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은 대외협력과, 재무과, 민원지적과, 농업지원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전일과 동일한 요령으로 진행하겠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외협력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대외협력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과장 등단) 먼저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 및 제6항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외협력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1월 28일 증인자 문정열

위원들께서는 대외협력과 소관에 대해서 대외협력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위원 발언신청) 윤완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완병 위원입니다. 반딧불 소식지 발간에 있어서 '96년도까지는 단가계약에 의한 발행을 하셨죠?

예.

'97년도에는 단가계약을 하지 않고 수시 계약으로 발간되었죠?

'97년도에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96년도에는 단가계약을 해서 발간을 하다가 '97년도에도 단가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 계약한 동기는 어디에 기인했습니까?

제가 온 지가 일천해서 그렇습니다만, 반딧불 소식지를 발간함에 있어서 더 좋은 반딧불 소식지로 탄생을 시키려면 발간처가 좀 미미해서 좋은 회사로 옮기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좋은 반딧불 소식지를 발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아닌가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와 같은 사유는 단가계약을 하지 않은 사유로는 원인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석출판사로 하여금 '97년도 1월부터 9월까지는 계속 반석출판사로 하여금 발간을 했는데,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하면 일정한 기간 계속해서 제조나 수리 가공, 매매, 공급, 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같은 일정한 제조, 일정한 납품 이러한 것들은 유통기간을 계속해서 월별로 할 때는 단가계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96년도까지는 계속 단가계약에 의해서 발간을 했는데 '97년도 1월에 와서 단가계약을 하지 아니하고 수시 특보니 뭐니 해서 수시로 계약을 하게 된 동기가, 새로운 좋은 질을 가지고 반딧불 소식지를 제작했다 하는 것은 사유가 되지 않고, 어차피 더 좋은 반딧불 소식지를 만든다 하더라고 신년도부터 단가계약에 의해서 발간을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아니한 동기는 실질적으로 어디에 있느냐 이런 질의입니다.

그 관계는 예산회계법상 잘못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서 발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군수의 일방적 욕심에 의해서 계속 진행되어 온 단가계약을 위반하고 일방적으로 말하자면 반딧불 소식지가 발간된 것이 사실입니다. 어제도 누차 본위원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고위적이 아닌 본의가 아닌 위법사항을 계속 만들어내는 동기부여 주범자가 도대체 누구냐? 어제도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 법률과 규정을 공직자가 준수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야되는데 일방적인 한 사람의 개념에 따라서 엄청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96년도에는 반딧불 소식지 예산이 당초 4,600여 만원 정도밖에 계상이 안되어 있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반딧불 소식지 제작 예산이 1억원을 초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인접 시 군에 부수 비례해서 비교를 한다면 어마어마하게 반딧불 소식지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어제도 무주군의 가용재원 판단과 아울러서 채무액 상환부담 능력이 비례했을 때 경장적 경비를 최소한 줄이면서 우리의 채무액 부담을 해소시키는 방안을 연구해야 된다고 할 때 이런 것도 일종의 하나의 대안입니다. 반딧불 소식지를, 전라북도에서 세 군데가 무주군과 같이 이런 스타일로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는데 전주시와, 완주군, 무주군입니다. 무주보다도 더 재정능력이 좋은 시·군도 이와 같이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반딧불 소식지를 발간을 하지 않고 있는데 구태의연하게 무주에서 이렇게 단가가 비싼 반딧불 소식지를 발간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향후 반딧불 소식지 발간에 대한 대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딧불 소식지가 연간 소요예산이 약 7,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월 1만 2,000부를 생산해서 출향군민과 또 군내 가가호호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반딧불 소식지는 군정이 돌아가는 방향을 주민들로 하여금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년 간 들어가는 소요경비를 어떻게 하면 좀 절약해서 발간할 수 있는 방법을 현재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군에서 자체발간 쪽으로 기울이는 쪽이 어떤가 그것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검토가 끝나면 시정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98년도 본예산을 심의하게 되는데 이것은 과거의 수준으로 완전히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 본위원이 여러 군보지를 몇 가지 취급을 해 봤습니다만 사실 아주 더 좋은 재정을 가진 곳도 많은 데도 불구하고 신문형태로, 이런 신문형태로 하게 되면 내용도 많이 차지하고 훌륭한 소식지를 만들 수 있을 텐데, 재정만 좋다면 모르겠습니다만, 더군다나 그동안의 반딧불 내용을 보게되면 지나간 행사 사진만 홍보 전시하는 그런 일관된 반딧불 소식지를 발간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97년도 10월부터 전북저널로 다시 또 반딧불 소식지 발간계약을 또 바꿨어요. 이렇게 전북저널로 갑자기 바뀌게된 동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동기는 최첨단 시설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현장취재 기자 등 전문인력을 갖춘 전문잡지 회사에다 맡겨서 보다 질이 높은 반딧불 소식지를 발간하기 위해서 옮긴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반딧불 소식지가 우리 무주군의 가용재원에서 들어가는 하나의 발간 홍보물로서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한 반딧불 소식지 발간이라고 과장께서는 감히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 동기는 최첨단 시설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현장 취재 기자 등 전문인력을 갖춘 전문잡지 회사에다 맡겨서 보다 질이 높은 반딧불 소식지를 발간하기 위해서 옮긴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반딧불 소식자가 우리 무주군의 가용재원에서 들어가는 하나의 발간 홍보물로서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한 반딧불 소식지 발간이라고 과장께서는 감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떻게 하면 경비를 더 절감해서 질 좋은 반딧불 소식지를 발간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현재 연구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심지어는 자체발간 쪽으로도 한번 방향을 바꿔보는 그런 모색을 강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본위원이 사실 이런 내용까지 감사장에서 피력하기에는 좀 외람된 이야기입니다만, 오죽하면 주민들께서, 관계공무원에게도 마찬가지이지만 저희 위원들에게도 군수사진을 전시하는 반딧불 소식지냐, 사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만약 돌아가서 반딧불 소식지를 읽고 판단한다면 이것 역시 저도 양심에 맡기겠습니다. 이게 사진 전시물입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긍정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다른 시 군의 군보지를 보게 되면 너무 대조적입니다. 본위원이 진안을 우연히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진안군 집행부 공무원이 아주 비웃더라구요, 비웃어, 우리 군보지를 보더니, 실제로 비웃어요. 너무나 대조적이다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정말 순진하고 자기 가정생활에만 열중하는 서민들에게는 어떠한 반응으로 보였을지 모르지만, 우리 군을 벗어난 대외적인 우리 군보지의 평가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조차를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만이 반딧불 소식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98년도부터는 이와 같은 대책안을 가지고 과연 반딧불 소식지를 발간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냥 예산편성만 해놓고 그에 따르는 계약도 수시로 바뀌고, 우리 군 행정의 체계 있는 질서가 한 사람에 의해서 질서가 없이 행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과장께 '98년도에 반딧불 소식지에 대해서는 새로운 대안책을 가지고 발간을 하도록 촉구를 드리는데, 확실히 이 감사장에서 그에 대한 확고한 각오를 말씀해 주세요.

