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학태 의원 발언
류수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97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영재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경영재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정상규 의원입니다. 십정1동 관상복합동사무소 짓고 있는데 지금 진행상태를 설명해 주세요.
도병
허도병경연재정과장
십정1동 관상복합건물은 시공업체가 부도가 났었습니다. 7월 30일 부도가 나서 8월 26일 업체를 변경했습니다. 보증시공업체로 변경해서 업체가 착공을 해서 하던 중에 하도급업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부도난 회사를 상대로 가압류라든지 해서 진행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10월 23일 다시 재개가 돼갖고요,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 2층 벽면을 콘크리트 타설하고 있고요, 금년까지는 지하층은 완전히 다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기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전체공기 17개월 내에 완료하려고 저희가 추진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공사가 진행중이라는 얘기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김재룡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완수정자료 왜 이것을 갖다가 주시는 겁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저희가 급하게 내다보니까 미비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죄송하게 보완자료를 내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현재 우리가 자료 요청한 것 여기에 대해서 수정해서 보완한 게 전체 이겁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오자가 있고요, 조금 어떤 내용은 미비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우리한테 제출된 자료에 잘못되었거나, 잘못되었으니까 수정을 하고 덜된 것 보완한 게 한두 건도 아니고 이게 전체 다 그거야.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지금 저희가 보완해 드린 게 그겁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아니, 처음에 감사자료 뽑을 때 이것 뭐 하러 뽑으신 거예요. 이게 한두 건이 아니고 이게 뭐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전제 수정된 것은 저희가 잘못해서 전체를 수정해 드린 거고요. 부분 수정한 것은 오자라든지 그런 겁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김학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2번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설치 추진실태에 대해서 이게 의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넘어간 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 추진되어 있으며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전혀 시에서 지금 현재 결정이 났습니까? 내무부로 올라가게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저희가 7월 2일 맨 처음에 시에다 내무부에 승인요청 했습니다. 시를 경유해서.
학태
김학태위원
7월 1일입니까? 2일입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7월 2일입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7월 2일 내무부에,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7월 2일 내무부에다가 공단승인신청을 냈습니다. 그런데 9월 18일 시에서 검토하다가 재검토 및 서류보완 요청이 왔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재검토는 어떻게 해서 재검토하라는 얘기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 내용을 설명 드리면 저희가 6-2페이지에 내용이 설명되어 있는데요. 사업수립의 적정성이 미흡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수율을 선정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는 사업수준을 누수율 같은 것은 절산치로 했기 때문에 산정이 된 거고 사업은 우선 가로등, 보안등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하지만 그 사업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사업을 확충할 계획이 있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보완자료를 해서 보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보완자료 해서 보내신 것은 좋은데 시 검토의견 및 견해 요약을 하면 사업수지 및 적정성 미흡, 주차장 누수율 미산정으로 이익발생 불확실, 인력감축 효과 없음, 사업규모미비 이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통과가 되겠어요, 내무부에 가서. 견해가 지금 현재 시 검토의견 및 구 견해요약으로 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 사업규모도 미비하다, 인력감축효과도 없다, 감축효과부분에 대해서 해서 올렸나요? 인력 감축하는 쪽으로.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저희가 현재 공단운영시 구 이력이 3명에서 1명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준 인원이 지금 저희가 정원이 굉장히 부족한 편입니다. 동 규모의 서울시의 검토라든지 그런 데 비교하면 정원이 57%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학태
김학태위원
그러니까 저번에 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다고 해서 다 성공했다 했는데 엊그제 지상을 통해서 제가 본 견해로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그랬거든요. 공단운영이 이 시설관리공단을 설치를 실시하고 보니까 문제점도 많았고 그 동안에 전부 다 여기서는 보고하는 것은 다 성공했다, 성공했다 했는데 이 앞전에 지상에 나와서 매스컴을 통해서 제가 본 것으로는 지방자치단체 5개 단체에서 다 하는 것이 다 실패를 했다고 지금 현재 언론에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이것을 해 가지고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이 됐으면 왜 지금까지 이렇게 늦어진 거예요? 이런 문제점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시에 보내서 의회까지 장장 1년 반이란 세월을 끌어 가지고 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시에 올라갔는데 이걸 시에 몇 월에 제출했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7월 2일 제출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내무부에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11월 14일 다시 보완자료 제출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최초에,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7월 2일입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7월 2일이면 몇 개월입니까? 7월 며칠 의회에 통과됐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6월에 통과됐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6월에 통과되고 7월에 보냈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학태
김학태위원
그럼 앞으로 경영재정과장님, 지금 생각으로는 이 시설관리공단이 내무부에서 통과되리라고 생각합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시에서 12월중에 내무부로 올리기로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리면 내무부 가서 설득을 하고 우리가 공단의 필요성이라든지 그것을 충분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 4개 구청에서도 추진하고 있고 인천에서도 중구, 연수구라든지 남동구에서도 같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요.
학태
김학태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내무부에 올라가면 통과되어 내려올 수 있다, 승인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승인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승인 받을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는 아직 확실하게 입장을 밝힐 수 없네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장관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내무부 관한 사항을,
학태
김학태위원
내무부 권한사항입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재룡
김재룡위원
보충질문 드릴게요. 이것 당시 처음에 관리공단을 설립한다고 업무보고를 할 당시에 의회에서 위원들께서 많이 여기서 우려했어요. 조재국 과장님 계실 때인데, 실지 우리가 여기서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를 해주면 시를 경유해서 내무부에서 이것을 승인 받는 것은 아무 하자가 없느냐 그러니까 사전조율이 되어있어 가지고 그것은 아무 걱정 없다, 의회에서 조례만 개정해서 통과를 해주면 거기에 대해서는 바로 인가가 떨어져 가지고 한다고 수없이 그런 답변을 했어요. 혹시 그런 것 경영재정과장으로 오셔 가지고 전에 그런 것을 한 번 검토해서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읽어본 적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런 조항이 있어요, 없어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조금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사항보다 외부변수가 조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부변수에서 시에서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지, 우리가 서류가 미비하다든지 계획이 잘못됐다든지 우리 구의회에서 크게 잘못해서 지체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변수가,
재룡
김재룡위원
외부변수라는 게 뭡니까? 설명해 주세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지금 어떻게 보면 큰 정치 흐름에서 보면 광역시에서 자치구제에 대해서 조금 거론이 되고 있고요, 그런 변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시에 주차시설관리공단이 업무를 뺏기지 않느냐 그런 우려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면 조례개정 때도 주차관리공단이나 이런 것 자체는 어차피 시에서 하고 있는 사항을 이것을 구에서 한다고 주도를 안 할 거다, 그런 얘기도 엄청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해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논란도 있었어요. 그 때마다 답변이 그런 것은 아무 하자 없으니까 위원들이 통과만 시켜주면 내무부고시 경유해가지고 공단 설립하는 데는 아무 하자가 없다고 수없이 답변해 놓고 저희가 왜 자꾸 그런데 염려가 되냐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그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의회 측에서 자꾸 반대를 하고 집행부 측에서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되든 안 되든 간에 누가 이기나 한 번 해보자,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자꾸 밀어붙이는 인상도 사실은 있더라고요, 그 때 당시. 그러면 정치적 흐름이 됐든 뭐가 됐든 사전에 그런 것은 감안을 해 가지고 그런 가변성은 답변을 주셔야지, 뭐가 급해서 조례 통과되고 할 때는 나중에 이게 통과해 놓고 위원들은 이게 실시되든 안 되든 바보가 되든 뭐든 그 때는 당연히 되는 것 같이 그렇게 자신 있게 답변해 놓고 지금 와서 이게 상위기관에서 여기에 하자를 걸고 경유를 안 해주니까 이제 와 가지고는 무슨 정치적 변수 핑계를 대고 정치적 변수라는 게 뚫어지게 설명하실 수가 있는 거야?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자체에 대해서 조금 정치권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변수를 말씀드린 겁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경영재정과장이 답변을 할 때 그 때 당시 내가 과장이 아니었는데 전임과장께서 답변을 할 때 그런 충분한 검토를 안 하고 답변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 우리는 뭐든지 하자 없이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 외부요인으로 해서 정치적인 요인으로 해서 이게 안 된다는 답변을 주시면 안 되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죄송합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김학태 위원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해서 공단운영시 구인력 감소 3명에서 1명이란 얘기입니까? 3명에서 1명으로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러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설치됐다 그랬을 때 유휴인력에 대해서는 말이지요, 지금 현재 지역교통과 인원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것은 현재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역교통과 인원은 단속요원이고 주차를 원활히 하는,
학태
김학태위원
아니, 주차관리를 하려다 보면 지역교통과에서 인원이 지금까지는 전혀 주차관리에 대해서 지역교통과하고는 아무 관계없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관계있는데 지금 주차장을 하려는 것이 시에서 하고 있는 주차장을 제외하고 이면도로라든지 그런 도로에 하기 때문에 거기 교통단속원이라든지 배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지역교통과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문제가 없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러면 단지 가로등, 보안등에서만 인력이 줄어드나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로등, 보안등도 지금 다른 업무를 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보안등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제대로 관리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단에서 운영함으로써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십정1동 관상복합건물건립 추진실적에 대해서 준공일이 언제예요? 준공일이 안 나와 있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98년 10월입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정상규 위원입니다. 공개수의계약 현황에 보면 우리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부분은 가능하면 관내중소기업 보호차원에서 관내중소기업을 주자고 누누이 얘기해서 떠들어대는 데도 전부 다 타구에서 들어가서 난리예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부평구에는 업체가 없어서 못하는 것인지,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이게 공개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인천시 관내 전체를 대상으로 공개수의계약을 주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부평구 자체로 제한해서 했는데요. 그러면 우리 부평구 업체가 다른 데 가서 공개경쟁입찰 하는데 제한을 받습니다. 그런 면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공개수의계약 아니에요. 그럼 부평구 업체에 조금 특혜를 주는 부분 그런 것 있어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공개수의계약에서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다른 특혜 주는 것은 없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그러면 공개수의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가격경쟁을 시키는 거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가격경쟁을 시키기도 하고요, 저희도 우선 투명성이 보장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격경쟁은 그냥 수의계약 할 때보다 2% 정도가 다운되고 있다고 봅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공개수의계약이라는 것은 말이 공개지 수의계약은 이쪽에서 주고자 하는 쪽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예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예가를 다섯 개 작성해서 그 중에 두 개를 선정합니다. 업체에서 두 개를 선정해서 그쪽에서 95%를 선정해서 그 바로 상위자를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요, 업체를 우리 마음대로 선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물론 잘 써넣어서 더러 일을 더 많이 하는 업체도 있겠지만 2개, 3개씩 들어오는 그런 업체도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돈 잘 맞춰서 들어오는 거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선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업체가 잘 어떻게 했다든지 그런 운이 좋았다든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몰론 우리 구에 있는 업체가 타구에 가서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해서 공개를 아주 객관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관내업체 보호차원에서 조금이라도 관내업체에 더러 많이 해야지, 이것 보면 관내업체는 거의 없어요. 90% 이상이 타구 업체예요.
학태
김학태위원
공개수의계약이니까 관내업체를 줄 수가 없는 거지요. 공개수의계약인데 어떻게 관내업체를 줄 수 있어요.
상규
정상규위원
무슨 공개입찰을 부치는 데 있어서 수의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조금 평가점수라든가 이런 것 줄 수 있잖아요.
학태
김학태위원
김학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개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도급액 2천만원에서 5천만원 미만 본 위원이 금년 봄에도 이 사실에 대해서 연초에도 지적했고 누차 지적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지금 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법을 초월한 즉 말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법에는 5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으로 해서 다 10개 구, 군이 똑같이 주는데 우리 부평구만 유달리 공개수의계약을 해서 이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떠나게 만들고 그러느냐 그러면 상위법을 위배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 앞전에 경영재정과장 하신 말씀이 금년 하반기부터는 공개수의계약을 최대한 못해도 하반기부터는 5천만원 미만으로 해서 다시 지금 현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법에 준해서 그렇게 하겠노라 답변했지 않습니까. 지금 어디까지 일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한 가지 제가 더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지역경제활성화 어떻게 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개수의계약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됩니까? 10개 구, 군에서 왜 투명성 있게 한다, 이게 무슨 투명성 있게 한다는 그 자체도 좋지만 왜 상위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하등에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제한을 하냐 그 말이에요. 왜 수의계약법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는 5천만원 미만은 전체적인 수의계약을 주게되어 있는데 그러면 하반기부터 과장이 틀림없이 이 일을 다시 조정해서 5천만원 환원하겠습니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관계를 누가 압니까? 과장이 위임전결규정을 어디까지입니까? 과장전결입니까, 국장전결입니까? 이 2천만원까지 주는 입찰 부치는 것을 어디까지 합니까, 국장까지 하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과장 전결로 합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과장 전결이면 과장이 소신 있게 해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법으로 이끌고 나가야지요. 지역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가뜩이나 돈 2천만원에서 5천만원 미만짜리 앞으로 입법예고가 얼마까지, 1억까지 되어있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 위반되고 있지 않냐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상위법에서 5천만원 이하의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위반을 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물론 상위법 취지하고는,
학태
김학태위원
저촉은 되어있지요. 저촉은 되어있어요. 왜 하지 않는 일을 지금 이게 우리 나라 전체적으로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다른 구, 군에서도 저희 제도를 많이 복사해서 시행 못하는 게 자기네 여건이 못돼서 시행 못하고 있는데 우리 제도를 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상위법에 저촉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법에 5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해라, 또 그것도 안 되니까 한 단계 더 높여서 1억 미만짜리는 경미한 공사로 봐 가지고 금년 10월 1일부터 1억 미만짜리 공사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하라고 입법예고까지 아직 시행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 입장인데 왜 하등에 부평구만 2천만원 이내에서 5천만원 미만은 공개수의계약을 하냔 말이에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공개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하면요, 1억원으로 상향이 되면 다시 검토해서 저희 방안을 다시 만들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방안을 만들 때 우수한 시공업체가 득을 볼 수 있고 그런 업체가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을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공개수의계약 제도는 수의계약건이 1억원으로 사용될 때 같이 보완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아니, 보완사항, 보완사항 하는 게 아니라 위원들한테 답변했으면 시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답변 결과가 나와줘야지, 나중에 또 1억으로 입법예고 했으니까 그 때 가서 보완해서 하겠다 그게 얘기가 돼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시행을 보완하게 되면 그 때 가서 또 보완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보완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1억이면 1억 미만으로 해서 수의계약 주면 되는 거지, 왜 부평구만 유달리 다른 방식을 찾고 필요없는 지역경제의 어두운 그림자만 갖다 지워주냐 그 말이야. 이게 보세요, 지금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찾기 위해서는 과연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 공사가 잘한다고 생각합니까? 투명성이 그렇게 큰일인지 압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절대 잘못하고 있어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려면 이런 제도부터 풀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제도를 묶습니까? 왜 규제를 합니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법이 있으면 그 계약법에 따라서 공사를 발주하면 되는 거지, 하등에 투명성 있게 하겠다, 그래서 지역경제 어두운 그림자만 더 낸다. 지금 현재 과장입장을 충분히 이해는 해요. 하지만 지금 현재 과장이 생각하는 그런 개념과 본 위원이 생각하는 개념과는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아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법에서 5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해라 그랬으면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제도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부평구에 경제활성화가 된다, 어떤 위축이 안 된다 그런다면 아주 투명성 있고 좋은 제도다 그거예요. 여기 부평구 관내에 몇 개 업체 있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비율로 떨어지는 편입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비율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 몇 개 업체 있습니까, 부평구 관내에 있는 업체가? 아니, 공무원들이 어떤 자기에게 부여된 권한이 있으면 충분히 그 권한을 행사해야 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 것이고 직무로도 타당한 것 아니겠어요? 무슨 얘기하면 청장 얘기나 하고 무슨 얘기하면 의회에서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어떤 자기에게 부여된 직책이 있으면 그 직책을 충분히 수행하는 것이 공무원이고 직무를 충분히 이행하는 것이 공무원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없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상위법을 위배해 가면서 이런 일을 하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하고 있는 겁니까? 부평구 잘살게 만들자, 경영수익 만들자, 구호에 지나지 않는 얘기를 하면 안돼요. 실제 행동과 실천을 보여 주셔야지.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어떤 결단을 내려주세요.
