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이동우 의원 발언
영철
차영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비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진천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하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가. 지적과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하반기주요 업무추진상황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지적과, 사회복지과, 환경위 생과, 농정과, 공업경제과순으로 하겠습니 다. 그러면 오늘의 첫 순서인 지적과소관 보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김용원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용원입니다. 지적과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 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영철
차영철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 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예 김철래 의원입니다. 추진실적 유인물을 여기 해 놓으셨는데 3페이지 보면은 사업량이 6,450필지를 이 야기하신건데 계획에도 6,450필지 사업량 에도 6,450필지, 금년도 연간 계획이죠? 이것이 ...
용원
김용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총 사업량에는, 예를 들어서 총 사업량이 10,000필지라 하면 금년도 사업은 6,450 해가지고 계획대비 6,708필지하면 104% 나머지 이 사업량은 얼마 이렇게 유인이 돼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래 야 이러한 지적측량에 미등록 현황이 안 되고 토지분할이 안되고 한 것이 전체적으 로 사업량이 얼마인데 금년도에 이렇게 하 고 나머지는 얼마고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유인을 해주셨으면 어떤가 해서 ...
용원
김용원지적과장
기재한 것이 보시기에 그런것 같은데 연 중 계획한 것이 6,450필지를 계획했던 겁 니다. 하반기 보고기 때문에 실제 계획에 도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글쎄 여기에서 보기에는 총 사업량이 얼 마해서 이러한 계획을 해서 했을때 실적 6,450필지하면 104%, 뒤에도 보면 103%, 100%, 108% 이렇게 돼있는데 나머지는 얼 마인가 볼 수 있게끔 앞으로는 그렇게 유 인을 부탁을 드립니다.
용원
김용원지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장
다른 사항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사회복지과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 나오셔서 보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현숙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영철
차영철의장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 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동우
이동우의원
예 한가지만, 9쪽에 소년소녀가장 결함 가정 생필품지원을 12월달에 하실려고 안 하신 거죠?
이것이 본 예산에 서있는 거죠?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동우
이동우의원
본 예산
그런데 생필품 지원이라면 사전에 지원 을 해줘서 그것을 가지고 뭐좀 가정에 도 움이 될 수 있도록 쓰게 하는 것이 옳지 않은 겁니까?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매월 그 가장들이 국도비 보조에 따 른 생필품비는 조금씩 나가고 있습니다. 계좌로 들어가는데 군비를 별도로 세워 가지고 연말에 모자라는 부분, 생활을 하 다보면 모자라는 부분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 부분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연말에 지 급을 해서 그 가장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사전에 도 같은 데서 지원해주는 것으 로 살다가 빗진것이 있으면 갚아야 하고 도와 주는 형식입니까? 그러면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그런 뜻도 있지마는 그 가장들이 연말이 되면은 준비할 사항이 많다고 그럽니다. 학교를 간다든지 중고등학교를 들어가면 교복도 다시 해입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보충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 다.
동우
이동우의원
생필품지원이라고 그러면 물론 잘 아시 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일상생활에 필요한게 뭘 사서 쓴다든지 하는데 그 없 는 소년소녀 가장들이 어디가서 외상을 할 수도 없을 텐데 사전에 이것을 줘서 그런 애로를 풀어주는 것이 어떤가 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앞으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여성회관 신축은 지질조사, 파다가 자꾸 무너지고 그러니까 지질조사를 신청하신거 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 결과가 거기하고 상관이 없다고 나왔 습니까?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결과가 나왔는데 파일을 박아가지고 공 사를 하면 된다고 판단이 돼서
동우
이동우의원
그러면 설계할 적에는 파일 밖는 예산은 아무것도 서있지 않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입찰 잔액가지고 설계변경을 해 서 파일을 밖아서 공사를
동우
이동우의원
파일 밖는 것은 입찰잔액가지고 충당이 됩니까?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충당이 됩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돼요?
