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하여 1997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 시작하기 전에 청소과의 업무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연단에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장세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청소과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강형구 청소행정계장입니다. (청소행정계장 강형구 인사) 다음은 박성범 재활용계장입니다. (재활용계장 박성범 인사) 폐기물처리계장은 국토대청결 행사관계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소과 97년도 4/4분기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현장방문실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추진함으로써 주부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현황으로 방문기간은 97년 5월부터 10월까지 약 6개월간에 걸쳐 주 2회, 3회를 실시하였으며 방문장소로는 4개 시설로 구분하여 소각장 등을 추가하는 등 지난해보다도 더 다양하게 추진했습니다. 방문 대상은 1회 90명 정도로 관내 주부 및 여성단체 그리고 종교단체 및 희망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사항으로는 방문 인원이 45회 3,497명으로 지난해 34회 2,738명보다 많은 인원이 참여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및 스티커판매 방법을 개선하여 동사무소의 업무경감과 주민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현황으로 규격봉투 판매 등 청소업무를 금융단체 위탁을 추진하여 관내 소지한 금융기관과의 계약을 체결한 후 지정된 금융기관에서 즉시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사항으로는 계획수립과 입법예고 등을 실시한 후 97년 5월 12일 부평구 관내 금융기관에 의견조회를 하였습니다. 이 결과 부평구 새마을금고 연합회에서 업무위탁 수용의사 통보가 있었으며 검토 후 97년 9월 26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97년 10월 1일을 기하여 쓰레기봉투 등 위탁판매를 새마을금고에서 추진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인 대규모 소각로건설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사항으로는 97년 3월까지는 우리 구 자체 건설을 위하여 입지선정위원회 개최와 선진국소각처리시설 등 견학을 실시하였으나 97년 4월부터 환경부 및 시 방침 변경에 의거 계양구와의 광역처리를 위한 공동추진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규모소각시설 공동설치에 따른 사업계획으로는 규모가 소각시설은 하루에 600톤, 음식물퇴비화 시설은 하루에 70톤짜리 2기, 재활용품 선별시설은 50톤으로 사업비는 1,337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설치방안에 대한 간담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97년 9월 25일 계양구에 우리 구의 최종안을 통보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토지매입비 등 구비 167억 중 부평구 162억, 계양구에서 5억을 부담하는 계양구 제시안을 수용하되 단 토지는 부평구청장 명의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양구에서 통보된 사항은 기존 추진계획과 상이한 내용으로 계양구에서 구비 전액을 부담하겠으니 부평구 지역 내 소각장을 건설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계획으로는 우리 구의 기존방침에 의거 추진을 하되 사업비 지원과 연관된 사항이므로 시와 계양구 등과 재차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단투기 취약지 및 이면도로 일제정비 사항입니다. 그 동안의 무단투기 상습지역 163개소를 지정관리 하였으며 쓰레기무단투기 경고표지판 78개를 설치보수 하였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연 2회에 걸쳐 이면도로 및 취약지 중점정비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무단투기 계도,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40회, 5,36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습니다. 아울러 그 동안 방치한 조대쓰레기 및 별도폐기물을 수시로 처리했음은 물론 97년 7월부터 취약지에 CCTV를 설치 운영하여 무단투기 예방과 단속을 병행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재활용센터 건립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현황으로는 그 동안에 부개동 58-13번지 일원인 부개택지개발지구 내에 확보된 부지 303평에 추가확보 관계로 그 추진이 중단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96년 12월 설계용역 계약 및 지질조사 실시와 함께 설계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후 97년 7월 14일 시설용지 확장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승인을 시에 요청한 결과 97년 10월 15일 인천시로부터 부개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이 통보되었으나 사업추진 시기, 예산문제 등을 고려하여 우선 기본계획인 303평 내의 부지 내에 시설설치를 위한 설계가 완료되어 97년 12월 초순경 공사발주가 예상됩니다. 앞으로의 계획으로는 확보된 추가부지 900㎡에 대한 증축 등 활용여부는 사업장 운영과 성과분석 후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하여 97년 1월 갈산부곡초등학교 등 2개소에 감량화 기기를 구입하여 시범운영토록 지원하였으며 97년 10월 퇴비화기기를 이용한 재활용 사업을 갈산2동 한화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사항으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추진실적이 대우자동차 외 17개소에서 월 평균 210여 톤을 감량 또는 사료화 하고 있으며 한화아파트 등 시범단지 음식물쓰레기와 한양조제 부산물을 재활용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량화기기 보급을 위하여 1차로 부평1동 동아아파트 2단지 외 28개소에 97년 12월경 기기를 설치할 예정이며 2차로 12월중 추가설치를 요구한 18개소를 확인검토한 결과 설치가 가능한 14개소에 대하여 감량화 기기 구입을 의뢰하여 98년 1월까지 설치토록 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의문 나는 점이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욱 위원인데요.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추진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16페이지, 97년 10월말 현재 음식물감량화 추진실적을 대우자동차 17개소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예요?

