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김동진 의원 발언

안도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예천군의회 정기회 2p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청취의 건을 계속상정합니다. 1998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청취는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웅
이무웅산림과장
산림과장 이무웅입니다. 존경하는 안도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산지자원화 및 산림의 중요성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47페이지 산림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7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과 ‘98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림사업입니다. 장기수 110ha, 큰마무 5ha, 군유림 1ha, 총 116ha에 3십3만8천3백 본을 금년도 3월 10일에서 4월 20일까지 100% 식재하여 활착율 93%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으로서 풀베기 사업 490ha, 어린나무 가꾸기 120ha, 덩굴류제거 180ha, 천연림보육 100ha, 간벌 110ha, 총 1,000ha를 5월 19일부터 시작하여 현재 100%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군직영 양묘장 조성사업은 호명면 월포리 천 12-1번지 5,700여평에 호명면 황지리에 이어 제2 양묘장을 조성하여 왕벚나무 3만 본을 식재, 관리하고 있으며 식재시 토질이 순수한 모래땅임을 감안하여 7천여톤의 객토로 토질을 개량하고 식재하였으나, 식재전화 약2개월 동안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어 소방차를 지원받아 관수하고 내성천 물을 양수기로 양수하여 충분한 관수를 하였습니다만 활착율은 77%에 2만3천 본이 생립하여 현재 생육상태는 아주 양호합니다. 계속해서 철저한 사후관리로 득묘율 제고에 총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입니다. 당초 1,560본 계획에 1,710본을 금년도 춘기에 식재 완료하였으며 활착본수 조사결과 1,634본으로서 고사본수 76본에 대하여는 임업협동조합장에게 내년도 3월 31일까지 보식하도록 기 지시한바 있으며 명년 춘기에 완벽한 보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산림병해충방제입니다. 수간주사 100ha, 횐불나방 40ha, 오리나무잎벌레 30ha, 총 170ha를 금년 5월부터 9월말까지 100% 방제 완료하였습니다. 임도시설 사업은 용문 내지에서 상리 용두 구간 11.84km를 4월 18일부터 실행하여 100%를 완료하였으며 용문사에서 하늘목장과 명봉사를 경유 용두리 휴게공원까지 18.4km의 관광임도를 완공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251페이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림사업입니다. ‘98년도 조림사업은 경제림조성으로 산지자원화를 촉진시키고, 산불피해지 복구 조림으로 산림경관을 조성하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농산촌 소득증대에 목표를 두어 경제수 조림 60ha, 큰마누 조림 20ha로서 총 80ha에 2십1만본을 총사업비 2억2천2백6십4만8천원을 투자하여 식재할 계획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산불피해지를 우선 복구조림하고 큰나무 조림을 확대 추진하여 조기경관 조성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252페이지 육림사업입니다. 기존 조림지와 천연림에 육림사업을 실행하므로서 산지의 자원화를 촉진시키고 우량 적격재를 육성하여 산림의 소득증대에 목표를 두고 총 1,115ha에 풀베기 560ha, 어린나무 가꾸기 100ha, 덩굴류제거 200ha, 천연림보육 130ha, 간벌 125ha를 5억2천4백5십8만9천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주요 도로변 및 각종 시설지구에 우선 실시하고 지역별로 완결하는 방향으로 체계적인 육림관리와 임상에 맞는 육림사업을 실행하기 위하여 현장기술지도를 철저히 하고 완벽한 사업이 이루어 지도록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표고재배 시설사업입니다. 재배시설 확대로 생산성을 제고시키고 품질향상 및 경쟁력 강화로 농가소득을 증대를 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시설자금 8천8백만원 중 지원금 5천2백7십9만원과 자부담 3천5백2십1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4천평방미터에 전천후 시설인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기술적 집약 생산으로 생산성을 향상 시키고 연중 생산이 가능하고 상품의 품질향상과 재래 노지재배 방식을 신기술이 가미된 시설재배로 전화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54페이지 사방사업입니다. 국토보존 및 산사태 예방으로 쾌적한 산림경관을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산지사방 8ha, 추비 8ha, 사방댐 1개소를 군비 6천6백2십만4천원을 부담하여 3억9천8백9십2만9천원의 사업비로 산불피해지와 임도 개설지 주변에 산지사방을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소 북부지소에서 실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충해 방제입니다. 