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윤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 강유원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길승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부탁 겸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에서 과속 방지턱 설치에 대해서 어떠한 도로까지 허용이 되고 군도에 설치가 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묻고, 군도에 설치가 된다고 하면 학교 앞이나 동네 바로 인접한 마을도로에 과속 방지턱을 설치하는 것을 조사해서 굉장히 위험을 초래하는 곳에 설치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전라남도에 가 보았는데 전라남도에는 거의 설치가 되어 있는 것 저희가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고창군에도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위험지구에 과속 방지턱을 설치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길승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속 방지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도의 차선은 도로 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지방도는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통안전 시설물은 국도, 지방도와 관계없이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시설합니다. 금년에도 방지 턱을 36개소를 했습니다만 의원님 말씀대로 학교 앞과 마을 앞을 조사해서 내년도에 교통안전시설이 2억 정도 계상되었기 때문에 조사해서 내년에 실시할 때 꼭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가 아닙니다. 업무질의가 아니고 가뜩이나 우리 군 여러 가지 축산행정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대산 양돈장이랄지 그 다음에 군세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도축장 문제랄지 큰 현안사업 내지 쟁점 사업이 두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축산과장이 어떤 연유해서 못 나왔고 또 축산행정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고 그 근본적인 이야기만큼 의회보고에 반드시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축산 인들은 젖소를 비롯해서 한우가 대단히 어려운 처지에 있어 가지고 과연 어떻게 돌파구를 찾아야 될지 모르는 아주 깜깜한 그런 축산 인들한테 축산을 가장 선두에 서서 해 나가야 할 축산과장께서 지금 전혀 아무런 답이 없어요. 개인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우리가 몸이 아픈 데에 대해서는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만 그런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계속 축산행정이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있어야 되는가 우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대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축산과장이 당초부터 병이 좀 있어 가지고 현재 상태는 한눈이 실명한 상태가 되어 가지고 한눈이 완전히 실명이 되었습니다. 실명상태고 군대에 있을 때 신장염을 알아 가지고 콩팥을 하나 떼어 냈는데 나머지 하나 남은 것이 결석이 생겨가지고 또 생명까지 위험한 상태에 있어서 입원해가지고 신장하나 있는 것 결석파괴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상태는 완전히 빠지지는 안했습니다만 12월 3일 쯤에는 출근을 하겠다 그런 연락이 왔습니다. 물론 어려운 시기에 꼭 축산과장이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만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12월 3일 날은 일단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이 병가에 계시기 때문에 행정감사 때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고 축산과 업무는 종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렵니까?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수산과장 이광공입니다. 먼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7월 25일 날 발령 받아 가지고 와 가지고 현황 파악도 못한 채 교육관계로 한달 보름간 자리를 비웠습니다. 이점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 지역어민들을 사랑해 주시고 수산과를 도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산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 별첨) 이상으로 수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열의원 거수)

우리 과장님 여기 오셔서 처음 보고이지요?

예.

지금 후포 어촌종합개발 사업에 후포 어촌계에서 사업을 지금 3건을 반납을 했지요?

예.

왜 반납했다고 보십니까?

어촌종합개발 사업에 대한 우리군 행정감사에서 후포 어촌계 지원 사업에 대해서 회수조치 및 어촌계 설립인가 취소를 하도록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후포 어촌계에서는 가족 및 친척들로 구성되어 가족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오인되고 주위에서 특혜 의혹에 따른 유언비어 및 일부어민들의 비난 여론 등에 대하여 의혹을 받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없다고 지난 10월 자신 사업 포기를 했습니다.

자진해서 했습니까?

예.

지금 문제는 우리가 고창군 특허 허가가 1300호 이상 됩니다. 그리고 어민 숫자는 5500여명 되는데 지금 해안을 끼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고창군은 어촌 종합개발 사업에 초 관심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사무조사 때 이것이 아까 말한바와 같이 특혜 의혹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어촌계 설립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의회에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회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어촌계 설립은 문제가 없다 법에 위배가 안 된다 그렇게 보고가 되었단 말이요. 그런데 법에 위배가 안 되었다면 왜 이 사업을 포기를 해야 할 것이냐 그분들은 지금 포기를 해 놓고 의회 원망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의회는 모든 행정이 잘못되어 갈 때 바로잡고 잘해 보자는 뜻에서 의회는 지적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왜 이것을 포기를 해야 하고 포기를 시키게끔 유도를 했느냐 이거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말썽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어민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촉각을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수산행정이 투명성을 가지고 행정을 해야겠다 그러므로서 어민들한테 신뢰받고 하는 행정이 되는 것이지 투명성이 없는 행정을 하다보니까 이런 오해를 받고 지금 수산과에서 바로 무엇인가 비리 조작되고 하는 양 지금 어민들한테 비치고 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우리 과장님으로서도 답답한 심정일 것이고 의회에서 보는 시각도 이런 문제를 투명성을 갖고 행정 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지난번 사무조사 때 의회 차원에서 지적도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자진해서 포기했다는 이야기이지요? 포기를 해 놓고 왜 민원이 발생합니까? 발생하는 내용을 모르세요? 지금 의회에다 대놓고 공공연히 다니면서 의회를 비난하고 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수산과에서는 이런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관심을 깊이 가지고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만 이것이 우리 수산행정이 아까 말한 대로 5,500명 이상 어민들로부터 투명성 있는 행정을 해야겠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반납한 내용에 대해서 물론 이 사람들이 왜 반납한 내용을 우리가 깊이 파고들어가 봐야겠습니다만 이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어촌계 설립자체가 하자가 없는데 사업을 포기했고, 이것 참 묘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법이 잘못되지 않았다는데 왜 이 사업을 포기합니까? 그래서 오해 아닌 오해를 받고 있고 지탄 아닌 지탄을 의회에서 받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수산과에서는 관심 있게 이것을 파악을 해야 할 것 아니냐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앞으로 추후에 행정감사를 의회에서 합니다만 그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포기 해가지고 각 어촌계에다 사업을 홍보 해가지고 신청을 받았지요?

예. 받았습니다.

두 어촌계에서 신청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러면 이 사업자체 금년도 사업인데 지금 예를 들어 사업신청 두개 어촌계가 들어 왔어요. 그러면 생산적인 사업이 아니다 해가지고 이 업무보고를 보면 그것을 이월사업으로 넘겨서 내년도 종합개발 사업하고 같이 해서 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효과적인가는 두고 봐야 합니다만 행정의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금년사업은 금년사업대로 끝내야 합니다. 그러면 각 어촌계에서 회의도 한줄 알고 신청을 받았는데 물론 이것이 생산적인 사업만이 어촌종합개발 사업이 아니다 이것이어요. 기반시설 자체도 어촌종합개발 사업에 들어가는데 기 어촌계 두 어촌계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생산적이 아니다 해가지고 내년도 이월사업으로 해가지고 내년도 사업하고 같이 합쳐서 해도 괜찮은 것인가 그것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신중히 연구 검토를 해 보아야 할 사항이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지금 해리에 도립 종묘배양장이 지금 곧 완공이 내년 6월 달입니까?

예.

그러면 그 예산이 75억이 들어갔습니까?

현재는 70억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사업추진 자체가 도립종묘배양장이 우리 고창군에 선다 그러면 종묘배양장이 서 가지고 어민들한테 어떠한 효과를 줄 것이냐 물론 다 염두에 있을 것 아닙니까? 수산발전 계획에요.

