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 회계년도 광주광역시동구세입세출결산안 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회계과장 허학 입니다. ’9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허학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신현위원의 검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결산검사대표 위원 신현위원입니다. 결산검사위원과 본 위원이 전년도에 선임되어서 행정관서의 경험이 있는 윤권세무사 그리고 김병환 세무사를 재선임해서 ’96 세입세출결산서 및 동 부속서류를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에 의거 ’97년 7월 18일부터 8월 6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문제를 1997년 8월 13일 동구청장이 제출한바 있는 ’96 회계연도 광주광역시동구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6년도 결산검사는 세입세출결산,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을 대상으로 하여 동구청이 제출한 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의하여 결산검사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지방재정법과 시행규칙 등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집행되고 작성되었는지를 관련 장부와 자료검토, 담당직원에 대한 질문을 통해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시간 관계상 개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배부해드린 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개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세출 총괄, 3페이지 세출, 9페이지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10페이지 채권, 채무, 11페이지 재산 및 기금, 13페이지 금고 부분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원하신다면 같이 검토하면서 저희들이 결산검사했던 의견서를 낭독하겠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기 배부해드린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의견서를 참고하도록 하지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예산부분에 대한 누락부분에 대해 수정되어야 할 부분은 참고하셔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6 회계연도 광주광역시동구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사보고를 듣고 많은 이해가 되셨을 줄로 압니다. 다음은 본 결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의문나신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 순서입니다. 미비한 부분이나 잘못된 제반사항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헌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시간에 우리 예산특별위원들만 별도로 간담회 형태로 논의할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헌위원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96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중심으로 ’96 회계연도 결산상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오니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제가 페이지를 대면서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기 소관은 회계과장이 답변을 못하시면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6페이지 세입부분 예산액이 4억 3,7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은 13억 940만원 상당으로 당초부터 예산 요구를 30%수준으로 낮게 잡았다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손처분액이 2억 4,866만 3천여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5억 7,622만 7천여원으로 징수 및 결손처분이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담당부서의 답변을 바라고30페이지 임의적 세외수입의 과태료, 쓰레기 불법투기과태료입니다. 예산액이 7천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이 1억 1,273만원입니다. 이 부분도 예산요구를 부적정하게 너무 낮춰서 요구했거나 실적위주로 무분별하게 부과했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다보니 미수납액이 3,663만원으로 당해연도에 맞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31페이지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과태료, 예산액이 9천만원인데 징수하기로 결정한 결정액이 1억 5,458만 8,200원, 받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예산이 1억 152만 1,400원 이것 역시 예산요구를 잘못했고 징수활동을 태만하게 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2페이지 불법 건축물 이행 강제금 과태료입니다. 예산액이 1,663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이 1억 807만 1,500원으로 징수결정액이 예산액의 무려 10배 수준이며 실제로 징수한 징수액은 불과 1,780만 9,020원이고 미수납액이 9,026만 2,480원으로 불법 건축물의 과태료를 징수 결정만 하고 아예 징수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2페이지 기타 수입은 예산액이 3,922만 7천원인데 반해 징수결정액이 4억 29만 8,836원이고 수납한 수납액이 11 억 27만 7,316원으로 미수납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한 이월금이 29억 2만 1,520원으로 예산 요구를 잘못했고 징수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1페이지의 과태료중 사유재산변상금, 국유재산변상금,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체육시설업법 과태료, 도소매업법 과태료, 음반 비디오물 과태료,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등은 세입예산서상 목이 없음에도 징수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은 세외수입 운영전반에 큰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자주재원 확충을 외치면서도 이렇게 세입운영을 잘못하고 있음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볼때에는 세외수입을 체계적으로 책임지고 운영해야 할 세외수입 전담부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액 7,608만원 중 불용액이 3,747만 9,770원이 발생하여 에산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213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적립금 목 부분에 대해서 적립금 예산이 1억 8,261만 4천원 전액이 불용 처리되고 있는데 이는 자금관리에 큰 문제점이있다고 봅니다. 적립금 예산을 편성했으면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목표액을 정하여 연차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 대책을 답변 바랍니다. 219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융자금 부분입니다. 예산액은 7억 196만 3천원중 1억 1,500만원만 융자해주고 5억 8,696만 3천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했습니다. 이는 실로 부당한 행정처리라고 봅니다. 우리 구의 경제를 활성화 하고 주민소득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해서 만든 특별회계의 취지와는 동떨어지게 나타난 행정 추진으로 막대한 6억상당을 불용처리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6억 상당의 높은 고금리 예금으로 관리한다면 연간 이자발생율은 얼마입니까?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페이지 과년도 수입에서 목표가 4억 3,700인데 징수결정액이 13억으로 상향 조정되고 이월액이 결손이 2억 4,800. 익년도 이월이 5억 7,600만원이나 되는데 이것은 당초 목표액을 잘못 설정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예측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예측을 잘못해서 예산액을 상향 조정했다가 나중에 사업개요에 차질이 생길 경우에는 굉장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것은 목표 예상치를 적게 설정하는 것이 예산 편성상 기법이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차후에 수입이 더 되는 것은 사업 확장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당초에 높이 책정했다가 수입이 적어버릴 경우에는 사업계획 자체가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당초 목표액을 적게 책정해 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결손처분은 대개 시효소멸이나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월액이 많은 것은 상반기에 많은 수입이 들어오게 되면 추경같은 것을 편성해서 2차 사업을 할 수 있지만 하반기나 연도말에 늘어날 경우에는 과년 신년도 사업에 다시 반영하기 위해서 이월을 시키게 된 것입니다. 30페이지 불법쓰레기 투기 과태료가 예산액은 7천만원인데 1억 3천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이 높이 된데다가 미수 납액이 3,600이나 되고 이월이 3,600된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를 적발하기 시작한 것이 종량제를 시작한 것이 ’95년도부터입니다. 불법투기 과태료가 5천만원 전후해서 적발됐습니다. 신년도에는 이런 적발활동을 활성화해서 불법투기도 근절시키고 봉투수입도 올리고 불법투기를 근절한다는 차원에서 목표액을 상향 조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96년 5월달 시장님 특별지시에 의해서 전 구청이 경쟁적으로 불법투기단속에 임해가지고 전 직원이 동원되다시피 동과 청소행정과 그리고 청소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 그리고 감시반까지 동원해서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래서 목표액보다 훨씬 초과해서 적발을 했는데 여기에서 수납액은 7,600만원이고 미수납액이 3,663만원이 됐습니다마는 적발을 과잉적발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적발을 무분별하게 하다 보니까 자취한 학생이나 또는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자취한 학생집에 와서 잠시 청소해주고 머물다가 내려가신 그런 과정에서 버린 쓰레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적발되어서 채권 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관계로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31페이지 자동차보험 미가입 과태료입니다. 이것도 역시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마는 당초에 9천만원으로 예상을 했던 것이 1억 5,400만원으로 징수 결정이 됐습니다. 이것도 자동차가 계속 늘어난데다가 미가입차량을 색출해내는데 굉장하게 행정력을 경주했습니다. 그래서 목표액보다 월등하게 많은 액수가 결정이 됐습니다. 32페이지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입니다. 이것은 끝에서부터 거슬러 올라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세외수입이 각 실과별로 굉장히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과목이 허다하게 많은데도 세외수입계라고 하는 세외수입을 총괄하는 부서가 있다가 공과금계로 통폐합되면서 지방세과에 세외수입계가 없어지고 구민과 공과금계가 있어서 공과금계에서 수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과금계가 KBS 시청료 징수와 전기료를 통합시키면서 다시 분리되어서 해산됐습니다. 그렇게 해체된 후로 각 과에 맡기고 지방세과에서 집계만 하다 보니까 목표액을 터무니 없이 낮게 조정하는 경우랄지 또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아 가지고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나, 또 세월을 두고도 적발하지 못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파악해가지고 세외수입계를 신설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혀가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처음에 말씀대로인 것 같이 대동소이한 내용입니다. 이행강제금도 불법 건축물을 건축하면 이것을 철거해야 되는데 철거할 시기를 잃을 경우 언제까지 철거하라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이 돼 있어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서 3개월이내에 철거하라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면 부과하고 또 그 기간이 지나면 또 부과하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누적이 되지요. 그래서 강제철거가 아닌 자진철거를 유도하다 보니까 이행강제금만 계속 누적이 되어서 이와같은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위원장님! 회계과장 답변이 안되겠네요. 실국 담당부서 국장이 와서 하시던지 과장이 하신던지, 우리 회계과장께서는 서류만 잡지 부서책임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김태헌 위원, 말씀하십시오.