류수용위원장
경영재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 부분은 수의계약건이 지금 5천만원에서 1억으로 상향되는 것으로 입법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입법예고가 되고 법제화되면 그 시기에 맞춰서 공개수의계약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만들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장
우리가 자치단체면 부평구 사업은 가능한 한 부평구의 사람이 해야 그 세수가 다시 부평으로 들어오고 부평구 경제가 그 만큼 좋아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논리적으로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그런데 그것이 자꾸 타시·구에 가면 우리가 서울업체한테 인천의 공사를 다 뺏기는 이유가 그런 불합리한 제도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같이 거기에는 공감하시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장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해서 금년에는 그렇게 하더라도 내년에는 제도적으로 꼭 의혹의 눈 이런 쪽으로만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소신을 가지고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알았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정상규 의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지방자치제도라는 게 취지가 뭡니까, 그런 취지를 충분하게 살려서 우리가 그런 것을 운영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와는 완전 정반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하시고 이런 것은 가능한 빨리 1억으로 상향 입법예고 됐다 할지라도 그 이전에라도 빨리 고쳐서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유념해 주세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알았습니다.
병렬
한병렬위원
한병렬 위원입니다. 정상규 위원께서 십정1동 관상복합건물 추진에 대해서 질문한 사항인데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공사를 맡고 있는 회사는 어느 회사입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제인건설입니다.
병렬
한병렬위원
제인건설이 계속 하고 있어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병렬
한병렬위원
한다고 그러다가 계속 중단하고 있었는데.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중단된 사유가 무엇이냐 하면 동해건설이 하다가 부도가 나서 제인건설이 했는데 동해건설에서 하도급 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삼신건설이라고. 그 업체에서 하도급 대금을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공사를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금년 10월 23일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 공사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병렬
한병렬위원
앞으로 공기에는 이상이 없어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공기가 총 17개월 해서 내년 10월까지 끝나게 되어있는데요. 저희가 공기를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3개월 정도가 공사여백이 있었고 공기를 가능한 시일 내에 내년 10월까지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지금 미확보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병렬
한병렬위원
기간에 제인건설에서도 그 전과 같은 형태가 안 나올까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제인건설은 동해건설보다 규모가 튼튼한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도급업체하고 보상하는 과정에서도 보니까 현금이 부족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병렬
한병렬위원
경영재정과장이 틀림없이 약속할 수 있고 저하고 약속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하고 약속하는 것이에요. 십정1동,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알았습니다.
병렬
한병렬위원
분명히 지금 처리해 주실 것을 믿고 기왕에 말씀드리던 중에 세외수입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과징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기된 서류를 보니까 수입재원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세외수입입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과징현황을 볼 때 각 실, 과에서 징수 교부된 내용과 또 수납부상의 내역들이 경영재정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세입징수부와 내역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94년도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병렬
한병렬위원
95년도는 없어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95, 96, 97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이전에는 서로 대사를 안 했습니다. 해당 과에는 장부가 따로 있고 저희 장부가 따로 있는데 상호 대사를 하지 않았는데요. 그게 문제가 됐습니다. 세외수입 26억9천만원 건도 그런 착오분도 그런 경우에서 발생됐다고 해서 95년도부터는 월별로 각 실, 과 장부하고 저희 장부하고 대사를 하고 있습니다.
병렬
허병렬위원
그리고 허 과장께서 문제점이나 내역을 설명하신 것을 보면 수납영수필 통지서만 갖고 정리를 했기 때문에 징수부에 차이가 있다 하는 내역도 있어요. 그러면 그 영수필 통지서, 본인이 영수증을 가져왔다든지 본회의에서 통과된 영수필 통지서만 갖고 징수부 상으로 수입을 잡는 것인지,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절차를 말씀드리면 해당 실, 과에서 우선 자기가 징수결의를 합니다. 그럼 저희한테 징수결정 통보서를 보내줍니다. 그 다음에 고지서 발부해서 고지서 내게 되면 영수필 통지서가 은행으로부터 우리한테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검인하고 다시 해당 과에서 줘서 해당 과에서 다시 검인소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물론 어떤 일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경우가 없다면 현지에서 서로 불일치되고 그런 면은 없습니다.
병렬
한병렬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금고은행하고 일일결산, 월말결산을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일결산 할 때 들어온 액수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세목별로 일일결산을 해서 다만 1원이라도 틀린다고 하면 그 담당 직원은 퇴근을 못하고 아마 그게 맞을 때까지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과장님께서는 일일결산을 한 번도 안했어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일일결산 하는 것 보고받고 있습니다.
병렬
한병렬위원
그럼 일일결산서에 사인은 과장님이 안 해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금고에서 보고서부터 해 가지고,
병렬
한병렬위원
담당직원의 얘기만 듣고 마냐 그거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일결산을 저희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징수과부터 시작합니다. 징수과에서 총 들어온 돈이 세금이 얼마고 세외수입이 얼마고 구분해 줍니다. 그래서 구분된 돈 가지고 세외수입 돈들의 총괄이 맞느냐 그것을 따집니다.
병렬
한병렬위원
그리고 각 실, 과에 지금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을 유능한 직원으로 배치해 가지고 도세사건 이후에는 공무원들도 굉장히 마음을 가다듬고 근무하고 일하는 줄 압니다만 이러한 실적이나 미비한 사항이 발견됐을 때에 어떤 신분상의 조치를 취한 것은 있어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제가 와서 아직 그런 사항을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 신분상 조치를 취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발생되면 그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평구는 큰 사건도 겪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거니 있으면 과장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병렬
한병렬위원
여지껏 이것을 보면 세액의 불일치에 대한 징수부 대사계획 해가지고 보니까 경영재정과의 징수부하고 지금 각 실, 과의 징수결정액하고 차이가 2억1,700이 나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과년도분이 그렇습니다. 과년도분이 안 맞아서요, 이번 결산검사 때 저희,
병렬
한병렬위원
아니, 2억1,700만원이라고 하면 지금 경영재정과장도 공직생활 오래해서 공무원들이 직책상 책임이 얼마나 중대하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을 텐데 우리가 현직에 있으면서도 무슨 암행감사다 뭐다 해 가지고 다만 돈 10만원이라도 수수라는 것을 보면 옷도 벗고 그랬잖아요. 2억1,700만원이란 돈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런 것이 신문에 보도돼 가지고 주민이 안다고 했을 때 주민들이 납세의무를 이행하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이런 사항은 왜 신문보도자료로 안 줘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공무원 생리가 부정적인 면은 잘 보도 안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병렬
한병렬위원
아니, 누구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공개행정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 내용이 저희가 확인되고 실지로 직원들이 중간에서 폭리했다든지 아니면 그 돈이 분명히 떼먹은 게 맞다면 보도하고 자기가 자진해서 감사 받고 그래야 되겠지만 그 돈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돈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95년도부터 대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94년도 이전 것에 각 실, 과 징수부하고 저희 징수부하고 부호가 안 맞는데 그 부분이 명확히 해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명하기 위해서 금년에 해명작업을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완료한 게 한 과에 한 달 정도 걸립니다. 옛날 서류 다시 찾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시간만 있으면 분명히 각 실, 과 징수부하고 저희 징수부하고 균형을 맞춰 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믿고 책임 지워주시면 제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렬
한병렬위원
아무튼 허과장님이 기왕에 책임을 맡고 계시니까 조세저항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제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감독권한도 충분히 발휘하셔 가지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도록 열심히 해주십시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알았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장
위원장입니다. 조금 전에 허과장님께서 분명히 시간을 주시면 징수부를 대사해서 전부 맞춰서 하신다고 했는데 속기록에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고 우리가 93조사특위를 하면서 각 실, 과하고 장부가 안 맞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많아요. 그런 것을 신경을 쓰시고 경영이라고 하면 부평구 전체를 경영하시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시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수용위원장
그러면 유휴자금 관리현황에 대해서 봐주실래요. 유휴자금 관리현황 보시면 정기예금 있고 금전신탁이란 게 있고 양도성예금증서를 하는 게 있고 그래서 11%에서 12%, 9.5%, 8.5%, 9%해서 예금을 다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자수입 중도해지를 보면 얼마나 무계획적으로 일을 하고 있느냐 하면 97년도 8월 21일 1년짜리를 8억 예금했어요. 예금을 했는데 이율이 1년짜리가 9.5%, 9.15% 짜리 정지적금을 듭니다. 그런데 한 달 돼서 9월 19일 해약을 해요. 또 8월 29일 12억짜리를 들었다가 9월 18일 또 해약을 합니다. 6월5일 정기예탁을 했다가 6월 20일 21억을 해야 해요. 경영을 잘 하고 계신 겁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세수가 어둡습니다. 그래서 시세도 적고요, 구도 내일 세무과, 징수과를 감사하시겠습니다만 그 수입이 원활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기예금을 평소 90억 이상 가지고 있던 정기예금이 그 당시는 50억까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계속 돈이 자본이 부족해서,
류수용위원장
그 내용을 듣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경영이라고 그러면 이게 우리 허 과장님 재산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허과장님은 한 푼이라도 더 잘 이자수입을 늘려야 할 곳으로 이동을 하시겠지요. 그러면 우선 3건을 보면 이자를 9.5% 받던 것을 해약하니까 1%밖에 이자를 못 받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계산해 보니까 이것을 그대로 잘 가지고 있으면 3억7,500만원이라는 돈을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는 건데 중도에서 해약을 해버리니까 손해를 얼마를 받느냐 하면 우리가 217만4천원 이자수입을 올렸어요. 해약하면서 손해난 게 3억7,200만원이에요. 지금 현재 한눈으로 단 3건만 봤을 때 그러면 앞을 전혀 못 본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돈을 더 잘게 썰어 가지고 이렇게 나누어서 하면 그때그때 자금 지출하는데 한꺼번에 21억을 넣을 것이 아니라 21억을 그 날 하루 다 쓴 것은 아닐 거다 이런 얘기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 날 쓴 것이 봉급 때문에 20억 이상 나갑니다. 그래서,
류수용위원장
내가 장부 전부 가지고 오라고 했으니까 볼 건데 지금 너무 무계획했다, 자금관리를 하는데. 내 사람이라면 이렇게 관리를 안 할 것이다란 얘기예요. 이게 누누이 구정질의 할 때 유휴자금 관리에 대한 것을 여러 차례 들었을 겁니다. 과연 내 살림이라면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할 건가, 우리가 지출할 수 있는 수입 단순합니다. 조사특위 할 때 보니까 너무 한다는 거예요. 가령 이런 일도 있었어요. 과거에 보면 오늘 60억을 해약을 해, 내일 660억 또 다시 예금을 해, 그것은 분명히 의혹이 가는 거예요. 왜 은행하고 무슨 썸씽이 있었는지 왜 해약하고 예금을 다시 들어가나, 놔두면 될 건데, 해약하면서 9.5%짜리 받아들일 것 1% 이자밖에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은행에서 좋다고 하지, 안 그렇겠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맞습니다.
류수용위원장
왜 그런 일들을 하느냔 말이에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말씀을 드리면 어떤 경우는 법정경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 봉급이라든지 적기에 내야지 저희가 손해를 안 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이자수입 많이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년도 이자수입 목표액에 저희가 훨씬 미달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금만 나오면 저희는 무조건 예금을 하고 보려고 그럽니다. 나중에 우선 어떻게 되든 간에, 그런데 그러다 시에서 자금도 달라고 그러고 요청하다가 못 올 경우 예금을 해약하게 됩니다.
수용
루수용위원장
그러니까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정기예금을 들어놓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3개월짜리로 들어야겠다. 이것은 6개월짜리로 들어야겠다, 이것은 1년짜리로 들어야겠다 이렇게 나누어서 쓰여야 할, 급여가 매월 얼마 나가니까 얼마를, 제일 많이 나가는 게 매달 그것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들 월급, 그렇지요. 그런 것을 잘 해서 가령 21억을 다 해약을 할 것이 아니라 돈이 지금 10억이 필요하면 10억짜리를 나누어서 뫘다고 그러면 10억은 그대로 이자가 더 늘어날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것을 바로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저희가 예측을 제대로 못했다는 말씀은 저희가 감수하고 있겠는데요, 조금 무슨 문제가 있었냐 하면 시에서 올 돈을 예측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시에서 돈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해약을 하게 됐는데요. 해약할 경우에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합니다. 어느 정기예금을 해약해야 제일 저희가 손해를 안 보느냐, 그럴 때에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어차피 한 달 정기예금 해놓으나 보통예금 해놓으나 이자는 같으니까 저희가 정기예금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류수용위원장
그것은 합리적이지 못하고 돈을 이용하는 것은 우리 경영재정과니까 더 연구하셔야 됩니다. 꼭 경기은행에만 이것을 넣어 가지고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봐요. 금리가 현재 11.3%, 제일 11.8% 겨우 이것인데 지금 시중 금리가 얼마인 줄 아세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경기은행 이외의 은행에서 많은 금리를 주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경우 구금고은행을 거래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금년에 저희가 자금압박을 느낀 것도 저희가 한일은행에 있는 부분이 10억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그렇게 자금 운영하면 문제가 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한동안 안 줘서 저희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시하고 나중에 다시 얘기가 어떻게 됐냐 하면 한일은행이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은 그게 법을 고의적으로 위반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21억9천만원의 세외수입착오분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것은 시에서 도와주지 않고 다시 이렇게 자금압박을 주면 구에서 어떻게 구금고 은행을 상대로 해서 할 수 있느냐 그런 해명이 돼서 지금은 적기에 자금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예금을 하고 170억 정도를 정기예금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장
결국은 지방자치제가 시에서 우리 말 안 들으면 자금도 안 주고 목을 죈다 그런 얘기네, 한 마디로.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적극적인 해명을 해서 이해가 됐습니다.
