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욱 의원 발언

사무직원 엄득봉입니다. 금일 산업건설위원회는 97년11월22일 의장으로부터 창녕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창녕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창녕군환경위생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게되었습니다.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먼저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창녕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시고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창녕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조례안에 대한 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신 후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창녕군환경위생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환경위생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심사의결을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 된 창녕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1월29일까지 의장에게 서면 보고토록 되어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임흥영입니다. 창녕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선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의 부적정처리 근절대책 및 주민의 폐기물배출이 용이하도록 쓰레기봉투의 재질을 PE뿐 아니라 PP로도 제작·사용토록 하며, 현재 폐기물 불법처리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신고보상금을 조례상으로 명문화시켜 업무처리에 효율성과 일관성을 기하고, 환경부예규 159호로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본군에서도 과태료 부과기준을 이에 맞춰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새로 제작하는 쓰레기규격봉투(PP)를 사용하는 자는 배출시 배출자의 신원파악을 할 수 있게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를 해서 폐기물 불법배출을 사전 예방코자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에 쓰레기규격봉투 재질을 당초에 폴리에틸렌(PE)뿐 아니라 폴리프로필렌(PP)으로도 제작을 해서 주민의 쓰레기 배출을 용이하게 하고자 합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폐기물불법처리 신고자 보상금규정이 3만원에서 부과금의 50%로 조례상 명문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번째는 환경부예규 159호로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본군에서도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조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7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항이 되겠습니다 깨진유리라든지 이사시 나오는 폐기물, 집수리, 정원손질 등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은 규격봉투(PP)에 담아 배출자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기재한 후 배출하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제8조제3항중 "폴리에텔렌"을 "폴리에텔렌"과 "폴리프로필렌"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9조제3항에 보면 쓰레기봉투사양에 "구80리터용량"을 "구75리터용량"으로 변경을 하고, 이것은 기 조례상에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75리터로 제작을 했는데 조례상에 80리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가로 66Cm를 65Cm로 하고 세로가 79Cm로 되어 있는 것을 71Cm로 해서 75리터 용량으로 맞추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13조제1항제1호의 별표4 쓰레기봉투의 공급·판매가격중 100리터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PE포대는 100리터에 판매액이1,540원인데 이것은 그대로 하고, PP포대로 제작을 해서 판매할 때는 2,540원에 판매할 계획으로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23조의1 신고보상금 지급입니다. 군수는 주민의 폐기물 불법처리신고와 관련해서 과태료 부과시 폐기물불법처리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불법투기신고보상금 3만원∼과태료부과액의 50%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서 당초에 되어 있던 일반지역보다도 특별관리지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배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용대입니다. 97년11월21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97-18호로 회부된 창녕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환경부예규 제159호로 과태료 부과징수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본군에서도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조정하고 단상금 지급 규정을 명문화하며, 규격봉투제질 변경으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쓰레기규격봉투에 사용자의 신원파악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판기위원입니다. 제9조제3항에 과장님 말씀은 조례는 80리터로 되어 있는데 봉투제작은 75리터로 해놓았다고 해서 조례를 변경시키는 것 아닙니까? (예) 원칙적으로 봉투제작 할 때는 조례에 맞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맞게끔 해야 맞는데......

이 사항은 당초에 80리터는 75리터로 하고 조례를 개정해서 75리터로 되어 있는데 제7조제3항이 개정이 안돼서 지금까지 안된 상태로 있습니다.

제9조제3항에 맞도록 봉투제작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은 조례를 잘못 보았기 때문에 80리터 용량으로 제작한 것 아닙니까?

이사항 말고도 별표 용량에 80리터에서 75리터로 바꾼 것이 안됐습니다.

한번 봅시다.

개정된 것입니까?

지난해에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가는데‥‥‥‥

위원장!

이채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PP포대에 깨진유리, 이사, 집수리, 정원손질 최소‥‥‥

소량으로 나오는 것만‥‥‥

신판기위원도 말씀드렸지만 80리터에서 75리터로 내려오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왜 80리터도 되는데 5리터를‥‥‥‥

이것은 당초 조례의 세부사항에 보면 80리터를 75리터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제9조제3항 조항만 개정이 안되고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현실화시켜 주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80리터로 해도.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제작비가 더 들어갑니까?

제작하는데 10리터, 20리터, 30리터, 50리터, 80리터, 100리터로 하는데 50리터와 100리터 사이에 75리터로 하도록 개정조례를 지난해에 개정하는 것으로...

이야기는 말이 안맞는 것이 신구조문대비표 별표2는 현행 80리터 용량이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75리터로 바꾼다는 말 아닙니까?

신구조문대비표에 단면 현행도 75리터로 되어 있습니다. 별표4에 보면 ‥‥‥

2를 보면 쓰레기봉투의 사용용량이 현행에서 개정안에 75리터로 바꾼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에 80리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그 뒷장에 보면‥‥‥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조례개정안에 올라온 것은 제9조제3항에 보면 별표2에 속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별표4가 아니지 않습니까?

