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옥천군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손채화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있어서 10페이지 지역경제의 안정기반 조성입니다. 지역물가의 안정관리에 있어서 지자체관리 품목인 54개 품목에 대하여는 매월 1회 가격조사를 실시하고, 분기 1회 지역물가 합동단속을 실시하겠으며, 275개 업소는 개인서비스요금 관리카드를 지정하여 점검토록 하고, 관광행락지 2개소에 대하여는 가격결정협의회를 개최하여 물가안정을 유도토록 하겠으며, 가격안정 모범업소 20개 업소에 대하여는 업소당 월 50ℓ짜리 15매씩 쓰레기봉투를 지급하겠습니다. 상거래질서 확립에 있어서는 본청 및 읍면 소비자고발센터를 운영하고, 98년도 10월중에 계량기 정기점검을 실시하겠으며, 분기 1회 불량공산품 유통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건전소비생활 실천 및 저축증대를 유도하기 위해 저축의 날인 10월28일에 유공자 12명을 선발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체 본사이전 추진, 내 고장 농산물 애용하기 운동 전개와 기업체 업무용차량 이전등록을 계속 추진하겠으며,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해 노정간담회를 2회 개최하고, 98년도 5월1일 근로자의 날에 10명의 유공자를 선발 시상하겠으며, 명절인 설날과 추석절을 전후하여 체불임금 해소를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지역물가의 안정관리 및 상거래질서 확립으로 소비자생활 안정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저소득층 기술지원 및 취업알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고용촉진훈련기관 1개소에 대하여 월 1회 점검을 실시하고, 81명의 훈련생을 선발하여 훈련기관에 취업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이에 따른 사업비는 4,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본청 읍면의 10개소에 취업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매월 옥천소식지에 취업정보를 제공하여 기업체의 인력난 해소 및 주민의 기여 확대로 군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연료수급 및 안정성 구축입니다. 가스안정관리 강화를 위해 취약시설 및 다중이용시설과 상가 재래시장 등에 대한 가스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무의탁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200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1만원의 연료비 자재를 지원하겠으며, 이에 대한 사업비는 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말까지 LPG체적거래시설개체 대상인 공동주택 114개소 3,110세대에 대한 체적거래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1개소에 대한 유류미터기 점검을 실시하고, 유사석유류 제품 판매 및 정량판매 여부를 2회에 걸쳐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14페이지 전통공예산업 육성입니다. 금년도에 이어 98년도에도 지용제행사와 병행하여 공예품경진대회를 개최하겠으며, 본 대회 개최에 따른 사업비는 2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 입상작품은 98년도 9월 중에 개최 예정인 도 경진대회에 출품토록 하겠습니다. 안내면 현리에 위치한 안내토기에 마련되는 전통옹기제작 실습장을 운영하여 주민에게 실습의 기회를 제공하여 취미활동과 정서함양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중소기업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하고, 기업애로사항을 수렴 및 해결하여 기업인이 생산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에 있어서 도 경영안정자금은 40개사에 40억원과 농공단지 입주기업 경영정상화자금은 5개사에 1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5개사에 15억원을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기업 애로 직소창구 운영과 중소기업인과의 대화로 기업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해결토록 하겠으며, 실과소장으로 편성된 중소기업 행정자문관제 계장급으로 구성되는 1일 자문관제 및 명예사원제를 운영토록 하고, 경제과에 기업 애로 직소상담실을 설치하여 직소상담반과 현장운영반을 운영하겠으며, 지역경제 유공기업 3개사와 유공기능인 10명에 대하여는 시상토록 하여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6페이지 제2농공단지조성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천읍 구일리 산6-2번지 일원에 97년도부터 98년도 말까지 2년간의 사업기간으로 42,507평의 공장용지 조성계획으로 97년도에 43억6,400만원, 98년도에 28억1,200만원으로 총 71억7,6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공장용지 조성에 있어서 97년도 당초계획은 45,227평이었으나, 농공단지 지정승인 신청 시에 충청북도 공업과와 농어촌진흥공사 충북지사의 관계관과 합동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예정지가 경부고속도로의 접도구역에 일부 편입되고, 경부고속도로와 농공단지 예정지 사이에 501번 지방도가 통과하므로 인하여 앞으로 도로 확장을 예상하여 위치 변경이 불가피하여 동이면 남곡리 방향, 즉 북쪽이 되겠습니다. 남곡리 방향으로 40m 정도 변경하여 지정승인을 받아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진흥공사 충북지사와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설계하는 과정에서 동이면 남곡리 임야 부근은 사면 경사도가 심해 그 사면의 높이는 20m 정도가 되겠습니다. 옹벽설치를 할 경우 공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또한 이 부분의 임야는 금명진씨 종중재산으로 많은 묘지가 조성되어 있어 이장에 따른 어려움으로 위치 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이 접수되어 선형을 보류한 경계부분이 최소면적을 줄여서 실시설계 중에 있어 정확한 면적은 1개의 필지가 부분 편입되는 토지의 지적측량이 완료돼야만 면적이 확정 되겠습니다. 지적측량은 지적공사 옥천출장소에 의뢰하여 오늘 측량계획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97년 4월20일 농어촌개발심의회를 개최하였고, 주민설명회는 97년도 5월2일 실시하였으며,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지정승인을 받아 97년 7월2일 결정 고시하였으며,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97년 8월5일 43건에 21억6,5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 결정하여 현재 지급 중에 있으며, 편입토지 내에 이장묘지 대상 211기를 97년 11월14일부터 12월13일까지 1개월간 묘지이장 공고를 한 후 개장토록 하겠으며, 농어촌진흥공사 충북지사와 농공단지 실시설계 용역을 1억2,200만원에 계약을 체결하여 98년도 12월1일 설계도서를 납품할 계획이며, 설계도서가 납품되면 검토 후 12월 중에 실시계획을 인가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기공승락서 징구 실적은 대상건수 43건에 83%인 36건을 징구하고, 나머지 7건에 대하여는 금년도 말까지 징구토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추진계획으로 1월 중에 공사계약 및 착공하여 12월말에 부지조성을 완료하여 분양할 계획입니다. 입주업체 규모는 3,000평 내지 4,000평 규모로 9개 업체 정도로 모집할 예정입니다만 현재까지 1개 기업체가 입주 신청되었고, 입주를 희망하여 문의한 후 사업계획서를 작성 중인 업체 5개 업체로써 기업체 입주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8페이지 공장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98년도에는 농공단지 외 9개 업체, 창업입지 10개 업체, 개별입지 10개 업체 총 29개 기업체를 입주하여 종업원 950명의 고용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광산공해방지사업 추진입니다. 청산면 인정리 청산 장석광산, 청성면 거포리에 폐광된 거풍광산 등 2개소에 국비 1억4,900만원, 자부담 5,100만원으로 총 2억원의 사업비로 98년도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광상개발로 인한 공해발생을 예방하고, 주변 자연경관을 보호 및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내륙순환 관광도로 명소화 사업 추진입니다. 충청북도에서 내륙순환 관광도로로 지정된 청산면 효목리에서 청성면 능월리까지 19번국도 17km와 청산면 교평리에서 청산면 대성리까지 505번 지방도 7km에 가로수 갱신사업 외 3개 사업으로 도비 1억2,800만원, 군비 1억2,800만원, 민자 7,000만원으로 총 3억2,600만원이 98년도부터 2001년까지 4년간 투자 되겠습니다. 98년도 사업계획은 19번 국도변에 가로수 450본을 제거하고, 550본을 식재하는 사업으로 5,5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청성면 화성리에 90평 규모의 농산물 직판장을 설치하는데 민자 7,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장계국민관광지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장계국민관광지 입장료수입은 165,000명의 관광객이 입장하여 1억3,550만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중 20%인 2,710만원이 군수입으로 예상됩니다. 민간투자 사업계획으로는 대청비치랜드 주식회사에서 야외수영장 시설에 4억원, 숙박시설에 8억원, 체력단련장에 3억6,000만원, 총 15억6,000만원을 98년도에 투자할 계획이 있어 관광객이 머물다 갈 수 있는 휴식공간 조성으로 관광지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 의원입니다. 금년도 추진할 계획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에 대해서 10개소에 30건 이렇게 실적이 나왔는데, 고발센터는 군청 본청을 비롯해서 읍면에 1개소씩 설치가 돼 있지요?

예.

어느 고발센터에서 어떠한 유형의 고발이 접수가 됐으며, 30건에 대한 고발된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고발센터는 군 본청하고, 9개 읍면에 10개소를 설치하고 있는데, 육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부적인 그 사항은 자료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지금 자료 준비가 안 됐다구요?

예, 예.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30건에 대해서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강구성 의원께서 질의하신 가스설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설치한 것을 보니까 자료로 봐서는 30만원 중 인건비가 많이 포함된 것 같아요. 그런데 설치를 어떻게 군청하고 협의를 해서 합니까? 업자하고 협의를 해서 합니까?

그것은 업자, 저희들 군에서 승인이라든가, 협의된 가격이 아니구요. 그것은 자기들이 실제 가격을 가지고서 가격이 정해지거든요. 그런데 통상산업부에서 금년도의 표준소요액이 산출돼서 시달이 된 것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개소 시설을 하는데 310,860원이 들어가는 걸로 통상산업부에서 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스안전공사로도 시달이 되고, 행정기관에도 시달이 되고, 그리고 가스판매 업소한테 회의 수집할 때도 이것이 주지가 돼 가지고 310,860원에는 자재대는 도매가 기준을 했다! 이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정부노임단가 기준으로 해서 소요액이 산출이 됐고, 이 금액에는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계상이 된 걸로, 그 다음에 체적거래제를 하려면 용기가 2개 있어야 되는데 용기가 하나 더 소요되기 때문에 1개 값이 포함이 된 것이지요. 310,860원에! 이렇게 해서 표준소요액 산출이 통상산업부에서 가격결정을 해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 금액을 절대적인 금액이 아니고, 이 기준을 표준으로 해 가지고서 업자들이 사용하고, 협의를 해서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통상산업부에서 310,860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결정할 때는 배관이 몇 미터, 뭐 그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예, 있지요.

그렇다면 그 기준은 배관길이는 몇 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이런 산출금액이 나왔는지? 보통 보면 뭐 배관길이가 길게 소요되는 데도 있고, 또 바로 짧게 2, 3m가 소요되는 데도 있고, 이렇다 그런 얘깁니다. 유형이, 위치에 따라서. 그런데 일괄적으로 이런 금액을 한다면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가 그래서 그런 것을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것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서 추진을 했으면 어떻겠는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육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금액이 30만원이라고 해서 딱 한정된 금액이 아니구요, 30만원에서 4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강관의 길이가 많이 소요되는 부분은 금액이 더 많아지구요. 또 업소용일 경우에는 계량기하고, 그 다음에 자동결제기가 있습니다. 가스 한통을 다 쓰면 자동으로 스위치가 내려가서 다른 쪽의 가스를 나오게 할 수 있는 자동결제기라든가, 그 다음에 강관의 굵기가 업소용은 가스를 많이 쓰기 때문에 굵은 걸로 써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은 하나의 표준적으로 이렇게만 예시를 해 놨다 뿐이지, 거리라든가, 그 다음에 업소용이라든가, 업소에 따라서도 많이 쓰는 업소는 더 굵은 걸로 해야 되거든요, 강관을. 거기에 따라서 약간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은 최저금액, 말하자면 표준금액이다! 이거지요?

표준금액으로……

이것 보다 낮을 수도 있고?

예, 낮을 수도 있고, 어떤 곳은 업소가 강관으로 시설이 돼 있는 업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강관을 설치할 필요가 없는 데가 있습니다. 표준적인 금액으로 산출된 것이고, 강관의 길이라든가, 가스의 사용용도가 많은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금액이 많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현재 고무호스에서 동파이프로 다 하는 거지요?

예,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운 의원입니다. 10페이지 지역경제안정기반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에 대해서 기업체 업무용 차량이전 등록 추진 97년도부터 98년도 계속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실적을 볼 것 같으면 기업체업무용 차량은 796대인데, 금년도 590대로 계획은 3개 업체를 목표롤 했는데, 2개 업체를 이전하고, %는 67%, 또 업무용 차량은 80% 있습니다. 또 내년도 사업도 나머지 기업체 3개 기업체에 이전 추진계획을 세우셨는데, 금년도에 본사 이전한 업체를 좀 밝혀 주시고, 본 군내 업체 중에 본사가 군내에 있지 않는 업체는 몇 개 업체이며, 업무용 차량은 200여대만 이전하면 100% 이전이 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 아울러서 본 군 집행부 산하 공무원들에게 타 시도 군에 있는 본군으로 이전 안 한 차량은 없는지? 있다면 몇 대가 있는지? 그것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운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군의 금년도 본사가 본 군으로 돼 있지 않은 기업체는 25개 기업체가 됐었습니다. 25개 기업체가 됐었는데, 2개 기업체가 저희 본 군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한 업체는 옥천읍 구일리에 있는 전우상사, 그 다음에 옥천읍 교동리에 위치한 주식회사 경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업체를 본 군으로 이전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냐 하면 무역이라든가, 금융, 정보 등 관리기간이 수도권이라든가, 대도시에 집중이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또 있고, 또 이게 계열회사다 보니까 여러 곳에 공장이 분산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의 회사들은 옥천으로 이전할 수 없는 그런 업체가 대다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가능한한 본 군으로 이전이 가능한 업체는 저희들이 권유를 해서 지금 현재 본사를 본 군으로 이전토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체 소유 관내 이전 등록은 금년도에 705대로써 저희들이 목표를 세웠는데, 현재 592대가 이전이 완료 됐습니다. 이것은 10월말 현재가 되겠는데요. 본사가 옥천으로 안 되어 있는 기업체에서 일부 가지고 있는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본 군으로 100% 이전한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내년도에 이어서 업무용 차량을 신규로 구입한다든가, 그 다음에 잔여 차량에 대해서는 계속 본 군으로 차량을 이전토록 해서 자동차세가 군세입으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유도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들이 저희 군 산하 공무원들이 옥천군이 아니 타도에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 경제과에서 파악된 것이 없구요. 그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경제과장님을 질타할 마음은 없어요. 엄청난 일을 했기 때문에 칭찬이나 격려를 해 주고 싶고, 다만 본 의원도 본사가 서울에 있는 계열사가 보통 중소기업 계열사가 여기 와서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개 업체가 그렇게 한 것만 해도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다만 업무용, 기업체 차량은 실적이 좋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 군청 산하에 있지요? 지방 공무원도 아직까지 타 시군에 있는 것은 무슨 교육문제라든가, 모든 여러 가지 애로가 많아서 이전 안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속담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했는데,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부터 스스로 타 시군에 있는 것은 계도해서 이전토록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자료는 추후에 서류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내륙순환관광 도로의 명소화 사업인데요. 19번 도로 청성에서 능월로 가는 17km인데, 사업이 가로수 갱신 은행나무, 감나무인데요. 능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능월에서부터 영동경계 있지요. 청산면 효목리 영동경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에요. 부처간에 사업 세울 적에 서로가 타협이라든가, 상의해 가지고 계획을 세운 겁니까?

내륙순환관광 도로의 총괄은 저희 부서에서 하구요, 개별사업은 해당 부서에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말이에요. 업무보고서를 훑어보니까 똑같이 19번 도로 능월에서 영동경계라고 했지요?

예.

이 다음에 산림과장한테도 다음이라 질의할테지만, 산림과 11페이지 98년도 사업에 말이에요. 옥천 청성에서 능월, 화성 국도 19번선에 똑같이 수종도 다르지 않아요. 은행나무, 감나무! 여기도 사업계획이 있다 그겁니다.

참고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세요. 더 들으세요. 의원이 볼 적에 부처간에 타협이 안 됐기 때문에 이중으로 한 곳에다가 이렇게 하는데, 수종도 똑같고, 도로도 관광명소화에요, 여기도. 사업명이 어느 부처에서 이게 잘못된 것인지? 다시 타협해 가지고서 이해력이 안가? 산림과에서 19번 도로에 가로수 명소화 사업! 과장님 알고 사업계획을 세우지는 않았겠지요, 17km, 그렇지요? 그런데 19번 도로에 산림과에서 또 세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산계에서도 그렇고, 이것은 다시 검토하고서 보고를 하셔야지요. 제가 이걸 잘못 짚었는지 확실히 했으면 합니다. 과장님이 명백히 19번 도로에 능월에서 영동경계라고 말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입니다. 가스시설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적거래판매제를 추진하는데 대상시설이 1,099개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개체시설이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기한이, 580곳을 해 가지고 53%를 했는데, 시설개체 기한이 97년 12월31일까지인데, 금년 안에 이걸 다해야만 이 가스를 받을 거란 말이에요. 사용자들이. 현재 추진 상황은 어디까지 왔습니까?

이 실적은 10월말까지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가스판매 업자가 16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시공을 할 수 있는 등록한 사람이 여덟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덟 사람이 있는데 LPG체적거래를 시공할 수 있는 업자가 금년도 상반기에는 3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5명이 더 늘어나 가지고 지금 계속 시설개체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말까지 11월달하고 12월달 2개월을 하면 나머지는 완료가 되지 않느냐 저희들이 이렇게 전망을 하구요. 이 실적은 참고적으로 도내에서도 저희 군이 체적거래 추진실적이 가장 우수한 시군으로 현재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말이에요, 이것이 10월30일 현재라고 했지요?