현재까지 발간한 반딧불 소식지에 대해서 미비한 점은 좀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연구·검토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일일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단가계약에 대해서 정리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가계약에 의한 년 중 발간을 할 때에는 사실 변동 적인 사진 인화된 금액, 이런 것에 대해서는 크게 구애를 받지 않고 가격 변동 없이 1년 간 나름대로 약간의 절감을 할 수 있는데, 수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업자의 심리적 작용으로 훨씬 단가를 비싸게 받을 수 있는 동기를 오히려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1년 간 단가계약을 하게 되면 사실상 약간 변동되는 사진 인화대금이 더 늘어난다 하더라도 이것을 덧붙일 수가 없어요. 그렇게 '96년도까지 잘 해 왔는데 느닷없이 단가계약을 하지 아니하고 월별계약하고 3개월 계약하고, 그러다가 그것도 10월 달에 업자를 또 바꾸고,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물론 그동안의 전임과장님은 아닙니다만 이와 같은 사실은 잘못된 것이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재삼 검토해서 추진토록 바랍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전병옥 위원 발언신청) 전병옥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옥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기장군과 부천시와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자매결연을 맺고 난 이후에 별다른 교류가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기장군은 무주군 생활체육회와 기장군 생활체육회가 몇 번 교류한 것으로 알고 있고 설천면의 전 김영자 면장님께서 우리 설천면에서나 고추를 좀 판매한 것으로 알고 아직은 별로 시기가 그렇게 많이 결과가 되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별다른 교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자매결연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보다 나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위해서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 군간의 자매결연을 한다는 것은 아무리 좋은 연구자료가 있어도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본위원의 생각에는 종합대학교와 자매결연을 맺는다면 수시로 행정에 대한 전문인의 자문이나 연구자료를 확보할 수 있고 또는 현안사업이나 각종 전문연구가 필요한 사업에 활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에는 6월 18일 저희들이 6개월에 경기도 부천시와 자매결연을 맺은바 있고 '96년도에는 부산 기장군과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교류가 이루어진 것은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인적사항이라든가 또는 체육, 문화, 경제교류 이런 제반에 걸쳐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질 순 있는 그런 방안을 현재 강구 중에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대학교와 교류문제는 저희들이 현재 한양대학교와 교류협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도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외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외협력과장 하단) 감사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1월 28일 증인자 박석용

위원들께서는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재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날인 어제 감사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본위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감사진행을 할 것으로 간청합니다.

그러면 윤완병 위원께서는 일문일답 식으로 하자는 그런 내용이죠? 동의하십니까? (의석에서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 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7년도 저희들 예산집행 사항이 24%밖에 집행이 안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재무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사실은 그렇게 밖에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이 집행이 안된 것은 우선 대규모 사업이 발주가 안된 이유가 있고, 또 추경이 늦어짐에 따라서 그 공사가 집행이 사실은 제대로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96년도와 같이 각종 사업이 이월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촉구는 하고 있는데 년 초부터 이것을 계획대로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안되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지금 추심은 하고 있습니다만, 각과에서부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사업추진을 해야될 사항에 대해 전체현황을 뽑았습니다. 해서 각과에 촉구공문을 보냈습니다.

먼저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우리 무주군이 '97년도에 어떠한 방향으로 예산집행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느냐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외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집행이 부족한 실적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97년도 집행액 중에서 물건비는 10월 31일 현재 38%가 집행이 되었고, 경상이전은 68%가 집행되었고 자본지출은 17%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전경비는 대부분이 보상금, 포상금, 출연금, 사회단체 보조금, 자치단체 이전 등 대부분이 이러한 성질별로 된 것이 경상이전경비입니다. 무주군 행정이 '97년도에 투자성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소홀히 했고, 경상적 이전 경비, 밥 먹여주고, 돈주고, 보상금 주고 이런 데는 아주 적극적으로 집행부가 일을 해왔다고 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 그 답변내용 중에 그 원인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성질별 분석만 해봐도 집행이 많이 안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집행된 부분 안에서도 경상적 이전경비는 68%나 집행이 되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과장께서 여기에 대한 평가를 내려보세요?

