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언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순용입니다. 금일 내무위원회는 97년11월22일 의장으로부터 창녕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창녕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어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차 내무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먼저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창녕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창녕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이어 토론 후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창녕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이어 토론 후 심사의결을 끝으로 내무위원회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회에 심사회부 된 창녕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1월 29일까지 의장에게 서면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모이호입니다. 창녕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구매 및 용역 등 입찰참가 등록시에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주민등록의 전입신고시 읍면에서도 주택임대차 계약시에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게됨에 따라 확정일자 부여시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각종 공사 등 입찰참가 등록수수료 한 건당 만원씩을 수입증지로 징구토록 하고, 두 번째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수수료 한 건당 600원씩 수입증지로 징구토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창녕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경쟁력 10%이상 높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에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법시행령 개정으로 국유재산제도와 공유재산관리조례상의 공유재산제도가 불균형함으로 형평에 맞게 조례를 개정, 개선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을 분할납부 하도록 하는 것과, 두 번째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한 사용료 인하입니다.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에 한해서만 25/1,000를 적용하던 현행 대부료 및 사용료 요율을 주거용 건물이 있는 모든 토지에 대하여 시기 구분 없이 사용료의 요율을 25/1,000로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효석입니다. '97년11월21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97-16호로 회부된 창녕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동일자로 제출된 의안번호 '97-15호로 회부된 창녕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녕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및 관계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 물품구매, 용역 등 입찰참가 등록시 수수료를 징수토록 근거를 마련하고 군민의 생활편익과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하여 주민등록전입신고시 읍면에서도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게됨에 따라 확정일자 부여시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한 내용으로, 입찰참가 수수료징수는 그간 법제처에서 부당하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논란이 많았으나'97년10월14일 대법원에서 적법하다는 판결에 따라 징수가 가능하며,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처리 지침상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시 수수료를 건당 600원씩 징구토록 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에 국가경쟁력 10%이상 높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건축년도 구분 없이 모두 25/1,000 적용토록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제도 조례를 국유재산관리조례와 형평에 맞게 개정하므로서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내용으로 역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좀 전에 제안설명에서 이야기 있었는데 이 건에 대하여는 2기 전반기 때 강력하게 우리 의회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함양군 같은데는 건당 2만원씩 징수해서 1년에 엄청난 세수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녕도 하자고 강력하게 주장하니까 상위법 위반이다. 이래가지고 안했는데,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당시에 함양이 해서 받은 것은 적법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우리 창녕군은 항상 위의 눈치 맞추고 지키다보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엄청난 추궁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분명히 함양하고 함안하고 알아보면 그때부터 시행되어 엄청난 세수를 올리는데 우리는 법 지킨다고 해서 여태 개정이 안되었으나, 지방자치 하에서 대법원 판례에 그런 예가 많이 나올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위에서 무조건 못하게 하면 못하고, 위에 물어보고 하는 것보다는 실제 우리 군내 실정에 맞는 조례를 일단 우리의회에서 추진하면 그것은 집행단체에서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 예를 들어 이야기 드리면, 재무과장 소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군립공원 입장료 관계도 우리의회에서 천원으로 올리자고 하니까 군에서 반대했어요. 그 후 군에서 얼른 천원으로 조례를 만들어 올려 가지고 의원발의가 전혀 안된다는 것입니다. 언론이 우리의회를 꼬집으면 가장 꼬집히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의원발의가 하나도 없다" 의원발의를 집행기관이 막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재무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군립공원입장료 관계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고, 여기에 입찰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그 당시 산청군에서 조례를….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대법원까지 간 것은 산청군에서 있은 사항인데 그 당시에 이게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산청군에서 조례를 정해 가지고 자기들도 일시 유보를 했습니다. 중간에 자기들이 유보를 해가지고 다시 그 군에도 조례를 지금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의회라는게 새로운 군정의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창안해야 되고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여 의원발의를 해서 의정활동이 활발하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집행기관에서 거의 우리의원들이 전문행정가가 아니다 해가지고 의원발의를 막고 있거든요 의원발의 하나도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무과장하고 할 이야기가 아니고 군수하고 따져야 될 부분인데 이런 것은 만원 징수하는 것도 우리의회하고 의논한마디라도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처음에 발의한 사항입니다. 우리의회에서 건당 2만원하자는 것입니다. 왜 2만원 할 이유가 있어요. 내 욕심 같아서는 한 5만원 했으면 좋겠습니다. 5만원에서 더 올리면 솔직한 이야기로 떡값 얻어먹으러 오는 친구들 창녕군 외 많은 외지인들이 오니까 그게 겁이 나서 안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지역 업자들에게 아무래도 참가자가 적으면 낙찰율이 높은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의회에서 할려고 하는데 지금 대개 보면 이런 것들이 위원들 화나게 만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통과시키는데 동의를 하면서 다음으로 내무위원장님 지난번에 의원 발의할려고 했을 때 산청하고 함양하고 여러군데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지금 대법원까지 간 논란이 산청에서 있었습니다.