아마 이런 것은 예산 더 투자안해도 되 겠군요, 이런 것은 실습지인 논였었기 때 문에 메워서 짓고 그랬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정집 뿐만이 아니고 집행부에 서 건축을 할 때는 지질조사도 하고 해서 시행이 됐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이 듭니다.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글쎄요, 어린이 집하고 여성회관이 기히 들어섰기 때문에, 그런것은 생각을 안했기 때문에 막상 착공을 해서 막상 땅을 파고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하게 되었습 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고생하시는데 잘좀 해서 좋은 건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요.
찬근
윤찬근의원
예 윤찬근 의원입니다. 2페이지요. 거택보호 생계지원이 807명 에 443가구로 연간 계획이 잡혀 있는데 그 추진 실적을 보면 가구수가 늘었습니다 463가구 또 인원도 836명으로 늘었는데 그 예산 집행 한것은 오히려 사업비에 미 달하는데 그 1가구의 금액이 정해져 있 는 것이 아니예요?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아직 2개월 두달이 남아있기 때문에 집 행잔액은 그렇게 된
찬근
윤찬근의원
아니 그런데 밑에 금후 계획에 두 달치 집행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 한 액수하고 합쳐도 그 예산액보다 상당히 미치지를 못합니다. 약 1억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천만원, 1억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가구수가 늘고 인원이 오히려 불었는데 이것이 예산이 남는다는 것은, 이것은 연 말에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정리하는 사항 이 되겠습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무슨 정리를 해요?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중간정산을 하다 보니까
찬근
윤찬근의원
아니 그러니까 생계지원이 가구당 얼마 이렇게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 매년 정해주는 거 아니예요?
그러면 당초에 44가구에 807명이라는 것이 잘못 조사된 거 아니예요?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작년에 비해서 국도비 보조에 따 른 군비 부담을 위해서 세우는 사항입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그건 설명이 안되는 건데 가구수가 늘고 인원이 늘고 그랬는데 1억 정도 남는 다 는 것은 뭐가 잘못된 거 아니예요?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연도말에 비목변 경을 해가지고 생보자 특별 사업으로 사용 할 계획이 있는데 당초의 인원에 비해서 예산이나 계획은 도에서
찬근
윤찬근의원
아니 예산을 세울때는 기준이 있죠? 가 구당 얼마라든가 또 인원수에 일인당 얼마 라고 되어 있는거 아니예요? 예산 산출기초가
그러면 지금 집행한 것이 훨씬 많은데 지금 1억 6,000만원 가까이 남는, 예산 이 남는 결과가 되는데 집행예산하고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당초 예산을 세울때는 저희가 여유 분을 도에서 내시자료로 받습니다. 그래서 중간정산을 보고 연말에 도에서 내시를받아서 정산하는 겁니다.
영철
차영철의장
예 이해가 가셨습니까?
찬근
윤찬근의원
이해가 안가요, 알았어요. 그리고 그 밑에 생활안정자금융자, 현재 까지 50%밖 에 진척이 안됐는데 12가구에서 6가구
연말이 다됐는데 어떻게 된겁니까 6가 구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원래 조례에 4월달하고 12월달에 융자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50%했고 앞으로 50%를 12월달에 융자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조례에 6월달하고 12월달로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4월하고 12월
찬근
윤찬근의원
4월하고 12월
수동
장수동의원
1년 계획을 12가구 세웠을 적에요 전부 안정자금 융자해주면 안돼요?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계획이 상하반기 나눠서 하도록 돼있습 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안정자금을 12월달에 줘가지고 언제 뭐 를 해요? 내년에 또 나갈텐데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그리고 또 회수를 해야되고 회수하는 자 금을 운전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융자나가면 회수를 해서 다시 재 융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동
장수동의원
예 알았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예 김철래 의원입니다. 보훈회관하고 여성회관식당 신축공사가 있는데 그 사업기간이 5월 16일날 1회추경 에 예산확보가 돼가지고 12월까지 사업기 간을 잡았는데 현재 추진실적이 30%씩 또 앞으로 동절기가 다가와서 공사를 할 수 없는 시기가 도래됐는데 30%밖에 공정이 안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그 간의 설계과정하고 검토하는 과정에 서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늦 게 진척이 된겁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여기 보면은 보훈회관 같은 경우에는 공 사집행 의뢰를 9월 8일날하고 공사계약 체결을 10월16일 한달 이상해서 걸렸는데 그 기한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죠?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설계해가지고 공사집행 의뢰를 한 것은 설계납품을 했을 때에 우리가 당초에 계획 한대로 납품이 안되니까 그 기간이 걸려서
철래
김철래의원
그 기한이 40일 정도, 그 기한을 단축시 켰으면 공사 그 공정이 상당한 합의가 되 었을 것으로 보고 개인의 이러한 집을 짓 는다면 예산이 5월달에 확보가 됐는데도 지금 30% 까지 공정이 지나지 않았을 겁 니다. 관 공사다 보니까 이런 느낌이 드는데 지금 겨울철은 다가오고 보훈회관이나 식 당이나 상당히 조기에 준공이 되어가지고 사용이 돼야될 급한건데 늦어지는 것은 앞 으로 이러한 것은 서두르셔 가지고 동절기 가 돌아오기 전에 마무리가 되고 사업기간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해시기 바 랍니다.