예.

그러면 저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인접 군산시에서도 내년도 종합개발 사업을 합니다만 이 종합개발 사업을 아까 막대한 예산을 들어서 종묘배양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 고창군에 폐염전이 국세청으로부터 쉽게 말해서 땅의 권리권이 들어 왔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현재 과장은 아닙니다만 제가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 염전 땅이 들어오고 어촌종합개발 사업비 35억이라는 돈이 우리 고창군에 들어오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원전 바다에 오염이 되었다고 해가지고 어민들이 원전에 합의하고 데모를 하고 수년간에 걸쳐서 우리 생활의 터전을 잃는다고 해서 어민들이 데모를 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어민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라도 이 들어온 땅하고 그 종합개발 사업비라 하고 같이 해서 그 지역에다 종합적으로 우리 고창군에서 어촌종합개발 사업을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지금 좋은 현상이냐 저는 그것을 제시했던 것이어요. 이것을 연구를 한번 해 보아라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연구할 과제이고 이것이 우리 수산발전에 고창군수 발전에 지대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어느 군 못지않게 호기이다 저는 주장했던 것이어요. 그래서 그 아이템을 구상을 해 보아라 했더니 폐염전은 쌀 증산 목표로 해가지고 농가들한테 주어 버리고 어촌종합개발 사업은 이러한 모순을 안고 어촌에 투입되었다 그러면 앞으로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아까 말한 대로 포기한 것을 이월 시켜가지고 같이 해서 어촌계에서 나누어 먹기 식으로 주어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고창군 어민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지금 종묘장을 신설하고 있고 거기다 중간 육성장을 만들어서 중간 육성 종묘장을 만들어 가지고 어촌계를 참여 시키자는 말이어요. 해서 그 사람들이 참여해가지고 이득을 내면은 일부 돈을 받아 가지고 다시 재 사업을 한다면 앞으로 수산발전에 두고두고 우리 고창군은 이런 발전된 사업을 할 것이다 하는 그런 제가 주장했던 사항인데 그것이 무시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과장님께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의욕을 가지시고 수산행정을 어느 행정보다 투명성 있게 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어촌종합개발 내년 사업도 이러한 미래 희망적인 아이템을 가지고 개발의욕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아까 보고 말씀드렸듯이 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원들의 고견을 주시면 종합검토해서 최대한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희망적이고 어민들 실의에 빠진 어민들을 구출한다는 의미에서도 그런 종합적으로 개발해서 종묘장을 살리고 우리가 최대한의 종묘장을 만들었으니까 이용을 해야 합니다. 그 목적이 어민들의 생산적으로 가기 위해서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종묘장도 만들고 하니까 그것을 종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쪽으로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열의원 거수)

구시포 어항 개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을 보면은 해양 수산부 관리항 1종 어항으로 승격 투자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고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현 추진 과정이 과연 1종 어항으로 승격이 될 수 있는 해양수산부의 언질이라든가 행정적으로 어떤 가능성이 연계되어 있는 것인가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구시포 어항 개발 공사인데 전에도 수산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지금 원전으로부터 생태 변화가 와 가지고 퇴적이 과중되는 그런 입장인데 연륙교 시설을 주민들 현장이야기를 들어 보면은 공사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퇴적이 더 가중 된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완해서 시행할 수 있는 뜻 내지는 공사원칙을 제가 확인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해 보겠다고 사석에서는 답변을 했지만 지금 연륙교 시설을 아시다시피 어떤 시설로 하는가 하면 해수면 바다 면에 그대로 잡석을 깔아가지고 그 위에 토공을 올리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바다의 지면을 낮추어 가지고 잡석을 깔고 그 위에다 토공을 넣어 줌으로써 퇴적을 안 하도록 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사업계획이 과연 어민들의 뜻에 따른 사업을 시행해 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계속 퇴적을 가져오는 그런 사업으로 시행할 것인가 거기에 대답해 주시고 어촌종합개발 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후포 어촌계에서 예산이 반납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사항을 가지고 어촌계장 말하자면 13개 어촌계장 회의시 사업 요구 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홍보를 했지 않아요?

예.

그래가지고 2개 어촌계가 신청했다가 수산조정 위원회에서 사업성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내년도로 연기된 내용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확인한 결과에는 어촌계장들이 단합형식으로 어민들과 뜻과 상관없이 잘못된 후포 어촌계 예산이 반환되었을 때 어민들은 가장 지역해안이 발전될 수 있도록 그 예산을 활용해 보려고 상당히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홍보 시키지 못하고 소이 어민들의 대표 격인 어촌계장들이 단합을 해가지고 2개 어촌계만 경쟁 없이 우리가 신청을 해보자 물론 내실 면에서 어떤 기대효과가 가능할련지 모르지만 어민들의 요구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예산이 결코 반환되었을 때 후포에서 했다고 하는 것 보다는 어민의 소득증대와 지역발전에 기여가 있을 만큼 의욕을 갖는 어민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몰라 가지고 말하자면 사업신청을 못하게 되는 이런 폐단에 대해서 우리 수산 행정이 큰 문제를 안고 있네요. 앞으로도 계속 투명성, 투명성 아까 우리 전종열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소이 내부적인 지역발전에 의혹화가 될 수 있는 이런 예산을 갖다가 은폐격인 그런 차원으로 예산 홍보를 해주지 않아 가지고 어민들의 참여를 막아주는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이런 방향으로 해 주실 것인지 우리 전종열 의원님이 전에 말씀했듯이 투명성 있는 행정 홍보로서 군민의 총체적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산행정을 투명 있게 바꾸어 해 줄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촌계 관리 문제에 대해서 실무자한테 몇 차례 상의를 해 본적이 있는데 우리 수산과가 어촌계에 관리현황이 없다는 그런 대답을 받았습니다.

어촌계도 저희 관리 업무가 아니고 수협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수산과의 업무선상 밖에 있는 것인가 이제라도 이런 관리내용에 대해서 미비점이 인정된다고 생각했을 때 보완을 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줄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의원님이 질의하신 첫째 사항입니다. 1종항 승격에 대한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시포항 1종항 승격문제, 해양수산부에서 농어촌 경제 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전국어항에 대하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용역조사 결과가 나와 해양수산부 관계자와 통화한 바로는 저희들이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구시포항이 제1종항으로 승격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꾸준히 해양수산부도 다녀오고 해서 1종항 승격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시포항 연륙도로 공사에 따른 퇴적문제 입니다. 그것은 저번 회기에서도 김상필의원님께서 여러 번 지적을 하셨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저한테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연륙도로 계속 나갔을 때에는 퇴적이 더 쌓이니까 다리를 높이는 방법을 연구하라고 그렇게 여러 번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것이 다리가 놓아져 가지고 더 이상 퇴적이 안 되도록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검토하려면 용역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수리시험 같은 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용역비 확보를 해서 어떻게 되었든 퇴적이 안 되고 구시포 해수욕장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공사 진행된 것은 다리를 못 놓을 것 아닙니까?

98년도 사업까지는 사업비가 16억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것까지 끝나면....

216억에 대한 사업 설계대로 시행하는데...

