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이길도 의원 발언
김월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오늘도 '97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바쁜 일정중에서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공사다망하신 중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자리를 함께 해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지도해 주실려고 여기 와주신 위원님들이 있는 반면, 위원장한테 어떠한 사전 전화도 없이 제 시간에 참석하지 못한 위원님들께는 이 자리를 빌어서 앞으로는 주민의 공복으로서의 의식이 투철한 의원들이 되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오늘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사회산업국 소관에 이어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와 필요시 해당 과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조택용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조택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지역교통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하철공사에 따른 불편해소 대책, 동사무소 민원전용 주차장 설치, 차량등록업무 처리, 교통시설물 정비, 자동차 운수사업체 지도단속, 무단방치차량 신속처리, 도심지 교통취약지역 불편사항 해소,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월출위원장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한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하철공사 현장에서 지하철 건설본부측에 매 주마다 교통대책을 세워가지고 보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공사중에 노선변경을 자주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자체적으로 보고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철 건설본부측에 그러한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받아보시라고 지난 업무보고시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하는데 아직 안 하고 있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택용
조택용지역교통과장
네, 아직 안 했습니다.
김월출위원장
제가 부탁드리면 지금이라도 하실 계획은 있으세요?
택용
조택용지역교통과장
네, 요구하겠습니다.
김월출위원장
그러면 전화상으로 하지 말고, 정식 공문으로 해서 매달 받는 걸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그게 협조가 안되실 때는 사회도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택용
조택용지역교통과장
네.
김월출위원장
꼭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광주시 전체에서 보면 지하철공사는 최고의 공사입니다. 금액도 그렇고 시일도 그렇고, 또 우리 시민들이 교통불편을 몸소 체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서구 관내에서 하고 있는 공사는 우리 서구청이 당연히 그때그때 파악하고 있어야만 우리 주민들한테 전화라도 왔을 때 안내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서구 관내에 1-4공구부터 1-8공구까지 걸쳐 있는데 그 연락망이 있죠?
택용
조택용지역교통과장
1-7공구까지 입니다.
김월출위원장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1-7공구가 아니죠. 극락교 있는 데가 1-8공구로 알고 있는데.....
김청
김청사회산업국장
거기는 아직 공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월출위원장
아, 발주는 안했지만 1-8공구까지 걸쳐 있기 때문에 발주하는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지하철건설본부 감독관 연락처, 비상연락망 체계를 입수해가지고 서구 주민들이 물었을 때 우리가 모를 경우에는 바로 안내해 줄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조택용지역교통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월출위원장
그리고 매 업무보고때마다 자동차 운수사업체 지도단속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자주 자료요구를 하고 있고 또한 개선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 수시 확인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예전 번호를 붙이고 다녀서 다소해소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버스노선이 변경되어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어 가고 있는데 운수사업체에 대한 지도단속 뿐만 아니라 계도를 통해서 시민들이 보다 더 알 수 있게끔 차안에도 그러한 것을 비치해 놓게끔, 무슨 말이냐면 차안에 타서 보면 기존 버스노선은 안 보입니다. 그런 점들을 주민 계도차원에서 자동차 운수사업체에 좀더 신경을 써주게끔, 구민을 위한 행정을 기치로 지역교통과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차안에 광고판만 붙어 있지 어떤 선진질서를 유도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인사업체에 대해서는 단순히 지도단속만 하는 것보다는 그런 스티카를 서구청과 공동으로 연구하는 방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조택용지역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월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에 노고가 많으신 줄 압니다마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단속반 편성이 10개조로, 조별 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택용
조택용지역교통과장
우리 기능직 공무원인 청원경찰과 공익요원 두 사람이 1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에 보면 건수가 1만 4,637건, 금액은 5억 9,800여만원, 그리고 체납액에 가서 5억 8,755만원, 그러면 총액에서 몇 %나 징수가 되고, 체납액은 언제부터의 현황입니까?
택용
조택용지역교통과장
97년 1월부터 10월말까지이고, 징수율은 50.4%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단속반원 10개조에 4명씩이면 몇 명입니까?
택용
조택용지역교통과장
39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39명이 단속을 했는데, 징수실적이 50.4%에 그친다면 과장님께서는 징수를 잘 했다고 보십니까, 낮잠을 자고 있었다고 보십니까?
택용
조택용지역교통과장
징수율이 높은 편은 못 됩니다.
김동식위원
그 이유는?
택용
조택용지역교통과장
지금 현장에서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적발을 하면 고지서를 발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서를 발부받은 납세의무자가 납부를 해야 되는데, 않고 있기 때문에 체납이 다소 발생하고 있단 말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1년에 고지서를 몇 회나 발부합니까?
택용
조택용지역교통과장
15일마다 한 번씩 발부합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징수가 될 때까지는 계속 발부합니까?
한 건에 대한 고지서를 발부하고나서 체납이 되면 독촉장을 발부합니다. 독촉장을 1회 발부해가지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자동차 압류가 됩니다.
압류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택용
조택용지역교통과장
그건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등록원부 전체를 다 압류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사실상 부실 징수가 됐다는 것은 시인하시죠?
택용
조택용지역교통과장
부실징수는 아닙니다.
김동식위원
왜 아니예요? 1년이 다 되어가는데 5억 9,800만원밖에 못 받아 들였잖습니까?
택용
조택용지역교통과장
50.4%의 실적입니다. 18억 6,100만원의 체납액은 80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누적되어 있는 체납액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율이 좋지 않은 편입니다.
김월출위원장
과장님, 김동식 위원님께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게 258쪽을 보십시오. '징수액 : 미납액'을 보면 그 앞에 '체납액'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체납액이란 말은 돈을 안 받아 들였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용어 자체를 '고지액'이라고 써야 되지 않느냐 이말이죠.
택용
조택용지역교통과장
목표액이라고 써야 되는데 기재를 잘 못했습니다.
김월출위원장
그러니까 김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고지액 : 미납액이라고 하면 되는데 체납액이라고 하니까..... 인쇄되기 전에 오타가 있으니까 김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택용
조택용지역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동식위원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 건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는 실적 위주로 합니까, 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합니까?
택용
조택용지역교통과장
건수를 목표로 한 적은 없습니다.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미흡해서 그러는데, 송원전문대학은 견인장소와 불과 몇 백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체증이 있어서 단속하는 것 까지는 좋아도 제가 볼 때는 송원대학 한 번 돌면 견인을 할 수 있는 거리가 되니까 자주 와서 끌어가는 광경을 보고 있고, 주민들한테도 그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교통과 업무보고할 때마다 부르짖는 말입니다마는 상무동 한 건 정도 하는 시간이면 광천동 송원전문대는 5 6건을 할 수 있는 시간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건수 위주로 한다면 계속 견인해 갈 수 있는 위치라 그 지역 주민들은 건수 위주로 하지 않느냐 하는 불평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히 참작해 주십시오.
택용
조택용지역교통과장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광천동에는 터미널이 위치해 있어서 가장 교통체증이 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일반 자가용이 우회해서 빠지는 골목이 많이 있고 해서 그쪽 은 단속을 특별히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월출위원장
그런데 우리 김동식 위원님께서 자주 느끼시는 게 견인하기 전에 예고를 하지 않습니까? 차에 스티카를 붙이고 기다리는 게 몇 분이예요? 저는 5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택용
조택용지역교통과장
네, 5분입니다.
김월출위원장
그런 것을 지켜 주셔야만 됩니다. 무슨 애기냐면 차 세워 놓은지 5분도 안 되어가지고 보자마자 바로 와서 견인해 가버리는 것을, 김동식 위원님께 항의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김동식 위원님께서 총체적인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세부적인 것을 지켜 주셨으면 합니다. 자꾸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교통관리공사가 그걸 안 지켜 주고 있어요. 자기들은 차 대기시켜 놓고 5분 기다릴 여유는 없고, 그렇게 기다리다보면 자기들 수익이 줄어들고 하는 뭐가 있지만, 그걸 강력하니 지키도록 해주십시오.
택용
조택용지역교통과장
노력할랍니다.
김동식위원
다음은 무단방치차량 처리 건에 대해서는 제가 구정질문도 했었고 또 지역교통과 실무자한테 지시도 했던 것으로, 아마 94년도인가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합니다만, 광천동 종합터미널 건너편에 폐장비가 방치되어 있는데, 그 장비가 지금도 있어요. 그 장비는 무단 방치차량입니까, 어떤 특정 주인이 있습니까? 그거 확인하셨어요?