류수용위원장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장부는 우리 위원님들이 보면 정말 우리 50만 구민이 다 보고 있는 겁니다. 보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장부가 안 맞아요. 우리가 일계표를 93년도 것을 전부 일계, 월계를 365일 확인해서 수입금 장부하고 맞춰봤을 적에 돈이 수없이 도망갔어요. 도망간 이유가 왜 도망갔는지 전부 세외수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부분에서 우리가 나중에 맞춰보겠지만 많게는 월에 3억 공이 2천만원씩 도망갔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것은 지금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이 있는데 경기은행 지점장이 있었어요. 양심선언까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세금을 받아주는 사람 은행에 납부하는 것도 지금 현재 은행측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발견됐고 우선 구청에 가지고 있는 장부 징수부하고 은행 것하고 일일대사가 해보면 다 달라요. 그렇게 명확하지 못했다 하는 것이 고거였고 현재는 그런 것이 잘 맞춰지도록 어느 정도 노력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계속 나타날 겁니다. 경영이라고 그러면 부평구 1년 지금 금년도 예산 온 것이 1,022억 올라왔지요. 그러면 1,022억을 어떻게 운용을 잘 해서 이자수입도 발생시키고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허 과장님이 이것은 내 재산이다 하고 생각하는 그 정신이 우선 제일 중요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수용위원장
다른 부분은 우리가 구정질문 때 미흡했던 점은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보충질문 하나 드릴게요. 현재 지금 옹진, 강화군 제외하고 인천광역시 내의 각 구청에 유휴자금 이자수입 대비표를 뽑으실 수가 있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파악해야 됩니다. 지금 자료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지금 그것 속한 시간 내에 대비표를 하나 뽑아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준비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총 예산에 유휴자금이자 그렇게 간단히 뽑아 주세요.
학태
김학태위원
김학태 위원입니다. 6-18번 도로사용료 과오납 환불조서 5만원 이상 이래가지고 여기 한화건설 97년 4월 17일 공사기간단축 2,667만7,200원 이자 7만4,690원, 계 2,675만1,890원 무슨 내용입니까, 설명해 보세요. 환부금이라고 했는데 환부금이란 용어가 뭡니까? 저 위에 보면 과오납 해가지고 옆에 환부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환부금이란 용어가 뭡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다시 돈을 주는 것이 환부금입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과오납이란 용어는 뭐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잘못 받거나 더 받아서 환불하는 것이 과오납입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잘못 받거나 더 받았다는 얘기는 여기 없네, 과오납에는. 과오납액은 지금 잘못 받았다는 얘기지요, 2,667만7,200원은?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더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러니까 더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얼마를 더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제가 얼마에서 얼마를 더 받았다는 것은 모르겠고요. 건설과에서 도로사용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시기간이 단축이 돼서 도로사용을 더 할 필요가 없어서,
학태
김학태위원
아니, 그러면 과오납 조서가 환불조서가 올라오면 이게 잘못된 것 아니에요. 당초 금액이 얼마였는데 공사시간이 단축됨으로 인해서 얼마를 내줘서 얼마가 지금 현재 우리한테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런데 2,667만7,200원에서 이자가 이렇게 붙어 가지고 얼마가 나가고,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당초 징수사항을 다시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 위에 환불금이지요. 환부금이 아니라.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환불이나 환부나 거의 비슷한 용어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환불이나 환부나 똑같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거의 비슷한 용어로,
학태
김학태위원
용어가 동의어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거의 같은 말로 쓰고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아니, 환불이 맞는 건지 아니면 환부가 맞는 건지 국어사전을 봐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환부금은 다시 내주는 돈입니다.
순환
유순환전문위원
여기서 쓰는 용어는 환불이 맞아요, 그 위에 제목도 과오납 환불이잖아요.
학태
김학태위원
그래서 제가 용어를 경영재정과장한테 질의를 드린 건데 환불이 맞지요. 환부가 아니라. 환불조서라고 위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환불금 아니겠어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다음에 6-45페이지 국공유재산 체납사유 및 조치현황 최초계약자의 사망 및 행방불명으로 인한 체납사유가 국공유지 무단점유자 대부분이 영세하기 때문에 무단점유자의 색출과 동시에 변상금 부과에 대한 납부능력부족, 변상금을 받아들인 곳과 받지 못하는 데의 차이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어느 사람은 변상금이 있을 때 받고 어느 사람은 변상금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법의 형평에 논리적으로 맞지 않을 때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그리고 무단 변상금 부과에 납부능력이 부족하다 납부능력이 부족하면 빨리 납부능력이 없다고 판단됐을 때는 집행부에서 어떤 소견서를 내든지 해명서를 내든지 해서 정리가 되어야지, 이것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끌고 가야 됩니까. 또 변상금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저기 조사를 해 가지고 현지 나가서 과연 재산상에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재산상에 아무 것도 없다 이 분은 몸뿐이다 백날 천날 해도 돈 못 받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숫자상으로만 계속 불려놓고 예를 들어서 변상금이 200억 된다, 받지 못할 200억을 여기 다 장부에다만 남겨놓고 계속 매년 행정사무감사 해갑니까? 단년에 어떤 해결을 하든지 점차적인 대안을 내서 연차적으로 어떤 계획을 내가지고 계획수립을 해서 청장까지 결재를 받아서 정리가 돼가야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체납사유가 저희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사실상 납부능력이 없다고 해서 감액 자체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만났을 때는 돈 없다든지 이렇게 말로 하는 것 갖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태,
학태
김학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바로 어려우니까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 어렵지 않은 일을 누가 합니까 어렵지 않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 양반이 이번에는,
학태
김학태위원
그러니까 재산을 지금 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재산조회를 해봤다 없다, 집도 없다, 예를 들어 부동산도 없다 그렇게 판단이 됐을 때는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는 길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확인해 볼 길이 있을 것 아니냐, 아니면 이분들이 당초에 대부계약서를 해준다고 할 때 보증인 제도가 있다든지 이분들한테 당초에 돈을 받지 못하겠다고 판단돼서 어떤 그런 내용으로 해서 보완서류를 한다고 할지 그래서 도저히 이분들이 돈이 없다고 판단하고 받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그럼 시효기간이 넘어야 됩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시효기간이 보통 5년인데요.
학태
김학태위원
5년까지 기다리고 있나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5년까지 기다리지 않고도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면요. 그런데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저희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공무원들이 남용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학태
김학태위원
그러니까 객관적인 판단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객관적인 판단으로 생각합니까? 우리가 재산조회를 해서 그 분의 능력판단을 해본다거나 아무 것도 없다 판단 나오는 것 아니에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반이 5년 동안 계속 재산이 없으라는 보장도 없을 수 있고 혹시 취직이 된다든지 해서 상환능력이 생길 수가 있는데도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러면 5년 동안에 재산이 어디서 불어났다 그랬을 때는 계속 매년 거기에 대한 조회를 합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체납부를 가지고 있어 갖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계속 은행이라든지 하다못해 전화 가입건까지를 저희가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차량압류, 전화압류, 금융압류, 이 부동산 압류를 해 갖고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압류만 하고 마는 겁니까, 그 기간이 지나가면 압류처분 하는 겁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돈 5만원짜리 3만원짜리 예를 들어서 1년이나 2년 돈을 다 냈는데도 여기서 행정부에서 집행을 잘 못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독촉장이 날아와요. 몇 월 며칠부로 해서 당신 재산을 공매처분 하겠다, 압류함과 동시에 공매처분 한다, 이런 독촉장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 압류만 하고 어떻게 해서 압류만 해놓고 나서 돈을 받는 건지 조치결과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주로 저희는 공매까지 한 일은 아직 없고 지금 압류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압류를 하는데 저희가 소액 가지고서 어떤 큰 재산이 있는 경우 압류했을 경우 그 재산을 압류해서 소액을 받기 위해서 공매처분 하는 것은 형평에 안 맞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언제고 그 양반이 자기 재산권행사 하려면 그 돈을 내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압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리고 부동산압류, 구체적 이름이 나와야 되지 않아요? 수감자료에. 누가 부동산압류 2건을 했는지 우리가 뭘 보고 압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 사항까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전화압류 2건을 누가 했는지, 그래야 그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의회에서 맨 이렇게 해서 그냥 감사자료를 보니까 아주 감사자료가 무척 부실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감사자료에 철저한 신경을 써서 감사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김재룡 위원입니다. 6-3페이지 제일 밑에 부분에 20m 이상 도로 노상주차장 시 소유입니다 해 가지고 구에서 관리공단을 해도 소용없다는 얘기 갖고 구쪽에서는 20m 이상은 시 소유나 관리권이 구청으로 위임됐으니까 구청에서 사용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이러 것 자체를 어디 법률기관이나 이런 데 한 번 자문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자문도 해보고 판례도 봤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시에서 20m 이상 도로 저도 시에서 있다 왔지만 조금 이것은 시 논리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m 이상이 시 소유면 시에서 전액 돈을 다 대고 그러면 시 소유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지금 연간 주는 것은 구조물정비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시 소유니까 너 마음대로 못한다 그런 말씀을 시에서 하신 거고요. 저희는 시 소유로 하고 있지만 관리권이라든지 이것을 다 시 조례라든지 다 위임을 했습니다. 위임을 했다는 것은 저희가 비용을 많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운영관리 하느라고. 그런데 소유권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 재산이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못한다는 얘기는 무조건 논리에 너무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고심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 소유니까 우리 것 아니면 손놓고 있으면 피해는 누가 보냐 하면 우리 구민들이 봅니다. 그래서 그 논리는 약간 억지논리가 포함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억지논리 때문에 저희가 일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저희는 정당하게 위임받고 정당한 권리가 우리한테 관리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계속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지금 제가 질문 드리는 요지 자체는 물론 이것을 시에서 우리 20m 이상은 우리 권한이니까 우리한테 권리가 있는 거다, 구청 측에서는 관리는 우리가 하니까 우리한테 권리가 있는 거다, 그런 주장인데 그건 어차피 자기편에서 주장을 할 수가 있는 논리 같습니다. 논리 같은데 이런 것 자체를 상급기관하고 견해차이가 있어 가지고 서로 이런 갈등이 유발됐을 때 어느 기관에다 이것을 해 가지고 유권해석을 내려서 그것을 만약 주차장으로 나중에 노면주차장을 사용을 할 때는 그것 명확하게 어디 소유가 맞다 하는 것을 어디 자문을 구해보신 적이 있나 그것을 지금 질문 드리는 요지가 그래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같이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서울시라든지 다른 광역시에서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20m 이하 도로, 20m 이상 도로를 구분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에는 각 구에서 주차권을 다 가지고 있고 대전 같은 경우도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시 논리대로 한다면 그런 광역시에서는 행사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것은 논리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어디서 어떻게 했다가 문제가 아니고 그쪽에서는 물론 시에서 그것을 응낙했으니까 한 거고 여기서는 시에서 지금 우리 소관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이것 자체를 무슨 상위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사법기관이라든가 우리 이런 데 해가지고 어디다 자문을 구해봤느냐는 얘기를 묻는 거예요. 지금 자꾸 종합적인 얘기를 묻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뭐를 물어보면 정확하게 핵심을 알고 대답해줘야 사람이 힘이 안 들지.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 부분에서 명확하게 법률검토 자문이나 질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것을 안 해봤다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관리공단을 시는 경유만 하는 거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경유기관입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경유를 하는 거고 인가권은 내무부에 있고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에다가 경유를 할 때 시에서 지금 경유를 해 가지고 내무부로 보내지 않고 부당하다고 자꾸 반려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단계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그런 단계입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것을 시에서 부당하게 자꾸 반려를 하고 할 때 우리가 내무부로 직접 그것을 여기서 신청을 하는 그런 제도 자체는 없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런 제도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시에서 구하고 이해가 상충돼 가지고 강력하게 시에서 반대를 하면 못하는 거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경유기관이기 때문에 부당하게 경유하면 저희가 그에 따른 쟁송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것 외는 쟁송이나 사법적 판단이 의뢰하는 그것 외에는 절차상으로는 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시에서 경유해서 내무부에 승인요청을 안 할 시에는 구에서 직접 할 수 없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 방안까지는 강구하지 않았었는데요, 그 방안은 따로 시에서 너무 오래 끌고 있으면 그 방안까지 강구를 하도록,
재룡
김재룡위원
제도적으로 그것도 가능하냐, 시에서 경유 자체를 끝까지 이것을 안 해줄 때 구에서 바로 내무부에다가 관리인가를 신청할 수 있느냐.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지방자치법상 그 절차가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안 되는 거지요? 잘 알겠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정상규 위원입니다. 6-46에 보면 임대지상권 공증실적 해가지고 실적이 1건 올라와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무슨 내용이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십정동에 국유재산을 임대해 주면서 공증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3자 양도를 하지 않고 공증적으로 활용할 때는 공증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공증은 이렇게 임대를 할 때 쓰도록 그렇게 되어있는 거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다 받도록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그러면 지금 계약일이 97년 5월 1일인데 그 이전이나 그 이후에 국공유지 재계약이라든가 재임대한 부분 그런 임대부분 그런 건은 없어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국공유지임대로 해서.
상규
정상규위원
임대계약 한 실적이 없어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임대계약 한 실적은 많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그런데 유독 왜 이것만 했어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 지역은 국공유지 임대할 당시부터 주위에서 여론이 있었습니다. 여론이 있고 몇 사람이 반대한 의원도 있고 그래서 이런 사항을 확보해 두기 위해서 그 지역만 이 건만 특별하게 공증을 받은 것입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그래서 공증을 받으신 거예요? 그렇고 보존부적합 매각실태 해가지고 부평5동사무소 매각됐고 구 부평구 청사하고 공보관 구 부평1동 청사는 유찰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때 당시 이것 의회에서 통과만 시켜주면 금방 팔 것처럼 왜 안 해주느냐고 그래서 그때 난리쳐가지고 결국 통과시켜 주었는데 아직까지 못 팔고 있네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못 팔고 있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지금도 팔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용도라도 사용하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지금 저희는 매각하려고 몇 번 공고하고 있습니다. 3번 공고했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매각이 이렇게 되다 보면 실 가격보다 너무 다운돼가지고 엉뚱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저희가 사실 가격이 약간 높게 책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가격을 낮출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평1동 같은 경우는 사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가격을 다운시키기 위해서 지금 계속 유찰시키고 있는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특히 저희가 가격을 낮춘다면 앞으로 다른 행정 할 때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제값을 받고 팔아야지 그렇게 팔 수는 없다고 해서 가격을 낮출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우리 구 구청청사요, 그 부분은 상업지역이면서도 실질적으로 상업지역에 건물이 들어가서 다른 데로 용도를 쓸 수 있는 그런 제한적인 요건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매각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재활용할 그런 안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부평6동에 대해서는 지하철공사에서 임대하려고 신청이 와있습니다. 그래서 정 매각이 안 되거나 그러면 1년 정도는 지하철공사에다가 임대 줄까 하는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우리 구청이 이사 온 뒤에 경제가 약간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 지하철공사에 근무할 인원이 25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은 경제가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주위의 상권이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될 경우 우리가 매각할 때 지장이 있을까 그런 판단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 같이 검토해서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인천시 지하철공사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결국은 매각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래서 지금 지하철공사 측에다가 너네한테 빌려주게 되면 매각하는데 지장이 많다고 그랬더니요, 그럼 자기네가 아무런 조건도 안 붙이고 언제든지 우리가 비워달라면 비워주는 조건으로 해서 들어오는데 사실은 산 사람하고 원매자하고 다시 자기네가 재임대 방안을 추진하든지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그럼 지하철건설본부가 지하철건설본부예요, 지하철본부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지하철이 공사가 됩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지하철공사, 인천 지하철공사에다가 그 쪽에다 매각하는 방법은 어때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거기는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인하공사 밑에다 건물을 짓고 있기 때문에 건물이 완공이 안 돼서 임시조치하는 겁니다.