경상이전경비가 68% 지출되고 자본지출이 17%만 지출이 되었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 경상이전경비는 주민들하고 이해관계가 별로 없는 것이고 자본지출에 따른 것은 주민들과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그렇게만 해석하기 시작하면 우리 군 행정에 합리화된 변명이, 영원히 무주군 행정이 존재하는 한 똑같은 답변입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이 임시회의시에 분명히 언급을 했습니다. 각종 행사에 대해서는 전 공무원이 기획단을 만들고 한 달 전부터 날을 세워가면서 대책회의를 하는데, 지방자치가, 민선자치시대가 되면서 당면했던 국책사업들, 우리 무주군에 시급을 요하고, 큰 사업들이 당면했음에도 불구하고 '97년도에 정말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대책회의 한번 해보았는지, 안 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담당 실과장들이 안 했다고 했어요. 행사나 뭐 이런 것은 몇 개월 전부터 준비하고 대책회의를 매일 밤 하는 사람들이 하수종말처리장, 상수도 사업, 쓰레기 매립장 등등 중요한 사업들은 민선자치시대가 돌입하면서 당면했었고, 부딪혀 왔던 사업들인데 '97년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걱정 어린 마음으로 대책회의를 한번 해 봤는지? 반딧불 축제가 끝나고 아마 10월경에 그런 준비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실과장들께서 자기업무에 관한 한 열의를 가지고 건의도 하고 촉구도 하게 되면 군수께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군수께서도 실과에 그런 큰 사업들에 대해서 체크를 수시로 했더라면 과연 이렇게 자본지출성 사업이 안될 리가 있겠느냐라고 어제부터 오늘까지 본위원이 강조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구호만 멋지고, 쉽게 말하면 명분만 살리고 실리 없는 행정이 바로 무주군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명분만 주장하다 보니까 평범한 서민들은 그런 것으로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리가 없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 공직자들, 아마 개인별로는 자기업무에 관해서 작은 수용비 지출이라든가 관서당 경비 지출이라든가 이런데 개념만 가지고 있고 그런데, 전 공직자가 반성해 봐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무주군의 행정을 전혀 못 느끼고 있어요. 여실히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 군민에게 피부로 느끼게 하는 행정시책들은 17%만 집행이 되었고, 경상적 이전 경비는 68%나 지급이 되었어요. 물론 지급의 요인이 경상적 경비가 쉽고, 자본지출성은 여러 가지 난이한 장애요인들이 있다고 하지만 이것이 금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민선자치시대에 들어오면서 시작된 요인입니다. 올해도 가결산을 보게 되면 '97년도 세출 가결산에도, 이 가결산이라는 것은 원인 행위만 해도 불용액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미진된 사업들을 원인행위 정도만 해도 집행한 것으로 취급이 되는데 그것을 가상적으로 한 가결산인데도 불구하고 또 107억원이 불용액으로 또 남습니다. 이 가결산보다도 실질적으로 년 말이 되면 잉여액이 훨씬 많이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답변을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군수와 부군수와 각 실과장들간에 이런 전반적 흐름에 관해서 신중한 대책회의를 한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진심으로 어느 간부가 무주군 행정의 흐름을 체크하고 걱정해야될 일이냐 이겁니다. 물론 지급의 요인의 경상적 경비가 쉽고, 자본지출성은 여러 가지 난이한 장애요인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금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민선자치시대에 들어오면서 시작한 요인입니다. 올해도 가결산을 보게되면 '97년도 세출 가결산에도, 이 가결산이라는 것은 원인 행위만 해도 불용액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미진된 사업들을 원인행위 정도만 해도 집행한 것으로 취급이 되는데 그것을 가상적으로 한 가결산인데도 불구하고 또 107억원이 불용액으로 또 남습니다. 이 가결산보다도 실질적으로 년 말이 되면 잉여액이 훨씬 많이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답변을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군수와 부군수와 각 실과장들간에 이런 전반적 흐름에 관해서 신중한 대책회의를 한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진심으로 어느 간부가 무주군 행정의 흐름을 체크하고 걱정해야될 일이냐 이겁니다. 과장들끼리 유대관계 가지고 걱정 한번 해보았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내과면 그만이고 남의 과는 관심도 없고, 물론 업무상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96년도 결산검사시에 이와 같은 불용액이 자꾸 넘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지적을 했었고, 이미 지적한 바가 여러 번인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불용액이 계속 이월되고, 그러면서 군수께서는 말입니다. 저 선량한 주민들에게 불용액이 넘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을 했었고, 이미 지적한 바가 여러 번인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불용액이 계속 이월되고, 그러면서 군수께서는 말입니다. 귀와 눈과 모든 것을 어둡게 만드는 장본인이 군수란 말이에요. 솔직해야 될것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집행이 못된 것이 있다고 누가 한번 밝힌 사람이 집행부에서 누가 있어요? 완전히 허위사실만 유포하고, 차라리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가 좀 감내를 하고, 고뇌를 하고, 주민들의 도전이 있더라도 주민들에게 많은 알권리를 줌으로 해서 일정한 기간에는 집행부가 힘들지만 주민들이 나중에는 집행부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따라주도록 하는 동기여부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오히려 더 어둡게 만들어 주고 있다 이거예요. 이럴 때 의회든 어느 단체에서 여러 가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다니게 되면 더 이상 집행부는 군민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향후에 어떠한, 아무리 군민을 위한 시책사업을 결정해도 그 때문에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지 않을 때는 무엇이 따르느냐, 주민들의 협조가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무엇을 하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아마 우리 재무과장께서 재정을 다루는 과장이고, 물론 사업 부서에서 적극적인 과장들의 노력이 필요한 내용입니다만, 어차피 자료제출에 의한 재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과별로 이야기를 다 할 것입니다.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기회에 전부다 간부 공무원들, 공직자들도 내 분야의 업무만 관심을 가지지 말고 무주군 전체의 흐름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정말 건설적인 생각들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마 이와 같은 세태가 5년만 지나가면 무주군민들은 완전히 지방자치에 대해서 허위 포장된 명분만 인식되고 실리를 추구할 수 있는 주민의식 함양에는 오히려 집행부가 역행하고 있다, 역사가 앞으로 분명히 평가를 할텐데, 역사를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지방행정을 하고 있다, 정말 반성들을 해야 됩니다. 군수부터 솔직히 반성해야 됩니다. 많은 집회장소에 가면 완전히 허위사실 유포만 하고 다니는 사람이 그 사람이요. 지금 무엇을 군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켜 줍니까? 포장된 보자기만 설명해 주는데, 알맹이를 설명해 주세요, 알맹이를. 그래서 군민들도 걱정이구나 그러면 자치단체에도 우리가 쓸데없는 돈을 요구해서는 안되겠구나 등등 오히려 이런 주민의 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행정지도력인데… 좋습니다. 이것은 감사에 지적하기보다는 이와 같은 군 행정의 흐름을 공개하지 않고서는 무주군 전 공직자가 반성할 기회가 없고, 지방행정 흐름에 대한 판단능력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발언을 본위원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답변할 내용이 없을 것입니다. 다음은 연금부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납부내력 및 정산내력, 이 과납이 수시 발생한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관계는 연금부담금이 예산액에 의해서 연금을 납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본인들이 낸 액수만큼 넣어줘야 되는데 지금 연금관리공단에서 그 법 자체가 예산액에 의한 7.5%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기별로 내고 나면 그 익년도 10월 달에 정산을 해줍니다.

예산상에 책정된 예산액을 가지고 이것을 합니까?

예.

그것이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감사결과에 나오는 연금부담금 지적사항을 지금 가지고 오세요! 우리 무주군이 연금부담금을 시행하면서 상당한 예산사장의 동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연금부담금인데, 예산책정을 할 때부터, 인건부 책정을 할 때부터 본위원이 '96년도 결산감사시에 인건비에서 몇 십억원이 불용액으로, 결산 검사 이후에 금액을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만, 상상 밖의 인건비에서 엄청난 돈이 이월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아마 본위원이 지적 이후에도 도 감사에도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다른 방향으로 감사에서 지적한 경우로 알고 있는데, 결산검사시에 이와 같은 예산 책정을 잘못해서 연금부담금을 불입을 하는 바람에 과납이 무주군은 생긴다 라는 지적을 분명히 해서 "시정하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가 1년 전에 했어요, 1년 전에. 지금 과장께서 내무과장을 할 때 결산검사를 하면서 제가 지적을 했다구요. 지금 보세요, 전부 다 과납이에요, 다시 돌려 받고.

금년도 3/4분기 때는 저희들이 고지서 온 것보다 7,200만원 미납되었습니다.

그것은 '97년도 3/4분기 때 그랬는데, 사실 지금까지 계속 과납의 형태가 진행되어 왔다 이 말입니다. 감사지적 결과가 있죠?

윤 위원님 이 문제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5년도, '96년도에 윤 위원님이 지적을 해 가지고 '97년도에는 불입하라는 액수보다 적게 불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미납을 했다?

예. 그래서 제가 내무과장에 있으면서 직원들이 실제 낸 금액에 똑같은 액수만 불입을 하라고 해서 지금 공단에서는 저희가 촉구도 몇 번 받았습니다. 해서 우리는 년 말에 가서 예산을 삭감해서 맞출 테니까 우선 그렇게 받아달라 해서 미납이 되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감사자료 년도별을 잘못 봤습니다. 이것은 잘 시행이 되어 왔다?

예.

그 이후에 '97년도에는 개선이 되었다?

개선이 되어서 고지서 온 것보다 7,200만원을 3/4분기까지 우리가 안 냈습니다.

