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태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0회 거창군의회 정기회기 중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 1998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문화공보실장 강창남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실에 계장들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계장 이선우, 공보계장 이환철 계장입니다. 박물관장 염성부 관장입니다. ’98년도 공보실 소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저희 공보실 총예산은 3억 482만 6,000원으로서, 금년도보다 1억 2,463만 7,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 내용을 보면, TV 난시청 해소 사업비, 또 지역특산물인 사과 홍보를 위한 지하철 광고, 또 국제연극제 참가, 아림예술제 행사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리에 관서당 경비입니다. 관서당경비는 2,392만 원으로서, 금년도보다 61만 4,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기관공통운영인 행정관서용 신문구독료, 기타 수당, 당직 침구 구입 및 세탁비에 800만 원, 또 부서운영비인 급량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국내여비에 1,58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 운영비는, 1억 4,600만 원으로서, 금년도보다 2,921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교양도서 구입은 다섯 종에 33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교양도서는 두 종에 72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 밑에 군정추진 VTR 기록보존에는 3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정홍보 사진촬영 및 인화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각종 필름 구입, 칼라나 흑백 필름 구입과 인화대, 또 현상약, 인화액, 정착약, 이래 포함해서 1,17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홍보 게시판 게시용 액자 교재 구입에 20만 원, 또 군정홍보 특집제작에 4,500만 원, 이것은, 저희들 지역 3개 주간지와 또 도내지인 3개 언론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연초, 사업계획과 상반기 실적, 하반기 실적, 이래서 연 3회로 계획했습니다. 또 군정홍보용 아치 수선 및 도색에 300만 원, 이것은 저희들 웅양 도계에 되어 있는 아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군정공고료는 일간지와 주간지를 합해서 4,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주간지 군정소식 게재는 2,160만 원으로서, 이것은 저희들이 군보가 없기 때문에, 주간지를 이용해서, 한 개 면을 할애를 받아서 지금 군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군정홍보용 VTR 재료는 알카전지, 수은전지 등 해서 9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소식 TV 계약 수수료는 1,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마산 MBC와 거창군과 TV 계약을 맺어서, 군정이나 또 의원님들 의정활동 사항을 TV로 소개를 해서, 군민들에게 홍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는 금년도보다 150만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급량비가 좀 부족한, 그런 현상이 있었고, 또 저희들, 문화재 관리 업무가 좀 폭주가 되어 있어서 150만 원을 증가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카메라 수선, VTR장비 수선, 청내 앰프 방송 장비 수선 등 해서 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 활동 사무보조비, 인건비에 557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군정홍보 활동에 관내ㆍ외에 860만 원, 또 군정홍보 및 문화재 보존관리 추진에 600만 원 해서 1,46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로서 군정홍보 활동 협조자 격려에 150만 원, 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150만 원, 또 민간 실비 보상금에 군정홍보요원 도 교육 참석보상 240만 원, 뒤페이지, 홍보회의 참석보상에 80만 원, 이래서 보상금에 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민간경상 보조사업에 군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TV난시청 해소를 위해서 사업비를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아직 계획이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계획이 확정이 되면은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군정홍보 매체 관리, TV 한 대, 또 VTR 한 대, 팩스 한 대를 구입하는 데 20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공보실은 아직 팩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규로 구입을 하고, TV도 아주 낡아서, 새로 구입을 하겠습니다. 또 도서구입비로서는 전시 및 보존처리 관련 학술 도서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전문도서로서, 박물관에서 사용할 도서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로서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사업의 일반운영비인 일반수용비로서, 거창군사 관외 우송료 부족분이 40만 원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1,500권을 우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1,400권을 우송하고, 한 100권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부족분 40만 원, 또 관광안내 화보 제작인데,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관광안내판 정비가 되겠습니다. 관광안내판 정비 4개소입니다, 4개소에 300만 원. 이것은 지금 현재 터미널하고, 중동 삼거리, 수승대, 가조IC에 4개에 설치해 있는 관광안내판을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잘못되었습니다. 다음, 거창군사 개정 부록판 제작에 1,000만 원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거창군사를 발간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내용이 누락된 부분이 있고, 또 오자나 탈자 부분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새로 정비를 해서 부록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자료가 정비가 되면, 부록을 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버스 이용 홍보 광고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관광버스가 39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39대 중에서 우선 20대만, 양면에 두 개씩 부착을 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광고물 제작비에만 800만 원이 들고, 관광회사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고물 제작비에만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택시회사 사무실 비치 홍보물 제작도 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택시회사에 사과나 관광지, 이런 것을 사진을 찍어서 영상물로 해 가지고 게첨을 해서 시민들한테 보여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거창 소개 지하철 광고 원고 제작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과, 관광지 등 광고 원고를 제작하는데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종을 제작하는데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거창 소개 지하철 광고료로써 지하철 역사광고, 또 차내 광고가 되겠습니다. 역사광고는 저희들이 뽑아보니까 가장 사람들이, 서울을 기준 했습니다, 가장 많이 다니는 곳이 1호선, 2호선, 4호선이 가장 많이 사람이 다니는 곳입니다. 1호선은 보니까 구로에서 도봉선, 2호선은 시청에서 을지로, 또, 4호선은 장복에서 남태량 가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이 역사에 하나를 설치하는 데 한 개당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약 50만 원이고, 월 50만 원인데, 이것은 1/2을 계산해 가지고 반은 원협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보았습니다. 다음은 차내 광고도 장당 10만 원 정도 가는데, 이것도 원협과 1/2을 부담을 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이전 보상금이 개천예술제 참가보상금 60만 원, 남도한마당 축제 참가 보상금 120만 원, 문화예술행사 시상품 구입에 50만 원, 아림제행사 추진 관계자 회의참석보상에 120만 원 해서 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서, 문화원 활동 사업비 정액분 4,6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2,300만 원, 군비가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원 향토조사 사료조사 지원에 이것도 정액이 되겠습니다,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700만 원, 도비가 350만 원, 군비 35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 국제연극제 개최에 1억 5,000만 원, 국비 1억 원, 도비 5,000만 원. 또 청소년연극제 개최, 경남연극제 참가, 아비뇽 및 폴란드 국제연극제 참가해서, 여기도 1,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연극제 개최에 총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ㆍ도비 보조에 따른 부담금으로써, 5,000만 원은 군비 밑에 분, 연극제 개최하고 경남연극제, 아비뇽, 이 5,000만 원은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 사업비로서 농촌 도서관 자료 구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립도서관 장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에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1,25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서 충효교실 운영에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충효교실은 저희들 관내에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문화원 운영비에, 여기는 인건비적 성격이 되겠습니다. 2,02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민간경상보조에, 문화예술단체 행사비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등록이 되어 있는 문화예술단체가 6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등록 단체가 13개소 해서, 19단체가 저희들 관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에 대한 각종 행사에, 1,000만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진영상의 해 행사 지원에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영상의 해를 맞이해서, 우리 지역의 특산물, 또 관광지, 이것을 영상물화 해 가지고, 전국 사진동호 회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전시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향교 석전대제 제례비 지원은 봄과 가을에 400만 원, 거창삼베일소리 보존 전승 지원 300만 원, 충효ㆍ한문ㆍ윤리 교실 500만 원, 이것은 저희들이, 향교에서 청년들, 또 주부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문 교육을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일 기본이 천자문, 또, 소학, 대학, 이런 것을 가르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내년도에 처음 시도해 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림예술제 개최 행사비 지원이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이 잘 아실 겁니다마는, 매년, 아림제 행사를 개최하면서, 군민들한테 재정적인 부담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은, 어차피 우리가 군비에서 지원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도 민속경연대회 참석 지원에 600만 원입니다. 다음, 시설비에 시설부대비로서 문화예술회관 건립 부대비가 88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감리비를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 2회추경 때 위원님들에게 계속비 사업조서로써 승인 받은 사업비 중의, 또 일부입니다. 그래서 감리비는 총 6억 1,100만 원이 소요됩니다마는, 금년도에 1억 1,000만 원을 확보해서 이미 집행이 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3억 원, 또 ’99년도에는 2억 6,100만 원,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먼젓번 위원님들께 승인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비, 물품취득비로써 학술조사 기록용 카메라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일반 시중에 판매하는 카메라는,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의 가격이 다양합니다마는, 이 카메라는 박물관에서 사용할 것으로서, 유물이나 또 학술조사, 이런, 정밀한 촬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능이 다양한, 그런 카메라를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고가품으로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아림예술제 진흥기금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94년도부터 계속해서 적립되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 1억 3,000만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읍 농협에 금리가 13.15%짜리 적립을 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수용비인 가스 분사기 분사액 구입, 또 전시실 시각자료 제작, 설명 표지판 제작, 등등에 41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26페이지는 총괄로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침류정 화장실 정화조 청소료, 또, 박물관 전기안전 점검, 또, 박물관 전기 사용료, 또 전화사용료, 상ㆍ하수도 사용료, 해서 제세공과금에 78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공과금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복비는 박물관 청원경찰 근무복 두 벌에 1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박물관 사무실과 전시실 연료비, 또 별관 냉ㆍ온풍기 연료비에 10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박물관청사 관리비, 또 예취기 유류대, 침류정 유지관리비에 30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는 박물관 조경수 전지작업 인부임, 또 잔디밭 제초 인부임, 등등 해서 86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료비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지정관련 현지실태 조사 보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도내에 문화재 전문위원이 5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관내에 와서 문화재를 현지실태를 조사할 때 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문화재 명예관리 위원 보상에 21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관내에 문화제 명예관리인이 여섯 곳이 있습니다. 양평 석조여래하고, 상림리 관음입상, 또 가섭암지, 또 둔마리 고분벽화, 북상 농산에 석조여래, 갈계 3층 석탑, 이렇게 여섯 곳에 3만 원씩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갈천서당 보수 사업, 무릉리 정 씨 고가 보수사업, 거창향교 보수사업, 모리재 보수사업, 박물관 보수사업, 동호리 이 씨 고가 보수사업 등에 2,212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는 여섯 개 사업장에 5억 3,334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문화재 사업비는 국비가 50%, 도비가 22.5%, 군비가 27.5% 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도, 이 여섯 개 사업에 대해서 65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기ㆍ예능 보유자 전승 교육에 도비 792만 원, 또, 기ㆍ예능 보유자 후보 전승 교육에 도비 420만 원, 보유단체 전승교육 도비 198만 원 해서, 1,4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서 향토문화 유적지 보존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아직 사업장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장은 나중에 확정이 되는대로 여러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예, 이문행 위원님.