택용
조택용지역교통과장
터미널 건너편 주차장 내에 있는 것 말씀하십니까?
김동식위원
네.
택용
조택용지역교통과장
주차장 내에 있는 것은 방치차량이 아니죠.
김동식위원
그러면 개인소유자가 있단 말입니까?
택용
조택용지역교통과장
개인 소유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놔뒀겠지요.
김동식위원
그러면 제가 수시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터미널 부근은 광주의 관문이예요. 또 그 주차장부지는 우리 광주시에서 주민들의 이주를 할 때에 평당 1000만원씩, 900만원씩 보상을 해 줘가면서 이주를 시켰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주차장 면모를 갖춰놓고 외관상 보기에도 좋지 않는 폐장비, 폐차를 갖다 놨어요. 그게 상당한 기간이 되었어요.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부르짖는 것이 그 곳은 광주의 관문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느껴야 할 것이예요. 의원이 구정질문, 그런 지시를 해도 방치해 놓는 교통행정에 대하여 참 한심스러운 일이라고 느낍니다. 그것을 이 시간 이후 당장 가셔서 우리 과장님께서 점검을 한번 해 보세요.
택용
조택용지역교통과장
예. 교통관리공사에서 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달에 도시 미관을 해치는 폐차에 대해서는 처분을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렇지요? 알고 계셨구만요. 뭐 내 눈이나 여러분 눈이나 같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방치해 놓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죠. 거듭 당부드립니다. 오늘 이시간 이로 가셔서 지시를 좀 해 주세요.
택용
조택용지역교통과장
속히 처리하겠습니다.
김월출위원장
과장님, 거기에 중장비도 있습니까? 그 이야기는 여러 번 나왔는데, 교통관리공사에서 압류한 차량이, 거의가 그쪽에 압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이 여러 개 있을텐데. 왜 하필이면 서구의 입구, 광주 전체의 관문에 갔다 놓느냐는 말씀입니다. 김동식 위원님이 여러 번 말씀했기 때문에 어떤 근거자료를 남겨서 강력하게 촉구하도록 하십시오. 당장 오늘 내일 사이에 안 되더라도 장래적으로 보면은 옮겨야 됩니다. 기계가 얼른 보기에도 자중식으로 옮기지도 못할 것 같아요.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많이 낡아버렸는데 그것을 좀 독려하도록 하십시요. 제가 한 가지 여쭐렵니다. 우리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해 보험료 할증제도가 있지요?
택용
조택용지역교통과장
지금 시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월출위원장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택용
조택용지역교통과장
저희가 정식으로 통보받은 바 없습니다.
김월출위원장
그것이 매스컴에서 많이 나오는데.....
택용
조택용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월출위원장
보험료 할증제라는 것이 법규를 잘 지켜서 할증이 되는 부분은 8%밖에 안됩니다. 8%밖에 할인이 안 되는데 할증은 50%까지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보험료 인상과 똑같은 효과를 가져오는데,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주정차 과태료 부과가 있잖습니까? 이것도 보험료 할증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불법주정차를 하게 되므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있는데 보험료 할증까지 걸리게 되면 상당히 많은 조세저항이 생길 거란 말입니다. 이 주정차 과태료만 무는 것이 아니라 차후적으로 보험료 할증까지 물면 부담이 상당히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불법 주정차를 하는것 말고도, 경찰에서도 스티커를 발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과태료가 시행된다면 우리가 발부하는 것도 보험료 할증에 포함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택용
조택용지역교통과장
아직 저희들은 정식으로 공문을 받거나 입법예고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월출위원장
그것을 빠른 시일내에 파악하십시오.제가 알기로는 보험료 할증에 포함되는 종목이 54개 항목입니다. 그러면 법규위반은 전부 들어가는 것입니다. 안전벨트 미착용 등 이런 사소한 것 말고는 다 들어가는데 저희 서구청에서 제대로 파악을 하셔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조택용지역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월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용
조택용지역교통과장
감사합니다.
김월출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행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건설과장 전승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계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직원소개) 그러면 '9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로개설사업, 도로포장 및 유지관리, 하수도 시설사업, 화정동 주거환경개선사업, 광천동 주거환경개선사업, 하천 기성제 정비, 밝고 활기찬 거리만들기 추진, 기존도로 편입사유토지 매입, 국·공유 재산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월출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건설과장님께 제가 몇 가지 당부 말씀도 드리고 질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279쪽, 화정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본위원이 알기로 광주시에서 첫번째 시비를 들여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월출위원장
매스컴을 통해 많이 나왔는데 이것은 저희 서구에서 96년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작업을 진행해온 결과로 곧 사업을시행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기 확보된 돈만 하더라도 13억 2,100만원으로 아는데, 확보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사업을 하므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러이러한 좋은 점이 있구나 하는 홍보도 되게끔 정말 내실있는 사업을 추진하시길 부탁말씀드림니다.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주공에서 의욕적으로 사훈을 걸고 광주에서 처음으로 하는 투자사업입니다. 잘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월출위원장
또한 지금 매스컴에서 여러 번 나왔고 해서 우리 광주시민들의 관심사항이기도 합니다. 1차적으로 서구 관내에서 시행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자부심도 느끼는데, 이 사업을 시행하므로 인해서 만약에 주민들한테 어떤 조그마한 피해라도 생겼을 때에는 우리 서구청이 소신을 갖고 대처를 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주민 간담회라든가 어떤 홍보방법이 있으면 필히 참석하셔서 사업주와 사업시행주와 주민들간의 의견 조정에도 적극 개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렵니다.
김월출위원장
그리고 267쪽, 저희들이 97년도 예산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도로개설사업중 시공중이 6건, 보상만 추진한 것이 9건이 있습니다. 우리 도시국장님이나 건설과장님께서 사업선택을 하심에 있어서 많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에도 불구하고 중립을 지키시느라 열심히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상비 추진이 늦어져서, 예를 들어 10%, 심지어 1%가 안 되어 을해 사업 착공이 늦어지거나 못 한 경우도 생길 것이 아닙니까? 그럴 때에 예산을 많이 반영해 놔도 보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인해 예산을 다 못 쓰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음에 예산을 짤 때는 보상추진이 난망하다고 생각되거나 잘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되는 그런 공사구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 보상비만 우선 책정 요구하시고 시공비는 후년도에 올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보상만 추진하는데 1년이 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위원들은 예산 편성할 때 부족해서 난리인데 사업시행비가 남아서 불용액으로 처리된 일부분을 보고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들께서야 이런 애로사항을 서로 들어서 많이 알고 있는데,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이 아니신 분들은 공사비를 요구해서 남겼는데도 내년도 예산에 다시 예산요구를 하느냐고 말씀하실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상이 난망하다고 할 때에는 보상범위내에서만 예산을 확보해서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되도록이면 적게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월출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이길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도위원
과장님, 전번에 내무부 종합감사가 있었지요?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예.
이길도위원
그때 우리 건설과에서 확인서를 몇 개나 써 주었습니까? 또 이어서 결과보고가 내려왔는지, 안 내려왔다면 중간에 지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시요.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지난번 내무부 종합감사에 저희가 확인서를 써 준 것은 한 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한 건 해 준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길도위원
그 조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감사조치가 어떻게 내려왔던가요?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그때 당시, 가건물 까데기 철거를 해서 별 문제없이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그 때 조치를 했습니다. 확인서만 썼지만.....
이길도위원
그러니까 조치의 결과가 공문으로 되어 있지요?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현지조치를 했습니다.
이길도위원
현지조치를 했다 하더라도 결과는 있을 것이 아니예요? 현지조치를 했어요. 현장에가서 자 이러이렇게 만들어 놓았다, 이런 결과는 보고를 해줘야 할 것이 아니겠어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확실히 말씀하세요.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맞습니다.
이길도위원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재난으로, 위험재난으로 지적당한 곳이 이 지역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저희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지금 양3동 한 건이 있습니다.
이길도위원
거기에 대해서 수십년간에 걸쳐서 제2의 위험지구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이라고 해야 합니까? 체크를 했습니다.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관리를 했습니다.