예, 정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입에 대해서 한가지만 얘기하고자 합니다. 제2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에 세입추계에 대해서 사실 너무 추상적인 세입추계를 냄으로 인해서 본예산 편성시에 예산편성을 1년 동안에 해야할 여러 가지 시책사업들을 구체화해서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다, 고정관념 적으로 추경하면 그만이지 하는 고정 관념을 탈피를 해야된다, 이런 얘기를 누차 언급을 해왔고 그래서 특히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부실공사에 관한 한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예산편성을, 추경을 투자사업에 대해서 너무나 늦게 편성함으로 해서 동절기 공사가 되기 때문에 부실공사의 첫 번째 요인이다, 그래서 본위원이 사실은 이 내용은 기획실장한테 질의할 내용입니다만 연결 시켜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작년에 모든 주민숙원 사업 내지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3월 이전에 모든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만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는 첫 번째 요인이 해소가 된다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와서도 각종 주민숙원사업 내지는 건설사업을 늦게 편성함으로 인해서 지금 결국은 동절기 사업으로 닥쳐왔다 이 말입니다. 감사장에서 의회에서 그렇게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까지 하면서도 개선되지 않은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이것은 세입에 관계가 있습니다. 세입에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추경이 늦게되고 일찍 되는 것은 세입하고는…

관계가 있습니다. 세입추정이 정확히 나올 수 있는 부분도 많은데 누락을 많이 시켜서 추경발생 요인을 만들어 주는 것은, 세입추계가 사실 정확치 않기 때문에 더 많이 생깁니다. 요인은 생기지만 금액의 정도가 세입추계를 제대로 잡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 관계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결산을 하고 나서 제1회 추경을 하려면 3월 10일 이후밖에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늦어진 것으로 아는데, 세입을 옛날에는 사실을 숨겼습니다. 숨긴 이유는 지방교부세나 국도비 보조사업 때문에 각 시 군에서 공히 세입을 숨겼는데, 그것은 솔직한 얘기로 우리 직업공무원한테 습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인건비에 많이 계상을 하고 세입은 될 수 있으면 감추고 이랬는데 제가 재무과장으로 와서 이번에도 세입을 제대로 못 냈습니다. 제대로 안된 것이 솔직한 얘기로 예산에 올라간 것입니다. 이미 제가 오기 전에 전부다 예산요구가 되어 있어서, 해서 그 관계도 제가 우리 과 내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세입을 숨길 것이 없다, 있으면 전부 내놔서 당초 예산을 잡아야 되니까 다시 작업을 해라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 놓았습니다. 해서 수정예산이라도 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과장께서 과거에 세입추계에 관한 한 고정관념을 이제 탈피를 하겠다?

저는 완전히 벗어 내버렸습니다.

좋습니다. 본위원이 임시회의시 추경예산 심의시 제2회 추경 세입예산 증액사유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도 이미 그때 나타난 부분이 있었죠? 알고 계시죠?

예.

본위원이 이미 개별적으로 지적을 했기 때문에 감사장에서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와 같은 사례가 절대 발생해서는 아니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도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무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오후감사는 오후 2시에 민원지적과, 농업지원과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1월 28일 증인자 김세철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위원 발언신청) 윤완병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완병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행정정보공개조례 목적을 아십니까? 목적을 뭐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알 권리를 보자 하고 신뢰회복과 책임행정 구현으로 주민복지 증진과 민주적인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행기관의 의무를 아십니까? 행정정보공개조례에 의한 집행기관의 의무, 그 집행기관의 의무는 적극적으로, 아주 중용한 용어입니다. 적극적으로 공개대상 정보에 의하여 공개할 의무를 진다고 했어요? 또 덧붙여서 이를 위하여 집행기관은 주민의 정보공개 청구에 응할 뿐만 아니라 다음 용어가 더 중요합니다, 자발적으로 대다수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공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목적과 집행기관의 의무가 있습니다. '97년도 행정정보공개제도 이용실적 및 홍보실적을 보게되면 접수건수가 13건입니다. 공개가 6건이고 비공개가 5건인데, 비공개 5건에 대한 사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재채취 허가에 관한 사실여부 조회를 한 것은 허가한 사실이 없음이 통보했고, 같은 내용으로 그런 사항이 되어서 통보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농지개량 사업 허가여부도 마찬가지고 사업 허가한 사실이 없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2건은 뭐죠?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은 읍사무소 허가사항이라 읍사무소로 이송을 했고, 농지개량 허가 사실여부도 마찬가지로 허가한 사실이 없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기타에 취하 2건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하사유는 민원인의 취하서가 저희 민원실에 제출이 되어서 취하한 것입니다.

솔직히 그 취하의 사유가 스스로 취하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인 스스로 아무런 집행부의 어떤 로비나 설득에 의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취하를 했어요?

1건은 환경사범신고보상 명단을 공개를 해달라고 했는데요? 그 사항은 그 날 즉시 민원인에게 설명을 해 가지고 민원인이 자진취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1건도 민원인이 취하서를 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사항을 제가 설명해 드릴께요. 이와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집행부에서 일단 설득력 있는 설득을 해 가지고 취하를 시킨 것은 행정정보공개조례 제8조 공개여부의 결정에 보면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12조에 가서 공개여부를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무주군 행정정보 공개 심의 위원회를 둔다라고 해 가지고 공개여부를 심의위원회에서 사실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의 신청이 들어왔을 때 심의회를 하고요. 그 절차는 청구가 되면 접수를 해 가지고…

이의신청의 경우에…

아니, 이의 신청이 아니고요. 정보공개 청구서가 접수가 되면 저희 민원실에서 접수를 해 가지고 문서처리과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공개대상인가, 비공개대상인가를 결정통지를 해 가지고 비공개 대상이라고 해서 통보를 했을 때 그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은 누가 합니까?

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렇죠?

예.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죠? 제8조에 의해서요. 제가 읽어 드릴께요. 제8조 제1항에 보면 집행기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7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누가 결정하느냐구요?

처리주무부서에서 합니다.

주무 부서에서 단독으로 결정을 해요? 그렇습니까?

예.

잠깐만요. 위원회의 위원장이 누구죠? 현재 무주군의 위원회 위원장은 누굽니까? 위원회는 군수가 군의 의장과 협의를 거쳐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집행기관의 공무원 3인과 군 의회 의원 3인 및 학계 등 전문성을 갖춘 분으로서 3인 이내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현재 무주군의 행정정보공개조례 위원회의 명단 좀 가져와 보세요, 한번.

위원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 건설과장, 의회 정용환 의원님, 이대석 의원님, 전병옥 의원님…

그렇습니까?

예.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해당 실과장이 합니까? 말하자면 민원지적과장이 결정을 혼자 해요? 그것은 맞습니까, 확실한 거예요?

민원지적과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민원실에서는 접수만 하고, 처리주무과가 있습니다. 주무 부서에서 합니다.

처리주무 부서에서 공개여부를 결정한다?

예.

일단 민원지적과에 접수가 되면 공개여부를 결정하는데 주무 부서에서 공개하겠다 할 때는 해당실과 주무 부서에서 공개여부를 결정합니까?

예.

공개목록이 있죠?

예.

공개목록에 포함된 내용은 구태의연하게 공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비공개로 판명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공개목록이 없는 사항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공개목록에 없는 것은 결재과정을 거쳐서 결심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5조 공개대상 정보에 보면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래가지고 다음 각 호라는 말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정보, 개인의 사생활 등의 침해우려가 있는 정보, 행정집행 과정에 관련되는 다음의 정보, 그런데 취하된 1건의 공개정보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취하하도록 적용을 했어요. 솔직히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제가 1달여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물론 내무과 소관으로 있다가 조직개편에 의해서 민원지적과 업무가 이관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전 내무과장을 증인채택은 본위원이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내용은 알고 감사에 임해야죠?

취하한 내용은 민원인이 취하처리가 끝나기 전까지는 민원인이 취하원을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민원실에서 접수를 해 가지고…

아무튼 조직개편 되기 전에 내무과 소관에 민원실이 포함되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내무과 직제에 민원실이 어차피 있고, 지금은 독립된 과로되었습니다만, 책임이 같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취하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주무 부서에서 내용을 알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공개여부의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본위원도 확인도 해 봐야되겠습니다만, 비공개 결정을 할 때는 주무 부서에서 판단한다는 것이 본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것이, 위원회의 위원장이 현재 무주의 누구로 되어 있어요? 무주군 행정정보공개조례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위원회는 한번도 개최한 사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회의 구성만…

행정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두고도 한번도 개최를 안 했기 때문에, 사실은 한번도 개최를 안한 그동안의 사유가 비공개 결정과정을 분명히 거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애매 모호한 것은 결정을 하면 안되죠?