316쪽에, 군정홍보 사진 촬영 및 인화, 이것 있죠? 전체적인 예산이 700만 원 정도 넘는데, 매년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이죠?

예.

그런 사항인 것 같으면, 이제 지금 우리 군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시중에 있는, 사업체를 이용을 해서 합니다.

이것은 사진관에서 하는 것보다 우리 군에서 관리할 수 없는, 그런 기능인가요?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 사항은 한 번 검토를 해 본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사진 현상실을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그에 따른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하고, 또 모든 장비 같은 것을 전부다 구입을 하게 되면, 막대한 사업비가 들고, 이렇게 적은 돈을 들여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하는 것이 더, 우리 예산운용상 비합리적이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걸 하게 되면은, 장비 구입금만 해도 약 한 3억 원 정도 듭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저희들이 하루 2만 5,000원짜리 일용인부임 가지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전문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건비하고 하면은, 연간 운영비가 상당한 액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 기사나 이런 사람들, 이런 걸 다, 할 줄 알 건데?

모릅니다, 흑백만 뺄 줄 알고, 칼라나 이런 것은 안 됩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검토를 해서, 분석을 해 본, 그런 일이 있습니다.

317쪽에, 군정홍보 특집제작, 이것을 어떤 식으로 제작할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지역 주간지 3개소, 도내 일간지 3개소 해서 6개 신문사에 저희들이 연초 사업계획, 또 상반기 사업 실적, 하반기 사업 실적 해서 이런 사항들을,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군민들한테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신문에 기재하겠다 하는, 그런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공보지가 없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저희들 도내에서, 공보지가 없는 군은, 저희 군과 합천군, 또 남해군, 이 3개 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보지가 없는 군으로서, 저희들이 이러한 사업이라도 해 가지고 군민들에게 모든 군정이나, 의정활동 같은 것을 상세하게 알리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러한 타이틀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제시하며) 이렇게 전면으로 전부 다 나오도록……. 이것은 진주 건데, 진주는 이런 식으로 되어서 나옵니다.

지금 공보지가 3개 군이 없다고 그랬는데, 무엇 때문에 3개 군만 없습니까?

다른 시ㆍ군은 지금 이.반장한테는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필요를 못 느껴서 삭감을 했습니다.

홍보지……. 그 밑에, 군정공고료, 일간지, 주간지, 이것 작년에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은 액수입니까?

작년에는 5,200만 원입니다.

금년에는 그러면 깎인 겁니까?

예, 조금 적게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고료는 주로, 각종 공사입찰 같은 것, 또 예를 들어서 내년도 같으면 선거 관계, 주민들 계도용, 계도 사항, 그런 것을 저희들이 공고를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광고물 단가 적용을 하게 되면 엄청난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계약을 맺게 되면, 아주 싼 값에 저희들이 공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해 가지고 합니다.

그 위에 군정홍보 특집 제작 이것 말입니다, 이것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홍보지나 공보지를 전체적으로 없앤 이유도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없앤 건데, 특집으로 제작을 해서 6개 사에 돈을 4,500만 원을 준다 하면, 물론 우리 거창군을 소개해서 알리는 것도 좋지마는,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으면 문제점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감안해 줄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뒤에, 318쪽에, 급량비가 작년에 150만 원이 있었는데, 300만 원이 되었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많이 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년도에 150만 원 되어 있는 이 자체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또 내년도에는 문화재 관계에 상당히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직원들이 야근을 많이 하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150만 원을 증가를 했습니다. 실제로는 금년에 150만 원 가지고 좀 부족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것을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뒤에 319쪽에 군정 홍보 요원이 있습니다. 도 교육 참석 있는데, 군정홍보 요원이 어떤 사람이 군정홍보요원입니까?

저희들이 특별하게 지정한 분은 없습니다. 도에서 이런 홍보 사항이 있을 때, 교육이 있으면, 저희들이 유명인사나, 지역인사를 도로 초청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군정홍보 교육을 하는데, 도에서 자기들이 교육 시킬 이유가 뭐 있습니까?

도에서 전 시ㆍ군에 전부다 집합해 놓고.

군정홍보는, 우리 군을 홍보하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군정홍보 요원을 갖다가, 이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 도정이나, 국정 같은 것을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정 홍보할 것 같으면, 도정홍보요원이 되어야 되고, 군정홍보에는 군수가 교육을 시켜서 홍보를 하도록 만들어야 되지, 도 교육이 무슨 필요해요?

군정홍보요원으로 임명이 되어 있지마는, 이분들도 도정이나, 국정이나, 이런 모든 전반적인 사항을, 같이, 홍보를 해 달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도 지적된 사람도 없고?

예,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면 군정홍보 요원이라고 그래도, 명색이 있어야 교육을 보내든가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래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을 챙겨보도록 하십시오.

예.

그 뒤에 320쪽에, 군민생활 불편 해소, TV 난시청 해소, 이 대책을 어떤 식으로 세우고 있습니까?

저희들 지금 계획은, 읍ㆍ면 소재지를 우선해 가지고, 유선을 선을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오지 마을을 우선해서 할 계획입니다. 아직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보니까, 유선을 하려고 그러면 총사업비가, 우리 군 전체 하려고 그러면 한 6억 원 정도 들고, 공청안테나를 하려고 그러니까 약 한 3억 원 정도 듭디다. 그런데, 유선이나 공청이나,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맞는, 유선이 맞느냐, 공청이 맞느냐, 그것을 판단해 가지고 저희들이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 1억 원만 계상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이 확정이 되면은, 그때 위원님들한테, 주례회의 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대책을 분명히 세워 가지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우리 먼저 해 달라, 너희 먼저 해 달라, 이렇게 하지 않도록, 이것은 잘, 관리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321쪽에, 관광버스 이용 홍보 광고물 제작, 특산품 명승지, 이게 지금 우리 시민관광이, 어제 저 아레도 내가 한 번 보니까, 이걸 하나 달고 다니더라고요? 우리가 군에서 제작해 준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그러면.