그 금액은 저희들이 수수료 요율을 타 시군등을 감안해 가지고 만원을 했습니다. 먼저 산청에도 만원을 하다가 중간에 유보를 해가지고 중단을 해서 안했습니다. 타 시군에 물어보니까 거의 만원선으로 지금 연말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가 상임위원회나 본회의는 사실 우리가 편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기록에 남고 의원간담회도 기록은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편의상 한번 되새기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속기를 하는 것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간담회를 하느냐 간담회는 이러한 문제들을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조율하자고 간담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의원발의를 할려고 한 사항 같은 것은 최소한 이야기되어 가지고 만원을 하고 싶은데 어떻느냐 그러면 우리는 2만원을 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안을 조율해서 올라오면 모양이 참 맞다. 우리가 예를 들어 보류해도 재무과장 기분이 안 좋은 것이고 이런 것이니까 만원 올렸으니까 나는 만원에 동의를 합니다. 일단 통과시키고 연말에 가서 보고 내년에 조례를 바꾸면 되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의회하고 사전에 조율하는 쪽으로 재무과장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전에 그런 발의관계는 못 챙겼습니다. 연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위원입니다. 창녕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위원장!

남상광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할려고 할 때는 분할납부 허용할 수 있다 했는데 주거용건물이 있는 토지 이런 것은 면적이 얼마 이상은 안되고, 이하는 되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 일정 때부터 국유지에 건물을 일부 사유지하고 걸쳐 가지고 지어서 면적이 일정면적이 넘는 이런 사람들은 면적이 초과가 되어서 불하가 안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지금 현재 일반토지로 경작하는 것은 임대료를 다 챙겨 받는지? 안받고 있는 것도 상당히 많은 것 같고 특히 하천지역에는 요즘 수년 내 그런것은 없었지만 태풍이 온다든지 하면 하천천락이나 안그러면 형질이 변경됨에 따라 주기적으로 한 3년만에 측량을 하여 정확한 면적이 별도 관리대장이 있는 것 같은데, 업무상 바빠서 못 챙기는 것인지 방치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세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재산을 제대로 관리, 찾지 않는 것이 있는데 지금 현재 재무과장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솔직하게 과거에 읍면에서 보고된 사항만 들어있지, 실제 조사해서 재산을 찾은 것은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물, 토지에 대해서 불하를 해준다면 얼마까지 면적이면 되고, 초과되면 안되는지? 지금 현재 집을 짓고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은 면적에 구애 없이 불하를 해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광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첫째, 불하관계와 임대료관계, 다음 하천으로 천락된 토지관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국공유 재산불하를 지난 96년부터 지금 상당면적 건수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1월 말경에 읍면에서 기 취합된 것을 정비를 해서 도에다가 보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불하는 지금 현재 700평방미터 이하 토지로서 국가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유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토지와 농지로서 10,000평방미터 이하일 때는 불하가 가능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주거용 집이 옛날부터 국유지를 점유해 있었다면 그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불하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 부서에 문의를 하면 상세히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료 관계는 92년부터 96년까지 국유지는 5개년 계획동안에 일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그 대장을 전산화하고 나름대로 발췌를 했습니다만, 그런 중에도 읍면의 업무폭주로 인해서 간혹 국유지로서 관리해야 될 토지가 누락되는 부분이 없다고 저가 말씀을 못 드립니다. 간혹 있을 것입니다. 또 저가 재무부서에 오고 난 뒤에 마무리가 되었는데 되고 난 뒤에도 여러 필지를 발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된 면적에 따라서 지금 임대료를 받고 있고 관리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군부에서 국유지가 제일 많습니다. 저희들 군이 제일 많기 때문에 많은 필지를 관리하다보면 간혹 누락되는 필지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필지는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부지의 천락지에 대해서는 이 업무가 재산총괄은 재무과장이 총괄관리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업무 자체가 건설과 업무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를 저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필요하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매각하고 난 후에 만약에 분할 상환한다면 분할 상환하는 방법이 없네요. 몇 회, 언제 내에 받아져야 한다는 것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공유지 하는 것은 제안사유에서 설명 드렸습니다. 국가경쟁력 10%이상 높이기 대책 일환으로 공장용지로 썼을 때 분할입니다. 