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예천군의회 정기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순희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민복지 증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더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98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으로 저소득층 주민복지 기반조성, 장애인 복지증진, 의료보호사업 내실추진, 호국보훈정신 함양, 노인복지증인, 아동복지증진,부녀복지증진, 특수시책,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생계 및 자립지원으로 거택보호대상자 구호, 월동기 생계곤란자 지원, 취로사업구호 등 783가구 1만2천9백명에 20억5천9백십3만7천원을 지원하여 생계구호와 자활자립기반을 조성토록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생계보조수당 및 의료비등 183명에게 9천8백6십4만2천원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단체지원, 사기진작등에 각종 행정과 재정지원을 하였습니다. 의료보호사업은 380개 병의원 및 보건기관에 18억4천2백9십4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의료보호기간 연장 승인신청 180건에 대하여 적기에 승인하여 주었습니다. 보훈복지사업으로 보훈 4단체 운영비 4천만원을 지원하였고, 호국보훈행사에 1천7백8십3만8천원ㅇㄹ 지원하였으며, 충혼탑주변정비사업으로 인조목계단을 6백만원의 사업비로 12월 중순에 준공계획으로 공사중에 있습니다. 102페이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인교통수당, 노령수당, 노인목욕비 등 총 13억9천6백5십7만5천원 중 95.1%인 현재 13억2천8백7십9만2천원을 집행하였으며 노인교통수당이 전년도 3월말 기준으로 예산이 수립되어 현재 사업비 부족으로 12월분의 일부부족 사업비와 인상분을 도에 요구중에 있습니다. 노인복지 시설확충을 위해 예천 노인복지회관 건립, 경로당 신축 7개소, 보수 11개소 중 경로당 신축, 보수는 11월말로 완료됩니다. 예천노인복지회관 건립은 금년 중에 입찰 및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는 경로당 증가로 추가사업비 9백1십2만원이 필요하며 예천 연꽃마을에 1억4천3백7십1만9천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추진실적으로는 소년소녀가장 19세대 31명, 성락, 성심어린이 집에 99명을 보호 육성하고 있습니다. 부녀복지업무 추진실적으로 먼저 여성교양증진을 위해 여성대학외 3개강좌에 6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주부합창단과 4개의 여성 취미클럽을 운영하였습니다. 자원활동센터 1개소에 61명이 315회 활동하였으며, 모자가정보호를 위해 아동양육비를 비롯하여 45세대를 대상으로 1천2십3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요보호여성 발생예방사업으로 예천여중생 800명을 대상으로 미혼모발생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03페이지 다음으 9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주민복지기반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생활보호대상자는 거택 및 자활보호를 포함하여 2천2백2십4가구에 4천9백명으로 이는 군민의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 생계지원을 위해 18억6천2백2만7천원의 사업비로 생계를 지원하며, 어려운 가정 발생시 수시책정 보호하겠습니다. 자활자립 기반조성으로 생활안정자금 13세대에 1억3천만원을 융자할 계획이며 생업자금은 많은 가구가 융자토록 홍보하겠습니다. 함께하는 복지사회 실천을 위해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은 기금 조성액 1억원중 이자 1천1백만원으로 성적우수자 30명에게 11월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불우이웃위문으로 설날, 중추절 연말연시에 불우이웃 2천명에게 위문을 실시하고 수시로 불우한 가구가 발생시 적기 위문토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생계곤란자 구호로 불위재난자 계절실업자등 저소득층 563가구에 월동기 생계비를 동절기 3개월간 지원할 계획이며 취로구호사업을 위해 1억6천8십6만4천원의 사업비로 환경정비등 설계가 필요없는 경노무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불량주택 41가구에 대하여 가구당백만원씩 지원하여 설계없이 작업이 가능한 주택, 편의시설, 부대시설에 대해 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은 생보자, 영세 모자세대등 194명을 대상으로 1억1천4백7십2만9천원의 사업비로 공공직업훈련기관등 우수한 사설학원에 위탁교육으로 자동차정비, 용접등 자격증을 취득케하여 고용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105페이지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장애인 복지업무의 중점으로 중증, 중복장애인에게는 최저생계를 보장하며 저소득 장애인에 대하여는 재활의욕을 고취시키도록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생계비 및 자립지원으로 생계보조수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등 469명에게 1억3천3백9십2만6천원을 지원하며 장애인 협회 지원, 각종행사시 행. 재정지원을 강화하여 사기진작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진입로 포장은 용궁면 무지리 소재 정신지체수용시설인 예천사랑마을은 금년 10월 15일 허가를 얻어 금년내에 개원을 할 예정이나 시설 진입로가 협소하고 비포장으로 인하여 이용에 불편이 있어 1천3백만원의 사업비로 진입로 포장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사업은 예천읍 동본리 보건소 신축부지에 접하여 국도비 등 5억6천9백5십8만원의 사업비로 지하 1층 지상2층의 2,225㎢의 철근콘크리트로 건립할 계획으로 상세한 것은 현안사업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 다음은 의료보호사업 내실추진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2,291가구에 5,121명입니다. 