지금 총 연육도로가 830m 입니다. 그동안 97년까지 시설한 것이 98년도 50m를 하고 97년까지 323m 하고 나면 273m가 남습니다. 그 273m 구간만 다리를 놓아야지 그렇지 않고 전체적으로 한다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좌우지간 이 사업은 기술적인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다리를 놓아야 할 것인가는 용역 설계를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촌종합개발 사업을 시행하는데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어민들이 이 가구는 1200세대 되고 어민들 5,600명 정도 됩니다. 어촌에 어촌계장은 어민에 대표들 입니다. 또 민선에 의해서 뽑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도가 바뀌어서 옛날에 임명제였습니다만 그런데 이 어촌종합개발사업을 한다고 전부 PR 할 수 없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어촌을 대표하는 어촌계장을 불러 놓고 어떠어떠한 사업이 있다 이런 사업은 여러분들이 신청할 수 있다고 전부 PR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개개인한테는 저희들이 통보할 수는 없습니다. 그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어촌계 관리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번에 직원한테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촌계원들 명부가 없는 것은 수산행정으로서 잘못된 것 아니냐고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해야 한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단지 어촌계 조직이 수산행정에 말단 조직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수협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촌계 명단 같은 것 여러 가지를 제가 파악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어촌계원들 파악을 못하고 있던 것을 사과드립니다. (노병열의원 거수)

예. 노병열의원

아까 어촌종합개발 사업 반납 예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은 물론 그런 광활한 지원이라든가 어촌계 범위가 넓기 때문에 가능한 말씀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관심사의 사업예산이 반환되었을 때 최소한 2개 어촌계에만이 사업신청을 했다고 했을 때 소이 수산행정을 총괄하는 과장 입장에서 아 이것이 과연 어떤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어떤 판단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물론 그 조직개념이라든가 그 범위가 상응하는 우리 군내 5개면이다 보니까 물론 범위는 넓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관심사에 비해서 2개 어촌계가 신청했는데 이렇게 만은 되지 않았을 텐데 실무자한테 확인도 좀 해 보시고 또 어민들의 관심 있는 어민들에게 이런 내용의 예산이 반환되어 있는데 뜻이 어떠시냐는 이런 정도는 가 봐 주는 것이 수산과장의 현재 입장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넓다고 하는 의미만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다보면 수산행정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도 되는 입장입니다.

어민들의 의견도 수렵을 하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정확히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관심사의 예산을 2개 어촌계만 신청을 하고 말았다는데 과장의 판단이 당연히 뒤따라 주어야 하지 않느냐 그 말이요. 그래서 상응한 내용이 알려진 연후에 어민들의 뜻이 참여에 관여한다고 하는 것은 실제의 도리가 아니다는 것은 어민들의 판단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지만 홍보에 의해서 배재되었다고 하는 것은 수산행정으로서 문제가 되지 않느냐 상당한 의견이 저에게 알려졌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 입니다. 몰라가지고 어떠어떠한 지역 이익증대에 수반되는 사업을 하고자 했었는데 알려주지 못했고 또한 몰라서 신청을 못했다 참고하시겠습니까?

예. 그 점은 앞으로 참고해서 어민들 전부가 알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윤의원 거수)

얼마 전에 우리 고창군 관내 5개면 해안을 접하고 있는 5개면에 개발 촉진지역으로 지정되었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개발촉진지역으로 받기 위해서 용역을 했는데 용역서를 보면 거기에 앞으로 5개면 해안 수산발전 과정에 대해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산 발전과정에 대해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과장님께서 5개면에 관한 수산분야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물론 발령 받고 오셔서 교육 갔다 왔고 업무파악이 안되었다고는 했지만 본회의장에서 의원 질의에 답한 이야기는 그것은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 임시회의 때 구시포항이 1종으로 승격이 되면 2종항인 동호항의 개발 용역비가 3,000만원 군비를 들여서 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물었을 때 서면으로 제출한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받은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업무파악이 안되었다고 이해는 합니다만 바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제출해 주시고 방금 이야기한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수산분야의 앞으로 수산행정, 수산 발전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난 임시회의 때 동호항 개발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회답을 못해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5개면 개발촉진 지구 개발에 대해서 사실 제가 아직 그 책자를 못 받아 보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것하고 처음에 질문하신 사항에 제가 바로 내일까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만우의원 거수)

예. 이만우의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이 끝난 것도 며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주민들이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그 현황에 대해서 전혀 파악조차 않고 이것을 서면으로 보고 한다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한 가지만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 의원님들께서 어촌 종합개발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많은 지적을 한 것 중에서 정말로 가슴 아프고 실망을 하는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이 어촌개발 사업이 우리 고창군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두 번째로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장인 군수께서는 이 사업을 끌어오기 위해서 나이 어린 사무관한테까지 최선을 다해서 끌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본의원이 해양 수산부에 올라가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1차 어촌개발 사업을 해서 관광 개발 사업을 해서 20억을 넘게 투자했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축제식 사업을 위시해서 4가지 사업을 했는데 국비 95%의 사업비 35억을 또 따다가 고창군에 1차분을 했는데 그 사업비가 말썽이 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어떻게 보면은 기가 막힌 일입니다. 따라서 사업비에 대해서 이 사업비는 앞으로 농어촌 투자사업 42조 내에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고창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군비가 어려운 실정으로 보았을 때 나머지 금액 17억5천인가 반납된 두 가지 사업은 앞으로 2000년대 우리 고창군 수산업 발전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로 중요한 돈 입니다. 이것이 어느 말이나 개인에 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 어민들이 많은 관심을 우리 고창군 전 12개 어촌계가 어떻게 수산업이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가에 관심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저 떡을 내 앞에 놓아두어야 할 것인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일하게 각 어촌계한테만 묻지 마시고 공청회를 해서라도 우리 수산 앞으로 2000년대를 대비해서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해서 다시는 본회의장에서 어촌종합개발 사업 자금에 대해서 이야기 안 나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깊이 연구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성호익의원 거수)

수산과 업무를 접하면서 항상 느끼는 사항입니다만 수산과 업무는 참으로 접할 때마다 죄송합니다만 답답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업은 사업비가 투자된 것 이상으로 최대한 효과적으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선정해서부터 사업비가 집행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입장에서 보았을 때 답답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적으로 참 안타깝습니다. 사업을 가져오는 분은 어렵게 가져오고 많은 예산을 갖다 놓으면 제대로 선정이 되고 제대로 집행이 되어서 그만큼 큰 효과를 거양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과에서는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인 것은 사무 감사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아까 후포 어촌계 문제를 가지고 제가 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고창군청에 오신지가 얼마나 되었지요?

7월 25일자로 왔습니다.

4개월 되었네요.

예.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사실 그렇습니다.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의원입장에서는 이처럼 공개적인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할 때 혹은 답변을 받을 때 이유야 어떻게 되었든 간에 과장님들께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었다고 하시면 참 짜증스럽습니다. 적어도 고창군 수산행정이 참으로 귀중한 행정임에도 불구하고 취임하신지 5개월이 지나도록 이 중요한 업무파악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말씀을 어떻게 본회의장에서 스스럼없이 하실 수가 있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불쾌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후포 어촌계에서 반납을 한 사업비를 업무보고서를 보면 97년 11월 2일 날 조정위원회를 해서 12월 중에 착공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선정이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까 보고 드렸더니 24일 날 수산조정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금년 사업이 준공이 안 되니까 내년도 사업에...

선정이 안 되었는데 12월 중에 착공을 합니까?