본 위원도 김유빈 위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결 산은 ’96년도 것입니다. 그런데 ’96년도에 허학 회계과장님이 회계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업무를 보시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리된 것을 가지고만 불과 몇 개월 회계과에서 근무하고 계신 것을 토대로 해서 답변으로 하고 계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답변이 충분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답변을 하실 수 있는데까지 회계과장이 하시도록 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96년도 집행 당시 회계과장이 와서 일괄 답변을 하시던지 아니면 실.과에서 국장들이 나와서 답변을 하던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지금 김태헌 위원이 지적하신대로 허과장님께서는 회계과에 오신지가 얼마 안됩니다. 그 전에 다른 과장으로서 원론적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세입부분 같은 것은 사실 원론적인 이야기밖에 깊은 이야기를 하기가 애매합니다. 실무자가 오신다고 하더라도 깊을 답변을 못 듣습니다. 어차피 원론적인 이야기가 주가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은 해당 실국장님들을 출석시켜서 그에 관련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허학 과장님께서는 설명을 계속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실국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린 이유는 ’96년도에 제가 청소행정과장을 하면서 불법투기과태료를 직접 관장했고 그때 당시에 세외수입계가 있어야지 안되겠다 해서 건의를 하면서 각 과에 세외수입 분야를 제가 챙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실국과 계장님들 다 와계십니까?