산림병충해를 조기 예찰하여 적기에 방제함으로서 건전한 산림을 육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총 173ha에 솔잎흑파리 수간주사 100ha와 흰불나방 40ha, 각종 돌발병해충 33ha를 총사업비 5천8백6십1만1천원을 투입하여 방제하겠으며 추진방침으로는 솔잎흑파리 수간주사는 송이 생산지와 주요도로변에 중점적으로 방제하여 산림자원을 보호함과 동시에 도로변 경관 유지에도 힘쓰겠으며, 각종 돌발해충을 조기발견, 적기에 방제하고 약제살포시 안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55페이지 임도시설입니다. 임도는 각종 산림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임업경영기반 조성과 산림의 보호관리는 물론 마을간 교통연결로 주민생활의 편익을 제공하는데 목표를 두고 개설하겠습니다. 먼저 임도 신설은 기 개설된 구간과 연계하여 보문 우래, 산성구간 3.3km, 호명 형호에서 오천구간 1.7km, 회룡포 주변 개발을 위한 용궁 대은에서 향석 구간 0.7km와 유천 사곡에서 용문, 두천구간 1.8km, 감천 지평에서 하리 동사를 경유 수한까지 연결하는 3.5km 총 11km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6억6천1십6만8천원중 자부담분 10%인 6천9백1십2만8천원은 산주 부담이 불가하므로 전액 군비로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 있으시기 바라오며 추진방침으로는 대상지 완결시공과 충분한 노폭확보 및 구배를 완화시키며 조기에 착수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주어 완벽한 시공이 이루어 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임도보수는 3km는 기 개설된 임도 65km중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25.3km에 대하여 피해 극심지를 조사 1천2백만원의 사업비로 우선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임도의 전반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하자 보수기간이 지난 전 구간을 군비 1천2백6십5만원을 확보하여 춘․추기 2회에 걸쳐 보수하므로써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56페이지 산불예방입니다. 산불은 주민들의 부주의로 인한 발생이 빈번하므로 예방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산불발생을 감소시키고 조기발견, 초동진화로 피해를 극소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으며 산불감시원은 봄철 90명, 가을철 50명을 봄에는 2월 15일부터 5월 15일가지,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3억9천5백6십9만3천원의 예산을 확보 감시초소 및 취약지에 고정 배치하여 산불감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활동으로는 군․읍면에서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며 입산통제구역 지정과 산불취약자 특별관리, 공무원 책임 담당제 확행, 감시초소 운영, 논․밭두렁 공동소각 실시로 산불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소집해제로 4명이 결원인 지상 진화대를 신규 배치되는 공익근무요원으로 편성 운영하여 초동 진화체제를 구축함과 동시에 각종 산불 발생원인을 사전 제거하는 등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7페이지 산불장비의 현대화입니다. 현대화된 장비를 확보하여 진화능률을 올리는데 목표를 두고 휴대용 무전기 등 9종 161점에 2천5백8만9천원을 투입하여 산불진화 필수장비 확보로 산불예방 및 진화에 적극 활용코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현장 실용 가능 장비를 확보함으로서 산불진화에 보다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특수시책으로 먼저 직영양묘장 조성입니다. 자체 양묘로 건전한 묘목을 생산하고 자원의 자급화로 소요예산을 최대한 절감하여 벚꽃나무 20만본 식재 범 군민운동의 조기목적 달성에 목표를 두고 호명면 월포리에 금년도 춘기에 조성한 제2 직영양묘장과 연계 10,000평방미터를 확대조성하여 3만본의 왕벚나무와 향토 고유수종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소요 사업비를 보고드리면 부지조성비, 재료구입비, 양묘장 관리비 등 8천6백7십7만7천원이 소요되며 금년도와 같이 순수한 모래땅으로 보수력이 전무하여 한발이 심하고 하천변으로서 겨울철 동해가 우려되어 충분한 객토와 짚 피복으로 한발과 동해를 방지하여 활착을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게획입니다. 259페이지 벚나무 꽃길조성은 군 재정 사정으로 예산확보가 불가하여 ‘99년도 군 직영양묘장에서 생산된 묘목으로 식재코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송이 생산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생산환경을 개선하여 우량 송이를 증산하고 국제 경쟁력 강화와 산림 소득증대에 목표를 두고 관내 송이 생산량이 많은 용문면과 보문면에 우선적으로 10ha의 면적에 3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스프링클러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며 추진방침으로는 산주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집단 생산지에 관수시설을 설치함으로서 우량 송이를 대량생산하고 년차별 확대 추진으로 항구적인 생산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기대효과로는 평년에 비해 5.6배의 증수가 가능하고 매년 지속적인 생산이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드린 계획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배려 있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 끝에 실음)

안도영위원장
산림과장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예.