이 보고서는 수산조정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제출되었기 때문에 못 바꾸었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 희망 사업 가운데 이 희망 대상 두 가지 사업이 생산적인 사업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월을 시켜서 98년도 사업을 병행해서 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아닙니다. 그런 논란이 아니고요. 금년도에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되니까 내년도 17억5천하고 금년 6억2천 합쳐 가지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말씀이나 제가 말씀드린 것이나 마찬가지 이지요. 어차피 금년에 준공이 안 되니까 내년으로 이월시켜서 내년사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겠다 그 말씀 아니어요.

예.

지금 신청 받은 이 사업자체가 생산적인 사업이 안 되니까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논란은 없었습니다.

아까 금방 말씀하시더만요.

금년에 사업이 준공이 안 되고 내년 사업하고 금년도 사업하고 합쳐서 하면 고창에서 제일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두개 광승하고 반월 어촌계에서 신청을 하는 사업이 실질적으로 생산적인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24일 수산조정 위원회를 거쳐서 98년도로 이월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마찬 가지어요. 이 결정은 참으로 타당한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처럼 우리 수산과에서 올바른 결정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갔다가 지금까지 우리 고창군에서 횟집도 만들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습니다만 그런 비생산적인 사업보다는 어민들에게 소득을 올려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고 보안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수산행정이 가고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옳은 결정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해 98년도 이 사업이 정말로 어민 고루 고루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선정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금 우리 개발촉진지구 5개면이나 또 우리 고창군 종합발전 계획서 안에 이 해수탕이나 이런 사업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못하셨다고 하니까...

어촌 종합개발 용역 보고서는 들어 왔는데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보고서 가지고 그 내용들을 검토를 하셔서 거기에 지금 계획에 들어 있는 사업이 어떠어떠한 사업들이 있는가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군비나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모든 단체나 기관은 군이나 의회에서 직접 조사도 할 수 있습니다. 또 관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수산행정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어촌계 계원들 명단조차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 업무자체를 태만히 한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관장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촌계가 이런 사항에 있으면 어촌계 자체를 전부 다 실태 조사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어촌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수협에다 미루지 마시고 수산과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적극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관리를 않기 때문에 엉뚱한 잘못된 문제점들이 아까 우리 노병열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들이 도출이 되는 것입니다. 도출되고 나서 나중에 사후약방문격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더 큰 문제점들이 확산이 되어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시는 데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관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촌 관광단지라고 하는 것 들어보셨지요?

에.

어촌 관광단지는 여기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것은 사무 감사 때 분명하게 이야기 할 테니까 그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알아 아보시고 감사 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촌 관광단지 부분에 대해서는 참으로 우리 고창군에서 추진해 나가는 앞으로 해안지역 개발과 우리 고창군에 미래개발과 소득차원에서 상당히 잘못 집행이 진행이 되어 왔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에 감사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고창군민은 전체가 우리 고창군민입니다. 또 우리 수산과는 해안지역에 있는 어민들만 위한 수산과가 아닙니다. 우리 고창군민 전체를 위한 수산과 입니다. 그러면 물론 현행법상 내수면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륙지역에서 내수면을 하고 있는 분들은 대단히 불만이 많습니다. 이제 같은 음식이 있어도 남의 것이 크게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고 내수면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전혀 혜택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분들이 듣는 말에 의하면 해안지역에 어민들은 몇 억, 몇 십억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단히 내수면을 하고 있는 분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98년도에는 어떤 방법을 동원하시더라도 내수면 업자들도 다 같은 우리 수산과에서 관리를 해 주어야 될 업자들입니다. 내수면 업자들도 우리가 관리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98년도 예산에는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수산과장께서 노력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아니면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전혀 않고 계셨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 질의하신 내수면 사업 활성화 관계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수면 사업은 중앙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종합 양어장 13억 짜리 융자사업이 있고 2억원짜리 60%, 융자 40%, 자담이 있습니다. 또 94년도에는 제가 도에 있을 때 참게하고 자라양식을 도 예산으로 집행한 곳이 있었습니다. 한 2년간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지원되는 대단위 사업 13억짜리하고 2억원짜리는 신청이 있어야만 도나 중앙으로부터 저희 군에 배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희망하는 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업에 희망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수간과에 접수해 주시면 바로 중앙에 반영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길승 의원입니다. 북한의 대남 적화야욕 및 혼란책동 음모를 강력 규탄하고 부부간첩단 사건을 군민의 이름으로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현 상황은 제15대 대통령 선거와 경제침체로 인하여 전 국민의 관심이 정치 및 경제 분야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를 간과한 북한은 남침야욕을 버리지 않고 간첩을 남파하는 등 사회불안을 조성하고 있음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입니다. 군민의 대의 기구인 의회에서 군민의 이름으로 규탄하고 북한의 어떠한 침략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응징하여 자유 민주체제를 수호키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문을 채택코자 합니다.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부부간첩단 사건 규탄 결의문 시대착오적 간첩 도발 규탄한다. 간첩. 친북 좌익세력 뿌리 뽑아 자유 민주체제 수호하자. 북한이 대남 적화를 위해 우리 사회에 지하공작 거점을 구축하고 북한 추종세력을 조직화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이 이번 최정남 직파 부부간첩단 사건을 통해 적나라하게 밝혀졌다. 북한의 시대착오적인 간첩 남파행위는 그동안 북한이 주장했던 화해와 평화의 구호들이 선전적 기만행위에 불과함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며, 특히 원로 교수로 활동해 온 엘리트 지식인 간첩 적발은 우리 사회 전반에 침투되어 친북 좌익세력의 실상을 여실히 보여 주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북한의 대남 적화야욕 및 혼란책동 음모를 강력 규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는 북한이 적화통일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있음이 명백히 실증되고 있는 이상, 북한의 어떠한 도발과 책동에도 단호히 대처할 수 있는 국민적 안보태세 확립을 위해 앞장설 것이다. 2. 우리는 북한 김정일 집단이 대한민국을 무력과 폭력으로 전복하기 위해 벌이고 있는 간첩남파 등 각종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3. 우리는 정부가 국내에서 잠복 암약하고 있는 간첩을 철저히 색출하고 친북좌익 세력을 발본색원 하는데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촉구한다. 1997년 11월 28일 고 창 군 의 회 의원 일 동 이상으로 낭독한 결의문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부 간첩단 사건 규탄 결의문에 대해서는 유길승의원께서 낭독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산림과장 채주석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서 진지하게 업무보고를 청취하실 의원님들 노고에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함을 올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 별첨)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필의원 거수)

과장님 96년도 2월쯤에 모양성 노동저수지 밑에서 산불이 난적이 있지요?

예.

그때 산불이 나 있는데 둘레 모양성 성곽 밖에 그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잘못하면은 모양성을 태울 뻔 했던 그런 관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지금 모양성 쪽에 모양성 밖에 그 임야 쪽하고 연계되는 관계가 곡간답 논들이 전답이 있어 가지고 불을 놓게 되면 언제 어느 때 모양성을 태워 버릴 건지 이런 관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양성 쪽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인도가 없어 가지고 그때 노동 쪽으로 넘어가는 등고선 쪽에서 진입을 하는데 승용차는 한대밖에 진입을 할 수밖에 없어 가지고 그 때 진입이 어려워 가지고 그때 불을 잡는데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양성 성곽 쪽으로 진입도로를 인도를 하나 개설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제안을 들이고 지난번 성송 면민과 대화 때 암치제 임도관계 현장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예.