영철
차영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환경위생과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다음은 환경위생과소관 업무보고를 받도 록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송봉규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송봉규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97주요업무추진상 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영철
차영철의장
예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 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근
윤찬근의원
예 윤찬근 의원입니다. 3페이지에 배출업소 지도단속 실적을 보 면은 43건을 했습니다. 그러면 처분사항에 보면은 경고등등해서 43건이 나타나 있습 니다. 지금 과태료하고 배출부과금 실적을 보면 21건 지금 돼있는데 그 나머지 22건 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봉규
송봉규환경위생과장
개선명령이 나갔다든지 조업정지를 했다 든지 하는 여러가지가 같이 된겁니다. 그래서 조치현황은 별도로 윤 의원님께 한부 드리겠습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21건은 어떤것이 해당이 되는 겁니까?
봉규
송봉규환경위생과장
21건요?
찬근
윤찬근의원
과태료하고 배출부과금 부과한 것 말입 니다.
봉규
송봉규환경위생과장
업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찬근
윤찬근의원
아니요, 행정처분 내역하고 어느 어느 것은 저기가 되었고 어느 것은 과태료나 부과금이 되고 그 구분이 안돼요?
봉규
송봉규환경위생과장
거기에 그 어떤 업소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어떤 업소에 대해서는 배출부 과금이 부과가 되고 또 어떤 업소에 대해 서는 시정지시라든가 조업정지가 나와있으 니까는
찬근
윤찬근의원
개성명령이라도 과태료가 부과되는거 아 닙니까?
봉규
송봉규환경위생과장
개선 명령에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겁니다. 지금 전체 저기가 43건인데 과태료 배출 부과금 부 과 건수는 21건이고 나머지 22건은 부과가 안되었다는 말입니다.
봉규
송봉규환경위생과장
부과가 되었던 사항이죠, 22건은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과태료하고 배출부과금 부과 업소를 끝나고 나서 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에 보면은 배출가스 무료점검하신 것이 있는데 계획을 200대를 했는데 실적은 102대를 해서 약 50%, 실적 이 50% 정도 밖에 안되는데
봉규
송봉규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일정한 지역에서 저희들이 무료봉사를 저희 직원 들이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차량을 가지고 소유하신 분들이 와가지고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받 았으면 좋은데 거의다가 안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저조합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 우리 진천의 칠장천, 미호천등등 해서 현재 까지 11회를 수질검 사를 하셨죠, 월별로 한번씩
그 수질검사가 연도별로 되었습니까? 95년, 96년 또 금년 악화가 되고 있습 니까? 개선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봉규
송봉규환경위생과장
현황을 보면 갈수기 때는 수질이 악화가 되고
찬근
윤찬근의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갈수기는 매년 똑같은 거니까 전반적으로 봐서 흐름, 연 도별로 내려오면서 정화가 되느냐, 약화가 되느냐
봉규
송봉규환경위생과장
그것이 월별로 측정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찬근
윤찬근의원
아니 연간해서
봉규
송봉규환경위생과장
연간 말씀드리면 0.1∼2 정도 악화되고 있는
찬근
윤찬근의원
현재 악화되고 있습니까?
영철
차영철의장
또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해 주십시요.
