정태호 의원 5분자유발언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아카시아나무 대책 관계는 지금 아카시아가 큰나무는 특수용재로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집단으로 몇군데 있습니다. 그 지역에 천연림보육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넣어 가지고 잘 가꾸어 가지고 밀월단지라든지 목재생산 관계, 그 이외에 소소하게 나오는 것은 육림작업 차원에서 제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또 영세산주 임도라든지 육림사업에 대한 대책관계, 전부터 영세산주를 위주로 해서 보조라든지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사업비가 적습니다. 자력부담도 있고 임도는 건의도 많이 했는데 10% 부담때문에 산주들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래서 도에도 건의하고 중앙에서도 재경원 같은데 얘기를 해도 이것은 실행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 자체에서 앞으로 계획해야 되는 그럴 장소가 되면 군에서, 자치단체에서 지원계획을 검토토록 하고 육림사업은 계속 보조 범위내에서 영세산주를 위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감나무 가로수에 대해서는 시기관계, 앞으로도 적정한 시기에 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묘목생산 관계는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우리가 자체생산 하려고 예산도 요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도소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지도소에서는 많은 수량생산이 어렵답니다. 묘목은. 다만 가로수용으로는 한번 해보자, 그래서 상의를 했는데 그것도 자체적으로는 순수하게 지도소에서 어렵고 민간생산한 사람한테 만들어 가지고 개인이 생산하는 방법으로 한다, 그럴바에는 저희들이 산림과에서 직접하겠다, 그래서 예산요구해서 내년부터는 비단 가로수묘목뿐만 아니라 일반 감나무도 시작을 해서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낙엽송 성육림에 대한 용도라든지 정의원님 질문을 잘해 주셨는데 낙엽송 나무에 대한 용도는 비단 우리 영동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서는 낙엽송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은 편은 아닙니다. 다행히 우리지역에 매곡면 관내에 낙엽송 무늬목을 생산하는 합판공장이 하나 들어섰습니다. 이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수출도 할 수 있고 무늬가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다른 나무에 비해서. 그래서 전망이 밝고 그리고 큰나무 보다는 소경목 처리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얘기는 소경목을 대경목 형식으로 만들어 내니까 산림청에서도 좋은 반응을 보이고 도에서도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전망이 밝은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최대한 이런 사업이 성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정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도청에 헬기가 아니고 산림청 헬기가 하나 파견되어 온 것입니다 산불기간만.

주목적은 산불진화 작업에 사용되고 산불기간이 아닌 지역에서는 산림행정에 전반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 금년도에 한번 왔습니다. 황간지역에 대형산불 났을때 한번 왔고, 아 양강지역하고 두번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수시로 요청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필요할때 요청합니다.