그때에 우리가 임도를 내려갔다가 우리 봉고차가 올라오는데 몇 번 시도를 해서 올라 오리가 힘들어 가지고 올라 왔는데 현장에서 성송 이종위의원이 여기에는 시멘트로 도로를 좀 포장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모의원께서 임도에는 시멘트를 붙이면 임도의 기능을 상실을 하니까 그것은 좋지 않다 하니까 우리 과장님도 동조를 하시더만요. 저도 거기에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몇 일전 문수사에서 임도를 타고 제가 고수 두 평 쪽으로 내려오면서 보니까 오르내리기가 곤란한 그런 지점에다가 시멘트 포장을 해서 몇 군데에 그 길을 잡아 준 곳이 있더군요. 그래서 성송 관계도 그대로 도저히 차가 어떠한 산불이 날 때라든가 할 때 사고위험도 따르고 하기 때문에 거기를 시멘트 포장으로 잡아 주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양성으로 진입하는 도로 임도를 생각한번 해 보실 것인지 또한 성송 암치제에서 약 2km 정도 들어가 가지고 그 지점에 도저히 빈차도 오르내리기 힘든 거기를 시멘트 포장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인지 모양성 주변에 지금 많은 꽃나무를 심었는데 그 관리가 아주 소홀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많은 주민이 운동을 하고 성안에 올라가는 분들이 그 관계를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관리 관계에 대한 그 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으로 가는 곳에서 모양성으로 진입하는 현재 모양성 둘레는 노력을 해서 도로가 나 있는데 거기에서 들어오는 진입로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관리를 않고 놓아두니까 차가 진입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이것은 산주의 양해를 구해가지고 양쪽 나무를 베는 법, 토공이라는 것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무만 제거하면 차량이 진입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하도록 하고 임도포장은 저희가 매년 4km씩 보수비가 나옵니다. 그때 몇 번 시도하다 못 올라갔기 때문에 전체 포장은 안 됩니다만 구간구간 직각 장소는 포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년 사업비로 포장을 해서 다음에는 김의원한테 질문 안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양성 수목관리에 대해서는 저도 평생 나무를 보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어떤 때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손질을 하겠습니다. 원 관리는 모양성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무엇 하고자 하는데 기술을 요청한다고 하면 우리가 즉각이라도 해야 하고 저희가 거기를 하는데 거기에 저희가 예산을 세우자고 하면 의원님들이 해당도 없는데 뭐 하러 세우느냐 하시는데 모양성 관리사무소에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열의원 거수)

야계 사방 사업이라는 구시포에 각종 그 예산시설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관광객들의 현재 확인 극찬내용이 되어 있어 말씀드립니다. 무척 고맙게 생각합니다. 구시포가 이렇게 달라지고 있구나 하는데 대해서 아마 관광객이 획일적으로 이렇게 증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시포를 찾은 관광객들의 요망인데 해안가가 다수 일흥식당 앞에는 말하자면 그늘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나무들이 거의 규모를 갖추어 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상황인데 좀 넓게 확대를 해서 그런 식재 시설을 해 줌으로 해서 관광객의 인원 확대 내지 이용하는데 아주 좋겠다는 그 많은 군민 관광객의 소망입니다. 이번 소망에 따른 산림과 식재 보수 의지가 계시는지 또 군민들의 발언 내지는 여론을 확인하고 계시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구시포는 최근에 가본 사람들은 완전히 달라졌다고 그럽니다. 91년도인가 일흥식당 앞에 해송을 산림청 그때는 청와대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청와대 사업을 그것을 어린 나무를 심을 때는 심어졌는데 그것을 7. 8년 가꾸다 보니까 상당히 무성해가지고 현재 수관이 맡아서 우리 임업 인으로 볼 때는 당연히 감벌로 배어주어야 앞으로 남은 소나무가 지엽이 왕성하게 자라서 나무가 숲이 좋게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보면 작년에 그전에 있는 숲에서 군부대쪽으로 기 심어진 2가지만큼이 관리를 잘해서 산책로도 만들어져 있고 완벽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나무를 베어 내느니 거기에서 한주씩을 뽑아서 계속 연대서 군부대까지 내놓으면 그야말로 금상첨화로 구시포 해수욕장 숲은 어디에 내놓아도 빠지지 않을 정도 되는 해수욕장이 될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예산이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했으니까 제가 내년 추경이라도 한번 반영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예산만 확보해 주신다면 명물을 한번 만들어 볼 자신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성호익의원 거수)

과장님 요즘 편안하시지요?

예.

비가 자주 와서 산불 날 염려가 없어서 편안하실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신 덕택입니다.

아까는 하느님이 도와주어서 편안하시다고 해놓고 내 고장 명산 가꾸기에 대해서 질의도 아니고 제 생각을 한번 말씀을 전달해 주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2억2천6백으로서 국비가 40%로서 1억9백, 도비가 15%로서 3,500입니다.

그러면 올 우리가 부담해야 될 9,400만원 제외하고 이지요?

예.

그런데 지금 올 97년도는 우리 군비 9,400만원이 확보가 안 되어서 이 사업 전체를 못했습니까?

군비가 안 되고 해서... 전혀 못했지요. 3월 달에 내려왔어요.

추경도 있었는데 그때는 안 냈어요.

군 예산 형편상....

그러면 98년도 본예산에는 꼭 세우겠구만요. 97년도 추경예산 형편상 안 되니까 다음에 세워 주겠다 했으면 98년도 본예산에

금년도 못쓰면 그 돈을 반납해야 합니다. 군수님께서 9,800만원이나 반납할 수 없다고 추경에 확보해 주겠다고

결산 추경에...

예.

이 사업장은 꼭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운사에 봄철에 가보면 높은 산 중턱에 산 벚이 하얗게 피어 가지고 한그루씩 있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는 꼭 개량종만 심을 것이 아니라 우리 옛날부터 나오던 토종 벚꽃도 사실 아름답습니다. 벚꽃이 그런 것도 좀 심어야 될 것이고, 선운산 여기는 지금 선운산만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선운산에도 심어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심원 용기에서 복분자 연구소 들어 있는 곳 까지도 참으로 많은 차량들이 통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도 참으로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우리 고창군에는 공설묘지 몇 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부안면하고 저희 아산면하고 그런데 공설묘지에 가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설묘지 나무 심어 놓은 것이 많이 말라 죽고 또 묘지들만 둥글하게 있어 가지고 상당히 보기가 민망스럽습니다. 이런 곳도 이런 벚꽃나무라든지 동백은 사실은 그런데는 안 어울리지요. 벚꽃나무나 진달래나 단풍나무나 이런 나무들을 많이 심어 주어 가지고 공원처럼 조성도 좀 하고 공원처럼 가에 쪽으로는 철쭉 같은 것도 심어 가지고 공원묘지처럼 말이지요. 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또 구시포 해수욕장은 꼭 여름철에만 관광객들이 오는 것이 아니지요. 구시포 같은 경우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는 곳 입니다. 그래서 구시포에 가면은 산들이 있지요. 산 지금 나무들을 다 베어내고 민등산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무를 심었는가요. 안 심었는가요.

에.

