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영준 의원 발언

제1997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1997-11-28

회의 전체 보기 395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서 1997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대상은 총무과, 회계과, 지방세과 소관으로 어제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신규사업과 변화된 사업 중심으로 요약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다음 과 과장님은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

윤대총무과장

총무과장 윤대우입니다. '97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97년도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과 만남의 시간 운영, 구민교실 운영, 행정구역의 합리적인 관리, 동사무소의 종합서비스센터 육성, 국제 자매결연도시와의 교류확대,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추진, 서구민의 날 기념행사 개최, 생활행정 기동반 운영, 제15대 대통령선거 업무 추진, 전자주민카드 사업 추진, 통.반장 사기진작 대책 추진, 공직자 어학교육, 서구 공직자 M.T실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 공무원 사기앙양 대책 추진, 자원봉사센터 운영 순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옥 위원장, 이춘문 간사와 사회교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춘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집위원

방금 말씀하신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한 추진실적이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반쪽밖에 없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책임자가 누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여기 보면 실장, 기획.홍보팀, 모집.관리팀,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팀으로 구성했다는데 각 팀별로 상세한 내용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 몇 사람이 월급은 얼마나 받고 일하는가 등에 대한 것이 감사요구자료에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한 장 가지고 자원봉사센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겠습니까? 빨리 자료를 갖다 주십시오.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예, 우선 보고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직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서 공식적인 기구로 발족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인원을 채용한 게 아니고 기존의 직원을 가지고 현재 6급 상당이 실장을 하고 있고, 7급 1명, 봉사원 2명으로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상집위원

봉사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봉사자는 자원봉사 희망하는 사람을 접수해가지고 수요처하고 봉사자하고 연결해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상집위원

6, 7급이라는데 어떤 분이세요?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인지, 일반직인지.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6, 7급은 전공 분야는 아닙니다만 현재 별정으로 있는 직원은 박화민씨로 사회복지요원입니다.

김상집위원

연세가 어느 정도 되세요?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40대입니다.

김상집위원

과장님, 자원봉사센터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원봉사센터가 앞으로 비중이 커질 것입니다. 특히 법원에서도 지금까지 구속영장을 남발했던 것을 경미한 전과자를 양산시키지 않기 위해서 봉사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현재 구속자를 100으로 잡았을 때 60 70%까지 봉사명령을 내릴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범법자들을 봉사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된 부분들을 반성하고 삶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있어서 특히 실무자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관료적인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사람은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전문가 집단에게 민간위탁이 되어야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자원봉사센터를 한시적으로 운영하다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면 위탁을 고려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범법자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심리학이라든지 사회복지 같은 전문적인 집단들이 결합해서 자원봉사센터가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과장님께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너무 실적위주로 할려고 하다가는 시민들의 공감대를 깰 수도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만큼은 가능하면 전문가 집단에게 위탁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과거에는 국무총리실에서 이 업무를 취급하다가 내무부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96년 2월달에 자원봉사활동 진흥법안을 제출했는데 현재까지 조치가 안 되고 있고, 우리도 김상집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어떠어떠한 자격을 가진 직원을 채용하고 인원은 몇 명으로 한다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정보도 수집하고 있고 지금 동신대 교수님한테도 연구의뢰를 해가지고 책자나온 것이 있는데 그 책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조례로 제정할 때 검토과정에서 좋은 방안을 모색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상집위원

자원봉사센터 자료를 빨리 갖다 주십시요. 그리고 교수님에게 연구의뢰한 책자도 갖다 주십시요.

이춘문위원장대리

감사도중에 요구한 자료는 빨리 준비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그리고 질문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한두 가지 질문을 압축해서 질문해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께도 기회를 주시고 다시 보완부분이 있으면 보충하시는 식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주 위원님.