여기에는 다 오지 않았습니다. 회계과하고….

그러니까 제가 지적한 거예요. 회계과장이 전체 업무를 다 파악하신 것이 아니지 않냐 이 말이예요. 그러니까 담당 계장들이 와가지고 보조를 해줘야 되는 것인데 그것도 안되고 과장까지는 실지 참석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일단 원론적인 이야기를, 세입부분은 지방세과장님이 원론적인 이야기라도 대략적인 설명을 해주시고 세출부분은 회계과장님이 원론적인 종합적인 답변을 듣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들은 과별로 해야지 전체 계장님들이 다 나오시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방금 신현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전체 세입부분을 지방세과장님한테 듣자는 얘기는 아니고 부족한 부분은 담당 계장님들을 불러서 답변을 듣기로 하고 원론적인 얘기는 세입분은 지방세과장, 세출부분은 회계과장, 그리고 나서 과별로 지나가야지 전체 다 앉혀놓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신현 위원의 의견대로 세입부분은 지방세과장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과장 설명하기 전에 지금 우리는 의회의 공식일정으로 해서 결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국장이상 집행부 참석자가 한명도 없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당연히 참석을 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타 국장은 몰라도 총무국장은 참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출석시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방금 김태헌 위원으로부터 총무국장의 출석요구와 정회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총무국장 출석의뢰하여 주시고총무국장의 출석을 기다리는 동안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방세과장님께서는 아까 질문한 사항에 대해 답변해주십시오.

김유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6페이지 과년도 수입에 대하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징수 결정액이 13억으로 되어 있는 데 13억은 ‘95년도 연도페쇄기가 넘어서 못받는 체납액이었습니다. 그 체납액 이월금을 가지고 행불자 무재산 징수 가능분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목표를 세웁니다. 4억3,700만원이 목표액이었고 그 중 징수가 4억8,400만원인데 그 체납액 목표는 저희들이 활동을 좀 더하면 오르고 덜 하면 떨어집니다. 예측해서 올린겁니다. 조정액이 체납액 이월분입니다.

본 위원은 그것을 왜 30% 수준으로 낮추어 잡았냐 이것입니다.

체납액은 저희들이 평균 시에서 지시하기를 20%를 기준으로 합니다. 체납액을 20% 올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동구에서는 30% 잡을때는 의욕적으로 하겠다고 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20%를 넘긴 것은 저희들이 적극 추진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보고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전혀 안 해버린 것이잖아요.

