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장문엽 의원 발언
김홍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군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 합니다. 어제는 지적과, 재무과, 개발과, 건설과, 장수읍, 계남면, 천천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감사를 실시하느라고 피로가 누적 되었으리라 봅니다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말씀 드립니다. 오늘 감사도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1문 1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 서류제출 요구가 있으면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되신 위원님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산림과장께 묻겠습니다. 금년도에 개간 허가가 몇건 나왔습니까?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협의만 하고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군유림으로써는 사과재배로 52ha가 나왔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몇건에 52ha 입니까?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건수는 조금 있다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개간 허가를 하게되면은 사유지 같은면은 상관이 없어도 군유지는 대부허가를 해줘야하죠?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예.
봉철
최봉철위원
대부허가는 몇건 나왔습니까?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사과가 12건 나왔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타 용도로는요?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목초가 2건, 기타는 4건인데 공설묘지, 휴양림 관리, 쓰레기장, 배수처리장이 되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대부허가가 여자 명의로 몇명 나갔습니까?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여자명의로 해서 어떻게 대부허가를 받아갑니까?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사과나무 신청을 한사람이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근거를 대서 애기해 주세요. 여자 명의로 몇건이 나갔는데 남편 명의로 못하고 여자 명의로 한 이유가 무엇인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농가가 아닌 사람들한테 대부허가 해주고 개간허가를 들어간 것이 몇건 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신문 기자랄까 군청관계된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파악 못합니까?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정확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못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주무계장은 과장이 기억을 못하면은 선서를 안해서 답변을 못하니까 메모해서 넘겨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대부한 것 전체를 가져와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임야를 답이나 전으로 지목 변경을 할 때 절차를 어떻게 밟아서 합니까?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개간허가가 나든가 보존임지 전용허가가 난 부분에 한해서 지목변경 신청이 들어오면은 협의를 해줍니다. 특별법으로 ‘95년도에 2개년간 정리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것은 신청이 들어오면은 현지확인을 해가지고 지적과에 협의를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현지 확인해서 해주죠?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예.
봉철
최봉철위원
그래서 지목으로 임야가 되어 있는데 논으로 붙혀 먹는데 현지 확인을 해보니까 폐경지가 되었다면 다시 임야로 되는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죠?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아닙니다. 그때 당시 현지를 나갔을때 경작을 하고 있으면은 법으로 해서 지목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폐경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민원으로 접수를 받고 현지 확인을 하면 과연 답으로 존속시킬 필요가 있냐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까? 현지확인을 했을때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풀이 무성해서 다시 임야에서 형질 변경을 못하겠다고 판단을 하죠?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예, 현지갔을때 농사를 짓지 않으면 안해 줬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그런데 현지 확인을 하고도 농사를 짖지 않은데도 답으로 지목변경을 되었다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합니까?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현지 확인을 했을때 경작을 하고 있으면은 그 후에 안해다고 하더라도 그때 시점으로 봐서 협의를 해줬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임야로 되어 있는 것을 논으로 경작했을때 지목 변경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현지를 보고 사진을 찍어다가 확인해서 붙이는 것 아닙니까?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예, 사진 찍어놓은 것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작년도 7월달에 임야에서 지목변경한 서류는 어디 있습니까?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124건정도 되는데.....
봉철
최봉철위원
장계 가항-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서류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서류를 빨리 제출해 주세요. 대부허가 내준 것에 대해서 빨리 답변 자료 준비해주세요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예.
봉철
최봉철위원
지도소에게 묻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오미자 수형틀 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6천만원이 추경예산으로 해서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해서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읍면별로 4.2ha 24농가를 선정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수형 조성틀이 완료되고 정식 완료된 농가는 11농가 2.3ha이고 현재 수형조성틀 시설을 하고 있는 농가가 13농가 1.9ha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철재 하우스 어떻게 공급했습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8농가가 1.1ha분은 농가 8명이 협의를 해가지고 서울 철재 상사에 공동 주문을 해서 공급을 했고 나머지 농가는 장수, 장계 농협에 협의를 해봤더니 철제는 장수 농협에서 공급을 한다고 해서 대상자 농가하고 농가별로 소요량을 통보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지금 거짓말 하고 있습니다. 11농가 2.3ha가 수형틀이 완료되었다고 했는데 장수 농협에 물어보니까 지도소에서 연락이 안왔다고 하는데....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분명히 송부를 해줬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3일전에 물어보니까 모른다고 하는데 어떻게 11농가 2.3ha가 완료가 됩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농협 담당자가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분명히 공문으로 농협에다가 대상자 명단하고 농가별 철재 소요량을 통보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산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외국산 수입농산물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가 되지 않고 판매를 하면은 단속사항이 있습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몇건이나 되었습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6건 입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품종은 무엇입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곳감, 대추, 고사리등 입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조치사항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벌과금은 3만원이고 해당 읍면에 통보를 해줍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산업과에서는 식부면적은 4,074ha인데 지도소에서는 4,318ha 입니다. 지도소가 244ha가 많은데 왜 그렇습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휴경논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반당 수확량이 산업과에서는 474kg인데 지도소는 499kg로 25kg가 더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식부면적 4,074ha하고 반수 474ha는 도에서 목표가 내려왔던 것이고 지도소에서는 실적을 얘기한 것 입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금년도 산업과 실적은 어디 있습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488kg 입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산업과 식부면적은 4,074ha인데 어떻게해서 모내기 면적은 4,318ha 입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실적 입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지도소 하고 틀려야 합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실적을 표시해놓고 산업과에서 준비된 업무보고 자료는 쌀생산 계획 대 실적을 내놓고 저희들은 계획이 빠져있고 실적만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장수 화훼 생산단지 준공식에서부터 현재까지 성과는 어떻습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재배 화종이 장미가 5,743평, 거베라가 2,872평 해가지고 거베라가 25,837단, 장미가 15,838단 해가지고 ‘97년 8월에서 11월 23일까지 9천만원 소득을 올렸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금년도 계획에 차질이 온 것이 아닙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늦게 자재가 공급되고 공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금년 계획은 차질이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잘하겠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그 많은 사업을 사전준비해 철두철미하게 시행하는데 공기에 차질이 오고 첫회부터 차질이 옵니까? 1년에 당초계획 10억8천2백만원이라는 예상소득을 계상해놓고 시작해 놓은 사업이 금년에 3/4분기에 그것밖에 안되었다는 것은 내년부터라도 당초계획대로 시행된다면은 좋겠습니다만 내년 사업에 적 신호 아닙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공사하는 과정에 유리 이런 것이 파손이 되가지고 다시 갈아끼고 업자가 중간에 나가서 동양물산에다가 다시 함으로 인해서 공기가 지연된 것 입니다. 내년에는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금년도 꽃재배는 당초 계획보다 몇달 늦어진 것 입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금년 6월까지 끝내려고 했는데.....
문엽
장문엽위원
하우스 완공이 몇달 늦어지니까 꽃재배가 늦어진 걸로 봐야 합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이 사업이 잘만 되면은 장수군에 획기적인 소득 향상의 길로 접어들겠습니다만 만일에 계획대로 되지 못하고 차질이 온다면은 또한 그만큼 장수군 행정에는 큰 손상이 오고 군민들의 소득에도 차질이 옵니다. 내년에 년간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지도소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이상 없이 잘될 것 같습니까?
태원
박태원지도소장
그동안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산업과에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시설이 완공되어 작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기술지도는 지도소 책임이 큰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준공식 다음에 바로 화훼 담당자 1명을 고정 배치해서 담당자가 주기적으로 농가하고 같이 근무를 하면서 기술지도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장미는 양액 재배를 하고 있는데 양액은 주기적으로 분석을 해줘야 합니다. 그동안은 서울 시립대를 의뢰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지도소는 작년에 다행히 기계를 사가지고 분석을 할 수 있는 기계는 있었는데 분석할 수 있는 기법은 아직 터득을 못했습니다. 준공식 다음에 바로 호남 작물 시험장에 연락해서 직원을 1주일간 양액재배 분석 기법을 배우도록 출장을 보내서 기법을 터득은 했는데 양액이 부족해서 진흥원에 연락해서 보유하고 있는 시약을 별도로 지원을 받고 일부는 구입을 해서 주기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2년 가면은 도내에서 가장 선진된 기술이 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은 5년동안 착실하게 사업을 진행하면 장수에서는 유리온실 사업이 성공할 것으로 믿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소장님 말씀도 산업과장님 얘기대로 하우스 건축에 공정별 차질이 약간 있었을뿐 재배 기술상에 문제점이라든가 완공된 후에 생산하는데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태원
박태원지도소장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크게 염려할 정도의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산업과장님이 봤을 때는 이 사업의 유통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유통관계에서 장미나 거베라 판매 문제점은 아직 없습니다. 내년에 계속해서 수요가 있을 것 입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유통에 문제가 없도록 계속 알선을 하겠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국내 시판 입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국내시판을 하고 있는데 수출까지 해야 합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행정과 기술지도를 병행해서 차질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사과 선단단지 조성사업을 보면은 추진실적이 나와있고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계획이 나와있는데 실적과 계획은 당초에 계획된대로 되는 것입니까, 차질이 있습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밭기반 정비사업이 ‘98년 6월말까지 완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형관정 2공은 개발이 완료되었고 경작도로 포장이나 용수로 설치, 배수로 설치가 사업비 단비로 해가지고 내년 6월까지 완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5억8천6백ㅁ나원 금년도 예산이 아닙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금년 예산이 아니고 내년 예산에 한다고...
문엽
장문엽위원
내년까지 투자해야할 계획 입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예.
문엽
장문엽위원
행정에서 계속 주관합니까, 아니면 사과 조합에서 맡아서 합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건설과에서 주관해서 한 것입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사과 조합에서 전혀 손을 안대고 있습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밭기반 정비 사업은 사과조합에서 못하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땅고르기, 큰 돌 굴취작업, 사과 묘목식재를 6ha를 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현장에 가서 살펴보니까 지금까지 해놓은 일이 어설프게 보여요.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밭기반 정비사업 경작도로랄지 용수로, 배수시설이 끝나야 되겠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묘목을 완전히 식재하는 것까지 완성되는 것이 내년 봄에 안되고 내년 가을까지 됩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과수 생산 유통지원사업을 보면은 저온저장고라든가 선과장, 지게차 이런 것들은 전체 사과 생산농가들에게 공급되는 것이 어렵다고 보는데....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사과조합에서 저온장고 150평, 선과장 150평, 지게차등 이런 것을 했습니다. 사과조합에서 하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이용을 다 합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저온저장고 같은 것은 거리가 멀어도 이용합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보조융자 사업비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투자 한 것 입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금년치 입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보조가 5억9천3백만원, 융자가 5억9천3백만원이면은 엄청나게 큰 사업비인데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고 어느 한쪽에다가 저장고 짓어놓고 선과장도 해놓고 지게차도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하면은 먼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혜택이 없다고 볼만한 것인데.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사과 하시는 분들은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수확하는데 바로 자동차에 실어서 선과를 하고 공동판매를 합니다. 골고루 혜택이 돌아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농기계 반값 지원 문제는 군 행정, 면 행정 담당 공무원에게 큰 하자가 있는게 아닌가 그렇게 비춰지는데 산업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94년하고 ’95년은 반값 공급 관계는 문제가 없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마순익 위원 입니다. 2대 의회에 와서 2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장수에 농업정책을 다루고 또 장수 농업의 갈 길을 정책적으로 세워서 나가는데는 산업과장의 중책이라고 생각입니다. 장수에서 소득작목으로 꼽는다면은 또 앞으로 이 작목만큼은 계속 유지해서 간다면은 무엇으로 보겠습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사과는 이벤트에 불과하지 사실은 축산 사업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그렇고 화훼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약, 고냉지채소, 시설채소를 다 하고 있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쉽게 얘기해서 그 작목을 재배해가지고 유통 문제랄지 농가의 소득면에서 안심하고 장수지역에서 소득원으로써 끌고 갈 수 있는 작목 입니다. 고냉지채소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약 400ha 됩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고냉지 채소에서 주종을 이루는 것이 무엇 입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배추 입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배추가 얼마정도 됩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60% 입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쌀 농사에서 금년도에 잘못된 점이 하나 있다면 말씀해 보세요.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전국에서 멸구가 나와가지고 멸구 대책이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멸구 예비비 자체는 쓰는데 충분히 돈이 있었는데 당초에 분재로 계획을 세웠는데 분재가 없어가지고 사주지 못했다고 나왔습니다.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전국적인 현상이 나와가지고....
순익
마순익위원
당초에 병충해 예찰 심의회를 하죠?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예.