그런 산에도 이런 산 벚들을 많이 심어 가지고 봄철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볼 수 있도록 조성을 해 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예산 성립 되면은 이런 부분들도 참고로 고려해서 식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이야기 하려고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개발계획 고창신문을 보았습니다만 구시포에서 명사십리 동호 해수욕장, 김성수 생가, 분청사 부지, 천연해수탕까지 개발을 하고 앞으로 우리 계획이 해안선을 개발을 하면은 그때 가서 나무를 심으면 현재 소나무를 무시하고 싹 베어 버리고 심을 수 없는 것이고 어린 나무를 심으면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그때를 대비해서 해안선 주변 이 산 벚 같은 것을 많이 심어 놓으면 그 도로가 개통될 때 쯤 되면은 그것이 명물이 되리라고 봅니다. 예산만 배려해 주신다면 잘 해 보겠습니다. (이만우의원 거수)

예. 이만우의원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면은 거기에 대한 조림 계획서가 짜여져 있습니까?

대량 설계는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대량 설계에 있어서 금방 말한 명사십리 군도 해안도로에도 설계가 들어갔습니까?

여기는 내년도 사업에 오면은 금년 9,400만원 그것은 복분자주 공장에서 선운사에 들어가는 거기까지 그 노선을 대략 해 놓았습니다. 여기는 산 벚도 심고, 진달래도 심고, 단풍도 심고.....

그런데 아마 원래 관광지 조림사업의 일환이 아닌 솔깍지 벌레가 많이 먹었기 때문에 조림 사업용으로 왔는데 동호와 구시포 해수욕장을 찾는 손님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경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97년 봄 사업으로 지금 벚꽃을 식재를 했지요. 구시포하고 해리 간하고 따라서 기 사업을 할 때 모든 설계에 의해서 사업을 했고 그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되었고 그래서 그것을 보완해서 현재 죽은 나무가 없이 잘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차피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병행해서 해 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왜냐하면 사업효과라는 것은 때로 늘리기만 하는 것 보다는 직접적인 투자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과장님 엊그제 많은 바람이 불었는데 거기에 따른 피해조사가 되어 있는게 있나요?

산림조합으로 해서 1차 조사를 시켜가지고 현재는 지주목이 다 있기 때문에 약간 흔들어서 구멍이 생겼다거나

아니 꼭 산림조합에서 사업을 한 나무뿐 아니고 우리 관내에 그런 각 읍면에 피해보고가 들어온 것이 있느냐고요.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제 피해로 우리 고창군에 자랑인 동호 해수욕장 해송가지가 네 나무가 부러져 있습니다. 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이미 산림과에서 알고 벌써 조치를 했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건설과장 이용남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 별첨)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잘 되어 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주위에 물어보는 우리 농민들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업무보고 받고 보니까 아주 마음이 허전합니다. 소류지 준설사업에 대해서 소류지 준설사업을 당초 20억대 변경이 다시 20으로 왔다 그런데 도비가 미영달 되어서 군비 10억 부담을 해서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동안에 당시 우리 쌀 종합대책 시상금이 우리 군수님이 열심히 일하셔 가지고 국비 10억이 오는 것을 미리 안 오기 때문에 그것을 군수님이 각 읍면에 다니면서 10억이 왔으니까 소류지 준설사업에 쓰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미처 안 오니까 소류지 준설사업은 상반기에 하겠고 해서 예비비를 대신 10억을 쓰고 오면 충당 하겠다 한 사업으로서 진행된 사업이 아까 유인물을 보다시피 26개소를 6억8천6백만원에 실행하고 하반기 36개는 지금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제2회 추경예산을 요구해가지고 금년에 사업을 못하니까 98년도 사업을 시행해야 하겠다 하는 우리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마음이 허전합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변화가 있다는 것은 도비 미영달 문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상반된 일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11월 10일경에는 비가 안와가지고 한 2개월 반 동안 가뭄이 들다 보니까 명년에 엘리노 현상도 오고해서 한해가 극심하니까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당초에 10억을 예비비에 충당한다는 것은 안한다고 해가지고 의원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이것은 기채라도 해서 준설사업을 금년 말로 완료해가지고 1, 2월 달에 물을 가두어서 미연에 한해를 대비하자는 뜻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11월 19일 날 우리 의원 간담회 때 의원 10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제안 설명을 드려가지고 우리 의원들 10준이 산업건설위원장한테 위임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의장님하고 같이 협의해서 기획감사실장을 모시고 이것이 확고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의원님들의 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의장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기획감사실장을 모시고 바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비는 어떤 돈이 되었든지 예비비가 되었든지 기채를 충당하든지 해서 36개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제 와서 금후 계획을 보니까 제2 추경예산요구 해서 명시이월로 98년에 사업을 시행 하겠다 그 이야기는 다른 사업보다도 우리 고창군 전체 인구에 53%에 해당하는 농민 인구입니다. 산업과장님이 오전 보고내용에 말씀드리기를 답 14,509헥타에 542,000석을 수확했다는 이런 과정입니다. 내년 대비해서 이런 사업이 제일 중요한 사업을 또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결의를 해가지고 우리 과장님한테 유일한 사업을 아무 말도 없이 사업비 예산 미확보로 98년도에 사업을 해야겠다. 추경에 우리가 해주면 어떤 내용인지 또 우리 기획실장께서 우리 준설사업에 어려움이 있다고 예비비를 충당 10억을 본 사업비 쌀 종합시책 사업비가 왔으니까 농업실적 가산금이 8억이 왔는데 도지사가 5억을 도비를 안 주는 대산 몫을 더 주어서 8억이 왔다 2억은 가산금이고, 8억을 왔다 해서 우리 의회 의원들이 승인만 해 주면 바로 시작하련다고 했는데 어찌된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윤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류지 준설사업비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위치로 말씀드린다면 봄에 20억이 상금이 온다고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봄에 예산은 안 서 있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서 그때 예비비가 있었기 때문에 예비비를 10억을 빌려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간청해가지고 10억을 예비비로 해서 소류지 준설을 26개소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이 상금이 그렇게 계획에 딱 맞추어 가지고 오지 않아 가지고 연말에 상금이 도착해서 보니까 그 예산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부서에서는 조금 가을에 19일 날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는 어떻게든지 무슨 돈이 되었든지 돈만 주면하렵니다. 그때 한번 해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말씀한번 드렸는데 예산부서하고 사업부서하고 견해차이가 있어요. 예산부서는 예산이 회계질서 문란으로 정립되어야 하니까 예비비를 빌려 썼으니까 갖다 놓고 나머지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빼다 써라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그동안에 물론 명시이월을 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내적으로는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적경계 측량도 36건 해가지고 지금 완료가 20건 되고 16건 남았는데 용역 설계도 내적으로 지금하고 있는데 앞에 같이 어려운 형편이 있어서 의원님이 자꾸 그렇게 계산에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고 하면 건설과장만 입장이 곤란하고 건설과장은 예비비 밖에 모르지 다른 상금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1월 중에 아마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될 것으로 저희를 믿어 주시고 종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이렇게 생겼지만 사업은 진행 된다 그 이야기이지요?

예. 그렇지요.

그래서 1월 중에 사업이 진행된다.

1월 중에 공사를....

왜 1월 중에는 이미 물을 가두어야지 지금도 아직 40일 남았어요. 금년이

그러니까 지금 설계를 해 봐 가지고

지금 예산이 확보가 못 되어서 못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하다 보니까 늦어서 1월 달에 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결산추경에 통과되어야 합니다.