안도영위원장
예. 김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임도시설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임도시설을 하는데 자부담이 10%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임업조합하고는 수의 계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 계약을 할때에. 그러면 임업협동조합하고 수의 계약을 할때 몇 %로 수의 계약을 하시는지 그것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웅
이무웅산림과장
방금 김동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 저희들이 계약을 하는데 계약하면은 재무과에서 모두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퍼센트에 대해가지고는 얼마에 하라 그러는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통상 한 90%내외로 지금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고 나면은 금년도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하고나면은 임도시설 자체에 사업비가 일반 토목공사비에 약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절개단면과 성토단면에 복구가 안됩니다. 그리고 노면에 포장을 하면은 노면이 언제든지 차량통행이 가능합니다만은 거기 포장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도 녹아가지고 차가 통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토목공사를 약 90% 마쳤을 때 그 사업공사에 따른 변경설계를 지금 금년도 했습니다. 했는데 변경설계를 할 때는 남은 예산 계약 잔액까지 포함을 시켜가지고 최대한 복구를 하고 시설을 더하도록 또 기존 설계된것도 깔 것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계약된 부분에서 1천5백만원을 깍아가지고 지금 남은돈과 합쳐서 시트스프레이와 자갈 깔기를 최대한 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된 금액은 최종되면은 약 한 99%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제가 묻고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것과 같이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포장을 하고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1대때도 임도 때문에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것입니다. 왜 많이 나왔는가 하면은 공개입찰을 하면은 85%나 91%이하로 떨어지는데 꼭 자부담을 군비로 넣어야 되나 해서 과장님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먼저번에 처음에 할때는 그럼 군비를 일단 넣어줄 것이니까 다시 빼다고 군비는 못 쓴다해서 넣어 준 일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군비를 일단 넣어가지고 90%로 계약을 한다면은 그 나머지 돈을 가지고 다시 설계를 해 가지고 포장을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모든 공사가 임도가 값이 싸다 그러면서 일하면서 설계변경을 자체에서 해준다는 것은 임업협동조합에 이득을 주는 것 밖에 안됩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왜냐하면은 임업협동조합에서 일을 하는데 참 잘합니다만은 그 직영을 한다는 것은 말은 직영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따로 합니다. 이런 것을 막자면은 90%로 계약을 딱 해주고 하기싫으면 못하고 이래가지고 절감을 해서 다시 어려운데는 산림과에서 설계를 해서 포장을 한다든가 자갈을 깔면은 이해가 가는데 하면서 90% 다 준다는 것은 100% 다 준다는 소리 아닙니까? 나는 그것이 좀 미흡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거기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참 자부담하는 것을 군비로 한다는 것은 좀 우습거든요. 좀 우습지요. 우스운데 넣기는 넣어야 된다니까 자부담 안 할려니까 거기에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무웅
이무웅산림과장
자부담을 타시군에서도 다 해가지고 하는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도 하도급을 주는 것은 예천같이 하도급을 안 주는데가 없습니다.

김동진위원
덜 주지요?
무웅
이무웅산림과장
덜 주는 것이 아니라 올해는 하나도 안 주었습니다. 안 주었는게 무엇이냐 하면은 권영래 라는 그 사람을 채용을 해 가지고 월급을 주고 구조물 공사를 그 사람이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하도급을 일체 안 주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임도는 잘 하시는데 항상 자부담 때문에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지요. 보수공사는 1천2백만원 밖에 안 드는데 1년에 말입니다. 6천9백만원을 자부담을 군비로 줘 가지고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자체사업을 많이 해 달라는 이겁니다.
무웅
이무웅산림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연구를 해 가지고 임도시설비 신설시설비를 남는 것을 금년에도 1천만원이상을 보수에 썼습니다.

강무한위원
위원장님.