징수액이 4억3,700만원이 목표액 두었다가 4억8,400이니까 목표액을 넘겼죠. 이월금은 체납액 넘은 거라니까요. 그리고 결손처분 2억4,800 말씀하셨는데 그 때 결손을 제가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법원에서 공매한 것 즉 분배건입니다. 부도가 나서 압류된것의 공매한 것으로 저희들이 배당금을 받습니다. 배당금을 다 못 받으면 그것은 희망이 없기 때문에 결손을 합니다. 그것이 1억5,000만원 정도되고 행불자, 행불자중에서도 사망자는 징수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이 5,000만원 정도되고 그 나머지가 소멸시효, 5년 넘은 것 5년 넘은 것 중에서도 재산이나 자동차를 압류해 온 것은 결손을 않습니다. 그것도 안되고 재산도 없는 것만 5년 넘는 것만 소멸시효로 잡아 2억 얼마가 결손 된 것입니다. 다음 32페이지 세외수입은 각 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원론적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목표액이나 세외수입 목표액은 지방세는 세목이 나오고 세율이 나와있어서 전년도와 비교하여 결제흐름을 봐서 목표액 등을 세우기 때문에 거의 비등한데 세외 수입은 법률이 바뀌거나 세원이 새로 나오거나 그런 것은 건축을 도로 점용률을 한다고 해서 건축을 많이 지으면 올라가고 적게 지으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정치로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32페이지 제일 밑에 기타 수입에 대해서는 이것은 도로에 방치한 폐차 팔아가지고 조금 남은 것 또 감사도 동 세출관계 감사를 합니다. 그러면 추징분, 공사지체상환금 이런 것은 세목이 없기 때문에 전부 기타 수입으로 잡습니다. 그것을 목표로 세운다는 것은 상당히어려운 일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태헌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제가 이해를 다 못하고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겠는데요. 목표액이라고 하는 것과 징수결정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징수 결정액을 저희들이 부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120% 부과하겠다고 하면 목표를 100%잡습니다. 체납액을 5～6 % 잡아가지고 징수액을 잡습니다. 즉 징수액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과년도 것은 전년도 체납액 이월금에서 재산있는 사람, 없는 사람, 행불자를 분석해서 목표를 잡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징수결정액은 실제로 징수할 원인이 발생해가지고 부과를 한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과를 함에 있어서 원인이라고 하는 근거가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어떤 형태로든지 징수를 할 수 있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즉 징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금액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수납이 된 것은 상당히 미치지 못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결손 처분이나 익년도로 이월된 것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과 여기에 나와있는 것 하고는 설명이 달라진 것 같애요.

김태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과금을 100%징수한다 그렇게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부도가 나서 못 받을 것도 그 날짜를 6월1일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못받아도 그것은 부과를 해놔야 합니다. 다음에 결손을 하더라도 그래서 부과부분에 대해서 100% 징수라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00%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 행위를 통해서 어떤 사례에 대한 원인이 분명히 발생을 했기 때문에 부과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과를 해 놓고 그것이 불법 부과라면 모르지만 적법한 부과이기 때문에 그 부과에 대한 50%이상은 징수가 되어야 맞는 것 아니냐 이말입니다.

과년도 말씀하십니까? 현년도 말씀하십니까? 현년도에 대해서는 부과분에 대해서 못받더라도 법적으로 부과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은 다 부과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년도는 2월28일로 금액이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체납액입니다. 체납액을 원인별로 분석을 해서 이 정도는 받겠구나 하는 그 액을 목표로 세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몇가지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께서는 세출부분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11페이지, 213페이지 예상액 주차장 특별회계 공공요금에 대해서 예상액이 7608만원중 불용액이 3,747만9,7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213페이지보면 주차장 특별회계 적립금 부분에서 1억8,261만4천원 전액이 불용 처리 되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소상이 말씀을 해 주세요.

213페이지 적립금 문제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적립금의 1억8,261만4천원은 불용 처분해서 ‘97년도 예산에서 이월했으며 현재 ’97년 3월에 정기 예금으로 예금 조치했습니다.

전액 정기예금으로 한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제세에 대해서는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해서 사진현상에 사용될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어요? 너무 예산을 많이 잡은 것 아니예요.

절감 차원에서 사진인화하지 않고 액정 그대로 했기 때문에...

애당초 카메라를 살 때 견적서를 안받습니까?

받고 있습니다.

받아가지고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당초 예산세울때는 사진인화료가 필요 했었는데 액정카메라를 구입함으로써 이 정도로 예산을 절감한 것입니다.

절감이 되어서 좋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검소하게 세워야지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니까 물어본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감안해가지고 불용액이 없도록 해야지….