원예조합에서 합니다.

예?

원예조합요.

원예조합에서요?

예.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특산품 해 보았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과, 또 특산품은 뭘로 들고 있습니까? 딸기?

복수박, 딸기.

복수박.

예.

그러면 원예조합에서 일률적으로 하는데, 우리는 군에서 명승지만 하나 더 보태면 되는데, 이런 것도 도안을 잘 하셔 가지고, 수승대 관광지나, 유안청 폭포나, 이런 걸 딱 넣고, 그 밑에 딸기, 복수박, 사과, 이런 걸, 체계적으로 같이 넣으면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걸, 그러면 관광지 하나를 전체적으로, 명승지 하나를 소개시키는 것보다는, 거기다 투입을 해서 같이 하면 더 효과적이 안 되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위천 수승대 해서 그 밑에 딸기나 사과, 복수박, 이런 것을 넣어주든지, 이런 것도 한 번, 광고 효과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예. 저희들이 유인물을 드린,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보면 내용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사항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관광회사에 저희들이 수수료 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광고물만 제작해 가지고 붙이는 것만 붙이는 겁니다.

그래 내가 보니까 시민관광 차에 보니까 붙어가 있더라고요.

예.

그 뒤에, 거창 소개 지하철 광고를 원협에서 반을 하고, 군에서 반을 한다고 그랬죠?

예.

이 내용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하는 그런 식으로, 복합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명승지면 명승지대로 따로 하지 말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예. 저희들이 당초에, 서울과 부산을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또, 첫해에 하면서 사업을 크게 할 수는 없고 해서 우선, 서울에 한 번 해 보고, 효과를 보고 확대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유인물 드린, 부속서류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건 아주 잘 하는 겁니다.

그 뒤에 323쪽에, 민간경상보조, 충효교실 운영 있죠?

예.

이것하고, 이게 내나 충효교실에서 한문 윤리교육 시키는 것 아닙니까? 324쪽에 이것?

아닙니다. 충효교실 운영은, 저희들 관내 초등학교 6학년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내용이 보면 전통윤리나 생활예절, 선현소개, 이런 것만 하고 있고, 그 뒤에 나오는 한문 윤리 교육은, 저희들 관내의 청년 유림이나, 또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교육일정이 1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 3회 해서 1년 정도 하는데, 교육 내용은 천자문하고, 소학, 명심보감, 대학, 사서, 오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효교실, 이걸 운영하는 걸 보면, 저쪽에서 운영을 하죠? 향교에서?

예, 향교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게 여름에 한 철, 딱 한 번 하죠?

방학 때만 합니다.

예. 초등학교 한 번밖에 안 하죠?

예, 하계방학동안에.

그러면 거창군내에 초등학교가 몇 개나 되는데 이게 600만 원이나 계상이 됩니까?

이것은 도비에 따른 군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비 보조? 내시?

예.

324쪽에 민간경상보조, 문화예술단체 행사비 지원 해 놓았는데, 이건 어디어디 지원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아까도 설명했습니다마는, 관내에, 등록이 되어 있는 문화예술단체가 6개소가 있습니다. 그 6개소는 문화원하고 또 연극, 사진, 미술, 또 연예협회, 국악, 이런 것이 되어 있고, 미등록 단체가 1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9개 단체가 지금 저희들 관내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큰 행사, 또 적은 행사, 해서, 각종 행사를 개최를 하고 있는데, 19개 단체에 대한 사업비 1,000만 원은, 적게는 한 2, 30만 원, 많게는 100만 원 정도 해서, 연간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쓴 내역이 있죠?

있습니다.

금년도에 얼마나 썼어요? 금년도하고.

금년도에도 이 수준입니다.

이걸, 무턱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것들도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문화예술행사 지원비, 해 가지고, 미등록 된 것하고 19개 단체가 있다고 그랬는데, 19개 단체 전체를 말입니다, 알 수 있도록 보여 주십시오, 어떻게 행사비를 지원했는고.

자료를 제출? 예, 알겠습니다.

’98 사진영상의 해 행사 지원 했는데, 이것은 어떤 단체에 준다고 했습니까?

사진협회입니다.

사진협회에 그러면 무턱대고 돈만 1,000만 원 갖다 줍니까?

아닙니다. 이 분들의 사업 계획이, 저희들 관내에, 아까도 말씀 드린, 특산물, 또 관광지, 이것을 전국 사진동우회에다 작품을, 수집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 작품을 전시를 하고, 전시는 아림제 행사 때 전시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업비가 약 한 1,3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군비를 일부 지원하는 겁니다.

325쪽에, 감리비를. 감리비를 그 동안에 줄 필요가 있습니까?

예, 이것은 저희들이 총, 감리예산이 6억 7,100만 원입니다. 그 중에, 금년도에 1억 1,000만 원을 집행했고, 내년도에 계획이 3억 원입니다.

일도 하지도 않았는데, 감리비를 준단 말입니까?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야 그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 편성되어 있다고 해서 감리비를 무턱대고 줄 수가 있습니까?

아니, 예산이 안 되어 있으면 사업 시행이 안 되지요. 예산이 되어 있어야 사업을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감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업을 하면서 감리를 하는 겁니다.

계속 하면서?

예. 계속 합니다. ’99년까지 감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99년도에는 2억 6,100만 원이 소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먼젓번에 위원님들한테 계속비조서로써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시설비가 하나도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설비는 나중에 수정예산 때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림예술제 진흥 기금, 1억 3,000만 원 지금 적립되어 있다고 그랬죠? 이건 누가 관리합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관리를 합니까?

예. 이것은 조례로 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합니다.

328쪽에, 박물관 무인경비시스템 월정 계약료라고 해 놓았는데, 실장님은 무인경비시스템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모르겠지마는, 도난을 당해 가지고 잃어먹으면, 보상해 줍니까?

보상이, 계약에 보면은, 신속하게 출두해서, 도난을 방지한다, 이건데, 그 내용은…….

내가 아는 사항에서는 절대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잃어먹어도 아무런 상관없어요. 그 사람 책임, 보상 책임, 아무 것도, 계약서를.

계약서는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계약서를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이 무인경보시스템이 말입니다, 아무 데라도 매 마찬가지예요. 하나도, 보상해 주는 게 없더라고. 이게, 결론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간에 말입니다, 숙직을 하면서, 무인경보시스템, 이것은 달아 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결론적으로, 고가품이 소장되어 있는데, 이게, 계약을 월정료를 이렇게 우리가, 들일 것 같으면, 분명히 계약 조건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계약 조건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조건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이걸 줄 필요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확인해 보고,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확인 한 번 해보세요.

계약서를 보시고.

알겠습니다.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는 계약서를 제출해서 보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 뒤에, 시설비에, 작년에 모리재 보수사업 작년에 했죠?

몇 페이지입니까?

332쪽. 금년도에 7,510만 원을 주고 사업한 것 아닙니까?

모리재 있었습니다.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또 무슨 사업이 편성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계속사업입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은 계속사업이에요?

예, 계속사업입니다.

이래 하면, 동호리 이 씨 고가 보수사업, 이것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안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문화재는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 준 데만 계속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문화재는, 시행하기 2년 전에, 사업계획을 올려 가지고.

이게 지정문화재입니까?

예. 지정문화재입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이 이렇게 많이 이래 가지고, 군비부담금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은 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동호리 이 씨 고가는 ’96년도에는 중문채만 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안채 기단하고, 곳간채하고, 그래 보수할 계획이고, 또 무릉리 정 씨 고가는, ’96년도에는 안채 보수를 했고, ’98년도에는 대문채 보수할, 그런 계획입니다. 또 모리재는 금년도에는 제실보수 했고, 내년도에는 제실 마무리, 또 사당보수,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모리재는 어디에 있는 게 모리재입니까?

모리재는 북상입니다.

북상?

예.

방구헌은요?

방구헌은 위천입니다. 위천 초계 정 씨, 정온선생 송택 옆에.

그런데, 작년도에 우리가 거열성 복원사업 했죠?

예.