의료보호 진료비 21억5천8백8십9만9천원으로 전국 400개 병의원 및 보건기관에 지급하며 자활보호대상자에게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의타심 배제로 자립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의료대불금 1천만원을 대불할 계획이며, 내년도 상환기한이 도래한 4백9십4만6천원은 전액 회수토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호사업 내실추진을 위한 중점추진사항은 의료보호대상자 자격확인을 철저히 하고, 의료보호 진료 및 진료비 청구기관 실사를 확행하겠습니다. 호국보훈정신 함양입니다. 국가유공자를 예우하여 보훈가족 자긍심을 고취하고 호국보훈의 달에 각종 지원을 통하여 애국정신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보훈 4단체 운영을 위해 운영비 4천만원을 지원하며, 호국보훈의 달 행사는 제43회 현충일 추념행사 보훈가족표창 및 위문 충혼탑 주변 환경정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07페이지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98년 7월 1일부터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 노인에게 경로연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현재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조사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3202명에 9억2천6백4십3만원으로 65세 이상 저소득, 생활보호대상 노인에게 1인당 월 2만2천5백원에서 5만원까지 지급되겠습니다. 경로우대시범이 미용소, 노인목욕권, 노인교통비가 경로수당으로 통합운영 됨에 따라 사업비 8억3백5십5만6천원으로 10,302명에게 월 6,500원씩 지급합니다.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확대 및 경로효친 생활화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예절의 고장, 충절의 고장을 지키고 가꿀 수 있도록 효행자 발굴 포상등으로 제26회 어버이날 기념식 및 10월 경로의 달 행사를 내실있게 추진하겠으며,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위한 노인교실을 운영하고 노인으로서 자긍심으로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읍면순회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108페이지 노인복지시설 확충입니다. 예천노인복지회관 신축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우리군의 노인인구 비율이 전국이나 도보다 월등히 높으나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경로당이 전부입니다. 이를 개선하고 노인분들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사업비 7억7천9백1십3만원으로 복지회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추진하던 중 원활한 공간배치와 완벽한 공사를 위하여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하여 부족사업비 3억8천9백만원을 도에 요구 중에 있으며 현재 공사시행을 위한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경로당 신축 및 보수를 위하여 조사한 결과 신축 21건 13억9천6백만원, 보수 9건 7천2백만원이 조사되어 신축은 도비 1동, 군비 12동, 보수 5동에 5억8천5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경로당지원 및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운영비 월5만원, 난방비 년 2십5만원, 특별난방비 1십4만원에서 2십8만원씩 113개소에서 1억1천7백1십9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 금년과 대비해 볼 때 경로당별로 1십7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노인요양시설인 예천연꽃마을에 현재 31명이 보호되고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 시설의 안전, 입소노인들의 보호 등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9페이지 다음은 아동복지증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불우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해 정부지원외에 독지가, 봉사단체등과 자매결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이들이 아웃의 따뜻한 정과 사랑을 느끼도록 하여 올바른 심성의 소유자로 육성시키겠습니다. 여성들이 사회참여 기회부여와 전문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어린이집을 확대하여 성락, 성심, 용궁어린이 집을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가칭 연꽃어린이 집 신축으로는 금년 추경에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예천 노상리에 소재한 천태종 법흥사에 건립하고자 금년 추경에 사업비가 확정 내시된 사업으로 이월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부녀복지증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 교양교육으로는 새롭고 종합적인 교양증진을 위해 제14기 여성대학을 개포면 부녀자들응 대상으로 실생활에 필요한 과목을 선정하여 대구대학과 연계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21세기를 대비한 여성의식 함양을 위해 일반여성 500명을 대상으로 3/4분기 중에 여성교양강좌를 계획하고 있으며, 여성주간을 기념한 여성대회를 500명의 여성지도자와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부녀복지 업무를 평가하고 우수부녀지도자 표창과 교양강좌도 병행 개최할 계획입니다. 