다음부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천두 과장께서는 213페이지 주민소득 지원 생활 안정 기금입니다. 예산액이 7억196만3천원중 1억1500만원만 융자해주고 5억8,696만3천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을 세웠는데 전년도하고 대비해가지고 지금 쓰고자 하는 사람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으로 즉 보증인이 없다거나 하는 이런 사항을 정확히 동에 홍보해서 제대로 했는가 안했는가 이것을 소상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런 동을 예산을 세웠으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지 왜 불용으로 처리했냐 이 말입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주민소득 사업 지원금하고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생활안정자금 이 두가지가 합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융자는 저희들이 직접 융자를 하는 것은 아니고 광주은행하고 대여 및 운영에 관한 협약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민소득 지원하고 생활안정 자금하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저희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은 생활안정 자금입니다,

그러면 생활안정자금은 토탈해서 합쳐논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주민소득사업 지원금하고 생활안정 자금하고 합해진 것입니다.

생활안정자금은 최고 한정액이 5백만원입니까?

아닙니다. 천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대여해 주고 있는 2천만원까지 해 줍니까? 5천만원까지 해 줍니까?

저소득층은 2천만원까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활안정자금은 천만원입니다. 한도는 저소득지원 자금은 2천만원까지 해주고요. 저희들 생활안정 자금은 천만원입니다.

그러면 생활안정 자금을 분리했을 때 주민소득 지원 자금하고 은행에서 준 것하고 다르지요.

두가지 다 협약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출한 것은 아니고요.

2천만원까지는 담보가 가능하겠죠. 이것이 1대때 저희들이 들어와서 보니까 생활안정자금이 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상향했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천만원 최고 한도액입니까?

한도액이 천만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주민 소득 지원 자금 하고 분리를 하면 얼마나 나간 것입니까?

주민소득 지원자금이 약 2/3정도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어떤 홍보나 주지 차원에서 미흡해서 그렇지않느냐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것은 아닙니다. 쓰고자 하신 분들은 많지만 거기에 은행 계약에 따라서 보증인과 납세 실적이 있는 사람을 두 사람씩 보증을 세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쓰고 싶어도 못쓰는 사람들이 많은 걸로 압니다.

그것은 압니다. 그런데 동구 관내를 보면 행정측면에서 얘기를 하자면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전혀 홍보를 안 한 것 같아서요. 이런 돈을 썼으면 하는 영세민들이 많이 계시는데 자꾸 보증 그러지만 제가 봤을때는 실제 홍보가 안됐습니다.

저희들이 행정 측면에서 앞으로 동에다 별도 공문 지시를 하고 반상회에서...

이 돈을 쓰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개동에 몇 명 제한이 없습니까?

제한은 없습니다. 신청하면 자금이 허용된 범위내에서 자격 요건을 갖춘다면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없는 사람들이 은행돈 금고돈 달러돈 다 보증세워서 씁니 다. 홍보가 전혀 안된 것 같아요.

앞으로 명심해서 홍보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홍보하셔서 이렇게 불용 처리 하지말고 예산을 줬으면 전체 주민들한테 이런 도움을 주셔야지 이대로 방치해가지고 불용처리해서 이월만 시키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홍보를 좀 잘 하셔가지고 공무원들이 이런 일을 잘 안하려고 합니다. 이런 일을 적극적으로 처리해가지고 이런 돈을 쓰게끔 홍보를 해 주셔야지요. 과장님께서 신경을 더 쓰셔서 적극 어려운 사람편에서 많이 쓰게끔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 과장께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 개선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 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한 의문 사항이나 질의는 가급적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고 이에 대한 답변도 가급적 한 건 한건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주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 몇가지 사항을 질문코자 합니다. 109페이지 봐 주십시오.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109페이지 민간 위탁금 청소대행사업비 예산액 40억7,618만3천원에서 40억5,687만2,460원을 지출하고 남은 불용액이 고작 1,931만540원인데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청소 대행 회사인 광주미화의 ‘96년도 사업비 정산 관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5페이지입니다. 물품 증감액 및 현재액에서 ‘96년 회계 연도물품 매각액이 5,404만9천원인데 ’96년도 회계연도 세입 부분을 보면은 물품 매각 수입이 세입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96년도 예산 편성지침 117페이지에 의하면 이 사항은 불용품 매각대에 계상하게 되어 있는데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그때 당시 제가 청소과장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 대행 사업비는 내무부 지침에 따라서 인원, 장비 등을 계산을 해가지고 처음에 요구서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청소사업과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계로 넘겨서 의회승인을 받아서 확정이 됩니다. 중간에 인건비는 작년 도 수준으로 편성을 하고 익년도 1차 추경시 대부분 인건비가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 상승액은 전년도 예산이 정년퇴임이나 기타사고로 인원이 줄어든다든가 해서 감액이 될만한 요인을 감안해서 추경예산에 최종적으로 확정을 짓고 있습니다. 특별히 중간에 인원 감축이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불용액이 남지 않습니다. 물론 달달이 결산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부분은 ‘97년도와는 달리 정년퇴임이 연말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96년도에는 그렇게 불용액이 많지 않다고 말씀드릴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박종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덕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43페이지 입니다. 부녀복지 센타 건립에 5억이 되어 있는데 국비입니까?