다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납품이 이 달 중에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서 납품이.

설계서 납품이 그러면 올해는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금년도에 시행을 해야 됩니다. 착공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산도 더 책정이 안 되고?

예, 예산은 이미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옛날 기이 되어 있는 그걸로?

예.

그 다음에 333쪽에, 향토문화 유적지 보수사업 이걸, 6개소 해 놓았는데, 전에도 내가 이런 걸 지적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에. 이걸 분명히, 어디에 할 것이라는 것을 6개소에 기이 지정을 해서, 순위를 딱 정해 놓고,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업이 확정되면은, 주례회 때 보고를 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문행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김무호 위원입니다.

백태인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김무호 위원입니다. 이것도 보충설명 같습니다? 320쪽에, 여비, 민간인경영보조, TV 난시청이 있는데, 지금, 아직도 이게 완전히 계획이, 계획은 수립해 놓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각 이동에.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작년인가 우리가 한 번 이걸 위천 같은 데서는 이걸 하려고 들었는데, 50%가 안 된다 그래 가지고 그래서 지원을 못 해 준다 그래서 못 한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면 같으면 면 소재지만 할 거냐? 아니면 각 이동 단위에 난시청까지 다 할 수 있는가?

저희들이 지금 기초조사는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얻은 정보에 의하면, 2002년까지는 대한민국 전체가 다, 난시청 지역이 해소되는 걸로, 계획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5년이라는 세월이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 없지 않느냐, 해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전 마을에 대해서 해소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유선을 하게 되면 한 6억 원, 또 공청을 하게 되면 한 3억 원 정도 소요 됩니다만, 그게 유선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또 공청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원화해서 사업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기초조사는 전부다 마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언제 사업이 시행되는 건 아니고?

내년부터 할 겁니다.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내년부터 시작할 겁니다.

글쎄 이게 되면은, 위원님들께 주례회의 시 저희들이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예, 박진철 위원님.

박진철입니다. 좀 전에 이문행 위원이 질의했는데, 316쪽, 사진인화 관계, 이것 연간 단가계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구상해 보았습니까?

예, 했습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공무원들 시책개발연구 보고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들이 또, 거기에 따른 평가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거기에도 저희들이 그 자료를 제출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사업을 가지고 하려고 그러니까, 저희들 자체도,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우리 부서에서도 그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운영상 아주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이 사항도 계속 저희들이, 검토할 사항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를 해 주시고, 그러면 연간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우리가 우리 호주머니에서 나가면 이런 걸 돈을 절약한다 하는,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단가계약을 해서, 그런 걸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 째, 317쪽, 이것도 우리 이문행 위원이 홍보 특집 제작에 대해서 아까 묻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말이지, 홍보 특집에 4,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 우리가 지금까지 예산절감 차원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하는데, 한 번에 3회에 걸쳐서 6개 사에 4,500만 원이라 하는데, 이것 이런 식으로 되면 우리가, 신문 홍보지 같은 것, 그 당시 군의회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 조치한 것이, 무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한 번 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예, 이것은 홍보지와는 성격이 다른 것이 되겠습니다. 홍보지는, 저희들 각 마을에 있는 이ㆍ반장이나, 또 그 지역의 유지들에게 그냥 무료로 배부를 하는 것이 되겠고, 이 사항은, 저희들 군정이나, 의정이나, 이런 사항들을 이 신문을 통해서, 군민들한테 알려 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가요?

아닙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97년도는 어떤 식으로 군정이라든가 홍보를?

이런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은, ’97년도 홍보특집 실적과, 그 다음 째, ’98년 계획, 두 가지 자료 한 번 제출해 주세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정공고료 주간지, 일간지, 4,300만 원이 또 나옵니다?

예.

내나 그 페이지인데, ’97년도 공고료 집행 현황은 지금까지 보고된 사항은 없죠? 작년도 얼마 했다 하는 것?

작년도에 5,200만 원 했습니다.

5,200만 원.

아니, 예산상 그래 되어 있습니다. 집행은 제가 금액은 잘 모르겠고.

집행 금액을 모른다 하면 곤란하잖아요?

예산상 그래 되어 있고, 집행은 제가 서류를 보아야 됩니다.

예, 그러면, ’97년도 공고료 집행 현황 자료를, 이것도 역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민신문은 문화공보실에서 관리를 하죠?

안 합니다. 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째, 국내여비, 317쪽, ’97년도보다 522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는 여비가 공보실에 공무원 숫자가 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것은 위원님, 좀, 이해를 해 주시지요. 저희들이 실제로, 금년도에 940만 원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또 특히, 대민을 주로 하는 부서기 때문에, 상당히 대민 접촉이 많고, 거기 따른 소요 경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비를 좀 보조를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조금 더, 추가 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사항은 위원님들이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도. 우리 개인적으로 친하지마는, 예산을 편성할 때 친한 걸 갖다가 곁들이면 곤란한데요? 삭감하는 것은 삭감하는 거고.

어쨌든 이런 사항을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일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째 320쪽에, 조금 전에 우리 김무호 위원도 말씀하셨고, 이문행 위원도 했지만, 군민생활 불편 해소 TV 난시청, 시청료를 받는 KBS나 MBC에서 이런 걸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닌가요, 이것?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난시청은 현재 시청료를 납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납부를 하든 안 하든, 우리 군비 예산을 이런 데 투입할 것이 아니고, 난시청 해소를, KBS나 MBC에 독촉을 해 가지고, 당신네들이 그 문화시설을 해 주고, 돈을 받아가라, 이게 원칙이지.

그런데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2002년까지는, 전국에 전부다 난시청을 해소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KBS에서 위성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이 지금 5년이라는 세월이 남아 있습니다. 그 5년 동안에 우리 군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하니까, 그 기간동안에 저희들이 해 주자, 이런 뜻입니다.

이거, 장관이 해도 안 되고, 어떤 놈이 해도 안 되더라고. 이것 안 돼. 아무리 난시청 해소 좀 해 달라고 아무리 부탁을 해도 안 되더라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라. 그런데 지금, 정말로 난시청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스런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이것은 무지무지하게 겪고 있다고요.

그런데, 만약 5년까지 경과될 때, 여기에 만약에 시설을 했을 때, 시설한 투자된 그것은 전부 다, 방송국으로 전부 다 전해 줍니까? 이양되는 겁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까?

예.

그러면, 전국적으로 난시청이 해소된 이후에는, 그 지역의 시청료를 KBS에서 받아 갈 것이고.

예.

그 안에까지는 안 받아간다, 이 말이죠?

예, 안 받아갑니다.

그러면 우리 시설을 투자하는 이것은, 군민의 어떤 불편 해소를 하는데 협조하는 그런 차원이다, 이 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공보지를 넣어주지 말고 이쪽에 넣어줘요.

예, 실제로 이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나중에 우리끼리 할 이야기고. 이 사람들, 그거 말로 헷갈리게 하고 있어? 그리고 충효교실 아까 이야기가 나왔는데, 충효교실은 실제가, 주상에 계시는, 김현규 씨인가? 그 어른이, 지방 후배들을 위해서, 정서적인, 그런 교육을 정착시키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는 분인데, 윤리교육이라든가, 무슨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우리가 현실에만 급급하고, 어려운 그런 교육을 실시하고 계시는데, 물론, 이런 점은, 일찍이, 우리 거창군 행정에서 발굴해서, 이런 조치를, 단안을 내려 줘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힘자랑하는 시대 아닙니까? 자식이 부모를 두드려 패는 시대, 이런 시대인데, 이 교육이 도덕성 교육, 우리가 인성교육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초등학교에다 영어교육을 시킨다 뭐 한다 하는데 이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첫째 인성교육, 인간으로 할, 자긍심과 자부심,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인성교육이 충분히 되다 보면, 우리 사회가 각박한, 이런 폭력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해소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늦었지마는,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그 목적이, 사회 도덕성 회복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박진철 위원님,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331쪽, 무릉리 정 씨 고가 보수사업, 해 가지고 또 2,810만 7,000원이 들어 왔는데, 이게 아까 공보실장 말씀으로는, 당해연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이라서 이렇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6개소죠?

예, 그렇습니다.