당초 개정하면서 누락, 잘못 되어 있는 사항을 바로 잡아주는 것입니다.

별표4를 ‥‥

현행 75리터로 되어 있는데 앞에 개정할 때 안됐습니다.

그당시 개정할 때 잘못돼서 다시‥‥‥‥

집행부서에서 잘못봐서 앞의 것을 개정 안해 가지고 이번에 다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100리터가 2,540원인데 이것이 가격이 안비쌉니까?

폐기물 자체가 일반 생활폐기물과는 질적으로 다르고 제작비도 PP포대는 조금 더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에 수매포대는 500원밖에 안합니다.

실제 제작비는 그렇게 안들어 가는데 판매수수료까지 해서 금액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시군에서 판매하고 있는 금액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도 상향조정했습니다.

해서 사용을 잘 안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분리수거가 안되고 있는데 이렇게 해봐도 분리수거가 안되면 헛일이라.

그래서 건설폐기물 나오는 것은 그런 봉투도 없고 하니까 일반지역에 투기하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계획을 하고, 조례상에 명문화시켜서 그런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PP포대 하나 제작하는데 원가는 350원정도‥

2,540원하면 우리 처리비의 몇프로쯤 가격이 됩니까?

29%입니다.

담는 쓰레기마다 다르겠지만 지금 깨진유리병이라든지 농약병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것은 별도로 수거를 합니다.

이것은 깨진유리창이라든지 병은 별도로 재활용품으로 수거를 별도로 합니다.

파손이 안됐을때는 재활용품으로 들어가는데 깨진 것은 재활용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병 종류만 별도로 분리가 되어지면 깨진 것도 다시 녹여서 사용하기 때문에 재활용품으로 들어갑니다.

여기는 단 유리.

집에서 나오는 창문유리 같은 조그만하게 깨져서 나오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해도 분리수거가 안되어 가지고 안된다고‥‥‥

저희들도 제일걱정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행이 잘 안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분리수거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년도에 전주부를 대상으로해서 쓰레기장 견학을 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키면 뭐합니까

견학을 시켜보니까 효과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견학을 갔다 온 분은 분리수거를 해야겠다는 인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도 시행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폐기물관리법에 부과금액이 있는데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만원, 5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사항이 5만원인지 1차, 2차, 3차 그렇게 해서 ‥‥‥

이것은 중과를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1차, 2차, 3차 없이 한번 버리는데 일반지역에서는 별도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담배꽁초휴지 등을 길거리에 버려가지고 적발되면 일반지역에서는 5만원을 부과하고, 전에 조례상에 명시한 특별관리지역인 하천변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그런데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10만원을 부과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반행위가 두가지 이상일때는 각 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위반되는 것 아닙니까?

일반쓰레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과하지 않고 폐기물의 성상을 분리하지 않고 배출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1차에 10만원, 2차에20만원, 3차에 50만원으로 가중하도록 그런 식으로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거리에 버려지는 쓰레기에 대해서 1차, 2차, 3차로 구분 명기를 안했습니다.

위원장!

23조 1(신고보상금지급)에 보면 군수는 주민의 폐기물불법처리신고와 관련하여 부과시 폐기물불법처리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불법투기신고보상금을 3만원에서 과태료 부과액의 50%로 해놓았는데 이것은 이렇게 말하지 않고 과태료의 50%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5만원짜리 신고가 들어왔을때는 50%가 아니고 기본이 3만원입니다. 3만원을 주어야될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

50%하면‥‥‥‥

만약에 100만원짜리 신고가 들어오면 50만원 보상금을 주도록‥‥

10만원 이하는 3만원이고?

아닙니다. 10만원이하라도 10만원짜리는 5만원을 주고, 3만원을 주는 것은 5만원을 부과하면 50%인, 25,000원 밖에 안되는데 5만원짜리 부과를 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기본이 3만원을 주도록, 최하가 3만원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5만원이하는 3만원이고 그 이상은 50%다.

5만원 이하가 3만원, 그래서 신고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보상금을 주는 것으로‥‥‥

담배꽁초는 1만원 아닙니까?

5만원입니다.

5만원, 담배꽁초 버리는 것은 3만원이고, 나머지는 50%입니다.

5만원이 넘는 것은 그 금액의 5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6만원짜리도 3만원, 7만원짜리는 없을 것 아닙니까?

7만원짜리는 없기 때문에 10만원 부과했을때는 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위원장!