여기에서는 대우자동차를 비롯해서 학교, 병원, 우리 구청내 식당을 포함해서 감량화 기기를 설치한 대상과 그 다음에 백화점 같은, 관내 백화점 업소 3개 업소는 그것을 사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쪽에서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적까지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량화 기기를 놓은 것이죠?

대우자동차 같은 경우는 가축사육농가와 계약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사실은 감량화기기보다 실적이 더 많거든요. 백화점, 대우자동차, 그리고 감량화기기는 주로 초등학교, 병원, 경찰종합학교, 우리 구청내 식당에 감량화기기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시설한 것 말고, 우리 시·구비로,

우리 구비로 지원된 사항은 갈산초등학교, 부곡초등학교, 이것은 시비로 지원해준 사항입니다. 전부 시비였습니다.

이기욱 시비보조해 준 것이 2군데밖에 없어요?

네, 그것이 95년도에 시에서 보조된 예산인데 저희가 한 번 이월을 시켜서 97년 1월에 구입을 해줬습니다.

음식쓰레기 감량화 시비가 어떻게 되죠? 5개년 계획에?

올해 예산이 구비, 시비해서 8억 5,300만원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시비 중에서 이번에 2회 추경 때 약 7,600만원을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납사유로는 당초에 아파트에 지원해 주는 것을 그대로 지원해 주되 그 다음에 음식업소 중에서 100평에서 20평은 당초에는 의무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시비 30%, 구비 20%, 자비부담 50%해서 구입해주게 되어 있었는데 지난해 7월 19일자로 법이 개정되므로 인해서 의무대상에서 해제되고 전부 지원이 아닌 주민들이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해줄 명분이 사라졌기 때문에 7,600만원은 저희가 2회 추경 때 반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갈산초등학교, 부곡초등학교 해주었죠?

그곳은 금년도 예산이 아닌 95년도 예산이 올해에 책정된 것입니다.

이것이 기계 한대에 얼마나 갑니까?

기준이 회사마다 다르지만 100㎏짜리 기준으로 해서 1,200만원, 150㎏ 정도는 1,500만원 정도, 그리고 200㎏ 정도는 2,000만원 정도 가격에서 입찰을 하게 되면 그 밑에 선에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갈산초등하고 부곡은 얼마짜리입니까?

그것은 부곡초등학교가 학생인원이 많기 때문에 1,600만원짜리, 갈산초등학교는 1,300만원짜리 이것은 저희가 교육청에 의뢰해서 학교대상으로 했습니다.

이것 설치했어요?

설치해서 올 2월에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것을 했는지 자료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무단투기단속을 주 1회 한다고 했는데 산곡4동 경남상가 쪽에 보면 제가 보기에도 몇 번 지적을 했는데도 그것이 계속 보류되고 있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그것이 몇 번 정도 지적해서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과태료부과대상은 지적사항이 아니고 본인들이 투기한 사람을, 저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을 정도면 횟수와 관계없이,

상가 같은 경우는 검정비닐에 넣어 놓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그런 경우에는 검정봉투 계속 내놓는 것은 다량 배출신고 대상인 업소, 주로 상가가 그런 데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어느 업소인지 알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다량 배출업소가 아닌 일반 주민이 그것을 내놓는데도 적발이 안 됐다면 그것은 저희가 일을 소홀히 했다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경남상가 일대인데 그것을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지금도 검정쓰레기가 나오고 있어요.

담당계장 얘기로는 경남상가가 신고라든가, 무단투기 때문에 저희가 2회에 걸쳐서 10만원씩 부과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있어요.

계속 단속을 하겠습니다.

무단투기 CCTV 운영하고 있죠?

네.