순익
마순익위원
멸구에 대해서 언제 했습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긴급방제 협의회는 9월 9일날 했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발생 초기에 따라서 금년에는 멸구가 더많이 나올 것이다고 하는데....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방제 협의회는 지연방제나 개별방제는 중점 방제 기간에 하고 제도가 바꿔가지고 예찰 정보 결과만 농가별로 통보를 합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농가에 통보하기 전에 긴급하다고 할 때는 이런 대책을 세울 것이 아닙니까? 산업과에서도 문제점을 해서 세우지....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8월 5일부터 벼멸구 관계를 예찰이 되가지고 산서지역에서만 예찰을 했었습니다. 8월 11일날 1차 예찰 방제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 판단으로는 개별 방제를 시켜도 평년 기상분석하고 현재 밀도로 봐서는 그렇게 큰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그때 당시에 판단을 했습니다.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농가 개별방제로 중점 방제를 할 것으로 하고 산업과하고 지도소 하고 농협하고 해서 약2일간 아침 방송을 했었습니다. 8월 14일날까지 방제를 끝내고 9월2일부터 4일까지 밀도 조사를 다시 해보니까 8월초에 했던 밀도 조사하고는 상황 판단을 잘 못 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긴급하게 증식이 되가지고 9월 9일날 긴급 방제 협의회를 해가지고....
순익
마순익위원
긴급방제 협의회까지는 저도 알고 있는데 그 이전 조치가 문제 입니다.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이전조치는 사전에 말씀드린대로.....
순익
마순익위원
군 전체적으로 밀곡은 아직까지는 우리 지역에는 큰 소득원 입니다. 어느 농가를 물어봐도 멸구 피해를 안봤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돈을 두고도 절반 밖에 쓰지 못했는데 잘못되었습니다. 우리가 맘대로 할 수 있는 돈 자체을 긴급하게 쓰지 못해가지고 이런 피해를 봤다는 것은 산업과장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수량 감소는 몇%로나 되었다고 봅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통계사무소 수치로 작년대비 15kg 줄어들었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냐면은 사전 방제비까지 세워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약이 확보가 안되가지고 농약을 사오면서도 무척 어려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긴급하다고 할 때에는 무상으로 빨리 공급해서 뿌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사과는 금년에 많이 늘어났죠?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예.
순익
마순익위원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47.3ha 늘어났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개간한 것이 그렇습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예.
순익
마순익위원
산림과장님 그 숫자가 맞습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산지이용 개간이 이렇게 됩니다. 농민이 산업과를 통해서 신청을 하게되면은 산업과에서는 개간 허가 받을 것을 건설과, 산림 훼손은 산림과 해가지고 또 신청 면적이 3ha를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측량을 하면은 1.5ha가 나올 수도 있고....
순익
마순익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차피 산림을 훼손한다면은 산림과에서는 알게 된 것이죠?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저희들이 협의를 합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다 알죠, 보존임지 같은면은 우선 준보존임지가 되어야 개간을 할 수가 있고 준보존임자가 되게 되면은 순서에 의해서 과별로 협의가 되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예.
순익
마순익위원
전에 사과 재배 이런 것도 실제적으로 산림과와 같이 협의가 되어서 우선 장수군청 지적으로 산림 면적을 통해서 준보존 임지로 할 수 있는 면적이 나오게 되면은 사과랄지 배랄지 이런 계획이 산업과장님 머리속에 다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일이 되지.....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개간 관계나 측량 여러가지 편의 도모를 해주니까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오래 걸립니다. 편의를 최대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지도소에서는 수형틀이 성공이 되었으면은 산업과에서 예산을 충분히 투자해가지고 지역별로 심을때를 선정해서 보급하는 것이 맞는데 시험 방법이 끝났으면은 지도소에서 정책적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실증시범을 하거나 지정 시험을 하는 것이 100% 다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90년도부터 공적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보통 1작목 가지고 2년내지 3년을 해봐야 합니다. 그해 기상에 따라서 성과가 틀리기 때문에 ‘90년도에 저희들이 손을 댓던 비가림 오이를 ’92년도까지 2년간 하고 산업과로 넘겨서 했습니다. 버섯은 ‘93년도, ’94년도 지도소에서 2년간 도비 내지 순 군비로 시행을 해가지고 산업과로 넘어가서 현재 균상면적이 5,000평정도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화훼는 몇가지 품목을 해가지고 산업과에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미자는 2년차 시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포장 결실이 되고 평가가 되면 산업과로 성적을 통보해가지고 행정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협의중에 있고 포도 관계도 ‘94년도, ’95년도, ‘96년도 3년간 실증 시범을 했습니다. 내년도는 농가들이 3년간 성적을 산업과에 통보를 했습니다. 산업과에서 지원계획이 수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마순익 위원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장수군 당초 후계자는 몇명이고 현재 남아있는 인원은 몇명 입니까?
태원
박태원지도소장
현재 휴계자 인원은 365명 입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당초에 선정 인원은....
태원
박태원지도소장
413명 입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전국적으로 통계 숫자를 발표할 때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짚고 넘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88,643명이 현재 후계자로써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떠났던 사람이 11,830명 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도 48명이라고 하면은 10%이상이 떠났던 관계를 알고 거기에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실패를 해서 떠났던 사람은 몇명이나 됩니까?
태원
박태원지도소장
실패해서 떠난 사람은 없고 자기들이 도시생활을 영위 해야 되겠다 해서 떠난 삶과 사망 숫자 입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사업 실패해서 떠난 사람이 있지 없습니까?
동옥
곽동옥사회지도과장
실태조사를 해서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자료를 분석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계자 선정을 할 때에 지금은 계획서에 의해서 돈이 나가죠?
동옥
곽동옥사회지도과장
작목 분야벌로 해서 2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한번 주고 나서 후속 자금으로 줄 수 있는 것은 전업농 자금으로 성공한 사람한테 주는 것이죠?
동옥
곽동옥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그분들은 계속 성공한 사람에게 전업농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완전히 정착이 됩니다. 문제는 2천만원 받아가지고 농촌에서 자기가 정착하기 위해서 2천만원 가지고 그간에 기반시설이 충분히 있으면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성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국가적으로 계속 후속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고 지방에서 각종 하고 있는 사업들 자체에서도 그분들이 주관이 되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적습니다. 일정한 작목회를 구성해서 작목회에 대한 자금이 많이 나가고 어떤 사업 자금이 나가게 되는데 이런 모든 것을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젊은이들이 선도적으로 해서 지역에 파악이 되었습니다. 모든 농촌에 이런 사업들을 선도적으로 해서 지역을 끌어오고 있는데 그 이후에 보면은 그렇게 안됩니다. 여기에 대한 보완 대책도 기히 분석해가지고 개별적으로 조사가 되어서 쓰려지면은 쓰려지지 않게 만들어 주는 것이 지도소 후계자 관리 문제 입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물가단속 대책을 당부 했는데 물가대책위원회가 있지만 실질적인 운영이 안되고 형식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를 활성화 해서 물가단속을 철저히 해달라고 지적사항으로 보냈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물가단속을 위해서 ‘97년도에 일을 했습니까?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예, 위원회는 ‘97년도에 대책위원회를 3회 운영해서 했고 실무위원회도 3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담당 실과에서는 담당자로 하여금 월 1회 내지 2회씩 해서 실질적으로 장수와 장계 시장성이 크기 때문에 매월 1회이상 실무자가 나가서 물가단속과 겸해서 물가실태를 조사해가지고 분석을 해서 매월 1번씩 군수님에게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소값은 내렸는데 고기값이나 소고기를 원료로 해서 만드는 음식값은 그대로 있고 개값은 내렸는데 보신탕 값은 그대로인데 정기적으로 이런 사항이 빛어졌을때는 불가대책 위원회에서 통제를 해줘야 하는데 그 통제를 위해서 하나라도 했는가를 물었는데 백번 활동해 봤자 결과가 없으면은 활동 의미가 없습니다.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물가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상피값과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고기값에 대해서 차이가 생기고 하는데 이것은 장수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순목
홍순목위원
심의위원회가 구성된데에서는 요식업조합장이 들어 있는데 그 계통을 통해서 지금 개 생산 값이 절반으로 떨어져 있는데 음식값은 종전대로 받는다는 것은 주민한테 피해를 준 결과가 됩니다.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했는데 감사지적사항이 전혀 실천되지 않고 있어 말씀을 드리는데 좀더 실효성있게 살아 있는 행정을 해주십사 하고 다시한번 지적을 합니다. 작년 행정감사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9개 노선에 대해서는 주민들 여론을 수렴해서 노선변경을 조정해 달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답변은 9개 노선에 대해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 버스3개 노선에 7회 증가 운행 시간을 조정 처리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3개 노선에 7회 증가 운행이 실천 되었습니까?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금년봄에 교통량 조사를 해가지고 작년까지 9개 노선이었습니다만 금년 하반기 부터는 24개 노선으로 확정되가지고 지원 확대 하도록 조치 하였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실행은 못하고 있습니까?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예산도 추경에 올렸고 내년부터는 24개 노선으로....
순목
홍순목위원
그렇니까 아직 실행은 안되었죠?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예산만 통과 되면은 확정 되겠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농촌지도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작년 행정감사때에 누에가 양잠으로의 소득 보다는 건강식품 소득이 바람직하다 해서 건강식품 생산으로 잠업농가를 육성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고 지적사항으로 내려 보냈습니다. 지도소에서 답변이 일식 다수확 상전 시범포 2개소를 육성해서 2ha를 신설하겠고 농가 의욕을 구체시켜서 2개소를 지원 하겠고 누에 분말 제조 기술보급을 해서 오령삼일제 누에에 건조분말 판매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몇농가가 참여해서 얼마만큼 소득 분석을 했는지 실제 육성을 해서 생산하고 있는지.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96년 행정사무감사때는 전업 규모의 양잠 농가가 계북에 1농가, 산서 1농가해서 2농가가 있습니다. 계북에 사시는 양잠 전업농가는 타작목으로 금년에 전환을 했습니다. 현재 전업 규모로 있는 농가는 산서에 김종열이라는 농가가 하고 있는데 금년 춘잠하점을 해가지고 약 누에로 판 것이 2천만원 상당 판매를 했습니다. 뽕나무 300평 기준으로 하며은 현재 산업과, 지도소에서 추천하고 있는 작물 보다는 소득이 낮습니다. 300평 기준으로 해서 약누에로 나갔을 경우에 1백20만원에서 1백50만원 정도 됩니다. 뽕나무가 농사짓기에 편리한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뽕나무가 아니고 경사지고 비탈진 곳에 뽕을 활요하기 때문에 단순 개념으로 행정사무감사때 답변드린대로 양잠을 하는데 오래까지 키울 수 있는 생력과 장비를 국비로 지원받아 4백50만원 지원 했습니다. 많은 농가가 참여는 안되지만 지역적으로 1,2농가는 양잠 소득도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소득효과가 타 작물보다 좋다고 한다면은 어느 특정 한 두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확대 보급할 필요가 있다 없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판단하고 계실 것 입니다. 확대 보급해도 가능합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분석한 자료로는 어차피 누에를 키울려면 뽕밭이 수반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 농가 차원에서 확대 보급은 어렵다고 보여 집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산림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산림자원이 1,064필지에 4,117ha인데 대부가 53필지 117ha, 분수 102필지에 1,071ha, 무단점유가 24필지 2ha, 자체관리가 885필지에 2,927ha 그러면 4,117ha가 맞아야 하는데 112ha 부족한데 다른 곳에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까?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다른데 관리하는 것은 없는데 숫자가 틀린 것 같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숫자가 1ha 틀리면 몰라도 112ha 틀린 것은 잘못된 것인데 112ha 찾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예, 알았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53필지 117ha 개인별 대부 대장이 있죠?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개인별로 대부해준 것을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예, 알았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이차보전사업이 1단계에서 19억8천만원으로 결정되었는데 이차분에서는 얼마 나갔습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이차분은 12억4천4백만원, 1차분은 17억5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군에서 대부 결정을 해줬지만은 농협에서 사업을 포기하고 찾아가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 입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예.
순목
홍순목위원
관광농원 융자금은 다 나갔습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융자금은 나갔는데.....
순목
홍순목위원
현재 일부를 매각한 걸로 알고 있는데..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아직 저희들한테 그것이 들어오지 안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장수 사과 선단단지 조성사업이 사과조합에서 3억, 나머지는 행정에서 보조 지원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밭기반 정비 사업을 해준 것이 5억8천6백만원, 군비에서 부담해준 것이 1억1천5백만원이죠?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예.
순목
홍순목위원
그러면 7억이 현재까지 지원되고 보조가 되었습니다. 사과조합에서 3억은 어떻게 투자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인부들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군비 투자를 안해도 사과조합에서 나갈 수 있습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투자를 해줘야 합니다. 나무도 심어야 하고 거기에서 사과를 따게 되면은 저장할 수 있는 작업장,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지도소에 묻겠습니다. 지난번 67회 임시회때 군정질문을 통해서 송화가 소득율이 높고 성공을 해서 대대적으로 중앙 보도까지 된 사례가 있으니까 우리 지역에 적응할 수 있는지 검토해 달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답변이 천천 관내도 재배하고 있는데 판로가 없어서 별로다고 답변이 되었는데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별도 자료를 가지고 조사해보거나 연구해 본적이 있습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군정질의때 관내 현황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TV 방영과 많이 재배되고 있는 의성군에는 송화 영농조합법인이 설립되어 24농가가 참여하고 있는데 실제 운영상황은 한 두농가가 사업 목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송화씨 한말에 싯가가 4만원이라면 약 60%로 2만5천원에 수매를 하고 있었는데 영남 지방에도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만 담당 계장ㆍ직원이 함양, 거창, 의성, 곡성, 구례에 가서 현지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판로는 대규모 재배하는 지역하고 연결을 하고 있고 재배 의향이 있는 농가들을 수요조사 하고 있습니다. 산발적으로 재배한다는 것 보다는 지역적으로 집단화가 되어가지고 다수 농가가 참여하는 소득작물로 발전이 도리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겨울철 영농교육 교육하고 있죠?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예, 교육하고 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연구 검토해서 이 지역에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교제화 해가지고 반드시 겨울철 영농겨울때에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드는데 보탬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예, 약초반에 한 생약 품목으로 송화를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강태순 위원 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60회 임시회 군정질문에서 수분령 휴게소 전 127㎡, 임야5,760㎡, 1,643㎡를 경영수익사업을 한다고 매입했는데 왜 방치하냐고 물었더니 답변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수요간담회에서 사업을 일시 보류를 해야한다고 해서 보류를 했는데 지금은 일부 주민에게 임대를 해주고 앞으로 매각 여부도 제고해보겠다고 나왔습니다. 임대를 해줬는데 알고 계십니까?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예, 임대를 해줬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임대료는 받고 있습니까?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예.