6개소에, 지금까지, 지출된, ’96년도, ’97년도, 내년도 예산까지 전체적으로 자료를 빼서,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한 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일반운영비, 330, 아, 이건 내무과네? 큰일 날 뻔 했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묻는 것은, 몰라서도 묻는 수도 있고, 또 아까 무인경비시스템 월정계약료라든가 이런 것도, 한 번 더 예산절감 차원에서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박물관에는 인원이 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2명은 청원경찰이고, 3명은 일반직원이 되겠습니다. 이 5명이 숙직을, 두 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원경찰은 하루 걸러서 하고 있고, 일반직원들은 3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면, 청원경찰은 매일 하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피곤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설치가 안 되면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도 저희들이 지역의 이런 유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어떠한 다른, 저희들 직원들이 편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걸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박진철 위원님.

339쪽. 급량비, 일반운영비에.

339요?

예, 339. 거기에 보면, 2,867만 6,000원이 계상되어 왔는데, 그 밑에 선거업무 급량비 확보, 359p, 374p, 380p, 389p, 이 급량비와, 즉 말하자면 여기에 대한 이중성이, 그런 면이 보이는데, 대조를 한 번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예, 급량비가 상당히, 선거업무부터, 또 종합상황실 근무, 또 급량비가 이렇게 주욱 나와 있습니다. 또 120기동대라든지,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이것은, 선거는 선거 시기 사무가 끝나는 동안에 읍ㆍ면 예산에, 읍ㆍ면 직원들까지, 포함해서 급량비가 포함되어 있고, 종합상황실 근무자 특근비는 사실, 내무과, 주로, 행정계가 해당이 되겠는데, 행정계에서 우리 군정의 종합적인 상황 유지, 동향유지라든지, 이래서 사실상 토요일도 없고, 일요일도 없고, 이래서 계속 밤 10시까지, 11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종합상황실 특근비가 되어 있고, 또 주민등록 특근비가 있습니다. 주민등록, 이것은, 특근비가 500만 원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주민등록 업무가 전부다 전자카드로 바뀝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내년까지 전부 준비 단계를 거쳐서, 일시에, 그 동안에, 5만 5,000명에서 한 6만 명 정도의 주민등록을 갱신하자면, 많은 인력과, 저녁으로 야근을 해야 되는 그런 특근비, 이게 저희들, 포함되겠고.

그러니까 한 마디로 말해서 급량비가 타당성이 있다, 이 말이죠?

예! 저희들은 꼭 필요한 급량입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354페이지, 370페이지 보면, 군민상 메달은 6명으로 편성되어 있고, 감사패 제작은 10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유는 어째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상패는 열 개고, 메달은 여섯 개고.

예, 메달은 여섯 개고, 감사패는 열 개로 되어 있는데, 이건, 메달은 우리가 군민상 수상 부문이 6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감사패도 여섯 개, 메달도 여섯 개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메달은 여섯 개를 하고, 감사패 열 개 한 이유는, 우리가 친교의 밤 향우들한테 감사패를 합니다. 그것은 명시가 안 되어서 열 개로 넣어놓았는데, 친교의 밤 할 때 향우들한테 주는 감사패, 그게 그 네 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시를 똑똑히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걸, 여기에, 분명히, 명기를 시켜줘야……. 그러면 감사패가 거기에 네 개 되어 있다 말이죠?

예. 그 다음에 357쪽 보면, 운영수당, 거기 보면 외래강사가 말이지, 시간당 10만 원짜리가 있고, 또 일반강사 시간당 7만 원의 수강료가 나갑니다. 이것은 좀 과다 책정되었다고,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까?

기본 7만 원이 맞아요?

예, 7만 원이 맞는데, 매 시간당 3만 원씩이 더 플러스 시켜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10만 원씩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 초과 안 할 때는 안 주어도 됩니다.

초과가 안 되었을 때는 안 준다, 이 말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째, 360쪽 여비, 내년 ’98년도에는 여비가 ’97년도보다 3,845만 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 요인은, 아까 여러 과에서도 얘기했지만, 내무과에 직원이 증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어째서 여비가 이렇게 오릅니까?

예, 아까 잠깐 언급을 드렸었는데, 지금 교육수요 조사를, 올해 그렇죠, 금년에는 저희들 교육 이수 인원이 161명에서, 내년도 교육수요 조사를 금년도에 합니다. 그래 예산도 확보하고 그렇기 때문에, 수요조사 결과, 총 256명으로 교육인원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중앙교육도 그렇고, 아까 저희들 초임관리자반, 사무관, 읍ㆍ면장 퇴직으로 인한, 올해 두 명, 내년에 상반기에 두 명, 총 여섯 명 가는 돈이, 이 돈이 근 한 1,000만 원 됩니다. 6주 가는데, 이게 한 1,000만 원 되고, 그 다음에 지도소도 교육이, 전체적으로 늘어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도, 지도소 교육도, 작년에는 20명에서 35명으로 15명이 늘어나고, 이렇게 해서 교육 수요가, 교육 여비가 결국 늘었기 때문에, 이 3,8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른 일반 여비가 늘은 것이 아니고.

그런데, 우리 내무과장님!

예.

교육의 취지, 목적은 뭐입니까?

교육은, 전문교육이 있고, 또 일반 소양교육이 있고, 이런데,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자질함양, 능력 개발, 이런 게 교육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능력 개발, 또 소양, 이런 것 전체적으로 교육이 다 좋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내무과장님, 솔직히 말해서 거창군청의 공무원들이, 소양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잘 받았다고, 100% 잘 받았다고 그래 봅니까?

그것은 사람들의, 물론 전체적으로 교육을 다 하고, 우리가 교육 목적을 달성했다고 봅니다만, 공무원들의 하나하나의 어떤 인품이라든지, 인성, 이런 것이 개별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교육을 다 받은 공무원들도, 어떤 교육의 효과를 다, 발휘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앞으로 더, 보수교육을 통해 가지고, 자질이 높아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오느냐 하면, 근래에 일어났던, 저 본인 얘기도 있습니다. 이거, 모든 걸 떠나서, 연령으로 보나, 군민이 뽑아 준 군의원 직함을 보나, 군의원한테 ‘못 줘.’, 상소리이나 하고 말이지, ‘못 줘.’, 이런 상소리나 하고, 또, 가니까, 군의원이 성이 나서 말이지, 신문지를 말아 가지고 ‘너 이제 막 뭐라고 말했어?’ 하니까, 나를 내동댕이쳐서 갖다 내버리치고, 발가락을 일부로 의도적으로 밟아 가지고 3주 이상 진단이 나오도록 만들고, 이건 내무과장이 말하는, 교육, 인성이라든가 이것하고는, 거리가 멀지요. 이러한 공무원의 자질이라면, 더더구나, 민원부서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정말로 인성이라도 좋고, 말이라도 공손히 하고, 얼굴이라도 상을 안 찌푸려 있는, 그러한 공무원들이 편재가 되어 가지고 움직여야 민원이 찾아 올 때, 기분이 안 상하지, 우거지상을 하고 말이지, 찡그려 가지고 쌍욕이나 하고 말이지, 그런 태도가, 공무원으로 할 수 있는 태도요? 예를 들어서 박진철이가, 잘못했다, 먼저 손찌검을 했다, 결례를 했다, 지방 선.후배지간으로서 ‘형님, 왜 이러십니까?’, ‘의원님, 왜 이럽니까?’, ‘이래 안 해도 안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 자세가 받아 주는 그러한 소리가 필요하지, ‘못 줘.’, ‘못 보여 줘.’, ‘군의원이면 다인가?.’, 이것 이러한 자세라 하면, 군의원 떠난, 군의원 아닌 말이지, 일반 우리 사회도덕성으로도 이것은 용서가 안 될뿐더러, 또 군의원 신분을 그런 식으로 해서 이래 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지금 현재 도덕성 결여라든가, 인성 교육이, 완전 거창군행정은 제로입니다. 비단, 박진철이한테 주어진, 이런 사건들만 아니고, 거기다가 팩스를 각 신문사에 보내 가지고, 내가 언젠가는 공개를 합니다, 그 팩스 번호를? 그런 식으로 해서 신문사에 말이지 ‘군의원이 공무원을 폭행을 했다.’, 허무맹랑한 짓이나 하고 돌아다니고 말이지. 또 일부 면에서는 말이지, 공무원들이, 군의원한테 말이지, 삿대질이나 하고 욕질이나 하고 말이지, 이런 교육 현실은, 정말로 어떤 부서보다도, 예산은 더 들더라도, 인성 교육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인성 교육.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무원은, 사회의 귀감이 되어야 되고, 또 사회로부터 지도하는, 그러한 공직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공직자상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 좀 부탁드립니다.