류수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과 장내정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엄융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47 보존부적합재산 매각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전에 질의에서 간단한 답변이 있었는데 현재 구 부평5동 재산만 매각이 된 상태고 나머지는 전부 유찰된 상태인데 아까 구 부평구청은 임대 내지는 기타 방안으로 제시를 하셨고 그 다음에 공보관이나 부평1동 청사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3차 입찰까지 유찰된 상태에서 앞으로 더 효율적인 매각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향후대책은 너무 간단하고 이해할 수 없는데.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구 부평1동에 대해서는 사려고 하는 원매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을 싸게 낮추려는 의도가 있어서 그 부분은 언제고 팔리는데 가격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보관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원매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입찰을 세 번씩이나 했는데도 한 분도 참여하신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저희가 애로사항인데요. 저희가 이런 방안까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안 되면 국공유지 개발신탁이라든지 그런 방안까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검정원의 자회사인 한국토지신탁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안 되면 개발신탁까지 의뢰해 보는 그런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개발신탁을 의뢰하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거기서 어떤 방향으로 건물을 활용할 것인지 그런 컨설팅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도 좋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그러면 컨설팅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쪽에다 완전히 맡겨서 운영토록 하는 거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여건을 봐서 자기네가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이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구 부평구청이나 공보관 재산을 물론 컨설팅을 해야 되겠지만 구청 자체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분양하는 그런 방법.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개발해서 분양하는 방법도 전에 공보관을 몇 년 전에 사려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 때 그 방안 중에 하나가 그 양반이 사서 그 상가를 조성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그 사람이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여기 공보관에 원매자가 없냐 하면 부평지역의 상권이 조금 침체기에 있다, 그런 판단을 주위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매자가 없고 또 출입구가 미비해서 그런 사항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까지는 매각을 추진해 보고 안 되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도 저희가 생각을 해봤던 사항입니다. 검토를 해봤던 사항입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그리고 그 전에 도시위원회에서 언급됐던 사항입니다만 공영주차장 해가지고 주차장화 해서 지금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건물주차장이라고 합니까? 주차빌딩, 주차타워 그런 계획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계획은 어떻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 문제도 검토할 때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그럼 이 매각을 언제까지 시도해 보고 그 기한을 정해놓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내년 봄까지는 우선 매각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류수용위원장
위원장입니다. 각 실, 과별 전산용지 인쇄물에 대한 각 종류별 단가하고 97년 예산집행내역에서 보면 총무위원님들이 항상 염려하는 부분이 예산을 전체 모아서 각 실, 과에서 쓰고 있는 전산용지라든가 고지서 이런 용지를 단가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하면 더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와서 주문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자료 요구를 도대체 어느 정도 쓰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했는데 경영재정과장께서는 구 산하 각 실, 과에서 사용하는 전산용지라든가 또 문화공보실에서 쓰고 있는 필름이라든가 인화 이런 것을 전부 모아서 단가계약을 했을 때 가격을 많이 저렴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보는 시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경영재정과장님께서 보관이라든가 지금 계획이 있다면 얘기를 해주세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단가계약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단가계약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소모성 물품에 대해서 단가계약도 했고요, 차량에 대해서도 일부 단가계약을 하고 쓰레기도 폐기물수수료도 톤당 단가계약을 했고요. 그래서 단가계약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방안에 대해서는 단가계약 대상을 좀 더 확대하고 저희가 못하고 있는 유리라든지 그런 것 확대하려고 저희가 구상을 하고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정상규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서 보충질의 할게요. 지금 각 실, 과 전산용지 또는 인쇄물을 사용하는 각 실, 과에서 지금 매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리계에서 통합적으로 하는 겁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지금 각 실, 과에서 의견을 내서 경리계에서 계약은 해주고 있습니다만 경리계에서 업체까지 다 선정하고 있다고 보지는 못합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그런데 이 전산용지 들어오는 업체가 어디 업체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아진이라는 업체입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그런데 아진이라는 업체보다도 더 싸게 넣겠노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체납고지서가 88,990원이고 체납액 고지서가 내역이 97,700원 이것보다 훨씬 싸게 주겠다는 업체도 있는데 왜 여기만 굳이 고집해서 여기다 계약해서 씁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싸게 들어오는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싸게 들어오는 업체를 시도하려고 그랬었는데요, 징수과라든지 세무과에서 그런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안 하던 업체하고 해서 전산에러라든지 그런 것이 나올 경우는 또 구 전체에 파급효과가 크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세무나 징수 쪽에는 좀 불안스러운 게 뭐냐 하면 저희가 한 번 큰 사건을 겪었기 때문에 또 그런 오류가 조금 난다고 그러면 또 다시 걷잡을 수 없는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가 그런 부분은 알고 있지만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아니, 다른 구에서는 아진이라는 회사에서 비싸게 넣으니까 싸게 넣는 그런 업체 가지고 이런 것을 상당히 절약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굳이 부평구만 에러가 나고 뭐 나고 그런 이유를 드는 게 뭐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다른 구에서 만약에 운영한 실적이 있다면 그 운영하고 납품한 실적이 있다면 그 업체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상규
정상규위원
약속하시는 거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상규
정상규위원
그래서 아진을 하지 말자, 어디를 하지 말자 하는 게 아니고 정당하게 경쟁을 붙여 가지고 싼 쪽으로 문제없으면 쓰는 게 우리로서 좋다 그런 얘기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문제가 없는데 구태여 배제하거나 그런 이유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문제가 없는데 배제를 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앞으로 그러면 실적 있는 업체하고 실적 같은 것 다 파악해서 저희가 제일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그리고 각종 불용재산 매각현황에서 자동차라든지 매각을 했는데 이게 수의계약 합니까, 아니면 입찰해서 합니까? 6-65쪽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자동차 매각하는 것, 청소차량은 전부 다 수요자가 있어 갖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수의계약을 했고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공고를 해 갖고 원매자를 구에서 매각하는,
상규
정상규위원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지금 답변을 다시 한 번 해주세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청소차량에 대해서는 청소업체가 쓰고 있던 차량입니다. 수의계약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차량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을 해갖고 매각했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공개경쟁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공개입찰해서 매각했습니다.
류수용위원장
위원장입니다. 부평구 관용차량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차량들 수리비가 우리가 어느 한 지정업체를 선정해서 그곳에만 가서 수리합니까, 아니면 차종별로 달리 하고 있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차종별로 일부가 다릅니다. 청소차량 같은 경우는 청소차량을 고치는 업체가 대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고치고요. 일부차량은 저희가 세차 때문에 단가계약을 한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많이 고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장
업체가 이쪽저쪽 몇 군데가 됩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서너 군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 과별로 자기네가 거래하는 과가 있고 그렇습니다.
류수용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도 차종별로 특히 요즘 현대니 삼성이니 기아니 전문수리업체가 별도로 차량별로 있는데 그렇게 하면 좀 더 수리도 잘 할 수 있고 차종별로 이렇게 하면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내가 작년도에 한 번 자료 요구를 해서 봤습니다. 봤는데 수리업체가 카센터니 이런 경미한 이런 곳에서 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관리하는 부분 쪽에서 애매하다 하는 것이 발견됐는데 이것을 좀 더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지.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저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정정비업체가 있습니다. 대우라든지 현대라든지 기아에 지정정비업체가 있는데요. 그 업체에 가게 되면 시간이 걸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긴급한 보수라든지 간단한 보수는 그 업체에서는 못하고 저희가 한 건당 1회 고치는데 50만원 이상 고치는 것은 그 지정정비업체에 기서 고치는 것으로 하고 시급하거나 급한 사항은 저희한테 사전승인을 받아 갖고 이 관내 인근업소에서 고치는 그런 방안을 아직 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채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장
우리가 각 동사무소에 나가 있는 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노란 차, 21대지요? 그 차도 각 동사무소에서 수리하고 있는 거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류수용위원장
똑같은 차종인데 어느 한 곳에 지정해 놓으면 똑같은 부속일 것이고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그런데 제각각 하니까 어느 같은 부속을 가지고 어느 동사무소는 만원 주고 고치는 것을 어느 동사무소는 2만원 주고 고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데서도 신경을 쓰셔서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노후차량에 대해서는 자꾸 노화가 되면 될수록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감가상각에 의해서 웬만한 것은 이런 부분에 우리가 말이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각 과에 있는 차들이 전부 쉰 몇 대로 알고 있는데,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58대로 알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장
58대요, 관리를 잘해주셔야 하는데 전체 실, 과에서 쓰고 있는 것 경영재정과에서 관리만 하다보니 차가 어디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보니까. 사실이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류수용위원장
청소차니 이런 쓰레기차니 이런 것을 어디에 방치해 놨는데 어디 차고인지도 모르고 있고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알았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김학태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6-7번 증지수입 미수액 해서 39,800원 나와 있지요. 이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39,800원이 미수액이 다 들어오지 않고 미수액 됐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서 미수액이 됐습니까? 증지수입금액도 미수액이 되나?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호적업무에서는 인증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증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증지대신 눌러주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 기계에서 수입된 것이 그 다음날 불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차이가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래서 39,800원 미수된 것으로 일일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증지수입 같은 것은 안 들어올 사항이 아닌데 하루 차이가 나서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 다음 6-8번 세외수입과징금 현황 97년 9월 기준 개발부담금에 변상금 과태료 수입은 없습니까? 개발부담금.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과태료수입은 그 밑에서 두 번째 칸에 지금 11억8,900이 징수됐고,
학태
김학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발부담금란에 변상금 과태료 수입은 없잖아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변상금 1억이 들어온 사항이 있습니다. 징수,
학태
김학태위원
그럼 누락됐나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개발부담금란에 목표액이 지금 빠져있다는 말씀입니까?
학태
김학태위원
과태료수입이 없잖아요, 변상금 과태료수입.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변상금이 1억이 징수됐고 미수액이 2억6,200이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어디 1억이 징수됐어요? 징수액이 1억이 맞습니까? 변상금 및 과태료수입.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과태료수입은 밑에서 두 번째 칸에 11억8,900이 징수되고 10억이 미수되고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 다음에 6-9번에 세외수입과징금 현황 과년도 수입은 얼마였어요? 과년도 수입 해 가지고 프로테이지는 저번에 이것 보고회 때인가 이것 때문에 과년도 수입하고 프로테이지가 떨어지고 그래 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서 아마 과년도 수입을 뺏나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지금 과년도 수입은 총 67억을 가지고 있는데요, 67억6,400을 가지고 있는데 징수는 1억7,700밖에 징수 못해서 65억8,700을 미수액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수액 중에는 26억9천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류수용위원장
26억9천만원 착오분이 거기 들어가 있는 돈이다 그런 얘기예요.
학태
김학태위원
다음 6-20 정기예금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이자, 여기 이자 안 나와있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이자까지는, 저희가 정기예금을 5억을 해지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아니, 중도해지 하면 이자가 얼마, 얼마 나오잖아요. 중도해지 하면 딱 찍으면 얼마, 얼마 안 나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이게 어떤 사항이냐 하면 저희가 5억을 정기예금을 했습니다. 5억 정기예금을 기한까지 이자가 계산됩니다. 그래서 이자가 12%면 12%에 대한 징수를 월별 징수를 합니다. 그런데 해약했기 때문에 차액을 보통예금으로 바뀔 때 차액을 준 것이기 때문에 이자까지 주지 않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이자를 안 주다니, 정기예금을 하고, 아니 20일이면 20일 했던 중도 해지한 이자를 주지 왜 안 줘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이자를 저희가 은행에서 받은 것을 다시 환불해준 거지요. 이자에 또 이자는 안 준다 그런 말씀입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아니, 정기예금을 하다가 중도해지 하면 이자 나오는 것 아니에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저희가 선이자를 받았습니다. 정기예금 하면서.
학태
김학태위원
정기예금을 하면서 선이자를 받는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선이자를 어떻게 받느냐 하면 이게 1년 만기 12%라고 그러면 월 1%씩 미리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미리 중도해지 하게 되면 그 이자율이 바뀝니다. 그 차액을 주는 겁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저는 처음 들어보네, 정기예금을 하면 선이자를 받는다는 얘기는. 시일이나 표지어음은 그렇지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매월 받습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선택할 수 있어요.
학태
김학태위원
그러면 선이자가 여기 포함되어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 선이자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냐고요, 과오납액에.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선이자 중에서 일부 2,900만원을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 다음에 6-22번에 결손처분 5만원 이상 개별로 작성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누락이 되어있어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6-25번에 1건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결손처분 5만원 이상에 대해서 개별로 작성해 달라고 했는데 누락이 돼있어.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97년 7월에 1건 있는데,
학태
김학태위원
5만원 이상 1건뿐이에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1건입니다. 91년도에 징수결의 한 건데요. 그 양반이 91년에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받을 수 없어서 결손처리 한 겁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결손처분 했다, 그리고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좀 하니까 오늘 중으로 자료를 해주십시오. 메모하셔 가지고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최초에 설립추진 할 때 착수 년·월·일, 각 년 가동인원, 국내출장 년·월·일, 건별 인원, 국외출장, 소요예산, 인원 및 소요예산, 국외출장 갔으면 국외출장,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국외출장은 간 적이 없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아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외출장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외출장 안 갔어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안 갔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시에 제출하기까지 주요 추진경위, 착수시기부터 현재까지 전체 소요된 예산액 그리고 경영재정과장한테 질의 드립니다. 시에서 승인 안 될 경우에 대한 그 대책과 책임은 어떻게 집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시에서 승인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시에서는 경유사항이기 때문에,
학태
김학태위원
경유사항이니까, 그럼 만약 시에서 보류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집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시에서 경유가 보류된다면 기관쟁송이라든지 무슨 최대한의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할 계획입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러니까 경영재정과장이 거기에 따른 만약에 비유에 지나지 않는 얘기지만 이번처럼 서류를 보완하라, 보완하라 이런 식으로 해서 내려왔을 경우에 그 책임은 어떻게 져 나갑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또 보완사항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에서 거치고 내무부에 보내지 않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병렬
한병렬위원
한병렬 위원입니다. 여기 과오납 5만원 이상 과오납환불조서를 보면 여러 건이 있는데 그 내역이 전부 납세의무자들의 과오인지 경영재정과에서 행정착오로 인해서 과오납이 생긴 건지 확실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13페이지 보면 김유광이라고 있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 그 양반은 어떤 사항이냐 하면 우리가 국유재산을 매각을 했습니다. 91년 11월 7일 매각해 갖고 연말까지 그 사람이 대부계약이 되어있어 매각됐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을 다시 돌려준 것입니다. 그 밑에 LG화학도 같은 사유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저희가 잘못해서 내준 사항도 있습니다.