태순
강태순위원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임대로 금액은 재무과에서 다루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황만 판단하고 있지 금액까지는 판단을 안하고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앞으로 경영수익사업으로 계획은 없습니까?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당초에는 경영수익 차원에서 운영을 해볼려고 토지도 매입을 했습니다만 여건상 경영을 하면은 어렵고 도민과 대화때도 지사님께서 시군단위에서 경영수익사업을 한다는 것은 발상 자체가 잘못되었고 사실은 경영 실태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공기업이라는 파트가 별도로 있어가지고 그 지역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경영수익사업을 투자 대 효과를 분석하면서 운영하는 것이 명분있는 경영수익사업인데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여건상 경제 행정과 경영수익사업이라는 것은 차원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태순
강태순위원
당초에 무슨 경영사업을 할려고 했습니까?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거기가 재이기 때문에 군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쉬어갈 수 있는 휴게소를 만들어 가지고 차츰 유료화 해서 관광지화 할려고 계획을 했던 것인데.....
태순
강태순위원
계획을 했던 것인데 추자 대 효과가 없을 것으로.....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문제는 부지를 매입하는데 일부분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계획이 변동되가지고 도저히 경영수익 사업으로 하는 것은 마이너스다라는 판단하에서 취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어떤 계획도 없고 임대료만 받고 있다는 것입니까?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처리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검토를 해서 원할하게 해결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이것도 ‘96년도 군정질문 사항입니다. 노상주차장이 74면, 노외주차장 776면, 건축물 부설 782면, 계 2,630면인데 이중에서 공영주차장으로 군청앞 광장 45면, 천변쪽 61면, 구 전매청 부지 68면, 장계 고수부지 300면, 총 474배의 주차면을 조성했는데 9억2천7백29만원이 투자되었는데 ‘94년도에 조성이 되었습니다.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었는데 유료화 해서 할 방향은 없는가 그때 당시 과장님이 계셨던가요?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그때는 없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이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당초에 공영주차장을 구 전매청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지금 차츰 증가되고 있는 자동차 수요를 대체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 행정 판단에 의해서 매입해가지고 샀는데 현재 장수군의 실정을 봤을때 거기에다가 유료화 해가지고 주차할 사람들이 있겠는가 물론 해보지도 않고 그런 추측을 해서는 안됩니다만 아직까지는 군 소재지 관내는 유료화 했을때 투자 대 효과를 따지면은 상당히 어려울 것 입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구성원 부군수님께서 차량 증가로 주차수요에 따라 공청회등을 통한 여론을 수렴해서 유료 주차장 타당성을 검토해서 결정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공청회를 한번도 안했는데 해볼 계획은 없습니까?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현재까지는 없고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실무자 입장에서 느껴졌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를 해서 공청회를 개최해가지고 과연 유료화 했을때 주민들의 이용도를 판단해서 투자 대 효과를 따져가지고 ‘98년도에는 시도해볼 계획 입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지난 10월 31일날 장수 주민과 대화에 참석한 자리에서 주민들한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공무원 출퇴근으로 인해서 주민의 서비스에 문제점은 없는가 또 필요이상의 인건비 같은 경비가 지출된 것은 없는지, 또 군청앞 광장 이런 곳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주차 요금은 받고 있는지 질문이 나왔습니다. 주민 자치시대에서 군민들이 지대한 관심으로 군정을 보고 있고 우리를 주시하고 있다는 것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차장 한가지만 얘기를 하자면 은 그때 본위원이 자료를 준비했을대 환경부에서 지자체에 협조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외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서 전국 공, 민영 주차장 전부를 유료화 하여 불필요한 자동차 운행을 억제함으로써 오존과 미세 먼지등 대기 오염을 방지할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유료화 해서 필요 이상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해야 한다는 협조 공문이 있었고 또 주차장법 제9조 하고 14조도 법으로 뒷받침이 되어 있습니다. 장수군의 주차장법 제3조에도 조례로 정한 주차장에서도 주차비를 받게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어느 시점까지 검토를 해야 실행이 될까 계획은 없습니까?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98년도에 전반저긍로 검토해서 하반기에는 결정을 짓겠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지도소에 붇겠습니다. 지도소에서 경영수익사업 일환으로 했던 동양란이 어떻게 되고 있죠?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3,000분 계획으로 총 투자는 4천7백1만4천원을 투자해서 3년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 받는 오늘 현재까지 판매는 2,036분에 4천7백57만9천원을 세입으로 처리를 하고 현재 잔여 분수가 964분입니다. 상품성으로 판매 가능한 것이 700분 정도 되고 나머지 260분 정도는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처리를 해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지도소에서는 이것을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경영수익사업이 아니라 적자 수익 사업 입니다. 4천7백만원을 3년전에 투자해가지고 이자만 해도 얼마 입니까? 투자가 4천7백만원, 세입이 4천7백만원 말도 안되는 소리 입니다. 경영수익사업 자체는 흑자를 발생시킬때 경영수익사업이지 이것은 3년만에 1천5백만원을 잃어 버리고 있습니다. 매듭을 져야하지 어차피 적자난 것 경영수익사업 난 재배라고 하지말고 이것을 매듭을 져가지고 업무보고에 올라오지 말아야 합니다.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경영수익사업은 사업으로 채택할 때 신중하게 검토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경험이 없어가지고 수익사업으로 제한 했던 것이 채택이 되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추진 과정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정리를 하고 내년부터는 사업장을 본래 용도로 활용을 할 계획으로 잇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오갈피 사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오갈피 사업은 300평 시범포 설치를 완료 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시범포 설치를 해서 돈을 6백만원 지원 해줬는데 상태가 어떻습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금년 가을에 완전히 정리를 해가지고 구간별로 시범 요인별로 기술 투입을 하고 표찰가지 수립해서 포장상태는 좋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장소가 어디 입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장계면 도장 마을 앞에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사업자는 누구 입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장계 과수 오갈피 영농조합 이택영외 다수가 참여를 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금년도 시범포에 사업이 무엇 무엇 들어갔습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금년에 둥글레 100평이 들어가 있는데 평가는 못해습니다. 사과 신품종 육묘를 해서 어제까지 묘목굴취만 해서 임시 가식을 해놨는데 선별해서 저장을 하고 나머지 사업장은 녹비 작물 재배만 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내년도 투자 계획이 얼마 입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국비 1억1천2백만원, 도비 2억7천5백만원등 해가지고 시설비까지 6억정도....
봉철
최봉철위원
그것을 무엇 무엇 합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사과나무 금년 가을에 5ha를 심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잔여구간 5ha 남은 부분 하고 창고, 작업장등 시설을 일부 하고 기타 부대시설로 관수시설이라든지 절개지, 옹벽시설을 할 계획 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유리온실을 짓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공정은 60, 70% 추진중에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몇평 입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692평 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투자가 얼마 됩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국비 지원사업으로 5억5천만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한가지를 보면 열가지를 안다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도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도소에서 예산이 어렵다고 해서 지도소에서 예산을 요구하면은 계속해서 지도소를 도와 줬는데 무엇인가 한가지를 뚜렸하게 내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송천리 5,800평 그것도 가서 보니까 한심스럽습니다. 밭가운데 넓게 포장해가지고 밭이 아니라 길이에요. 그리고 오미자 수형틀 재배 시험을 하고 있는 것 어떻게 되었습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정상 생육을 하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몇년 되었습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2년차 되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내년에 착과 합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예, 착과가 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내년에 보고 얘기를 하도록 하고, 지역경제과에 묻겠습니다. 금년도 7월 5일날 재경향우회 고향 방문한 것 사업 정산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당초 향우회를 업무 분장상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고 그런데 재무과에서 모든 행사를 주관 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지역경제과에 재경향우회에 대한 예산이 섰습니까?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하나도 없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내무과에 섰고, 풀여비로 재무과에서 섰던데 어떻게 담당하는 부서를 확실하게 정하는 것이 났지 않습니까?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향우회 육성 발전이라든가 해가지고 업무 분장 자체가 지역 경제과에 있기 때문에 회원 관리라든지 통신문제라든지 이런 운영상 역할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실제적인 예산이라든가 집행은 관련 실과에서 하고 있는데....
봉철
최봉철위원
그렇니까 그 문제는 어느 한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책임있게 해야지 내무과도 한번, 재무과도 한번, 규칙상 따져본다면은 지역경제과것인데 예산은 한푼도 세워놓지 안해놓고 모순이 많습니다. 사업 정산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해겠네요?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예.
봉철
최봉철위원
사업 정산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분명히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예사능 관리 했기 때문에 제가 말을 못하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지역경제과에서는 어차피 업무가 지역경제과에 관련된 업무라고 하시니까 재무과 내무과 해서 알아봐가지고 빼주세요.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건의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다른 것이 아니고 업무 관계라면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재정 관계 이기때문에 최위원님께서 재무과에다가 지시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저는 원활할 것 같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재무과는 담당이 아닌데요?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예산서를 보면은 알지 않습니까?
봉철
최봉철위원
예산서는 재무과에도 본예산과 추경예산에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풀여비에서 집행이 된 것이 있고 실질적인 예산은 내무과에서 본예산에다가 2백50만원 세우고 추경에 1백50만원 해서 2번을 세웠습니다.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업무를 회피할려고 한 것이 아니고 군수산하에서 똑같은 업무 입니다만 일단은 동참을 해서 알겠습니다만 재무과에서 주관을해서 모든 행사를 시작부터 끝까지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협의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오후에좀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산림과는 오후에 감사 자료가 필요한 것이 금년도에 대부허가 해준 전체적인 건수를 원본 그대로 제출해 주세요. 산업과는 금년도에 산지 이용한 과원조성 계획에 대해서 산림이면 산림, 군유림 대부허가를 정확하게 해주시고 지도소는 수형틀하우스 시설에 파이프 공법의뢰 공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촌종합개발 사업으로 해가지고 마을 회관 2동을 신청했죠?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예.
김홍기위원장
자료를 보면은 완료가 되었다고 보고가 되었는데 준공처리가 되었습니까?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준공처리는 아직 안되었습니다.
김홍기위원장
왜 준공처리가 안되었습니까?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마을에서 서류를 갖춰가지고 저희들한테 내줘야 하는데 서류가 아직 들어오지 안했습니다.
김홍기위원장
민간자본적 보조로 나갔죠?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예.
김홍기위원장
시공은 임협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저희들한테는 임협에서 했다고 뚜렸하게 나온 것이 없고 마을 이장한테 물어봤는데 자기들이 했다고 하니까 우리들은 그렇게 밖에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김홍기위원장
산촌종합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자본만 이전을 해주고 사업을 어떻게 하든지 전혀 관여를 안한다는 얘기 입니까?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아닙니다. 현장에 가서 지도를 해줍니다.
김홍기위원장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실제는 임협에서 사업을 하도록 산촌종합개발 사업 지구에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임협한테 사업을 위임해서 하도록 한 것이 아닙니까? 솔직하게 얘기 합시다.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아닙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유도해서 그렇게 했다면 했다고 답변을 드리는데 마을에서 이장하고 추진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직접 못하니까 어디에다가 계약을 했는가 그 관계는 저희들한테 얘기해준적도 없고 가서 보면은 목재같은 것을 구입해서 들어와가지고 휴양림 짓는 사람들한테 용역을 해서 짓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하고 계약을 했는가 그 관계는 절대 얘기를 안해줍니다.
김홍기위원장
그러면 그 지구내에 종합개발사업으로 해사지고 회관 2동을 계획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산촌종합개발 사업에 기본계획을 세울때 상리ㆍ중리가 있는데 마을에서 회관이 희망사항으로 해서 기본계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까지 되었습니다.
김홍기위원장
주민들이 편익을 도모하고자 공동 시설로 해서 회관을 계획해서 추진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목적대로 달성이 안되고 회관은 실질적으로 다 되어 있는데 미관상으로만 시설이 되어 있지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본위원이 현장에 가서 파악한 결과 생 나무를 사용해가지고 나무가 갈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음매를 쪼가리로 이어가지고 그나무가 튀틀려가지고 구멍이 크게 났습니다. 심야 전기로 누전이 되가지고 사용할 수가 없게끔 방치되어 있어 부락 주민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림의 떡이지 무슨 회관이냐고 말을 함니다. 그렇게 해서 완공되었다고 보고서에는 나와 있고 실질적으로는 부락주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전혀 무형지물로 완공이 되었습니다. 책임을 누가 집니까?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나무 세군데 이은 곳과 심야전기 누전 되었던 곳을 하자보수를 하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조치는 할 계획인데 마을에서 자기들이 주관해서 사업을 해놓고 그림의 떡이다고 한다면은 이해가 안됩니다. 사업주가 아을 입니다. 자기들이 원해서 회관을 짓어놓고 그림의 떡이다고 예기를 한다며은.....