예. 명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국내여비 362쪽. 362쪽에 보면 국내여비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 사정이라든가, 모든 걸, 생각을 해 볼 때, 국외여비는, 이제는 좀 지양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우리 군의원들도 지금 내년도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예산은 지금 삭감 조치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국난 위기에 처해 있을 때는 우리 스스로가, 종잇장도 맞드는, 그런 국민과 행정간에, 어떤 조화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또 그 다음 째, 363쪽,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 여기에도 역시 보면, ’97년도보다 4,15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이 나오는데, 이 사유가 어째서 이렇게 많은 돈이 올라오게 되었는지, 한 번 사유를 얘기해 주십시오.

예, 거기도 아까 말씀을 조금 드렸었는데요, 증액된 사유는, 저희들, ’98년도 보상금 예산을 보면 5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5,000만 원 정도 보상금 과목이. 이 보상금으로 편성하지 못 하는 사항을, 업무추진비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367페이지 보면, 특수활동비입니다. 이게 2,65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현금화를 하지 말고, 어떤 회계 질서에 의해서 집행하라, 이런 뜻에서 아마 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활동비가 2,600만 원이 감이 되고, 보상금도 내용적으로 보면 그게 한 5,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 과목을, 사실은, 하기는 해야 되고, 보상금에 편성하지 못 하고, 업무추진비에다가, 이것을 정액 편성을 했습니다. 예로서는 우리가, 사랑방 좌담회라든지, 사회단체 간담회라든지, 출향인사 간담회, 이런 것은 ’97년도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는데, 올해 이런 걸 좀 지양을 하고, 그래서 업무추진비에다가, 보상금은 워낙 제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에다가,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종의, 보상금을 편성을 못 하다 보니까, 이런 데 업무추진비에다 편성을 시켰다, 이 말이네요?

예, 특수활동비도 감을, 2,60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다른 2,600만 원, 감 되어 있는 걸, 여기다가 4,150만 원을 증액시키면 더 상당히 많이 올라겠네요?

아니, 보상금도 5,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었다 아닙니까? 보상금도.

예, 좋습니다. 뒤로 계속 넘어갑니다? 그 다음 째 369쪽, 역시 민간인 해외여비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삭감조치 하더라도, 미리 내무과장이나 실무담당자들한테, 미리,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런 문제는, 예산이, 우리가 경제 난국을 타개해서, 다시 어떤 제자리도 돌아 왔을 때는, 어떠한 것도 우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조금 어려운 일들이니까 예고를 드립니다?

예.

그 다음 째 369쪽하고 370쪽에 보면, 민간인 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8,960만 원. 작년도에는 이런 예산이 책정된 바도 없었는데, 내년도 ’98년도는 8,960만 원이 상정이 되어 왔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업무추진비라든가, 뭐이다 없었던 것들이, 일부 없애는 반면에, 새로운 인물을 등장시켰는데, 이러한 것들도 역시, 내용을 한 번,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것도 설명을, 잘 아셔야 되는데, 작년에는 과목이 말입니다, 예산의 과목이, 『조직운영』하는 과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역안정』이 있었고, 『일반행정』 과목이 세 과목이 있었습니다. 그 과목을 전부다 지역안정에 보상금 얼마, 실제 또 조직운영에 얼마, 행정관리에 얼마, 이렇게 분산해서, 보상금이 이런 항목들이 다 있었습니다. 아까 내가 5,000만 원 삭감되었다 했죠?

예.

사랑방 좌담회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올해 편성을 못 하도록 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과목들이, 세 개 항목이 있었는데, 이 항목을, 전부 다 행정관리, 한 과목뿐이 예산편성지침이, 난이 설정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상, 이렇게 전년도예산 제로, 예산계에서 편성을 이해 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우리가, 이 전체 보상금인데, 작년에 아까 5,000만 원 줄었다 안 했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작년은 한 1억 3000만 원 정도의 보상금이 있었었는데, 당초예산에, 올해는 한 5,000만 원 더 감을 시킨, 8,960만 원을 편성한 겁니다. 예산계 편성자가 여기 있는데, 그 말이 맞지?

아니 과장님!

내용은 보니까 다 있는 거네, 작년에도?

예.

과장님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 군의원도 몰랐었고, 또 공무원들도, 예산에 올려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작년도 감사원감사에서 지적되어 가지고 전부다, 나중에 안 해야 될 것은 안 되어야 되고,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건데, 물론, 때로는 우리 과장님들 하는 얘기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감사원 지적사항에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이제 도출되었고, 밝혀졌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에서 삭감된 사유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삭감을 시켰습니다. 5,000만 원 삭감이 된 겁니다.

예, 그 다음 째 371쪽, 군민화합 건강 달리기 대회. 참가 보상 해 가지고 5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것들은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군민 스스로가 자기 건강을 위해서 충분히 활용을 하고, 행정에서 이런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앞장 설 필요 없고, 홍보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 들어봅시다.

예, 건강달리기 대회, 이렇게 내년도 넣어 놓은 것은, 내년도 아시다시피 4대 지방선거를 치르고 나면, 상당히, 지역간의 어떤 골이 패이고, 어떤 갈등, 이런 게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소나마, 우리가 군민들의 어떤 화합하는 차원에서, 이런 건강달리기 대회라도 하자,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십시오. 뿔뿔이, 갈기갈기 찢어진 어떤 그런 군민의 정서를, 한 번 이런 체육행사를 통해서 화합을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 그래 좀, 근검절약하는 차원에서 해 주시고, 그 다음 째, 371페이지, 마지막 저의 질문입니다. 일반전화사용료 4,800만 원이 계상되어 왔습니다. 전화사용료는 우리가 지금 대개 보면 공직자들이, 우리 군의원들도 때로는, 무의식중에, 행정전화를 걸어도 될 걸 갖다가 잠깐 잊어 가지고 일반전화를 돌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공무원들도, 자기 개인적인 업무를 할 때는, 행정전화를 그렇게 안 쓰고, 한 통화, 우리 700여 공무원이 한 통화를 줄이면 700통화가 됩니다. 700통화가 50원씩 하면 5×7은 35, 3,500만 원이 됩니다. 이러한 근검절약 자세로 나가는 것도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은 내무과장님이 평소 때, 공무원들한테 교육이나, 이런 걸을 통해서, 평소 때 언어대화라든가, 또 그 다음 째 전화요금, 이런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평소 때 생활화 하는, 그러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드리고, 여기에 답변은 안 들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업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내무부나, 이런 포상이, 내무부장관 포상이 올 때에는, 어떤, 군청에서나 도에서 상정이 되어야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낙하산식으로 내려올 수 있습니까?

그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좀 곤란한 소리죠?

소속기관장이 공적을 추천을 해서, 진달이 되어서, 그런 표창이 결정이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도 직상은 또, 직상은 바로, 자기들이 상급기관에서 직상은 바로 직상을 주는 예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청와대 사정반이라든지, 이런 데는 현장을 다니면서 자기들이 상장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 암행어사 쪽으로 해 가지고, 바로, 직상을 주는 예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보면은, 바로 직상 제도도, 상급기관에서 어떤 시책에 상당히 유공했다, 공이 많다고 생각하면 바로 주는 것이 아닌가,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거의 여기서 올라가야 되는 것이.

예. 내가 묻는 의도는.

예, 알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는가 알겠습니다. 예. 저도 그것은 동감을 합니다.