110페이지 계속사업으로 부녀자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는 부녀자 한문교실은 주 5일 예천향교 유림회관과 연중 운영하며, 여성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정서함양의 기회를 제고코자 4개의 여성취미 클럽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기발표회와 문화제, 각종행사 등에 발표회를 가져 군민들의 박수를 받았던 주부합창단도 주부 60명을 대상으로 알차게 운영하겠습니다. 여성자원봉사센타 운영은 신규 자원봉사자 발굴 및 경제적 후원자 개발과 무의탁 노인들을 중심으로 재가봉사사업에 중점을 두며, 자원활동자 교육 2회 실시와 우수 자원봉사센타 견학 1회와 주민들의 자원활동에 대한 관심도 재고에 역점을 두어 운영하겠습니다. 저소득모자가정육성으로 아동양육비, 자녀학비, 자녀대학입학금과 기능교육비등을 지원하여 저소득모자가정의 건전한 자립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요보호 여성발생예방사업으로는 경제적인 사정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거부부에게 3/4분기중 민간단체와 협의하여 합동결혼식을 거행할 계획이며,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은 초.중.고생 및 학부모 700명을 대상으로 건전한 이성교제 및 성윤리, 상폭력 피해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청소년들이 올바른 성윤리관을 정립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지도자 의식교육으로 여성들이 변화하는 사회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적응능력을 배양코자 2/4분기에서 3/4분기중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실생활에 필요하지만 지역사회의 여건 등으로 접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교양교육을 실시코져합니다. 112페이지는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마지막으로 현안사업인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천읍 동본지 201번지에 지하 1층, 지상2층의 2,225㎢의 건물을 신축할 계획을 수립, 보조신청하였으나 5억6천9백5십8만원으로 사업비가 결정되었습니다. 타지역 시설을 견학하고 시설의 규모 및 용도별 배치계획을 수립시행할 계획입니다. 건립부지 확정이 가장 당면한 사항입니다. 계획부지 건립시 문제점은 부지 중심지에 농촌지도소 농기계공작실이 위치하고 있으며, 장애인종합복지관과 보건소 주위는 안정을 요하는 시설이나 농기계 수리 등으로 소음이 심하여 부지이용 및 건물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농기계공작실을 예천읍 우계리 농업개발센타부지로 사업비 5천만원정도 투자하여 이전하고 이 부지를 장애인 종합복지관과 보건소에 추가소요될 공중보건의 숙소부지로 활용하면 토지이용을 극대화하고 각종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복지시설 집단화로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과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면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합심단결하여 복지예천이 앞당겨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 끝에 실음)

사회복지과장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윤기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환경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돌보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환경위생과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들릴 순서는 첫째 97주요 업무추진실적과 둘째 98주요업무계획중 환경보전의식 지속적 확산, 환경오염행위 지속적 단속, 쓰레기 적정관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관리, 위생관리와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시설의 확충으로서 쓰레기 신규매립장 설치를 위하여 예천읍 우계리 11,000평의 토지를 매입중에 있으며, 용궁면 덕계리에 1,138평 규모의 매립장 조성을 완료하였고, 용문면 농천리에 693평 규모의 쓰레기 매립장 환경오염방지 시설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또한 하리, 용궁, 개포면 쓰레기 매립장에 시간당 95kg의 쓰레기를 태울수 있는 쓰레기 소형소각로를 각1개소씩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 위생분야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으로서 총부과 징수액은 78건에 1천2백7십5만원이며, 분야별 부과징수액을 살펴보면 환경분야중 자동차 배출허용기준초과 16건 3백9십만원, 비산먼지발생사업 미신고 3건에 1백5십만원과 청소분야중 쓰레기 불법투기 37건 1백5십5만원,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기준초자 4건 7십만원, 위생분야중 식품위생업소 16건 4백9십만원, 공중위생업소 2건 2십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98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의식 지속적 확산을 위하여 예천아젠다 21 선언대회 개최를 위하여 주민, 시민단체,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 지역 사회구성원이 참여하여 지역환경문제를 분석, 진단하고 각 구성원 행동규범과 실천강령을 수립. 실행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개발등 환경보전 실천강령을 위한 책자발간등 실천요령을 제시함으로써 환경보전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선언대회 및 책자발간에 소요 되는 사업비는 1천7백5만원입니다. 다음 농공단지 공동 오.폐수처리장 융자금 상황은 92년도에 1억2백4십1만원을 3년거치 10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융자받아 2천4십7만5천원을 상환하였으며, 현재 8천1개9십3만5천원의 상환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98년도에 1천2십4만1천원을 상환할 계획이며, 상환대상 업체는 예천농산외 12개 업체입니다. 