안도영위원장
강무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무한위원
강무한입니다. 표고재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비 도비 지원 해 가지고 이렇게 재배를 하는데 매년 해마다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현재 버섯재배라고 해서 작목해 가지고 소득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더 이렇게 시설비를 투자해 주니까 다른 사람들도 할 의욕이 있는 그런 분들오 여기서 견학을 해가지고 보다 표고버섯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시범 표고를 이런식으로 해 가지고 어떤분이 할 의욕이 있으면 여기서 견학을 할 수 있다든가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다음에 어떤 소득을 올리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견학적인 것도 될 수 있는 시설도 좀 해가지고 어차피 한 사람 어떻게 개인 농사에 개인 생산하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도 와서 보고 이런 것을 흉내내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달라는 이런 뜻입니다. 어차피 국비 도비 지원해주니까 좀 더 시설이라든가 재배하는데 전문지식을 주어가지고 장려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안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용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대위원
과장님 신경도 많이 쓰시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사목에 대해서 조금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니께서 손수 운전하셔서 험한 산길 임도를 따라 다니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왜 여기 고사목을 말이지요. 금년에 되게 했으면 금년 가을에 보식을 하면 될텐데 또 보식을 ‘98년도에 이월해서 하는지 사실 이게 의문이 납니다. 그래서 모든게 보면 묘목을 가을에 많이 하는데 구태여 보식을 하는데 왜 넘기는지 그게 좀 아고 싶습니다
무웅
이무웅산림과장
정용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나무는 춘기 해빙과동시에 식재하는 것이 활착율이 제일 좋습니다. 추기에 식재도 하기는 합니다만 수액 유동이 끝난 잎이 다 떨어진 뒤에 나무를 심으면 활착이 가능하기는 가능하지만 봄에 심는 것 만큼은 활착율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가을에 심어놓고는 봄에 저희들이 죽었나 살았나는 것을 보식해 놓은 뒤에 금방 또 판단이 안되고 4월쯤되어야 판단이 되기 때문에 4월쯤되어서 판단을 했을 땐 기 봄에 심을 하자보식 기간이 늦어집니다. 그래서 보식하는데 대한 보식을 못 시키기 때문에 잘 살 수 있는 봄철에 심어가지고 충분한 관리를 함으로써 활착율을 좀 제고 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봄철에 심는 걸 저희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2월 1일부터 행정사무감사가 하루씩 계획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만 질의해 주시고 나머지는 그때가서 상세하게 질의하시길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주
김영주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영주입니다. 존경하는 안도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새예천 건설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고 많은 건설과 업무에 지도편달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98년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5페이지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주요건설사업 총괄현황은 중앙고속도로 2개지구 11.87km, 국도확포장사업 3개지구 27.78km, 군도 확포장 6개지구 3.8km, 농촌도로포장 12개지구 8.9km, 하천개수 1개지구 0.6km, 소하천개수 개지구 650ha, 밭기반정리 2개지구 21ha, 농업용수개발 5개지구 5ha입니다. 사업추진실적 분야별로 보면은 도로망 정비확충은 중앙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안동~ 예천, 예천 ~영주 두 개구간 25.5km에 사업비 1천5백5십억5천만원이며 현재 진도는 64%입니다. 그다음 266페이지 국도확포장사업은 점촌 ~ 용궁, 예천~ 용궁, 예천 ~ 풍상 3지구 37km에 사업비 1천3백2십4억이며 추진실적은 75%입니다. 도로확포장사업은 군도 6개지구와 농어촌도로 12개지구 12.7km에 사업비 8십억 7천2백만원으로 현재 진도는 67%입니다. 군직영 골재 채취 판매실적은 관수용 3개지구, 민수용 3개지구 총 58만2천㎡를 채취하여 20억3천5백만원의 세수를 증대하였으며 치수사업은 일반하천 6개지구 2.1km에 5억5천1맥만원, 소하천 7개지구 1.28km에 8억1백만원으로 개수중에 있으며 현종합지도는 38%입니다. 경지정리사업 10개지고 605ha를 12천2백만원을 투자하여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밭기반 정비사업은 2개지구 21ha에 사업비 5억8백만원이며 현재 진도는 50%이며, 기계화 경작로포장사업은 7건에 10.2km에 사업비 11억6천9백만원이며 현재진도는 90%입니다. 농업용수개발사업은 3개지구 479ha의 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사업비 185억8천5백만원으로 금당저수지 사업은 현재 진도가 52%이며 효갈 배수 개선사업과 간이 양수시설 설치는 완료하였습니다. 