이길도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매 년 우기때만 되면 우산을 쓰고 24시간 비가 그칠 때까지 쪼끄리고 앉았다 섰다 비상이 걸리는데, 그렇게 있어야 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겠느냐? 우리 과장님 답변 그러실 것입니다. 돈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당연히 그렇게 답변하실 거예요. 그런 것은 재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시와 정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시정을 해줘야 되잖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물건너 불 보듯이 우뚝커니 그때그때만 모면해야 되겠습니까?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떠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지금 그 위치가 양3동에 도지사공관 앞에서 광주천까지 40m 미개설 구간에 들어 있습니다, 그 토지가.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인 조치는 항상 취해 놓았습니다마는 그 사업이 금년도 예산에 서서 내년부터 보상을 할 때는 우기가 돌아오기 전에 맨 먼저 보상을 해서 거기를 철거하는 방법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길도위원
우리 도로나 하천에 점유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도로 점유로 인해서 몇 건이나 고발을 받았고 또 확인이 됐으며,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얼마나 물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무단점유자 부당이체금 부과는 69건을 했습니다. 그 면적은 9만 5,460에이레이고 232만 3천원을 부과했습니다.
이길도위원
현재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도로.하천 무단점유에 대한 시정이 100%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나 실적을 올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아무래도 발견을 못한 것도 있고 해서 80% 이상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길도위원
우리 국장님! 과장님한테 후한 점수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건설과에 공익요원까지 합쳐서 전 직원이 몇 사람 있습니까?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전 직원은 65명 되겠습니다.
이길도위원
65명에서 행정을 보는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는 외근을 보내죠?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도위원
외근은 분류별로 나눠져 있죠. 그런데 하천 단속반원으로 몇 명이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청경 세 사람하고, 공익요원 두 사람하고 해서 다섯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이길도위원
다섯 사람이 하루에 서구 관내를 다 못 돌거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자동차와 오토바이로 나눠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도위원
그에 대한 계획과 실천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더 묻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금 환경오염 및 도로점유를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단속 안 한 것 중에서 제일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께요. 여기 공보실 기자님도 와계시는데 무슨 '사랑방'이니 뭐니해서 일곱 가지가 발간이 됩니다. 그것들을 전부 다 가판대에 놔둬가지고 우리 서구 도로를 얼마나 많이 점유하고 있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서울 어느 구는 사랑방 꼽아놓은 것을 재원 수익으로 해서 정식으로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단으로 제조 설치를 했기 때문에 회수를 해야 됩니다. 이런 징수는 한 건도 없었으리라고 보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한 건이라도 했습니까? 했으면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 보도에 나와 있는 신문대는 수거를 하여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건물안에 두고 있습니다.
이길도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 나오실지 알고 있었어요. 도로에 나와 있는 가판대들은 한 마디로 말해서 공해라니까요. 일곱 개 주간지들의 도로점유사용료를 다 하더라도 상당한 액수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사람들 광고수익으로 도로를 점유하고..... 왜 그 사람들이 특권을 누려요. 왜 그거 생각 안 하세요. 우리 세원수익을 올려야 되겠다고, 그럼과 동시에 절약.절제운동을 해야 되겠다고. 그런데 왜 그 사람들한테 특혜를 주는 것처럼 일을 하고 계시냐 그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우리 분야가 아니라면 해당 분야와 협조를 해서 걷어들여야 할 거 아닙니까. 왜 안합니까?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점검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길도위원
좋습니다. 그 문제 꼭 처리하시고, 현재 건설과가 가지고 있는 조례가 몇 건이나 됩니까?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6건입니다.
이길도위원
이 조례를 몇 번 탐독했습니다. 이 조례대로 모든 업무를 이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조례의 운영위원회라든지 업무 이행관계라든지 금년중에 몇 건이나 이 조례에 기준해서 일을 했습니까?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 . . . .
이길도위원
좋습니다. 이 조례는 우리가 사람으로서 할 수 없을 때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 조례에 준해서 모든 업무가 시행되야 합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져버리고 일방적으로 생각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이 조례로 인해서 업무를 시행했던 과정이 몇 건이나 됐고 위원회는 몇 개, 조례에 대한 위원회가 전부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그 동안에 시행됐던 결과보고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려 볼랍니다. 지금 우리가 도로개설 포장 및 보수, 이것을 금년에 얼마나 했습니까? 실제 시행한 소방도로가 몇 ㎞나 됩니까?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저희들 도로 유지.관리 연장은 1만 1,263ｍ를 했습니다.
이길도위원
이에 대한 감독은 우리가 하죠?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네.
이길도위원
여기에서 잘못 됐다고 몇 건이나 시정명령을 내렸습니까?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포장사업에서 덧씌우기를 하면 저희 감독이 그 날만은 현장에 나가서 그때그때 시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길도위원
그러니까 업무적으로 서류적으로 잘 못됐다고 해서 몇 건이나 지적을 하시고 재시공을 시켰습니까?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재시공을 시킨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이길도위원
그러면 벌과금도 하나도 못받았네요.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아니죠. 재시공명령을 내리면 다시 하면 됩니다.
이길도위원
다시 하면 끝납니까?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네.
이길도위원
다 끝난 후에 본 위원이 그걸 한 번 해볼려고 합니다. 포장을 다 했는데 그 포장을 적절하게 했는지의 여부, 저는 공법은 잘 몰라요. 거기에 도로 호아채취나 배합을 제대로 했는지, 이것은 감독관리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결과가 나옵니까?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저희들이 감독을 하는 게 아니라 시료을 채취해서 사업소에 맡깁니다. 돈을 주고 맡기면 거기서 시험결과가 나오고 두께 같은 것도 합격.불합격이라고 해서 나옵니다.
이길도위원
그러면 금년에 그 사업소에 의뢰했던 자료를 주시고, 우리 위원들이 직접 현장에 가셔서 그것을 떠다가 시험소에 의뢰하고, 우리가 금년에 사업한 전 지역을 전부 재검토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일부를 뜯어서 검사를 의뢰할려면 호아채취 하는 기계를 빌려와야 되는데 가격이 비싸요. 우리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해주신 것은 알고 있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 그런 기계가 서구에는 없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볼려면 타구에서 빌려와야 되니까 안 해 버려. 그래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대로 넘어가는 것인지, 솔직히 재원만 없애버린 것인지..... 이거 하나 제대로 않고. 좋습니다. 과장님, 그 문제 몇 건이나 시행해 보셨어요, 한 번도 안 해 보셨죠?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시험의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상.....
중대
정중대도시국장
여기 오기 전에 도시관리사업소에서 시험부장을 했습니다. 거기서 시험을 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가 여기로 왔는데, 지금 이 위원님께서는 그런 호아채취라든가 하는 기계를 구청에서 비치하고 감독에 이용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 시험규정상 도시관리사업소에 시험과가 있습니다. 설계를 할 때에 거기에 시험비를 책정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사가 끝났을 때 두께라든가 아스팔트 배합량이 잘 나왔는지를, 호아채취를 거기서 나와서 합니다. 만약에 그 기계를 가지고 감독기관인 구청에서 하면 안됩니다. 견제하는 기관에서 해야 합니다.
이길도위원
알았습니다. 소방도로는 구 소관입니까? 시 소관입니까?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유지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길도위원
나는 소방도로를 묻고 있어요.
중대
정중대도시국장
어떤 사업이든지 구청에서.....
이길도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소방도로는 우리 구에서 한다는 얘기야, 소방도로만큼은 20ｍ미만은 우리가 하는데,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은 어디서 하냐면 우리 구에서 하죠?
중대
정중대도시국장
그러니까 20ｍ이하 도로는 사업과 관리를 구비로 합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그런 장비를 가지고 두께가 맞은가 안 맞는가 확인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견제의 의미에서 시험소에 의뢰를 합니다.
이길도위원
우리가 의뢰를 합니까, 자기들이 와서 합니까?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네, 항상 의뢰를 합니다.
이길도위원
좋습니다. 어느 날짜를 선택해서 기계와 장비를 가지고 전문가와 우리 위원들이 하루에 점검을 할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짜가지고 보내 주시기를 바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를 어느 특정인한테 맡겨버렸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꼬챙이로 파가지고 재봐요. 내가 보기에 편편하게 밀어버리면 균형이 맞을지 모르지만 좀 깊은 데는 깊게 깔아질 거고 좀 얕은 데는 얕게 깔아질 거고, 어쨌든 이 사업이 중요한 만큼 마무리도 중요하니까 그것을 한 번 계획해서 금년에 사업을 실시했던 것을 전면 현장확인할 수 있도록 장비와 기술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포장보수라는 것이, 예를 들어 5㎝ 덧씌우기를 하면 전체 포장면적이 5㎝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좀 높은 곳은 3㎝도 나오고, 그래서 저희는 2.5㎝ 내지 평균이 5㎝이지, 항상 일정치는 않습니다.