예, 예.

그러면 중간에 점검한 것은 어디까지 온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몇 %?, 몇 가구를 더 했다든지?

그것은 월말로 저희들이 매월 한번씩 보고를 받거든요, 시공업자들한테.

시공업자들한테 보고만 받아서는 안 되지 않아요? 표본적으로 어디 가서 점검을 지도하든지, 점검을 해 봐야지.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것이 10월30일까지 53% 밖에 안 됐는데, 앞으로 2개월 동안에 50% 이상을 한다는 것은 시공업자들 얘기만 들으면 그 사람들이 다 했다고 하면 행정기관에서는 믿어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중간, 중간 여기도 점검했다는 얘기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체적거래제 하는데, 우리는 시공업자들만 믿는 것 아닙니까? 점검해 본 사실 있습니까? 잘 되고 있는지? 실제 이렇게 추진은 하고 있는지 표본적으로?

시설을 하면은 가스안전공사로부터 검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검사를. 시설이 개체가 되면은.

가스안전공사에서 건건히 매일 오늘 B라는 식당이 완료를 했다. 그러면 가스안전공사에서 와서 하루 1건을 점검해 주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 사람들이 내려오기 전이라도 점검을 하면 해 볼만한데 가스가 상당히 위험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시공업 등록을 받은 사람들은요, 가스판매업자 중에서 1개월 동안 가스안전공사에 가 가지고 교육을 이수 받으면 그 교육 이수증에 의해 가지고 가스시공 등록 자격을 부여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사람들이 시공을 하면 우선은 가스의 안전성은 있다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가스 검사는 행정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완성검사에 대해서 가스안전공사에다가 본인들이 신고를 하면 거기서 안전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안전검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본 의원이 걱정되는 것은 이 기한 내 추진하는 것을 과연 다 할 수 있느냐? 다 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은 누가 해 주느냐 그겁니다. 그 시설업자들만 믿고서 한 달에 한 번씩 보고 들어오면 그걸로 갈음하는 것 아니에요. 행정관서에서?

가스시공업자들에게 저희 담당자들이 지도·점검을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 가지고서 같이 점검도 하고, 그 다음에 실태도 파악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조금 고생이 되더라도 동절기는 가스를 굉장히 많이 쓰는 시기입니다. 점검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소정 기일 내 완료가 돼 가지고 가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입니다. 비록 과장님한테만 국한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의회 운영의 매끄러운 묘미를 갖기 위해서 한 가지만 본 의원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 지금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각종 자료를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내용을 주면서 자료가 미비할 때 해당 의원님에게 준비가 안 됐을 때, 답변을 미처 못 할 때 서면으로 답변한다는 데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질의한 의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도 좋겠습니까?” 했을 때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서면으로 답변하겠다!” 좀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고, 한 가지만 98년도 주요업무에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20페이지 내륙순환관광 도로 명소화 사업 중에 가로수갱신 사업 이것은 늘상 얘기가 되는 겁니다마는 주로 수종이 은행나무, 감나무로 돼 있습니다. 대개 도로가 형성된 좌우에는 물론 임야도 있겠지만 위치적으로 농경지가 많이 있습니다.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가로수로 심어서 10년 가까이 되면 인접해 있는 농경지에 막대한 저해 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가로수를 심을 때 농경지에 피해가 안 가도록 그걸 연구·검토해 가지고 우리가 농경지에 가로수를 심었을 때 수종을 잘못 선택하면 10년 후에 인근에 있는 농경지는 피해보상을 받을 길이 없어요. 지금 현재 제도도 없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수종갱신을 해서 가로수 식재를 할 때는 품종을 지금 여기는 감나무로 나와 있지만, 이런 감나무도 우리가 영동처럼 농경지에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착상을 해서 검토를 세밀히 해서 다소의 인근 농민들 피해가 안 가도록 염려를 해 주십사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요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업체가 부도가 나면 경제과에 신고를 하도록 돼 있나요?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그러면 기업체가 부도가 난 것을 알 수 있으려면 소문을 듣는다든지, 이렇게 파악을 합니까?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부도가 나면 농공단지 내에 있는 기업체는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도록 돼 있구요. 농공단지 내에 있는 기업체는. 그런데 개별입지라든가, 창업 입지화한 기업체는 신고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기 때문에 세무서를 통해 가지고서 저희들이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신다. 제가 왜 이걸 질의를 드리냐 하면 어제 지적과 업무보고 시에 기업체가 부도가 나서 개발부담금을 징수 못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군에서 기업체가 부도나는 것을 파악할 길이 없다. 공식적으로 부도가 났을 적에 신고를 하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잘 몰라 가지고 부도를 내고, 외지로 나갈 경우에 군에서 잘 모르기 때문에 개발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걸 징수를 못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염관섭입니다.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의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산림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성과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지금부터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산림자원조성 사업입니다. 경제수조림 80㏊, 큰나무조림 4㏊, 사업비 1억7,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예정지 선정 및 지존작업을 98년도 2월28일까지 완료하고, 묘목수급 및 식재작업을 98년도 4월2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자원육성 사업입니다. 98년도 사업은 풀베기사업 외에 5건으로 920㏊의 사업에 사업비 3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풀베기사업 440㏊를 6월30일까지 예정지를 선정하고, 8월3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어린나무가꾸기 80㏊는 6월30일까지 예정지를 선정하고, 10월30일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덩굴제거사업 190㏊는 3월15일까지 예정지를 선정하고, 6월3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천연림보육사업 60㏊, 또 간벌 150㏊는 8월30일까지 예정지를 선정하고, 11월30일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98년도 누계 6,827㏊의 산림자원 육성으로 우량림조성사업 극대화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예방입니다. 98년도 본군 산림면적 34,923㏊에 산불예방 활동을 위하여 감시원 30명을 사역하여 10개의 감시초소에 10명, 취약지에 31명을 배치할 계획이며, 감시초소에는 감시원과 공익근무요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읍면에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산불의 초동진화를 위하여 군청 산림과 및 읍면사무소에 산불예방대책본부를 운영하고, 공익근무요원 10명으로 진화대를 조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익근무요원 외 6건의 사업으로 사업비 1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불특장차 및 진화대의 신속한 출동 및 예방활동 강화로 산림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사업입니다. 98년도 사업은 조림지 주요 도로변 산림 및 가로수식재 189㏊에 사업비 2,600만원으로 산림병해충방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8년 6월1일부터 8월30일까지 산림과에 병해충방제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여, 사업비 2,600만원으로 지효성약제 지상방제를 60㏊, 속효성약제 지상방제를 140㏊를, 예찰원 1명을 사역할 계획입니다. 산림병해충의 조기예찰 및 적기방제로 병해충으로 인한 산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학교, 아파트, 마을 주변 등의 노거수 해충방제로 주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98년도 임도시설은 임도신설 4km에 2억5,100만원, 보수 3km에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임도신설 4km를 97년도 12월31일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98년도 4월15일에 착공하여서 98년 11월30일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임도보수 3km에 대해서는 98년 8월20일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98년 9월1일 착공해서 10월20일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관내 임도는 총연장 45.14km로 ㏊당 1.2m에 해당되며, 지속적인 확대로 추진이 필요합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륙순환관광도로 명소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옥천 청성면 능월리에서 화성리간 국도 19번선 도로변의 이태리 포플러 가로수를 1,134본을 제거하고, 은행나무 800본을 식재하는 사업으로 5,500만원의 사업비로 98년도 4월31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설계를 98년도 2월10일까지 완료하여 4월30일까지 가로수 제거 및 식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의 실시로 깨끗한 국토녹화경관 조성과 공해방지로 인한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효과가 기대됩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표고재배사시설 현대화지원 사업입니다. 98년도 사업은 97년도에 이어 생산성과 품질향상을 위한 표고재배사 시설현대화 및 임산물저장 시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표고재배사시설 현대화지원 2,860㎡, 사업비 3,800만원으로 임산물저장시설 1식에 사업비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자선정 및 설계를 3월30일까지 완료하여 8월30일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표고생산시설의 현대화 및 임산물저장 시설의 지원으로 단기소득 향상 및 경쟁력 강화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호수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기 지정관리 중인 보호수 중 외과수술을 요하는 나무에 대해서 외과수술을 실시하여 보호수의 건전한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사업은 청산면 한곡리 느타리나무 외 1본의 보호수 외과수술을 300만원의 사업비로 8월30일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대상목 선정 및 설계를 3월30일까지 완료하고, 8월30일까지 사업 완료할 예정입니다. 보호수에 대한 외과수술 및 철저한 사후관리로 군민의 휴식공간 제공과 정서함양 도모 효과가 기대됩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명의 숲 및 과학영농특화육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96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98년도 사업은 호두나무 식재 외 5건의 사업으로 사업량 173㏊에 사업비 1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호두나무 식재 40㏊에 6,000만원, 감나무 식재 70㏊에 3,900만원, 유실수마을 조성 16㏊에 2,800만원, 신품종조림 2㏊ 1,600만원, 수액채취단지 조성 5㏊에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7년도 8월31일까지 예정지를 선정 완료하였고, 98년도 4월20일까지는 묘목수급 및 식재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 아름다운 자연환경의 조성 및 마을별로 1급 농지와 유실수, 생명의 숲 조성으로 농가소득 향상 및 군민의 애향심 고취효과가 기대됩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방사업입니다. 98년도 사방사업은 군서면 금산리 산 12-1번지 외 2필지에 산지사방 0.5㏊, 야계사방 0.7km를 사업비 1억500만원으로 10월3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설계를 98년도 3월31일까지 완료하고, 98년도 10월30일까지는 모든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피해 우려지에 대한 사방사업의 실시로 산사태, 인명, 가옥, 농경지, 주요시설물 등을 보호하고, 국토경관보존 및 경관조성 등 공공이익 증진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용산 휴양림 시설보완 사업입니다. 98년도 사업은 화장실 개수 외 4건 사업으로 사업비 2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설계를 3월31일까지 완료하고, 10월30일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국민의 보건휴양 및 정서함양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설한 장용산 휴양림의 시설 보완을 통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휴양림 이용수입의 증대로 지역경제 발전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운 의원입니다. 산림자원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97년, 98년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경제림의 수종은 무엇입니까?

그 전에는 낙엽송, 잣나무 단일 수종으로 추진이 됐었는데, 지금은 수액을 채취하는 자작나무, 느티나무 이런 것이 지금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임의로 여기에서 수급되는 것이 아니고, 지정 양묘업자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묘목수급 계획에 의해서 도에서 보조로다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나무는 어느 수종을 말합니까?

큰나무는 경제수 묘목보다는 대묘를 얘기하는 건데, 보통……

그러면 가정해서……

수고가 70cm 이상,

수고가?

예.

그러면 한 2, 3년생 이상으로?

그것은 7년생 정도 됩니다. 잣나무로 이렇게 봤을 때, 거기서부터 흉고가 4cm, 6cm 되는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정지 선정 및 지존작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예정지 계획을 97년 11월10일부터 98년 2월28일까지로 잡았는데, 지존작업이라고 할 것 같으면 과장님께서는 내년도 사업을 미리 사업보고를 받은 것도 아니고, 84㏊나 되는 광대한 면적을 이걸 벌채해서 지존작업을 해 가지고 심는다는 것도 아니고, 이것 이해력이 안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산에다가 조림을 하려면 산이 민둥산은 없습니다. 거기 잡목이라든가, 아카시아 나무라든가 이런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대개 우리 지역에는 참나무가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게 되면 부산물로 표고작목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허가를 10월달에 내 줘도 내년 봄에 조림자업 하기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나무를 베어서 내고, 거기도 정리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미리 지존작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겁니다.

왜 본 의원이 질의를 하느냐 할 것 같으면 말이에요. 이게 도 산림과에서부터 내시적으로 내려온 거지요. 국도비 보조가 특히 많으니까 본 의원도 그런 것도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존작업이 3개월 간에 되겠는가? 만약에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작년 70㏊도 무난히 100% 다 해냈는데요. 해 나가는데 문제가 아니라, 본 의원이 현지답사해 보니까 전부 고사한 것이더라,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국민의 세금으로 했는데, 급히 하고 사업량만 많다 보니까 제가 95년도 와서 산림과장님도 제 뒤에 따라 다녀서 알지만 추소리 같은데 항상 되풀이 하는 얘기지만 39번국도 재식재 했다가 지금은 살은게 없더라구요, 지나다니다 보면. 이렇게 볼 때 혹시 제 질의를 꼽게 생각하지 말고, 사업적으로 이게 타당한가? 지금 조금 전에도 본 의원이 생각에 민둥산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경제림을 조성하는데 이것 언제 벌채해 가지고 막대한 예산 몇 억씩 들여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는지? 산림보조사업은 군비만 가지고서 하는게 아니라 산림청에서부터 내려온 보조사업이 한 80% 되는데, 해 놓은 실적을 볼 것 같으면 말이에요. 참 안타깝기가 한이 없고 해서 이게 작년에 70㏊도 무난히 100% 해 내셨데요?

예.

현지답사가 나가서 볼일이지만 이게 업무량이 많다보니까 도 이걸 임업조합으로 하청을 주고 있지요. 하청이라고 하나, 임대라고 하나? 그렇지요. 이 사업은 대개?

조림사업은 지금 하청을 주는 것이 아니고……

아니 글쎄 사방사업으로다가 임업조합으로 안 갑니까?

아닙니다. 임업조합에는 안 가고……

벌채한 사람이 그냥하게 되지요?

산주가 하는데 산주가 일부 못하는 사람들은 목상한테……

위임을 하고?

예, 위임을 해서 벌채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조림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잘못된 것은 저희가 시정을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잘 해서 기왕 막대한 예산을 들인 것, 경제수조림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11페이지 관광도로 명소화사업에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경제과장님께서 이중으로 됐다고 하는데, 국도 19호선 능월에서부터 영동군 경계까지 17km를 사업 자체를 경제과에서 했어요. 분명히 얘기해서 수종도 다르지 않아, 은행나무하고, 감나무 그런데 부처 간에 협의가 안 됐다 하더라도 예산계에서 예산 배정할 때 좀 짚고 넘어가면 중복된 것을 알았어야 될 건데, 이것이 이중으로 됐습니다. 산림과에서 과목을 변경하든지, 과장님께서는 능월에서 화성까지 사업계획을 올렸고, 경제과장님께서는 능월에서 영동군 경계까지 17km 계속사업으로 사업보고를 냈습니다. 두 과장님께서 조율을 해 가지고서 이것은 정정해 주시기 바라구요.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조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내륙관광도로 명소화 사업이라는 것은 관광사업 차원에서 이걸 하는 겁니다. 가로수 식재 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원래 이 사업이 도에서 주관을 하는 사업입니다. 총괄은 경제과에서 하고, 농산물직판장을 짓는 것도 있습니다. 총괄은 경제과에서 하고, 가로수라든가, 세부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해당 과에서 추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중으로다가 업무보고에는 돼 있는데, 사업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가로수만은 저희가 보고를 드리게 된 겁니다. 예산이 두 군데로다가 주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19호선 도로변이지요?

예, 그겁니다. 원래는 청성 능월부터 영동 군계 효목리까지의 사업계획인데,

가만히 있어 보세요.

98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사업입니다.

가만히 있어 봐요……

그래서 내년도에 심는 것은……

아니 과장님! 제 질의를 들으세요. 내륙순환 관광도 여기도 명소화 사업으로 국도19번 도로입니다.

똑같은 사업입니다.

그럼 도로 두 군데에다가 밀식을 한다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본 의원이 이해가……

사업자체는 경제과에서 총괄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총괄을 해서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산림과에서 하고, 화성리부터……

아니……

아니, 보세요. 화성리에서부터 군 경계까지는 경제과에서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말씀하세요.

능월부터 과장님은 화성까지 간다고 했어요. 국도19호선 도로변 가로수, 그러면 분명히 경제과에서는 능월에서부터 군 경계까지 17km라는 사업 추진량이 군 경계까지 나왔습니다. 질의하는 제가 잘못입니까?

아니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명소화사업 이 자체는 경제과에서 총괄을 하고, 거기에는 가로수만 심는 것이 아니라, 농산물직판장도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는 명소화사업이라고 해서 하지만 농산물직판장은 농정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고, 가로수 심는 사업은 산림과에서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과에서 했다면 위법으로, 남의 과 업무를 했다는 겁니까? 그걸 본 의원한테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게……

부처 간에……

총괄은 거기에서 하구요,

아니 총괄을 하는데, 경제과에서 했으니까 산림과장한테 통보도 안 하고 이중으로 했다고 지적 받으니까 거기에서 변명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요. 이게 이중으로 사업을 하는 사업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중으로 어떻게 해서 아니에요. 여기 업무보고에 경제과에서 17km가 나왔는데, 능월에서 군 경계까지?

아니 능월에서 군 경계 효목까지……

이중으로 했느냐 그겁니다.