이채희위원입니다. 창녕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도시과장 안용상입니다. 창녕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지난번 조례안 심의시 거론된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표3에 농협, 수협, 축협 중앙회,(단위조합 제외) 괄호안에 단위조합은 읍면 농협으로 명칭변경에 따라서 괄호를 삭제하고, 대규모 소매점 다음 의식품 및 위생업 표시는 가정용의 소규모 소매점이 10㎡미만으로 별표3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업종구분에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혼돈될 우려가 없습니다. 그래서 표시를 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다음에 병원(의원제외)을 병.의원으로 하고자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창원시하고 진해시를 제외한 나머지 전시군에서는 기존의 내용대로 시행되고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병원(의원제외)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용대입니다. 97년10월6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10호로 회부된 창녕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수도업종 적용에 있어 형평성을 유지토록 함으로서 상수도사업의 적자폭을 줄이고 적정한 구경의 관을 추가하여 신규급수공사시설 분담금에 대한 주민부담을 줄이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은 97년10월18일 제56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중 충분한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한 조례안으로 관련 규정을 재검토한바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의안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판기위원입니다. 창녕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권차식입니다. 창녕하수종말처리장 준공이 금년12월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소 주사무실이 부곡면 사창리에 있는 것을 창녕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곳, 대지면 구미리 12번지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업무수행상 문서수발, 결재등이 신속을 기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현재 준공을 앞두고 있는 창녕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부곡 사창보다 규모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창녕하수종말처리장에 주사무실을 둠으로 해서 각종 정보수집과 교통편의등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 문용대입니다. 97년11월21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97-19호로 회부된 창녕군환경위생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정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창녕하수종말처리장이 금년말까지 대지면 구미리에 준공예정이므로 현재 부곡면 사창리에 있는 환경위생사업소의 위치를 군청에 인근한 대지면 구미리12번지로 변경코져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금 우기가 부곡에서 창녕으로 이사하고 이러면 창녕부곡, 남지는 완공이 안됐습니다만, 세군데가 되면 부곡, 남지에 필요한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민원배치계획은 부곡 7명, 남지7명, 창녕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7명이 과연 필요합니까? 상시 그렇게 필요합니까?

저희들도 처음에는 나름대로 컴퓨터로 되어 있는 시설관리에 인력이 이만큼 필요하느냐 유심히 관찰해 봤는데 그 인원이 없어서는 안될 그런 인원으로 현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7명이면 여기에 어느 어느 직종이 근무합니까?

기계직, 전기 그렇습니다.

1명입니까?

전기는1명입니다.

1명‥‥‥‥

그 다음에는 환경직 그렇습니다.

창녕이 본부가 안됩니까? (예) 본부가 돼서 수시로 돌아보니까 기계직이나 전기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번 기계가 고장이 난 일이 있습니다. 현재 컴퓨터로 조작이 될 수 있는데 컴퓨터와 기계도 사람이 만든 것으로 인해서 한번씩 고장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조용히 작동될때는 크게 동요가 안되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상당히 당황합니다.

꼭 필요한 전기, 기계 2명 정도, 수질검사한다든지 환경분야 직원들이야 여기에 있으면서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의 경우 전기가 고장이 났을 때, 기계가 고장이 났을때, 이것은 예고없이 일어나니까 필요해서 삼사명 정도, 그리고 나머지 1명이라는 것은 청소하는 인부까지‥‥‥

여기에는 청소원도 포함이 됩니다.

너무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번 군정질문때도 민간위탁할 계획을 세워보라.

만약에 민간위탁 하더라도 그 이상의 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민간위탁업자하고 앉아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사람들이 이것만하지 않고 몇개군에 전문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한두사람이면 충분히 된다고 합니다. 약간의 보조직만 현장에 상시근무를 하고 나머지는 본부에서 나가가지고 순찰돌고 이렇게 하면 인건비가 적게 들어가고 오히려 낫다. 지금 부곡에서도 금년에 배수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죠?

배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방송도 나고 한 것 같은데 ‥‥‥‥

부곡에는 수질 문제는 없고, 사실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우리 정부에서나 지방에서 예산이 되어진다면 저런 시설은 강쪽에 곳곳에 있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물 관리를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좋죠. 돈이 없어서 그렇죠, 가정마다 다하면 좋죠.

물을 지킬려고 하면 환경에 대한 시설은 절대적이라 생각합니다.

농촌지구도 앞으로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물문제로 상당히 전국적으로 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 일반 시군에는 예산문제 때문에 걱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얼마의 운영비 보조가 내려옵니까?

환경부에서는 지원이 없습니다.

기피한다는 젓입니다

저희들 신문을 봤습니다만, 국비지원이 되어져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인 자부담원칙이라고 하지만 지금 밑에 마산이나 부산, 낙동강수질로 해가지고 이분들 때문에 더합니다.

또 하나 느낀 것은 지금 부곡 사창으로 해서 흘러가는 하천을 제외하고 온천장내 하수구 입구를 전부 차집관로로 해가지고 저희들 쪽으로 하천쪽에 황새들이 수시로 와서 고기도 잡아먹고, 옛날에 저희들이 출장가면서 한번씩 보면 떼가 이어지는 모양으로 너울너울 이어지는 것으로 하천쪽에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 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인력관계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계가 조용히 돌아갈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때 한두사람 가지고는 안됩니다. 무게가 있다 보니까 인력있는대로 직결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소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 창녕군의 귀가 너무 여린 것 같습니다. 지금 현풍이나 저런데 가면 공장에서 낙동강으로 막 흘러갑니다. 그래도 별 문제가 없는데 우리 창녕에는 조금 하면 귀가 여리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민웅위원입니다. 창녕군환경위생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