이정주위원

이정주 위원입니다. 공직자 휴양소에 대해서 '97년 상반기 예산안 예비심사때 여기는 공직자 휴양소로는 적합하지 않으니 매각을 하고 타 지역을 물색하는 게 어떻느냐라고 문제제기를 했는데 그때 보수를 해서 충분히 활용하겠다라고 해놓고는 이제와서 매각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의회에서 지적을 하면 그것이 정말로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 신중하게 검토해 주세요. 자꾸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몇개월 후에, 예산낭비한 후에 매각하겠다고 하는 것은 예산낭비, 인력낭비, 모든 게 낭비입니다. 이 부분은 서구발전자문위원회에 의뢰했을 때도 현실성이 없다는 애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매각조치해서 서구 공직자들이 휴식을 취할 때는 정말로 쉬고 업무를 처리할 때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요.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주위원

두 번째, 지금 총무과 정원은 27명인데 현원은 28명이죠? 지금 평화통일 자문위원회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 97년도에 지급했던 인건비 전액을 추징하십시요. 그러실 용의 있습니까?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봐야 합니다.

이정주위원

당연히 협의를 하셔야겠죠. 그러나 부당하게 지급했던 인건비는 당연히 추징해야 합니다. 서구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곳에 인건비를 주면서 인원까지 제공합니까? 저희 집에 인원 한 명 둔다면 주겠습니까? 사회단체에서 주라고 하면 주겠어요? 97년도에 지급했던 인건비를 전액 추징하시고 인원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승백

나승백총무국장

인건비 회수관계에 있어서 본인한테는 하등의 하자가 없습니다. 보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수하느냐 변상하느냐 하는 문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이정주위원

지급했던 공무원이 변상하든 추징하든 둘중의 하나는 하는 거죠?

승백

나승백총무국장

변명은 아닙니다만 그 사항은 우리 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5개 구청이 공동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주위원

그러면 다른 의회에도 다 이야기하겠습니다.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국가 기관인데 헌법에.....

이정주위원

평화통일자문위원회는 헌법에 근거해서 자문을 하는 단체입니다. 변상조치나 추징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이만 갈음하겠습니다.

이춘문위원장대리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한 견해를 분명히 밝혀 주십시요.

승백

나승백총무국장

회계측면, 법률측면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정주위원

변상이든 회수든 하나를 선택해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승백

나승백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이정주위원

그 인원에 대해서도 바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구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서구민의 날에 격려금을 받으셨나요?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격려금은 받은 적 없습니다.

이정주위원

사회단체장이나 기관장들한테 격려금 받으신 적 없어요? 격려금을 전달하신 분은 계시는데 받은 사람이 없다면 개인이 써버린 것입니까?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물품관계는 총무과에서 접수했는데 금전관계는 없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정주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십시요.

박영수위원

박영수 위원입니다. 제일 먼저 와서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이정주 위원님께서 구민의날 찬조금 문제, 격려금 문제는 제 눈으로 본 적도 있고, 또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 문제는 덧붙여서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절대 받은 적이 없습니까? 단 한 푼도 받은 적이 없습니까?

영희

전영희총무계장

없습니다.

박영수위원

위증하시면 안됩니다. 어제 홍보실 감사를 하면서 자매결연도시와의 교류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올해 청도시과 교류하겠다고 처음 세웠던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초청예산이 2,600만원 됩니다.

박영수위원

예산심의할 때 상당히 각고의 노력 끝에 심의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집행 안 했죠?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예, 초청을 안 했습니다.

박영수위원

업무보고하실 때 자매결연도시와의 교류 확대라고 하셨는데 확대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확대라는 것은 지금보다 더 크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했지 않습니까? 집행도 안 하고 예산서에 예산만 만들어 놓고 무슨 확대라고 보고합니까?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확대라는 얘기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가고 하는 것도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인적, 물적, 경제, 사회적으로 다양하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박영수위원

미술전시회 했던 부분은 홍보실에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내용을 압니다. 총무과에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시면 안 되죠. 여기서는 올해 예산을 위원님들이 이렇게 세워줬지만 집행을 못했다고 보고를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거꾸로 보고를 해놔요?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확대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습니다.