이길도위원
아니, 그런 것은 알았다니까요. 거기에 대한 평균치가 있지 않겠느냐.....
김월출위원장
이길도 위원님 말씀에 부연설명을 드릴께요. 포장두께가 평균적으로 따져서 기준치 이상이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어느 구간을 조사를 하더라도 100% 완벽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길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현장방문은 추후에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것은 가로등 보안.유지는 현재 일괄적으로 우리 건설과에서 다 하죠?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가로등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보안등은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길도위원
가로등을 동으로 넘길 때 예산을 그냥 넘겨주고 거기서 선택해서 일을 하게 됩니까, 아니면 예산은 건설과에서 가지고 있고 동에서 확인해 가지고 예산을 타다가 일을 하라고 합니까?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동으로 재배정을 해줍니다. 각 동당 약 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동에서 집행을 합니다.
이길도위원
좋습니다. 각 동에 300만원씩 주신다고 했는데 어느 동은 부족하고 어느 동은 남아돌 것이고, 거기에 대한 결산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남은 데는 아마 없을 겁니다. 예산이 항상 부족합니다.
김월출위원장
이길도 위원님, 그것은 각 동별로 내려주는 현황을 자료로 신청해서 받으면.....
이길도위원
이건 자료도 중요하지만 300만원을 내려줬기 때문에 그 이상은 할 수 없죠?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저희들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길도위원
요즘에 도시계획이 잘되어 있는 동은 그렇게 돈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 돈을 억지로 쓰는 동이 있는가 하면 어느 동은 없어서 애걸복걸하고, 부녀자들이 우범지역인 깜깜한 골목길을 통행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못하겠다 의회에서 예산을 많이 승인을 해주라는 답변은 내가 듣기에.....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보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배정을 해준 것입니다.
이길도위원
보안등을 신청하면 몇 개월이 걸리던데.....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보안등은 저희 건설과에서 달아주고 있습니다.
이길도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범지역에 불을 켜야하는데 협조해 주십시오 해도 1주일이 지나 2주일이 지나, 다음 예산배정때 내려보낼께요 해놓고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야.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양3동에 보안등.....
김월출위원장
그걸 제가 정리해 드릴께요. 저희 동이나 다른 동이나 똑같은 문제가 발생된 걸로 알고 있고, 제 출신 지역인 상무2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에서 보안등을 신청한 곳은 많은데 여기서 재배정해준 곳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저는 그동안 동사무소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잔뜩 급한 데는 선시공하는 곳을 봤어요. 그런 곳은 사업비가 내려오면 조치를 한다고 해서 협조를 받는 동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길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똑같이 배정을 시켜주지 마시고 신청한 곳에 비례해서 많이 필요한 곳은 조금이라도 더 주고 적게 신청한 동은 깍아가지고 신축적으로 운영해 줬으면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양3동이 사실 힘든 동 아닙니까? 다른 동보다 소방도로가 뚫려 있지 않고 기존의 도로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착안하셔서 신축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도위원
그리고 도로를 점유하는 주간지 가판대 받침대의 제작비가 6만원입니다. 그런데 6만원 짜리를 한 개 마을에 여섯 개의 회사에서 갖다 놓은 게 보통 100개 가까이 됩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한 개에 1만 5천원씩 부과를 시킨 곳이 있습니다. 이거는 서울 서초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화사업에서 거리질서 확립, 환경오염 배제 등 이런 차원에서 서구도 해볼 용의가 있느냐, 아니 이건 해볼 용의가 아니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김월출위원장
저도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릴께요. 지금 건설과에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건수를 지정해가지고 기획감사실에 요청을 하실 때 금액이 100% 반영된 데가 거의 없으시죠?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월출위원장
그러다보면 일반관리, 이윤, 이런 것이 법정요율보다 턱없이 부족한 곳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이 법적으로 15% 이하로 보장이 되게끔 되어 있는데 15% 이하면 15%까지 가능한 것을 10%, 불과 5% 정도에서도 설계가 되는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이윤같은 것은 거의 다 맞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월출위원장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사 예산을 세우면서 무리하게 깍다보면 부실공사를 조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일반관리비, 이윤, 이런 것은 꼭 법정 한도액을 맞춰 주시도록 노력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공사를 함으로 해서 건설폐자재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지 비용 적용이 안 되면 건설폐자재의 무단투기를 조장하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 유념을 하셔서 설계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감사중지
14시12분 감사계속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김대수건축과장
건축과장 김대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을 소개합니다. (직원소개) 건축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특색있는 건축물 색채조성, 위업건축물 지도단속,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 불법광고물 정비, 건축물 재난관리 및 안전점검, 대형건축공사장의 현장관리 철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월출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길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도위원
우리 과장님 나름대로 보고를 충실하게 열심히 해주신 데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묻고 지나가는 건데, 지금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논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난 내무부 종합감사 실시때 몇 건이나 확인서를 써줬어요? 또 확인을 한 이후에 어떻게 조치를 했고 어느 계에서 확인서를 써줬는가 답변해 주십시오.
대수
김대수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종합감사때 별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다만 총무과 광고물관리계가 저희 과로 이관되면서 광고물 연장허가를 지연했다고 해서 지적받은 것을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허가기간이 도화된 것은 한 달전에 예고를 해가지고 추진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를 부과해 가지고 시정중에 있고 다른 것은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길도위원
확실히 합시다. 확인서는 건축과에서 하나 썼습니까?
대수
김대수건축과장
네, 한 건입니다.
이길도위원
그러면 불법건축물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겠죠?
대수
김대수건축과장
네.
이길도위원
그러면 우리 서구관내에 불법광고물이 몇 개나 있으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획에 의해 조치를 하고 있는지, 지금 파악이 됐다고 하면은 불법광고물에 대한 벌과금은 1차, 2차, 3차로 나누어서 1차는 경고, 2차는 뭐, 3차는 벌과금을 물던데, 그러한 곳이 몇 개나 되며 실제 추진하면서 수금할 수 있는 것이 몇 건인데 그에 대해서 얼마만큼 부과할 수 있다, 그 예산이 얼마 정도 되겠다는 것을 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대수
김대수건축과장
. . . . .
이길도위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면 자료로 해주십시오.
두 번째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전문가인데 교통평가 심의를 받은 건물이 지금 몇 개나 있으며 앞으로 받을 건축물이 몇 개나 되는지 사실 시 교통평가위원회에서 해줘버렸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났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정말로 문제점이 많드라. 그래서 민원이 많다, 그래서 민원을 몇 건이나 받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형 마켓팅 몇 개가 교통평가를 받았는데,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실런지. 또 업무과정에서 교통평가를 시에서 먼저 받죠?
대수
김대수건축과장
네.
이길도위원
우리의 실정도 모르고 그 서류에 의해서 받아놓고 보니까 다시 하지도 못하고 은근히 끌려가고 말았는데 그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할 때, 앞으로 과장님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소상히 말씀을 해주십시오.
대수
김대수건축과장
지금 교통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대상건축물이 있습니다. 교통평가 대상이 되면 저희들을 거쳐서 시로 올라가거든요. 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주무부서인 교통기획과의 의견을 들어서 허가를 내줍니다. 준공할 때도 마찬가지로 완공이 됐다고 했을 때 건축준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문 교통기획과의 의견을 듣는 것이 낫습니다.
이길도위원
교통평가 기준에 준해서 건축허가를 내주잖아요. 그런데 내주고나서 거기에 발생하는 후유증이 아주 심하단 말이예요. 실제 내주고나서 말할 수 없이 혼잡하고 교통난 떄문에 헤어나지 못한단 말이예요. 이걸 과장님께서 느껴보시고 확인해 보신 일이 있어요? 모르면 제가 체크해 드릴께요.
대수
김대수건축과장
지금 준공 끝나고 건축선 후퇴라든지 차량위반 단속 그런 점에서 그러지, 건축준공할 당시에는 위반사항이 없었는데 그 후에 불법 주차를 했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 아니십니까?
이길도위원
주차도 그렇지만 통행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 시간, 두 시간 지체를 해버린단 말이야.