그 공개여부의 관계는 처리주관 부서에서 결정을 하는 사항인데요. 이의신청이 들어온 사항만…

이의 신청에 한해서만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하고 그 외에는 처리주관 부서에서 결정을 한다?

예.

그러나 앞에 전제에 특별히 사유가 없는 한 공개를 해줘야 하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무주군 행정정보공개조례 시행규칙 제5종에 공개여부의 결정은 처리주관 부서에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취하된 2건 중에서 1건은 집행부에서 상당한 종용을 했기 때문에 취하를 했습니다. 물론 시행규칙에 주무 부서에서 판단을 내리겠습니다만 일단 공개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닙니까? 충분히 알권리를 보장하고 신뢰회복을 위해서 만든 행정정보공개조례를 형식적으로 운영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사항을 지금까지 공포한 사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분기마다?

지금 상반기 중에 실시한 사항을 '97년 7월 2일날 군·읍·면 게시판에 공포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원칙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라는 조례내용이 있는데, 집행기관은 매 분기마다 정보공개 운영사항을 주민에게 공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 이와 같은 좋은 제도를 널이 알리기 위해서 매 분기마다 공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97년에 딱 한번 했네요, 그죠?

예.

잘 되었습니까, 잘못 되었습니까?

앞으로 검토해서 계속 공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한번만 한일이 잘된 일입니까? 매년 1회에 군보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는 내용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시행규칙 제2조에 보면 행정정보공개 목록작성 등 해서 행정정보 공개목록을 매년 1회, 군보 또는 게시판에 공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사항은 매 분기마다 공포를 해야 해요. 그렇게 시행을 안 했죠?

예.

'97년도 7월 2일 운영사항 공포를 딱 한번 했고 행정정보공개목록은 '97년 2월 18일 한번 했네요, 그렇죠?

예.

행정정보 공개 운영사항은 원래 분기마다 공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죠?

예.

그리고 지금 조직개편이 되어 가지고 담당 부서가 바뀌었는데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 규칙에 개정할 내용이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있습니다. 한달 여 되었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하여 조례나 시행규칙을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뭐를 개정해야 되는 지도 모르죠?

지금 방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지금 조례는 분기마다, 시행규칙은 반기마다 공포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을 포함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필요한 사항은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이 된 이후에 담당한 기간이 얼마죠?

한달 좀 조금 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죠?

예.

자기가 관련된 업무의 조례검토도 한번도 안 합니까? 전부다 내무과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번에 상정을 했습니다.

했어요?

시행규칙 관계는 기획실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정정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무주군 행정정보공개조례는 군수께서 민선 자치시대가 돌입하면서 투명행정, 열린 행정, 공개행정을 하겠다고 대대적인 선포를 했고 그에 상응하는 조례가 이미 먼저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이 제도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미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집행기관의 의무 해 가지고 제3조에 적극적으로 행정정보공개조례에 공개할 의무를 지고 자발적으로 대다수 주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공개를 하라 이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운영사항은 분기마다 또는 공개목록은 매년 1회라고 했지만, 사실 이러한 제도는 게시판 뿐만 아니라 군보, 각종 홍보지에 자발적으로 알려줘요.

공개절차 등을 이번 11월 12일 반딧불 소식지에 게제 의뢰도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아무튼 행정정보공개조례를 군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처 주관으로 전라북도 공무원 교육원에서 12월 1일 전국 공개법령 교육이 있는데요.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군·읍·면 직원을 대상으로 12월중에 자체 전달교육을 실시해서 앞으로 정보공개를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집회시에 식품업계 업소교육을 한다든가, 사회단체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때에 우리 민원지적과장이 이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의석에서 이성만 위원 발언신청) 이성만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만 위원입니다. '97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현황에 있어서 지금 감사자료에는 3건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97년도 부담금 부과할 수 있는 현황이 3건 밖에 없습니까?

3건입니다. 3건이고 현재 2건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엊그제 회의를 해 가지고 1건이 더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개발부담금이 징수가 되기 전에 사업허가는 나갑니까?

지금 개발부담금 부과는 허가가 된 다음에 준공되었을 때 준공된 결과에 따라서 기획 내역서를 제출하면 저희들이 산출을 해서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개발부담금이 건물이 준공되었을 때 나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업장을 실시할 때 나가는 거잖아요?

사업허가가 아니고 준공이 된 다음에 나가는 것입니다.

준공이 된뒤…

종료가 된 다음에…

종료시에 개발부담금을 납부를 시키면, 고지를 시키면, 그것이 들어왔을 때 사업허가가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면 체납상태에서 사업허가가 나갑니까?

사업허가는 먼저 나가고, 사업허가가 난 내용에 따라 준공을 하면 그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어느 규정에 있어요?

개발 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입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그런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개발 부담금은 부과종료 시점이라고 해 가지고 공사 준공시점에서 그 당시 종료시점 지가에서 부과개시 시점의 지가를 빼고, 정산지가 상승분을 빼고, 거기에 따른 개발비용 즉 개발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감한 금액 중에서 순수하게 남은 개발이익의 50/100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법규에 나와 있는 것이고, 개발부담금은 그 건축물에 대한 말씀하신 대로 준공일 날부터 한다든가, 임시사용 허가가 들어왔을 때부터든가 그때 기준일을 잡아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준공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준공시점이나 임시 사용허가 신청서가 들어왔을 때, 준공이 안되었어도 임시 사용허가 신청서가 들어오면 개발부담금을 고지하는 것 아닙니까?

준공 통보가 가면 본인이 개발비용 내역서를 저희들한테 제출을 할 의무가 있어서 그 내역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부과를 합니다. 전체면적이 다 포함이 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 구역 내는 300평 이상, 비도시구역은 500평 이상만 해당이 되지, 그 미만 토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원과장님께 제가 이 개발부담금 징수현황에 대한 참고자료를 묻겠습니다. 이 법이 몇 년도에 제정되었습니까?

9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은 '90년도부터에요?

예.

법 제정은 '89년도부터구요?

'9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 제정은 89년도부터 되었잖아요? 시행령은 '90년도부터이고? 그러면 그 이전에 건축한 건축물에 대한 것은 해당이 안됩니까?

그 이전에 한 사항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제가 먼저번에 우리 지적과장께 한번 질의한 바가 있었는데, 지금 한전 아파트 같은 경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전 아파트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지금 당장 찾아봐 주세요! 한전 아파트가 뭘로 되어 있는지? 지금 전으로, 아니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소규모 조그마한 건물도 아니고 대규모 집단아파트인데 지금도 그 일대가 다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을 해주세요!

그러면 잠시 감사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자료에 보니까 법 시행 이전, 몇 개월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군요? 그러니까 법 제정되기 전의 일이라 해당이 안 된다 이 말씀이죠?

예.