일반적 분할납부가 아니고 산업용으로 썼을 때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납부하는데 납부는 몇 회에 얼마, 기간이 얼마에 받는다 하는 것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없습니다만 그것으로 규칙으로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위원입니다. 창녕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명규입니다. 창녕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여성의 역할이 증폭되고 있는 현실에서 21세기를 대비한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을 위해 관장의 폭넓은 활동이 요구되고, 여성회관 운영에 따른 교육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각종 교육자료 수집, 외래저명인사 초빙, 교육홍보, 수강생 모집, 기타회의 참석 등 관장의 역할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으나 명예직으로서 질 높은 교육기대에 미흡함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여성회관의 운영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근무수당과 자료수집, 연구활동, 회의참석 등을 위한 여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지급할 수 있다. 근무수당: 근무 1일당 2만원. 단, 월 25일 이내로 하고 출장여비는 지방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실비금액으로 합니다. 한 페이지 더 넘겨서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여성회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여성회관의 운영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자료수집, 연구활동을 위한 출장여비는 지방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실비보상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것을 밑에 줄을 그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무수당과 자료수집, 연구활동, 회의참석 등을 위한 여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지급할 수 있다. 근무수당 : 근무1일당 2만원 출장여비는 지방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효석입니다. 창녕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여성회관 관장은 명예직으로 되어 있으나 세계화 지방화시대에 여성의 역할이 증폭되고 있는 점을 감안,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을 위해 관장의 폭넓은 활동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여성회관 운영에 따른 교육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서 관장이 상시 근무하는 실정이므로 월 25일 이내의 근무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려는 내용으로 명예직으로서의 근무수당 지급 필요성과 현 근무실태 등 충분한 검토를 하신 후에 관장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근무수당이 지급되는 방향으로 의결하심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제4조 관장에서 여성회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여성회관의 운영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자료수집, 연구활동을 위한 출장 여비는 지방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실비보상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명예직으로 한다면 근무수당이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문구가 저가 볼 때는 안맞다고 보는데 특별히 배려할 바에는 특별활동비라든지 시책추진활동비를 주어가지고 출장 갈 때 쓰도록 항목으로 얹는 것이 낫지. 근무수당이라 해서 얹는 것은 어감이 이상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활동비는 별도로 드릴수가 없고, 근무수당은 드릴수 가 있습니다.

명예직으로 한다 해놓고

무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명예직은 줄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돈을 주는 것은 많이 움직이면 돈도 써야 되겠지만 이것 1년도 안되어서 처음에 할 적에는 무보수로 서로 할려고 한다 해놓고 또, 그런 관장은 어떤 재정적인 여력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활동폭이라든지 전부 감안해서 여성의 질 향상을 위해서 사회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갖추어진 사람이 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도 여성회관을 지을 때부터 말썽이 있는 것이 한 해 한 해 "쥐가 고구마 갉아먹듯이" 한해 있다가 이것 해달라. 또 한해 지나면 이것 해달라,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의원들을 쥐고 노는 것도 아니고, 내가 생각할 때는 이래가지고 안됩니다. 그냥 그대로 자기가 활동이 있을 때는 출장여비를 주니까 출장여비로서 족해야 되는 것이지. 근무수당을 주는 것은 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한번 이래놓으면 안그래도 창녕읍에 여성회관 운영에 대해서 잘한다 하는 사람이 한 50% 있는가 하면 잘못돼가고 있다고 하는 사람이 한 50%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과장님 들으셨는지? 꼭 이것을 해야될 특이한 이유가 무엇인지? 돈만 주면 얼마든지 누구든지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돈 없이 그리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하고 나면 자원봉사자 문제도 자꾸 튀어나오고 하는데 글자 그대로 "자원봉사자"는 자기 밥 먹고 자기 돈 써가며 와서 하는 것이 자원봉사자인데 거기에도 얄궂게 튀어나오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 답변해 보십시오.