동우
이동우의원
동료 의원께서 짚어 주셨는데 5페이지 입니다.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점검을 해주시는 거고 그 밑에는 단속을 하시는 거죠? 개 선명령을 49대를 했고 사용정지를 19대를 하셨는데 이것이 차를 말씀하신거 아닙니 까?
그 후에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개선명령을 내렸는데 그 후에 개선을 했 는지 안했는지 확인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 까?
봉규
송봉규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일단 적발을 하면 어디가서 정비 를 해가지고서 개선이 안되면 운행정지가 바로 나가니까 개선을 해와서 확인서를 받 습니다. 정비업체 확인서를
동우
이동우의원
확인서를 받는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진천군내에 소유 있는 소유자가 진천군에 사는 소유자 같 으면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겠지만 예를 들어서 서울이나 부산이나 이런데 차들이 갔다가 적발이 됐다, 개선명령을 시정명령 을 했다, 그렇게 했을때는 어떤 방법으로 확인을 하게 됩니까?
봉규
송봉규환경위생과장
자치제가 실시되기 전까지는 해당 자치 단체로 통보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개선을 하고 개선 명령을 받고 그 다음에 과태료를 받고 그러는데 자치제 이후에는 그것이 좀 불합리하다, 자치제 수입으로 잡아야 된다, 그렇게 해 가지고서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 니다. 과태료 받고 개선 명령하면 이행조 치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타도에 실시한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이 있습니까?
봉규
송봉규환경위생과장
예 상당히 어렵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어려울 것 같아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단속을 할 때 보면 잣고개에서 단속하는 것을 본 의원도 보는데 고생을 많이 하는것을 본 의원도 압니다. 그 매연 을 뿜고 가는 버스 같은 거, 이것도 대상 이 될텐데 그런것은 눈에 띄어도 그냥 지 나치는 것을 가끔 볼 수 있는데 눈에 아주 보이게끔 검게 나오는데도 버스는 가끔 통 과하는 것을 가끔 뒤에 쫓아가면서 볼 수 있는데 단속하는 분들도 지나치는, 그런데 그 승용차 같은 것은 세우기 쉬워서 그런 지는 몰라도 고생하시는 건데 일반버스도 하시는 것이 어떤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봉규
송봉규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버스고 화물차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운 것이 화물차같은 경 우에는 매연 배출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단속을 할 때 어떤 경우에는 화물차가 단속원을 치고 도망가려고 하는 경우도 있 고 단속을 하는데 상당히 위협을 많이 느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양해를 해주십시요.
동우
이동우의원
단속을 한다면은 권력기관하고 합동단속 을 한다든지 해서 기왕에 고생하시는데 실 효성이 있는 권력기관하고 합동으로 한다 든지, 이렇게 해서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 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발생유원지 쓰레기처리 수수 료징수 건, 11페이지 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는 연곡유원지하고 가 마소 유원지하고 실시를 하시는 건데 1년 간 해보신거 아닙니까? 문제점이 많이 도 출되지 않았습니까?
봉규
송봉규환경위생과장
예 문제점이 상당히 도출이 되고 있습니 다.
동우
이동우의원
제일 문제점은 무었입니까?
봉규
송봉규환경위생과장
제일 문제점은 행락객이 찾아오는데 저 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입장을 시키지 않 았습니까? 그런데 돈으로 청소비용이라고 해서 받으니까는 이해를 못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마찰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것이 시행 첫해라 그래서 그런지 몰라 도 상당히 마찰이 많고 거기서 종사하시는 분들도 애로사항을 많이 표시를 하고 있는 데
동우
이동우의원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지어 어떤 모임에 가면 그걸 왜 받느냐, 진천군수 땅이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아주 심한 얘기를 하는 분들도 간 혹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가 왜 나오는가 그랬더 니 그 마을에 거주하는 집에 잠깜 볼일을 보러갈 사람도 돈을 내라 그런다 그럼 집 에가서 도장만 받아주면 한 것으로 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문제가 도출이 되니까 잘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송봉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7페이지에 환경신문고를 운영하셨는데 거기 보면은 명예환경감시원을 857명을 위 촉하고 또 명예환경감시단체 2개 단체, 환 경이동통신원이 80명, 이렇게 보면은 900 여개가 넘는데 연간 신고 건수를 보면은 33건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신고할 만한 건수가 없어 서 그렇게 되었다면 다행이지마는 지금 하 천이 조금씩이라도 오염이 되고 있고 이것 이 교육이 부족하든가 뭔가 너무 실적이 저조한거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되세요?