저희한테 군의회로부터 진정이 들어와 있습니다. 공무원이, 상이라 하는 것은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이나 껄끄러움이 없어야 됩니다. 일반 산림과 공무원이, 산림청장 상을 직상을 받는다 하는 것은, 이것은 언어도단이고, 거창군행정을 갖다가, 군수를 갖다가 바지를 만들어도 보통 바지가 아니고, 경상남도지사뿐 아니고, 전체적으로 잘못돼도 엄청나게 잘못된 겁니다. 이러한 일은, 바로 이런 것들이 공직자 교육 같은 데도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런 걸 한 번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전례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전화요금 안 있습니까? 또 깎을까 싶어 내가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전화요금 저희들이 통계를 내 봤어요, 그러니까 ‘97년도 금년도에 월 400만 원씩이 딱, 영수증에 의한, 여기에 400만 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12달, 4,800만 원을 해 놓았는데, 지금 실제, 전화요금은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부다 1회 방문처리제다, 또 팩스민원이다 해 가지고 전부다, 묻는 문의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답변해 주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전화요금은 사실 삭감을 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거기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독수리훈련 할 때, 군청에 근무 서는 사람들은 빵과 우유를 먹고, 읍사무소 근무 서는 사람은 빵과 우유를 못 먹었다 아닙니까? 그래 예비군들이 볼 때, 빵과 우유는 조그만 것이지만,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왜 읍사무소는 근무 서는 사람한테 안 주느냐? 그 이유는, 읍사무소 방위협의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결론적으로 그런 결과가 일어났어요. 그래 총을 집어던지고 근무 못 서겠다 하고, 간 사람도 있어요. 그래 그게 문제점이거든요? 이런 문제점은, 읍ㆍ면 방위협의회를, 지금 전면적으로 내가 알기로는 없앤 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가시적으로 그냥 편성되어 있는 줄 알고 있어요. 방위협의회를 가시적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없애라 해서 지난번에 다 없앴는데, 그게 있으면, 방위협의회 위원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무슨 일을, 읍ㆍ면장한테 시켜 가지고 방위협의회를 활성화해라, 이런 것을 활성화 시켜 가지고, 아니, 자기 향토방위를 지키는데, 옆에 좀, 지원 좀 해 주어라, 이런 게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이 앉았다가, 예비군들 충동해서 밤에 근무를 서니까,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 점.

그러면 자율이 아니죠. 지원방범대죠.

자율은 진짜 자율이어야지.

많이 쏘아 올려야죠.

200발도 사실상 ’96년도는 300발 하다가 또 줄여 가지고, 또 그래 250발 하다가 200발로 또 줄인 겁니다.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겁니다.

예, 이문행입니다.

예, 이문행 위원님.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셔서, 339쪽에, 재료비 1,464만 원 해 놓았는데, 이 재료비가 뭐입니까?

349페이지?

339.

아, 339, 재료비, 이것은 선거 관계일 건데,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339.

339. 선거관리.

예, 선거관리 339 재료비, 이것은 선거관계 인건비입니다. 재료비기타 인건비입니다. 재료비 해 놓았는데.

이것은 산출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까?

이 산출근거는, 도에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도에서 선거관계 도비가 내시되면서, 항목별로 나옵니다. 항목별로, 내역이 빠졌네, 여기는 내역이 나와 있는데.

내역이 없고 그냥 재료비해서 이렇게 해 놓았는데.

예, 1만 8,770원 곱하기, 2인 곱하기 30일 곱하기, 13개, 군하고 읍ㆍ면ㆍ동, 군청, 12개 읍ㆍ면 해서, 이렇게 배부되어서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내려온 것 같으면 여기 표시가 지금, 그냥 재료비로 해 놓아서 무슨 재료비인가 내가 물어본 겁니다.

예.

자치단체 부담금 이것은, 선거를 치르는데 우리 단체에서 부담해야 될, 그런 돈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래 가지고 나중에 정산을 합니다. 이것 선거 비용 얼마 들고, 다시 우리한테 환불 시켜 주는 겁니다.

다시 받아요?

예, 받아 냅니다.

358쪽에, 올해 우리가 특별 채용할 시험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 특별 채용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예, 특별채용을,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들, 특채로.

어떤 데 특채로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특채는 기술 분야, 그러니까 의료기술직이라든지, 보건, 또 상당히 직종상 구하기 어려운, 희망을 많이 하지 아니하는 어떤 그런 기계직이라든지, 특수한, 응모자가 없는 것. 없는 부분에는 특채를 해야 됩니다.

그 뒤에 359쪽에, 여론동향 관리자 해서 2명 해서 100일 해서 100만 원 올라 와 있는데, 이 여론동향 관리자가 누구입니까? 누굴 보고 여론 동향 관리자라고 그럽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종합상황실 근무자나 여론동향 관리자라 하면, 사실상, 우리 행정계, 직원들이 사실상 혼자, 여론 담당자가 있습니다만도, 혼자만 앉아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한 두 사람 같이 있고 할 때는, 밤 10시, 11시까지 다 근무를 합니다. 저녁은 먹여야 안 되겠습니까?

그 뒤에 363쪽에, 공무원 사기 진작 해 놓았는데, 공무원 사기 진작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돈, 조금 208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사기 진작 부분에, 이게 돈이 적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지침에, 208만 원 하고, 이래 하도록 계상이 딱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정원 가산 업무추진비에 계상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 이래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돈 가지고 적습니다만도, 저희들, 작년 ’96년도까지만 해도, 5,000원짜리 도서상품을, 책을 한 권씩 사주는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작년에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라도 성년의 날이라든지, 또 어려움이 있는 공무원들한테, 적으나마 조금씩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내무과에만 아니고, 전, 이죠?

전 읍ㆍ면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전 읍ㆍ면에 그래 돈 208만 원 가지고.

그러니까 딱 예산편성지침상 더 못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그 밑에 공명선거 추진간담회 있죠? 367쪽에 한 번 쳐다봅시다.

예.

공명선거 추진활동하고 간담회하고 뭐가 틀립니까? 이런 것은 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간담회는 이것은 사실상 업무추진비 아닙니까, 그죠?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간담회 이것은. 간담회, 공명선거를 위한 어떤, 모임이 있을 때, 어떤 식대, 식비를 주는 거고, 그 뒤에 활동비 하는 것은 사실상, 식비로 안 하고 그냥 현금으로, 공명선거를 위해서 협조자, 이런 게, 현금으로 하는 겁니다.

그 뒤에 366쪽,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이것은 20인 이하 실.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20인 이하 실.과에는 월 실.과 운영비를 20만 원씩 줍니다. 그리고 실ㆍ과 인원이 20인 이상 되는 건설과, 재무과, 내무과, 여기에는, 사람에 따라 21인 되면 20만 5,000원이고, 또 재무과는 24인이기 때문에 22만 원씩이고, 1인당 5,000원씩 더 올라갑니다. 내무과는 38인이니까 29만 원씩 해서, 이것은 부서, 실ㆍ과 운영비, 그러니까 한 실.과당 20만 원씩 운영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 전체를 각 실.과에서 안 올립니까? 다 올리는데, 여기에 다시 편성하는 이유는 뭐입니까?

이것은 운영비라 하는 실ㆍ과, 아까 뭘 올렸는가 모르겠는데, 이것은 운영추진비, 말씀 드리면, 손님이 왔다든지, 차를 대접한다든지, 이런, 실ㆍ과의 운영, 기본 운영비 20만 원씩을 하는 겁니다.

관서당경비나 모든 데서 이런 게 다, 추가된 것 아닙니까?

아니 관서당 경비는, 거기 다, 그런 사항은 빠진 겁니다, 사실. 관서당은 빠져 있는 겁니다. 편성지침에 딱 이렇게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뒤에 367쪽에, 재해급식비를 218명은 어떤 기준입니까?

몇 페이지요?

367쪽.

367?

정액급식비.

아, 정액급식비.

218명은 누구입니까?

예, 정액급식비는 전 우리 직원들. 이것은 사실상, 정액급식비다, 뭐이다, 또 교통비다, 이러한 것은 우리 직원들의, 어떤 기본급, 봉급은 사실상 인상을 안 하고, 이런 것은 어떤 그런 차원에서, 보수적인 차원에서, 밥값 주는 겁니다. 실비를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정액입니다, 정액.

그래 정액인데, 218명이 어디에서.

본청 소속이죠?

예, 본청만.

그래 본청 직원만 218명?