잘 알았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 하단) 다음 농업지원과 감사는 15분 후인 15시에 실시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1월 28일 증인자 강창기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옥 위원입니다. 과장께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무주군에는 농기계 보관창고가 '97년도 말로 해 가지고 30동이 시설이 되는 것으로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농기계 보관창고는 개인명의로는 되지 않고 5인에 1동씩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인 중에서 1명의 땅 위에다가 짓기 때문에 행정에서 관리를 소홀히 하게 되면 1∼2년이 지나고 나면 공동농기계 보관창고가 개인소유로 변할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앞으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금고 융자지원 및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97년도 융자액수가 10억 8,000만원이 맞습니까?

이것은 융자액이 아니라 위원님들께 자료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그 액수입니다.

그러면 '97년도에 융자해 줄 액수가 얼마나 되죠?

이 소득금고에 대해 솔직히 제가 농업지원과가 직제 개편이 되고 또 현시점에서 '97년도 자금이 안나갔다는 사실부터가 상당한 저희들 집행부의 업무나태라고 할까,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난 해 우리 농어촌특별회계하고 농어촌 소득금고하고 2개의 특별회계사 통합이 되는 과정에서 지난해 '96년 11월 28일날 우리 무주군조례 1440호로 우리 위원님들께 공포를 해 주셨습니다. 조례는 두 가지가 하나로 통합이 되었는데 그 후에 시행규칙이 지금까지 미처 만들어지지 못해서 제정공포가 안되어 가지고 겨우 지난 10월 15일날 전에 담당했던 사회진흥과에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입법예고 기간이 11월 3일을 거쳐서 지금 도에 승인요청을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이 업무를 맡고 금년도 자금이 기왕에 집행이 되었어야 되는데 이런 제반 사정으로 해서 집행이 못된 것을 알고 일단 도에 법제 담당관실에 긴급히 협조요구를 드리면서 저희들이 올린 시행규칙 제정은 승인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너무나 시급한 문제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지난 11월 20일날 긴급하게 금년도 자금 융자금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을 했습니다. 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97년도 융자금으로 나갈 것이 지금 약 180농가 800만원을 기준을 할 때 180농가분 14억원을 일단 지침은 내려보냈습니다. 금년도 배정액이 14억원으로 읍·면까지 지금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료에 보면 농어촌 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에 제정, 이 이유 때문에 지금 융자금을 못줬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법도 있고, 조례도 있잖아요?

그 조례는 '97년 1월 1일부터 전부 폐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조례자체가 통합조례가 되면서 바로 이어서 시행규칙도…

항상 법은 구법은 신법 이전까지는 유효하잖아요? 그러니까 '97년도까지는 사용을 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통합조례가 시행이 되면서, 공포가 되면서 '97년 1월 1일부터는 신 조례로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 조례에 의해서 그 규칙이 사실 못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신조례가 공포되면서 그 조례는…

본위원의 이야기는 구법하고 신법하고 공간이 없이 메워 융자금을 줬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못해놨습니다.

지금 '97년도 11월 13일부터 운영지침 시달을 하면 보통 10월달부터는 융자금 회수 기간입니다.

그렇죠.

우리 군민들도 이 돈을 쓸 때가 봄에 용이하게 쓰지, 지금은 융자해줘야 이자나 갚고 갖고 있다가 쓰고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이런 제도를 집행부의 과실로 해서 금년도 자금이 미처 방출이 못된 것을 깊게 뉘우치면서 이번 자금이 나가면 특별히 시행지침에다가 읍·면에 심의위원회를 철저히 개최해서, 이 자금은 내년도 계획된 사업에 쓸 수 있는 분들을 잘 좀 선정을 해달라는 지침상을 각 읍·면에 시달을 해 놓았습니다.

과장께서는 앞으로 선정과정과 사후관리에 충분히 힘을 기울이셔서 꼭 돈이 헛되이 쓰이지 않고 우리 군민들이 꼭 용이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이성만 위원 보충질의 신청)

이성만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소득금고 융자지원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96년도 지원상황이 여기에 나와 있군요?

'96년도에 나간 것입니다.

그러면 융자한도액이 농가당 800만원이라는 기준은 '97년도에 세운 겁니까? '96년도 것입니까?

'96년도 것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각 6개 읍·면에 지출된 돈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96년도 지원금액요?

그것은 저희들이 소득금고 융자총액, 연간융자총액을 가지고 일단 배분기준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일단 읍·면별 농가수 점유율, 즉 총액을 가지고 읍·면별 농가수 점유율을 기준으로 하고, 또 기왕에 저희들이 내준 소득금고에 회수도 사실 저희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수를 하기 위한 노력도, 쉽게 말해서 금년 말까지 들어온 돈을 얼마나 회수를 성실히 해서 얼마나 들어 왔느냐 해서 체납액에 대한 점유율, 그리고 혹시 읍·면에서 읍·면 심의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결정한 특별히 이런 분야는 지원이 되어야겠다는 그런 특별성이 있는 그런 점유율을 따져 가지고 배정을 합니다. 해서 총 융자 배정액은 읍·면별로 이렇게 상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과장의 답변대로라면 농가당 800만원이라는 융자한도 기준만 잡아놨지 이 금액에서, 한정된 금액에서 많은 농가수가 신청하면 돈이 더 작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농가당 800만원이라는 기준은 되어 있는데 자기사업상, 쉽게 얘기하면 500만원이 필요하면 500만원 신청이 되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에다 배정한 금액 중에서 농가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본인들이 한도액을 800만원을 정해놓았는데 800만원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400만원을 신청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본인들의 의사에 따른 것이냐 아니면 행정에서 어떠한 제도적으로 제한을 두고 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제한은 없습니다. 본인의 사업성에 따라서…

그러면 어떻게 읍·면별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배정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농가수를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농가상한선, 8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총액을 배정하다보니까 그 면에 배정농가수라는 것은 일종에 800만원을 기준으로 한 지원 농가수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희망농가가 신청을 할 때는 그 신청서에 자기사업이 쉽게 말해서 400만원짜리 사업만 하면 된다 그러면 70%는 융자금이고 30%는 자 부담이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은 아무런 제재가 없이 농가 스스로, 본인의 의사대로 신청이 되는 것입니다.

과장의 답변이 상당히 합리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신청금액은 농가 자체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신청금액은 농가 자체에서 한다고 했는데, 우리 과장께서도 생각을 합시다. 한도액이 800만원인데 지금 년리 3%입니다. 나쁜 얘기로 융자를 받아다가 예치를 시켜놔도 이익이 갈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어느 농가가 신청을 안 하면 몰라도 신청을 하면서, 나는 400만원만 주시오, 나는 300만원만 주시오 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한도가 800만원이면 전체가 800만원 융자를 받으려고 다 노력을 할 것입니다. 지금 과장의 답변은 그 농가에서 신청액을 줄여서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답변이 잘 안 맞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규제를 주었느냐?

규제는 없습니다.

혹시 그러면 읍·면에서 우리가 무주읍 같은 경우 1억 7,050만원을 배정을 받았는데 이 농가수를 38농가라는 것을 어디에서 기준을 잡았느냐 이겁니다.