다음은 환경오염행위 지속적 단속입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은 적발위주 단속을 지양하고 사전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환경의식고취에 영업주 스스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중점 관리업소 5개소를 지정하여 공무원 책임감시제를 운영하겠으며, 낙동강, 내성천, 한천 등 관내 천하천 17개 구간 108.35km에 대하여 공무원, 공익근무요원, 명예환경감시원 등 67명을 지정, 상시 감시활동을 하도록 하며 특히 예천등 상수도 상류하천의 환경오염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감시활동강화로 맑고 깨끗한 물 보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쾌적한 대기환경보전을 위하여 전 차종에 대하여 자동차 배출 가스합동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천, 영주, 봉화, 경찰등 합동으로 매월 1회 이상 윤번제 단속을 실시하여 대기오염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차량매연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매연여과장치부착을 위하여 사업비 3백만원으로 청소차량 1대에 시범부착 운행코자 합니다. 환경개선 투자재원 확보를 위하여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1601㎡이상 유통소비분야 시설물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며 부과계획은 3월과 9월로서 자동차 9,756건에 1억5천2백5만4천원과 시설물 820건에 3천2백6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쓰레기 적정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로서 97년도부터 계속사업이며 설치위치는 예천읍 우계리 136번지 일대로 총부지 면적은 76필지에 34,756평이며 위생매립장 조성 면적은 11,000평입니다. 사업비는 30억원으로 국비 15억원과 군비 15억원이며 사업기간은 98년말까지 사업입니다. 98년도 추진계획은 토지소유자 동의서 미징구분 40필지에 대하여 빠른 시일내 징구하겠으며, 이주대상가구중 2가구에 대하여 계속적인 설득과 불만을 해소하여 98년도 농번기 이전에 이주시킬 계획입니다. 보문면 승본리 주민에 대하여는 선진위생매립장 견학 및 거군적인 지원사업실시등 계속적인 대화로 해결책을 강구할 계획이며, 본 사업이 승본리 주민의 동의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한 만큼 범군민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모든 군민이 본사업 추진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하고 군청 실과장 및 연고지 공무원들을 동참시켜 주민 설득에 최선을 다해서 본사업이 98년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쓰레기 매릭장 정비로서 대상은 개포면 쓰레기 매립장으로 총 부지면적 5,419평에 매립장 조성면적은 4,000평을 단계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8억원으로 국비 3억5천만원과 군비 4억5천만원이며 추진계획은 토지 3필지 2,348평을 3월까지 추가매입할 계획이며, 실시설계는 부지확보후 5월까지 완료하여 6월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사업효과는 비위생매립장을 정비함으로서 주변지역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개포면 쓰레기를 장기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사업으로서 쓰레기 분리수거제 지속실시를 위해 쓰레기 배출요령 및 교육을 수시로 실시할 계획이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간소한 음식 문화를 장착시키고 쓰레기 불법배출 및 투기행위 단속을 강화하여 위반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쓰레기량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증대를 위하여는 읍면별, 마을별로 목표량을 설정 책임의식을 부여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수집 보상금은 2,000톤에 4천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쓰레기 봉투제작은 9월중 2천만원의 예산으로 5십만매를 제작 배부 할 계획입니다. 환경미화원 사기진작책으로는 69명의 산재보험료 2천8백3십5만원을 납부할 계획이며 10월중에 산업시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오수. 분뇨의 적정처리로서 오수정화시설관리는 관리대상 46개소에 대하여 정기, 수시 점검을 실시 정상가동 및 무단방류 등 운영상태를 지도하겠으며, 단독 정화조관리는 관리대상 1,600개소에 대하여 청소이행 안내엽서를 발송하고 관리카드 작성비치 및 청소이행 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축산폐수관리로서 규제대상 157농가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수질오염 예방 및 깨끗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관내 1,249개소의 식품, 공중위생업소 영업주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년 1회 위생교육을 실시하여 위생시설개선 및 친절봉사 정신을 함양토록 강조하고 시설개선을 희망하는 업소가 있을 경우 업소당 2천만원 내에서 저리의 식품진흥기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경북도에 추천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퇴폐, 변태영업 근절을 위하여 행정, 경찰, 교육청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주1회 이상 단속활동에 임하겠으며, 관내의 일부 유흥 주점 등 위반우려가 있는 4개업종 55개 업소는 카드화하여 특별관리하는 한편 취약지역으로 예상되는 한성장 골목 일대와 기차역 및 남산주변에 분포된 위생업소를 중점 관리하여 위반요소를 사전에 차단토록 하겠으며, 이외 의성군과 월 1회씩 교류단속실시와 환경위생과에 불법영업 신고센타를 설치 운영하고 불법영업근절을 위한 영업주 자율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취약업소 영업주와 수시간담회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부정. 