예, 그러면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읍ㆍ면은 읍ㆍ면대로 다 8만 원씩 다 주는 겁니다.

그래 인원이 전체적으로 다 올라와서 218이라 했으면.

예.

369쪽에, 여론모니터 요원이 뭐입니까? 여론 모니터 요원이 누구예요? 15명이 12회 108만 원.

369페이지, 여론모니터. 저희들 어떤 군정을 수행하는데, 어떤, 군정에 잘 비판을 하는 사항도 있을 것이고, 또 지적도, 지적이나 비판도 같지마는, 지적하는 사항, 비판하는 사항, 군정이 좀 더, 발전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여론모니터를, 그러니까 15명을 해 놓았는데, 한 면에 한 사람씩, 거창읍에는 그러니까 네 사람 해서, 모니터를,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신분이 학생인가요?

다른 것은 이 사람들에 다른 대우를, 우리가 예우를 해 줄 수 없고, 회의를 할 때, 간담회 할 때 그냥 식사 제공 정도는 우리가 하려고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여기 보니까, 여론모니터 하는 것은, 군정모니터는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도 군정모니터를 두자, 도에는 도정모니터가 거의 다,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난번 군에도 와서 간담회를 하고 했는데, 도는 있는데 군정은 왜, 모니터가 있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새로운 시책으로, 모니터를 한 명씩 두어서, 어떤 동향이라든지, 또 군정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좋은 소리라든지, 이런 사항을 듣기 위해서 모니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가 아는 여론모니터 요원 이 사람들은, 언론사의 기자들입니다.

기자들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는 이걸 새로운 시책으로 할 겁니다.

선정을 안 했어요?

예, 그래 해서, 선정은 안 했는데,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373쪽에, 인사화상 프린트, 이건 어떤 겁니까?

지금 전산화를 하면서, 주전산기에, 운용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인사화상, 또 재무과에 우리, 각종 세금, 또…….

374쪽에 우편행랑요금하고 375쪽에, 문서 채송 여비하고, 이것은 어떤 겁니까?

우편행랑요금은 저희들, 도와 군간에 문서채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부담을 하는 겁니다.

문서채송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예, 도하고 군간 문서채송은 우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편요금이 570만 원이고, 그 다음에 밑에 문서감축 하는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문서감축이 아니고, 실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방위지원본부 운영 특근자 급식비를 200만 원 해 놓았습니다. 이게 독수리 훈련이라든지, 지상합동훈련이든지, 이게 지금, 상황실 근무자가 48명이고, 경계근무자가, 독수리 훈련 한 번 하는데 그렇습니다. 경계근무자 50명인데, 이 근무자에 대한, 한 4일간, 편성을 8명에 50일 해 놓았는데, 이것은 편성이, 기록이 좀 잘못되었고, 저희들 이 200만 원은 우리가 상황실 근무자, 방위지원본부 운영하면서 특근비가, 이것은 꼭 있어야 됩니다.

아니, 이것은 그러면 우편요금이고.

예, 우편요금이고, 위의 것은.

국내여비에 375쪽에, 문서채송 여비는 뭐입니까?

375. 이것은 저희들 군에서 문서채송을 지금 하루 2명이, 관내를 순회를 하면서, 공문을 갖다 주고 있습니다. 운전기사들 여비입니다.

이것은 군에서 운영하는 거고.

예.

이것은 도와 군간의 우편요금?

예. 우편요금.

376쪽에, 일용인부 퇴직금을, 20명을 했는데, 무슨 근거에서 일용인부 퇴직금을 20명으로 잡습니까?

이것은 금년도, 저희들, 수로원이 4명이 그만두고, 일용이 16명이나 그만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0명이 그만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도 또 수로원들 정년 나이가 되면 나갈 사람들이 있고, 또 금년에도 우리 여직원들 결혼이라든지, 이런 자연퇴직, 결원을 예상을 해서 20명을 계상을 했습니다.

20명을 계상했는데, 실질적으로 몇 명을 채용했습니까, 금년도에?

채용은, 우리가 일용관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로부터 상용일용이 있습니다. 상용일용은 정원상 일용이라 이러는데, 이것은 보너스까지 주는 정원이 62명이 있습니다. 62명은, 내무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 62명은 저희들, 고수를 할, 그런 앞으로 계획입니다. 왜냐 하면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우리 거창이 상용일용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과에, 이것은 우리가 2000년도까지 가면, 전부 다 PC가 개인별로 다 지급이 되고, PC 능력이 완전히 숙달되면 그때는 일용정원도 감축계획을, 여기서 우리가 도 승인 받아서 줄이겠습니다마는도, 그때까지 아직 완전히, 전산화가 될 때까지는 62명은 고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62명이 만약에 상용이 나갈 경우는, 사실상 일용들, 재료비기타 일용들 중에서, 제일 임용이 빠른 순서로 우리가 보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의 재료비기타는 각 실.과의 사업성재료비 기타, 사업 수행을 위해서 재료비 기타 예산을 확보하는, 이것은 우리가 각 실.과장 재량에 맡겨서, 저희들은, 그걸 임용을, 하라, 마라, 이 소리는 사실상, 과장들이 의회에서 승인 받은 예산이니까 과장들이 알아서 쓰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걸 따지느냐 하면, 지금 우리 정원과 현원이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난번 회기 때, 인원을 몇 명 감축시켜 가지고 저희들한테 엄청스런 항의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 항의 전화를 받고 감축을 시켜놓았는데 또 다시 보충이 된다 하면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욕 얻어먹어 놓고 지금까지 또 이렇게 해 주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료비기타를 쓰든, 어떤 명분으로 쓰든 간에, 물론 의회에서 승인해 줘서 그 사람들이 받아서 쓰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의회에서 전체적으로 승인 안 해 줄 겁니다. 우리 의원들이? 승인 안 해 줄 테니까,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예산에서 하여튼 재료비기타를 전체적으로 다 뺄 테니까 조치를 취하십시오. 이렇게 되면 서로가,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비근한 예로, 이런 소리를 한 번 들었어요. 우리는 오늘 눈물의, 뭐, 연말파티를 한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떤 식이 있었냐 하면, 그때 우리가 재료비기타 하나 감축시킴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연말 회식을 하면서 그런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우리는 인원을 감축 시키는데, 또 실ㆍ과에서는 자기들 몰래, 자기들 나름대로, 예산 승인 받아 가지고 설렁설렁 쓰는 것,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거창군이, 가장 큰 돈이 나가는 데가, 인건비가 가장 큰 돈이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냐? 그런 방면에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예.

384쪽에, 종합행정 정보망 고속화 시설, 이것 해 가지고 7개 면에 했는데, 어떤 면, 어떤 면 할 겁니까?

지금 아까 말씀 드린 위천, 북상, 웅양, 가조, 지금 4개 면은 고속화가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개 면, 그래도 하나 빠지는데, 읍은 되어 있고, 읍은 대상이 아니고 하니까.

386쪽에, 무선전화기 11대 구입, 해 놓았는데, 무선전화기 거창에, 통화가 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마리 같은 데는 나는 전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담당계장이 말씀 하세요.

휴대폰이 아니고.

어차피 이 사람아, 화장실에 갈 때는 무선전화기 옆에 차고 화장실에 갈 일이 있나?

그것은 그런 고통, 애로를 저도 듣고 있는데, 상당히, 자리를 비우면, 또 상급기관에서 ‘왜 자리 비웠느냐!’, 이러지, 화장실을 간다든지, 그 면사무소 주위에 무슨 볼일이 있어서 갈 때에는, 이런 것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꼭, 삭감 시키지 말고 살려 주십시오.

제일 뒤페이지 394쪽에, 소규모 편익시설 보수 해 놓았는데, 이런 것은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건수에 20만 원씩, 30만 원씩.

예, 이게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120기동대에서 못 할 것은 각 사업부서로, 건설, 도시나, 사업부서로 통보를 해 주고, 그 외에 소소하게 적게, 돈도 적게 들고, 우리가 보수가 가능한 사업, 빨리 나가서 하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소규모 편익시설이라 합니다. 20만 원. 이런 것은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사다리 차 한 대 운영하는데 돈이 얼마 정도 드나?

유류대, 수선비.

그게 226만 원?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