박영수위원

올해 총무과에서는 예산 세워놓고 전시한 거 외에 청도시 문제로 집행한 것은 없습니까?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예.

박영수위원

앞으로 청도심 문제가, 물론 국제간의인적교류나 밖에 나가 우리가 모르는 생소한 분야를 보고 배우는 것도 하나의 교류가 되고 일종의 친선도모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번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그러셨는지 아니면 미처 집행을 못하셨는지 몰라도 다행스럽게 예산이 집행 안 됐습니다. 불용처리하실 거죠?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예.

박영수위원

그 문제만큼은 잘 하신 걸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인사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직사회 인사는 만사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엊 그제 구정발전담당관실에서 용역비로 우리 구청 전 직원들한테 설문조사한 결과보고의 책자를 저희들이 접수한 바 있습니다. 다른 분야는 말씀 안 드리고 인사분야에 대해서 설문조사했던 책자 용역결과를 과장님께서는 보셨습니까?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예.

박영수위원

그러면 인사를 책임지고 계신 총무과장으로서 느낀 바는 무엇입니까? 구민의 혈세 3천만원으로 만들었던 용역보고 책자가 전혀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 틀리다, 맞다중에서 양자택일을 한 번 해보세요?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그것은 양비론이 있습니다. 아까 인력관리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사라는 것은 저희들이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사에 대한 혜택을 받은 분들은 참 잘된 인사라고 자평할 수 있고, 또 상대적으로 혜택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유야 어쨌든 간에 본인으로서는 대단히 불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어떠한 혜택을 보신 분은 긍정적인 답변이 나올 것이고, 우리가 인사를 그렇게 안 했지만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해 볼 때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비판적인 결과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고 딱 잘라서 이야기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박영수위원

여기에 %가 나왔는데 그것도 감안해서 볼 수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이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전문적인 교수들이 만든 책자를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참고하실 겁니까?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예.

박영수위원

참고 안하시면 3천만원 들여서 만든 책자가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인사문제에 있어서도 인사책임자이신 과장님으로서 이 정도의 책자는 "아,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도 생각을 좀 해주십사 합니다.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예.

박영수위원

특히 공무원 인사문제는 사기앙양, 해외여행이나 선진지시찰보다도 오히려 인사를 하면 공개를 해야 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고가를 공개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가 8% 21명, 그렇다가 78%입니다. 이것을 알겠습니까? 인사고가를 반드시 공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 거의가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 책자에 의해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인사고가 관계를 공개하시겠습니까?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우리가 그 부분은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임의로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공개하도록은 안 되어 있고 본인이 자기 분야에 한해서 우리가 공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외에 다른 사람 것을 공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명성있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그런 부분도 앞으로 연구과제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박영수위원

일단 질문을 마치고 조금 후에 하겠습니다.

이춘문위원장대리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시간이 상당히 됐는데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 쉬었다 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집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현재 인사위원회 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춘문위원장대리

너무 방대하면 원본을 갖다 주십시오. 그러면 자료준비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26분 감사중지

10시46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를 계속하셨습니다. 질의중에 다시 확인할 사항이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위원

박영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책자 143쪽, 공무원과 구민표창 현황이 나와 있는데 16개과 1개소죠?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18개 실.과.담당관이 되겠습니다.

박영수위원

여기에 총무과가 88명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잘못 기재된 거죠?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이것은 맞습니다. 총무과 자체만 한 것이 아니라 동까지 포함하는데 총무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박영수위원

과가 고루고루 되어 있습니다만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 직원들이 많은데 표창받을 직원이 한 분도 없습니까?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표창은 구청장이 주는 표창이 있고, 상급에서 주는 표창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매월 정례조회를 하는데 각 실.과.소에서 유공이 있는 공무원이나 유공이 있는 민간인을 추천해 오면 그 분에 한해서 선발해 가지고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수위원