결산추경은 우리가 의식할 것 없다니까요.

금년에 완료하렵니다.

그러면 본 회의장에서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우리 건설과장님하고 우리 실과장님이나 전의원이 보는 가운데에서 금년에 실시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더 이야기 하지 않으렵니다.

예.

더 이야기 할 것 없지요?

예.

부안면 경지정리 때문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부안면 송현 2지구 경지정리 사업이 97년도 가을 착수를 시작하기 때문에 총 헥타수는 124ha인데 47ha 소유자 16명에서 지금 경지정리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농어촌 정비법 제10조에 의하면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으면 시행이 가증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분의 2이상이라고 하는 것이 면적이 3분의 2이상인가 아니면 농가 수에 3분의 2이상인가 이 개념이 농어촌 정비법 제10조에 보면은 명확하게 구분이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농촌은 국토관리 차원에서 관리가 잘 된다고 봅니다. 또 농토라고 하는 것은 소유에 개념이 아니고 관리에 개념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경지정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마치 천년만년 자기가 소유하고 있을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반대를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고 정히 지금 124ha에서 47h가 반대를 하면 38%입니다. 그러면 면적으로 계산을 한다고 하면 이 사업은 시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어촌 정비법 10조를 농가 수에 3분의 2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가능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념을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그 사업은 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지정리 송현 2지구 47ha를 포기하는데 대해서 농어촌 정비법 10조 동의서 3분의 2이상 얻어야 한다 다른 지역 계획 여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송현 2지구 124ha 중에서 47ha는 지금 반대하는데 거기 대 농가가 하나 있습니다. 대농가가 있는데 거기를 제가 보니까 옛날에 간척 답으로 해서 논두렁도 반듯하고 용배수로가 그런대로 아쉬운 대로 있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 보았어요. 그랬더니 자기들은 말하자면 감보율을 염려해가지고 못 하겠다 강경하게 그래서 저희가 계장하고 저하고 두 번 만나서 설득을 했는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 그러신다면 다른 곳을 관내에서 할 계획을 잡고 그것을 빼야겠습니다. 우리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했어요. 동일면적 그 분들은 만나서 설득하려고 했더니 능력부족인가 저희 말은 도저히 듣지 않아요. 그 양반이 그래서 자포자기하고 농어촌 정비법에 대해서 면적에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47ha를 부안면 송현리 2지구 근거리에다 면적을 구해봐서 되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이 면적을 저희가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다른 지역에 조금 일부를 할애해서 안 되면 사업 축소를 하려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 주민들하고 이 문제 때문에 상의를 한번 했습니까? 그런데 배수로 있지요?

예.

그 배수로가 굉장히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수지만의 정도의 물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물이 양쪽으로 흘러가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경지정리하게 되면 그 배수로가 그 주민들 말에 의하면 옮겨져야 된다 옮겨지면 옮겨지는 그 앞에는 양식장허가가 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양식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용수로를 지금 고창군수가 허가해 준 양식장을 막아 가지고 많은 자금을 들여서 축제식 양식장을 해 놓았는데 그것을 헐어 버리고 용수로를 낼 수도 없고 16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역에 말하자면 경지정리를 강력히 요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소수이지만 면적도 적지만 말하자면 이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한다 이런 경우에 과연 지금 농어촌 정비법 10조에 나와 있지만 사실 이 경지정리라고 하는 것은 국토관리차원에서 관리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백년대개를 보고 우리가 경지정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이 사람들은 소유에 개념입니다. 말하자면 내 것이다 천년만년 내 것인 양 그렇게 생각하고 내 것인데 너희들이 무슨 상관이냐 이런 식이거든요. 이럴 때 우리들의 대책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본의원도 참 걱정을 하고 그랬는데 이런 횡포 때문에 말하자면 소수의 경작 인들이 경지정리를 못하는 피해를 보아야 되고 또 다수에 이쪽에 경작자들도 용수로와 배수로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이러한 사항을 과연 이 농어촌 정비법 이것 법에 저촉 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과연 포기를 하고 말아 버릴 것 인가 안타까운 심정인데 말하자면 이 법에 의해서 도저히 거기는 할 수가 없다 그렇다고 하면 이 전체를 못하는 결과가 되지 않겠는가 말하자면 면적에 3분의 1이상이 찬성을 안 하니까 원칙으로 말하면 그 사업은 취소가 되어야 됩니다. 원칙으로 말하자면 그렇지요. 124ha를 우리가 경지정리를 해야 되는데 47ha를 반대를 우리가 경지정리를 해야 되는데 47ha가 반대를 합니다. 그러면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어서 해야 되는데 그 면적에 3분의 2이상이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안하면 이 사업자체가 사실상 그 사람 횡포에 의해서 이 사업을 포기를 하고 다른 지역으로 옮기든지 사업이 취소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법대로 한다고 하면 그렇게 되는 우리가 편법을 써서 그러면 너희들은 빼자, 빼고 나머지 필지만 경지정리 하겠다 이것도 사실 편법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이 사업을 꼭 취소시켜 가지고 정말로 이 농토가 천년만년 자기 것인 양 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불이익을 주어야 된다.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지만 사실 다수의 선량한 농민들을 위해서 이 사업을 그쪽을 빼고 해야 된다 그렇게 하시는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를 과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인가 조금 연구를 해 주시고 정히 못한다고 하면 그 용수로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도 많은 연구를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획에 의해서 부안면 배정이 된 것이고 하니까 부안면에 소규모 경지사업이 안된 곳이 있습니다. 만약 여기가 포기되고 사업비가 남았을 때 사업비를 반납 보다는 부안면 소규모 경지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배수지하고 용수로하고 축제식 양식장 삼각관계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에 나가 가지고 어떠한 최선의 대책이 있는가를 강구하고 아까 부안면에 나머지 면적을 한 것은 군수님하고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만우의원 거수)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도로 확포장 하는데 있어서 장기계획에 의거해서 착수하고 있습니까?

예. 장기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그러면 국비 100% 사업인 농특 양여금도 장기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가요?

예.

하천 정비도요.

아니 도로

하천 정비는요.

하천 정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우리 과장님 생각에 얼마입니까? 3억8천이었던가요? 용산천

용산천이요. 3억입니다.

그렇게 그것이 우리 관내에서 시급했던 사업인가요? 시급했던 사업이냐고요.

예.

대단히 시급했습니까?

예.

계획은 없었는데 그 사업이 가장 시급해서 국비 사업인 소하천 사업인 농특 양여금을 그쪽으로 배분해서 사업을 시행했다 이 말씀이지요?

지금 말씀드릴까요? 소하천 사업이 쭉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산건위에서도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그것을 이제 순차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우리 고창관내는 경지정리가 다른데 보다 낙후되었어요. 다른 곳보다 그래가지고 작년에도 1,000ha 이상하고 금년으로 1,600ha를 하고 내년에도 하는데 대부분 경지정리 하는 곳은 소하천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을 병행해서 경지정리 사업비에다 넣어 가지고 하라고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저희가 가서 보면 소하천이 거의 정비가 됩니다. 그런데 용산 소하천은 왜 그랬느냐면 거기에 산촌 마을로 거기가 복합적으로 합류가 되고 또 국도 변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내무부에나 도에서 와서도 그 자리가 좋겠다 그렇게 해서 위치선정이 된 것입니다.