불량식품 단속을 위하여 행정공무원과 기 위촉된 명예식품위생 감시원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유통식품 판매업소와 식품제조업소, 식품접객업소 등에 년중 단속을 실시하되 특히 취약시기인 6월에서 9월중에 중점 실시할 계획이며 부적합 제품은 즉시 수거 폐기처분하고 위반업소에 대하여서는 관련법규에 의거 행정처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정. 불량식품 감시기능 다원화를 위하여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7명과 읍. 면별로 식품위생모니터요원을 위촉하고 활동하고 있으며, 학교주변과 재래시장등을 취약 장소에 위해식품 신고엽서를 비치 활용토록 하겠으며, 식품위생모니터요원을 대상으로 하절기에 부정불량식품 식별요령과 역할등에 대한 교육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정. 불량식품 단속과 병행하여 계절별 성수식품과 콩나물등 국민다소비식품을 우선 수거하여 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하여 주민들이 부정. 불량식품으로 인하여 위해를 입는 사례가 없도록 수시 지도단속을 통하여 양질의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식생활 문화개선을 위하여 하루빨리 좋은식단제가 정착되도록 그동안 지속적인 지도와 홍보를 실시하였으나 아직도 실천이 미흡한 상태임에 따라 전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카드화하여 관리하고 모법업소는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좋은 식단제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일반 음식점 중 좋은 식단제 실천에 앞장서는 5%정도의 업소를 우선적으로 모범업소로 재 지정하여 상수도료 감면과 쓰레기봉투지원 등 혜택부여로 타업소의 자율실천을 유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좋은 식단제 실시는 업소에서만 실천될 사항이 아닌 전체 주민들의 참여의지가 있어야만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지역신문등 각종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영업주들을 대상으로 교육실시와 간담회 개최 그리고 사회지도층 인사와 공무원들의 좋은 식단제 실천업소 이용하기 솔선참여와 유관기관단체에도 협조 의뢰토록 하는 등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한 좋은 식단제의 조속한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제 실시 로서 음식물 쓰레기는 대부분 일반 쓰레기와 함께 매립처리됨에 따라 침출수, 악취, 유해가스발생등 2창 환경오염을 일으키며 수분함량이 높아 소각시에도 불완전연소 및 보조연료 사용증가로 대기오염 및 소각효율을 저하시키는 등 환경과 경제에 미치는 손실이 커짐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를 최대한 분리 수거하여 자원화 기반을 마련하고 군민의 환경보전의식 제고와 매립장 안정화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재 예천읍에서 1일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25.3톤 중 음식물쓰레기가 6톤으로서 전체 발생량의 2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의 근본적인 수거대책으로는 생활쓰레기를 음식물 쓰레기, 매립. 소각쓰레기, 재활용쓰레기등 4종류로 분리하여 수거처리코자하며 배출요령으로는 매립. 소각용쓰레기는 일반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고 음식물쓰레기는 물기가 흐르지 않게 수분제거후 5리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며, 재활용품은 종류별로 묶어서 별도로 배출하도록 하는 등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제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이렇게 분리배출된 쓰레기는 청소차 2대를 동시에 배차하는 등 현행 예천읍 쓰레기 수거체계를 이용하여 수거하며 단계적으로 예천군 전역으로 확대 실시코자 합니다. 점차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제가 정착될 경우 젖은 쓰레기 분리수거는 소각효율이 증대되며, 음식물쓰레기 수분제거로 수거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이 해소될 것이며, 군민의 환경보전의식 함양과 장기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기반을 마련하여 쓰레기 분리수거 정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과장외 전직원이 혼영일체가 되어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맑고 깨끗한 예천을 가꾸는데 혼신의 힘을 쏟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관용하여 주시고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바라며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 끝에 실음)