건설과, 건축과, 구정발전담당관, 의회사무국에서는 한 사람도 추천이 안 올라 왔습니까? 건축과도 인원이 많고, 건설과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직원들이 많을 것인데요. 담당 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기호

신기호행정계장

총무과, 기획감사실에서... 말하자면 시 기획관리실로 거의 추천을 해가지고 바로 받은 것을, 여기 총무과 88건은 각 실.과에서 받아가지고 구청장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구정발전담당관실이 빠진 이유는 곧바로 받은 것이 없고, 저희들이 당초 표창지침을 각 실.과에 내려서 추천을 받고 있는데 실.과에서 공적이 없어가지고 추천이 안돼 표창을 못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도 추천을 하면 심의를 해서 표창을 주는데 추천이 안 오기 때문에 못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영수위원

표창실적에 따라서 인사고가에 인센티브가 들어갑니까?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표창에 대한 가점제도는 폐지됐습니다.

박영수위원

왜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표창신청을 안했는지 의회사무국장에게 여쭤보고 나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춘문위원장대리

예, 오향섭 위원님.

오향섭위원

공직자 M.T실시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서도 어떤 평가를 하셨는데 실제로 M.T가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는 여론이 있거든요. 그 원인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없고 획일적이기 때문에 그런답니다.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M.T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M.T는 95년도하고 작년에 실시를 했었습니다. 95년도에 실시할 때는 일부 직원만 했는데 그때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작년에는 6급 이하 전체로 확대해서 전직원이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호응도가 안 좋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확대 해석을 했었습니다. 과정을 말씀드리면 유익한 M.T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도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만들어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연구를 하신 교수님들의 자문을 받고, 프로그램을 받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1박 2일로 짧다보니까 프로그램이 많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은 강의가 있었고, 분임토의, 레크레이션으로 짜여져 있었습니다. 만약에 현재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을 하지 못한다면 좀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기간을 연장한다든지 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오향섭위원

통.반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문제는 내가 의회에 들어와서 계속 질의해 온 사항입니다. 국가적으로 경제가 위태로운 상태에서 절약하자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말보다는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서구에서 통.반장이 몇 명입니까?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1,711명입니다.

오향섭위원

전체 합해서 예산이 얼마입니까?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개인당 5만원입니다.

오향섭위원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통.반장님들이 행정이나 지역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가를 알아봤는데 20%는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80%는 전무입니다. 이런 실정을 봐서라도 굳이 반장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제도폐지에 대해서 내무부에 건의할 용의는 있습니까? 20%를 보고 운영한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반장 제도는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통.반장 용어가 각 법률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법만 보더라도 통.반장들을 경유해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거동불능자는 통장, 반장의 확인을 받아서 부재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광주광역시 서구만 폐지했을 때 법을 운영하는데 행정력이 없지 않느냐,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활동상황에 대해서 20%만 활동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보는 견해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1,700이라는 많은 숫자가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불성실한 사람도 있다고 봅니다. 80%가 활동하지 않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향섭위원

과장님께서는 제가 한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설문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아무 근거없이 질의하는 게 아니고 10일전부터 전화를 100여군데 해봤습니다. 제가 분석해 봐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판단했을 때 행정에 도움이 안 되고 주민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데도 방대한 조직을 갖고 있으면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가 있는가를 물어 봅니다.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기회를 가져보겠습니다.

승백

나승백총무국장

현재 정확한 데이타가 없기 때문에, 오 위원님 말씀처럼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동에서 무작위로 축출한다든가 해서 여론을 한 번 들어보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오향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춘문위원장대리

예, 김상집 위원님.

김상집위원

위원장님! 감사원.내무부 합동 감사자료를 시장결재를 맡아 갖고 가져온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해주시고, 아까 인사위원회 명단하고 인사위원회 회의록 내용을 보겠다고 했는데 자료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춘문위원장대리

감사원과 시 감사자료는 다시 한 번 촉구하고 나머지 자료는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집위원

과장님, 지방세과 현원이 몇 명이죠?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34명입니다.