대수
김대수건축과장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길도위원
예를 들어 마켓팅 몇 천평 짜리가 섰는데 처음에 교통평가를 할 때 모든 걸 기술적으로 분석을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해놓고나서 보니까 도저히 못빠져나가고 한 시간, 두 시간 기다려야 하는 곳이 몇 군데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지역인데 과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해줬으니까 나 몰라라 할 것이냐.....
대수
김대수건축과장
그것이 아니고, 단속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건축물 용도별로 말하자면 주택이라든가 사무실은 150m2 에 한 대를 확보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 건축법상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조치가 있고, 다만 저희들이 교통혼잡에서는 건축과에서 다룰 상황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길도위원
제가 읽을께요. 프랑스 최대유통업체인 까프르끄가 광주시 서구 광천동 대성타월부지 2,700평에 짓기로 되어 있지요?
대수
김대수건축과장
저희한테 허가 들어 온 것은 없습니다.
이길도위원
그런데 거기에 관련된 것은 신세계 백화점과 물려 있다는 소리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기 교통평가위원회에서 시에 해 줘 버렸다는 소리가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을 아는 시민들은 뭐라고 하냐면 안 된다는 거예요. 큰 일 났다는 것입니다. 지금 신세계 백화점 문제만 하더라도 침체되어 난리인데 여기에 2,700평의 대형 마켓팅을 짓는데 도로를 넓히든 어쩌든 이중도로를 만들든 어떤 복안이 나와야 하는데, 현재에 그 위치에서 그 시설을 가지고 교통평가위원회에서는 적합판정을 때렸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 제가 좀 넋담의 소리인지 몰라도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아무리 상급기관에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의견을 받아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방자치단체의 원칙입니다. 중앙부서에서 하라고 해서 예, 이것은 안 됩니다. 우리가 서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한 번 검토를 하시든지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어려우면 서면으로 하번 연구를 해서.....
중대
정중대도시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길도위원
예, 전문가이시니까
중대
정중대도시국장
전문가가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까프르그관계는 우리 서구관내에 있기 때문에 서구의 지역교통과에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 진단을 하는데, 제가 10월경 쯤으로 기억되는데 시회의에 해당국장인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 때 교통평가위원회에서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과는 달리 아주 문제가 있다고 해서 처음에는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어떻게 제시했냐면, 제2광천동 밑으로 해서 양쪽 제방도로로 확장해서 돌아들어가는 안을 내놓으니까 돈이, 제 기억으로 약 7,80억정도가 예상되었습니다. 그 때에 까프르끄에서 오신 분의 답변이 회사에 가서 이 안을 제시해서 통과되면 수용하겠다, 해 가지고 그 때에 보류시켰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위원님께서는 교통평가위원회에서 끝났다 하시는데, 아직 저희한테 안 내려 왔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고, 일단은 재접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도위원
그것을 한 번 확인을 해보시고, 본 위원에게 민원이 들어와 접수된 것을 보면 어떤 방법으로도 어렵다. 만약에 내 준다고 하면은 광천동 뿐만이 아니라 여타지역까지 아주 어렵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반대를 하시든지, 국장님 말씀대로 몇 십억을 들여서라도 교통이 소통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로비라는 소리는 돈주고 맨투맨식으로 하는 방법을 말하기 때문에 함부로 쓸 말도 아니라 본 위원도 삼가해야 할 문제인데, 제 정보망에 의하면 아주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백억이 들어가지 않고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항간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보고 내가 서구의 이렇다 하니까 자료까지 주면서 한 번 체크를 해 보라고 해서 체크했는데 더 이상 모른다고 하니까 들릴 말씀이 없고, 다만 과장님 잘 생각하셔야지, 이것을 시에서 일방적으로 해 버렸다가는 큰일납니다. 이것을 찾아내어 이정도까지 이길도 위원이 말했니까 특별한 대안을 세워주시든지, 확실한 대안이 없다면 우리 광천동 주민과 함께 가서 데모라도 해서 막아야 되니까. 이러한 안이 확실히 서있어야지, 쉽게 넘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참고하여 주시고, 김 위원님 하실렵니까?
김동식위원
해.
이길도위원
아까 우리 보고해 주신 가운데 무허가 지어놓고 철거때까지 돈만 내는 것을 뭐라고 하지요?
대수
김대수건축과장
이행 강제금.
이길도위원
이행 강제금 걷는 방안으로 하다보니까, 저는 이행 강제금이 아주 싼 줄 알았더니 굉장히 비싸요. 상상도 못해. 그 집을 뜯을 때까지 계속 부과되는 돈을, 주민들이 모르고 떡 하니 집을 지어 이행 강제금을 내다 보니까 부담이 커요. 제가 자료를 보지 않고 귀동냥으로 들은 내용인데 우리 서구에 무허가로 체크된 것이 몇 인가요?
대수
김대수건축과장
시정이 안 된 것만 한해서
이길도위원
시정이 안 된 것은?
대수
김대수건축과장
1년에 2회 이내이니까 1회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길도위원
그것이 44건입니까?
대수
김대수건축과장
15건입니다.
이길도위원
15건, 본 위원이 접수하기로는 광주광역시내에 무허가가 제일 많은 곳이 서구예요. 어떻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이 통계에는 없어요. 저는 시청기자들이 쓴 기사를 보고 말합니다.
대수
김대수건축과장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무허가 건물이 서구가 제일 많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길도위원
좋습니다. 여기에서 단적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장님들은 참고하셔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구위원이지만,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것 하나만큼은 제 생명, 신조로 삼고 있습니다. 광천동에서 서창으로 돌다보니까 농월매월이 있데?
대수
김대수건축과장
매월농원
이길도위원
거기에 건축물이 되어있던데, 언제 준공검사를 맡았습니까?
대수
김대수건축과장
그것이 9월, 10월쯤 되었습니다. 처음에 그것이 위법건축물로 되어 있어서 고발을 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철거를 한 후에 정식으로 허가가 나서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길도위원
그 설계하고 준공검사필증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받겠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준공검사를 할 때에 지적사항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대수
김대수건축과장
저희들 준공검사는 모두 건축사가 합니다.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사가 맞다고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접수처리를 하고 있기때문에
이길도위원
그러면 과에 건축사 선생님이 안계신가요?
대수
김대수건축과장
설계사무소의 건축사가 준공검사를 합니다.
이길도위원
그러면 저희들은 뭐 해?
대수
김대수건축과장
저희들은 지도감독밖에 안 합니다.
이길도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것을 복합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서구 관내에 그런 집들이 변두리에 5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1차로 매월농원을 이슈로 해서 현장검증을 한 번 하시고, 건축설계사무소에 건축사가 준공검사를 해줘 버렸다, 그 다음에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대수
김대수건축과장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바로 확인을 한 것이 아니라, 1년에 2회씩 정기검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2회로 나눠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길도위원
그러면 매월농원은 못 갔겠네?
대수
김대수건축과장
못 갔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나 점검할 것입니다.
이길도위원
그것을 한 번 체크하셔서 봐 주시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축설계사무소의 건축사가 준공검사를 해서 설계를 다 해 주었는데, 거기에 지도감독 부주의로 발생한 건이 몇 건이나 되며, 그것이 행정소송으로 번진 것은 몇 건이나 되는지, 지금 그 건중에서 몇 건이 시정을 해야 하며, 몇 건이 되어 있는지 이 통계를 제가 알고 있으니까 한 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대수
김대수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올해 63개소에 98건이 위법건축물로 단속 되었습니다. 무허가건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거기에서 이행되어 사후 관리 지시를 내린 것이...
중대
정중대도시국장
그것이 아니고 건축사가 감리를 하는데, 공무원이 감독을 잘 못해서 발생한 건수가 어떻게 되느냐, 그거야.
대수
김대수건축과장
감독을 못해서 한 것도 똑같습니다. 무허가도 있고, 시에서 준공검사후 지적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길도위원
그러니까 준공검사가 안 나와...
중대
정중대도시국장
무허가가 아니고.
대수
김대수건축과장
그것은 위법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이길도위원
그래서 발생한 건수가 있어요?