예, 그건데 산림과장님의 답변은 산림과에서 계획한 것은 내륙관광도 19번의 가로수사업만을 가지고 한 것이다 하는 답변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그걸 모릅니까! 제가 왜?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경제과에서 이 사업은 2억1,000만원은 관광도 그 주변에 전체적인,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한 걸로 이렇게 답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것은 이 질의가 끝난 다음에 양쪽의 과장님께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떻습니까? 시간이 자꾸 흐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산림과장한테 제가 답변을 요하지 않고, 과장간에 가서 조정하라고 했는데, 의원을. 직판장은 농정과에서 하는 것 몰라서, 알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산림과장님! 그럼 이따가 회의가 끝난 다음에……

의장님!

예.

업무보고에 대한?

본 질의사항에 대해서,

예,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본 질의사항에 관한 사항입니까?

예.

예, 말씀하세요.

주재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이 내륙관광도로 명소화 사업에 주관을 하는 부서가 경제과입니다. 그러면 경제과에서 모든 것을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 산림과에서 주관하는 경제과를 도와주는 측면에서 사실상 나무식재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앞으로 업무보고를 할 적에 이런 경우에는 산림과에서는 나무 심는 것에 대한 업무보고를 따로 할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한 사항이 계속 나올 것 같은데, 뭐 보건소를 신축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했을 경우에 보건소에서는 건물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데, 그런 것을 지을 적에도 건축을 할 수 있는 부서에서 그런 사업을 보고하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 가지고 여기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니까 건물을 그렇게 추진해 나가야지, 이것 뭐 똑같은걸 가지고서 양쪽에서 하니까 자꾸 혼선이 오고, 의원님들이 자꾸 지적을 하시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아니 질의 계속해야 됩니다.

남았습니까?

예.

그러면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14페이지 생명의 숲 조성 및 과학영농 특화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옥천군 일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아니오로 답변만 해 주세요. 그렇다면 작년사업으로 계속사업인데, 식재 면단위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혹시? 감나무가 몇종, 이대로 100%된 것인데,

말씀 하세요.

예, 아니오만 답변해 주세요.

예.

이것 구입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묘목 구입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종별로……

다르겠지요?

예, 예. 호두나무의 경우는 구입을 했습니다, 경주에서. 은행나무는 대흥원예라고 특허를 받은……

금산에?

예, 거기에서 가져왔습니다. 감나무는 저희가 이원에서 대봉옥 그것을 가져 왔습니다.

작년도 심은 것이 아직……

금년에 심은 거지요.

글쎄 금년에 심은 것 활착률도 어떻게 100%입니까?

활착률은 저희가 과학영농하고 생명의 숲으로 심은 농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년도 계획도 650세대가 되는데, 저희가 그 곳을 다 일일이 다니면서 확인은 못하기 때문에 카드를 만들어서 읍면에서 관리를 해 가지고 활착사항을 조사해서 저희한테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몇 % 활착했습니까?

지난 7월달에 조사된 것이 총괄적인데 필지별로 활착은 모르겠고,

총괄적으로?

97% 활착이 됐습니다.

97%, 그러면 100%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활착이 좋은 편입니다.

하여간 현지답사시 확인을 할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95년도 정기회 96년도 예산 다룰 적에 호두나무 말이에요. 순창에다가 계약한 일 없어요?

95년도……

정기회?

95년도에는 저희가 안 심었지요.

안 심었는데, 수종을 순창에 가서 신품종이라고 해서 군비 들여서 20,000본인가 계약한 것 있지요?

그것을 그렇게 계약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곳을 하려고 했는데 구입하는 과정에서 재무회계규칙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입찰을 봤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봐 가지고……

그것이 본 의원이 자꾸 하니까 “이원도 많고 한데 왜 이런데서 하느냐, 순창까지 갔느냐”고 하니까 경쟁해서 입찰로 들어간 것 아닙니까? 왜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말이에요. 감나무 같은 것 은행나무 뭐 포도은행이라나 금산에 특허 낸 곳을 가보고 했는데, 생명의 숲 계속 하는데 좀 정성을 들여서 활착률이 어떤가 그런 것을 확인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이게 보조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너무 무관심 하지 말고, 답변을 요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 의원입니다. 가로수를 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국토경관을 조성하고, 요새는 환경관계 얘기가 많이 되기 때문에 공해방지라든가 이런 것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경관이 주목적이 되겠지요?

예.

그런데 지금 벚나무하고, 은행나무하고 수고가 어느 나무의 수고가 더 높습니까? 다 자랐을 경우?

은행나무가……

은행나무의 수고가 더 높지요. 방금 전에 경제과 소관에서도 동료 이태우 의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은행나무를 식재하므로 인해서 20년 이상 자라면 농경지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가 돼서 곤혹을 치르는 예가 과장님께서 직접 많이 겪었습니다. 지금 37번국도 예를 봐도 일정구간은 벚나무, 일정구간은 은행나무 이렇게 식재가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식재한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37번국도 예를 보면 농경지가 인접해 있는데 은행나무를 식재했고, 임야와 인접해 있는데 벚나무를 식재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수고가 적은 나무가 농경지 피해를 덜 줄 수가 있는데, 굳이 수고가 높아서 농경지 피해를 많이 보는 은행나무를 농경지 인접에다 식재를 하고, 수고가 낮은 벚나무를 임야 인접지에다 식재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옥천군에 벚나무가 심어진 곳은 옥천 보은간에 도로가 댐이 됨으로써 이설 될 때 그 때 82년도에 식재가 됐습니다. 그 때 벚나무가 일부 심어져 있었고, 일부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국토관리청에서 버드나무도 일부 심었습니다. 그것을 제거해 가지고 저희가 다시 댐 주변으로 관광도로이기 때문에 벚나무로 수종을 단일화해 보자 해서 보식도 일부하면서 타 수종을 제거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가로수 심는데는 연구를 해서 농경지 피해가 안 되는 수종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심는 것에 대해서는 농경지 피해 주는 수종을 피하고, 될 수 있으면 수고가 적은 나무로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렇게 수종을 변경하도록 도하고도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기술적으로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립니다마는 우리나라 국가 꽃인 무궁화는 가로수가 될 수 없습니까?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나라 무궁화는 가로수로써 관목류형으로 무궁화가 크기 때문에 더부룩하게 한데로다 이렇게 교목으로다 크면 좋은데, 그게 그렇게 크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궁화로다 우리나라 가로수 한 곳을 저희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본 의원도 아직 그런 얘기는 못 들었어요. 그래서 특색 있는 사업으로 전국에서 본 의원이 다니다 보니까 무궁화나무도 수고가 2, 3m 정도 되게 손질만 하면 2, 3m 되는 무궁화나무를 봤습니다. 가정에서 가꾼 것을. 그렇게 해서 수고가 낮은 종류의 가로수를 심으면 농경지 피해도 적고, 또 우리나라 국가 꽃이니까 가을내내 꽃이 피고, 관광도로 주변에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하셔서 가로수를 식재하고, 가로수를 식재하므로 인해서 관민이 서로 반목이 생기고, 미원이 많이 발생되고 하는 사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연구를 해서 해 줬으면 어떤가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내년부터라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시간관계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꼭 핵심적인, 꼭 필요성 있는 질문, 뭐 여러 가지로 많은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사항이 많이 있겠지만,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시길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이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답변을 요하지 않겠습니다. 산림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제 마을 단위에 있는 보호수라든지, 그런데 보면 높은 나무는 소독이 고루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군에 보유한 소독기 장비 높이가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쏘아 올리는 높이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형식적으로 그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을이라든지, 마을 주변에 통과하는 하천에 가로수, 나무 같은 것을 소독하는데 이것은 꼭 주민들이 전화를 해야 소독을 해 주는데, 금년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계획을 수립하셔서 한 달에 한번을 간다든지, 한 달에 두 번을 간다든지, 계획을 수립하셔서 마을 주변에 있는 나무를 소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호수관리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호수를 관리하는데 외과수술도 해야 되고, 소독도 해야 되고 하는데, 지금까지 보호수를 관리하기 위해서 비료 같은 것을 한번이라도 줘 본 적이 있나 모르겠어요.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보호수를 관리하기 위해서 마을에서 산림비료를 사다가 주는 경향을 제 눈으로 본 적도 있습니다. 그것은 보호수관리 차원, 또 푸른숲을 가꾸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산림과에서 예산을 좀 반영을 시켜서 비료도 주고, 소독도 하면 “야, 주민들이 많이 달라졌구나, 전시행정이 아니구나!” 하는데, 98년도에는 우리 과장님이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을 꼭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산불진화장비구입 7종이라고 돼 있는데, 간단하게 어느, 어느 품목인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진화장비는 무전기하고, 갈퀴, 등짐펌프, 그런 것 등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본 의원의 구상을 한번 반영시켜서 업무에 도움이 된다라면 그걸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두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금천리 장용산 휴양림에 산불이 앞으로 예고했듯이 장기화된다. 수 일간 계속된다라고 봤을 때, 읍면에 무전기 배터리가 12시간 충전을 해야 가동되는 것이 맞지요? 12시간 충전을 해야?

지금 한 6시간 내지 7시간만 하면,

신형은 그렇구요. 구형은 12시간 정도 해도 배터리의 성능이 떨어지는데, 산불이 2, 3일 계속 되니까 무전기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비 배터리를 좀 더 구입할 용의는 없는가 하고, 또 하나는 산불이 연일 계속되다 보니까 사실 주민들 참여도가 없어요. 그러면 군수님 산하 전 공무원들이 거기 투입이 되는데, 공무원도 사람인데 우선 잠시 출동을 해서 끌수 있다라면 좋은데, 소형 배낭에 우선 음료수라든지, 점심을 넣을 수 있는 소형 배낭을 구입할 용의는 없는지? 또 하나는 읍면의 장인 면장들이 무전기 배터리가 나가니까 서로 교신이 안돼요. 지금 삐삐는 하나씩 있지요? 무선전화기 소위 휴대폰 전화기를 삐삐가 오더라도 전화기만이라도 있어야지 무전기가 안 되도 연결이 되는데, 그래 봤자 읍면장님들 아홉 분밖에 안되는데, 무선전화기를 구입할 용의는 없느냐? 이것은 참고를 해서 장비구입에 활용을 하면 앞으로 기대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건 과장님께서 잘 판단을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14페이지 생명의 숲 조성 및 과학영농특화단지지구 육성에 세부사업별 품목을 보면 호두나무 식재에서부터 여러 가지 품종이 있는데, 금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시에도 동료 의원이 지적을 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더군다나 국가경제가 상당히 악화돼 있고, 조금 전에 경제과 소관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물가안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 여파로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진다. 그런 뜻에서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종의 묘목이 있다면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지역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굳이 타 지역에까지 가서 묘목을 구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는 집행부에서 참고적으로 해서 금년도 업무계획에 차질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답변을 요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태입니다. 97년도 주요성과 및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97년도 업무성과도 생략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댐지원 사업입니다. 댐지원 사업으로써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소득증대사업으로 군북면 막지리, 장계리 마을에 선박 1척을 건조하여 주민편익 제공에 기어코자 하며, 현재 운행하고 있는 도선이 80년도 수몰시 제작 운영하는 도선으로써 노후화로 사고위험이 있어 4,100만원을 투자 건조 교체코자 하겠으며, 안내 현리 및 안남면 지수리 농로포장 공사는 주민 교통편익과 소등증대에 기어코자 사업비 3,800만원을 투자하여 시공할 것이며, 육영사업으로 댐주변 지역 주민의 자녀 25명에게 장학금 1인당 80만원씩 총 2,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정비사업입니다. 98년도 군도정비사업은 건진~상계간 외 9개 노선에 총연장 28.6km를 총사업비 68억200만원을 투자하여 신규사업 5개소와 계속사업을 5개소를 확·포장코자 하며, 98년 1월부터 용지보상 및 조사설계하여 연말까지 계획공정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정비 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정비 사업도 대가선도로 외 5개소 순회노선을 총연장 14.8km를 총사업비 33억6,300만원을 투자하여 1개 노선 신규사업과 5개노선 97년도 계속사업으로써 추진코자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거리질서 확립입니다. 97년도 7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자동차 댓수가 1,000만대를 돌파하였고, 본 군에서도 10월말 현재 11,539대로써 차량이 급속도로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따라서 98년도에도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캠페인전개 및 홍보 등 주민의식을 전환하고, 각종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로 교통사고 없는 선진교통 문화를 정착하고자 총사업비 2억6,730만원을 투자하고자 하며, 불법 주정차 및 법규위반 차량 등을 수시로 단속할 것이며, 차선도색 등을 하여 30km에 6,000만원을 투자하여 옥천, 이원, 청산면 소재지를 도색하여 거리질서 확립에 기어코자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벽지·오지마을 교통소통대책입니다. 주민의 생활수준향상으로 농촌의 자가용 증가와 인구감소 등 버스이용객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농어촌버스 업체의 경영난 악화로 오지·벽지마을에 지속적인 운행이 어려워 기피함에 따라 비수익 노선 28개 노선 운행에 군비 4,000만원을 지원하고, 벽지노선 10개 노선에 도비 5,000만원을 행정 지원하여 오지 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입니다. 97년도 가을착수 및 98년도 봄마무리 공사로 추진하고 있는 청산면 신매지구 대구획정리사업 105ha와 이원면 강청리 일반지구 18ha에 대하여 21억5,200만원을 투자하여 98년 6월10일까지 완료하여 영농에 지장 없도록 추진코자 하며, 98년도 가을착수 청산면 지전지구 대구획정리 및 청산면 만월리 일반지구 총 몽리면적 113ha에 사업비 12억6,700만원을 투자하여 대구획화하여 대형농기계 투입 및 토지이용률의 극대화에 노력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구일리지구 밭기반정비사업도 97년도 가을착수하여 98년도 봄마무리로 구성돼 농로설치 및 양수시설로 밭작물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민소득에 기어코자 25ha에 1억5,500만원을 투자하여 98년도 3, 4월에 완료코자하며, 청산면 효림지구도 98년 가을착수하여 주민소득에 기어코자 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용수개발사업입니다. 농업용수의 안정적 확보 및 공급을 위하여 97년도 기 설치된 암반관정 2개소에 대하여 이용시설 설치비 5,000만원을 투자하여 한발에 대비하고, 지하수 및 양수장을 적기 설치 영농으로 생산량 증가와 농가소득에 기어코자 함에 있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입니다. 경지정리사업이 기 완료된 지구에 경작로로 이용되는 농로를 농민들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정부에서 매년 10ha에 300m 기준으로 3m 폭으로써 시공하고 있으며, 98년도 사업지구는 인정지구 대구획정리 사업지구로써 대구획지구는 기준을 무시하고, 농로 전 구간에 11km가 되겠습니다. 11억1,100만원을 투자하여 시공함으로써 농민의 편익을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 지구는 안남면 일원에 97년도 사업에 이어 98년도 13억2,500만원을 투자하여 농촌지역의 복지시설 및 기반시설을 정비 확충하여 지역균형 발전에 도모코자 함으로써 98년도도 2년차 사업에 추진코자 함에 있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문화마을조성 사업은 분산된 마을을 정비하여 집단화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살기 좋은 농촌건설을 위하여 이원면 장화리지구 내에 12억5,600만원을 들여 각종 편익시설 및 생활환경 전반에 따른 복지시설 등 정비사업으로 농촌진흥공사 충북지사에서 98년 12월31일까지 사업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가로등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가로등은 9개 읍면에 기 설치된 1,995등을 관리하고, 신설사업으로써 100등을 시설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가로등은 잦은 고장으로 주민의 야간이용이 어려운 실정인 바, 본 군에서는 월별로 읍면에 고장수리계획을 작성 수선함으로서 야간통행에 안전을 도모하고, 경계경비 등 방범활동에 기여할 것이며, 농번기에는 야간작업을 가능케하여 인력부족 현상을 완화코자 함에 있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 사업입니다. 98년도에도 97년도 계속사업인 명태곡 소하천 및 이백 소하천정비 사업으로 계속 추진코자 하며, 신설사업지구로 대안천 외 3개소를 추진코자 총 6개소에 24억을 투자하여 정비코자 함에 있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사업입니다. 재해대책사업은 기 설치된 제방이 위험개수로 지정되거나 하천이 높아져 홍수시 범람하여 인근 토지 및 가옥 등 재해를 입을만한 지구는 미연에 방지코자 하상정리 및 수목제거로 유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총 5개소에 4억원을 투자하여 추진코자 함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보고 드린 사항은 양여금 및 도비지원 사업으로 일부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의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찬규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댐 주변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댐 주변사업에 전에 9,800만원에서 육영사업이 2,000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농촌의 자녀들은 거의 장학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은 육영사업보다는 소득증대사업으로 투자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댐 주변사업은 저희들이 소득사업하고, 육영사업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육영사업은 지금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댐 주변에 있는 학생들 그러니까 지원규정을 살펴보면 댐 주변 이주자의 자녀, 또는 댐 주변의 생활이 어려운 이런 사람들의 자녀 등등을 원래 지원해 줘 가지고 학생들한테 또는 그 부모한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타 장학금은 얼마를 지급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1인당 80만원정도, 분기별로 20만원씩 이렇게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만큼은 그래도 댐 지역에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필히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중으로 겸해서는 저희들이 댐 지원사업비라 하더라도 줄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중복된 사항은 제외하는 걸로 해서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물론 육영사업 차원으로다 댐 주변에 어렵게 학업에 열중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대청댐 면적의 46%가 옥천군에 점유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소득증대사업으로 마을안길이나 선착장 등등의 안된 사업이 많다 이겁니다. 그럼 이 사업은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득증대사업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먼저 대청댐운영회 때 분명히 밝힌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농촌에 농어촌학생들의 장학금은 일반적으로다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한번 댐에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시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다시 댐에다 건의해서 앞으로의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알아주시고, 두 번째는 군도정비사업의 기 투자액이 132억7,500, 군도 확·포장공사해서 132억7,500을 투자를 하셨다 했는데, 몇 년도부터 투자를 했고, 또 우리 읍면에 군도 확장한 요지를 전번 임시회 때 제가 질의한 사항입니다. 자료 좀 달라고, 우리가 연차적으로 승격한 연월일, 또 면적, 실적해서 그걸 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답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료를 주시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그것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입니다. 24페이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중에 농지개량조합에서 실시한 경지정리 지역 소위 몽리구역 내는 군에서 기계화경작로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할 수 없는 겁니까?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계화경작 확·포장은 저희들 군에서 경지정리 한 지역하고, 농지개량계에서 경지정리한 지역으로 2개 지역으로 나눠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 군에서 경지정리한 것만 저희들이 하고, 농지개량조합에서는 그 지역에서 별도의 계획을 해 가지고 연차별로 거기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한 가지만 확실히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쉽게 과장님 답변하신 걸로 보면 경지정리가 이원화돼서 하는 거지요? 농지개량조합에서 하는 경지정리가 있고, 우리 군청에서 하는 경지정리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계화경지정리도 이원화다! 쉽게 얘기하면 농지개량조합에서 경지정리한 사업은 농지개발조합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고, 우리 군에서 밭기반이나 경지정리하는 기계화경지정리는 우리 군에서 국비나 도비 또는 군비를 투여해서 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틀림없는 거지요?