김상집위원

그중에서 각 동으로 가 있는 세무직이 몇 명입니까?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8명입니다.

김상집위원

동구같은 경우 각 동에 나가 있는 세무직들을 구로 발령내가지고 구에서 세입부분 확충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서 체납율이라든가 세수확보율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동구에서는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집위원

동구는 세무직을 동사무소로 내려보냈을 때 청소나 일반행사에 밀려가지고 전문적인 세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태반이고 해서 본청 지방세과로 끌어올려서 지방세 세수확보에 전념하도록 해가지고 효과를 보고 있는데 우리 서구에서는 그런 계획같은 게 없습니까?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상집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동에 있는 세무직을 동구과 같이 세무과로 인상해가지고 징수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전에 여기에 대해서 토의를 한 내용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무직을 지방세과로 인상하고 그 자리를 행정직으로 메꾸는 방안과 지방세과로 인상하고 보충해주지 않는 방안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현재 동에 있는 세무직이 세무업무만 보는 게 아니고 동은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타업무도 몇가지 종합해서 보고 있습니다.

김상집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하셨다는데, 실지 인사라는 게 구청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대목이 전부터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들어오는 돈이 있어야 쓸 돈이 있습니다. 근데 들어오는 부분이 너무 소홀하게 되고 있습니다. 즉, 탈루세원이 너무 많고, 체납액이 너무 많다. 탈루세원을 정확하게 포착해 내는 일은 전문직이 아니면 잡아내기 어렵습니다. 거기다 세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세무직이 열심히 쫓아 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인력에 대한 것들을 배려하지 않고 또 전문세무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으로 내려 보내서 이 사람들이 엉뚱한 일만 하고 있단 말이예요. 동구같은 경우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데 서구도 마찬가지로 전문세무직을 구청 지방세과로 끌어올려서 세무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이 없는가 물어봤습니다. 총무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승백

나승백총무국장

어제 부구청장님이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김상집 위원님이 질의하시기 전에 8명을 인상하는 문제로 동장 2명, 사무장 2명, 과거 지방세과장들, 현재 지방세과장과 계장들, 그리고 제가 상황실에서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김상집 위원님 말씀과 같이 세수.세원을 확보하는 전문직을 양성한다는 것이고, 단점은 동 인력을 일시에 전부 환수했을 때 종합행정을 하고 있는 문제, 다음으로 지방세과가 현원이 34명에 일용까지 합하면 40명이 넘는데 거기에 8명을 합하면 50명이 됩니다. 행정관리 측면에서 한 사람의 과장이 거느릴 수 있는 직원은 15 20명으로 보거든요. 50명을 관장했을 때 행정에 누수가 나오지 않을까? 그 문제를 검토했는데 결론은 못짓고 거기에 나온 과장들이나 동장들이 12월 전반적인 조직개편을 할 때 다시 검토해서 인사하는 것이 좋겠다는 긍정적인 검토가 됐습니다.

이춘문위원장대리

예, 강희열 위원님.

희열

강희열위원

강희열 위원입니다. 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제가 구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상당한 실력을 가진 세무전문공무원을 공채해가지고 경영행정에 큰 보탬이 될텐데 동으로 배치해 버려서 이런 분들은 구청에 인상시켜 가지고 세원발굴을 해주십시오 라고 제가 질문을 했는데 강구해 보겠다고 하더니 흐지부지 넘어가 버렸습니다. 벌써 동구같은 데는 하고 있는데... 공채합격자들은 실력자들인데 전부 동에 배치해 가지고 일반업무나 처리하게 하고 있고, 재정확보를 위해서는 상당한 연구와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문제는 총무국장님이 조속히 다시 보완해서 빨리 조치하시는 것이 그야말로 서구청에 큰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춘문위원장대리

김상집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집위원

그 문제는 12월 조직개편때 검토하신다고 했으니까 긍정적으로 결과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현재 인사위원회 명단하고 회의록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회의록을 줄 수 없다고 하면서 "공개할 수 없는 행정정보"라고 해놨어요. 이것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회의록을 줄 수 없다고 했는데 행정정보 공개라고 하는 것은 일반 주민들한테 만천하에 알리는 것입니다. 총무국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 위원들이 자료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안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승백