환경위생과장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T.V나 신문에 간혹 있습니다만은 두부에는 썩지 않게 방부제를 넣고 또 콩나물에는 성장촉진제를 넣어서 콩나물을 키워서 시중에 판다는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천군 관내에서 두부나 콩나물을 수거해서 검사해 본 일이 있습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콩나물에 촉진제하고 두부에 방부제를 넣는게 보도도 되고 그래서 전번주에 경찰과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보건연구원에 의뢰해 본 결과 예천에는 두부에 들어가는 포르말린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없고 성장촉진제도 발견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분기별로 하고 어떠한 물의가 있다거나 그런때 하고 있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황중배입니다. 평소 민방위재난 관리분야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는 총무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98년도에도 보다 많은 지도와 편달있으시길 바라면서 민방위재난 관리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 및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그 다음 98년도 분야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먼저 9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민방위 교육분야입니다. 민방위 교육대상자 인원중에 인원 총 3,858명 중에 상반기중 교육계획 인원은 2,092명으로서 계획인원 100%가 교육을 이수를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는 1,766명으로 1,695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71명의 불참자에 대하여는 보충 교육 및 인근현지 교육을 이수토록 하여 1명의 교육 불참자도 발생치 않도록 지도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민방위의 날 훈련입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은 매월 15일을 기준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97년 본군 분야별 훈련 추진실적은 12회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련 기관간 협조체제 구축입니다. 재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97년 4월21일 예천군 훈령 제 188호로 안전대책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위원회 및 실무회의를 4차례 개최하여 관련기관간 공조체제 유지에 힘써왔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재난위험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10개소를 위험시설물로 지정하였으며, 86개 시설물에 대해서는 중점관리대상 시설물로 지정 15회에 걸쳐 해당부서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불의의 사고를 대비해서 지난 97년 6월 24일 항공기 교통사고를 가상하여 한차례의 도상연습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병무행정 추진입니다. 현역병 입영 499명, 징병거사 671명, 병력도원훈련 497명 등이 소집 및 응소를 하였으며, 공익근무 요원의 효율적관리를 위해서 기 관리하던 22명과 금년도에 22명을 소집하고 19명을 소집해제하여 현재는 25명의 공익근무요원을 해당실과소 및 각읍면으로 배치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원 사기앙양입니다. 경상북도 의용소방대원 설치조례에 의해서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피복비 지원, 자녀장학금 지급, 출동수당 보조, 체육대회 경비보조 등 , 101,171천원의 예산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대가도 없이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 봉사해 오고 있는 의용소방대원들에게 98년도에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적극지원하여 이들의 노고에 보답코자 합니다. 다음 137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마치고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교육 훈련분야입니다. 국가 안보의식 제고 및 실생활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생활민방위교육으로 실기실습과 토론식 교육으로 전환을 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민방위 교육은 편입 후 1년에서 5년차 대원에 대해서 년간 8시간의 교육을 이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혹한기와 혹서기, 농번기 등을 피하여 상반기는 3월에서 5월 하반기는 9월에서 10월사이에 세부교육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훈련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월 15일을 기준으로 하여 예천읍 감천면, 용궁면 등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9차례의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며, 분야별로는 대피훈련 4회 사태수습훈련 4회, 비상소집훈련 1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을지연습 훈련입니다. 을지연습은 전시대비계획을 검토하고 시행절차를 숙달함으로서 전시 및 비상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국가총력전 수행태세 확립을 목적으로 훈련이 실시되고 있으며, 금년도에 실시한 을지연습 훈련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들을 하나하나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하여 98년도에는 한건의 문제점도 발생치 않는 완벽한 훈련이 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참고로 98년도 을지연습도 8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39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시설 및 장비확충입니다. 먼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입니다. 평상시 깨끗한 지하수를 공급하고 유사시 많은 주민들이 비상급수로 활용할 목적으로 적합한 사업지를 2개소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개소당 사업비는 60,000천원이 소요될 것입니다. 이에 따른 군비부담이 공당 2천백만원씩 4천2백만원을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예비군중대 신축 및 자동사무기기 지원입니다. 