저희들은 이 금액으로, 일단은 기정숫자로만 내려주고 실제로 융자대상자수는 실제 융자심의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올라오는 숫자는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농가당 800만원이라는 수치가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배정할 때 우리 위원님 질의대로 최상한선까지는 규정을 해줘야 그 중에서 농가수는 늘어날 수가 있지만, 이 규정이 안 맞으면 읍·면에서 솔직히 어떤 농가는 작제 줄 수도 있고…

예, 됐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96년도 읍·면별 신청자 수가 다 있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신청자 수하고 심의내용하고 그것을 참고자료로 감사 후에 의원사무실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지가 되시면 서면으로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이성만 위원 발언신청) 이성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만 위원입니다. 축산분뇨처리 시설사업 지원현황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여기서는 질의라기 보다는 대안적인 안인데, 지금 현재 축산분뇨처리 시설 사업이라고 하면 정화시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화시설, 퇴비사업, 톱밥돈사 또 두엄을 실어 나르는 운반기기 종합적으로 정화시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은 보조가 50%, 융자 30%, 자담 20%로 규정이 딱 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축산 면적당 개별사업은 축사 면적당 기준으로 한우, 젖소, 돼지 기타 이런 구분에 의해서 기준 급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수치가 금년도에 지원한 것입니까? 몇 년도부터 지원된 것입니까?

이것은 금년도 사업입니다.

전체가 금년도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을 하기는 다 하셨습니까?

이것은 완전히 준공검사가 끝나면 보조금은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융자금은 금융 취급기관에다 저희들이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준공검사가 끝나면요?

완전히 준공검사가 끝나야 됩니다.

그러면 과장께서는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을 어떠한 목적에서 한다고 보십니까?

크게 정화차원에서, 환경오염 방지차원 그것이 가장 큰 목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알기로 환경정화차원에서 절대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인데 단, 이것이 환경보호과에서 하여야할 사업이지만 이것이 축산과 관계되기 때문에 농업지원과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준공검사를 할때 농업지원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환경과에서 합니까?

농업지원과에서 주관을 하는데 당초에 퇴비사, 정화시설 사업은 환경과를 거쳐서 신고대상은 환경과에서 먼저 신고를 하고 사업선정을 저희들이 그 협의에 의해서 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화시설이나 퇴비사에 대한 기준치가 있습니까?

기준설계도…

기준 표준설계도가 있습니까?

현재 정화시설로 지원되는 것은 대개가 농림부 표준설계도가 간이정화시설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뚜렷한 간이 표준설계도를 꼭 준수할 그런 의무를 아직 농가에게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도에 준하되 솔직히 농가가 현재 간이 정화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목적과 지원이 위배되는 사항이죠? 어떻게 환경보호차원에서 정화를 시키기 위해서 자금을 지원을 해주면서 어떤 뚜렷한 기준이 없는 간이시설에 대해 지원을 해주는 법이 어디에 있어요? 이것이 하나의 형식에 그치는 지원사업이 아닙니까?

이것은 쉽게 말해서 퇴비사를 함으로 해서…

저를 설득시키려고 하지말고 답변을 하세요.

누수가 안 내려오는 퇴비사를 위해서 오물의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간이저장시설이라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작년도 읍·면 순방시 모 지원대상의 퇴비사를 가 보았습니다. 그러한 기준에서 지원이 나간다고 한다면 아까 방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신 시설사업 지원 목적과 절대적이 위배를 하고 있어요. 차라리 이런 지원사업이라면 형식에 목적을 부여하지 말고 차라리 축산농가에 지원사업으로 하세요. 이런 지원사업이 없다면 다른 항목이라도 세워서 분명히 축산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어떠한 방편을 세워야지 형식당 축산분뇨처리시설을 한다라는 그런 정화사업을 해놓고 지원을 하면, 지금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지원 현황에 나와 있는 지원사업이 목적과는 동일한 것이 하나가 없어요.

저희들이 앞으로는 철저히 정화사업에 준할 수 있도록 감독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절대적으로 어떠한 기준 표준설계를 준해서 거기에 준하지 아니하는 정화시설이나 축산분뇨처리시설은 환경보호과의 공동으로 준공검사를 처리를 해서 사업 관리까지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지금 농업지원과에서는 환경보호에 큰 적이 되는, 해가 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축산농가의 폐수가 엄청나게 자연환경을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농원지원과장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비가 오고 나면 축산농가 근방에 가면 개울물이 어떻게 흐르는 가를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군정지표나 몇 억원씩 들여서 하는 군수의 지침이나, 반딧불이 살리기 운동 등 자원환경 차원에서 하는, 다른 걸로는 환경, 환경을 찾으면서 결과에 가서는 하나의 형식에 그치는 이런 행사밖에 더 되느냐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반딧불이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절대적인 오염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간파하셔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폐단이 없도록 본위원이 다시 한번 현장방문을 하면서 촉구해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어떤 기준점이 없는 일은 지원은 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윤완병 위원 발언신청) 윤완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업지원과에 농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한 TV 방영 7,600만원과 특산물 CF 제작에 3,000만원이 계상된 예산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것은 이번 직제분리상 저희들은 생산분야만 담당을 하고, 홍보·판매분야는 지금 지역경제과 유통지원관계로 이관되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미 기획실에 언급한 바가 있는 내용입니다만, 농업경영인에 대해서 출연금을 지급하고 있죠?

예.

'97년도가 얼마죠?

금년에 1,000만원을 예산은 서 있습니다만, 먼저 저희들 종합감사때 지적이 되어서 이번 정리추경때 삭감조치 되어서 출연금을 지급을 못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이와 같은 각종 사회단체에 주는 기금은 관련조례를 제정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언급을 했습니다만, 농업지원과에서도 관련된 사회단체 출연금에 관련된 예산은 과에서 편성요구 당초에서부터 관련법령하고 규정을 준수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만약에 군 의회에서 이미 언급된 내용을 간파를 하셔 가지고 이 조례를 제정했더라면 농업경영인 연합회에서 출연금을 당연히 줄 수가 있었는데, 이와 같이 집행부에서 관련 법령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일반적, 추상적 개념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방향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무주군 읍·면 농지관리 위원회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 이 제정목적을 아시는 가요?