예, 예.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 농촌가로등설치 및 유지관리에 농정과 직제개편에 의해서 건설교통과에서 농촌가로등 유지 내지는 관리를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차량 사 놨는데, 기사 수리전문 전기기사 채용이 됐습니까?

그것은 아직 채용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전기기사는 지금 현재까지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환경사업소에 있는 전기직을 지금까지 계속 협의를 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 지금 특장차에 대한 운전기사는 군청에 있는 기사로 하여금 운행해 가지고 수선을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아니 운전기사는 우리 청내에 기사님이 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기기사 얘깁니다. 전기기사?

전기기사는 전번에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금명간 조치되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농지전용 쭉해서 농정과에서 있던 계가 건설교통과로 넘어가기 전부터 특장차가 농정과에 있을 때 샀던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그 때 당시에서부터 부군수님이 고려를 해서 즉시, 빠른 시간 내에 투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해가 또 넘어가고, 또 넘어 갔어요. 확보가 안 되는가? 과장님이 힘이 없어서 안 되는 것인가? 아니면 집행부로 하여금 배정을 안 해 주는 건가? 그 두가지 중에 하나만 답변해 주세요.

원래는 지금 제가 아는 견해는 인원을 쓴다 할 것 같으면 사실상 T·O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조정이 돼야 되는데, T·O 관계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구요. 지금 금년도까지 환경사업소에 있는 전기직을 이용하다 보니까 큰 어려움이 뒤따르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금년도까지 잘 넘어 왔습니다. 내년도에는 인사부서하고 협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전기직도 저희 건설교통과에 배치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내다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페이지 농업용수개발사업 중에 업무보고니까 참고로 들어 주세요. 농업용수개발 사업하고, 연관이 돼 있는 사항 중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 중에 농업용수로 농업용수개발 사업하고 연관이 돼 있지요?

예.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23페이지하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연관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업용수?

공업용수요?

농업용수?

예, 농업용수입니다.

그런데 외람된 얘기지만 98년도 예산지침서에는 농업용수로라고 하는 예산이 책정된 것이 있지요? 업무보고에는 어떻게 없습니까? 업무보고에 적지 않는 돈 2억이 98년도 예산심의서에 농정과 소관으로 올라온 농업용수로 개설비용 2억이 군비로 투여 되는게 있습니다. 당연히 건설교통과에 농업용수로에 해당되는 업무보고가 올라와야 되는데, 왜 빠졌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어느 소관입니까? 솔직히 얘기하세요. 본회의장이니까 이게 군청 소관입니까? 타 소관입니까? 건설교통과 소관 아니지요?

그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시죠? 내용 파악 못 하신게 아니지요. 그것은 분명히 올라와 있는 건데, 솔직히 얘기합시다. 업무보고서에 올라오지 않은 예산이 서 있다 그겁니다. 98년도 이 업무보고서는 본회의장에서 의원들한테 이러 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올라와 있는 겁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맞지요?

예, 이것은 현재 예산서 작성되기 전에 기 보고된……

그럼 건설교통과장님으로 하여금 농업용수로 개설 내지 보수를 하는데 2억을 올린 사실은 없지요? 과장님이 기억을 못 하시니까,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보고서 대로만 98년도로 믿고, 저희들이 자세한 문제는 예산심의 때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건설교통과 업무는 아니 걸로 간주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 내용을 제가 한번 다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이 업무보고서하고 업무파악을 못했다는 얘기는 정회를 또 해야 돼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자그마치 다시 한 번 거론하지만 2억이라는 국·도비 안 붙은 순수한 군비가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서에 없는 농업용수로 개설에 따른 예산이 올라 왔다. 그런데 당연히 2억이라고 하는 돈이 올라올 때는 업무보고서에 계획서 작성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과장님이 이걸 모른다고 할 것 같으면 예산이 잘못 짜여 진거냐? 계획이 잘못된 거냐? 과장님이 모르는 것은 예산이 잘못된 것 아니냐! 쉽게 얘기해서 타 부서에 의해서 농업에 종사하는 아니면 농업에 연관되는 타 부서에서 올라온 거냐? 과장이 직접 연결해서 올리지 않는 사업계획은 솔직히 시인을 해 줘야 의원들이 솔직하게 일을 하는 것이지, 과장님이 지금 여기에서 질질 끌고, “아 이것은 검토를 안 해 봤다.”고 하는 얘기는 예산서 올릴 때 과장님이 몰랐다면 건설교통과에서 올리지 않은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하여튼 그 관계는 제가 면밀히 검토를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아니지요. 주무 계장님! 과장님한테 빨리 자료 갖다 드리세요. 솔직히 짚고 넘어가야지요, 이 문제는! 서면으로 받거나 그렇게 할 이유가 아닌데,

의사진행상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이 답변할 수 없지요, 여기에 대해서? 없습니까?

제가 내용을 지금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지금 어렵습니다.

그럼 여기에 보조자인 농지계장 답변할 수 없습니까? 주무자인 농지계장의 답변을,

예, 예. 좋습니다.

농지계장 답변하세요.

이태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억 용수로 사업비는 저희들 사업계에서 요구는 했습니다. 요구해 가지고 앞으로 농조 관할구역에 농조로 자본보조로 줘서 농조사업 관할구역에 용수로사업을 하려고 계획은 한 겁니다.

속 시원해서 좋습니다. 됐습니다. 의장님!

예.

우리 기획계장님 여기 와 계시는데, 한 가지만 덧붙여서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지금 농지계장으로 하여금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올렸는데, 농지개량조합에다가 이 예산을 줘서 농업용수로를 앞으로 98년도에 하겠다. 이런 답변으로 제가 간주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지금 조금 전에도 농기계의 기계화 경작로도 농지개량조합의 예산은 도에서 예산승인을 받아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예산, 순수한 군비로 농지개량조합에다 자그마치 2억씩 줘 가지고 농업용수로를 한다는 그 예산지침서에도 없는 예산이 배정된 것에 대해서 우리 기획계장님이 계획을 세우실 때 예산지침서하고 해당이 되는 사항인가, 아닌가! 기획계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넘어갔으면 하는 본 의원의 소신입니다.

기획계장 답변할 수 있습니까?

예산지침 관계는 예산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실장님의 대리로 와서 있습니다마는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실장님이 현재 부재인데,

좋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더 이상 질의를 마치고, 본 의원이 예산심의 때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입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교통거리질서 확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이랑 저랑 이것 수 십 차례 입씨름이 오간 것입니다. 시내에 중앙선 요철 심은 것 말이에요. 그것 과장님 임시회 했을 때도 꼭 그것을 제거해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되는 원인이 뭡니까, 가장 큰 원인은?

임시회 때 제가 보고 드린 사항은 꼭 제거 말씀을 나 드렸고, 앞으로 저희들이 오버레이 덧씌우기를 할 적에 이렇게 하는 걸로 먼저 보고 드린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사실상 저희들이 볼 적에 표시병인데, 원래 표시병은 하나의 차선역할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선은 사실상 사람이나 차가 밟으면 안 되는 사항으로 돼 있는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불편하다는 얘기는 그 차선을 넘어 다닌다는 하나의 불법행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걸 가지고 그걸 빼내고 다시 할 것 같으면 바로 오버레이를 해 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 주면 빼낸 자리가 안 좋고, 울퉁불퉁하고 해서 보기에도 상당히 외관상 어려움이 있는 등등 해서 추후에 저희들이 오버레이 할 적에 겸해서 씌우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니, 과장님! 그럼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걸 안 넘어 다녀야 되는데, 있어도 괜찮다 그 뜻 아니에요. 사실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앙약국 앞에 포장하면서 왜 그것은 아스콘 밑에다가 감췄어요? 뽑아 가지고서 아스콘을 씌우든지 원칙대로 원상복구를 하든지 해야지요.

제 말씀은 그것이 왜냐하면 기 돼 있는 사항에 대해서 그 때 가서 이렇게 시정한다는 말씀이비, 차선을 노란색이나 흰색으로 그어 가지고 할 적에 오버레이는 없어지니까, 그 때 가서 그렇게 조치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게 있어 가지고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실은 돈 들여 가지고서 잘 했으면 그게 꼭 필요한데, 실제 이용자들은 불편하다고 합니다. 돈 쓰고서 불편하다고 해요.

글쎄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차선을 지켜 가지고 그 차선을 안 넘어 다녀야 되는데, 넘어 다니니까 불편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법규를 위반하는 사람들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하나에 그게 몇 천원씩, 몇 만원씩 가는 것이 중앙약국 같은데 포장을 하면서 전부다 묻었단 말이에요. 아스콘 밑에다가! 그러면 그게 꼭 필요하다면 빼 가지고 포장하고서 그 위에 씌워 놨어야 과장님 말씀대로 원칙 아니냐! 그 얘기에요. 그럼 그건 땅에 묻혀 있다. 그 얘기에요, 지금요?

글쎄요. 그 관계가 꼭 필요한 위치도 있고, 또 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꼭 필요한 위치는 필요한 건데, 앞으로 오버레이 할 적에 그것을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 지금……

아니 그것이 주민들이나 군수공약사업이나, 본회의장에서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수차례 얘기했으면 실무 과장으로서는 검토를 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불편한 걸 해소해 주는 것이 행정기관 아닙니까! 알고 있다. 그 얘기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빼내면 다시 전체를 덧씌우기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공사비가 소요되는 겁니다. 다음에 요철이 생겼을 적에 그걸 다시 덧씌우기를 하는 것이 군비나 등등 이런 것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낫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음이라는게 언제냐 그 얘기에요? 그것 지금 3년이 경과했어요, 다음이라는 것이. 그럼 주민들 불편 해소하는 것을 본회의 석상이나, 주민들 여론이나, 주민들 불편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 해결 못하는 원인은 다음에, 언제 다음이에요. 이것이? 3년이 지났어요. 그것 돈으로 따져도 큰 돈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예산요구라도 한번 해 봤습니까?

지금 현재 그 노선이 요철이 없고, 3년 정도 밖에 경과가 안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다시 오버레이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주민들한테 질책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고, 등등 해 가지고 사실상 저희들이 손을 못 대고 있는 입장입니다. 경찰서 앞에서부터 이쪽 등기소 앞까지 계속되는 사안이 되겠는데, 그 부근만 해도 오버레이를 하면 무려 5,000만원 정도 이상이 소요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랬을 적에 군에서 하는 행정이 뭐 요철도 안 된 상태에서 다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욕 얻어먹는 이런 행정이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고 등등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기회만 있으면 어떻게든 오버레이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 포장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시범적으로 몇 개를 한번 빼보고서 제거할 수 있는 연구를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시범적으로? 못이 요렇게 박혀 있는 건데, 이런게 들어간 것이 아니고, 못이 이렇게 들어가서 박은 건데, 그것을 걷어 내고서 한번 시범적으로 한, 두곳이라도?

그것은 안 해 봤습니다.

꼭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재포장하면서 그것을 없애려고 하면 안 되고,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저도 인정을 합니다. 뭐 깨지지도 않은데 자꾸 그것 때문에 다시 씌운다는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해를 하는데, 빼 보고서라도 이것 한, 두 개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도로에 차 통행하는데 이상이 있고, 미관상 이상이 없다고 하면 전부다 제거를 해 가지고서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을 덜어 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관계는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몇 군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사안이 좋지 않으면 그냥 뒀다가 다음 기회에 하는 걸로 봐 주시면 되겠고, 그렇지 않고 괜찮다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바로 제거하는 걸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소하천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회의 때나 아니면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옥천읍 관내 신기리 서대리에서부터 내려오는 소하천에 농사를 짓고 있는데, 또 주민들도 불안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정비사업 계획에 들어가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3년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 점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했으면 3년 후면 이것이 들어가도 되지 않겠느냐 그 지역은 특히 지금 하천 폭이 좁지만 지적도 상으로는 하천이 상당히 넓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왜 계획에 못 넣었는지 과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하천정비고시가 96년도 12월31일자로 고시가 돼 있습니다. 지금 그 지역이 고시됐는지, 안 됐는지 판단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 과장님이 모르고 있으면 누가 알고 있어요. 여기 속기사가 알고 있습니까? 회의를 진행하는 의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저희들 옥천군에 소하천이, 소규모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 고시된 지구가 242개소입니다. 연장으로 350km에요. 그걸 어떻게 담당과장이라고 해 가지고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알고 있는 사항이 못 되구요. 그리고 저희들이 고시된 것만 이렇지, 또 거기에서 지선 나가는 소규모 소하천 이것은 이것보다도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서대리 소하천은 지정하천이 아니고, 소하천이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까지 전부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정소하천이 100건, 기 천건이 됐든 간에, 실제 주민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고하면 실무과장께서는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수립을 해서 주민들 불편사항을 해소 시켜줘야 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마다 얘기가 나와도 해결이 안 되는 원인은 뭡니까? 계획도 안 들어가 있고.

그 관계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보통 어떻게 잡느냐 하면 하천 폭이 넓은 곳에서부터 하라고 규정이 돼 있구요. 그리고 수로 연장이 길은 것, 이런 걸 따지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루어진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누차 말씀하신 것을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그것은 빠져 있는데, 이런 관계는 저희들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추진이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미처 손이 못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신청해 본 적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에? 그러면 본회의 석상에서 자꾸 얘기하는 의원들은 입만 아프고, 실무 주무과장께서는 예산계획을 짤 때 기획감사실에 요구도 안 해 보고, 과장님 됐습니다. 예산은 뭐 항상 예산 얘기는 하시는데, 그래도 우선 급선무를 우선순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실제 수해났을 때 가 보시고,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고 아실 건데, 예산이라는 것은 급산데 먼저 투자하는게 저는 예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 잘 좀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안락한 생산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줬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의원입니다. 댐 주변 지역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이면 청마리 과장님께서 가 보셨는지 몰라도 갈마골이라고 하는 부락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살고 있지 않고, 몇 호 안 되는데, 그 지역을 볼 것 같으면 겨울부터 봄까지는 육로로 통행을 하고, 또 물이 담수가 많이 되면 배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로가 비가 왔을 적에 물이 범람해서 항상 흙이 다 떠내려가고 바위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큰 돌만 남아 가지고 경운기도 다니기 힘들만큼 굉장히 나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해에 그 쪽에 보조기층을 깔아 가지고 통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질의를 한 바가 있었는데, 사실상 뭐 그 도로가 현재 군도계획에는 들어가서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게 쉽게 될 만한 그런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많이 살지 않더라도 어렵게 사는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해 볼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락정에서 갈마골로 가는 그 노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실제 거기 인구가 2가구에 4명이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 지역은 장마가 오면 지금 다니고 있는 그 길을 쓸어 가지고 돌만 앙상히 남아 있는 상태가 돼 가지고 먼저번에 의원님이 말씀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 포크레인을 지원해 봤습니다. 그랬는데 포크레인 작업도 극히 난한 지역으로 판단이 돼 가지고 철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거기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 군 도로 고시가 돼 있는 지역으로써 그 댐으로 이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너무 장기간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저희들이 별도 지원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어 가지고 앞으로 갈마골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석탄리에서 안남 연주리 연결되는 군도인데, 대청호 교량을 넣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험한 산을 이용해 가지고 도로를 내고 해야 되는 사항이 되는데, 그런데 이 분들은 다니기 좋게 하려면 길도 만들어 주고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뭐 지금 당장 길을 확장하고, 포장을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도 하천에는 골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차하고 인부만 있으면 인부도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어요. 장비만 있으면 어느 정도 사람이 통행할 수 있을 만큼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게 골재를 다른 곳에서 사다가 할 필요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는데, 관심만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때요? 동절기를 이용해서 과장님께서 거기 우선이라도 다닐 수 있도록 해 보실 그런 용의는 없으십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먼저번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 포크레인이 들어 갔었습니다. 그런데 작업을 못해 가지고 그냥 나왔거든요.

