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행정사무감사와 98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정기회 를 맞이하였습니다. 제2대의회 출범후 세 번째로 개최되는 정기회 를 맞아 그동안 쌓아온 경륜으로 위원여러분의 의욕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정기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 의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김우현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7일 의장으로부터 총무사회위원회와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제안 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이 회부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본위원회에서 심의할 97년도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상정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의사직원 수고 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 합니다. 전문위원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광웅입니다. 먼저 본위원히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입니다. 감사의 목적입니다. 지방의회 의 입법활동과 예산심사, 행정통제 기능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법 제36조등 관련법규정에 의한 의회사무국 소관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고 향후 의회운영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데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의 방향입니다. 정책감사로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안 제시, 일문일답식에 의한 회의진행 형태의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업무에 대한 집중적 감사,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에서의증언및감정등에관한조례입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운영위원회 사무감사는 97년12월10일 1일간으로 10시에 장소는 이 장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대상은 의회사무국 전반 사무에 대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위원은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운영위원회 위원 8명이 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위원장 감사선언 및 인사, 감사관계 공무원 선서, 피감사기관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질의 시 증인출석 의견진술 청취,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결과의 채택 및 처리는 감사결과보고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8조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에 의해 가지고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 본회의 의 의결로 채택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목록입니다. 의회사무국에서 97년도 당초 업무계획서를 보고한 것이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을 몇 가지 발췌했습니다. 임시회의 일정별 개최현황, 의장단 및 의원 정례간담회 개최사항, 청원 및 진정서 처리현황, 민원상담실 설치 운영실적, 의원세미나 개최실적, 의정활동홍보실적, 선진의회 의원방문 현황, 자매결연 교류실적, 두 번째는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집행사항 이것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사업 예산집행사항은 정기회 및 임시회 집행사항 회의록 집행사항입니다. 96년도 회의록 합본 인쇄비, 의원 해외방문 예산집행사항, 의정공통경비 집행사항 등으로 했습니다. 그 뒤의 사항은 사무국 목록에 대한 것은 서식이 있습니다. 이상 사무국에 대한 감사계획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의 설명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광웅 참고로 위원님들 우리 사무국 업무에 대해서 감사자료에 더 넣으실 것이 있으며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추가해서 감사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사회위원에서 넘어온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의 방향, 법적근거는 방금 운영위원회 할 때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감사기간은 12월4일부터 12월10일까지 7일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감사대상기관 및 장소는 구 본청에 3국3담당관 8과에 해당됩니다. 다음 기획담당관실, 재무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총무국에는 총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지적과, 사회산업국에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입니다. 또 사업소는 보건소 도서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 전체로 되어 있습니다. 실시 장소는 구청 3층 중회의실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은 선진규 위원장을 비롯하여 11분의 총무사회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동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이 있습니다.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는 97년도 12월 목요일 14시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대상동은 4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동지구에는 서2동, 부곡지구에는 부곡2동, 장전지구에는 장전1동, 구서.남산,청룡지구는 남산동으로 해 가지고 4개 동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감사반 편성일정은 감사반은 11명으로 해서 2개 반으로 나누었습니다. 제1반은 서2동, 부곡2동 반장은 조정식 위원으로 했고 반원은 선진규, 조선흡, 배성길, 박갑득, 김도영 위원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은 제가 나가도록 했고 제2반은 장전1동, 남산동 반장은 박복찬 위원으로 하고 김성국, 이강자, 윤석만, 박성찬 위원으로 했고 전문위원 은 신광순 위원이 나가도록 했습니다. 동 준비사항은 업무보고를 받고 자생단체장 참석권유라든가 기타 동현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각 실과 공통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96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미처리현황, 각종 민원, 진정, 청원 , 탄원, 이의신청조회 등에 관한 사항, 97년 실과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한 경영사업, 제도개선, 수범사례 언론 보도사항 등입니다. 그 다음 감사목록은 기획실에서 감사지적사항 조치내역외 20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위원님들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의 방향, 법적근거, 감사시기는 생략하도록 하고 대상기관은 사회산업국위 환경보호과, 청소행정과, 산업녹지과, 도시국의 전과가 되겠습니다. 감사위원 편성은 이장걸 위원장외 12분의 위원이 전원이 참석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감사 장소는 본의회 2층 소회의실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미처리현황 외 80건이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상임위원회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어요. 장전1동 같은 경우가 그렇네요.

작년 아닙니까?

제가 총무사회위원회에 있었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전반기에 행정감사시 가지 않은 동 우선 그 다음 업무적으로 물의가 있었던 동 순서가 그렇습니다. 다음에 지역적으로 서, 부곡, 장전, 북면지역에서 하나 이렇게 세 단계를 거치면서 선정하게 된 동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4개 동이라고 참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전1동은 어떤 경우에 속합니까?

장전지구를 선택하다 보니까 되었습니다. 2동 이야기가 나왔는데 동사무소를 건축하고 있으니까 건축하는 쪽에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야기가 됐는데 우리 의원님이 유고중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안 가는 것이 예의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1동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석상에서 일어났던 일은 그렇습니다.

괜히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러니 저러니 너무 그래해도 저거 하니까 운영위원회에서 그대로 통과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기준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우리 박복찬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그것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곡2동은 여러분 잘 아실 것이고, 부곡동 지역은 부곡2동을 선택하게 된 것은 우리 위원님의 감성이 그렇다 해서 가보자 이래서 그런 결론이 나왔고, 장전1동은 제 생각입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 생각도 같은 것입니다. 1,2,3동 중에서 1동을 선택하게 됐고 가까운데로. 다음 남산동을 선택하게 된 뜻은 남산동은 동사무소부지문제라든지 동사협소문제라든지 인원이 최대 인구로 인해 가지고 민원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여론을 듣자 그렇게 션택 되었습니다. 저 혼자 생각은 아닙니다. 은연중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총무사회위원회에 결정할 때는 동에 나갈 때 우리가 감사를 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격려하고 현안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목적하에서 결정을 했으니까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병일 위원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남산동에 가게 된데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하시는 모양인데 제가 말할 때 들어보십시오. 처음에 1,2,3가지 어떤 기준을 선택해서 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감사라는 업무로 인해서 직원들의 어떤 애로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충분히 우리 총무사회에서 토론이 되었고 첫째 자료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동사무소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보면은 4번에 보면은 동 준비사항에 감사라는 말을 감사기간 이지만 감사라는 뜻을 절대 동에다가 배제하지 말 것, 업무보고와 특수새책 현황이라든지 거기에 동에 대한 협안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가자고 하는 게 서류상에 되어 있습니다. 감사라는 낱말 자체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직원들의 좀 어떤 심성을 바르게 해주기 위해서 최대한 배려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거기에서 한번 더 첨부의 말씀드리겠는데 방금 우리 박복찬 위원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동에 불편을 안주기 위해서 자생단체장님들이 오셔도 좋고 안오셔도 좋다 하는 식으로 이런 부담을 안주기 위한 배려를 우리가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가서 현황이나 파악하고 애로사항이나 파악하고 우리가 격려차원에서 갔다온다하는 이런 정도로 하기로 했습니다. 또다른 질의 사항이 있으면 얘기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기회 기간동안 98년도 예산안 심사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등 많은 의안 등이 산적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좋은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