예 정의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저희를 상당히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이종수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군에는 지금 그 사항이 나와서 있습니다만 4개소에서 인상을 한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4개소를 전부다 인하조치를 실시하였고 현재 국가적으로 전반적인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충분히 저도 생각이 갑니다만 이무튼 지방물가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인상이 되도록 하는데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저희 군의 자체로서는 인상된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업안정도 지금 여러가지로 어렵습니다만 아무튼 저희군에는 고용촉진훈련사업 97명을 전원 계획대로 실시를 해서 지금 교육을 받는 사람도 있고 교육을 마치고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저희들이 고용촉진훈련사업을 97명 계획대로 추진을 해서 교육을 전부다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보조는 없습니다. 융자로 전부다 하고 있는데 2차 보전자금은 현재 7.5%로 지금 융자가 돼있고 2차 보전자금이 없는 우대자금은 10%로 융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각종 규제를 너무 했기 때문에 제일 큰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태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첨예한 대립이 있는건 의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아무튼 지금 터미널은 아주 많은 적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옥천도 할라다가 지금 임시로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옥천도 옮겨가기는 옮겨야 되는데, 영동도 마찬가지 상황일겁니다. 아무튼 저희 군에도 시외버스 터미널은 옮기는 것이 발전에 기틀이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전부다 여론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정화영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벼 직파재배는 제가 알기로는 한 5년 됐습니다. 처음에 3년간은 직파재배중에서도 담수직파를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담수직파라는 것은 논을 쓰려놓고 그 위에 골을 타면서 벼종자를 직접 파종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우리 산골지역에서는 새 피해때문에 아주 실패를 많이 하고 물관리가 너무나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못자리를 설치하는 품은 덜 들지만 관리가 어려워서 확대보급 안했고 금년부터 건답직파 재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건답직파재배는 제초제 처리만 잘하면 아주 간편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매곡에 시범사업을 했던 농가하고 금년에도 매곡에 또 한군데 했는데 대부분 농가들이 이것을 확대해야 되겠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양산에도 한 농가는 개인이 한 농가도 있고 금년에 시범사업을 했던 농가도 금년에 29농가가 시범사업으로 참여했는데 그중에 25농가는 확대하겠다는 얘기이고 4농가는 쓰러져서 어려움이 있다고 자제를 표시한 것을 보면 앞으로 확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담수직파 때문에 다소 시행에 차질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돼지 수출기반 조성사업은 대만에 일과 맞물려 가면서 제가 알기로는 일본에서 연간 8억불정도의 돼지고기를 수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수출기반이 미미했습니다. 그중에는 80%를 대만에서 일본으로 수출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대만이나 우리나라나 똑같이 사료곡물을 수입해서 돼지를 먹여서 일본으로 수출한다면 우리나라도 못할것이 없다고 해서 정책적으로 단지화 시켜서 수출돈을 생산하는 단지를 육성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영동도 양강에 자동 공동생산 사업을 중심으로 한 시범농가들, 그리고 추풍령에 있는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수출돈은 반드시 100% 거세를 해야 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농가는 몰라도 수출돼지는 100% 거세해야 됩니다. 단지화사업과 아울러 고급육 생산지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영동군내 하고 있는 농가는 전부 수출회사하고 계약이 되어 가지고 많은 양을 지금도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포장기 보급사업입니다.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사업은 대체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처음에 기술을 보급하는 단계에서 시범효과를 노리고 지도소에서 합니다. 이 시범효과를 본 다음에 확실하게 좋다고 하면 그다음에 행정에서 받아서, 확대보급은 행정쪽에서 지금까지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돼지나 소에 하는 거세기도 첫해에는 5대 했고 효과가 좋으니까 그다음에 행정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포도 비가림시설도 처음에는 저희가 했고 그 다음에는 일선 파트에서 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하는 것은 명분상 여러가지 하다보니까 행정처리가 문제가 있습니다. 허가를 낸다든지 등등 그래서 행정쪽에서 하는 것이 훨씬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다 싶어서 농정과에서 내년에는 사업을 해달라고 해서 농정과에서 협의해서 농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산사정 과정에서 아마 예산을 확보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사적으로는 만나서 의견을 권한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전의 노력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도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97년도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고내용중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태호 의원님.

재난관리 상황실운영 과정에서 애로사항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지난번에 에넥스에서 화재가 났을때 그 현장에를 가본 일이 있습니다. 가보니까 저 자신도 어떻게 할줄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불이 타는데 헬기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났었어요. 그래가지고 헬기를 부르려고 당황한 가운데에서 그러다보니까 산림과장을 찾아야 되겠다 싶어갖고 산림과장님을 찾고 그러고서 다시 검토가 됐는데 산림청 헬기는 그런 가옥 같은데 화재가 났을때 동원되기에 상당히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지난번 에넥스에서 사고난 것이 자재창고 내부에서 담으로 해가지고 지붕에다가 물을 낙하를 시키면은 상당한 위험이 따른다 그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 재난관리를 하는 저의 자신도 그렇고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뭔가 이것도 기술이 필요하고 앞으로 계속 연구를 많이 해야될 그런점을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서로의 공조체제유지라고 그럴까 협조체제는 어느정도 잘 이루어졌다고 그쪽에 동원도 많이 되고요, 그래서 김천서도 협조가 되가지고 적극성 있게 협조를 했습니다만 그 주위가 생각하는 방향이 조금 맞아떨어지지 않아가지고 조금 당황이 됐었습니다. 비행기를 하려고 이렇게 했던 점이요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의원님 아까 질문하신 것 중에 민방위 교육훈련에 있어서 과연 100%가 다 왔느냐 이런 질문이신데요, 저희는 민방위 대원들이 상당히 이동이 잦습니다. 그래서 이동이 잦아가지고 교육기간 중에도 이동이 되고 이렇게 되가지고 지금까지 출석률을 본다면 나타난 것이 없습니다. 통보가 돼오고요 또 타지역 사람이 우리 지역에서 한사람은 또 그 지역으로 우리가 통보를 계속해가고 그 교육 참석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높아졌고 지금까지는 낙오자가 없었다 이렇게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태호 의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재난사고 예방에 대한 책자를 저희가 연초에 의원님들께도 한권씩 나누어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저희가 보급을 하다보니까 전라남도에서 어떻게 알아가지고 거기서 저희들한테까지 송부 좀 해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20권 보내준 일도 있었고요. 그래서 내용이 저희 나름대로는 더 간략하게 할려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그 효과면으로 본다면 많은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홍보하는 방법이 꼭 책자여야만 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재난관리계장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만 간단한 리후렛이라든지 상당히 보기가 용이한, 좀 뚜렷한 것으로 연구도 좀 계속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정화영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