아, 포크레인 1대만 들어가면 골재를 실어 나를 수 없으니까……

그게 아니고, 실어 나르는게 아니고, 그 옆에 있는 돌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선 다닐 수 있게끔 형태를 만들어 주고서 그 위에다가 흙이나 모래를 깔아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할 수가 없다고 포크레인 기사가 또는 담당 직원이 갔다 와 가지고 복명을 했었습니다. 참 거기는 어려운 입장이고 해서 도보로 다닐 수 있는 길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안 가보셔서 그런데요. 강변을 볼 것 같으면 골재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파다가 거기 부어 주면 그렇게 엄청나게 어려운 공사도 아니에요. 그것 뭐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덤프트럭 한, 두 대 가지고서 이틀 정도만 하면 충분히 다닐 수 있습니다.

현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지확인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사는 부락에는 거의 우리 관내를 봤을 적에 도로 확·포장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그렇게 형편이 어렵고 하니까 도시로도 나가지 못하고, 그 지역에 지금까지 계속 눌러 사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딱한 사람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사실상 투자가 그렇게 많이 되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노력을 하면 다닐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덕~연주간 군도 확·포장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더 한다고 계획에 나타났는데, 도덕리 도분 부락에서부터 도분 부락 조금 지났지요. 마무리한데가. 거기에서부터 수해까지는 내년도 계획에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본 의원 판단하기로는 그 지역을 사실상 구간이 많이 남아 있는 것도 아닌데, 마무리를 해야 청정, 대안리간 도로를 할 적에 주민들 통행에 훨씬 좋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이 관계는 저희들이 연주리에서 도분리하고 하는 사이에 기 포장이 돼 있는 지역을 지금 여기는 군도로 승격이 돼 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 저희들 공사를 하면서 금년도까지 농어촌도로였다가 지방도로 승격이 돼 가지고 이 구간을 작년도에 예산에 넣어 가지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토지승낙이 안 돼 가지고 이 구간은 공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계속사업으로 빠진 사항인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구간에 땅이라도 사가지고 해 놓으면 바로 연결해 가지고 공사를 하고자 지금 계획을 2억원의 예산을 여기다 계상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노선도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이 협조를 해 주셔야 되는데, 몇 몇 분들은 요구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만, 땅 소유자는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지역이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제 입장에서는 이것을 완료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지금 예산을 계상해 놨다 하더라도 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해서 이 지역은 제가 보기에는 빨리 이 토지가 확보되면 바로 이어서 추진코자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사가 마무리된 곳에서부터 소야 부락까지도 되는 겁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계획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말쓰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이쪽의 연주리에서부터 그 구간을 먼저하고서 나가면서 계속 앞으로 추후에 할 겁니다.

추후에 계획을 또 세우신다?

예, 예.

그것 사실 많이 남은 것도 아닌데, 과장님이 꼭 어려우시다면 제가 굳이 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조이실 의원이 질의한 소하천정비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난 업무보고 시에도 소하천정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연차적으로 우리 관내에 소하천 정비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소하천정비 사업을 검토해 보면 동이면이 두 군데, 군북면이 두 군데, 또 청산, 청성, 안내가 한 군데씩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 중에서 폭이 넓고 길이가 긴 곳부터 하다보니까 다른데가 소외된 것 같다 하는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상 저희 의원들이 판단하기에는 어디 하천이 길고, 짧은지 잘 모릅니다. 이런 사업을 선정할 적에는 최소한도 각 지역의 사업을 균형적으로 선정해서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이 선정돼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앞으로는 그렇게 해 보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여기 내 세운 것이 전부 합해서 6개소로 돼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소하천정비 사업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마는 아까 업무보고 시에도 양여금, 또 도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 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아직 하천에 대한 양여금이라든지, 도비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계획만 돼 있는 건데, 앞으로 계획을 그런 지역도 별도 저희들이 챙겨봐 가지고 꼭 필요하고, 시급성이 요구된다 할 적에는 우선순위를 변경하더라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 의원입니다. 20페이지 벽지·오지마을 교통소통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28개 노선에 운행횟수가 326회, 결손액이 1억4,800만원으로 표기가 돼 있는데, 이 결손액은 회사로부터 이렇게 받은 수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각 부분별로 나열을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총 금액만 거기에서 결손액만 들어옵니까?

회사 측에서는 1년간 운행에 대한 결손관계를 저희들한테 총괄로해서 얘기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결손액이 1억4,800만원, 내년도에도 1억4,800만원 이렇게 결손액이 똑같이 들어왔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가감이 돼야 정석이라고 보는데, 특히 요즘 유가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그렇다면 내년도 결손액이 증된다든지, 또는 매년 군비, 도비로 해서 그 결손액을 메꾸어 줘서 줄어든다든지, 이런 상황이 나와야 될텐데 이게 하나의 오차 없이 똑같이 1억4,800만원이라고 이렇게 수치가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관계는 금년도에 1억4,800이라는 숫자를 받은 겁니다.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이걸 받은게 아니고, 이 정도 결손액이 될 것 아니냐 해서 하나의 개략적인 수치를 기재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 기재한 것은 사실상 운수업체가 운영하면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하는 것을 여기에다 표시해 놓은 겁니다.

아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표시해 놓은 것은 좋은데, 막연하게 답습하는 형식으로 작년에도 1억4,800이었으니까, 올해도 1억4,800으로 그냥 표기해 놓자! 뭔가 연구를 하고, 그동안 유가가 계속 오른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 생각 없이 작년도 수치로다가 그냥 해 놓자! 하면 계획이 아니라 그냥,

이 관계는 저희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는 것은 아니고, 회사 측에서 이러 이렇게 비수익 노선이라든지, 벽지·오지마을을 운행하다 보니까 금년도 이러한 차액이 생겼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 줘 가지고 그러면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이러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면 이 정도의 결손액이 또 발생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지금 명기를……

과장님, 설명하는 얘기는 본 의원이 알겠는데요. 작년도에 1억4,800인데, 그동안 유가가 인상이 됐다든지, 이런 걸 알고 있지요?

예.

그렇다면 결손액이 더 증 된다는 건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적어도 내년도 사업을 보고하는 업무보고서에다가 그냥 막연하게 작년도 수치를 그냥 그대로 한다는 것이 이게 성의 없는 보고서가 아니냐! 지난번에도 그 내용이 불충분하다는 것을 본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 보고서 자체를 보면 뭔가 연구를 하고, 검토한 것이 하나 나타나지 않아요. 이것 업무보고 한다니까 그냥 건설교통과 소관 해당 시간에 의원들 앞에서 그냥 쭉 한번 읽고 말자! 그런 의미 밖에 본 의원으로서 생각이 안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좀……

앞으로는 실무진들이 작성을 해서 과장님한테 주시면 의심 가는게 있으면 다시 검토를 하고, 이렇게 충분하게 하셔야지요. 뭐 비단 건설교통과 뿐이 아닙니다. 거의가 공통적인 사항이에요. 그것 일일이 다 살피지 않아서 그렇지,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보고시나 과장님들께서 앞에 나오셔 가지고 답변한 것을 보면 어느 과장님은 성의껏 연구하고, 검토한 것이 여실이 나타나요. 내용이 충분하면 굳이 여기에서 자꾸 질문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에요. 질문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불충분하니까 자꾸 질문이 나가는 거지요. 그리고 답변하는데 있어서도 아니다, 맞다. 앞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자꾸 뒤로 돌려 가지고 이 시간을 모면만 하는 답변을 하려니까 시간이 자꾸 지연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앞으로 성의 있게 다시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주성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성과보고는 보고서로 대체를 하고,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98년도 주요사업은 사업예산의 확보가 선행이 돼야 함으로 앞으로 일부 사업은 사업명이나, 사업량이나, 사업비 등의 변경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임을 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페이지 도비 보조사업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중에서 옥천도로와 문정도로 개설에 도비 7억, 군비 7억 등 14억을 투자하여 도로 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옥천도로는 금년에 이어 계속되는 사업으로 6억원을 들여서 전양식 집에서 소방서 옆까지 100m를 개설하고, 문정도로는 도립전문대학 진입도로로써 동부우회도로에서 전문대까지 8억원을 들여서 220m를 개서하게 되겠습니다. 편입필지에 대한 승낙 및 측량설계 등 절차를 거쳐서 연말까지 완공하여 옥천도시기반시설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도비지원 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우리가 도에 요구한 사업은 이원도시계획도로 사업에 5억원, 신기도시계획도로 사업에 4억을 더 추가로 지원 요청하고 있는 사항으로 첨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군 자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마암도시계획도로 등 7건의 15억4,000만원을 투자해서 1,030m를 개설하여 도로 미 개설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고, 도시지역의 기반시설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개설계획은 담배원료공장 옆 마암도로 100m, 구읍 이영석 가 家 에서 묵집까지 20m인 하계 1도로, 구읍 문정반점에서 오인자씨까지 하계 2도로 50m, 응천리 복지아파트에서 제방까지 응천도로 300m, 성진아파트에서 동부우회도로까지인 장야도로 60m, 상계·교동간 상계도로 100m, 이원 신흥리에 이원도로도시계획 등을 연말까지 마무리가 되도록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도시계획구역 내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구역 내 주민숙원사업으로써 가화교 확장 등 6건의 사업에 9억7,200만원을 투자해서 1,100m의 도로 및 교량 등의 확·포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 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내년에도 도비 1억8,900만원을 투자해서 군서, 군북면 지역이 그린벨트 내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해서 낙후지역에 대한 정비를 노력하겠고, 금년도에는 도비 1억8,900만원과 군비 1억1,100만원 도합 3억을 투자하여 추진하였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군비지원 예산 미 확보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함으로써 그린벨트 내 11개 리동 555가구 1,700여 주민들의 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페이지 도시계획재정비입니다. 도시발전의 여건변화에 따른 도시계획을 수정해서 도시의 장기적인 기반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재정비는 옥천은 지적고시 용역을 발주하여 완성이 되면 지적고시를 실시하고, 이원, 청산에 재정비용역을 내년 6월에 발주해서 10월에 준공을 하여 주민공람 및 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12월경에 도의 변경신청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농촌주택개량 사업입니다. 내년에도 150동을 계획하고, 융자 24억, 자담 21억 등 45억원의 사업비를 주택개량을 추진하겠습니다. 2월까지 주택개량 대상자를 선정하고, 3~4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11월까지 준공하면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76년도부터 96년까지 1,919동을 개량하였고, 지난해에는 111동을 개량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농촌 빈집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철거 9동, 개축·수선 26동 등 35동을 정비할 계획을 세우고 빈집정비를 추진함으로써 폐가로 인한 농촌 주변 환경과 불량청소년들의 탈선 우범 장소로 악용되는 것을 예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내년에도 지역 주민들의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소득기반 조성 및 복지농촌 건설을 위하여 마을진입로 포장공사 등 141개 사업과 마을회관 10동, 버스승강장 설치 등 159건의 사업을 계획하고, 2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예산편성이 복지농촌건설과 주민숙원사업의 조기 해결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 예산의 편성된 사업이 현재 224건에 25억4,600만원을 계상하여 예산심의 요구가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오지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차별로 시행되는 본 사업은 내년도에 안내면으로써 96년에 추진하다 남은 율티~서대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도비 85^, 군비 15% 부담으로 5억9,300만원을 투자하게 되는 본 사업은 2,000m의 도로를 7m 폭으로 확·포장하여 이 공사가 완공이 되면 오지마을 주민들의 불편해소 및 정주여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주 폭넓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사실 그린벨트에 거주하는 가구수가 552가구라고 하셨는데, 문제는 사실 그 지역에서 좀 살아본 분이어야 그린벨트의 실정을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25년 동안 재산권이 박탈된 사항이거든요. 지금까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사실 똑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린벨트 지역에 있는 학생은 대학진학을 못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린벨트의 지역 학생은 대학을 진학해서 A급회사에 취업을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이지만 군에서 매년 군비를 같이 지원해서 하는데, 내년도 사업에 과장님께서 예산 부서에 군비를 올린 사항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획계장이 계시는데, 이 사항은 본 의원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에 있는 우리 이태우 의원 군서나 군북에 그 지역 주민의 분개소지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 군수님 방침에 균형발전! 사실 그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서 모르지만 타 부서의 정주권사업도 해당이 없다! 오지개발사업도 해당이 없다! 정주권 들어가는 면은 20억입니다. 그렇다면 그 2개면에 대해서 군비를 다소 1억 몇 천도 올리지 못하는 실정이라면 그 지역의 주민을 너무나도 소외시키는 것 아니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참고로 그동안에 제가 94년도부터 그린벨트 지역에 지원된 사업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는 도비만 5,400만원을 지원해서 3건의 사업을 실시했고, 95년도에도 6,300만원의 도비만 지원을 해서 2건의 사업을 추진했고, 96년에는 도비 1억2,500, 군비 1억2,500 도합 2억5,000을 투자해서 8건의 사업을 추진했고, 금년도에는 도비 1억8,900과 군비 1억1,100만원해서 3억을 투자해서 3건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보고 드린 대로 군비를 지원하시 못하도록 지금 예산에 계상이 안 된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부서와 최대한 협의를 해서 재정한도 내에서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린벨트 때문에 도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했습니다. 청원군에 그린벨트 지역으로 많이 묶여 있거든요. 그 지역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아마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또 거기도 알아본 사항인데, 거기도 군비를 다 투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94년도는 안 했지만 그 후에 다소 군비라도 투자한 사항인데, 이런 사항도 사실 과장님께서는 물론 예산을 올렸어도 누락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계장님께서는 금년도 사업 중에 군비를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반영을 해서 그 지역 주민의 편익제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운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이원을 넣었다는 것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의 질의는 도시계획구역 내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면내 인구분포상을 보면 도시계획지구 내에 부락이 6개 부락입니다. 건진 1, 2구, 강정리구, 신흥 1, 2구, 대흥리 가구수로는 1,300여 가구가 이원면의 50%가 도시계획지구 내에서 거주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사업량은 많고, 업무량도 많지만 저희 6개 부락에 주민숙원사업이 다소 소규모 사업이라도 다시 한 번 재고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한번 제가 저희 지역 주민의 소규모사업 도시구역 내에 숙원사업을 좀 재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질의는 이것을 끝인데, 답변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의사진행상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이 상당히 촉박한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꼭 간단하게 용건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입니다. 농촌빈집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촌빈집을 정비해서 마을경로당이나 공부방 등으로 활용하겠다고 보고 내용을 받았습니다. 97년도에 농촌빈집을 개축이나 수리해 가지고 마을경로당, 공부방 등으로 활용한 곳은 몇 곳이 있습니까?

그 숫자는 제가 지금 조사한 숫자가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말이에요. 이것은 지금 시골에 가면, 농촌에 가면 빈집이 상당히 많은데, 마을회관이라든지, 경로당이 없는 곳은 굳이 시멘트블록으로 지어 주려고 계획을 세울 것이 아니라, 이런 빈집을 동네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수리를 해서 마을경로당이나 공부방 같은 걸로 활용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부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워낙 동네 독립가옥이 멀리 떨어졌다 하면 해당치 않는데, 농촌에 가면 동네 한 가운데 빈집이 있는데, 금년도 이렇게 수선해 가지고 활용한 부락을 조사해 놓은 것 혹시 있습니까?

그것도 조사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정비사업 계획서대로 하면 철거 9동, 개축·수선 25동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숫자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5개년 연차 계획에 의해서 읍면에서 농촌 공가를 조사해서 앞으로 이와 같이 활용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 할 것이 35동을 정비하는 것으로 이와 같이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35동에 마을경로당으로 몇 동, 공동창고로 몇 동, 공부방으로 몇 동을 한다는 그런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것은 그 지어진 집의 용도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는 용도에 맞게 수선해서 쓰도록 이와 같이 돼야지, 마을에서 빈집을 경로당으로 활용한다고 하면 참으로 좋지요. 돈도 덜 들고 좋은데, 어떤 것을 몇 동을 그와 같이 한다 하는 그와 같은 계획은 지금 수립된 것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럼 과장님 말이에요. 개축·수선 이것을 해 가지고서 집주인한테 돌려주는 겁니까?

아니 그것은 본인들이 수선을 해서 활용을 하든지, 또 객지에서 있다가, 도시지역에서 있다가 다시 농촌으로 들어와서 사는 사람이 산다든지, 또는 세를 살던 사람들이 수선을 해서 산다든지 여러 가지지요. 뭐 본인 집임자가 사는 수도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 방향이기 때문에 그걸 하나로 똑부러지게 누가 주인이 산다고는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개축·수선은 누가 해 줍니까?

개축 수선은 본인들이 하는 겁니다.

본인이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당초계획은 35동이란 말이에요. 철거가 9동, 개축·수선이 26동이란 말이에요.

예.

이것 어디, 어디할 건가 조사는 돼 있습니까?

아, 그것은 내년도 연초에 전부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넘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넘으면, 개축이나 철거가 넘어도……

아니 과장님!

더 많이 정비를 하면 좋지요.