관정개발은 6고에 7억2백만원으로 농업용수 1공은 완료하였으며 생활용수 5공은 90%로 현재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7건 98ha에 2억6천만원으로 양수장 2건, 저수지 4건을 완료하였으며 보 보수는 하반기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촌정주 생활권 개발사업은 14건에 13억4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도로 확포장 공사 8건, 교량가설, 하수도 설치, 주택개량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종합진도는 9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감천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감천면 덕율리에 부지 9,665평을 조성하여 44호를 정주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36억9천7백만원으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실시설계대로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97년 사업비 12억 4천6백만원으로 금년 연말까지 동의서 징구, 감정의뢰하여 그면 11월부터 용지보상을 실시하고 금년 12월말에 사업을 착공 할 계획입니다. 가로등 신설 및 수리입니다. 가로등 신설은 1천만원으로 10등을 설치하였으며 7천만원으로 1,800등을 수리하여 수리율은 90%이며 주민으로부터 고장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고 밝은 거리 조성에 이바지 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농정시책지원사업입니다. 총 28개지구에 7억7백만원으로 군시행 6개지구 3억4천만원, 읍면시행 22개지구 3억6천7백만원으로 추진중이며 종합진도는 40%입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치수사업입니다. 하천현황은 총 220개 하천에 연장이 551.43km이며 316.07km가 개수 되어 개수율은 33%입니다. 일반하천은 13개소에 154.95km이며 개수율은 74%, 소하천은 207개소에 386.9km에 개수율은 23%입니다. 수문현황은 직할하천 51개소, 지방하천 2개소, 준용하천 7개소 총 70개소로 군관리가 55개소, 농조관리가 15개소이며 이중 자동식으로 설치된 핀자크식이 69개소이며 수동식이 1개소입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하천개보수 사업계획입니다. 개보수 사업의 목적은 인근 농경지 및 인가를 재해로부터 사전에 예방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6개지구 18억5천만원으로 독양제 개수공사 200m, 송평제 개수공사 200m,금남제 개수공사 200m에 사업비가 각각 1억2천만원이며, 신음소하천 정비공사 250m에 사업비 2억원, 소화 소하천 정비공사 400m에 사업비 3억원, 고평 소하천 정비공사 600m에 사업비 4억8천만원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천골재채취입니다. 하천골재 판매계획은 직할하천 3개소에 30만㎡, 지방하천 2개소에 20만㎡, 준용하천 1개소에 10만㎡ 총 6개소에 60만㎡을 승인신청 하였으며 골재수급계획은 군직영사업으로 60만㎡, 관수용으로 20만㎡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총 판매수입은 18억5천3백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장비임차료를 제외하고 순수익 14억5천3백만원을 예상되고 있습니다. 골재채취 추진방향은 고수부지 형성지구 및 재해예상지구를 우선 채취하고 새로운 골재예정지 발굴과 무단골재채취 및 하천지도 관리 단속에 강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경지정리사업입니다. 경지정리현황은 총답면적 12,415ha중 가능면적이 8,591ha로 총답면적의 69%입니다. 가능면적중 8,591ha중 기시행 면적이 6,627ha이며 경지정리율은 78%이며 ‘97 가을착수 9개지구에 323ha가 완료되면 경지정리율은 81%로 상향됩니다. 금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지구는 9개지구 323ha에 소요사업비는 83억8천3백만원으로 입찰을 완료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세부사업지구는 ‘97 가을착수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구내 지장물을 조기 이설하고 차질없이 수행하여 영농기 이전에 완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님께서도 민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밭기반 정비대상 면적은 총 밭면적 8,298ha의 22%인 1,857ha에 68ha를 기시행하여 정비율은 4%입니다. ‘98년도 사업계획은 8개지구 115ha를 13억3천만원을 투자하여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기본조사후 지구를 최종확정하여 조기에 발주하여 당해연도에 영농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은 총 대상지구 43개지구에 221km에 기시행에 23.3km를 시행하여 포장율이 10%, ‘98년도 사업게획은 6개지구에 사업비 13억5천3백만원으로 13.4 km를 포장할 계획이며 역시 농어촌진흥공사 기본조사후 지구를 결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4페이지 농업용수개발사업입니다. 농업용수개발현황은 총 답면적 12,415ha중 수리답이 10,525ha 85%이며 ‘98년도에는 10ha를 계획하고 있으며 개발이 불가능한 천수답은 1,420ha로 11%입니다. ‘98년 사업계획은 암반관정 3개지구 10ha에 예상사업비는 9천만원이며 농림부 예산확정후 시행지구 확정과 동시 착수하여 ‘98년 봄가뭄에 디비코져 합니다. 농업용수개발사업은 대상지구 32개소로서 ‘97년도까지 24개소를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98년도에는 7개지구에 11억9천만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도 및 농림부로부터 사업지구 확정후 지하수 기초조사 및 개발영향조사결과 확정된 지구에 한하여 사업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낡고 노후되어 제기능을 상실한 수리시설을 개보수 및 보강하여 원활한 용수공급으로 한해에 대비코져 합니다. 