김홍기위원장
주민들한테 본위원이 내용을 파악해 놓고 얘기 한 것 입니다. 마을에서 사업을 하고 나서 많은 불평도 잇꼬 신뢰도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마을에 위탁을 했었도 한번쯤은 확인해봐야 하지 않습니까?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완료 보고가 들어오면은 저희가 절처히 조사를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시키겠습니다. 아직 서류가 들어오지 안했기 때문에.....
김홍기위원장
회관을 개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부락에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를 뻔히 알면서도 예산상 증액을 더 시키지 못하고 2천5백만원으로 자본적 보조로 나가서 나머지는 마을에서 부담해서 회관을 사업하고 있는데 돈이 1억3백만원이나 보조가 된 회관입니다. 1억3백만원 만큼 충분한 시설이 되가지고 활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사업을 위임 받아가지고 주민들의 기술로써는 여러가지로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해서 임협한테 다시 위임을 했다는 얘기 입니다. 임협에 감리사라든가 설계사가 확보 안되어 있죠?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장수 임협은 없고 중앙회만 있습니다.
김홍기위원장
감리가 없을 때는 감독자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협도 그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임협에서 이 사업을 했는데 의도가 다른데에 있지 않는가 의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완료보고서가 마을에서 들어오면은 철저히 규명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마을에서 들어오기전에 미리 찾아서 하는 행정을 해줘야 합니다.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계약관계는 저희들이 따지지는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을에다가 자본적 보조를 줬기 때문에 회관만 제대로 짓어지면 되지 계약을 이리 줘라, 저리 줘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김홍기위원장
이 사업을 철저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목적대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책임을 지고 해주시겠습니까?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예,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산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천천 장판리 선단단지 조성한 지구에 단지를 조성하면서 주위 농가들한테 엄청나게 피해를 주고 있는데 토사 유출로 인해가지고 영농을 못했고 용수로가 토사로 해가지고 덮혀가지고 배수로까지 문제가 되었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죠?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예.
김홍기위원장
파악하고 계십니까? 몇농가가 피해를 봤습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집은 한집이고 농가는 5농가 입니다.
김홍기위원장
피해 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98년도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5천만원 예산 요구를 해놨습니다.
김홍기위원장
지금까지 피해를 본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고.....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그것은 사과 조합에서 해줬습니다.
김홍기위원장
어떤 부분을 해줬습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토사 유츌이 되가지고 벼를 �╂� 수확량을 보상해줬습니다.
김홍기위원장
앞으로 철저하게 보완을 해주시고 피해에 대한 보상은 책임지고 하세요.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이상입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산림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중상마을 산촌종합개발 사업은 산림과가 ‘96년도 부터 착수해서 ’97년도까지 산촌종합개발 사업, 와룡자연휴양림 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했죠?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예.
문엽
장문엽위원
이 사업은 장수군이 병행 수익 사업 차원에서 많은 돈을 투자 했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이 안되었죠?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임협하고 계약된 부분은 추진 일정대로 되었고 당초 거성건설에서 계약한 부분은 회사 부도로 해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지금 대산 건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자료를 보며은 거성건설이 부도가 나서 사업을 중지한 것이 4월 3일, 기성도 검사를 4월 8일날 하고 시공대행 업체가 다시 착공한 것이 7월 10일인데 외 기성도 검사가 4월 8일날 끝이 났는데 바로 시공업체가 일을 착수해서 일을 일정대로 끝내줘야만이 사업을 주관하는 장수군이 손해가 없는데 왜 착수할 때까지 시간 낭비가 되었습니까?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연대보증회사가 대상 건설 입니다. 당초에 거성건설이 대산건설에 9개소를 보증을 섰는데 전부다 부도가 나가지고 준공일자가 바쁜데 부터 처리를 하고 오다 보니까 그렇게 지연이 된 것 입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물썰매장 조성이 늦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물썰매장은 장마 관계가 있어서 늦어졌지....
문엽
장문엽위원
물썰매장을 조성하는데 3억7천7백만원이나 들고 고압전기시설에 1억2천5백만원등 약 6억이상의 돈을 들여서 한 사업이 금년에 여름에 일찍 완공을 봐가지고 여름 방학때 학생들을 입장시켜서 수익을 올릴려고 했던 것이 시기를 놓치니까 년내에 끝내기는 했지만 금년도 수입은 없지 않습니까?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설계서 납품이 4월 24일날 되었습니다. 사업발주가 5월 24일날 되었습니다. 전기시설 같은 것은 6월 26일 마쳤고 장마 관계로 준공을8월 19일날 했습니다. 사업상으로 봤을때 저희들이 추진을 늦게 했다는 것은.....
문엽
장문엽위원
행정지도를 철저히 못해가지고 한달이상 늦게 준공이 되가지고 수입에 차질이 왔다는 것을 말을 안합니까? 당초에 산림과장이 의회에 와서 보고할때에 여름 방학이 시작할 무렵에 준공이 되가지고 학생들을 많이 입장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해놓고 결과는 여름방학 끝나고 준공이 되지 안했습니까?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거기가 진흙 밭이라서 비가 2, 3일만에 오니까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올 겨울에 눈썰매장으로 활용 합니까?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국비가 후년 보완사업으로 해서 2억을 내시 받았습니다. 도비 1억, 국비 2억, 군비 1억 해서 4억인데 금년에 눈썰매장 개장은 어렵고 1월달이나 2월달쯤 서둘러서 눈썰매장을 시작할려고 합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완공을 바로 하고 수입이 올라야지 투자비를 빼는 것 입니다. 완공을 해놓고 내년도 절기가 돌아올때까지 투자비를 놔둔다는 것은 엄청난 손해 입니다. 반드시 물썰매장은 여름방학전에 완공을 했어야 되고 눈썰매장은 겨울방학전에 완공이 되어었야 합니다.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눈썰매장 관계는 당초에 예산이 없고 물썰매장 관계는 ‘98년도에 서둘러서 여름방학 이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자료를 보면 휴양림 입장객 및 사용료 수입 ‘96년도, ’97년도 현황ㅇ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96년도 보다 ’97년도에는 사업 확장이 되고 했는데 입장료가 더 줄어들어 습니까? ‘96년도에는 8백50만원인데 ’97년도에는 8백30만원 왜 그렇게 차이가 생깁니까?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96년도에 놀러다니는 사람이 많았었는데 경기불황도 있겠지만 금년도에는 장마가 길었습니다. 약 30%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겨울에는 입장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금년 겨울에는 많지 안해도 방 1개씩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군유림내 골재 채취 사업 추진 했죠?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예.
문엽
장문엽위원
번암에다가 쇄골재 사업을 계약해서 당초에 얘기한대로 임대가 되가지고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데 그 뒤에는 산림과에서 전혀 이 사업에 대해서 지도 감독 하지 않습니다.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저희들이 나가가지고 경계가 침범이 되느냐 안되느냐 확인을 할려고 나갑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사업을 활발히 하다 보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주민 불편사항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현지에 나가가지고 주민들도 만나고 해서 후년도 도로관계가 개발과에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좁은 도로에 대형 트럭들이 많이 다니고 하니까 도저히 경운기나 자가용이나 지역을 출입하는 사람들이 위험하고 불편해서 살지 못하겠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도지사와 대화때 도지사에게 건의가 되어서 도지사가 신중하게 받아들여가지고 도로 과장을 현지에 보내서 보고까지 하라고 보냈습니다. 대형차 하고 경운기나 자가용이 피해갈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 건설과장을 통해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여러번 물어 봤는데도 좋은 답변이 없어요. 기획실장님 군수님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줘야 합니다. 산림과에서는 계속 현장을 방문해서 지도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관내에 있는 지방도 또는 군도에다가 각종 수목을 식재해서 가로수를 조성했죠?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예.
문엽
장문엽위원
가로수를 조성한 것 중에 상당히 많은 고사목이 나와서 ‘98년도 하자보수를 할 계획 이라고 했는데 행정예산이 더 투입될 필요는 없죠?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예, 업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96년도 순환수렵장을 관내에서 운영했죠?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예.
문엽
장문엽위원
4개월동안에 포획 승인증을 발급한 것이 79명, 79명이 관내에 와서 수렵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불법 수렵이 있었는가 단속을 했었는데 1건을 적발했다는 얘기 입니다.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예.
문엽
장문엽위원
주민들에게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조수류를 포획 했는데 1건을 단속했다는 것은 형식에만 그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순환 수렵장이 전라북도이고 하니까 도내 아무데서나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물증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와서 수렵을 하고 하니까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몇차례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이상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최봉철 위원 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톱밥 공급했죠? 번암은 얼마나 책정이 되가지고 공급을 했습니까?
봉수
신봉수반암면장
15농가에 483루배를 공급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지금까지 12농가에 308루배 64% 공급 완료 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늦어진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봉수
신봉수반암면장
농가에서 신청을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희망을 포기한 농가도 있고 시기적으로 앞으로 더 가져갈 농가가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계획대로 공급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산서 말씀 하세요.
동수
육동수산서면장
산서면장 입니다. 계획이 18농가에 1천5백29만3천원인데 실적은 17농가에 1천2백83만원으로써 1농가만 못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1농가는 포기한 것 입니까?
동수
육동수산서면장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계북 말씀하세요.
흥섭
김흥섭계북면장
계북면장 김흥섭 입니다. 총 13농가에 실적은 12농가를 추진했습니다. 1농가 미진한 사람이 있는데 연말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장계는 어떻게 됩니까?
갑동
이갑동장계면장
장계면장 입니다. 42농가에 22농가만 추진을 했고 10농가는 아직 추진을 못했습니다. 사업량은 1천1백41만원인데 548루배를 해가지고 계획 대 실적은 45% 정도 입니다. 나머지는 연말까지 공급이 되는 걸로 파악 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50%로가 공급이 안되었는데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갑동
이갑동장계면장
번암면장이 얘기한대로 그런 것이고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임협협동 조합에서 톱밥 생산을 제대로 못해내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고 말씀을 하셔야죠. 모르면 모른대로 답변을 하세요. 산업과장에게 묻겠습니다. 1억을 가져다가 배정을 해가지고 유기질 퇴비 생산과 환경 보존차원에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임협협동 조합과 우리 군과 연계해서 농가하고 연결을 시켜줬습니다. 내년에도 이 사업은 계속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톱밥을 생산하는데 한꺼번에 생산을 못하기 때문에 월차적으로 천천히 넣어야 할 것이 있고 또 도에다가 1억을 신청해놨는데 군비를 더 보태면은 양이 많아 질텐데 임협에서 한 것이 양을 다 소화할 수 있을지 그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안되면 다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경제 차원에서 임협하고 연계해서 농가하고 공급을 하도록 연결시켜 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만은 제때 공급을 못하면 사업에 문제가 나오니까 임협에서 그만한 수량을 감당을 하지 못하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내년에 문제점 입니다. 그런 문제를 파악하시고 읍면장님들도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군에서 방법을 달리 해줄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 하죠. 제가 오전에 여자 명의로 된 군유림 대부가 몇건이냐고 했을때 모른다고 했죠? 최영례씨가 누굽니까?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공무원 가족 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서옥희씨는 누굽니까?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공무원 가족 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양순옥씨는 누굽니까?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구억관.....
봉철
최봉철위원
양진호씨는 누굽니까?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그 마을에 사는 분 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이것이 문제가 나옵니다. 군수가 장수군 회사 사장이 아닙니다. 농가한테 군유림 대부를 해주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산지개발을 해서 사과를 심어가지고 소득을 올리도록 해줘야죠. 답답합니다. 양진호씨를 파악해보니까 작년 12월 16일날 전주에서 전입해 왔습니다. 금년도에 대부 해줬습니다. 군유림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떡 돌리듯이 돌립니까? 집행부 하고 의회가 부드러운 관계로 해서 모든 것을 진행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부드럽게 합니까? 여러분들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유서를 주세요. 이렇게 된 이유를....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저희들이 관내 주민이 하나라도 와서 군유림에다가 사과 과수 조성을 하겠다고 하며은 안해준적이 없습니다. 이분들에게 대부를 해주기 위해서 전입시킨 것은 아닙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그 말씀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농사에 매달려서 하는 사람이 면 해주세요. 공무원 부인이 이런 기회에 땅 잡아 놓자고 하는데 해주지 말라는 것 입니다. 경찰서 직원 부인이라고 해주고 군수 비서 실장 부인이라고 해주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름까지 거론을 안할려고 했습니다. 작년도에 지목변경 한 곳에제가 현지를 갔다 왔습니다. 가서 보니까 한심스런 장수군 행정이지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를 모르겠어요. 실질적으로 논이 아닌데 논이라고 지목변경을 해주면 어느 범위에 해당이 됩니까? 법으로 한번 따져 봅시다. 우리 의회에서는 공직자들 문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위증에 대해서 고발해서 500만원, 1천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야 됩니다. 같이 신경을 써주셔야죠. 감사에서 지적이 나가면 서로 다른 얘기없이 바로 처리 합니다. 만약에 감사에서 큰 문제가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신분상에 피해가 갈 것 같에서 의원들이 굉장히 조심한 사항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해주세요, 그것을 이해해 주신 분들이 일을 이렇게 합니까? 이상입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읍면장님들한테 묻겠습니다. 영농후계자 지도 같은 것을 지도소에서 하는데 자기 관내에 영농후계자가 규정에 의해서 지원금을 받고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가, 또 그렇지 않으면 타 목적에 의해서 어쩔수 없이 노업에 종사할 수 없는 사고자가 있는지, 산서 면장님 영농후계자 총 몇명 입니까?