병렬
한병렬위원
제가 허 과장한테 문의하고자 하는 얘기는 과오납을 잘못했다 하는 뜻에서 내가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 다른 질문을 하나 할 거니까 우선 그런 행정착오에 대한 것을 시인을 하냐 그거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일부 잘못된 면도 있었습니다.
병렬
한병렬위원
그렇지요. 잘못돼 가지고 납세의무자들이 환불금을 받으러 온다든지 직접 통장을 통해서 예입시켜 주는 그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보내주기는 하겠지만 4-2쪽을 보면 세무과입니다. 세무과에 어떤 행정착오라든지 세무과에 신청을 해 갖고 오는 사람들한테는 전부 2천원의 보상조의 금액을 전부 지급을 했는데 같은 구청에 불만을 갖고 와 가지고 일을 보는 사람이 어느 과에 가면 2천원이라도 보상을 받는데 경영재정과에 들어가니까 아무 것도 안 주더라, 그런 불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제도를 경영재정과에서도 시행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의향을 가지고 있나.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아직 시행 못하고 있는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병렬
한병렬위원
그런 내용으로 해 가지고 같은 구청에서 똑같은 보상제도가 시행이 되면 어느 과를 막론하고 똑같은 입장에서 시행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병렬
한병렬위원
꼭 기억해 두셨다가 어느 과에 가서 불만하고 어느 과에 가서는 반쯤이라도 웃고 나가는 그런 제도가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의상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알았습니다.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장
꼭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김학태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감정 및 측량 수수료 집행조서에 보면 매년 지금 예산이 서고 있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서고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런데 아직도 국공유지 재산에 대해서 측량이 완료되지 않았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금년에 예산을 많이 세워주셔서 측량이 많이 완료됩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완료됩니까? 이게 이중으로 중복되고 그런 예는 없나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이중으로 중복된 적은 없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아니, 몇 년 전부터 해온 사항인데 혹시 그 필지를 전임자들이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측량을 혹시 반복해서,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저희가 택지별로 측량한 도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면적이 늘었다든지 점유면적이 늘었다든지 그런 것 외에는 측량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있다가 참고로 필지별로 가지고 있는 측량원도라든지 가져올 테니까요, 그것을 보시면 그 필지에 대해서 다시 측량할 필요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수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12시부터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에 건설과장을 부를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동의하시지요? 오후에 계속하는 건데 세외수입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 출석하는데 동의하시지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후에 건설과장을 증인석에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2시부터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3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경영재정과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김재룡 위원입니다. 6-64페이지부터 6-65페이지까지 청소차, 진개차 같은 날짜에 95년5월 22일 다 구입을 해가지고 판매를 했는데 매각 년, 월, 일이 언제쯤 됩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매각 년, 월, 일이 97년 3월 11날 매각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럼 이 경우는 왜 2년만에 일률적으로 4대를 매각한 겁니까? 이것 한날한시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한날한시에 팔았습니다. 왜 팔았냐 하면 저희가 사갖고 시에서 양해를 받아서 청소업체에 빌려주고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태여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고 어차피 청소를 톤당 얼마씩 계약을 할 작정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팖으로 인해서 저희가 수입을 올리고 또 구태여 우리가 관리할 필요가 없으니까 매각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요자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수의계약 해서 팔았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아니, 지금 차를 구입을 했으면 여기서 직영한 겁니까, 청소를?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옛날에 시에서 직영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차량입니다. 그런데 청소업무를 구로 배분하면서 우리한테 배분됐던 사항인데요. 가지고 있을 필요가 구태여 없고 다른 업체하고 형평성이 안 맞는 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팔아서 저희 세외수입을 올린 사항입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4대 구입하고 매각한 차액을 보니까 4대가 2,9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여기 구입할 당시 세금하고 이런 것 하면 엄청 많겠지요. 이것은 단순히 차체에 대한 대금만 얘기한 거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유하고 있으면 자동차보험 같은 것을 계속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팖으로 인해서 그 만큼 저희가 득이 되고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95년 5월 20일 해서 97년도 팔았으면 한 2년 가지고 있었던 거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가지고 있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런데 대략 1대당 700만원씩 매입가보다 판매가가 차이가 나는데 2년 동안 운행을 하고도 이렇게 차를 사요, 바로?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 사람들은 차를 살 필요가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구에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가 쓸 수 있었기 때문에 구태여 살 필요가 없었는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판권을 해서 매각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강태기 위원입니다. 우리 부평구에 들어오는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 부분에서 세외수입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우리가 국공유지 대부료 변상금 과징현황 이런 것들이 보면 미부가조서 있지요, 설명한 내용 중에 계약완료 후 미체결 해가지고 이유가 되어있는데 계약이 만료된 뒤에 사용자가 미체결하면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시용자가 미체결하면 그 기간까지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변상금 부과하면서도 안내장을 보냅니다, 저희가. 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계속 체결 안 하시면 다시 또 변상금 부과하는데 변상금을 저희가 1,440필지에서 계속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변상금은 거의 1년에 한 번 정도라든지 본인이 신청할 때 부과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그러면 미체결 했을 경우 실제로 우리 부평구와의 계약이 만료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소극적인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해달라 하는 식으로 해서 사후보완 하는 식이 되는데 물론 사전에 우리가 계약날짜 만기 전에 미리 보내겠지요. 안내장을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체결날짜 됐어도 안 하고 주저앉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그런 식으로 체결 독촉만 해 가지고 제대로 우리가 점용료라든가 사용료를 받아낼 수가 있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저희가 변상금을 안 내신 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변상금을 부과하고 변상금을 부과할 때는 사용료보다 비쌉니다. 그래서 부과하고 계속 안 내시면 재산을 압류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그런데 아니 재산매각은 우리가 시킬 수는 없는 거고 겨우 압류정도 하는데 부동산 압류가 쉽지가 않거든요. 아주 소극적인 방법, 선진적으로 전화압류를 시키고 차량압류 시키지도 않아요. 예정으로만 압류를 시키고 그러는데 해봐야 몇 건 안 돼요. 선별적이고 자의적으로밖에 안 된다, 그런데 공정한 집행도 아니고 그렇다면 지금 얘기하는 그러한 조치내역이 공정성도 별로 없는 거다, 적극적인 업무도 아니고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획기적으로 점유하고 사용하는 사용자가 기한 내에 체결을 안 하고서 사용할 수 없다. 분명한 제도장치를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경영재정과장 소견은 어떻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무단점유 하고 있는 분들이 어떤 경우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건물을 안 가지고 계시거나 그러면 큰 문제가 없이 그 분을 다른 분하고 계약 체결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무허가건물이라도 건물을 갖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 같이 우리 나라는 토지제도가 건물 따로 토지 따로 권리를 인정해 주는 제도에서는요, 무단점유하고 있는 건물주에 대해서 강제철거를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을 원상복구 시키고 나가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선책으로 변상금 부과하고 지금 세무부서라든지 그런 데하고 의논하고 아직 입안은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변상금이라든지 대부료가 많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 갖다가 많지 않은 금액 가지고 압류하기 힘들어서 이것 안 내신 분은 지방세도 안 내고 계신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세금 압류할 때 압류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국가에서 정한 법 테두리 내에서는 그러한 설명한 그 외의 방법은 없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그래서 제가 한 번 예전에도 이것에 관련해서 질의하면서 하나의 이러한 생각을 해봤는데 내용인 즉 민간 사기업이나 민간인들은 통상 보증금을 미리 받지 않습니까? 1년 동안 월세를 안 낸다 하면 보증금에서 변제하고 그래도 안 나간다면 소송을 한다든지 해서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완전히 가능화 되어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된다는 주민들 생각이 그렇게 해왔는데 이렇게 일부 무단으로 점유한 사람들은 전혀 그러한 어떤 제재수단이 없고 일방적으로 우리 행정기관이 무단점유자한테 끌려 다니고 그저 변상금부과나 하고 내주면 다행이고 체결해 주면 고맙고 이러한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때 분명히 답변하기는 어떤 우리가 제도상으로 보증금이라든지 예치금제도가 없다고 했던 것 같은데 전혀 그것은 없었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보증금제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치금제도가 있으면 저희가 구태여 체납까지 발생될 이유가 없지요.
태기
강태기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행정관서에 한 실무자로서 중앙정부에 대해서 최소한도 예치금제도는 있어야만 되겠다, 그러한 것은 일단 우리가 행정개혁 내지는 향상을 위해서 건의도 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말씀해 주신 사항이 좋고 고마운 제도라고 볼 수 있고요. 저희로서 굉장히 필요한 제도인데,
태기
강태기위원
아니, 좋고가 아니라 좋아요. 오늘 아침에 언뜻 어느 일간신문을 봤는데 혹시 내용을 알고 있을지 없을지 몰라도 하나의 시민의 조그만 목소리지만 상당히 뜻있게 봤어요. 하도 차량을 무단으로 방치해 버리고 폐기시켜 버린다, 번호판 띠고 차체번호 지우고. 그래서 안되겠다, 나라꼴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차라리 차량등록을 할 때나 그 때 소위 우리가 폐차에 들어가는 이러한 비용을 폐차예치금을 처음부터 받아놓으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그것을 어느 소시민이 제안을 했더라고요. 저도 거기에 이러한 점용 외, 사용 외 그러한 예치금이라든지 보증금이라든지 확보할 수 있는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뜻있게 봤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부평구 내에서만 미수금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 전국적으로 따지면 엄청난 돈이 지금 제멋대로 사장되고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뭔가 달라져야 되고 진짜 우리가 21세기를 내다본다면 우리 공무원의 자세도 완전히 개혁이 되고 바뀌어져야 됩니다. 위의 상사한테 혼난다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혼낼지 안 낼지 몰라도 과장으로서 실무행정을 하다보니까 이 분야의 전문인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조사하면서 이러한 예치금제도를 한 번 도입해 볼만도 하다, 그런 것을 연구해서 하면 얼마나 좋지 않겠어요? 자신 없어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재산관련회의라든지 그런 사항 있을 때 건의를 해서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내가 알기로는 우리 부평구청에서 했는지 아닌지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저희 무등록 공장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해 가지고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고 들었어요. 우리 부평구청 맞습니까, 아는 사람 없어요? 우리 구청에서 건의했어요, 안 했어요? 내용 모릅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내가 언뜻 듣기로는 우리 부평구청 공무원이 하셨는데 설사 안 했다 하더라도 담당공무원이 내용을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행되기 전부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설사 안 했다 하더라도 굉장히 공무원이 관심을 갖고 그런 많은 야기됐던 민원사항을 했구나, 제가 느꼈어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그러한 대안을 얘기했는데 혹시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거나 제가 얘기한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담당 과들 해당된 세외수입을 징수결의를 해야 될 부서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로 해서 제도개선 하겠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세외수입에 대해서 제도를 개선하고 그럴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입안된 것은 없고요, 저희 나름대로 세외수입이 조금 미진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 과년도에 많이 끌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3년도 세외수입 26억 건도 해결이 안 되고 있고 아직까지 그리고 또 과년도에 93년도 이전에 세외수입 부과한 것하고 각 실, 과하고 장부가 저희하고 사실 안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금년 말까지나 내년 초까지는 그 부분을 맞춰놓고 다른 방안을 연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현재 있는 장부라든지 그런 것이 완벽한 다음에 무슨 발전방안을 강구하고 그래야지 현재 지금 안 맞고 있는 사항부터 개선하려고 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으로,
태기
강태기위원
그럼 현재에 진행 중인 것이라도 열심히 해놓겠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런 말씀입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그런데 하지 않거든요. 이것도 아니고 이미 과년도 것도 전혀 조치가 제대로 안 되고 금년도에 일어난 것도 제대로 안하고 있다 이거예요, 각 부서가. 우리 경영재정과장은 세외수입부분에서 관심을 엄청나게 가지고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어차피 지금 알뜰시장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건설과장 아니면 국장을 불러다 놓고 얘기를 하겠지만 부과 안 했잖아요. 사용료도 부과도 안 했는데 더 나태해지고 근무태만 하고 있는데 있는 것도 안 하는데, 걱정이 안 될 수가 있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찬회도 두 번, 세 번씩이나 했고요, 그리고 또 평가보고회도 두 번씩 했고.
태기
강태기위원
했다는데 건설과에서 부과를 안 합니까? 강력하게 경영재정과장님이 그러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부서로 다른 타과에서 보고서 협조 안 하는 것이지, 협조를 안 한다면 경영재정과장이 당연히 총무국장님한테 직접 보고를 하든지 아니면 총무국장님이 구청장한테 보고해서라도 각 과가 필히 협조해 가지고 금년도부터는 우리 경영재정과 새로 만들어졌는데 이 세외수입 부분 혁신적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뭐가 돼야지요, 과만 새로 만들어 놓고 도대체 한 게 없으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인력만 낭비하고 일단 세외수입 부분 그렇게 부과도 안 하고 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된 거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잘못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다만 경영재정과장으로서는 그 동안 일일이 각 과에 대해서 시시콜콜 아니면 일일이 통제하고 그런 게 힘들었던 것은 사실이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세외수입 운영하는데 애로사항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각 과가 협조해서 잘 할 수 있게끔 제도개선을 해야 되는 거지요. 제도가 개선이 안 된다면 모든 일이란 운영의 묘가 있기 때문에 운영의 묘라든가 발휘하면 조금 나아지겠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저희가 운영의 묘를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운영의 묘를 어떻게 발휘할 것인지 그 안을 가지고 당장 오늘 여기서 대답이 힘들다면 짧은 시간에 머리 속에 정리도 하기 힘들고 그렇다면 정리를 해 가지고 다음 우리 감사 며칠 후에 다시 총 취합하면서 다시 재감사를 하니까 그 때 분명히 대안을 내주세요. 운영을 어떻게 해서라도 개선될 것인가.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상규
정상규위원
정상규 위원입니다. 과오납 환불조서에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일부 환부금은 이자가 붙어서 나왔고 또 일부 안 붙은 부분도 있는데 그런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그런 부분에서도 일자가 많이 늘어진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왜 그렇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개별법에 어떤 부분은 반납할 때 이자를 부담하라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 부분은 그런 개별법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사유도 본인의 과실이냐, 아니면 행정기관의 예를 들어서 행정목적을 필요로 한 거냐에 따라서 이자를 부담하는 부분이 있고 부담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해가지고 반환하는 부분은 이자를 주는 거고 민원인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를 안 준다는 그런 얘기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아니 개별법에서도 또 반납할 때 이자를 주도록 명시되어 있는 법이 있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오납환불조서 6-13쪽에 보면 예를 들어서 국유재산임대료 해 갖고 노명자씨 96년 5월 31 돈을 냈단 말이에요. 22만9,110원을 그러면 11월 18일이면 약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되는데 그런 데는 이자 안 주고 그냥 그대로 주는 거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국유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5월 30일 납부했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96년 11월초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팔면서 나머지 계약기간을 길게 했습니다, 12월말까지. 언제까지 되어있는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료 받은 것을 다시 환납해 준 것입니다. 매각해야 되니까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 반납해 준 것입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더 들게요. 6-21쪽에 보면 공유재산임대료 해 갖고 황희수 해서 부개3동 477-3번지인데 과오납이란 말이에요. 6월 9일 계약을 해 가지고 10월 1일 지금 반환일자인데 이 사람이 땅 썼어요, 쓰고 나머지 잔여임기기간만큼 해준 거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 양반들은 국유지, 공유지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액을 반납해 준 것입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이런 것은 이자를 주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아니면 안 줘도 된다고 생각해서 안 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해서 금액이,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저희가 이자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거냐 하면 저희가 부득이한 사유로 공동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해약하는 경우가 있고요, 본인이 이것은 해약신청을 했습니다. 물론 민원이 발생돼서 해지신청을 했지만 본인이 신청한 경우는 이자를 주지 않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아니, 지금 도로사용료 이것도 본인들이 신청한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공사기간이 짧아졌으니까 돌려달라 해가지고 이의신청을 해 갖고 받아간 것으로 되어있는데.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개별법령에 그런 조항이 있는 경우는 주고 있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그럼 그렇다고 하고요. 그럼 이자를 계산해서 주었는데 이 이자수입이 실제적으로 들어왔던 것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안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이자를 쳐서 주는 겁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본인들이 이자까지 내지 않은 사항이고요.