98년도 업무보고라고 하면 이미 이런 것은 어디, 어디를 할건가 기 조사가 돼 있어 가지고서 해야지, 본 의원 같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 글쎄 그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5개년 계획으로 지금까지 공가로 있는 집을 전부 조사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그것을 5개년 연차계획으로 정비를 한다. 그런 얘깁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인들이 전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 누구를 내년에 하고, 내후년에 어떤 사람을 하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그와 같이 나눠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공가 대상 중에서 연차별로 정비를 해 나간다는 그런 얘깁니다.

아니 그러면 29동을 개축·수선을 한다고 하면 대상자는 나와 있어야지?

대상자는 나와 있죠. 당연히 나와 있지요.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전부 조사한 것이 있다 그런 얘깁니다. 대상자 나와 있지요.

어느 부락인가는 나와 있습니까?

아, 개인별 면단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디 할 건가는 나와 있어요, 어느 부락?

아, 그거야……

면별로?

면별로 숫자가 나와 있지요.

과장님! 동네 사람이 하면 그만이고, 안 하면 마는 겁니까?

아니지요.

계획도 없이?

왜 이것이 계획이지요, 무슨 말씀을.

어느 바락에 할 거예요, 이것을요?

면별로 부락이 다 돼 있어요.

아니 어느 부락할 건지 면별로 조사는 해 놨겠지만, 내년도에 할 것이 어디냐구요?

의상진행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이나 답변하는 과장께서는 좀 어조를 낮춰 주시고, 본회의장에서 어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장내가 소란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조를 낮춰서 답변이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죄송합니다. 업무보고서에 계획이 나올 때는 내년도 어디, 어디 고칠 것인가는 계획이 나와 있어야지 원 주인들이 고치면 고치고, 안 고치면?

면별로, 리동별로 고칠 대상이 다 돼 있습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그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실무 계장님이 여기와 있는데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실무 과장님이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신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계장이 있으니까 실무계장한테 답변을 듣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무계장! 답변할 수 있어요? 그럼 답변자료를 과장께 줘 가지고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지, 꼭 계장이 하도록 합니까?

제가 자료가 없는 것은 아니라, 준비가……

그럼 즉석에서 답변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176동에 대한 공가……

조 의원! 질의한 것에 대해서 즉시 답변할 수 없다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답변자료를 가지고 와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176동에 대한 서면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은요, 총 5개년 계획에 의해서 170 몇 동을 5년 동안 정비하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98년도에는 어디 어디를 할 것인가 하는 계획은 있어야 된다. 그 얘깁니다. 집주인들이 하면 우리 군청에서는 손도 안 되고, 그것 했습니다. 저쪽 동네에서 했습니다 하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면별로 2동이 됐든, 1동이 됐든 계획을 세워 놓고 그 사람들이 했는지, 안 했는지? 또 행정기관에서 지도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도 없다고 하면 말이 되는 겁니까? 그리구요,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6년도에는 119동을 다시 건축을 했다고……

111동입니다.

111동요?

예.

해 줬다고 했는데, 금년 지나간 어느 언론지에 보면 상당한 부분은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지, 융자금이 적어서 그런지, 농촌주택개량사업 자금을 반납했다는 보도 보신적 있습니까?

본 사항이 없습니다.

자료를 본회의장에 안 가지고 들어 왔는데, 그럼 본 군에서 주택개량사업 자금을 도나 또 아니면 당초 계획보다 적다든지, 취소한 적은 있습니까? 반납했다든지?

당초계획이 91동에서 36동이 더 내려와 가지고 25동을 못해서 계획변경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111동을 했습니다.

금년도 111동을 했다, 그 얘기지요?

예, 예.

그러면 계획변경해서 한 26동?

25동이지요.

25동이에요?

예.

그러면 이 자금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대상자를 추가로 모집하는 겁니까?

금년에는 끝났습니다. 다른 군으로 갔습니다.

다른 군으로요?

예, 예.

그러면 추가로 옥천군에?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서……

없습니까?

예,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럼 내년도 계획은 없을 계획입니까?

내년도 150동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반납한 원인이 뭡니까?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반납 했습니다.

금년도에요?

예. 하고자 하는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반납 했습니다.

이 자금이 언제 왔습니까?

그것은 분기별로, 시기별로 집이 되는 대로 도에서 배정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와서 우리 군에 주는 것이 아니구요. 주택개량이 되는 대로……

31동을 조정한 것이 언제입니까, 31동?

5월달경입니다.

그럼 5월달부터 추진했으면 돈 쓸 사람들이 있을텐데?

없어요.

없었어요?

예, 우리가 금년도 111동도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각종 회의를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못했습니다.

실제 이 주택융자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요.

안 그렇습니다. 실제 주택융자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택지가 농촌주택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돼야 되는 것이고, 여건이 맞아야 되는 것이지, 희망을 한다고 다 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희망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11동 밖에 못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15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향묵입니다. 시간관계상 97년도 사업성과는 생략하고,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민방위의 날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공훈련은 4회, 사태수습훈련을 6회 실시하겠으며, 방제훈련은 4회, 비상소집훈련도 1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민방위교육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은 전민방위대원 8,396명 중 2,747명이 교육대상자로서 일반대원교육은 상·하반기에 2회 실시하겠으며, 전문교육교육과 민방위대장교육은 1회씩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교육과목은 소양과목 2시간, 실기과목 2시간을 하되, 강사는 전문강사를 위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민신고활동 강화입니다. 주민신고망은 722망을 구성 3월 중에 일제히 정비하고, 이주자, 리장경질자, 신분변동자는 수시 재정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고요원 및 취약지 주민교육을 1회 실시하겠으며, 주민신고 모의훈련을 민·관·군 합동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신고 집중홍보 기간에 각종 홍보물을 3종 인쇄 15,000매 배포하겠으며, 글짓기, 포스터, 그리기대회도 개최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창설 제22주년 행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 창설 22주년 기념행사는 민방위협의회와 지역·직장 민방위대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를 하고, 기념행사가 끝난 후 안보강연회 특강을 실시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98 을지연습 실시입니다. 전시 임무능력을 배양코자 정부연습 계획에 의거 5박6일간 9개 기관 1개 업체에 1개 군부대가 참가하여 도상연습과 실제연습을 실시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청산 소방차고증축 공사입니다. 청산 소방차고는 금년에 슬라브 2층 건물로써 단층은 차고로 18평이며, 2층은 10평으로 대기실로 금년에 건축한 바 있습니다. 대기실이 협소하여 2층 7평을 증축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운영입니다. 화재 및 재난으로부터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원의 신속한 출동태세를 확립코자 화재 및 훈련출동시 출동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며, 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소방대원 자녀 18명을 선발 장학금을 지급하겠으며, 피복구입은 격년제로 구입하여 지급함으로 금년에는 230명을 작업복, 작업모, 기동화를 구입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의용소방대 선진지 견학은 예산지침에 위배되므로 예산을 지원 못하게 되었으므로 자체 실시키로 할 계획입니다. 소방의 날 행사는 기념식이 끝난 후 경연대회를 실시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조직과 동원자원관리입니다.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발생 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수습 조직을 재난상황실과 안전대책위원회를 조직별로 관리하고, 98년 재난대비 도상연습은 5개 기관 48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할 계획이며, 사태발생 시 긴급히 동원하기 위한 자원은 인력 1,747명을 동원토록 협의되어 추진하고 있으며, 물자 33종, 장비 48종은 사전 협의 계약되고, 수용시설 기종 협의되어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재난사전예방대책입니다. 재난위험 요인을 사전에 점검 조치함으로써 재난위험 대상을 328개소 년 1회 점검하고, 중점관리 대상시설 176개소는 년 4회 점검하겠으며, 재난위험 지정시설물 2개소는 청산 예곡대교와 옥천 서대교로써 예곡대교는 재 가설공사를 하고 있으며, 옥천 서대교는 군도 확·포장 계획이 98년도에 있으므로 조치될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년 12회 실시하고, 재난신고센터를 운영하겠으며, 민방위교육시와 옥천소식지 및 유선방송을 통하여 홍보토록 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병무행정 추진입니다. 징병검사 대상자 실시 조사는 18세의자로서 613명을 8월부터 호별방문 실제 조사하겠으며, 98년 징병검사는 689명으로 청주 상설징병검사장에서 별도 계획에 의해서 실시하겠습니다. 현역병 입영 25회에 걸쳐 400명 입영계획이며, 공익근무요원은 5회 16명 소집 배치하고, 병력동원 훈련도 40회 900명 소집훈련토록 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부실자원 색출활동은 31명 중 관리대상자가 3명이고, 별도관리가 28명으로 연중 계속해서 색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입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피복비 구입교체 지급이라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피복이라고 하면 어디까지의 범위를 말하는 겁니까?

피복은 모자와 옷과 신발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의용소방대들이 정해진 점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있습니까?

의용소방대의 피복규정에 점퍼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점퍼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실제 의용소방대 대원들 얘기를 들어 보면 겨울에 불이 났을 때 작업복 가지고는 부족하다! 또 작업복은 한번 나오면 1년 내지 2년 이상은 입는다. 실제 피복을 구입해 줄 것 같으면 주기적으로 해서라도 점퍼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과장님! 점퍼를 해 줄 수 있습니까?

글쎄, 피복규정에는 없는데요, 점퍼를 해 주려고 전체는 아니더라도 대장 이상을 해 주려고 작년에 계획을 세워서 의회 업무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러나 화재발생 진화 시에 점퍼까지는 큰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서로 얘기가 돼 가지고 그 사항은 검토가 안 된 것으로 이렇게 된바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그러한 의견이 있고, 전체 의견이 있으면 재검토를 해 가지고 할 의향은 있습니다.

과장님, 실제 의용소방, 우리나라 화재가 나는 걸로 봐서는 동절기에 화재가 많이 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복식으로 된 국방색 옷 피복 가지고는 한겨울에 춥듯이, 그 사람들 의용소방대원들도 그 피복 가지고서 상당히 추위를 못 이기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별도의 예산을 요구하지 않고서라도 금년처럼 피복을 교체할 때 이런 점퍼를 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이것은 관련 법규가 없어서 못해 주는 겁니까?

예, 피복규정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없다고 하면 우리 자치단체장 결심으로라도 안 되는 겁니까?

도에 질의도 해 보고, 또 군수님한테 결심을 얻도록 이렇게 노력을 한번 해 본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작년에 이런 얘기가 나왔을 적에 도에 한번 질의해 본 적은 있습니까?

예, 질의는 전화상으로 드려봤습니다.

전화로 했습니까?

예.

전화로 하니까, 뭐라고 해요, 거기에서?

글쎄 피복규정에는 없는데, 확실한 얘기는 안 하고, 해 줘도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실무자인 도소방본부에서 이런 답변을 얻었습니다.

답변을 들었으니까, 그러면 금년에 의용소방대원들이 원하는 대로 해 줄 수는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글쎄, 의원님들이……

아니 의원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소방대원들 의견 한번 들어보고, 그 사람들이 뭘 원 하는가 들어보고,

소방대원들은 점퍼를 전부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하고 있으면 실무 과장께서는 그 요구하는 사항을 같은 값이면 들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피복규정에 없고, 또 한번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다가 중단이 됐으니까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기회의 할 때 피복비를 의결해 준다고 하면 원안대로 의결을 해 준다고 했을 때는 또 이걸 해 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점퍼를 해 주냐고 하면 예산을 다시 요구할 수도 있다 그 얘기에요. 실제 소방대원들은 작업복 나오는 것 가지고 충분히 입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소방대원들이 원하는 것이 점퍼였으면 정기회 하기 전에 과장님 결심이 있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어요.

정기회 지금 질의 나오기 전에는 피복규정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걸로다가 제가 소방대원들한테 답변을 해 준바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렇게 질의가 나오고 하니까 재검토를 해서 한번 별도 보고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내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시에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예로 법에 정해진 것은 당연히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받는 자와 주는 자하고 의견차이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결심만 하면 소방대원들이 원하는 걸로 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 이것 꼭 노력 한번 하실 수 있지요?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지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7만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시는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 항상 열심히 일하시는데에 대해 찬사를 드리면서 동료 의원이 질의한 의용소방대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12개대대 360명, 남대원이 20개대대 여대원이 2대대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360명, 12개 대대.

여대원은 옥천읍하고 청산만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대원의 임무는 주로 홍보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은, 홍보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 몇 회나 주민을 위해서 홍보를 했습니까?

월 2회 정도는 불조심에 대해서 전단을 들고 시내 캠페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임시회 때도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질의했다가 동료 의원 한 사람이 오해 소지를 유포해 가지고 답변하느라고 곤혹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운영비를 깎자는 것은 아닙니다. 제 뜻은 본 의원의 뜻은 활성화를 위해서 과장님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인원 점검을 해 봤습니까, 각 읍면대?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예.

대원은 지금 발령이 면장입니까, 군수입니까?

군수입니다.

대장, 대원 다?

대장, 대원까지 다 군수가 임명을 합니다.

옥천읍만 50명으로 알고 있고, 구읍이나 나머지는……

지대는 20명이구요.

지대는 20명이고?

면에는 30명입니다.

면단위는 3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지만 인원 점검을 한번 해 보세요.

한번 해 보겠습니다.

17회 출동이지요, 출동비 지급이?

예.

그걸 깎자는 것이 아니에요. 활성화를 위해서 명단만 가지고서 집행부에서 집행하는데 확실히 인원 점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여대원들 있는 곳에 뭐 홍보전단은 불조심 홍보전단 그것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은 아파트단지나 주택가에 화재가 나면 대형화재가 납니다. 소화장비 계몽운동이라든가, 소하전 사용용도라든가, 월 반상회 같은데 읍소재지나 면단위 여성대원이 있는 곳은 그렇게 활성화를 하셔야지, 형식적인 면만 해 가지고 인원 점검도 지금 태부족이에요. 인원 보충을 못 한데가 있습니다. 과거 본 의원이 대장할 시는 그 때는 예우가 좋았어요. 예비군교육도 빼주고, 또 이런 부역이라고 할까 그런 것도 빼주고 하는 이런 예우가 있었습니다만, 산업사회로 가다 보니까 각대에서 인원 보충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부과해서 말씀을 드릴 것은 10년 전, 15년 전 하던 출동비, 피복비 이게 전부 그대로에요. 내려오는게. 그런데 소방서가 남부3군에 영동에 와 있습니다.

아니, 옥천!

소방서, 소방서가 영동에 있고, 파출소가 옥천에 있는 것이지.

영동소방 관할이 옥천 밖에 없습니다. 보은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옥천, 영동 여기가 인구가 많고 하는데도 이런데, 앞으로 119구급대가 3개면에 있고 그렇지요?

2개면에 있습니다. 아니 3개면입니다. 옥천읍까지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지금 큰면부터 하는데, 옥천읍과 저희 면이 제일 먼저 받았습니다만 이원이, 그런데 소방서원이 근무를 합니다. 그것은 뭐를 말하느냐 하면 그 전에는 T·O가 없어 가지고 그냥 한명씩 있었는데, 지금 T·O는 한명씩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예.

2톤 소방차는 지급됐고, 구급차도 청산까지 돼 있는데, 그렇다면 기사 T·O가 두 명이에요. 그만큼 면민이 안심하고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획기적으로 발전하는데 의용소방대 30명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수입니다. 허의 인원만 차 가지고 있는 의용소방대는 정리를 하시든지, 보강을 해서 앞으로 활성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청산 소방차고 증축공사를 내년에도 계획하고 계시지요?

예.

여기 기대효과가 뭡니까?

청산 소방차고, 시설 인원업무는 사실은 소방서업무인데, 우리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의용소방대 운영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사실 청산 소방차고 짓는 것을 소방서에서 지을 것을 저희들이 짓게 됐습니다. 동기는 119차가 나와 가지고서는 기존 소방서 차 1대하고, 숙직실 1평반 정도 되는 그러한 시설 가지고서는 도저히 거기에서 근무를 할 수 없어 가지고 영동 소방서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예산확보를 촉구 했습니다마는 되지 않고 해서 군수님의 결심을 얻어서 착공을 해서 지었는데, 119차가 거기에서 운영을 하려면 최소한도의 인원이 앞으로 5명까지는 충원이 돼야 됩니다. 소방서에서의 얘기가. 그래서 1, 2층 예산에 맞춰서 짓다 보니까 2층 규모가 근무하는 사무실과 숙직실이 협소해서 올해 증축하게 됐는데, 당초에 검토를 잘못해 가지고 증축하게 된 걸……

여태 2,000만원 군비를 들여서 지은 건 사실 아닙니까?

예.

과장님께서 보고한 기대효과는 소방차고의 증축에 따른 근무환경 개선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재난발생시 신속히 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상당히 좋은 문구라고 본 의원이 생각을 합니다. 옥천군에서 각 읍면 의용소방대 기사가 몇 명씩 있습니까?

이원 2명, 옥천 파출소 외 9명 해서 면단위에 1명씩 있다가 금년에 면단위에는 전부 2명씩 1명이 추가돼서 2명씩 근무하는 것으로다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가 아닌 소방기사는 영동소방서에서 임명을 하지요?

예.