개보수 대상은 저수지 12개소, 양수장 3개소, 보수 20개소, 용수로 2개소 총 37개소에 소요사업비는 17억7천3백만원입니다. ‘98년도 사업계획은 15개지구에 44억9천만원으로 자체사업 6개지구 2억7천만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앙건의사업은 4개지구 40억원 도비 보조사업 5개지구에 7천만원의 사업비를 도 및 농림부레 건의하였습니다. 사업계획 확정과 동시에 조기 발주하고 군자체 사업지구는 민원이 많은 예상지구이므로 여러 위원님들이 군비 확보가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대상면은 상리, 하리, 감천, 유천, 용궁, 풍양 6개면이며, 면당 투자기준은 45억원이며 지원이 30억, 융자가 15억원입니다. 기본계획은 유천, 풍양, 하리, 감천 4개면이 수리되었으며, 유천, 풍양면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98년도 사업계획은 하리면에 4건에 12억7천5백만원으로 부초리 마을회관 1동에 6천만원, 하수구정비 2지구 1000m에 2천만원, 농로 개설 및 포장 6지구 1,600m에 10억1천5백만원, 주택개량 30동은 융자 6억원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기본계획수립은 상리, 용궁면 중 1개면을 선정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98년초에 세부사업계획은 해당면과 협의로 조기발주하여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부실공사를 방지하여 년내 사업 마무리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감천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지구 현황입니다. 감천면 덕율리 608번지 일대에 조성면적은 9,665평으로 계획호수는 44호입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36억9천7백만원이며 그중 보조가 24억8천4백만원, 융자가 12억1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7년까지 추진한 내용은 기본 설계를 완료하여 환경정비구역으로 ‘97년 10월 7일 지정하였으며 설계를 완료하여 사업승인신청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국토이용계획은 사업비 12억4천6백만원으로 농어촌진흥공사 설계완료후 확정면적에 따라 보상금 지급 및 사업을 위탁 시행코져 합니다. 다음 페이지 도로교량사업입니다. 도로현황은 총 182개 노선에 연장이 783.5km중 363.3km가 포장되어 포장율은 46.3%입니다. 일반도로는 27개 노선에 총연장 348.7km에 241.9km가 포장되어 포장율은 69.4%이며 농어촌도로는 155개 노선에 434.8km에 121.4km가 포장되어 포장율은 27.9%입니다. 도로유지관리는 수도원 13명, 덤프트럭, 굴삭기 각각 1대로 도로 환결정비와 사리로 보수에 만전에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98년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도로포장, 교량사업 총괄입니다. 총사업비는 113억6천6백만원으로 군도 확장포장사업 5개지구 5.03km에 29억2천8백만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4개지구 5.36km에 25억8천8백만원, 도비보조 도로 확포장사업 9개지구 5.5km에 24억원, 고량가설 개체공사 4개지구에 34억 5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구별 도로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18개지구 15.89km에 사업비는 79억1천6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군도 사업은 5개지구에 5.03km에 29억2천8백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확장포장사업은 4개지구 5.36km에 사업비 25억8천8백만원, 도비보조사업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9개지구 5.5km에 24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구별 사업계획은 도로별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노후교량 개수 사업입니다. 교량개수 사업은 4개지구에 총 사업비 101억1천만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회룡교 가설공사 270m, 접속도로 1,384km에 사업비 46억원으로 ‘96년에 착공하여 ‘98년 완공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대왕교 가설공사는 교량 200m, 접속도로 500m에 35억원의 예산으로 ‘98년에 10억원의 사업비로 착공하여 2000년에 준공할 계획이며, 동본교 가성공사도 교량 100m,교폭 20m, 접속도로 200m확장하고 소요사업비는 5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98년도에는 8억원의 사업비로 착공할 계획이며, 예천교 구교량 개채공사는 길이 120m에 30억원이 소용되며 ‘98년도에 실시설계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계속 사업 완공지구는 광전교 가설공사 30m와 금남도로 확장포장 사업 1,800m에 총사업비 4억6천5백만원이 소요되며 ‘97년에 2억2천만원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98년도에 2억4천5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완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지역 발전과 개발을 위한 예산확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과 ‘98년도 주요업무가 성실히 수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 끝에 실음)

안도영위원장
건설과장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