그렇습니다.

부지매입조차 되지 않은 상태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부지매입도 못하고 있고 부녀복지회관이 광역시에 지어져 있는 공간도 시에서 파악하고 있기로는 공간이 남아서 필요없는 예산을 사용하는 비록 국비이지만 낭비성 예산이 아니냐 이런식으로 전체적인, 포괄적인 사항들, 예산을 어떻게 활용하겠으며 어떻게 처리를 하며 무슨 이유 때문에 부지매입을 아직까지도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 운용계획을 어떻게 처리할것인지 총체적인 답변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실무과인 가정복지과에서 알고 있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국비를 요청해서 일단 국비는 받아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시비, 구비가 확보 안되어서 작년도에 마땅한 부지확보를 못하고...

회계과장님은 상세하게 모르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소관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토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는 동안 다른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헌위원 질의하십시오.

사회복지과 114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 일반사회복지, 사회복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불용액 처분된 금액이 상당히 된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전체예산을 놓고 보더라도 최일선 구청예산을 놓고 보더라도 그렇고 사회복지 관련예산은 너무 적다는 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책정해서 제대로 집행을 하십사 했는데도 남아가지고 집행을 다 못하고 불용액으로 처분한 내역이 과연 합당한 불용액 처분이었는지 이것을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라고 그 사유가 어떤것들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예산은 시설보호나 생활보호민원은 100% 국비입니다.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을 할 때 일용인부임이나 인부임 등을 보면 일반운영비등은 절감이 됩니다만 많은 사업예산이나 민간위탁금이랄지 이런 돈은 거기에서 한사람 수용하는데 기준이 얼마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명을 수용하는 것으로하여 100명 예산이 내려왔는 데 95명이되었다고 할 때 5명분은 그대로 남겨서 이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답변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실무과장님이 지금 바쁘시지 않는다면 한분이라도 참석하시고 과장님들이 많이 빠져있는데 업무가 그렇게 바쁩니까? 오시도록 하셔야죠!

김위원님 질문에 대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회계과장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거의 전액이 국비보조입니다. 국비로 지 원이 될 때 예를 들어 갱생원이나 은성원의 수용인원을 예를 들어 100명으로 예정을 하고 국비가 보조가 됩니다. 그러나 100명이 못되고 80명이나 70명이라면 그 나머지 인원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나 운영비는 거의 100% 집행이 됩니다. 그런데 생계만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정원에 의해서 국비보조가 오기 때문에 실수용 인원에 따라서 지급이 되어 잔액이 남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사회복지, 사회복지 두 항목을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줘야 할 돈을 집행 안한 것은 아닙니다. 기준에 의해서 지급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원에 따라서 지급하고 남은 돈입니다.

2310 일반사회복지, 2311 사회복지 이렇게 나와 있는 데 제가 보기에 뭐가 이상합니다. 위아래 금액이 똑 같습니다.

장관항 같은 항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등록 분류번호입니다.