교육을 안하셔 가지고 많은, 모자도 만 들어 주고 이렇게 했으니까 신고하는 건수 를 올려야죠? 그리고 처리 내역을 보면은 33건에서 보 면은 두가지, 법령 미저촉 발견되지 않은 것 8건 해서 11건은 사실 저촉이 안된 것이죠?
나머지가 22건입니다. 그것은 법령에 저촉이 되어서 처분을 하 셨는데 지금 22건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한 것이 전혀 없는데요
봉규
송봉규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과태료 부과할 사항도 아니고 여 기에 명시가 되었듯이 사실로 확인 되어서 처분한 것이 5개 업체 그 거 외에는 저희 들이 경미한 사항으로 현지 시정을 했다든 지 하는 어떤 과태료 부과와 배출 부담금 이 조치 되었고 거기서 제거 명령을 했 다든지 하는 현지에서 시정한 사항입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22건이 전부가 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안되는 겁니까?
제거 명령은 뭡니까? 그러면 그것은 상당히 위반 사항이 중한것 같은 데
봉규
송봉규환경위생과장
이 사항은
찬근
윤찬근의원
알았습니다. 시간도 많이 가고
봉규
송봉규환경위생과장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장
또 질의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 니다. 11시 2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농정과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1시 12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보고를 받기 전에 재무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의 세외수입 항목 에 부과징수 현황이 나타나질 안아서 우리 의원들이 판단을 하기에 상당히 애로를 격 고 있습니다. 자료를 금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고 사회복지과 방금 전 보고중에 거택 보호대상자 생계지원비 소명 자료를 간단 하게 내 주시기를 바라고 환경위생과 광역 쓰레기매립장 보완공사에 따른 예산 확보 및 현재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농정과장 김재희입니다. 농정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97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영철
차영철의장
예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 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공업경제과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보 고
다음은 공업경제과소관 업무보고를 받도 록하겠습니다. 공업경제과장 나오셔서 보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류재성공업경제과장
공업경제과장 류재성입니다. 공업경제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업경제과 97주요업무추진상 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영철
차영철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 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근
윤찬근의원
예 윤찬근 의원입니다. 2페이지에 경제살리기 범국민운동을 여 러가지 많이 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 최 근에 와서 외채가 1,200억불에 달해 있고 지금 외환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신문보도 에 의하면은 초등학교 학생들까지도 지금 보유한 외화를 모으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 습니다. 본 군에서도 군에서 솔선해가지고 군 전체에 외화모으기 운동이라든지 절약 운동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재성
류재성공업경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체에서 계획을 세웠는데 아직 군 수님 결심을 못 받았습니다. 그 것 외에도 다른 것을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은 엘엔지(LNG)체적거래 제를 추진하면서 금년도 말까지 여기 보면 은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약 180개소를 설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 의 말을 들어보면 단가가 높으니까 180개소를 일괄적으로 해서 어느 업자하고 군에서 단가를 최저가로 해줄수 없겠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재성
류재성공업경제과장
그 관계는 진천읍 8개소가 있습니다. 읍면별로 있고 진천읍에 2개업소가 있어 서 아까 문제점 보고드린 대로 업체수가 부족해서 사실 이제 까지는 연말까지 실적 을 했습니다만 100%는 못올렸습니다. 어느 곳이나 똑같은 입장인데 나름대로 는 계량기라든가 그 시설물에 대한 단가를 조정해가지고 어느 정도 그 이후에 인상하 는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예 알겠습니다.
동일
신동일의원
신동일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역물가안정대 책 과정에서 정기적인 물가지도단속을 했 고 과다인상업소 가격을 환원시키는 사업 은 많이 하셨습니다.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류재성공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공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협조해주신 동료 의 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 로 감사드립니다. 제5차 본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여 계획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 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