상규
정상규위원
관리를 하면서 그 이자발생이 된 것을 준거냐, 아니면 이자발생이 그만큼 안됐는데도 여기서 주느냐.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 돈을 따로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총괄적인 세외수입을 관리하기 때문에요. 그 중에서 이자가 발생됐다고 보기는 하지만 그 돈에 대해서 따로 이자 발생된 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그러면 잘못하면 지금 이런 것들이 이자 발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환부금으로 주는데 반환을 하는데 이자 발생된 부분이 혹시나 여기에서는 더 적은데도 더 많이 나갈 수도 있는 거네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사용료 부분에서 적은데 많이 나갈 수 있는 그런 데는 잔여기간 잔여사용료보다 이자부분이 더 많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받은 부분이 있고요, 반납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보다 더 많이 이자 나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아니, 환불금액이 우리 쪽에 있을 때 이자발생이 됐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자발생이 우리 쪽에서 관리해 갖고 이자 발생된 부분하고 우리가 환불해 주었을 때 이자를 계산해서 주잖아요. 그 부분하고 맞춰보면 우리가 환불했을 때 이자가 더 많이 나갈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그럼 잘못된 것 아니에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저희가 예를 들어서 그것을 가지고서 보통예금 했다고 연간 1%로 했는데 이자 발생 할 때 5% 준다면 더 발생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라고 이해한다면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극히 없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극히 없는 게 아니라 지금 과오납환불조서에 보면 큰 돈들은 전부 다 이자 쳐서 주었는데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료 봐서 90만원대가 넘어가면 전부 다 이자를 쳐서 주었어요. 그렇게 하고 90만원 미만은 거의 다 이자가 없고.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29만원짜리도 이자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20페이지 보면 29만원을 반납했는데 이자가 3,300원 반납해준 것도 있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지역교통과에서 한 거요. 이것은 예외적으로 1건 있네. 그것 자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하면 경영재정과에서 하는 경영이 부실 하에 그런 소지가 있다 그런 얘기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런 점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우준영 위원입니다. 6-87 제일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항목은 22번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실적이 없다고 했는데 우리 경영재정과에서는 어떤 취지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실적이 없는지 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을 주로 공청회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경영수익사업을 위해서 공청회나 세미나를 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주로 대상은 갈산2동을 대상으로 하고 테마파크계획을 대상으로 공청회 할 계획이 있었는데 갈산2동의 경우는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에서 구청 자체 투자사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공청회를 못했고요. 테마파크는 아직 계획이 완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공청회를 금년에 한 번 개최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부평1동에 대해서 저희가 경영수익사업을 다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되면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갈산2동 청사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하실에서 습기가 있는 사항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또한 공무원들이 모든 열악한 조건에서 업무를 그야말로 행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빨리 동청사를 지을 수 있는지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동청사에 대해서 저희가 토지는 매입하고 있지만 건물신축까지는 저희가 담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산2동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이 반영돼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그리고 항목 18번 6-76이 되겠습니다. 산곡1동 동사무소 부지가 지금 교육위원회 땅으로 되어있는데 무상으로 사용하게끔 되어있네요. 우리가 무상으로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임대료도 내지 않고 그냥 쓰는 것 아니겠어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공공기관끼리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이 있습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법 조항이 몇 조 몇 항입니까?
류수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방금 우리 경영재정과장님하고 경리계장을 도시국에서 출석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이것이 뭔가 지금 잘못되어가고 있다는 인상을 받고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정식으로 다루기로 하고 우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우준영 위원입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잠깐만요. 우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조금 하고서 본 질문 들어가기 전에 조금 양해해 주세요. 강태기 위원입니다. 오늘 감사가 약 1시간 중지가 됐습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그 동안 조사를 하고 또 심의 있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있는데 타위원회 도시위원회 위원장이 자기 임의로 지금 감사를 받고 있는 경영재정과장과 경리계장을 감사를 하겠다 해서 타위원회에서 지금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방해를 했습니다. 이것은 같은 의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우리 부평구의회에 있어서도 전례가 없던 사항이고 상당히 우리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아주 좋지 않은 그런 행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도 같은 의원으로서 타위원회에서 필요하다 싶어서 양해를 해주었지만 이러한 사항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 과연 감사내용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긴급했는지는 몰라도 현재 지금 받고 있는 위원회에 사항을 자의적으로 했다는 것은 이것은 구의원으로서의 자질여부를 떠나서 성실한 의무감이 결여되어 있지 않나 하는 아주 자괴스러운 같은 구의원으로서 정말로 창피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별히 우리 위원님들이 스스로 자숙을 하면서 대처해 주시기를 본 위원이 바랍니다. 아울러 이러한 사항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의장은 우리 의회의 대표자로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든지 해서 반드시 듣고 또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강구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김학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방자치법에 타부서 과·국장을 부를 때는 협조요청을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장님 그 지방자치법 책자 있으면 좀 낭독해 주십시오.
류수용위원장
우리가 감사에 본회의장에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이미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부를 수는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아니, 부를 수는 있는데 타위원회에 지금 현재 감사중인데 감사를 중지하고 타위원회의 과장이나 계장을 오라는 것은 월권행위이고 그 위원장의 남용으로 생각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런데 어떠한 경중의 사항에 따라서 서면으로 대처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도시위원회 소속되어 있는 건설과장으로부터 계약관계에 대한 특별회계 관계는 건설과장으로부터 질의해서 알아도 될 사항인데 하등의 감사를 중지해 가면서까지 과장과 계장이 그쪽 위원장의 요청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저희들 감사중지까지 해야될 필요성을 느끼는 건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위원장님이 위임받아서 철저히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장단과 협의해서 무리가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본 감사를 계속 들어가겠습니다. 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우리 과장께서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것을 계속 무상사용을 할 수 있는지 안 그러면 이 부지를 별도로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는지 그 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6-76번입니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관련법에는 교육청부지라든지 우리 교육청에 빌려주는 부지에 대해서 무상사용 할 수 있는 관계조항은 있습니다. 그 조항을 찾는 중인데요. 이 사항은 99년 12월말까지 교육위원회하고 무상사용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그 때까지는 무상사용을 하고 그 이후의 사항에 대해서 교육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적절하고 교육위원회가 손해를 안 보고 저희도 정당한 대가를 치르는 그런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지금 현재 산곡1동 동사무소가 상당히 협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방문해 보셨어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산곡1동은 아직 못 가봤습니다. 2동하고 3동은 가봤는데 1동은 못 가봤습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나름대로 1동 주민들은 협소한 가운데 민원을 보려고 하다보면 상당히 불편한 점도 없지 않아 많아요. 주차공간도 없고, 그렇다고 봤을 때 동사무소 부지확보라든가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데 계획을 세웠는지 말씀해 주세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산곡1동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차후에라도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김학태 위원입니다. 구조물정비비 집행내역 6-80, 이것을 봐주십시오. 6-81, 6-82페이지까지 있는데 이 구조물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발주를 다 다르게 하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발주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2천만원 이상짜리는 공개수의계약입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공개수의계약을 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2,516만원 관내 과속방지턱 정비공사1차 이렇게 나왔고 남양토건주 이렇게 나왔는데 비고란에 이 회사 주소도 없고 구조물 특별회계는 제가 특별회계대로 별도로 서면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만 이 구조물에 따른 집행내역에 대해서 회사들 주소록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했던 내역에 따라서.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리고 항시 구정질문 때나 저희들이 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나 우리 지역 경제활성화를 시키자는 구호를 또 질의나 질문을 통해서 수차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구조물 정비비 집행내역이나 도시위원회 구조물정비비 집행내역을 본 위원이 수감자료를 통해서 본 바에 의하면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과연 우리 부평구에 있는 전문건설업체들이 이렇게 구에서 천대받고 있는 건가, 그러면 구의원들이 질의나 질문을 통해서 우리 지역 경제활성화를 시켜달라고 그만큼 얘기해서 되도록이면 이 지역에 있는 업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공개수의계약을 떠나서 수의계약에 한해서는 상위법에 저촉해가면서까지도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은 공개수의계약을 하고 있고 또 규제를 묶고 또 따라서 2천만원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그나마도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많은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경영재정과장 여기 수감자료를 통해서 모든 공사 굴착복구에서부터 구조물정비비 내역을 한 번 파악해 보세요. 우리 관내 전문건설업체가 몇 개 업체가 있고 종합건설업체가 몇 개 업체가 있는지. 과연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지역활성화가 되고 타지역으로 공사를 다 주고 말이지, 이런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운영하는 것 중에 우리 부평구 관내 업체에 준 것이 공사이용은 42%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가 미달되고 있는데 저희가 근본적인 생각은 반 이상은 부평구 관내 업체에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은 계속 개선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고요. 96년도에 39%보다 오른 편이고 95년도에 24%보다 많이 상향된 것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수의계약 할 때 관내 업체를 많이 주도록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점차적으로 프로테이지를 높여간다는 얘기가 되는 소리입니까? 전자에 했던 부분은 공개수의계약 입찰 부분이고 이것은 수의계약 부분이에요. 수의계약 부분 2천만원 미만에서까지 관내업체들 보호 안 해 준다고 그러면 어디에서 보호를 해 준다고 해요? 경영재정과장 얘기해 보세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저희 구에서 저희 업체만 준다면 다른 구에서 자기 구 업체만 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 업체가 덜 본다, 손해 본다는 얘기는 쉽게 할 수는 없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김학태 위원께서도 아까 질의했지만 다른 시, 군, 구에서는 5천만원까지 수의계약으로 주는데 여기서는 투명성을 보장한다고 해서 2천만원 이상 5천만원까지는 공개수의계약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공개입찰수의계약으로. 그러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게 2천만원 미만 소액공사라고 생각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것 관내에 준다고 해서 다른 구에서 무슨 구호책을 쓰고 그런다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그러면 관내 업체들이 자꾸 부평에서 발전이 되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입장이 되어야지, 왜 그런 업체들을 배제하고 다른 시, 군, 구에서 불러다 공사를 하네, 그런 얘기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우리 부평구 관내에 업체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상규
정상규위원
그러면 없는 업체를 여기서 읽어보세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철물이라든지 도장 그런 공사는 우리 지역에 업체가 없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철물이라는 게 지금 그겁니까, 난간 설치하는 겁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지역교통과에서 발주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난간이라든지 그런 것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난간 설치하는 업체가 없다는 것 확신하시는 거예요? 우리 관내에 없다는 것?
태기
강태기위원
확실히 얘기해 줘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등록해서 출입하는 업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구에서 등록해서 출입하는 업체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시나 구에 등록해서 출입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경영재정과장님, 우리 관내 등록한 업체가 그렇다 하는 식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 하면 저도 같은 우리 부평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에 대한 분개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천시의 행정이 그 동안에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어요. 완전히 인천권과 부평권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남구쪽이나 남동구쪽 그쪽의 업체들은 이미 시청하고 많은 거래실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선 우리 부평에 있는 업체보다 우위를 점유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실력은 있고 능력은 있어도 우리 부평구에서 관내공사를 한 번 하고 싶어도 이미 그 사람들이 타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선점한 것을 가지고 계속 지금까지 기득권을 해오다 보니까 우리 부평에 있는 업체들이 사기가 죽고 가봐야 되지도 않고 수의계약 시켜주지도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완전 자포자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육성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늘 걱정하는 것이 우리 업체들 물론 우리가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 현재 없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육성해 줍니까? 말로만 한다고 하지 안 해줘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부평에 있는 업체들은 대부분 다른 지역에 가서 공사 따기 힘듭니다. 다른 지역 가서 설움 받고 여기 와서는 우리 바로 집행부에서 설움 받으니 어떻게 이 사람들 경제활동을 제대로 하겠어요. 그 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무조건 없다고 하지 말고 업종은 다 있습니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앞으로는 등록을 홍보해서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등록이 되어야 저희가 그 업체 선정하거나 그럴 수 있는 사항입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부평구 경제협의회도 있고 50개밖에 안 되니까 때려치우더라도 우리 업체 명단들 많이 있잖아요.