과장께서 위치선정이 가장 시급했다고 한다면 추후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지금 밭기반 조정한 사업은 계획에 의해서 하지요.

밭기반 정비사업은 물론 계획에 의해서 하지요.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가 그것을 공문으로 해서 읍면장님에게 받습니다. 그런데 밭기반 정비를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해 준다고 해도 그것이 맹점이 무엇이냐 대형관정을 파 가지고 물이 안나오면 그래서 지금 작년에도 그 지구선정을 해가지고 물이 안 나와서 못하고 옮겨간 일도 있고 그런데 가능하면 읍면에 공평하게 하려고 하는데 밭기반 정비를 한 지구도 없는 그런 곳이 있을 것입니다. 물이 안나오기 때문에 대형관정을 파서 물이 나와야 성공이 되어 밭기반 정비를 합니다.

시행도 해 보지 않고 물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시험도 하지도 않고 밭기반 정비에 있어서 반드시 대형관정을 파야만 밭기반 정비 자금을 투자합니까?

예. 물이 있어야 하지요.

시행도 안 해 보고 대형과정도 파 보지도 않고 그냥 계획에 빠진 면은 없습니까?

그런 곳도 있어요. 물이 없어 가지고

물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도 해 보지 않고 계획에 세웠다가 농어촌진흥공사로 하여금 측량까지 하고 실시설계까지 한 다음에 빠진 면이 없느냐고요.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이 좌우지간 파 가지고 물이 나와야 이용시설을 하기 때문에요.

과장님께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구만요. 그것도 후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다음 세 번째 입니다. 마지막인데 작년 이월 달에 농업용수 개발 차원에서 대형관정에 있어서 강력하게 현재 대형관정이 사유화 되어 가지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한해가 들었을 때 우리가 쓰지 못하기 때문에 관리 조례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물론 의회 내에서도 관리 조례를 만들려고 했습니다만 확실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관리 조례를 만든다고 했어요.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안 만들어 졌어요. 안 만들어 졌는데 타부서 저희가 초안을 잡아 가지고 타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타부서에서 그것을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다 우리가 정식으로 반려를 받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의회에 해가지고 법적인 전문인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하지 말고 그전에 농지개량 시설물 대형관정이 농지개량 시설물 입니다. 그러니까 시설 관리 지침에 의해서 관리를 해라 그렇게 해서 저희가 반려를 받았는데 그 사항은 한번 일건서류가 있으니까요. 저희가 해서 타부서까지 갔다 왔어요. 한번 보고를 드릴게요.

22개월이 되었는데도 다시 농사철이 또 오는데 엊그제 우리 고창군은 그래도 가을 가뭄이 다른데 보다는 덜 심했습니다. 전주권 같은 데는 가을 가뭄 때문에 식수조차도 많은 지장을 받았는데 그래도 우리 고창군은 농사가 다 끝난 후에라 식수는 지장이 없고 그랬습니다만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지난번 의원 순방 때 해리에서 군민과 간담회시 그때 한참 가뭄이 들었을 때 이럴 때 대형관정 사업을 해야 만이 진짜 대형관정이라는 농민의 애절한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따라서 물론 사업하는 시기, 과정 모든 것이 행정에서 꼭 시산을 정해 놓고 하기라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기 시행되어 있는 대형관정을 내년 봄이라도 씀에 있어서 현재 사유화 되어 가지고 넒은 몇 만평, 천 평 되는 데에서 큰 대형 관정에서 2,000톤까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개인 사유화 되어 가지고 내 논을 채우고 다른 물은 안주어 버립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전기료는 자기가 내고 고장 나면 자기가 고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개인 사유화가 되어 버린 것 아닙니까? 그것을 행정에서 물론 조례 제정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로 법적인 제약도 따랐고 관련부서와 협조가 안 되어서 아직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례 제정을 하던 관리지침을 만들든 어떤 문제든 간에 적어도 내년 농사가 시작되기 전 1월 중에는 만들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이런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제가 책임을 지고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했어요. 작년 2월에 그럼에 지금까지 22개월 동안거기에 대한 아무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내년 1월 달까지 어떤 결정이든지간에 대형관정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매듭을 지어 주시기 부탁드리고 밭기반 정비 사업하고 아까 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추후 자료를 서면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쉬운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역경제과에서도 과속 방지턱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군도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과장 소관인 것 같아서 과속 방지턱을 전 군적으로 조사를 해서 투자비용에 대해서 효율가치가 제일 높다고 봅니다. 인사상 사고가 너무나도 많고 그래서 투자 가치를 어쩌면 느끼지 못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가장 바라는 것이 사고예방을 해 주는 것이 군민들의 큰 바람입니다. 전라남도 같은 곳은 국도도 방지 턱을 해 놓은 곳이 많습니다. 저는 국도에는 방지 턱을 못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전라남도를 보면 국도에 방지 턱을 많이 해 놓은 곳이 있어요. 우리 고수 같은 데는 정말로 삼거리에서 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데 국도는 물론 건설과 소관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해 주시고 군도에도 위험한 지역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속 방지턱을 조사해서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유길승의원님의 과속 방지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국도는 주행속도가 빠르고 지방도도 빠르고 그런데 군도는 저희가 시공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군도는 지금 저희가 시공 설계를 할 때 말하자면 마을과 마을 건너는 횡단보도 그런 차이가 있는 마을 주민이 많이 살고 있는데 쇄지 같은 곳은 설계에 넣어서 계상하는데 공사가 얼마 안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공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도 시공한 것도 한번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한번 검토해가지고 새로 하는 사업은 아주 설계에 넣어서 교통장애를 안주는 곳 같으면 설계에 넣어서 시공을 하고 더 위험한 곳이 있다고 한다면 하겠습니다.

확인을 한가지 하려고 나왔습니다. 유종윤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류지 준설사업 과장님께서는 하반기에 준설할 36개소에 13억1천4백만원이 예산이 미 확보되어서 결산 추경에 예산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금년에는 사업 발주가 불가능하다 하고 보고하셨지요?

예.

됐습니다.

이 보고 만든 지 하도 오래되어 가지고 어제 이것이 지각변동이 생겼어요.

지각변동이 생겼어요. 기획실장님은 시작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는 이렇게 생겨 가지고

당초에는 여기에서 솔직히 보고를 하려고 했었어요. 담당 과장으로서

그러면 지금 이 13억1천4백만원이라는 돈이 결산 추경에는 왜 안 올라오는 것 입니까? 이것을 확실히 해 놓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때는 상당히 불쾌할 때가 있어요. 예산도 성립이 안 되었는데 의회에서는 아무런 이야기 한마디도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민들 만나면 이 집행부 군청에서는 해 주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반대해서 못했다고 해가지고 의회가 곤역을 치룬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확실하게 해 놓아야 내중에라도 우리 의회가 욕먹으면 되겠습니까? 의회도 주민들한테 잘 된다는 박수를 받아야 되고 우리 집행부도 주민들한테 잘한다는 박수를 받아야지 자꾸 의회하고 집행부 사이에 잘못 전달된 문제를 가지고 양쪽 서로 피해를 보는 일이 있으면은 양쪽 의회나 집행부도 안 좋고 주민들은 무슨 등살에 피해를 보고 해가지고 우리군 발전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결산추경에 안 온다고 소류지 준설사업은 준설이 되는 것이지요.

예.

도시과장 정전환입니다. 도시과 소관 97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