대수
김대수건축과장
저희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자꾸 현장에 나가게 되면 건축주하고 공무원이 밀착이 된다 해서 지금 건축사를 준공무원으로 위임하는 대신에, 만약에 허위로 공문을 작성했다든지 준공검사를 했다든지, 위법사항을 구청에 보고를 안 하고 묵인해 줬을 때에는, 공무원에 준해서 고발이 되면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도위원
예, 알았습니다. 국장님,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 지도감독을 연 2회씩 나가게끔 되어 있다. 이 규정때문에 그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직원들이 몇 명인지 전 모르겠지만, 수시로 우리 주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나가셔서 확인해 주는 것이 법입니다. 현업, 당면한 것이 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1년에 2회씩 나가게 되어 있으니까 그때에 가렵니다. 건축물이 지어져 가지고 피해를 보고 소송이 걸리고 쌈이 붙어 야단인데도 나는 1년에 2번 나가게 되어 있으니까 그때 가렵니다. 이것은 우리 주민의 복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가서 확인을 할 줄 아는 우리 행정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이 아쉬워서 말씀드리고, 문제는 건수가 여기에 안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도 실수예요. 분쟁이 나서 싸우고 있는데. 물어보세요, 직원들한테. 내가 거짓말하는지? 이런 것이 돌출됐다고 하는 것은 감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대수
김대수건축과장
내용은 잘 모르지만 건축사가 지도감독을 잘못해서 민원이 발생한 것이라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길도위원
좋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 직원들이 알고 있으니까 물어보시고, 두 번째, 건축사 감리부주의로 해서 건축사 징계를 받은 분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대수
김대수건축과장
지금 3건입니다.
이길도위원
3건인데, 그 사람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대수
김대수건축과장
저희들이 조치를 한 것이 아니고, 위법사항의 진술서를 받습니다. 건축사 의견을 받아서 그 내용에 따라서 시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조치는 시에서 합니다.
이길도위원
시 조치결과는 알고 계셔야 할 것 아닙니까? 세 분은 어떻게 되었어요?
대수
김대수건축과장
업무정지 1월, 경미한 사항으로 주의.....
이길도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드려볼께요. 그 사람들이 경고조치를 받았어요, 영업정지를 당했어요?
대수
김대수건축과장
업무정지는 몇 개월 단위로 나옵니다.
이길도위원
그러니까 영업정지로 위반이 된거야, 법에 위반된 거야?
대수
김대수건축과장
위반된 것입니다.
이길도위원
그 사람들이 몇 번을 받으면 중징계를 받습니까?
대수
김대수건축과장
저는 시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중과벌이 1년 이내에 2번인가, 2년 이내에 2번인가 되고, 같은 범죄를, 예를 들어 지도감독을 잘못했다든가 묵인해 줬을 때 중과벌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도위원
과중처벌 범위가 어디까지, 뭐예요?
대수
김대수건축과장
말하자면, 1개월이면 2개월로 과중된다는 것입니다.
이길도위원
법으로 명시되어 있으면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또 계속할까요?
김월출위원장
다 하지요.
이길도위원
그러면 우리 건축과는 없는 것으로 하고 종료합시다.
김월출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이길도위원
난, 다 했어.
김월출위원장
우리 이길도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시고 또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우리 건축과장님께서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고, 이길도 위원님과 중복된 것도 있습니다만 몇 가지 질문할렵니다. 저희가 건축감리와 준공검사를 건축설계사무소에 맡긴 후, 사후 처리만 해주지 않습니까? 그랬을때 준공검사원을 넣었던 건축사가 본 설계에 위반한 내용이 있었음에도 묵인하에 준공검사원을 접수를 시켰을 때 이에 대한 조치 내용이 좀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올해 3건이었다는 것입니까?
대수
김대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월출위원장
저희가 모르는 부분도 있는데, 신고가 들어와야 나가지 않겠습니까? 6개월 이내에 된 것은 나가볼 수 없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냐면 업무가 많다 보니까 6개월이 지난 것도 차례차례 돌기 어려운데, 그 전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대수
김대수건축과장
업무가 많은 것도 있지만, 제가 오자마자 과장을 맡으면서 다른 구청, 다른 과장은 현지검증를 안 나가는데, 서구청만 유난히 현장을 간다고 해서 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판단으로, 정기점검때나 정밀하게 점검하도록 조정했습니다.
김월출위원장
그런데 제가 볼때요. 건축심의위원을 할 때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진입로 교행도 안되는 주차장은 차를 한 쪽에 주차를 시켜 놓으면 통과교통이 나올 수가 없어요. 통과를 못하면 앞차를 빼야만 뒷차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이것은 주차 대수와는 거리가 먼 것이 아닙니까? 제가 평소 건축심의를 할 때나 우리 과장님한테도 설명드릴 때, 뒷차의 주차공간을 놔두고 옆으로 빠져 나올 수 있어야만 주차장으로서의 활용가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건물에 준공검사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우연히 지나다 보니까 신축된지 얼마 안 된 건물이 그런 것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 시에서 조치할 수 있는 내용과 그 동안의 실적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김대수건축과장
그 사항에 관한 것은 시에도 있고 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다만 시에서는 정상참작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 정밀한 답변을 못해 드리겠습니다.
김월출위원장
왜 그러냐면 건축사가 준공검사에 도장을 안 찍었을 때에 자기한테 불리하게 협박을 받는 경우도 있어서 준공검사에 도장을 찍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건축감리하는 사람이 자기 업무에 바쁘다보니까 미처 못 나가는 동안에 어떤 불법이 자행되어 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준공기간이 끝났는데 준공검사에 도장을 안 찍어 주고 있으면 사업시행주는 입주를 시켜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협박을 하는 거지요. '당신한테 물어보고 할려고 했는데 당신이 없어서 임의대로 설계도면에 맞춰 했는데 설계도면과 약간 상이하다고 해서 이런 정도도 못봐주느냐', 이런저런 이야기때문에 건축사가 끌려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은 협박에 견뎌내는 것이 법적인 조치를 당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확신이,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만 소신껏 하지 않겠느냐 해서 법대로 짐행해 주십사 이런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295쪽, 관리중인 건축물 재난관리대상으로 해서 쌍촌동 목욕탕 건축주가 부도가 나서 발생한 공사인데 지하굴착공사까지 거의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놓고 보자니 위험하거든요. 지금 보면은 얼마 안 되어 난간도 있고 실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계속 놔둘 수는 없는 것이고, 어떤 방법을 찾고 있는가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대수
김대수건축과장
이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부도가 난 상태라 저희들이 여러 번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험재난시설로 지정되어 가지고 저희들도 이 건물때문에 비가 오면 상당히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번에도 도저히 안 되겠기에 설계자와 감리자가 같거든요. 그래서 오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안전하다는 전문기술자의 의견이 나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언제까지 계획해 가지고 그때가지 안 되면은 허가취소를 하련다. 그래가지고 원상복구를 강제로 해 버리겠다, 그랬습니다. 11월18일 계약서까지 가지고 가서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해서 실시했는데, 12월 20일 경에 그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가 만약에 보강을 해야 된다든지, 그대로 방치를 해도 괜찮다고 하면 그대로 놔둘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조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월출위원장
좋습니다. 그런 내용을 우리 과장님께 여쭤보니까 저도 알았습니다. 저는 이 동네는 아닙니다만 여기 소속 위원님도 계시는데 주민들한테 평소 자주 문의가 들어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된 내용이라든가 새로운 것은 의사국과 상의해서 자료를 통해서라든지, 워드라도 쳐서 게시를 해서 우리 위원들이 돌아가는 현황을 알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우리 도시국장님도 계십니다만, 지금 회계과에서는 각 동네의 현황공사와 계약체결 내용을 위원들한테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국내에서 각 위원님들한테 이것은 좀 홍보가 필요하겠다, 하는 사항은 위원님들한테 직접 보고를 안 하더라도 회람식으라도 이면지로 복사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동네 주민들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을 위원들이 모르고 그 분들이 먼저 알았을 때에는 참 챙피한 일입니다. 이길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도위원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했으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우리 과장님 금년도에 대형사업이라면 아파트사업도 있겠는데, 입찰단가 이상의 건축물이 몇 건이나 됩니까? 현재 입찰이 얼마까지 하지요?
김월출위원장
5천만원 이상.
대수
김대수건축과장
그것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이길도위원
그러니까 입찰이 아니라 5천만원 이상의 건축물 허가가 몇 건이나 됩니까?
대수
김대수건축과장
지금......
이길도위원
모르시면,
대수
김대수건축과장
허가 나온 것은 다입니다.
이길도위원
다 그래? 내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은 그 중에서도 국비나 시비, 구비로 지어진 건물이 몇 건입니까? 건축 허가난 것이?
대수
김대수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길도위원
아니, 건축허가를 내 주는 것이 아닙니까?
대수
김대수건축과장
저희가 협의를 받습니다. 협의는 법적으로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만 따집니다.