어디에 있어요?

현재 3대가 있는데 부평4동 1대, 부개1동 1대, 부평3동 1대, 3개 동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11월중에 추가설치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포함해서요?

11월 20일경 설치를 했습니다. 포함해서 3대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예산도 3대에 대한 예산이 편성된 것을 집행한 것입니다.

거기 운영하는 곳에 누가 나가보고 있습니까? 누가 관리해요?

이것은 1차적으로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착을 할 때에는 거기에 가까운 건물주인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협조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이 지역이 상습투기지역이다라고 내가 관리할 테니까 우리 지역에 먼저 설치를 해달라고 희망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거기에 하게 되면 관리라든가, 전기요금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을 본인들이 부담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자기네 지역에서 자기네가 관리하겠다고 하는 의사가 있는 곳을 먼저 선정을 했습니다.

관리를 하되 관계관은 그런 체크를 언제, 언제 해요? ○ ' 청소과장 장세강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일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그 날 있었던, 하루에 1회 이상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찍힌 것에 대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면서 매일 일지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일지를 작성해서, 이제 시범적으로 했던 것은 7월부터 했고, 11월 22일부터 저희가 일지를 작성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동안에는 시범적으로 했고요?

그동안은 1개소에만 시범적으로 했고, 2대는 시범결과에 따라서 이번에 설치를 한 것입니다.

얼마 안 됬네요?

네.

그 동안에 체크해서 단속의 대상이 된 것도 있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설치됐다라고 하니까 첫째로 나와 있는 주민들을 그 지역 사람들이 서로 문제가 된다고 해서 서로 신원파악을 꺼리는 경우,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 다음에 설치가 되다보니까 사람들이 설치된 것을 알고 아예 그 지역에 갖다 놓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투기가 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없었어요? 며칠 안 됐지만 매일 체크를 해서 투기를 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법적 조치를 어떻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일단은 카메라가 물체가 움직일 때에만 작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4시간 가동은 하지만 계속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설치된 인근 범위 내에 나타났을 경우에 감지가 됩니다. 그래서 감지가 된 사항에, 물론 쓰레기와 관계없이 사람이 그 근처에 서 있다든지, 지나간다든지 할 경우에도 감지는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것이 육안으로 규격봉투인지, 검은 봉투인지 그 정도는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다음날 아침에 감지 됐던 부분만 저희가 확인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주민들이 서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서로 알려주고 신고할 수 있는 것이 우선되어야 되는데 지난 7월부터 시범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꺼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대 설치한 것은 우리가 분명히 설치할 때 그 전에 안 알려준 문제점이 있어서 당신네들 우리가 설치 못 해주겠다고 했더니 자기네들은 그러한 사람들을 밝혀서라도 신고를 하겠다, 그런 확답을 받았습니다.

신고한다는 자체는 힘드는 것이고 옆집 사람이 버리는데 누가 신고하겠어요? 그것은 CCTV를 판독을 해서 공무원 측에서, 구청 측에서 그것을 조치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그 사람들의 신고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힘든 것 아닙니까? 매일 필름을 본다든가, 확인을 해서 판독을 해야 될 거예요. 매일 해야지, 며칠만에 한 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 주민들끼리도 자기네가 일단은 우리가 신고를 하겠다고 한 의사표시가 있는 곳에 설치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설치할 때 그런 것을 물어봤습니다. 다른 곳에 설치하다 보니까 서로 안 알려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설치해봐야 소용없는 것 아니냐 했더니 우리 지역은 신고를 해서라도 뿌리를 뽑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곳에 설치했기 때문에 그것을 안 알려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 동사무소, 구에서 확인해서 밝혀 내겠습니다.

관리를 잘 해서 조치를 단호하게 해야지 말로만 해서는 안 되니까 매일매일 필름을 보고 판독해서 그런 조치를 해서 다시는 못 하도록 이렇게 단속을 해주세요. 그리고 3대 설치한 곳이 어디인지 위치와 번지로 해서 위치를 내가 한 번 확인해 봐야겠으니까 말로만 3대라고 했는데 그 위치, 장소를 표시해서 제출해 주세요.