그 분들의 숙소는 어디에서 자고 다닙니까? 소방기사들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재난발생시 신속히 출동할 수 있는 여건을 한다고 2명이면 24시간 맞교대를 한다든지, 12시간 교대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럼 그 분들이 신속히 출동을 하려면 소방차고 옆에 숙직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숙직실도 군 예산으로 세워줘야 되는 겁니까?

소방서에서 해야 됩니다.

소방서에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거처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소방파출소는 옥천이고, 사실 대기소인데요. 면단위에서 종전에는 파출소에서 그렇지, 사실은 대기소입니다. 대기소에서 전부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지요. 처음에 1명씩 있을 때는 지역주민 중에 거주자로서 소방기사가 됐기 때문에 숙식이 해결 됐습니다.

그전에는 그랬는데……,

글쎄 더 들어 보세요. 1명 기준해서 옥천사람도 군서에 와서 근무를 하고, 또는 옥천 사람이 청산 가서도 발령이 났기 때문에 근무를 하고 있지요? 분명히 저하고 거론 됐던 사항입니다. 처음에 들어왔던 1차는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지역 주민이 거주자가 영동소방서의 인사권이 있기 때문에 발령이 됐는데, 2차로 들어온 사람들은 옥천이나 대전이나 청주나 아니면 옥천 관내 면 타 지역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녁에 어디에서 숙직을 하느냐 그런 얘깁니다. 면사무소 숙직실에서 하라고 돼 있어요. 면사무소 숙직실에서 알고 계시죠?

그것은 처음 듣는데요. 소방서에서 협조가 갔는지 몰라도 직원관리는 저희들이 안 하기 때문에,

직원관리 안 하면 이 추운 엄동시절에 긴급히 한다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 사람들이 대기실에서 대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당연하지요.

그렇지요?

예.

그럼 전혀 군 업무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 사람들 대기업무 관계는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관계가 없는데 청산소방서는 왜 숙직실을 지어 줍니까?

119차가 들어감으로써,

119구급차도 군 것이 아니잖아요? 영동소방서 것 아니에요?

영동소방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동소방서에서 시설을 전부해야 되는데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작년에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계속되고, 119차를 배려해 줬는데 활용 안 할 수도 없고, 차고에 넣고 대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할 수도 없어서 부득이……

건의서 넣은데는 군비로 2,000만원씩 들여서 숙직실까지 지어주고, 119구급차하고 차고하고. 건의 안한 면 관리인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안 해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똑부러지게?

아니 그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아닌데,

지금 과장님 답변이 그것이지 뭐가 아닙니까?

다른데는 그렇게까지 119차가 들어가서 소방서 직원이 근무하는데 물론 불편이야 하지요. 환경으로 봐서는 전부들 불편한데, 그렇게 문제가 될 만한 여건은 아닌 걸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청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의용소방대 기사관리하고는 전혀 관리가 없지요? 전혀 점검이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지요?

예.

그럼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소방차고가 읍면에 다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렇다고 봅니까? 면에다 소방차고를 지워 줬습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방업무가 92년 전까지는 군에 소속돼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조직이 확대됨에 따라서 92년도에 조직이 확대되면서 별도로 조직이 나갔습니다. 도 광역시도로다가 소속돼 가지고서 소방서가 설치되고, 파출소가 돼서 전부 떨어져 나가고, 의용소방대만 일부 업무를 우리 군에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방차 기사는 영동소방서에서 관장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의용소방대원과 “의용”자만 붙은 것만 관린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의용소방대도 그 업무를 갖다가 근무 감독을 일부하고, 거기에 대한 피복비, 출동수당, 장학금 조례상으로 다 그것만 한정돼서,

조례에 한정된 외에는 업무관장을 할 수가 없다! 그러나 단, 읍면에서 건의가 되고, 집단민원이 발생되면 2,000만원이 아니라 2억이라도 들여서 119 구급차라든지, 기사들 숙소는 할 수 있다! 결론은 그런 거네요?

아니 진정 건의서를 내는 것이 아니라, 119차가 나옴으로써 우리가 여건상……,

그게 그것 아닙니까. 119차를 굳이 핑계될 것이 아니라, 지금 군비로다가 118차고만 지어 줄 것 같으면 다른 소방대들이 얘기를 안 하지요. 그렇지 않아요? 타 읍면에 소방기사들이 겨울에 24시간 대기를 해야 되는데, 숙소가 없다. 그런 얘깁니다. 그런데 9개 읍면에 전혀 없다면 여기에서 거론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청산은 119 구급차가 들어감으로 인한 예산 설계변경을 몇 번씩 해서 소방시설 차고를 만들면서 거기 다 숙소를 지어주고 있잖아요, 지어줬잖아요?

예, 지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은 해 줄 용의가 없느냐고 묻는데, 관리가 안 된다. 이것도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

아니, 다른데도 지역여건 상,

여건이 어디 여건입니까? 지금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무슨 여건이 필요한 겁니까?

문제가 발생된 곳은 저희들이 소방서와 협의해서 해결 하겠습니다.

엄동설한이 닥쳐왔는데 이제야 협조해서 언제까지 됩니까? 업무파악은 이제 작년도부터 돼 있던 겁니다. 아니에요? 소방서 기사가 잘 때가 없다고 하는 문제가 금년 봄부터 이 사람들 발령되기 전부터 거론이 돼서 금년 중반기에 과장님한테 이미 면에서도 보고가 됐고, 과장님하고도 얘기가 됐든 사항입니다.

예.

청산은 해 주면서 다른 면에 건의서 들어왔는데 다해 주면서 안 해 줍니까? 형평성을 잃은 것 아니에요?

군서면의 경우는 그것도 제가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복지회관을 일부 활용하는 걸로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복지회관에서 용도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포기를 했고, 현 차고 옆에 숙직실이 있는데 협소해 가지고 양곡창고를 2. 5평 정도 아직 활용을 안 하는 걸로 돼 있어서 그걸로 확장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그곳에서 잘 수가 있는데, 의용소방대 전체적으로 활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아직 협의는 안 됐는데,

난방시설이 안 됐는데 어떻게 잡니까? 소파 위에서 어떻게 자요? 24시간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내용을 영동소방서에 얘기해서 그것이 해결되면 영동소방서에서 예산을 들여서 숙소를 만든다고 오늘도 얘기가 됐습니다.

영동소방서에서 책임지고 해 주신다고 됐어요?

건물을 활용토록 해 준다면 영동소방서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몇 동만……

그 건물을 어느 과 소관입니까, 재무과 소관이지요?

영동소방서요?

군서 면사무소 건물을 활용하는 것을 해 주면 시설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군하고 협의가, 면이나 군이나……

재산관리는 군청 재무과 소관 아닙니까?

협의가 안돼서 그렇지 협의가 되면 거기다 투자를……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기 거론이 됐든, 면사무소 건물이나 기 면에 복지회관이라고 해 놓은 건물 자체가 무용지물이에요. 그 건물이 왜 안 되는 겁니까?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을 만들어서 기 몇 천만원 투자를 안 해도 될 수 있는 적은 경비를 들여서 소방차고도 만들고, 숙직실도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도 서로 부처간에 떠넘겨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하나도 추진되는 것이 없잖아요.

저는 복지회관에 활용을 하는 걸 의원님들도 하는 것을 원하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동감인데, 해당 관리 실과에서 용도변경이 안 된다고 해서 어렵고,

면사무소 재산이 어떻게 용도변경이 됩니까? 그게 분명히 양곡창고인데,

글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몇 달 동안 협의를 해야 그게 해결이 되는 겁니까?

2월 중순까지 하여간 협의를 해서 활용토록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동료 조이실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점퍼구입을 해 줄 수 없느냐고 질의를 했는데, 대부분의 실과장들은 지침이 그러하지 않아서 법이 그러하지 않아서 곤란하다라는 답변이 많습니다. 유독 과장께서는 지침에는 해 주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원님께서 요구하면 고려해 보겠습니다마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어디에 근거해서 그런 답변이 나왔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 질의를 하고, 규정에는 지급기준은 없지만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질의해서 검토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지, 꼭 한다고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예산편성을 할 때는 어디에 근거해서 편성을 합니까?

편성이 안되구요. 지금 현재 편성된 것은 작업복, 작업모, 기동화로 돼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무엇을 기준해서 편성을 하느냐구요? 어디에 근거해서 예산편성 지침서에 의해서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예,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그렇다면 지침서에 없는 것을?

아니 지침서에 피복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조례에 그것이 있는 겁니다.

아니 조례에 있든, 어디에 있든 조례는 법 아닙니까, 법!

조례에 그 피복규정 내용이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산지침에는……

그러면 조례나 지침에 없는 것도 도에 건의하면 되는 겁니까?

한번 질의를 하고, 검토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검토하겠다는 얘기는 한번 해 주도록 노력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아요? 해 주겠다는 답변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러한 내용을 갖다가 한번 추진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질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드렸습니다.

아니 글쎄 다른 실과장들은 지침이 위배가 돼서 안 된다고 단호하게 답변을 하는데, 지침에는 안 된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고려해 보겠다고 하니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된다는 얘깁니까? 안 된다는 얘깁니까?

검토라는 것은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는 거지요. 되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본다는 얘기지요.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이게 자신 없는 답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신 없는 답변! 지침에 안 돼서 지침상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답변이 돼야지, 의원님께서 요구한다면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침에 없고, 법에 없는 것을 의원이 요구하면 다 되는 겁니까?

사전에 그런 얘기가 많이 됐기 때문에 도에도 전화를 해 보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다가 알아 봤어요. 그랬더니 타 군에서도 지급 기준은 없어도 해 준 예가 있고, 이런 얘기가 들리기에 한번 어떻게 해 준 건가 이 내용을 검토해서 우리도 해 주도록 큰 문제가 없으면 해 주도록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본다는 얘깁니다.

년 17회 출동, 1회 출동에 13,400원 수당이 지급되지요?

예.

그러면 대원 1인당 1년간 14만9,800원이라는 출동수당에서 점퍼 사입어도 충분해요. 또 일부 읍면 의용소방대 자체에서 구입해 입는 곳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파악해 보고서 답변을 하셔야지, 덮어놓고 일부분적인 여론을 가지고서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지침에 없는 것을 더군다나.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향토예비군도 점퍼 사 줘야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의원 간단,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 상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이태우 의원의 보충질의를 겸해서 말씀드리는데, 현재 옥천에서 소방세를 걷어서 도에다가 납부하지요?

예, 도에다 납부합니다.

얼마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1억3,000 정도 되는 걸로,

1억3,000입니까?

1억3,000이나 1억5,0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몰라도 그 정도는 됩니다.

그런데 시는 도에다 납부 안 하고, 자체에서 소모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시는?

예.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그 세금관계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바로 제가 질문 드린 요지는 1억5,000씩 소방세를 걷어서 도에다 납부하는데, 비단 열악한 군비를 투자하면서 시설할 필요성이 있느냐 바로 이 얘깁니다. 그렇다면 1억5,000이라는 세금, 소방세를 걷어서 도에다 납부하면 우리에게 환원사업 차원이라도 그런 시설을 해 줘야 된다. 본인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저도 의원님하고 동감입니다. 그런데 세법이 그렇게 돼 있고, 소방법이 이원화돼 있습니다. 시 단위는 의용소방대도 시에서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소방서에서 취급합니다.

아니 됐습니다. 그 내용은……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니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 내용은 충청북도 의장단 회의에서 건의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고려해 본다고 했는데, 우리가 1억5,000만원씩 걷어준다면 바로 문제점이 발생한 읍면에 대기실을 짓는다면 도에다 요구를 해야지요. 옥천군 예산을 투자할 필요도 없고, 한번 건의를 해 봤습니까? 요구를 해 봤습니까?

소방업무의 개선관계도 건의를 한 바 있고, 예산관계도 저희들이 공문으로도 보낸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답변이 없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1억5,000씩 받아 가지고 환원사업 차원에서 하는 것은 하나도 없네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번 더 촉구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육심현입니다. 97년도 주요사업 성과와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촌의료서비스개선 사업입니다. 국비 5억7,600만원을 지원받아 청산 보건지소 60평, 이원 보건지소 50평, 110평을 증축하는데, 3억6,700만원이 투입되고, 의료장비 보강하는데 15종에 2억원 투입할 예정으로 하였습니다. 그간에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이원하고 청산 보건지소 증축은 보사부에 실시설계승인이 나서 지금 집행의뢰 중입니다. 또 장비보강사업은 보사부에 승인이 나서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바로,

소장님! 98년도 사업계획만 말씀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의료서비스개선 사업입니다. 98년도에는 보건소 개·보수 3억8,900만원을 투입해서 보건소 387평에 대한 현대감각에 맞도록 시설을 편리하게 개·보수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건지소의 증축 청산, 이원지소를 금년도 이월해서 내년도 6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은행보건진료소 신축공사는 입찰해서 업자까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바로 동절기가 되기 때문에 금년에 뜯을 것 같으면 진료업무에 지장도 있고 해서 명시이월해서 완공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사업입니다. 의료호험환자, 의료보호환자, 또 성병환자 등해서 37만명을 진료하는데, 9,300만원을 투입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강보건진료사업입니다. 년 치과진료환자, 구강보건교육, 구강의 날 행사 등 12,000명에 대해서 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순회진료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이동진료사업을 했습니다마는 98년도에도 이동진료사업을 10,000명을 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돈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급성전염병관리입니다. 급성전염병관리는 방역소독 237회, 수질검사 247개소에 대해 4회, 보균자색출 11,000명, 또 전염병관리체계 모니터요원 95명에 대한 교육, 주민보건의식에 대한 홍보교육등 해서 11,000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홍보를 하겠고, 소독은 237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투입되는 예산은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만성전염병 관리입니다. 결핵관리사업 75,000, 나환자관리사업 606명, 성병관리 3,250명, 에이즈관리 1,500명, 12,850명에 대한 건강관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생충질환예방 사업입니다. 98년도에도 1,500명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데 검사내용은 요충검사, 간흡충검사를 주로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약무사업입니다. 의약업소 지도는 50개소에 년 2회 마약류 지도는 수시로 지도해서 의약업무 지도·단속을 병행해서 보건수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임산부등록 외 5가지 사업에 16,100명에 대해서 3,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연중 건강유지 관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통합보건사업입니다. 가정간호사업 20,000명, 성인병관리 18,000명, 또 성교육사업 4,000명 등해서 42,000명에 대해서 건강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간염, 장티푸스, 일본뇌염, 유행성출혈열, 인플루엔자 등해서 27,808명에 대해서 1년간 예방접종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1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보건진료소관리입니다. 보건진료소관리는 주민보건진료 사업은 110,000명, 또 마을건강원교육 33명을 하겠고, 오지보건진료소 교육 15개소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국민건강증진사업입니다. 지도·단속업무 4회, 주민영양지도 1,000명, 주민운동지도 2,000명, 구강보건사업 600명, 또 군민강좌 1회 3,600명에 대해서 지도 계몽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민교육홍보 사업입니다. 일반교육, 보건교육, 기타 보건교육으로 해서 민방위교육, 농한기보건교육, 각종 기회 교육, 주민홍보로 해서 12,900명에 대해서 교육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건강관리센터 운영입니다. 건강관리센터는 건강상담실 운영, 성인병예방교실 운영, 건강체조교실 운영, 물리치료실 운영 등해서 8,900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리치료실 운영입니다. 물리치료실 운영은 보건소에서 4,000명, 청산보건지소 물리치료실 2,000명, 연간 6,000명에 대해서 신년도에도 의료서비스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 종합검진입니다. 저소득층 종합검진은 350명에 대해서 1인당 40,260원의 검사수수료를 줘서 간암 외 20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해서 건강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상수도불소화사업 효과, 연구 용역사업입니다. 불소화사업 시설이 금년 12월이면 완공이 돼서 불소가 투입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효과측정을 계속해서 연구팀이랑 용역계약을 해서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양초등학교 1학년, 3학년, 6학년 200명씩 해서 600명에 대해서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의장님! 65세 이상 노인 무료진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시에도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실제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노인들이 와서 진료하는 것은 아무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건진료소에서 많이 떨어진 부락에는 연간 계획을 세워서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기왕해 주는 무료진료인데 그렇게 해 줄 수는 없는지? 연간 계획을 세워서 진료소에서 많이 떨어진 부락은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나 그런 곳을 순회해 가지고서 무료진료를 해 줄 수는 없는지?

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무료 진료하는 것은 사실은 돈을 받고 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65세 이상 된 분은 사회적으로 소외시 되고, 사람이 살맛을 못 느끼고 하기 때문에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 투입되는 돈이 약값 같은 것이 무료 진료하는데 약값을 예산에 계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반진료 약품을 사서 거기에서 쪼개서 쓰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170,000명 진료했다는 것은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혜택을 얼마정도 줬느냐? 약 4,300만원 정도를 노인들한테 드렸습니다. 보건소나 시설된 곳에 와서 진료를 받으면 좋은데, 이동으로다 오지까지 찾아가서 진료를 해 달라 이런 요구인데, 저희들 이동순회 진료를 취약지역을 전부다 1달에 4번씩 돌아가면서 진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의사하고 보건진료소에서. 아주 원거리가 돼서 보건소로 기동하기 힘들면 보건지소장을 현지로 보내서 진료를 하는데, 98년도에도 10,000명을 진료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때 이용을 하시면 되고, 평소에는 보건소나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 가시면 65세 이상된 분은 아무 것도 없이 의료보험카드 한 장만 가지고 가시면 진료 및 물리치료도 다 할 수 있고, 투약도 되고, 다 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소장님! 이 부분을 아무 때나 와서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보건진료소장이라든지, 지소장인 그 분들도 일하기가 번거로우니까 인근 부락은 진료소에 와서 하고, 좀 멀은 지역은 진료소에서 다니더라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주기적으로 뭐 한 달에 한번이라든지, 그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서 해 줄 수는 없는지? 그것이 더 시간이이라든지, 바람직할 것 같아요.