이것은 임차료는 솔직히 대상자간에 읍·면간에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크고 작은 편차, 임차를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상한선을 예시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 그와 관련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쌀 전업농 육성지원 현황에 있어서 현재 쌀 전업농으로 육성된 대상자들이 사실 쌀 전업농가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아시는가요? 과거 3년간 계속해서 벼농사를 지어오던 65세 이상 농업인이 경작하던 논을 쌀 전업농에게 매도하거나 임대할 경우에 주는 소득보조금을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선급금 지급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임차료 상한선 제정하는 것하고는 크게 관여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임차료 선급금이라고 하는 것은 쌀 전업농에게 임차료를 주는 것은 정부지원 기준으로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직접 지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지급을 할 때, 이 상한선이 무주군은 '91년도 1월 4일 제정된 그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에 의한 상한가격 때문에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지급하는 평당 또는 ㎡당, ha당, 200평당, 마지기당 그 기준을 우리 조례에 근거한 상한선을 줄 수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연구를 못해봤습니다.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97년도 8월 달에 농발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군에다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91년도에 제정된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에 대한 단가가 현실에 너무 맞지 않아서 전업농이, 그러니까 65세 이상 농민이 경작할 논을 전업농에게 임대할 때 그 주는 지급액을 이 상한선 더 이상을 줄 수가 없다, 그래서 개인이 부담을 해서 줘야 된답니다. 그래서 농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시·군 조례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미 8월달에 군에다가 이와 같은 회의결과를 통보를 했다는데도 불구하고 상한에 관한 조례에 있는 상한선을 '91년도에 만들어 놓은 단가를 그대로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 내용을 알고 전임자한테 이것은 시급한 일 같다, 정기회의 때는 개정을 해야한다, 인근 진안, 장수 등 인접 시·군의 경우를 비료를 해서 빨리 이 상한선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했더니, 그때서야 전임자가 깜짝 놀라더니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 계속 관심을 안 두고 있다가, 본위원이 체크를 하니까 "아이고, 정기회의 때 준비해서 올려야겠습니다." 이와 같은 중요한 조례개정안은 농민들에게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빨리 시급하게 개정을 해서 내년도부터라도 노령자가 경작하는 논을 전업농에게 임대할 경우에는 당당하게 소득지급액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직접 농민에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경사항에 대해 왜 이렇게 민감하지 않는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그것은 바로 개정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진안·장수는 이미 다 변경을 했습니다. 무주군만 '91년도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놓고 거의 7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까지 현실에 없는 상한선으로 제정되어 있어요. 이것을 빨리 재조정할 수 있도록 인근 시·군을 확인해 보고, 농어촌진흥공사와 또 협의를 해보고, 이것은 아주 여러번 방문을 했어요. 군에도 왔었고, 의회사무실에 제가 나와 있는 기간 동안에 두 차례나 그래서 촉구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고 성의를 안보여요. 군민을 위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한다는 것도, 농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부인데, 이것을 좀 검토해서 최대한 일반경작물의 재배가 시작되기 전에 조례검토가 되어 가지고 개정할 수 있도록 촉구를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바로 연구해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오지마을 가축순회 진료를 '97년도에 했습니까?

'97년도 오지마을이라고 특별히 못을 박아서 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축산계장님, 올해 오지마을 가축순회진료 했어요? 예산에 보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진료합니까?

현재 이것은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가축방역은 공수의 2개면에 1면씩 동원령을 매월 내립니다.

예?

공수의를 가축방역사업은 저희들이 관내 국·도비 지원을 받는 공수의를 2개면씩 한 명씩을 월에 가축방역 사업이 한창 많은 여름 성수기는 15일 이상, 비수기에는 10일을 정부에서 동원령을 내려 가지고, 저희들이 실제로 공수의로 하여금 각종 방역 사업을 하도록 해왔고, 지금 현재 금년 오지순방 방역사업은 지금 미처, 그래도 가장 교통이 불편하고 좀 오지에 있는 농가들이 만약에, 그래도 혜택도 빠진 그런 농가를 찾아 가지고 12월에 마지막으로 할 계획으로 아직 집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축산 연막소독에 필요한 재료비, 오지마을 가축순회에 관한 재료비를 집행을 하지 않아요? (방청석에서 축산계장 답변, 청취불능)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축산연막 소독에 대해서 약품비와 유류비를 읍·면에 공급한다고 하는데 이 공급된 재료가 실제로 연막소독에 쓰여지고 있습니까? 읍·면에서 연막소독을 하고 있어요?

축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축산농가 위주로만 나가고 있기 때문에요.

각 읍·면에 차량운행 일지 좀 가져오라고 해요!

담당 계장께서는 읍·면에 전화를 하셔서 FAX로 받아 가지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7·8월달의 차량운행 일지를 FAX로 보내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지마을 가축순회진료 재료비는 아직 안 썼어요? (방청석에서 축산계장 답변, 청취불능) 지금 시기가 어느 시기에 질병이 가장 많습니까? 매년 그렇게 했어요? 유행열이 내내 감기에 관한 유행열을 말하는 것입니까? 순회진료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공수의 수당은 그러면 주는 가요? '96년도에도 12월 달에 했어요.

윤완병 위원님, 잠깐 회의진행상 증인채택시 해서 질의·답변을 하시든지 아니면 축산계장께서 어떤 자료를 보조를 해 주시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맞습니다. 축산계장께서 어떤 자료를 보조를 해주시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96년도 오지방역 사업 실적요?

예.

알겠습니다.

약품을 어디에다 요구해 놨어요?

'96년도 오지개발 사업이나, '97년도 오지개발 방역사업은 경리계 일괄 구입요구를 의뢰해서 경리계에서 납품을 받으면 물품으로 배정하는 것으로…

물품으로 공수의들한테 직접 배정을 합니까?

예.

그러면 행정에서는 같이 지도를 안하고…

우리 읍·면 축산담당 직원이 꼭 같이 따라 다닙니다. 같이 나가야 됩니다.

공수의들이 운행했다는 사실을 근거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방역대장으로 농가별 대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좀 가지고 오세요! 공수의들이 군에서 구입해 준 재료를 가지고 수당을 받아가면서 실제 순회진료한 근거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가지고 오세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잠시 요구한 자료제출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신청합니다.

방금 의사진행 발언이 들어왔습니다. 감사자료 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20분 동안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충질의를 하기 이전에 본위원이 이와 같은 점검을 하는 이유는 어떠한 추적으로 해서 추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정말 우리 열악한 재정 속에서 특히 군 자세사업들을 과거에서 해온 고정관념을 좀 탈피하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세우고, 현 시책을 이행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편성하고도 효과가 솔직히 없다면, 약품이 사장되고 제대로 보조해 주는 형태의 개념을 탈피해야 된다라는 본위원은 바로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사실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추적과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 특히 농업지원에 대해서는 농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은 대단한 찬동을 보냅니다. 다만 진짜 고비용을 들이고도 효율이 없는 그런 농정시책은 이제는 탈피를 해야 된다, 예산을 편성하고 시책결정을 했으면 지도. 감독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대안을 세워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사실 확인을 해보면 다 알지만 이것은 문제들이 많은 사업입니다.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농업지원과장께서는 '98년도부터는 정말 농촌의 농민에게 피부로 느끼는 농정시책을 개발하고, 효율이 전혀 없는 과거의 행정시책들은 과감히 탈피해서 없앨 것은 없애고 이렇게 새로운 개혁적인 차원에서 농정을 다뤄주기를 촉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으로 알고 저희들이 더욱 농민을 위한 밀착행정과 좀더 효과적으로 현지에서 일일이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최선을 다해서 농업지원과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좋은 교훈을 삼겠습니다.

한 가지만 노파심에서 꼭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특히 이 수당관계, 이게 집행부 공무원이 보충해 온 것뿐만 아니라 일반주민, 일반단체, 일반업자 각종 수당에 관한 한 지급에 있어서 주민들이나 그 수혜를 받는 대상자들이 당연하고, 사실은 100을 할 것을 80을 해도 지급이 되더라, 이런 주민들의 고정관념에서 절대 탈피시켜야 됩니다. 이것은 서로가 고의성이 아닌 진짜 불법 거래가 되는 것입니다. 고의는 아니지만 그 주민들이 당연히 불법을 할 수 있는 동기를 조장시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런 각종 수당 같은 것을 지급할 때는, 분명히 한번쯤 몇 번이라도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해서 해야만 아, 당연히 수당을 받으니까 정해진 날짜만큼은 어떻게든 진짜 순회진료를 해야겠다, 이런 의무감을 주기 위해서라도 지도감독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되면 이것은 병폐입니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지원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칠까 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지역경제과 감사를 실시하겠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