조금 전에 남상광위원님께서 "근무수당"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근무수당이나 여비를 안 주어도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여성회관의 발전을 위해서 하고 싶다 하는 사람들한테 맡겨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덤핑 식으로 내 아무것도 안주고 하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안 많겠습니까? 그러나 실질적으로 여성회관을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정도 선은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겠으며 지금 현재도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현실화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여성회관에 저가 알기로는 내부적으로 여자들 관계는 알력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질문이 조례하고는 어긋날른지 모르지만 군의 공무원과 여성관장 사이에 상당히 불협화음이 많이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현실화되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사람이 사는데기 때문에 어디든지 잘 지내는 사람이 있으면 못 지내는 사람이 있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고, 한번씩 보다보면 관장이 예를 들자면 하고 싶다면 그런 사람들이 나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몇 사람이 되다보면 서로 신경을 좀 쓰는 그런 정도이지 뚜렷하게 어떻다는

생각하기로는 이런 조건이 좋은 것이 있으면 있을 수록 불협화음이 더 생긴다고 보는데….

이것은 돈을 주므로 해서 불협화음이 생기고 안생기고 그런 것이 아니고, 관장을 하고 싶다 안하고 싶다 이런 차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무원하고 여성회관 관계 알력은 전국에서 군단위에는 여성회관이 저희들밖에 없고, 민간인 관장이 하는 곳도 저희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무원들이 민간인 관장이 나가고 나면 사무관 자리라도 하나 생길 것인데 그런 욕심들은 안 있겠습니까? 우리군 자체적으로 보다는 외부적으로 많은 시단위에서나 도단위에서 여성회관 관장들이 우리군에 대해서 되도록 이면 공무원이 되어야 될 것인데 이런 바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금 민간인 관장을 해서 공무원 하는 것 보다 못지 않게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관 보수를 전부다 주어야 되니까 지금 하는 것보다는 한 4배 정도는 더 들어간다고 봅니다.

위원장!

여성회관은 사실 전국은 모르겠고, 도내 군부에서 처음 하다보니까 찬반양론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어떻게 되었던 창녕군에 여성회관은 하나 운영이 되고 있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정순애 관장이 열심히 해서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정순애 관장 그분이 계속 하는 것이 아니고 1월 달에 그만둡니다. 더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만났는데 만나보니까 정말 남의 눈으로 봐도 최소한의 수당을 받는 것이 좋겠다. 내가 아는 입장에서 수지침이라든지 공간을 100%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 근처 식솔들이 거시에 가는 사람도 없습니다만, 그래도 투자의 효과는 충분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수당이라 못을 박아 가지고 2만원 25일. 한 달에 50만원이니까 그것은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여성회관에 공무원이 몇 명 있습니까?

두 사람 있습니다.

두 사람까지 필요합니까? 이게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지금 지휘체계가 안 선다는 거지요. 거기에 있는 직원은 사회복지과 직원입니까? (예) 과장은 사회복지과장이다, 관장은 내 부하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복지과장께서 관장은 관장이니까 관장의 말씀을 들어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도록 해주시고, 수당은 좀 명분을 세운다면 한 달에 50만원 그 정도는 정말 정순애 여사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전혀 다른 일은 못한 답니다. 계속 매여 가지고 한달 매여야 될 입장이니까 2만원 정도 해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여성회관 건립에 저도 찬성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공휴일은 근무를 안하고, 그 나머지 날은 계속 나옵니다. 그 대신 공휴일이 많은 달은 25일이 안됩니다.

위원장!

김충식위원입니다. 창녕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