글쎄 그것은 연간 계획을 세워서 매주 돌아가면서 진료를 해 주면 가만히 앉아서 진료를 받으니까 편리하고, 또 효과적일 것 아니냐 이런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8개 진료소에 21개 진료소가 있는데, 어기간 한데 거리가 자동차 타고 10분 이상 가는 데가 없습니다. 걸어가더라도 얼마 안 걸리는데 가서 받으셔야지, 시설도 없는데, 맨손으로 가서 가방이나 비상약품통이나 가져가서 진료 받는 것 보다 장비가 있고, 시설이 있는데에서 받는 것이 훨씬 좋고 용이하지요. 저 같으면 와서 진료해 주는 것 보다 시설 있는데 가서 받겠습니다.

소장님! 실제 차가 많은 곳은 보건진료소 가라고 해도 안 가요! 보건소 가라고 해도 안 갑니다. 일반병원 가지. 실제 오지부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거라구요. 차가 많은 옥천읍 같은 곳은 어지간하면 병원에 가려고 하지, 보건지소나 그런데 가려고 합니까?

이동순회 진료할 적에 그런 취약지역을 선택해서 98년도에는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시간이 없지만 보고는 받지 않더라도 질의라도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라도 질의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재홍 의원으로부터 보고는 안 받더라도 질의만이라도 질의가 있는 의원들에 대해서 받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이 재청을 묻기 전에 이런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게 결정했으면 좋겠습니까?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이태우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료 의원들께서 업무보고서에 대한 서면으로 보고는 갈음하고, 답변만 듣기로 돼 있는데, 지도소소관 업무는 실과장님 두 분이 와서 계시는데 과장님들로 하여금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할 것을 동의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태우 의원님께서 동의한 사항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예, 좋습니다. 소장님 들어가시고, 실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의원입니다. 지도소 업무보고 19페이지 세계화에 대응한 농업경영 개선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농촌환경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경제가 어려울 때에 지도소에서 세계화에 대응한 농업경영 개선을 하는 계획을 세우셨다고 하는데 대해서 매우 고맙고 기쁘게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업 농업인을 위한 생산, 가공, 유통, 종합경영상담, 농업인 지도방법을 개별지도에서 집단지도 체제로 전환한다는 것, 또 지역특산품을 상표화 및 소포장 개발로 부가가치를 증대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융환입니다. 주재홍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죄송한 말씀 하나 올리겠습니다. 페이지를 잘못 들어서?

19페이지입니다.

간단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년도에는 저희 농업경영 사무를 강화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농업경영전문 교육을 교육교재나 사례집을 편집·발간해 가지고 활용해서 진단과 전업 농업경영을 양성하는데 주력을 하고자 그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두 번째 한자리 종합상담이라면 각급 전문지도사들이 특기별로 자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한 분의 농업인이 오셔서 기술과 유통, 또 시설활용 이런 등등의 가능하면 만족할만한 답변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을 하고자 그런 생각을 해서 세부사업을 수립해 봤습니다. 특히 저희는 각종 컴퓨터 기자재를 활용해서 농수산부나 농촌진흥청 또 앞으로 더 발전시켜야 될 인터넷까지도 자료와 정보를 직접 내방 농업인과 활용하고, 보여 드리도록 그렇게 개인 능력을 향상시키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부사업인 농산물 포장개선 사업은 현재 국비로써 금액은 150만원 밖에 보조를 못 받고 있습니다마는 소포장을 개선하는 쪽의 미미한 예산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노력을 해서 개발 지원하는 쪽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네 번째 농업법인경영체 경영지도 4개소를 재료비 약 1,000만원 예산요구를 군 예산부서에서 요구를 해서 좀 더 일반 박스보다는 소포장재 병도 좋고, 아니면 미니포장 팩도 좋고 하는 쪽으로 저희가 우선은 안을 생각하고,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명년 사업계획에 잡아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품목별 농업인 조직 육성 세부사업입니다. 저희가 국비 100만원 그리고 군비를 100만원 정도 예산에 계상하고, 품목별 농업인들이 전문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지, 또 고무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해 본 내용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사실 여기 타이틀대로 세계화에 대응한 농업경영개선이 될 수 있도록 아주 깊이 있고 세밀하게 연구를 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 옥천의 농업이 세계화에 대응한 그런 농업으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그 다음 장 2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개발센터 내에 유리온실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는데, 유리온실에서 공정육묘를 생산해서 농가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한 실적을 보면 고추묘를 중점적으로 많이 생산을 해서 농가에 보급을 했는데, 그 뒤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본 의원이 질의를 한 내용이었지만 여름철 육묘는 시설이 미비해서 제대로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여름철 육묘가 가능한지? 또 고추묘는 사실 일반 농가에서도 얼마든지 다 육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더 주민들한테 소득이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육묘를 많이 해서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 내에 시설돼 있는 육묘장은 원래의 목표를 기존목표 활용이라기보다는 이른 봄에 재배할 수 있는 조기공급하는 그런 주요방향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사실 여름 7~8월에 운영하기 위해서는 냉·온처리라든지, 투자비가 굉장히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해 본 경험으로는 사실 고온장애로 인한 모의 피해, 또 도장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 됐었습니다. 효과면 보다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을 느꼈고, 사실 그 시기라면 개별농가에서도 일부 육묘해서 식재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그런 시기입니다. 저희는 투자성과상 7~8월 혹서기를 피하고, 기타 조기 재배하는 분들의 우량묘를 공급해 주는 쪽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판단을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방향을 우선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추묘의 공급에 대해서 품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 육묘장의 기능은 믿을 수 있고, 또 우량묘를 공급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묘의 본수라든지, 양이나 가격 자체보다는 가까운 우리 지역의 농업인들이 손쉽게 서로 신청하고, 또 저희가 공급하고, 수시로 와서 관찰도 하고, 또 가격 면에서는 시장의 묘 값에 대한 안정적인 2차적인 기능도 저희가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추묘도 계속 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충분히 다 아는데, 유리온실을 짓기 위해서 우리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됐지요?

약 시설비 그 부분만 5억 정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5억씩이나 들여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지은 유리온실에서 일반농가들이 비닐하우스 속에서 얼마든지 키워낼 수 있는 고추묘 정도만 생산하기 위해서 사실상 유리온실을 시설했다고 하면 예산만 많이 낭비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앞으로 얼마가 더 들어가야 여름철에도 육묘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명실공히 우리 지역 농민들을 위한 농업개발센터라고 한다면 예산이 조금 더 투입되더라도 여름철에도 육모를 해서 가을 억제 재배를 하는 농가들한테 진짜 우량육묘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여름 육묘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먼저 품목으로 고추, 상추, 토마토, 배추 등 육묘를 해서 공급을 했습니다만 품목은 저희가 좋은 고언을 해 주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좀 난이한 품목을 신청하는 분들을 최우선으로 해 주는 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수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지금 가져 봤습니다. 좀 쉬운 묘는 뒤로 미루고, 조금 어려운 묘랄까, 품목이랄까, 그런 것을 저희가 우선적으로 접수해서 영농인에게 공급하는 쪽으로 우선순위를 앞으로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서기에 육묘하는 그런 시설로 앞으로 개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7~8월에 한번 가동하면 약 10만본 내지 5만본 정도 육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가치적으로 따지면 여름 상추묘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는데, 오이묘라든지, 500만원 정도의 묘 생산이 될 걸로 우선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냉·난방 시스템을 갖추려면 1억 내외 이상 시설비가 드는 것으로 저희가 자문을 받아보고, 검토를 해 본 결과 판단이 됐었습니다.

아니 과장님!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과장님이 어떻게 해서 500~600만원 정도 이런 계산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우리 관내에 하우스자동화 시설을 해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는데가 4개 면이 있습니다. 4개 면에 있는 농가들한테만 육묘를 해서 공급한다고 해도 상당히 많은 육묘값이 수입으로 될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럼 온실면적이 적기 때문에 500~600만원 어치 육묘 밖에 못 한다는 뜻입니까?

연중 6~7회 정도 할 수 있는데, 7~8월 혹서기에 휴면하느냐, 육묘를 하느냐 차이입니다. 육묘를 한다라면 약 3만본 내외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 공급한 것이 고추 같은 경우는 80원도 배추 같은 경우는 25원 정도를 받았어요. 경영수익적인 면에 또 굉장히 시설비 투자에 물론 긍정적으로 앞으로 고려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유리온실을 지어놓고 제대로 사용을 못한다고 하면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많은 질타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능하면 모든 육묘를 생산해서 우리 농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2페이지 4-H 및 농업인대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시에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4-H회원이 학생을 제외하고서는 조직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학생들도 실제로 4-H에 대한 어떤 교육이나 집회를 한 것을 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유명무실한 4-H 활동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계획을 해야 되는지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서성범입니다. 주재홍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4-H 육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번 의회 때도 4-H, 학생 4-H하고, 영농 4-H 문제가 나왔었는데 학생 4-H가 약 260명 등록돼 있습니다. 학교별로 영농 4-H는 150명 정도, 옛날 같으면 각 부락단위로 조직이 됐었는데, 지금은 군단위로 조직이 돼 있습니다. 영농 4-H, 주측이 되는 것이 산업진흥요원, 군대 안 가고 집에서 농사짓는 사람, 이런 사람을 주측으로 해서 영농 4-H회는 이루어졌는고, 4-H회가 지금 금년에 5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농촌에 젊은이가 없으니까 4-H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인적자원이 있고, 학교에서는 저희들이 특활활동시간에 학교 가서도 실제로 실습도 하고, 우리 사무실에 와서 교육도 하고, 선생님하고 같이 꽃꽂이 교육, 이런 여러 가지 난재배 특수활동으로써 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연년이.

그러면 영농 4-H와 학생 4-H가 있다고 했는데, 영농 4-H, 학생 4-H에 운영실태, 또 교육한 것, 회의한 것 이런 자료가 다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교육하고, 4-H는 3대 행사가 있잖아요. 야영교육하고, 4-H대회가 있잖아요. 야영교육하고, 4-H대회, 또 5월에 청소년의 달 대회, 청소년의 달 대회 4-H는 도단위로 모여서 70여명 가서 대회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 교육행사한 것은 전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4-H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은 금년도에도 4-H 및 농업인대회에서 학생 4-H회원이라고 해 가지고 장학금인가 뭐 탄 학생이 있습니다. 학생을 만나서 물어 봤어요. 4-H가 뭔 줄 아느냐? 그걸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안타깝고 사실상 유명무실한 4-H 운영을 계속해야 되는가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하고, 여건이 변하면 사실상 업무도 변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60년대에 하던 4-H운영을 21세기가 다 돼 가는데 지금도 4-H 운영을 해야 되는가? 사람도 없는 것을 유명무실하게 끌고 가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조금 전에 4-H 운영에 대한 자료가 있다고 했는데, 그 자료를 주실 수 있지요?

교육행사한 자료 다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저한테 보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이 유리온실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께서 유리온실의 답변과정에 목적성이 좀 어긋난 것 같은데, 유리온실을 지은데 대한 목적이 고추육묘나 뭐 이런 육묘를 기르기 위해서 지은 것이 아니지요? 유리온실이?

유리온실은 육묘장으로 목적으로 두고 건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첨단시설 아닙니까, 첨단시설! 아니에요? 농업개발센터를 새로 지은 이유가 뭡니까?

첨단시설을 갖추는 것으로,

첨단시설이 왜 필요합니까?

좋은 우량 육묘를 하기 위해서 육묘장을 만들은 것입니다.

선진화된 기술지도를 하고, 실습 또는 실험을 해 가지고 앞으로 최첨예화된 농업기술을 농민한테 공급하기 위한 실습장이 아닙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렇지요?

저희 유리온실을 실습장이라기 보다는 육묘를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유리온실 건립 목적이 틀리지 않습니까? 육묘해 가지고 고추육묘 1년에 5, 6번 해 가지고 전체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에 600,000본 정도 육묘를 해서……

600,000본이면 얼마입니까?

2,900만원 정도 공급을 했습니다. 세수입을 잡았습니다.

5억씩 들여 가지고 2,900만원 벌자고 군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겁니까, 저게!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1대때부터 개발센터를 지을 때 유리온실의 필요성을 강조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 강 소장님이 계시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개발센터 새로 지음으로써 앞으로 옥천의 농민을 위해서 산실습장과 산실험장이 돼서 거기서 최첨단화된 농업기술을 개발해서 농민한테 공개하고, 또는 과학영농의 실습장으로 개방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기술을 농가에 공급해서 옥천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 목적으로 유리온실을 지은 것 맞아요, 틀려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무슨 묘목을 위해서 지었다는 얘깁니까? 5억씩 들여 가지고 돈 기 천만원 벌기 위해서 의회에서 예산올린 것 승인해 가지고 유리온실 지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안 되지요. 앞으로 나오실 때는 의회 차원에서 묻는 모든 문제를 처음 나오셨으니까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목적이 무엇인가, 개발센터의 근본 목적에서부터 기술보급과장님이시니까 앞으로 최첨단화, 과학영농을 위한 실증시험포로 개발을 하고, 활용을 하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옥천농민들이 보다 낳은 새기술영농교육으로 인한 농가소득 증대가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아니 한가지 더 있습니다. 답변을 요하지는 않겠습니다.

또 있습니까?

예, 사회지도과장님한테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농기계순회수리 교육에 순회교육 하기 전에 수리를 하는 기사가 있지요?

예.

기사의 직급이 몇 급입니까?

일용직입니다.

농기계수리 몇년도에 시작 했습니까?

농기계 이동수리는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농기계순회수리 교육을 하면서 그 기사가 일용직으로 있다고 분명히 일용직으로 있지요?

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목원근 부군수님때부터 근간에는 지금까지 이 농기계순회수리센터의 기사를 기능직해 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검토를 한다고 수 십번 했어요. 지금까지 안된 이유가 뭡니까?

지금도 계속 절충 중에 있습니다. 행정 실무진하고 계속 절충 중에 있습니다.

왜 이것을 저희들이 얘기를 하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농기계수리센터에 있는 기능직이 어떤 쪽으로 보면 대단한 가람이에요. 옥천군에 오지면 오지마을을 다니면서 순회하는데 고장난 기계, 노령화된 기계, 시내교통이 번잡해서 나오지 못한 농기계를 거의 70~80% 보완을 하고, 수리를 해 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라면 그것보다 못한 직종에 있는 기능직도 기사화돼 있다. 그런 얘깁니다. 또 어제 오늘 됐다면 문제가 다르지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1대때부터 순회수리가 시작이 됐어요. 4, 5년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쯤 돼서는 그 작업능력이나 기술을 인정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기능직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올해는 안 넘기시겠지요? 어떤 여건을 쓰든 간에 군수님이나 실무행정직하고 협의를 하셔서 다시는 이 문제가 거론이 안 되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한 대안을 강구하셔 가지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요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옥천군민의 맑은물 공급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가뭄철에 소방차로다 물을 공급하는 부락이 몇 개 부락이 됩니까?

소방차로 공급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직접 안 했기 때문에 모르고, 환평리 1군데만 금년에 얘기돼서 소방차로 공급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물이라고 하는데, 소방차로다 환평을 공급해 준 적이 있고, 또 매스컴에도 문제점 요인이 있어 문제가 됐습니다. 소장님께서 앞으로 환평에 대해서 물공급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그것만 간단히 해 주세요.

환평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검토를 해서 군수님까지 보고를 올렸고, 결심을 받았습니다. 환평리의 가구수가 43가구에 128명, 추소리까지 같이 곁들여 계획을 잡아 봤는데, 48가구에 111가구가 됩니다. 저희가 관 매설을 해서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것을 1안, 2안으로 구분을 했는데, 1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백리로 해서 군도 따라서 환평리 추소리까지 가는 것, 또 2안은 옥각리에서부터 대청호 이지당 앞으로 해서 가는 것 그렇게 돼 가지고 연장 5.7km, 5.5km,

과장님! 그 문제는 세부적으로 하지 마세요. 내년도 사업을 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 그것만 답변 하세요.

예, 말씀드릴께요. 그렇게 해서 검토해 본 결과가 실질적으로 투자비에 비해서 예산도 어려운데다가 어려우니까 추소리에서 양계계곡이 있습니다. 계곡을 유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군수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휴게실에서 잠깐 구체적으로 올렸기 때문에 더 이상의 말씀을 생략하겠습니다.

현지답사를 다시 한 번 하시고, 그것 좀 연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 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전화식입니다.

환경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주요 군정업무에 대하여 보고 받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금번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와 98년도 예산심의 등에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11월29일부터 11월30일까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기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9회 옥천군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는 12월1일 10시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연의 업무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성심성의껏 소신을 다해 군정업무 보고 및 답변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주민의 여론과 지역 현안문제들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많은 질의를 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