학태
김학태위원
김학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더 하겠습니다. 무슨 제도를 운영할 때는 어떤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되고 형평성에 위배되면 안 됩니다. 전자에도 정상규 위원이 보충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개수의계약제도도 그랬을 뿐더러 공개수의계약이 2천만원씩 5천만원 공개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투명성 있게, 그러면 수의계약 자체만은 부평구에 줘야 된다, 그런 형평성을 맞춰서 얘기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공개수의계약도 2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는 지금 우리 부평구만 입찰 보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러면 10개 구, 군이 다 와서 참여하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좋은 제도를 하면서 그 밑에 2천만원 미만짜리 소규모의 공사는 당연히 부평구에다 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못 줍니까, 무엇이 무서워서 못 줍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무엇이 무섭거나 그런 게 아니라 수의계약하는,
학태
김학태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얘기했던 것과 지금 현재 옛날에 의원들이 계속 질의를 통해서 되도록이면 부평지역의 경제활성화, 중소기업의 육성보호차원 이래서 되도록이면 수의계약이 5천만원 미만까지라도 우리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여기서 낸 세금을 우리한테 다시 경영수익마진을 위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이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질의하고 질문하고 이랬던 건데 그것이 둔갑을 해 가지고 지금 보면 공개수의계약으로 그렇게 했으니까 그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시가 전체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남은 2천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고 중소기업 보호육성을 한다면 당연히 부평에 있는 업체에 줘야될 것 아니냐, 또 업종이 없다면 등록이 되고 신고된 업체가 없다면 그 업체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이고 등록되어 있는 해당 종목에 따른 수의계약은 부평구에 주는 것이 마땅하다,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저희도 큰 하자가 없는 한 부평구에 있는 업체를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업체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경영재정과에서 실질적으로 행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조물정비비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서 행사를 하는 거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건설과 의견을 많이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건설과 의견을 반영해 준다는 그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하지 말고.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결정은 저희가 하는데요, 그런데 주무부서의 의견도 참작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위원들간에 건설업을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설계하는 분도 계시고 건축하는 분도 계시고 다방면으로 다 계시는데 집행부를 나름대로 질책을 하고 질타를 하게되면 공무원 세계에서 나름대로 단합을 해 갖고 야! 그 업체 주지 말자, 이러한 소문이 나도는데 과장님, 이야기 안 들어봤어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런 얘기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당연히 못 들었겠지요. 이게 뭐냐, 위원들은 열심히 참 연구하고 공부를 해서 이런 감사 때 또한 임시회 때 공무원들 앞에 두고 질의를 한다든가 질문을 할 때 그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공무원들 좀 잘해서 우리 부평구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질의를 하고 질문을 하는데 그것이 속된 말로 아니꼽다 이런 식으로 해 갖고 모 업체는 공사 주지 말자, 이런 이야기가 공무원 세계에서 나돕니다. 이것 앞으로 큰 파문을 일으킬 거예요. 그럴수록 나름대로 그야말로 부평구 살림을 도맡아 하는 우리 부평구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우리 사업체를 자꾸 활성화시켜줘 갖고 뭔가는 우리 세외수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지금 보면 저도 건축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 전부 다 타업체예요. 5천만원 이하 2천만원 이상이 어떤 수의계약인지 몰라도 나름대로 우리 구에서 투명성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재량권입니다. 여태까지 우리 김학태 위원께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5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도 투명성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우리 구 업체 줘 갖고 잘못하면 공사 안 주고, 잘하면 또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왜 자꾸 답변하는 것 보면 투명성, 투명성 얘기하는데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것은 과장이나 우리 담당계장이 우리 지역을 그야말로 아끼는 마음에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앞으로 향후 어떤 계획을 세울 겁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개수의계약제도는 수의계약 총액이 1억원으로 변경될 때 다시 재검토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 업체가 참여율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를 더 늘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재검토가 아니라 완전히 푸세요. 규제를 완전히 풀라고요. 아니 여기서 경영재정과장이 답변 못하겠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재검토에는 그것도 포함되지만 다른,
학태
김학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입법예고 된 데로 해서 완전히 푸시라고요. 그 답변 확실하게 해주세요. 우리 부평구만 하등에 불이익을 당해야 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부평구만 왜 불이익을 당합니까? 지역경제활성화에.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것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번 시 감사 때도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처분사항도,
학태
김학태위원
시 감사가 우선이 아니고 여기는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가 우선이니까 시 감사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저기 있는 대다수 위원들이 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고 바라고 있는 것이니까 지금 현재 불합리한 규제를 풀란 말입니다. 푸는데 그렇게 어렵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저희 나름대로 정책을 변경하고 할 때는 그냥 할 것이 아니라 다시 여태까지 진행된 것을 다시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해서 개선하려고 하기 때문에.
학태
김학태위원
개선 자체는 좋은데요. 입법예고가 되면 또 그것을 5천만원이나 6천만원이나 또 이렇게 해서 보완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뭔 얘기입니까? 푼다는 그런 전제는 가지고 계신 겁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완화할 생각이나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거기에 따라서 간단히 질문하려고 했는데요, 공개수의계약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데가 다른 데 있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저희가 전국적으로 처음 시도하고 이렇게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는 데가 한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지는 않고 있고요. 다른 구, 군에서 우리 제도를 도입하려고 많은 복사라든지 그런 것을 해간 것은 사실입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사실인데 현재 시행은 우리 부평구만 하고 있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도 그래요. 우리는 다른 시, 군, 구에 있는 업체들이 다 와서 얼마든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 우리 부평구에 있는 관내업체들은 다른 구는 다 공개를 안 해 주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업체들만 괜히 불이익을 당해요. 그래서 물론 이런 제도를 함으로써 투명성은 더 확보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예정가격이 있잖아요. 거기에 몇% 정해 가지고 대부분 비율해서 1%, 2%, 몇 %, 왔다 갔다하는 수준 아닙니까? 예전처럼 무슨 덤핑 낙찰을,
학태
김학태위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법상에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움직이지도 못하는 거예요?
태기
강태기위원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법 자체는 투명하게 보장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공개수의계약으로 하면서 우리 부평구에 있는 관내업체들이 불이익을 당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학태
김학태위원
불이익은 보통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아니지요. 타구에 가서 5천만원짜리 공사를 가져다 하는데 여기 있는 업체들이 2천만원 미만 공사만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까?
태기
강태기위원
근데 여기에 계약입찰 같은 것 하는데 제가 조금 혼선이 와서 물어보는데 어학실 같은 것 설치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5,700만원 설치를 했는데 그런 것은 우리 여기 경영재정과의 자료에 포함을 안 시킵니까? 용역이라든지 공사만 자료 요청해서 안 넣게 되는 겁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5천만원 이상짜리는 감사자료에 요청사항이 없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뭘로 분류해서,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일반공사라든지 그런 5천만원 이상 되는 것은 일반경쟁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감사자료 요구가 없어서 안 된 사항입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지금 현재 구에서는 명칭을 뭐라고 해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일반경쟁계약입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정확하게 명칭을 자꾸 우리가 공사하고 용역만 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이 제대로 체크가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준복
박준복경리계장
68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이것 말고, 이것을 보면 공사잖아요. 통상 공사 말고 여기서 우리가 어학실을 설치했다 아니면,
준복
박준복경리계장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안 보여서 그래요. 건설계통의 공사만 나와 있어 가지고 그런다니까. 여기 어학실 설치 관련한, 여기 없으니까 다른 항목으로 빼놨을 거라고.
준복
박준복경리계장
그게 아니고요, 어학실설치는 총 사업비는 5천만원 이상인데요. 사업을 분리해서 발주했기 때문에 5천만원 미만입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그럼 5천만원 미만이면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그쪽 항목에 있겠네요?
류수용위원장
계장님, 이쪽으로 오시고요. 위원장이 관서당경비 20만원 이상 물품구입내역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6-83페이지를 봅시다. 관서당경비를 왜 12월에 몽땅 사용하는 이유부터 말씀해 보세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관서당경비는 해당 과장 책임 하에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막은 저희가 모르고 있는데요. 아마 연말에 집행된 이유는 내년도 필요한 물품을 미리 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장
그러니까 잘못되는 거지, 반납을 해야지.
융진
엄융진위원
그게 아니고 자료 자체가 우리가 요구한 자료하고 여기다 제출한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여기는 자료 96년도 12월 자료밖에 안 왔어요.
류수용위원장
그러니까 관서당경비 매년 이것이 반납을 하고 다시 했어야 될 돈을 가지고, 관서당경비입니다. 그런데 이게 심지어 이것을 반납을 안 하고 12월 27일 복사용지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쓰라고 지침에 되어있는 거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따로 지침에는 없고 해당 실, 과장이 판단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류수용위원장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여지껏 그렇게 사용해왔다, 그렇게 답하시는 거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12월 것만 보시니까 그렇지, 다른 달도 복사용지라든지 그런 것 사고 있었습니다.
류수용위원장
우리가 자료를 관서당경비 20만원 이상 물품구입내역을 보내라 했는데 96년도 12월분 각 실, 과 해가지고 자료를 보내왔어요. 이것 관서당경비는 사용하고 남으면 반납을 해야되는 거예요, 반납을. 그런데 12월에 27일 가서 복사용지도 사고 문구류 및 사무용품 사고 다 사용을 한단 말입니다. 이것도 예산지침에서도 그렇고 이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이 이것 모르는 줄 알았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일부는 과다하게 한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필요해서 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장
그러니까 관서당경비 자체가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반납을 하고 다시 받아서 써야 되요, 이것은. 그렇지요? 그런데 항상 통상적으로 관서당경비로 책정됐으니까 몽땅 다 써버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 때 필요하지도 않은 물품을 산다 이런 얘기예요. 내년도에 쓰려고. 그런 예산지침이 어디 있어요, 없지요. 맞지요, 잘못된 거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이것은 제가 집행하기,
류수용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불합리한 면도 있습니다.
류수용위원장
이렇게 사용해서 안돼요. 이게 바로 과소비고 비용이 남는다고 그래서 다 쓰면 안 된다 이거예요. 통상적으로 그 동안 관례적으로 해왔다 이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연찬을 통해서 세미나에서 들을 때 확실하게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인정하시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일부 사항에서 잘못이,
류수용위원장
그렇지요. 각 실, 과에서 이번 금년도만큼이라도 이런 부분은 우리 경영재정과에서 확실히 틀을 잡아가십시오. 더군다나 국가가 이 지경인 부도난 상태에서 우리 자치단체만이라도 이것을 내년도에 돈이 남았으니까 이런 것을 사놓자 해서 가서 사놓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지요. 과소비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알았습니다.
류수용위원장
확실히 집고 갑니다. 내년도에 우리 다음 대 분들에게 내가 일러줄 거예요. 확실히 찾으라고. 우리 절약합시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본 위원은 한 가지만 답을 받고자 해서 다시 질의하는데 아까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공개수의계약으로 하는 5천만원 미만 부분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그 부분 규제를 계속 하신다는 얘기였었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완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단지 지금 입법예고된 사항에 따라서 완화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그러신 거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그것을 타시, 군, 구에서 우리 경영재정과에 와 가지고 복사해 갖고 간 게 언제쯤 가져갔어요? 복사들을 많이 해 갖고 갔다고 하는데.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상규
정상규위원
대략 월별로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중구라든지 남구 이런 데서 몇 군데서 와서 하고 또 일부 군에서는 팩스로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준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략 두 달에서 다섯 달까지 그 사이입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그러니까 5개월 된 시, 군, 구에서도 이것을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나름대로 문제가 있어요. 부평구에서만 오로지 투명성도 좋지만 그런다고 해서 이것 시행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단지 하나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투명성이에요, 투명성. 그렇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투명성도 있고 예산절감이 조금 되고 있기는 있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예산절감이 돼요, 이것을 해 갖고요? 수의계약 예가를 지금 잡아 가지고 예가에 몇 % 상한가 따지는 거지요. 수의계약 하면 그보다 더 낮게 잡을 수도 있어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더 낮게 나온 사항이 평균 잡은 사항입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예산절감 차원이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학태
김학태위원
5개 업체, 6개 업체 지명제한 붙여버려도 뚝뚝 다운시킬 수 있는데 왜 못해요?
상규
정상규위원
그래서 오늘 경영재정과장한테 한 가지 본 위원이 답변 받고자 하는 것은 타시, 군, 구에서도 시행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우리도 철폐할 용의가 없느냐 그 부분에서 답을 다 듣고 싶습니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시 검토하면서 완화할 계획을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아니, 완화하겠다는 겁니까, 철폐를 하겠다는 겁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저희 나름대로 제도를 분석해 갖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한 보완이라든지 아니면 제도 자체를 폐지할 것이냐 아니면 보완할 것이냐, 완화할 것이냐 그런 방안을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검토하려고 그런다는 말씀입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이 결정을 지금 경영재정과장님 나름대로 혼자서 결정하기 힘들어서 지금 그렇게 답하시는 거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런 사항도 있고 제도를 운영했으면 그 제도에 대한 분석을 다시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행정사무감사는 물론 임시회도 하고 예산심의하고 할 때도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었지요. 이 문제 계속 나왔었지요. 그 때 답변 어떻게 하셨어요?
학태
김학태위원
하반기 푼다고 그랬잖아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하반기 검토하는 것으로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말씀드렸습니다만
상규
정상규위원
그러면 검토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폐지한다고 그랬었는데 검토한다고 그랬었다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검토를 했어요, 그러면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지금 일단은 금년 연말까지는 이 제도를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제도를 바꾸고 또 그러면 공사권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시공평가제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을 다 가지고서 종합해서 우수한 업체를 많이 줄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해야 되고 그런 방안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그러면 과장이 결정하기 힘들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윗분들한테 한 번 그렇게 이런 방법을 철회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것을,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당연히 검토해서 보고할 때는 문제점이라든지 문제사항을 다 보고해 갖고 건의 당연히 하는 겁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그것을 언제 하실 거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금년까지 운영하고 내년도 1, 2월 사이에는 공사계약이 별로 없습니다. 그 사이에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믿고 있겠습니다.
류수용위원장
위원장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7월 19일 현대매일신문에 구금고 운영이 개선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기사가 났었습니다.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본 기억이 있습니다.
류수용위원장
그럼 그 뒤로 신문을 본 이후 경영재정과에서 구금고에서 운영의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납입고지서 기재도 누락하고 수납이 잦다 이렇게 나왔어요. 연간 발생이자 자료제출도 안 해준다, 이게 신문에 났습니다. 여기에 대해 이 신문이 난 이후 구금고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신문에 나게된 사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금고 한 결과를 신문기자들이 와서 그것을 우리한테 들어서 그래서 신문에 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항에 구금고에서 조치결과를 받아 갖고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조치결과에 대해서 몰라요. 다 충분히 알 수 있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렇게만 하면 조치를 어떻게 해서 구금고에서 하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지금 자료준비가 되고 있지 않은데요. 자료 준비할 시간을 주셔야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장
구금고 운영개선안이라는 것을 받았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저희가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류수용위원장
받은 것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전부 깔아주세요. 그리고 오전 오후에도 문제된 알뜰시장 부분에 대해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우리 경영재정과장님 세외수입과를 하나 만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세외수입과를 만들어도 지금처럼 각 실, 과에서 부과하고 집계라든지 총괄하는 입장이라면 큰 실효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류수용위원장
그럼 어떻게 하면 세외수입 부분이 개선돼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강태기 위원님께서도 세외수입에 발전방향이 뭐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저희가 지금 전산화를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그래서 전산화가 되면 각 실, 과에서 전산화 부과한 사항이라든지 징수사항을 다 파악할 수 있다면 저희 나름대로 담당직원이 있어 갖고 어느 부분이 미진하고 어느 부분이 잘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독려하거나 장려하거나 그럴 수 있는 체제가 갖춰지면 세외수입 징수하는데 그런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류수용위원장
그러면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위원님들 6-73페이지를 펴보세요. 6-73페이지 우리가 자료요구를 할 적에 굴포천 알뜰시장 임대료 부과 및 체납액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이것이 구정질문을 한 지가 1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얼마나 조치되고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러 위원님들 다 보십시오. 이게 백지를 보내왔어요. 부과사실 없다고 그래서 이것을 개별적으로 했는데 다시 또 온 것이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보완자료를 우리가 다시 요구했어요. 각 현재 남아있는 개수, 누가 그 자리에 현재 남아있고 어느 사람이 갑돌이, 갑순이가 얼마큼 체납이 되어있고 개인별로 해서 자료를 달라 해서 겨우 온 자료가 이겁니다. 그리고 아직 증인이 안 옵니다만 오늘 안 오면 정식으로 증인출석 요구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부분을 따져 보겠습니다만 경영재정과장은 세외수입을 총 집계하고 이것을 같이 다루어야할 책임이 있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있습니다.