이길도위원
회계과에서 협조공문이 들어온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대수
김대수건축과장
그것은 별도 자료로.....
중대
정중대도시국장
동사무소.....
이길도위원
그것을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설계변동을 건축과에서 해 주고 있잖습니까?
대수
김대수건축과장
지금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말입니까?
이길도위원
예.
대수
김대수건축과장
변경은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회계과에서 합니다.
이길도위원
설계변동을?
대수
김대수건축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법규사항만 합니다. 말하자면 이 재료에 뭐를 쓰느냐 하는 것은 하지 않고, 건축법에 따라 일조권, 대지에서 떼야 할 거리라든가 이러것만 보지, 창의 재료라든지 KS품을 써야 된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전혀 관여치 않습니다.
이길도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표현하기 아주 쉽게 대형아파트를 지었는데 당초계약과 안 맞으니까 건축 설계변동을 하고, 계속 설계변동을 하다보니까 그 변경의 부담률이 수용자에게 업혀 얹혀져 가는 꼴이 되어 수용자의 부담이 커집니다. 그런데 설계변동을 안 할 수도 있는 것을 이용해서 업자들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도 상관없습니까?
대수
김대수건축과장
저희들이 그런 관계는 업자와 개인간의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관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상황에서 분양이 되어 버렸다든지, 경미한 사항이나 면적이 증가된다든지 할 때, 입주자 동의를 얻어서 저희들한테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입주자 동의가 없으면 서류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이길도위원
끝으로 이것 하나만 물어봅시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에도 지적했는데 감사원감사 받고 교원공제에 중징계를 내린 공사가 있지요?
대수
김대수건축과장
저희한테 내린 것이 아니고 교원공제에.....
이길도위원
어쨌든 우리관할 업무 아닙니까?
대수
김대수건축과장
저희들하고는 전혀 관련 없습니다.
이길도위원
본 위원은 교원공제에 문제가 있어 감사원감사에 따라 중징계로 고충을 느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 이후에 수습이 어떻게 되었는지 중징계로 끝나버린 것인지, 교원공제가 우리 서구 관내이기 때문에 건축물에 대한 관계로 지도감독을 잘 못한 문제가 아닌가 했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전 할 말이 없습니다. 위원장님, 전 끝마칠렵니다.
김월출위원장
이길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이길도위원
답변할 것이 없네.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하니까.
대수
김대수건축과장
소관이었으면 저희들도 징계를 받는 것이 당연하지요. 교원공제에서 발주를 했기 때문에 재료를 뭘 써야 될는지도 발주청의 감독입니다. 저희들은 위반된 것을 준공을 해 줬다든지, 일조권을 위반한 것을 해 줬다든지. 이제는 이것도 설계사무소에서 하기때문에 저희들은 설계사무소가 잘못을 하면 조치를 하고.....
이길도위원
설계사무소의 건축사들에게 수당을 얼마 줍니까?
대수
김대수건축과장
저희들이 수당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감리비를 건축주와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길도위원
우리한테 나가는 것은 없어요?
대수
김대수건축과장
우리한테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이길도위원
그 사람들이 돈을 받아 가지고 나가던데?
대수
김대수건축과장
그것은 허가 수수료인데, 이제는 그것도 건축주가 주고 있습니다.
김월출위원장
이길도 위원께서 하신 말씀이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원 감사를 받아가지고 어떤 조치사항이 있었으면 설계가 틀리거나 법에 위반된 사항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당연히 서구 관내에 있는 건축물에 대한 불법사항이니까 우리 구청에서 그 내용을 파악해서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대수
김대수건축과장
불법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재료, 돈의 관계대, 건물이 불안전하다든지 하는 내부적인 내력서 관계는 건축법상 위반사항과 상이하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통보온 것은 전혀 없습니다. 남의 기관에 자꾸 뭐 있냐고 몇 번 물어보면 아주 기분 나빠하거든요.
이길도위원
그런데 여기 신문에 대서특필되어 나왔는데요.
대수
김대수건축과장
전에 계속 신문에는 나왔습니다.
이길도위원
알았습니다. 건축과 일 많이 배웠습니다. 재선만 안 되면 되겠어. 내년에 재선만 되면 피곤할테니까. 나 많이 배웠어.
대수
김대수건축과장
모든 일을 건축과에서 다 하신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이길도위원
예, 고맙습니다.
김월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도
기영도지적과장
지적과장 기영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계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직원소개) 지적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특색있는 건축물 색채조성, 위법건축물 지도단속,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 불법광고물 정비, 건축물 재난관리 및 안전점검, 대형 건축공사장의 현장관리 철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월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도위원
과장님, 업무 감사자료 잘 확인하고 있습니다. 일해 주신 데 대해서 우리 위원들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내무부 종합감사때 몇 개의 확인서를 써주셨는지, 또 조치를 했다고 하면은 어떤 조치를 했고 조치함과 동시에 어느 계에서 확인서를 써줬는지, 감사원에서 내려온 자료가 시에 접수가 되서 기획감사실로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차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기영도지적과장
시에서 내무부 종합감사를 실시했을 때 저희들도 감사를 받았습니다마는 특별한 조치사항은 없고 시정이 2 3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경고나 시정으로 왔기 때문에 훈계나 경고는 저희들이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릴랍니다만 확인서는 써줬습니다.
이길도위원
그러니까 몇 건이나 써줬냐고요.
영도
기영도지적과장
세 건 썼습니다.
이길도위원
그 지적사항이 주로 무엇이든가요?
영도
기영도지적과장
제가 알기로 측량을 실시했을 때 경계 항목이 규정에 안 맞는 항목으로 설치했다는 것이 있었고..... 주로 측량업무에 수반된 것을 썼습니다.
이길도위원
그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가요? 과장님이 지적계에서 업무를 잘 했다고 보신가요, 잘못 했다고 보신가요?
영도
기영도지적과장
저도 관련 규칙에 대한 적용이 미비했다고 봅니다.
이길도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도
기영도지적과장
앞으로 그런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길도위원
바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믿고 사는 것은 오직 과장님과 직원들입니다. 바로 '우리가 믿고 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어떤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구의원이 있고 구의원이 체크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계속 있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공직사회를 믿고 살 수 있겠습니까? 조금 지나친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 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기영도지적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도위원
두 번째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소송중에 있는 것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영도
기영도지적과장
저희 지적계에서는 지적측량 업무에 대해서 한 건 있고 개발부담금에 대한 소송이 두 건 있습니다. 그리고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에서 두 건, 그래서 한 5건이 있습니다.
이길도위원
그 원인행위가 어째서 발생했다고 보십니까?
영도
기영도지적과장
한 건은 토지대장상에 소유자가 등기하고 토지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지 않은 미등기 토지인데, 말하자면 땅은 등기가 없고 소유자가 없는 땅이라서 그 한 건을 가지고 시효취득으로 토지소유자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 토지에 대해서는 민법 222조에 무지물토지는 국유화해야 한다고 해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고, 두 건은 개발부담금 부과에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금호고속하고 금호고속 주변에 있는 토지 소유자인데 부담금이 많다, 적용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과정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충분한 법령 자료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길도위원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금호고속 문제는 우리 김상집 위원께서 신랄하게 연구를 해가지고 건의를 했던 사항이죠?
영도
기영도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도위원
그런데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데 벌써 2년 반이 다 되어 가거든요? 그것을 꼭 넘겨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지, 이게 행정사무감사때마다 1억이 아니고 수천 억인데 이렇게 방치해야 되느냐, 지금 경제난에 허덕이는 걸 피부로 느낄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이거 받을 수 있다면 빨리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왜 못 받느냐.....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관련 변호사도 계시고 기타 어떤 돈을 갖고라도 승소할 수 있는 길을 만들든지 패소할 수 있는 길을 만들든지 해야지 그저 법적으로만 기다린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1년도 아니고 3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건 제가 촉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도
기영도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도위원
그리고 택지소유는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영도
기영도지적과장
아까 저희들이 부과를 하는 토지 두 건이 소유자는 부당하다, 관계 법규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잘못 됐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으로는 면적이 두 필지가 있는데 한 필지에 대해서는 집도 없고 집을 지을 수 없는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면에서 제외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 제외대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제외를 해주면 부과가 안 되지 않느냐는 식으로 이의를 제기하는데, 저는 도면에 도로가 접해 있고 바로 인접에 동일한 소유자가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집은 도로가 있다, 그래서 부과대상이다 하고 있습니다.