동수
육동수산서면장
49명 입니다. 정리된 사람이 5명이고 현재 44명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97년도에는 6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5명에 대해서 융자금 회수는 정리가 다 되었습니까?
동수
육동수산서면장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번암면은 어떻습니까?
봉수
신봉수반암면장
2명은 융자금 회수를 완료했고 1명은 회수중에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장계는 어떻습니까?
갑동
이갑동장계면장
총 62명 입니다. 순교자가 1명 있고 떠난 사람은 없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계북면은 어떻습니까?
흥섭
김흥섭계북면장
총 36명인데 현재 떠난 사람이 3명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자금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알았습니다. 산업과장님 영농법인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영농법인 설립이 몇군데나 뒵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12개 조합이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법원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죠?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예.
태순
강태순위원
재원은 국비ㆍ도비ㆍ군비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영농조합 자체를 준 것이 아니고 사업으로 해서 줍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사업 실적은 봤습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과수생산유통지원 1개소 이것은 장수사과 영농조합에 8억2천4백만원 준 것이고 중소농 고품질 농산지원은.....
태순
강태순위원
아니요, 앞에서 얘기하다 말았는데 전액 국비 입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아닙니다. 도비, 군비 입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몇 %로씩 포함되었습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40% 융자에 20% 자담, 40% 보조 입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출자금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출자금은 자담으로 해가지고 예치를 해서 줬는데 금년에 예치를 하지 말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런데 화훼관계 같은 경우는 예치를 해가지고 빼서 줬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자담은 지원액중에서 20%를 한 것 입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사업비 전체에서....
태순
강태순위원
지도 감독을 하는 것은 당연한데 사업 실적은 같은 것은 받습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정산 보고를 받아야 합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받아 놓은 것 있습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예.
태순
강태순위원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지원이 안된 법인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육십령 한봉 영농조합, 쌍계 영농조합 이런데는 왜 지원이 안되었습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사업 신청을 하지 않고 자담으로....
태순
강태순위원
그러면 좋죠. 위탁영농회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법인등기를 해가지고 회사를 설립하면은 저희들이 농기계로 지원을 해줍니다. 농기계를 공동으로 관리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파악을 해보면은 잘된 곳이 있고 잘못된 곳이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지침을 보니까 사업실적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신문을 보게 되면은 영농회사가 잘 안된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그런 점도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읍면장이나 종합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단체는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읍면장님들도 돌아가셔서 관내 영농법인과 영농회사를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챙겨주셔야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관내 가스 관련업체는 몇개 입니까?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6개 업체 입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가스 안전 담당 공무원은 있습니까?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가스시설에 대한 지도 정검을 하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예, 매월 1번씩 하는데 우리 하고 안전공사가 있습니다. 안전공사 하고 합동으로 매월 1회씩 하고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최종으로 가스 안전 검사 실적을 한 것에 대해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예.
태순
강태순위원
지도 정검을 철저히 해서 한건의 사고도 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예.
태순
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산림과장님에게 묻겟습니다. 지금 전주 호성동에 있는 양진호씨에게 몇ha를 대부해줬습니까?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1.7ha 입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당초에는 3.5ha, 그럼 양순옥이 누구입니까?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구억관 아주머니 입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대부림 대장을 보니까 똑같이 나눴어요. 양순옥씨 28,080㎡, 육성기 28,080㎡, 양진호 28,080㎡ 조성을 해가지고 똑같이 나눠줄 것 입니까?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그건 지적이고 대부 면적은 다릅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지적을 똑같이 나눠주냐고요?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같은 번지이니까 그렇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양진호는 13,131㎡만 하고 임옥순이는 8,597㎡이고....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임옥순씨는 번지수가 다릅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육성기는 2,511㎡, 주기철씨 8,817㎡이고 양순옥씨는 12,438㎡ 이것은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번지 내에 있는 것을...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나눠서 합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육성기가 했던 것은 본래 산이었습니까 당초에 관리를 했던 것입니까?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저희들이 관리를 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대부신청할 때에 구비서류가 무엇 무엇입니까?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저희들이 대부신청을 받는 것이 아니고 산지 과수원을 하겠다고 하면은 해당 과에 신청을....
순목
홍순목위원
그럼 산업과장 답변해봐요.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사업계획서만 받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대부를 확정해줄때는....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사과나무를 심어도 되겠다고 하는 자는 그대로 확정을 해줍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에게 묻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 운영을 보면은 산초 시범포 150주 100평 해놨는데 규율적으로 판단해서 크게 존재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은 과감하게 케내버리고 다른 시범포를 운영 해야 합니다. 그동안 투자된 3백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 입니까? 씨없는 감나무도 그렇습니다. 40주만 번암 주민에게 분양을 했다고 했는데 번암면장님 40주가 누구 집에 들어왔는지 알고 있습니까? 산업계장님 면장님한테 알려줘봐요. 시작은 있고 끝이 없는 것이 지도소 시범포 사업인데 송천리를 가보면은 거기에서 성공되었다고 판단되는 것은 배이고 기타는 별로다고 판단이 되는데 전망이 없는 것은 군수 결제를 맡아서 하든지 소장 자체에서 결정 할 수 있다면 결정을 해서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나가야지 관리하는데 얼마나 힘이 듭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관리가 미흡하다는 것을 그때 시인을 했었습니다.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5,600평의 토지에 9개 작목이 들어가서 있습니다. 관리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개정리에 규모 확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과는 그쪽으로 이전을 하고 산초는 군정질의때 보고말씀 드린대로 위치가 잘못 선정되었습니다. 과수 일부는 개정리로 합쳐가지고 집약관리를 하고 송천리는 약초 특작 실증 시범포로 계획을 할려고 소장님 결제까지 받아 놨습니다. 산초는 100평에서 길 반대편에 280평내지 300평이 남아서 퇴비까지 확보를 해놨습니다. 거기에다가 산채하고 오미자를 실증시범포를 만들고 밑에 하단부에는 기타 약채나 산채류로 확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실힌 시험성적은 내지 못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자료에 보며은 자매결연이라고 나와있는데 여기에 현재 나와 자매결연 관계는 계속 지속 된 것 입니까, 예전에 결연만 해서 그대로 해놓은 것 입니까?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때에 결연을 하고 그 뒤에 몇번 왔다 갔다 이런 상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현황을 가진 이런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상황을 봤으면 합니다.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다시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출향인 일제조사를 했는데 조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읍면에다가 공문을 시달해가지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조사 목적은 활용을 하고....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우선 현황 규모를 알아야 되겠기에 파악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각 읍면을 보면은 차량 대수가 많이 증가 되가지고 장수읍에서나 장계 시가지에서 아직도 비좁은 상태이지만은 각 읍면에는 주차장 시설이 전혀 없는 상태 입니다. 현재 각종 불법주차나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화되었을때는 하나의 대안이 있어야 강화가 되고 하더라도 주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는데 현재 기타 지역에서는 그제 경찰에서 일제히 주차되어 있는 불법 주차를 전부다 딱지를 떼고 이동을 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주차시설이 되어 있지 않는 면도 있는데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대안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설이 없다면은 불법주차를 단속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주차단속은 행정 공무원이 합니다. 경찰은 교통법규 위반 신호라든지 중앙선 침범이라든지 표지관리 이런 것들을 경찰서에서 하고 주차 단속은 행정에서 하고 잇는데 제가 와가지고 읍면단위 공영주차장 관계를 검토 해봤습니다만 면별로 공공기관 교회나 학교라든지 이런데를 활용하고 있고 사실은 장계와 장수를 제외해놓고는 타면은 소재지에 단속을 한 일이 없고 현재는 자추할 수 있는 여력이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5개면에 대해서는 주차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지역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예.
순익
마순익위원
금년에 빈집 철거를 많이 했죠? 장계면장님 총 몇동이나 했습니까?
갑동
이갑동장계면장
총 37동에서 정비 완료가 23동 끝났고 추진중에 있는 것이 14동 있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예산이 수반된 것이죠?
갑동
이갑동장계면장
예.
순익
마순익위원
동당 얼마씩 했습니까?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40만원 줬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40만원 동당 다 줬습니까?
갑동
이갑동장계면장
7동만 나가고 나머지는 서류가 안들어와서 본인들이....L.
순익
마순익위원
철거는 했습니까?
갑동
이갑동장계면장
바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계북면장님 말씀해 주세요.
흥섭
김흥섭계북면장
총 27동이 대상인데 24동 철거를 했습니다만 집행은 못했습니다. 일괄 집행을 할려고 합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번암은요?
봉수
신봉수반암면장
16동입니다만 2동이 안되었습니다. 이달중에 다 끝낼려고 합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산서 말씀하세요.
동수
육동수산서면장
24동 전부 철거를 했고 사업비는 통장으로 지급했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실제적으로 관내에 빈집철거를 완전히 할려면은 전체적인 파악이 된 것이 있습니까?
갑동
이갑동장계면장
전부 있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집행이 안된 면에서는 일괄 집행을 할 것이 아니고 바로 바로 통장에 넣어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불용액 사용이 있죠? 산림과에서 사업을 하고 나서 불용액 처리가 된 것이 있죠?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총 얼마나 됩니까?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1억4천2백만원인데 그중에서 불용액이 9천만원정도....
순익
마순익위원
그중에서 사업별로 보게되면은 장수에서 관심도 갖고 고로쇠 식재에 대한 얘기가 나와가지고 수정예산에 추가로 올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3천8백만원이 남았는데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나중에 예산 설명시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비가 9천7백만원정도 논개사당 주변 큰나무 조림에 왔습니다. 추경예산때 3천8백만원을 그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인데 9천7백만원이어야 하는데 2천3백만원 정도 다른 사업비에서 남은 돈 전부를 여기에다가 보태고 나머지는 추경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고로쇠 나무는 앞으로 심을수가 있겠네요?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고로쇠 나무를 심은 것은 봄에 심은 것으로 끝내고 이것가지고 논개사당 주면 큰나무 조림 사업비에다가 한 것 입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문제점이 나온 것이 용림간벌로 해서 1억1백만원 소요된다고 해놨는데 육림간벌은 계속 하고 있습니까?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예.
순익
마순익위원
고로쇠 나무를 위해서 당초에 예산을 세웠는데....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그때 의회에다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우리 지역에서는 산림자원으로써 매우 중요하게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데 심는 분들이 혹시 거부 반응이 나온지는 몰라도 고로쇠 나무같은 것은 계속 추진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98년도 전라북도 전체 사업비가 1백40정도가 되는데 그속에서 저희들이 사정을 해가지고 30정도 배정하는 걸로.....
순익
마순익위원
저번에 했던 것은 집단화 해서 심었죠?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예.
순익
마순익위원
토석채취 대성리 화강석이라는 것이 팔공산 입니까?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예.
순익
마순익위원
복구는 끊어놔야 복구를 하는 것입니까 중간에 복구를 해야 합니까?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중간에 저희들이 복구를 시켰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지금 가봐도 경관이 아주 흉칙합니다. 복구는 원상복구를 하는 것이 원칙이죠?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예.
순익
마순익위원
돌을 파가면서 원상복구가 될지 안될지 의심이 가는 것이 조금씩 해가면서 복구를 하면 쉬울텐데 계속 파내버리고 있어요. 복구를 해가면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1차 중간 복구를 시켰는데 제일 하단부이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하게 산으로 복구한것 보다도 나중에 끝나게 되면은 제일 하단부는 과수조성을 하던지 그런 방법으로 유도를 했으면 합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복구비 예치 관계는....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2억2천4백87만원....
순익
마순익위원
전체적으로 해서 6억3천만원이죠?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예.