류수용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했다고 생각해요, 잘못했다고 생가하세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수납액이 많이 있고 96년도, 97년도 부과 못한 부분에서는 질 되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류수용위원장
잘못을 하신 거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류수용위원장
그러면 그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과에 독려해본 일이 있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정식으로 독려한 적은 없고요, 공문상이라든지 지시한 적은 없고 왜 안 걷히고 있느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문의한 적은 있습니다.
류수용위원장
그럼 공무원들끼리 각 실, 과별로 세외수입부분을 독촉하고 확인할 때는 협조공문 내지는 의뢰서라도 왔다갔다 서류상으로 안 합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렇게 하는 경우도 이례적이거나 문제된 사항은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고는 회의시라든지 그런 시에 세외수입 평가보고회 때 이런 사항을 조금 거론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장
그럼 그 동안에 거론한 결과가 있습니까? 기록에 남아있는 게 있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기록에 남아있는 것은 없습니다.
류수용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위원들이 했다고 안 했다고 평가를 뭘로 보면 되겠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내부적인 업무협조 관계였기 때문에 그렇게 나와서 하는 결과는 없습니다.
류수용위원장
그럼 안 해도 물론 내부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봤을 적에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안 했다고 해도 할 말은 없습니다.
류수용위원장
할 말이 없다. 결과가 중요합니다, 결과가. 그렇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결과가 중요합니다.
류수용위원장
우리 경영재정과장님이 책임이 어느 부분까지 있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책임이 있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부과건이라든지 그것은 해당 실, 과장이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괄 취합해서 예를 들어서 누락부분이라든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지적하고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과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없지만 간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류수용위원장
그럼 경영재정과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일단은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는 겁니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인정을 합니다.
류수용위원장
다음 부분은 해당 실, 과를 그런 증인을 요청해서 우리가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건설과장하고 국장을 다시 정식으로 출석요구를 해서 다룰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태
김학태위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위원장이 말씀하신 건설과장은 증인으로 다시,
류수용위원장
정식으로 거기에 덧붙여서 해당 도시국장까지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김학태 위원입니다. 보완 및 수정자료 6-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굴포천 알뜰시장 임대료 부과 및 체납액 정리실적이라고 그랬는데 임대료를 경영재정과에서 부과역할만 합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부과라든지 징수는 다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관리까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러면 경영재정과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부과, 징수, 체납액 관리까지 건설과에서 한다는데 돈을 부과해 갖고 징수해서 체납액이 들어오면 관리를 건설과에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경영재정과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저희는 부과에 대한 사항을 총괄하고 저희가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고,
학태
김학태위원
통보가 오면 통보된 내용에 따라서만 정리만 하는 거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정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러니까 정리하는 역할만 하는 거지요. 그러면 거기 일부분 책임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일단 부과나 징수나 체납액 관리를 건설과에서 안 함으로 해서 그쪽에 문제가 있는 거지 경영재정과에서는 일종에 거기서 들어온 돈만 정리하는 것 아니에요. 정리역할만 하는 것 아니에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총괄하면서 미진한 부분이라든지 그것을 독려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러니까 경영재정과에서 독려권까지 가지고 있습니까? 한 번 봅시다. 부과를 했어요. 징수건도 건설과에 있어요. 체납관리까지도 건설과에서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서 독려권까지 가지고 있습니까? 거기서 모든 돈을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경영재정과에 얼마가 들어갔습니다, 정리만 하는 역할 하는 것 아니에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런데 무슨 거기에 책임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정리 안 한 책임입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권고라든지 권장을 할 책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권장이나 미진한 부분을 정리하는데 하지 못한 그 책임은 있다지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부과나 징수나 체납액 관리를 건설과에서 한단 말입니다. 거기는 하등에 어떠한 책임을 져야 될 일종의 일반적인 장부로 정리하지 않고 돈이 왜 안 들어 왔는가 이런 정도의 그쪽과 조율은 할 수가 있는 얘기지만 큰 책임은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강태기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 고의적인 그러한 데서 책임이라든지 그런 것은 있지만 실질적인 행정적인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그렇다고 해서 우리 경영재정과가 업무를 모른다 하는 게 아니라 협조를 요청해 가지고 각 과에서 세외수입을 다 부과하고 징수한 것을 집결하고 각 과별로 실적을 평가도 해보고 그 다음에 부진한 부분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권장을 하거나 권고를 하거나 그러지요.
태기
강태기위원
그렇게 하는데도 제대로 안 하는 과들이 일단 있다고 봐야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지금 보다시피 발생되고 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그러면 다른 것인데 건설과장이 와야 되는데 안 와서 경영재정과장 아는가 싶어서 경영재정과장이 우리 구의 살림을 많이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알뜰시장에 있는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완전히 건설과에서 관리합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조성자체를 건설과에서 해 갖고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그러니까 관리도 엉망으로 했다 그러면 그것을 지금 통제하고 관리할 부서는 전혀 없는 거지요. 세외수입부분은 우리 경영재정과에서 검색이 가능한데 그쪽 건물에 대해서 다른 영세한 업무를 하는 데라든지 특수한 부서에서 관리할 능력은 없는 거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보존기능은 없다고 봅니다. 물론 감사라든지 그런 경우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보지만 아직까지 그런 일이 없다고 봅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특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부서는 현재 없다 그러니까 거기는 창구를 확실히 몰라서 그런데 그쪽 관리하는 업무가 최고 실무책임자가 어느 선입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최고책임자는 건설과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건설과장, 건설계장입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건설행정계장입니다. 담당계장은 건설행정계장입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최고책임자는 건설과장입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과장이 책임을 진다고 봅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모든 책임을 지는 거지요, 국장은요?
학태
김학태위원
계장이 책임을 지는 거지요. 계장이. 과장은 도의적인 책임이지 무슨, 모든 전반적인 책임은 계장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태기
강태기위원
과장입니까, 계장입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과장, 계장 책임을 따로 어떤 사람 책임이라고 볼 수 없지만 둘 다 공동책임은 져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국장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국장도 일단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병렬
한병렬위원
한병렬 위원입니다. 경영재정과장의 솔직한 대답을 듣기 위해서 질의하는 건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평구에 세원이 많아 가지고 매년 결산결과가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골치 아프고 시시한 그런 세외수입관계 이런 것은 등한시해도 세입징수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크게 책임을 추궁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었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저희가 세외수입 평가보고회 하면서 각 실, 과장이 질책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체납액이라든지 징수실적이 부진해 갖고 질책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질책을 많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병렬
한병렬위원
매년 결산과정에서 만약에 결함이 생겼다고 하면 벌써 해결이 났을 겁니다. 이런 사항이, 그런데 1년 동안 세입세출을 다 결산을 해본 결과도 순세계잉여금이 예기치 않았던 액수로 자꾸 불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신경들을 안 쓰고 일반 지방세수입은 75% 이상이 징수가 되고 그렇게 신경들을 써 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지금 세외수입 담당 실, 과 부서에는 본 임무가 아니고 그냥 의붓자식 취급하는 스타일로 들어오면 말면 말고 지금 세외수입 징수결과를 보면 70% 그것도 당해 년도 것 심지어는 과년도 관계는 전혀 신경들을 안 써 가지고 5% 이런 식이에요. 그래 가지고서도 당신네들이 내가 책임이 없으니까 관계없다, 서로 회피하는 공직사회가 과거부터 그렇게 흘러 내려와 있고 아까도 내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 과가 서로간에 책임을 밀고 서로 협조가 안 되는 입장에서 서로 발뺌하는 그런 행정으로만 계속 답습하기 때문에 우리 51만 구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허 과장이 어떤 각오를 갖고 내가 물론 실, 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직접 책임은 없다손 치더라도 우리 부평구의 모든 현금을 통제하고 하는 책임부서에서 앞으로 어떻게 마음의 각오를 갖고 업무에 임하고 상사들을 보필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칭찬을 받는 그런 입장으로 근무하려고 하는지 얘기 들어봅시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세외수입업무라든지 모든 업무에서 부과된 금액이라든지 그런 것을 철저히 받아서 자기 돈이 남한테 가 있다든지 그런 심정으로 받도록 노력하도록 직원들을 교육시키고 이렇게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병렬
한병렬위원
저도 과거에 공직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무실 안에서 얘기할 때는 분이 복받치는 입장인데 이런 사항을 우리 51만 구민한테다가 이렇게 과거에 했는데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하는 '부평사람들' 거기다 게재해서 공포할 수 없어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장
정말 하겠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병렬
한병렬위원
실적 따지고 나열을 해 갖고.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세외수입에 대해서 어떤 사항이 세외수입이고 어떻게 징수를 하고 있고 어떻게 앞으로 운영하겠다는 내용을 다음 번 '부평사람들'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병렬
한병렬위원
지금 26억9천만원이라는 것도 지금 그냥 한다는 얘기도 없고 아무런 보완도 안 되고 발표는 지상으로 많이 발표돼서 대충 알고 있지만 다 잊어버렸어요, 주민들이. 그랬으니까 그런 세외수입관계에 대해서 좀 더 주민들이 알고 또 그렇게 앎으로 인해서 부평구청 살림이 어렵겠구나 해서 자진납부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부평사람들'에 한 번 게재합시다. 꼭 약속 지키세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김학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굴포천 알뜰시장 임대료 부과 및 체납액 정리실적에 대해서 '부평사람들'에 92년부터 95년, 96년 현재 이 금액에 대해서 '부평사람들'에 알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받지 못했다고. 구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나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개별사항보다는 전체사항을 저희가 홍보하려고 그럽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이것을 빨리빨리 어떤 대안을 내서 못 받으면 철거를 시키든지 어떤 대안을 내줘야지 이러면 안 되지 않겠어요? 물론 경영재정과장한테 이런 말씀 안 드려야 되지만 홍보에 대해서는 '부평사람들'에 이렇게 우리가 세수를 아직까지 못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평사람들'에 게재할 수 있는 그런 자신은 있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개별적인 사항보다는 전체적인 사항을 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 받은 사항 중에서 어떠어떠한 사항이 있다는 것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부평사람들'을 통해서 이것을 게재할 수 있냐고 제가 질의를 드렸잖아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일부 못 받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나열할 수 있습니다. 알뜰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항까지 포함한,
학태
김학태위원
예를 들어 '부평사람들'에 일반신문처럼 알뜰시장임대료 못 받았다 하는 식으로 우리 주민이 고발하는 듯이 쓸 수는 없고 그럼 행정부에서 우리가 쓰면 그 사람들 벌떼 같이 와서 싸우고 난리 피울 것 아닙니까? 왜 우리만 가지고 그러냐고.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개별적으로만 하면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그렇다고요, 왜냐하면 나 먹고 살아야겠다, 아까 노점상도 왔다 갔다 하면서,
학태
김학태위원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개별적으로라도 공개를 해야지요. 그래야 돈이 걷히든지 안 걷히든지 할 것 아닙니까?
태기
강태기위원
공개를 하더라도 그것을,
학태
김학태위원
과장이 공개하겠다는데 뭘 그래요?
태기
강태기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일제정리 하도록 방침을 세웠다 그런 것을 공개화 시켜가지고 게재를 하면 물론 마찰이 있겠지만 소위 요새 자꾸 지방자치 되면서 공무원사회도 행정부가 주민눈치 살피느라고 급급하고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나약한 그런 지방정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회심하는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스스로 자기 치부를 드러내면서 우리 구청이 이렇게 못 받고 있습니다 하는 치부를 드러내면서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는 치유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그런 뜻으로 김학태 위원께서도 '부평사람들'에 게재할 수 있지 않냐 그런 뜻입니까?
학태
김학태위원
그렇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부평사람들'에 세외수입 과징절차라든지 징수상황이라든지 그런 것은 공포를 하는데요, 굴포천 알뜰시장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못 걷고 있는 사항이 어떠어떠한 사항이라는 것은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포함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우준영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께서 세외수입에 관해서 지금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는데 각 부서에서 부과, 징수, 체납액 관리를 해당 부서에서 하게 되면 과장 책임이 없는 것 아니에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책임이 아주 없다고 볼 수는 없고 저희가 총괄하고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권장하고 권고하고 해서 부진한 사항이 정상궤도에 오르도록 노력을 하고,
준영
우준영위원
그럼 책임이 있는 거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책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나름대로 지금 이 '부평사람들'에 게재하는 것도 매월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분야별로 굴포천에 임대료를 못 받았다 하면 이번 달에는 굴포천 또 다음달에는 토지임대 이런 식으로 한 단계, 한 단계 해나가면 실지로 '부평사람들'이 한 달에 끝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사항이 벌어질 때마다 계속 게재해서 우리 부평구 사람들이 다 알아야만이 또 실적이 오르면 그 다음 달에는 이렇게 게재를 하다 보니까 이러한 효과를 거두었다 이런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면 우리 구청도 살림살이 잘하는 거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굳이 한 번에 전부 다 일괄적으로 게재를 하려고 하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분량을 봐서 연재하든지 아니면 한 번에 게재하든지 그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산곡4동 김덕희 위원도 계시지만 산곡4동 부지는 어디에 짓습니까? 여기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제가 묻습니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산곡4동 부지는 저희가 소유자는 시그너스라고 있습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그너스하고 우리 한국하고 지분이 있는데 결과만 이야기하십시오. 언제까지 매입할 겁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저희가 11월 22일 협의를 했습니다. 시그너스가 요구사항이 뭐냐 하면 그 안에 국방부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을 같이 매입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그너스하고 국방부토지 때문에 저희가 삼군지원사령부하고 협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삼군지원사령부에서 뭐냐 하면 자기네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시그너스한테 매각을 하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시그너스에서 국방부에다 토지매입을 하도록 우리가 조성해 주고 그런 절차는 저희가 할 겁니다. 그리고 12월중에는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중에 매입이 안 되면 시그너스 땅은 매입대상에서 제외하고 다른 부지가 있습니다. 다른 부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굳이 시그너스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태까지 3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인접토지도 적당하면 빨리 지어줘 갖고 충분한 위치인데도 대지면적이 이상하게 자꾸,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구에서 시그너스 측에다가 마지막 기회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을 계획입니다.
류수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일 경영재정과에 대한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건설과장, 도시국장 증인으로 출석시키고 세외수입 및 세무과, 징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준비하여 주시고 오늘 감사하신 내용을 감사일보에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2인 류수용 강태기 고진섭 김덕희 김재룡 김학태 서상대 엄융진 우준영 임헌일 정상규 한병렬 출석전문위원 유순환 출석공무원 경영재정과장 허도병
16시 03분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