나승백총무국장

인사위원회 자료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상집위원

여기는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장이란 말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했다고 하는 데 위원들이 무슨 근거를 가지고 알겠습니까? 그러면 의원들의 수준을 일반 주민들 수준으로 낮춰갖고 공개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승백

나승백총무국장

아닙니다. 회의록은 공개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인사위원회 내용은 공무원 개개인의 신분, 징계 결정사항으로 그것이 외부로 나갔을 때 공무원 개인 당사자간에 자존심 문제라든가 인격에 관한 중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개는 않고 있습니다.

오향섭위원

열람도 못합니까?

김상집위원

위원들한테 자료를 제출하라는 얘깁니다. 우리 위원들이 원본을 가지고 보겠다는데 그것도 못하겠다... 감사원 감사, 내무부 감사 내용조차도. 적발된 내용을 보면 초과근무수당을 연가.병가자들한테 지급해버리고, 불우이웃돕기로 지급해버리고, 국내.외여비를 중복 지급해 버리고...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게 개인의 신분상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봐서 공개를 안하겠다. 그리고 현재 아직까지 시에서 안 왔으니까 못주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누군지 윤곽을 잡고 있지만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할려고 합니다. 감사원 감사자료가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한 뒤에 하겠다는데, 이미 이것은 시에서 가져와 확인된 내용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얘기하니까 공개도 안 하고... 지금 인사위원회 자료조차.....

승백

나승백총무국장

그 관계는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았습니다.

김상집위원

인사위원회 얘기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를 할려면 기본적으로 감사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잖아요. 감사원이나 내무부, 시 등의 상급기관에서 감사한 자료를 자치단체 의회에 제출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이춘문위원장대리

일단 인사위원회 회의록 자료를 위원들에게 제출할 수 있냐, 제출할 수 없냐, 제출할 수 없다면 열람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듣고 답변이 미흡하면 감사중지를 해서 논의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승백

나승백총무국장

서구 인사관리규정에 구청장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사항 이외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공개할 수 없습니다.

김상집위원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이춘문위원장대리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오전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인사위원회 회의록 제출문제 가지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지 위원님들의 견해를 듣고나서 진행을 계속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십시요.

이정주위원

이정주 위원입니다. 서구인사위원회 회의록 자료제출 문제, 또 공개, 비공개 여부 등으로 법률적 논란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박종근 전문위원의 법률검토 의견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춘문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종근

박종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근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4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이 나와 있습니다. 법 36조4항에 의거 현재 확인통보 및 서류제출이나 자치단체의 장, 관계공무원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 진술요구는 현지 확인 서류제출을 3일전에 의장을 통해서 이를 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그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조례,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정주위원

지방자치법 36조에 의거해서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구인사위원회 회의록 만큼은 공무원의 신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문제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제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게 집행부 측의 답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비공개를 전제로 해서 보겠다고 했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법적인 검토를 하셨으면 말씀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종근

박종근전문위원

감사협조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의해서 서류제출, 현지확인,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받은 관계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개할 수 없는 행정정보조례 제6조와 지방공무원법 제8조, 인사위원회 기능을 보면 공무원의 충원계획이나 사전심의 및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 전.보직 관리기준 및 승진, 전보, 임용기준에 관한 사전심의는 공개해도 큰 하자가 없다고 되어있으나, 4항에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하여 공무원의 징계의결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공무원의 인사와 관련된 조례안의 규칙안과 사전심의 같은 것은 공개가 곤란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생활에 관한 징계나 인사, 승진관계 같은 것은 누설의 경우가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관계는 금지할 수도 있다, 공개 안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정주위원

공개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종근

박종근전문위원

안 해야 한다, 해야 한다 하는 것은 안써져 있습니다.

이정주위원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