순익
마순익위원
예치된 곳이 어디입니까?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세입ㆍ세출 현금 구좌에 보험증권으로 넣은 것 입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최소한도로 파헤쳐 먹는 공사가 안되도록 감독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복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최봉철 위원 입니다. 산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금년도에 산지를 이용한 과원확대 조성사업에 계획량은 얼마 입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80ha 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지금까지 신청량은 얼마 입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177.9ha에서 군유림 77.8ha, 사유림이 100.1ha가 되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산지이용과원조성 사업 현황에 가서는 헥타가 안나옵니까? 이것만 들어가고 허가면적이랄까 이런 것이 안나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산지이용과원조성 추진사항 중간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 군유림ㆍ사유림 해가지고 177.9ha 91농가 신청을 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신청 ha수가 나와줘야 하는데 안나왔는데 아직 허가가 안된 것 입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177.9ha인데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조사를 해가지고 13차까지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개발 가능지역 관계부서 하고 산업과, 산림과, 건설과 합동 조사를 했는데 개발적지가 94.6ha로 되었는데 거기에서 군유림이 33.7ha, 사유림이 60.9ha, 부적지가 83.3ha로 나왔습니다. 개발적지에 대한 조치 내력이 있는데 94.6ha 61농가에 대해서 사과가 79.7ha, 배가 16.9ha, 사업비 집행은 45.2ha 33농가만 돈이 나가고 개간 완료가 17.4ha 12농가가 되었고 개간 실시중인 것이 16.8ha, 개간허가 신청중인 것이 5.5ha로 되어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끝난 것이 아니고 개간을 해야 되고 그것을 완료해가지고 우리가 돈을 주고 개간 허가 신청을 해가지고 개간을 해서 개간 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금년도에 산지과원조성 사업에 보조금을 주는데 예산을 얼마 세웠습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3억원 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산지이용과원 조성 사업 사업비 보조가 1억4백62만5천원이 결정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있습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안주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산지를 이용한 과원 확대 조성사업은 사과나 배를 심기 위해서 산지를 개간하게 만들어 주는 것 입니다. 만약에 경우 개간 허가비 보조금을 받고 과원 조성을 안했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회수를 해야 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개간비 보조금도 나중에 사과 나무를 심는 것을 봐서 주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닙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개간 관계는 우선 개간비 보조를 주고 사과 나무를 심을때는 묘목대 보조를 주니까 그때 처리를 하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만약에 경우 개간비 보조를 받고 개간을 해가지고 사과 과원 조성을 안했을 경우 우리가 일일이 체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저희들이 전부 체크를 해가지고 개간비 보조까지 나가서 완료가 되었는데 사과나무를 심지 안했다면 바로 회수를 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장수군 보조금 관리 규칙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 입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예.
봉철
최봉철위원
춘기에 과원 조성을 한 사람이 노곡리 김정배가 2.7ha를 해가지고 사업비 보조를 5백40만원 받고 융자를 5백40만원 받았는데 이 사람이 군유림 대부 허가를 받아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 입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봉철
최봉철위원
같이 해야 합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60,000㎡를 개인한테 대부를 해주는데 여기에다가 같이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사과 관계는 기술이 있는 사람이 기술이 없는 사람을 도와 줄수도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1.7ha에서 사과 사업비 보조금을 받고 융자금을 받았는데 여기에서 군유림 임대 계약을 맺어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김정자씨는 사람은 누굽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김정배씨 부인 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29,726㎡fmf 군유림 대부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2.7ha를 심어놓고 기존에 또 있던 사람인데....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더 한 것 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선창리 산 63-1번지가 어디 정도 입니까?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전경대 밑으로 내려간 지역 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이승하씨, 김정배씨, 김정자씨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은....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날망에서 오른쪽으로.....
봉철
최봉철위원
지역과 지역 주민을 위해서 해본다고 해야지 여러가지 면에서 달리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년도 춘기 식재는 6.7ha를 했는데 추기식재가 49ha로 끝났습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확인을 다시 해야 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산림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서두에 산촌종합개발 사업에 회관 문제가 나왔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답변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에 아래, 윗동네에 회관이 들어 있죠?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회관2동에 보조금이 2억6백15만4천원이죠?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상리, 중리에다가 회관을 짓으라고 할 때 어떤식으로 해서 산림과에서 얘기를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돈으로 회관을 짓는데 산촌종합개발사업에 일환이니까 벽돌, 스체트라면조가 아니라 이것은 목조건물로 짓어야 한다고 얘기했죠?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설계가 된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목조건물을 짓는 사람은 장수군에 전문업체가 없죠?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없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장수군에 전문업체가 없기 때문에 산림과에서는 주민들한테 다른 업체하고 하라고 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산촌종합개발사업에 회관2동이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이 상당히 머뭇거리고 하는데 임협협동조합에서 그쪽일을 하니까 임협협동조합하고 같이 일을 시키면은 당신들도 일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닌 신호를 보냈잖아요. 산촌종합개발 사업이 개인적으로는 못하니까 목재건축업자 하고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업을 회관1동에 1억3백만원씩 해서 2억6백만원 사업인데 다른데에는 회관을 짓어줘도 2천5백만원을 주고 부락에서 부담을 합니다. 여기에서 1억3백만원씩 들어가는 회관을 짓을때 산촌종합개발사업에 일부분인데 산림과에서는 어느 업자하고 어떤식으로 되고 있는가 파악을 안했다면 직무 유기 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나 나중에 하자보수 차원에서도 가까운 법인체에다가 맡긴다면은 임협협동조합은 법인체 이기 때문에 하자보수나 여러가지면에서 편리하고 임협협동조합 운영에도 도움이 된다면 공감이 가는 얘기 입니다. 임협협동조합이 이 사업을 끝까지 추진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부락하고 임협협동조합하고 계약을 맺었는가 알지를 못한다는 얘기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최소한도 산촌종합개발 사업 회관정도는 임협협동 조합에서 맡아서 해도 되고 산촌 종합개발사업이란 그런 명분이 붙었으니까 당연히 임협에서 해도 됩니다.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이기 때문에 임협협동조합 하고 그 부락하고 계약만 맺으면 됩니다. 그래서 설계도 나오고 만약에 설계가 나오지 안했을때는 준공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준공처리를 못하면은 예산을 찾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맞도록 해줄수가 있는 것 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했다고 하면은 누가 했습니까?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제가 계약한 사항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 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아직 보조금 집행이 안되었으니까 부락에서 이정도면 인정하겠다 할 때까지 산림과에서는 밀어 붙혀줘야죠?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보고가 들어오면은 철저히 규명할려고 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이 사업이 완벽하게 되기 이전에 문제가 나왔다면은 사업비 집행을 했는가 안했는가는 두고 보면 압니다.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철저히 규명을 하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사람을 보내가지고 상리, 중리 마을 회관을 전체적으로 사진을 다 찍어오세요. 문제가 있는 것 이장 소견서를 받아오세요.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내일중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지도소장님에게 묻겠습니다. 휴경답 활용이라고 해서 싸리재 휴경답 경작을 해서 수확을 본 일이 있죠? 그리고 휴경답 사업을 악조건에서 해야 할 것인가 깊이 있게 분석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휴경답을 지정한 것은 금년에 안했습니다. 작년에 했던 지역에 농가들이 한다고 해서 논을 맡겼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산업과에서는 없습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지정한 것은 빠집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지정한 것은 없어도 휴경답을 물론 하면 좋지만은 휴경답이 생기고 하는 것은 농사짓기가 악조건 입니다. 다른 작목으로 대체할 방안은 없습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휴경논의 종류는 크게 두가지로 나눌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농약을 뿌리고 싶어도 기계가 들어가지 못해서 기계화 작업이 불가능한 지역에 휴경논이 발생한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군간지대라든지 해서 나이든 분들이 관리를 못하는데 휴경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싸리재 같이 물이나는 휴경논 지역은 타작물 재배가 어렵습니다. 그런 지역은 타 작목 보다는 벼가 휴경지 활용 차원에서 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사가 심해서 밭으로 활용한 휴경 농지에 대해서는 별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밭으로 가능한 휴경지에 대해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작물들은 증식을 해야 합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특수 4-H라는 것이 있습니까?
동옥
곽동옥사회지도과장
일부 시군에서 육성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는 육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특수 4-H라는 것은 특용장물을 하는 것입니까?
동옥
곽동옥사회지도과장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장수군청에 여직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4-H회를 구성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는 형편을 특수 4-H라고 합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감사자료 3페이지를 보면은 읍면 상담소에서 실시한 농민상담 건수가 대단히 성과가 좋은 걸로 나왔는데 이대로 믿어도 되는지, 그리고 상담요원이 필요한가, 의원연수원에서 가서 의원들 교육을 받았을때 모 교수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벼농사는 이미 상담요원의 상담을 받기전 앞서가고 있고 특용작물을 하는 농가들은 문제가 생기면은 상담소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동업자끼리 축적된 기술이 경험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니까 상담소 보다 기술이 더 앞서가니까 상담요원을 합쳐가지고 전문화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동옥
곽동옥사회지도과장
장수읍을 제외하고 6개면에 상담소장들이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일부는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교수에 지넉이 전부가 아니고 일부를 보고 평가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앞으로 2005년이나 2010년까지 가서 농가가 전업화가 되었을때는 저도 읍면 상담소 필요성은 극히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아직까지는 벼농사가 기본 농사이기 때문에 어느 시대까지는 상담요원이 있어줘야 가까이에서 농민들의 부진한 기술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봐서 상당기간은 상담소가 필요할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조직개편이 되면서 산업과 하고 지도소하고 업무가 중복된 것은 없습니까?
태원
박태원지도소장
밖에서 보면은 중복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내적으로 보면은 중복된 부분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기술지도만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된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예를들어서 축산계에서 축산분뇨처리 사업을 하고 있고 지도소에서도 환경축산분뇨사업 똑같은 축산분뇨처리사업 아닙니까?
태원
박태원지도소장
그런 의미로 보면 중복이 되는데 저희들은 진흥청에서 개발한 시범사업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 사업이 좋으면은 행정에서 농가에 지원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보면 중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의미로 보면 중복이 된다고는 말할 수가 없겠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산림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2페이지를 보면 내용이 첨부가 되지 안해서 모르겠는데 ‘97년도 조림사엄을 보면은 경제수조림 160ha 48만본, 젓나무 3억8천5백만원 나왔는데 480,000주 묘목대가 3억8천5백15만4천원 입니까?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아닙니다. 인건비까지 포함된 것 입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국고보조시설비에서 중산마을 산촌종합개발 11억2천6백만원 금년에 사업이 끝났죠?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예, 끝났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회관보수 저온저장고도 끝났습니까?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예, 금년에 끝났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장계면 목공예 가공 집단화 사업은요?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끝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보조 조건에 의해서 정산서 같은 것은 다 받았습니까?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보조금을 덜줬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준공검사가 안되었습니까?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준공검사는 필요가 없는데 전기 연결이 두군데 덜되가지고 그렇습니다. 하는데로 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소득과 연결되는 사업이니까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농기계 보관 창고 문제점들 중에서 충분히 교육을 시켰다고 자료를 제시해 줬는데 ‘98년도에 하죠?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98년도에 합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마을에서 부지 선정시에는 반드시 경제 측량을....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건축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부지가 선정되었을때는 반드시 경계 측량부터 시행되면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완이 되겠고 산림과장은 대부면적 하고 과원조성 면적을 보면 절반정도는 관원으로 대부를 해줬는데 나머지 부분 절반 부분이 남았습니다. 이것을 2001년까지 대부계약을 해줬죠? 그러면 2001년까지 많은 경비를 올려놔도 군유림을 줍니까, 아니면 그안에 개발하는 조건이 붙어가지고 대부해줬습니까?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1차 과원조성이나 준공검사가 완료된 지역은 그 나머지 지역에 한해서는 대부 취소를 할 계획 입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취소해서 다른 희망자가 있으면 다시 개발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죠?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예.
순목
홍순목위원
반드시 이렇게 이행을 해주시고 지역경제 과장님은 ‘98년도 손실 보상금 예산을 세웠을때 3개노선에 노선변경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건을 붙어서 ’98년도 예산을 확보했으니까 선시행이 되도록 종용해야 되겠습니다. 저쪽에다가 예산확보를 해줄테니까 우리 뜻대로 노선 변경을 해달라는 것 입니다.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무ㆍ진ㆍ장 지역은 무진장 여객에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진안군수가 도에서 노선을 승인해줘야 합니다. 자료조사를 해가지고 도에다가 보고를 했더니 도지사가 승인을 했습니다. 사업소 업주한테 통보가 된 것 입니다.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시행이 됩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지도소는 서병선 과장님이 특화작목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접목시킬 수 잇는 사람이다 하는 것은 동계 농민교육때 교재지에다가 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농촌지도소에게 묻겠습니다. 금년도 포세식 화장실은 몇개나 했습니까?
동옥
곽동옥사회지도과장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40농가 지원을 해줬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태양열을 이용한 것도 있죠?
동옥
곽동옥사회지도과장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지원이 된 사업 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몇동이나 했습니까?
동옥
곽동옥사회지도과장
태양열 온수 급탕기는 6농가를 공급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어떤식으로 공급합니까?
동옥
곽동옥사회지도과장
농가당 3백50만원씩 3년거치 7년상환 연리 3% 이율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줍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사업이 지정되어서 내려 옵니까? 아니면 지도소에서 만듭니까?
동옥
곽동옥사회지도과장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융자금으로 해서 국비사업으로 내려온 것 입니다. 융자금 사업 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왜 6농가밖에 못합니까?
동옥
곽동옥사회지도과장
농가별로 사업신청을 받을때 부엌개량을 할 것인가 아니면 태양열 온수 급탕기를 할 것인가 선별을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부엌개량을 하겠다고 하는 농가는 49호가 신청되었고 태양열 온수 급탕기를 하겠다고 하는 농가는 6호 였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기름값도 올라가고 하니까 이런 것을 해놓으면 좋을텐데 내년에는 많이 해보도록 하세요.