따로 따로 금액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불용액의 원인별 내역은 부속서류 4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43페이지 부녀복지회관 센타 건립에 있어 국비가 5억이 들어와 있죠?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이 어떻게 해서 2년동안이나 건립을 하지 못하고 있는가 또한 동구에 적당한 부지가 없어서 성사를 못하고 있는가! 그런 사항들을 실무과장께서 아시면 아시는데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부녀복지센타는 처음 사업비 30억 예상을 하고 현재 확보액이 13억4,400만원정도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확보내용을 보면 5억을 특별교부세로 해서 이미 받은 바 있고 다음 구비로 2회 추경때 토지 매입비를 받았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이 지연된 이유가 절차상 특별교부세를 받기전에 구비가 먼저 확보되어서 땅을 먼저 구입한 다음에 왔어야 하는데 먼저 특별교부세를 다행히 받아왔었습니다만 우리 구 재정 형편에 의해서 부지 마련한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다가 ‘97년도 2회 추경에서 5억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과에서는 특별교부세 5억이 있기 때문에 땅을 구하려고 여러 방면으로 시도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학운동에 여러 땅을 봤는 데 처음 ‘95년 7월에는 서석동의 주차장 문제나, 구청사 내에 학동 산 108번지에 자연녹지지역이지만 그 쪽으로도 알아본 바도 있고 여러 가지 계약체결까지 해서 숙실마을에 등기까지 곧 낼 형편이었습니다만 되지 않는 이유가 이것을 전체적인 평균치로 내본다면 동구에는 땅 부지단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5억 이내로 사야 된다는 조건을 붙이고 또 부녀복지센타라면 교통면에서 여성들이 쉽게 교통이 용이하고 찾아가기 쉬운곳에 부지를 마련해야 한다는 까다로운 조건이 있는데다 부지마련 예산은 적게 또 늦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또 마련을 해 놓은 괜찮다는 땅이 다시 해약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했습니다. 저희가 수차에 걸쳐서 추진한 결과가 이제와서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특히나 최근에는 내남동의 지원초등학교를 폐교 조치한다는데 한 번 알아봐라 해서 국장님과 같이 교육장님을 만나러 갔었습니다. 관제계에서도 두 번 세 번 가고 해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거기는 청소년 수련시설이기 때문에 문교부에서 쉽게 팔 이유도 없고 교육장도 지금은 거의 도시중심지의 학교이기 때문에 그 학교는 자연 체험학교로 해서 이용이 되어야지 부녀자들이 쓰는 그런 타 건물로 이용할 수 없다하는 학교법이 있기 때문에 안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너무 장황하게 설명을 하시는데 근본적으로 예산이 부족하고 토지매입처가 적당한 곳이 없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그렇다면 시에서는 동구부녀복지센타를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특별교부세가 5억이 올때만 해도 긍정적으로 봐 주었습니다만 땅을 산다고 했다가 계속 못사고 있으니까 ‘97년도에는 시비를 줄수가 없다는 통보가 정식으로 공문으로 접수가 된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담당부서에서 열의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열의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예산도 따라야 되고 적정한 부지선정을 구상하고 있다던지 그런 과정과 절차를 밟고 난 다음에 시작해야 맞는 데 먼저 일을 하고자 해서 벌여놓고 그 다음 일은 계획도 없이 생각도 하지않고 하다가 이런 문제점이 도출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광주광역시에 부녀자들이 활용을 하고 복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물과 공간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불필요한 예산을 꼭 동구, 동구해서 동구에 건립하려고 하느냐 그런 의견이 시측에서도 나온 것으로 압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특별교부세 5억이 내려와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청장님께서도 며칠전에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완전히 100% 포기한다는 생각은 갖고 계시지 않고 구 사정이 왠만하면 언제라도 부녀복지센타 부지를 마련해서 진행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일단 보류하시는 것으로 하고 ‘97년도 예산에 구비는 아직 책정을 안했습니다.

동구에 부녀복지센타가 건립이 안되더라도 광주광역시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 동구 찾고 북구 찾고, 남구 찾고 그럽니까? 약간 거리가 멀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불요불급한 예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구상을 해야죠! 굳이 동구내에 부녀복지회관... 2년이 넘는 기간에도 성사를 못해놓고 내년에 다시 해보자한다. 보류한다 그것이 말이 됩니까?