이길도위원
이 다섯 건은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이것을 조금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기영도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도위원
또 한 가지 감정평가사가 공시지가를 조사하는데, 심의위원회는 1년에 한 번씩 있죠?
영도
기영도지적과장
네, 있습니다.
이길도위원
이로 인한 부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영도
기영도지적과장
부작용이라면 토지소유자가 가끔 이의 제기를 하는데, 사실 저희 관내 1,036필지를 가지고 3만 6천필지의 표준지가를 산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어느 시.도나 공통된 사항입니다. 한 표준지 토지를 가지고 보통 2 30필지를 산정합니다. 그 표준지를 찾고 개별지가를 산정하는 것인데, 다른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공시지가가 현시가보다 못 미친다. 못 미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매년 건교부에서 표준지를 실시함에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해서 건교부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공식화된 가격을 가지고 산정을 하는데, 그 표준지를 현 시가에 맞게끔 평가되도록 해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요. 그러나 평가사들이 작년 평가사들하고 똑같이 지정이 됐습니다. 서울 미래감정평가사인 손정호씨란 사람하고 광주 새한법인 김인곤 평가사가 내년도 표준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 시가에 가깝도록 해줘야 민원의 소지가 없겠다는 식으로 강력한 지시를 해놓고는 있습니다.
이길도위원
우리 과장님이 하신 말씀은 당연한 말씀이예요. 그런데 이 건으로 인해서 여론이 발생되고 민원이 없지 않냐 이거예요.
영도
기영도지적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이길도위원
그럼 아주 잘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공시지가 적용방법에 따른 어떠한 규정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어떤 참고자료가 있을 거 아니예요? 모든 것이 만들어져야 될 거예요. 그러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영도
기영도지적과장
저희들이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데는 건교부 지침이 있는데, 공시지가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 지가를 산정하는 지침에 따라서 하라고 공식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길도위원
다른 위원님은 다 가지고 계신지 몰라도 저는 몰랐거든요. 조례를 보니까 나와 있어요. 사실 자료가 먼저 왔더라면 우리 과장님과 멋진 싸움을 할 수 있었을텐데, 내가 진 거 아니냐.....
영도
기영도지적과장
내년에 해주십시오.
이길도위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것은 부동산 업자들에 대한 분쟁신고는 있습니까?
영도
기영도지적과장
토지 매도.매수인들의 중개를 하는 업자들의 문제인데 아직 없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분쟁조정위원회라고 있어요. 민원인이 토지를 샀는데 중개업자가 과다 수수료를 징수했다든가, 어떤 물권을 샀는데 처음과 다르게 되어 있다든가 하는 것은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는데, 아직까지 관내에서는 양동에선가 집을 팔았는데 수수료를 많이 준 것 같다고 전화가 한 번 와서 저희들이 부동산 중개업자를 찾아가서 과다 수수료를 내준 일이 한 건 있었습니다.
이길도위원
부동산 업자들의 분쟁을 막고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가격표시가 있어야 되거든요. 법원 앞에 보니까 붙어 있드라고요.
영도
기영도지적과장
요율표가 있습니다.
이길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나는 아주 취약한 지역에 사는가 몰라도 그게 붙어 있는 데가 없어. 그런 게 있어야 부동산을 사고 팔 때에 이 기준에 의해서 하면 참 좋을텐데..... 부동산을 소개해 주는 사무소를 점검하게 되어 있죠?
영도
기영도지적과장
예, 정기적으로 2회 단속합니다.
이길도위원
그런데 거기에 가서 요율표가 안 붙어 있을 때는 지적을 하고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영도
기영도지적과장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이길도위원
그런 건이 몇 건이나 있습니다.
영도
기영도지적과장
223개 업소를 수시점검해서 요율표 게첨을 안 했을 때는 시정조치를 하고 계속 안 할 때는 경고를 합니다만, 이길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곳이 있다고 하시면, 발견 즉시 요율표를 게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도위원
지금 수시감독과 정기감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가서 지적한 건이 몇 건이나 되고, 지적과 동시에 시정건이 몇 건이나 되는가, 만약에 그것도 안 받았을 때는 법에 규제할 수 있는 게 있는가.
영도
기영도지적과장
있습니다. 경고.시정이 한 16건 있는데 수수료 요율표라든가 사무실 점검상태, 간판이 미비하다든가 하는 것인데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율표는 정확한 숫자를 모르겠고 경고.시정 16건에 들어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길도위원
이상입니다.
김월출위원장
이길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가? 네, 박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위원
부동산중개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서 운영현황이 구성근거와 함께 자료에 명시되어 있는데, 운영실적이 한 건도 없네요?
영도
기영도지적과장
네, 없습니다.
박금자위원
그러면 엄밀하게 이 위원회가 구성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도
기영도지적과장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3항의 규정에 의해서 분쟁이 있을 때는 구조례로 개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아까 조례에 보면 조정사항이 나옵니다마는 부동산중개업무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당사자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제 3자간 분쟁심의에 관한 사항, 기타 구청장이 부의한 사항인데 이 조례가 94년 12월 31일날 신설이 됐지만 아직까지 분쟁 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박금자위원
분쟁의 원인이 없었기 때문에 이 조정위원회의 운영실적이 없었다 이 말입니까?
영도
기영도지적과장
네.
박금자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해서 이정일 청장님 외에 많은 공무원들로 구성은 됐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법적인 행위를 할 수 있나요? 법적인 근거까지 제시하면서, 뭐랄까 규율을 위반했을 때 공신력을 제기한다는 차원은 이해합니다마는 법적인 것까지 서구청장의 영향력이 있느냐 이 말이예요.
영도
기영도지적과장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심의조정사항만 이정일 청장이 하지, 법적인 것은 따로 해야죠.
박금자위원
그러니까 분쟁을 완화시키는 거라 이 말이죠?
영도
기영도지적과장
그렇죠. 경미한 사항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는 겁니다.
박금자위원
문제점으로 나와 있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중개업소 무단 휴.폐업자가 발생했을 때, 우리 서구청에서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단체장으로서의 역할은 전혀 없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만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거구만요? 그런 문제점에 따른 대책은 전혀 세울 수가 없다는 말이죠?
영도
기영도지적과장
그렇죠. 이건 자유업이기 때문에.
박금자위원
저에게 구 조례를 한 번 줘보실래요? 그걸 참고하게. 지방 자치단체장으로서 뭐랄까, 어떤 법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단체장으로서의 역할이 분쟁시에 중개를 완화시키는 정도의 역할밖에 하지 못 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조례를 한 번 검토해 볼랍니다. 그리고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에서 보면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미징수된 사유가 나와 있거든요. 한 예로 상무 새마을금고가 금고운영 곤란이라는 사유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분하실랍니까?
영도
기영도지적과장
아직까지 미징수된 원인이 금고운영이 곤란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채권확보하는데 노력할랍니다. 못 내면 물권이라도 찾아서 내도록 할랍니다.
박금자위원
97년 연말을 앞두고 있는데 미징수 건이 개인과 법인을 합해서 12건이란 말이예요. 그 액수도 1억 2천에 달하고 있는데 개인이 아닌 법인의 경우에도 왜 7,400만원까지 미징수되고 있냐고요?
영도
기영도지적과장
개인도 그렇지만 법인의 경우도 실정이 어려우면 땅이 많은 법인은 7천만원이 넘습니다.
박금자위원
오히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개인보다 법인이 국민의 신성한 의무를 더욱 더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한 상황에서 체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동 정씨 문중이 행정심판중이라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영도
기영도지적과장
서류를 가지고 와서 봐야 되겠습니다.
박금자위원
우리 서구청의 경우에도 이러한 세금들을 잘못 부과해서 부과의 적정선에 어긋나는 일이 엊그제 신문에도 실린 적이 있어요. 서구청에 1억이 넘는 세금이 잘못 됐다고 행정심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유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미징수된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있죠?
영도
기영도지적과장
네.
박금자위원
자료가 오면 보고 하도록 하죠.
김월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금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올 때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감사중지
15시5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했습니다. 그 동안 지적과에 요구했던 자료가 와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실 것으로 생각하고 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 동안 실시한 감사내용중 미진한 부분의 보충감사 및 현장방문 결정은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한 내용대로 월요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의하여 현장확인 및 보충감사 실시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보고사항】 ｏ'97 주요업무 추진상황 ｏ행정사무감사 자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6분 감사종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