동옥
곽동옥사회지도과장
우선적으로 농가들이 선호하는 것은 부엌이 상당히 불편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부엌개량을 하는 쪽으로 신청을 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부엌개량 하고 태양열 온수 급탕기 하고 병행해서 신청을 받습니까?
동옥
곽동옥사회지도과장
부엌개량을 하든가 아니면 온수 급탕기를 하든가 둘중에 한가지를 선택해서 융자를 지원해줍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난을 올한해로 끝낼 수 있습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예, 12월 5일날 군청에 경영수익사업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금년 말까지 결과를.....
봉철
최봉철위원
금년도에 없애야 합니다. 내년도에 여기 다시 나오면 안됩니다.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예, 금년도에 없애야할 당위성이 본래 유리온실을 조직배양 순화온실로 졌습니다. 현재 저희 지역에 안개묘가 년간 10만본씩 외지에서 들어옵니다. 1차로 9,000본을 9월달에 농가들한테 실증 재배용으로 분양을 해봤습니다. 농가들이 년간 필요한 10만본을 화훼농가들이 지도소 조직배양실에서 생산해달라고 해서 착수를 했습니다. 순화온실 하고 송천리에 있는 PC온실까지를 써야만이 10만본을 계획대로 생산하기 때문에 금년 말로는 난실을 정리를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작년에 년도말에 없애기로 하지 안했습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행정적으로 투자된 것도 있고 해서 조금 늘린 것 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산업과장님 선단단지가 19.7ha가 사과조합으로 되어 있는데 지도소 하고 같이 해서 계획을 변경해보자고 했는데 별다른 계획이 안나옵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대묘생산을 사과조합에서 하고 있는데 부지가 없어가지고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과 묘목을 공급할려면 부지도 거기에서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군유림을 임대해주고 선단단지로 해서 지원까지 해주면서 주위에 있는 경작농들한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줬습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내년에는 말끔하게 됩니다. 밭기반 정비 사업비가 들어가고.....
봉철
최봉철위원
밭기반 정비 사업비는 들어가는 길하고 관정밖에 없습니다.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배수 측구가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미안한 얘기지만 선단단지 사과 조합한테 예산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자세가 안되어 있습니다. 대부계약 해서 5년간은 자기들걸로 만들어줬으면은 이것은 내것이다 생각을 해야지 이것이 군 것이지 내 것이냐고 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예산을 줍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보니까 소하천 사업은.....
봉철
최봉철위원
천천에 나가가지고 지역 주민과의 대화에서 피해를 본 농가들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내년에 농사를 짓는데는 피해가 없도록 해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울러서 산업과장님이 책임을 져야할 문제 입니다. 내년에는 선단단지로 해서 다른 농가한테 피해를 줘서는 안되고 만약에 내년에 선단 단지에서 다른 피해가 나오면은 분수 계약을 취소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수관왕성 대묘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농수산부 사업으로 해서 사과조합에서 하고 있는 것 있죠?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10만주 계획에 124,000주가 되어 공급할 수가 있는데 금년에 3분의 1정도 가을에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 봄하고 가을이면 124,000주를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수관완성 대묘라는 것은 규격이 있는데 규격대로 만들어 집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2년만에 되어야 하는데 1년이 더 소요되었습니다. 묘목업자 교수들이 와서 평가를 하는데 내년 가을이면 완전히 되겠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수관완성 대묘로 해서 규격묘가 나온다는 얘기 입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예.
봉철
최봉철위원
규격묘가 나오면은 농수산부에서 2억보조 사업이고 2억융자, 자부담 4억이죠?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예.
봉철
최봉철위원
농수산부 사업으로 직접 사과조합 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나 수관완성 대묘 규격묘가 생산이 된다면은 농가한테 분양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농가에 분양을 할 때 분양 묘목가격이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최소가격으로 값싸게 할 계획으로 지도하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산지를 이용한 과원확대 조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신청을 받고 개간을 하고 있고 추기 식재를 하고 내년 봄에 심는 것을 계획이 나와야 하는데 묘목에 대해서는 사과조합에 수관완성 대묘 묘목이 활요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그것도 그렇고 M26으로 해서 별도로 한 사업이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시범포에서 생산하는 묘목이 무엇입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M9 계통의 바이러스가 없는 없는 것 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유럽쪽의 사과가 아닙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예.
봉철
최봉철위원
사과 공급은 수확을 해보고 성능을 봐가지고 공급을 해야할 것이 아닙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사과 열매가 달린 품종은 유럽에서 가지고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왜성 대목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M9 개통의 대목이 18가지가 됩니다. 이런 대목은 장수에 맞겠다고 해서 12가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이 겨울철 추위 입니다. 들어온 지역의 연구소나 학교에 물어봤더니 그사람들이 연구한 걸로는 장수지역에서는 월동을 하지 못하는 걸로 판정이 났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그러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M9 개통의 바이러스가 감염되지 않은 묘는 토지에서 -9℃에서 동사를 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작년에 -22.5℃까지 떨어졌습니다. -9℃에 얼어죽는 것이 영하 22.5℃까지 떨어졌을 경우에 지속시간은 4시간이다고 하지만 접목으로 동상을 입어야 정상 입니다. 장수에서 1년정도 기후 풍토에 적응을 했는지 몰라도 아직까지는 M9, M26은 겨울철에 얼어죽은 대목은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품목 접목해가지고 2년차 관리를 하고 있는데 금년 겨울 한번만 더 놓아보면은 확실하지는 않지만은 장수 추위에서도 어느정도 견딜 것 입니다. 중앙에서도 장수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역 실증시범 내한성 검증은 장수 것을 상당히 주시하고 있고 연구소에서도 이미 착수를 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사과 묘목은 지도소에서 하는 것은 우리 나름대로 소화를 시킨 것 입니까, 아니면 농가에다가 분양하는 것 입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수관완성 대묘가 2년가지고는 규격묘가 나오지 않습니다. 3년이 걸려야 합니다. 즉 왜성대목 생산에서 1년, 2년차에는 왜성대목을 크게 키워서 8월달에 접목을 해서 11월달까지 3년이 걸리는데 한 농가나 묘목업체가 3년간 묘목을 키운다면은 묘목 1주에 2만원이상을 받아도 수지가 맞을 것 입니다. 농림부에 건의된 사항인데 앞으로 수관완성 대묘는 이원화 체계를 만들어달라 즉 왜성대목 작은묘만 생산하는 업자가 따로 있고 왜성대목 작은묘를 구입해다가 기술이 있는 농가들은 자기 포장 옆에다가 필요한 만큼 육묘를 하고 기술이 없는 농가들은 묘목업자한테 위탁을 한다면은 2만원정도의 구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성대목 작은묘 생산은 저희들이 묘를 직접 생산해서 팔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작은묘 묘수포를 가지고 있으면서 관내 지역 농가들이나 사과 조합 농가에게 접수만 제공을 할 것 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그것은 파는거나 보조지원을 해주는거나 마찬가지이니까 묘를 생산해서 사과 조성 농가한테 묘로 주면 되는 것이고 15ha에서 시범포를 만들고 있는데 사과나무가 언제 정식이 됩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내년 가을까지는 끝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사과 수확은 언제나 예상합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금년 가을에 심은 것은 ‘99년도에 초기 결실을 하고 2000년도 부터는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약 10ha 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지역경제과장님 향우회 경비 정산서를 보니까 완전히 군에서는 손을 대지도 안했습니다. 임협에서 3백만원 받았지 농협에서 2백만원 받았지 우리 돈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생색은 군수가 다 내고 그리고 내무과에 4백만원 예산 선 것은 어디에다 쓰고, 재무과에 풀여비로 된 것은 어디에다 쓰고 이해가 안갑니다. 재무과로 옮길까요?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엄무분장 총괄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예산집행만 명확하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봉철
최봉철위원
명색이 담당 과가 지역경제과이고.....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확보된 예산은 없고 사업자체는 상당히 좋은 걸로 평가가 되고 있고 해서 갑작스럽게 해야 할 당위성 때문에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되다 보니까 용이성을 활용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사업자체가 좋은 걸로 자타가 공인하고 있고 하니까 예산은 어느 분야에다가 확고히.....
봉철
최봉철위원
어느 과에다가 예산을 넣어야 하는데 그과를 모르겠다는 말 입니다.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금년의 경우에는 예산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사업자체를 하는데 애로가 있었고 예산을 확보한다면 어느 과에서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이것을 군조정위원회를 붙혀가지고 확고하게 과를 선정하세요.
진혁
김진혁기획감사실장
업무분장을 분명히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일부를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 담배판매 사업도 경영수익차원에서 한다면은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합니다. 업무가 전반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만 총괄은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될 것 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군수,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지역경제과장, 재무과장, 내무과장이 앉아가지고 결정지어야 할 문제이네요.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에 해줘야 합니다.
진혁
김진혁기획감사실장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이상입니다.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각 읍면에 수매량이 상당히 많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대한 대책이 다같이 걱정이 될 문제점 이기 때문에 좋은 대안이랄지 실제 농정에 책임을 맡고 있는 산업과장님의 복안이 있을 걸로 생각해서 묻겠습니다. 장계에서 현재 부족 희망량은 없습니까?
갑동
이갑동장계면장
장계면장 입니다. 2,080개 앞으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산서는 어떻습니까?
동수
육동수산서면장
5,000가마가 더 필요합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번암은 어떻습니까?
봉수
신봉수반암면장
작년에 18,940가마인데 3,000가마만 있으면 작년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계북은 어떻습니까?
흥섭
김흥섭계북면장
없는걸로 봐도 되겠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어제나온 수치로 봐서도 20,000가마 부족한데 읍면에 다 받아봤습니까? 받은 것 있습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20,765가마로 되어 있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대안은.....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도에도 남은 것이 있는가 저희들이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물량이 적게 된 것은 매년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가격을 줄이도록 약속이 되어가지고 물량을 줄어야 하는데 작년도에 약 3천가마를 더 갖다가 2천가마를 소요하고 1천가마를 반납했는데 올해는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어제 공문을 보니까 남는 물량이 있는가 각 시군에 공문을 내려 보냈더라고요. 도에다가 3만가마를 요청해놨습니다. 배정이 오면은 해봐야 하겠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현재 요청을 해서 시장 군수님 회의때라도 타협할 수 있는 길이 터져야 신청을 하던지 하지 아직까지는 전국 수매가 끝나지는 안했죠?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거의 끝났습니다. 약정수매가 68.5% 되었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아직까지 농가에서는 부족하면 수매를 해주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으로 있습니다. 나중에 그분들이 불평이 나오기 전에 어떤 대안 제시라도 해주고 할 수 있다는 사전에 대안이 확고히 되어야 일선에 있는 읍면장도 그렇고 읍면에 있는 공무원들도 그렇고 시달리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있으면 머리를 맞대로 의회에와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 좋은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쌀 값이라도 높아가지고 약정수매분을 따졌을때 얼마의 선으로 봅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13만9천원으로 봅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약정수매 하다가 쌀값이 높아서 내지 않했다면.....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시중가격이 14만원 되면은....
순익
마순익위원
16만2천원이 되어야 약정수매 이율이 떨어지고 맞다고 계산이 나온 것 입니다.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추곡수매는 WTO 협정에 따라서 2004년에는 610만석만 해야 합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과장님이 알고 계신 수치는 알고 있는 사실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중요한 것이지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문제가 나올 것 같은데 대안을 세워보셨습니까? 농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느낄수 있는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놓고도 대안이 안나올 경우는 주민들도 보고 있다는 사실은 압니다. 막연히 있다가 문제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농가에 이러한 사항이 불평이 없도록 철저한 대비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치경영과 해외연수가 있는데 인원이 중앙에서 시행했던 분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군에서 군비로 투자된 총 인원을 따져보면 몇명이나 됩니다.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114명이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이상입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중소기업 육성 현황을 보면은 33개 관내 중소기업중에 22개가 돌아가고 있고 11개가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천천농공단지 11개 공장중에서 7개가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를 1989년에 만들어가지고 8년동안 계속 이런 상태로 유지되어 왔는데 큰돈을 들여서 조성한 목적이 완전히 실패된거죠?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예.
문엽
장문엽위원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역대 실과장들이 농공단지를 관리해 오면서 활성화 시켜 보겠다는 조치가 있었습니까?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당초에 11개업체가 입주를 했었는데 그동안에 여기에 들어올려고 하는 업자들의 본능이 보조라든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만으로 들어오는 업자가 많습니다. 4개 업체는 금년들어서 가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4개 업체는 분명히 가동이 될 것 입니다. 3개업체는 경매 단계에 있기 때문에 업체에다가 권유할 수도 없고 해서 경매가 되어야만 다른 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지도도 하고 하는데 곧 금년 말까지는 4개업체가 입주될 것 같고 3개 업체에 대해선 불가능한 걸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경매가 끝난다고 했을때는 지역에 맞는 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할려고 합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미분양 1개소가 있는데 11개소중에서 ‘89년도에 완공이후 8년동안에 10개소는 들어왔다 나갔다 했고 1개소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분양이 안된 것이 아닙니까?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대금관계를 얘기한 것 입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이 돈은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예, 다른 업체가 들어오면은 업체로 부터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4개 업소는 연말까지 입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 하나 정밀 분석해서 하신 말씀 입니까?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예, 축협 육가공 공장이 입주 승인이 나있고 효원이라는 업체는 국수를 만드는 업체인데 시험가동에 들어가 있습니다. 백산산업 인삼제품 관계인데 곧 될 것으로 되어 있고 대성기업이 현재 상태에서 어려운데 나머지는 가동준비가 되어서 곧 돌아가겠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나머지 3개 업소는 업주들의 상황이라든가....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법원에 경매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엽
장문엽위원
경매가 끝나가지고 희망자가 나서서....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뒤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할 것 입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좀더 신경을 써가지고 하나 하나 정검을 하셔서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또 이사람이 과연 사업을 착공하게 되면은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장수군 농공단지는 전국적으로 가장 잘되고 있다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석유가스 안전관리를 위해서 홍보를 하고 있죠?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예.