지역 예비군중대 신축 및 자동사무기기 지원입니다. 지역예비군의 사기진작 및 전투력 향상을 위해 32,600천원의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으며, 지원품목으로서는 유천면 예비군중대 신축외 6종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독면 확대 보급추진입니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많은 살상용 화학무기가 국민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어 유사시를 대비 전민방위대원 1인당 1개의 방독면을 보급토록 지시되어 있어 저희 군에서는 2001년까지 년차적으로 2,361개의 방독면을 구입 보급할 계획이며 98년도에는 909개를 구입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민방위시설 장비관리 철저입니다. 유사시 즉각 활용 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현장위주로 배치를 할 것이며, 향시 사용 가능토록 종비 및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서 불용품에 대해서는 폐기처분을 하는 등 장비유지관리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재난의 효율적관리입니다. 재난의 사전예방과 사고발생시 신속하고도 체계적인 대응으로 재난피해를 최소화할 목적으로 안전대책위원회를 활성화하고 규정에 의해서 담당공무원들이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할 것이며, 재난예방 대책추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에도 최선을 다해 건전한 생활안전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다음 141페이지입니다. 재난 관리기금의 적립 및 운용입니다. 지난 8월 대통령령 5404호로 재난관리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재난 위험시설 등의 안전진단 등의 긴급보수. 보강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금액의 1000분의 2를 적립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10,341천원의 기금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다음 재난상황전파 및 수습능력을 배양하는 한편 인력. 장비. 물자등의 수습장비를 사전에 파악 관리함으로서 재난발생시 즉각 동원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도상연습도 병행할 것입니다. 다음은 재난발생시 요청에 의하여 동원된 민간구조단체에 대하여는 적절한 보상금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142페이지입니다. 완벽한 병무행정입니다. 98년도 본군 징병검사 대상자는 714명으로서 1979년 출생자와 각종 연기사유자가 되겠으며, 현역병 입영은 600명입니다. 97년도 징병검사 수검시 현역 판정자와 재학생 입영원 출원자로서 입영안내 및 실태조사, 통지서 송달 등을 철저히 실시하여 한명의 기피자도 발생치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 143페이지입니다. 3월에서 10월사이에 실시될 병력동원소집 훈련대상은 500명으로서 소집통지서 교부 및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부실자원을 조기정리하여 미응소지자가 발생치 않도록 자원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향토예비군 2,721명에 대해서도 편성카드를 전산처리 하여 자원누락을 방지하고 읍면 예비군중대와 합동으로 일일결산을 확행하여 예비군 정예화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공익근무요원 대상자 96명중 98년 신규자원 71명에 대하여는 유고자 파악 등을 철저히 하여 대상자 전원이 복무계획에 따라 근무할 수 있도록 소집통지서 전달 등 사전대비책을 강구할 것이며, 공익근무요원의 사기앙양을 위해, 고충처리상담, 간담회, 제대자에게는 표창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의용소방대원 사기앙양입니다. 화재진압을 위하여 무보수로 지역에서 묵묵히 헌신봉사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경상북도의용소방대원설치조례 및 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의거 97년도에 지원한 수준인 출동수당 69,690천원을 포함해서 총 105,767천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전대원들이 합심단결하여 신속한 출동 및 화재 발생시 조기진압에 자율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를 북돋울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전과원이 합심 단결하여 모든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 끝에 실음)

예,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건의사항을 하나 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이 상반기에 3월 1일부터 5월31일 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기를 농번기를 피한다고는 되어 있습니다만 요즘 민방위 교육간다고 하면은 주로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서는 별로 없습니다. 특히나 여기 교육받는 사람들이 농사를 도맡아 하는 사람들이 되는데 농번기에 인접해서 날을 받아서 농사짓는데 큰 불편을 겪는걸 저도 보고 들었습니다. 가급적이면 날짜는 5월 30일까지로 되어있지만은 4,5월 이내에 거의 마치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이면 한창 모심기철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앞당겨 가지고 민방위교육을 실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최상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 충분히 반영해서 농사에 전혀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앞당겨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