저희가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시에서 담당 국장님한테 전화가 왔는 데 지금 시에서도 쌍촌동 근처에 부녀복지회관을 지을 예정인데 지하철 시대이고 하니까 그 쪽에서 배울 기회가 많을 텐데 굳이 구청별로 짓는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 시비조달이 안될 것 같으니 참고해라 하는 통보를 전화로 받은 바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재정이 지하철 공사로 인해 1조에 해당하는 빚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구 즉 구별로 따질 필요는 없다 그 말입니다. 3주전에 제가 중장기 지방재정 심의회에 참관한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5억이라는 예산을 처리하겠습니까?” 했더니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시고 난 말미에 “예산이 많지만 별다른 곳에 투입할 상황은 못된다.” 하는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무자인 과장님께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가 이 예산을 어떻게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영복 부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시에서도 반대하고 있다. 예산낭비다. 부녀복지회관을 건립할 필요성이 없지않느냐, 다른 활용공간이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십니까? 동구내에 5억에 해당되는 건물을 매입하자고 하는 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지는지 모르겠다”하는 말씀을 들은적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은 안들어 보셨습니까?

감각은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과 부청장님께서 약간의 다른 의견을 갖고 계셔서 실무과장으로써는 이 일이 어떻게 될려는지... 제 생각은 시 추세로 보나 동구 여건으로 봐서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어렵습니다. 시 예산이 어려우면 동구예산은 더 어렵습니다. 부청장님의 의견과 청장님의 의견이 다르다는데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차이점은 부청장님은 아주 비관적인 생각을 하고 계시고 청장님께서는 긍정적으로 언젠가 자금 여유가 생기면 어차피 부녀자들의 문화공간과 여유가 생기면 어차피 부녀자들의 문화공간과 복지센타로서의 직업의식교육을 시킨다든가 실질적인 실무교육을 시켜서 생활전선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센타로 생각하고 계셔서 그 생각을 상당히 이상적으로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었을때는 그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불필요한 예산을 투입할 수가 없고 이번에 특별교부된 5억 그 금액내에서 하고자 하는 의중을 읽을 수 가 있었습니다. 어쨋든 이 5억을 연구를 잘 하셔서 효과있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의 불필요한 예산은 여기에 추가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부녀복지센타 건립은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시비는 한푼 도 없습니다. 시비조로 온 것이지 시비는 아닙니다. 국비입니다.

박종열 위원 말씀하십시오.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김용덕위원님의 질문과 같은 깊은 질문은 사실 결산검사장에서 깊이 다룬 것입니다. 제가 조금 부족하기는 합니다만 그런 깊이 하실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때 그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190페이지 예산이용, 전용, 이체 사용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맨 처음에 나와 있는 구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일반운영비에 있는 일반수용비를 감하고 보상금을 증했습니다. 여기에서 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보상금인지 설명을하여 주시고 ‘96년도에 구민의 날이 제1회 구민의 날 행사였을 것입니다. 제1회 구민의 날 행사를 적어도 구민의 날이라면 사전에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했을 것인데 왜 이렇게 전용한 사실이 있는지 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구민의 날 행사를 계획할 때 각종 비용을 일반수용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각 동별로 선수단 출전 보상 상금 등 등을 수용비로는 집행할 수가 없고 보상금을 집행해야 되는 사유가 발생해서 보상금으로 전용을 해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구민의 날 행사를 할 때는 선수단이나 출전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려고 하지않았었다는 이 말이죠?

지급하더라도 수용비 수수료로 상품도 사고 할것으로 편성을 했었죠!

그것은 설명이 안되죠! 일반 수용비와 보상금은 엄연히 차이가 많은데 예산을 한두번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해 오는 것인데 일반 수용비와 보상비를 구별을 못해서 일반수용비속에 보상비를 집어 넣어서 할려고 했었다는 것은 설명이 안되죠!

이 관계되는 서류를 행정사무감사때 제출해 드리면서 설명을 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여기서 세밀하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님외에 정확한 내막을 아시는 분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어떤 사유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획선상에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 없었다가 후에 그런 계획이 짜여가지고 전용을 했다든지 하는 어떤 사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 아닙니까? 방금 회계과장께서 말씀하신 그 설명대로라면 납득하기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당초부터 보상금 계획이 있었는데 수용비 속에 넣었다가 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그것이 아니어서 보상금으로 전용을 했다. 이것은 납득하기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잘못 짚은 것 같습니다. 다시 짚어보고 다음에 확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회계과장! 좀 더 충분한 준비를 하셔서 다음 행정사무감사때 보충적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여기에서 미진된 부분이나 좀 더 심도있는 결산안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행정사무감사때하여 주시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계속해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