문엽
장문엽위원
가스 체적거래라는 얘기가 TV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정부 정책으로 앞으로는 가스를 농촌 도시를 막론하고 체적거래 방법으로 해서 좀더 국민들이 편리하게 안전하게 쓰는 방법이죠?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구체적으로 사업 추진 일정이 어떻습니까?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업소는 금년말까지 체적 시설로 완료를 해야되고 기존 공동주택이나 다세대, 연립, 아파트등은 ‘98년 12월말까지, 단독주택은 2000년 12월까지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새로 건립하는 모든 주택에는 체적거래에 맞도록 계량기를 붙인다거나 그렇게 하죠?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현재 그렇게 해야 합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이상입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고용촉진 기능인력 양성이 있는데 ‘97년도에 65명, ’96년도는 88명, ‘93년도부터 ’96년도까지 206명이 수료를 했습니까?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예.
태순
강태순위원
직업종류별로 교육 이수내력을 파악할 수 있습니까?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예, 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분류되어서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이것을 파악해주시고, 또 훈련 대상자를 선장할 때 첫째가 생활보호대상자, 1ha미만 영세농가, 실업자 이것도 파악해 줄 수 있습니까?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예.
태순
강태순위원
지원은 재원이 국비 입니까?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작년까지는 완전히 국비 였는데 금년부터는 군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이것도 개인적으로 수강료 수당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에서 미취업 사유를 분류별로 파악해 주시고 어려운 사람한테 지원을 해가지고 기술을 습득해서 취업을 시키면은 개인의 취업도 생활 안정이 되고 나아가서는 국가 기관 산업에 인력 수급도 될 것 입니다. 미취업자한테 취업정보라도 알려줘서 관리를 세심히 해줘야 되겠습니다.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장
마지막으로 제가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계면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장계지역에 약장사들이 와서 공연하는데 신고 허가가 되었습니까?
갑동
이갑동장계면장
무료공연은 신고나 허가사항이 아니고 임시 건물만 허가를 해줬습니다.
김홍기위원장
무료공연이라도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도 받지 않고 그 사람들 마음대로 한 것 입니까?
갑동
이갑동장계면장
무료는 신고를 안합니다.
김홍기위원장
장수군 사무 위임조례에서 보면은 조례 제1377에서 장수군 사무중 읍면에서 위임하는 사항 해가지고 공연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도 받지 않고 공연을 하도록 내버려 둡니까?
갑동
이갑동장계면장
무료공연이라서....
김홍기위원장
신고가 안되었기 때문에 행정 규제를 못하겠네요?
갑동
이갑동장계면장
소음관계가 주민들한테 이의가 들어왔었는데 시정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김홍기위원장
업무파악을 잘못 한 것이 아닙니까?
갑동
이갑동장계면장
저희들도 큰 우려를 했었는데 주민들도 어느 정도 되가지고 그렇게 문제가 되도록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김홍기위원장
개발위원회를 했을때 개발위원들 하고 현장에 가봤더니 여러가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기준에 위배사항이 있습니다. 장수군 조례에 의한 행정처분을 내려야 할 것 입니다.
갑동
이갑동장계면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확인을 해가지고 문제점이 되는 것은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면장님한테 위임된 사항이니까 당장 못하도록 행정처분을 하세요. 지역에 영향이 큽니다. 면별로 영농 법인내지 작목반 숫자는 알고 계십니까? 산서며장님 말씀해 주세요.
동수
육동수산서면장
법인 등록된 작목반은 없고 한마음 위탁 영농 회사가 있고 쌍계 영농조합 법인 두가지가 있습니다.
김홍기위원장
단체 작목반 숫자만 얘기하세요.
동수
육동수산서면장
5개반 입니다.
김홍기위원장
번암은요?
봉수
신봉수반암면장
농협회사 법인은 3개가 있고 작목반은 6개반이 있습니다.
김홍기위원장
장계요?
갑동
이갑동장계면장
5군데 입니다.
김홍기위원장
계북은요?
흥섭
김흥섭계북면장
위탁영농이 1개소이고 작목반이 3개 입니다.
김홍기위원장
면장님들 알고 계시죠? 70회 정기회에서 1지역 1명산품화 사업에 대한 군정질의가 되었을때 각 지역별로 해가지고 산업과장님이 명산품화 시킬수 있는 작목에 대해서 대답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산서는 무엇 입니까?
동수
육동수산서면장
생강, 밤고구마 입니다.
김홍기위원장
면장님들 알고 계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오미자 수형틀사업이 번암은 몇농가 입니까?
봉수
신봉수반암면장
2농가 입니다.
김홍기위원장
계북은요?
흥섭
김흥섭계북면장
7농가에 1.3ha 입니다.
김홍기위원장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추경때 6천만원 예산을 만들고 당초 본예산에서 1천만원을 만들어 가지고 7천만원을 가지고 지도소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면장님들이 소득증대 부분에 이렇게 관심이 없다는 얘기 입니다. 자기 지역에 몇농가가 선정이 되어서 오미자 수형틀 사업 면적을 얼마 하는가 지역에 소득을 향상시키고 소득 기반을 만들수 있는 사업 입니다. 숫자도 모르고 계시니까 관심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도소 감사자료 보고하고 업무추진 보고서 하고 수치가 틀려요. 감사 자료에는 8농가로 되어 있고 업무추진 현상에는 7농가로 되어 있는데 왜 그렇 습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기본예산예 1천만원 사업 선정된 농가가 추가로 0.1ha를 더해가지고 구분하니까....
김홍기위원장
면적은 같습니다.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면적은 같은데 농가수는 중복된 농가가 하나 있습니다.
김홍기위원장
그것이 무슨 말 입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기본예산에 1천만원을 했을때 0.1ha 선정된 농가가 토지를 만들어 놓고 다시 추경에 6천만원 지원하는데 신청을 다시 했습니다. 0.1ha에다가 보태가지고 0.2ha 총규모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농가가 중복이 된 것이 입니다.
김홍기위원장
면장님들 앞으로 지역에 명산품화 특화작목을 어떤 방법으로 명산품화 만들겠다고 하는 계획은 다들 갖고 계십니까? 지역 특작을 만들어가지고 지역 소득으로 연결을 시켜야만이 인구가 줄어드는데에서 심각하지 않습니까? 특색있는 사업으로써 시도했던 오미자 수형틀 사업 숫자도 파악하지도 못하고 모른다고 하면은 전혀 의지가 없다는 것이 보입니다. 그분야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 명산품화 조례까지 재정했는데 왜 사업 추진이 미진합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예산이 계속 뒷받침 되고 해야 하는데 뒷받침이 잘 안되가지고 그랬는데 내년에는 예산을 뒷받침 해가지고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예산을 자체 자원만 가지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제 생각은 그것 한번 만들어 냈으면 하는 쪽으로 같이 노력을 하자고 제의를 하겠는데 농어촌 구조개선사업비 42조 ‘98년도 까지 1차분이 끝나죠? 거기에서 지역 특산품화 사업으로 해가지고 지역을 세분화로 나눠가지고 총 계획서를 만들어봐요. 자율사업으로 신청을 해보자, 재원이 들어가지도 않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던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농어민 자율사업은 지침서가 있어가지고 지침서에 맞게 해야 합니다. 지역에 특산단지 조성이 있는데 특산품화는 없습니다. 어제 지침서가 내려왔는데 가능한 방법으로 연구를 해봐야 되겠는데 1지역 1특산품으로 해가지고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홍기위원장
특산단지로 해가지고 해도 되지 않습니까?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지도소에게 묻겠습니다. 금년에 신품종 벼종자는 어떤 품종으로 보급을 했습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97년도에 대진ㆍ화산벼를 시험장에서 실증시험이 끝난 것을 100kg 가져다가 1.6ha 재배를 했습니다. 양질 다수성 품종으로 분류가 되가지고 300평당 시험장 성적으로 500kg이상 나는 품종 입니다. 정부 장려 품종으로 되었기 때문에 ‘98년도에는 보급이 안되고.....
김홍기위원장
운봉벼는 보급이 안되었습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운봉벼 하고 신 운봉벼는 보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심품종이 아니고 정부에서 장려품종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정부 보급종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신 운봉벼가 137포대 공급이 되었습니다.
김홍기위원장
몇농가 했습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농가수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김홍기위원장
그중에 장계지역에 김종수라고 하는 농가한테 공급이 되었죠?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예.
김홍기위원장
작황과 생산은 어떻습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특성상 산간부에는 조생종으로 좋은 품종으로 시험성적에 나와 있었습니다만 금년도 장수 기상으로써 적기 정밀 방제를 하지 못한 농가들은 이삭 도열병이 타 품종에 비해서 심하게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추수기때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장
김종수라고 하는 농가가 2천평 정도에 운봉벼를 식재 했는데 생산을 못했습니다.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논이 3필지가 있었는데 1필지는 작황이 좋았고 1필지는 이삭도열병이 심하게 걸렸 습니다.
김홍기위원장
지도소에서 내용 파악을 해가지고 농가한테 심한 얘기를 했죠? 왜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지 의원한테 하냐고 했던 사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원
박태원지도소장
그런 내용까지는 보고를 받지 못했고 농가가 이삭도열병이 일부 논에서 발생되었다고 하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홍기위원장
그분이 공교롭게도 농토가 없어가지고 임대를 해서 2천평에다가 운봉벼를 심었는데 생산을 전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의에 빠져서 있는데 지도소 직원이 가가지고 하는 얘기가 당신 농사 잘지은 것 보러왔다고 했는데 직원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태원
박태원지도소장
만일 직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면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직원에게 주의를 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농가한테 가서 사과 하세요.
태원
박태원지도소장
예, 알겠습니다. 대부분의 직원은 그렇지 않은 걸로 압니다만 그랬다면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산촌마을 외부에 시공한 나무가 무슨나무 입니까?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백두산소나무 입니다.
김홍기위원장
방수처리가 되가지고 옵니까?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회관은 방수 처리를 해가지고 옵니다.
김홍기위원장
시공할 때 마른나무를 써야 하는데 생나무를 쓴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균열이 심하게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방수 처리한 것은 나무가 벌어 지는데...
김홍기위원장
감독을 누가 했습니까?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산림과 담당자가 했습니다.
김홍기위원장
담당자가 감독을 했으면 전문성이 있었을텐데 그렇게 공사가 됩니까? 반드시 현장에 가서 파악을 하셔서 바로 시정이 되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5분 남았는데 제가 하겠습니다. 화훼단지가 보조가 19억3천2백만원, 융자가 11억5천5백만원, 자부담 7억7천2백만원 이것을 금리만 따져봐도 융자되는 11억5천9백만원은 5%짜리죠?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예, 5% 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자담은 자기가 챙겨야 하니까 13% 일반자금으로 봐야죠?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예.
봉철
최봉철위원
그러면 이자가 1년이면 1억5천8백만원이 나옵니다. 금년에 어떻겠습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약 9천만원 정도 조수익을 얻었습니다. 내년에는....
봉철
최봉철위원
9천만원 조수익이면 이자를 넣을려면 1억정도 얻어야 되겠네요.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융자를 늦게 해쓰니까 올해는 그정도 안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최소한도 경영비는 나와야 한는데 걱정이 됩니다. 산업과에서는 앞으로 꼭 체크를 해가지고 문제점이 있는가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이차보전사업이 금년도에 30억을 대출할 것으로 생각하고 2억5천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예.
봉철
최봉철위원
이문제는 금년도 연말까지 이자 5%를 보전해주면은 나머지 예산이 얼마나 남은가 따져주시고요, 두부공장에다가 도비 받아준 것 있죠?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예.
봉철
최봉철위원
보조금 1억, 융자금 1억, 자부담 5천만원 하고 아무래도 두부공장이 문제가 나올것 같습니다. 특산품 가공공장인데 묵이나 두부를 만드는데 두부는 순수하게 우리가 생산하는 콩으로 하고 묵은 산야에서 채취한 걸로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가서 수입콩으로 할 때는 문제가 크게 나옵니다. 지금부터 관리를 잘해주시고 만약의 경우 수입콩으로 해서 하는 두부가 나왔을 때는 바로 회수에 들어가야 합니다. 문제가 발생해서 산업과가 책임지지 않을려면 지금부터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오늘 일정에 계획되어 있는 산업과, 농촌지도소, 산림과, 지역경제과와 산서면, 번암면, 장계면, 계북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로 사회복지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많이 하셨고 읍면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당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