카드에 사진까지 부착되어 있으니까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원학 위원입니다. 이언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까 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이 주민이 부담해야 된다는데 전기세부담을 주민 말고 보안등에서 하는 방향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볼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3개소를 설치했는데 전기료는 기본적으로 한 곳에 마냥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으로 집행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는데 주민들이 본인들이 부담하겠다고 하는 의사도 있었지만 하다보면 그 주택의 설치가 좀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부개동 쪽인가는 보안등, 물론 보안등에 관련된 예산은 우리 구 건설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치에 전기시설이 여의치 않아서 보안등에 설치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도 자기네 예산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몇 개 안 되는 것까지는 자기네가 보안등에 설치하더라도 어차피 우리 구 예산으로 나가는 것이니까 한 번 협조를 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CCTV를 달 것 아닙니까?

일단은 3대로 운영을 해보고요, 하다보니까 문제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해서 추가로 한다면,

이번 예산편성에 추가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기세 부담을 주민들에게 부담주지 않고 한전과 협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했으면 좋겠는데,

전기요금 관계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기 위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대형소각로건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계양구 의회에서는 지금 부결됐다고 들었는데 부결된 것이 토지를 부평구청장 명의로 하는 데서 부결이 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공동설치하는 데 대해서 부결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는 시나 계양구에서도 애초부터 돈만 부담을 하면 계양구에서 설치하겠다는 쪽으로 의견을 집약을 했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의회에서 주민들의 반발을 예상한 것 같습니다. 타구의 쓰레기를 왜 우리 계양구에서 받아서까지 할 수 있느냐, 그러다 보니까 계양구에 통보된 조건으로는 저희가 판단을 해도 계양구에서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예산을 댈 수 있는 능력도 안 되는데 다만 계양구 독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하나의 구실이 아닌가 나름대로 저희가 판단하고 시에 통보했습니다마는 시에서도 계양구에서 식으로 한다면 계양구에 사업비 지원은 불가능하다고 일단은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그것을 우려해서 같이 공동추진이 어려운 것이 아닌가 그런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추진이 안 되면 시비나 구비나 보조가 안 될 것 아닙니까?

현재로는 불가능하다고 저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재원확보를 위한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습니까?

물론 저희 예산에, 계양구에서 쉽게 우리의 안을 받아들이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계양구에서 부담하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부평구에서 할 경우에는 토지가격 때문에 상당한 예산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계양구에 구비서 162억만 주면 7만여 평이라고 하는 땅에 커다란 시설을 지을 수 있지만 계양구에서 그런 시설을 하려면 우리 구의 부담을 최소한 300억을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162억에 상응하는 돈만 내겠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는 2만 내지 3만평의 대지로 평수가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의 어려움이 있는데 물론 계양구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나 무슨 복안이 있어서 할지는 모르지만 내년도에 우리 구에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어차피 우리 구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공동시설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판매한 돈은 구청에 언제쯤 돌아옵니까?

저희가 한 달에 두 번씩 도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15일 기준에서 17일에 한 번, 다음달 2일에 한 번해서 보름치를 2번씩 받고 있습니다.

권상철입니다. 재활용추진센터 건립에 대해서 추진하는 건물에 스티로폼 재활용도 들어가죠?

스티로폼 재활용은 저희가 지난번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별도 처리하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어서 스티로폼은 거기에서 처리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재활용은 어떻게 해요?

그것은 현재 민간업체에서 전량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시에는 저희가 나름대로 그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중앙병원 앞의 도로, 한국도로공사가 거기를 쓰고 있는데 금년 12월말까지 임대완료지요?

일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재계약 했습니까?

재계약보다도 저희가 도로공사에 현재 그쪽 입장에서도 그 지역을 우리 관에서 관리하고 물론 사람이 거기에 거주하다 보니까 사실은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스티로폼을 적재하고 있는데 우리 구 입장에서는 그 대상지를 연장해서 사용했으면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아직 재계약은 안 하고요?

네.

처음에는 관리하는 사람들이 관리를 잘하는 것 같았는데 다니면서 보니까 스티로폼이 입구까지 지저분하게 흩어져 있더라고요. 거기 차량 이동량이 수십만대가 다니는 부평구 관내 도로에 쓰레기, 스티로폼이 아무리 깨끗하더라도 보기에는 나쁩니다.

알겠습니다.

갈산학교, 부곡초등학교에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물론 청소과에서 심사숙고해서 모든 것을 처리를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면 그전에 일신동에 쓰레기 감량화를 위해서 각 가정에 배당한 소형도 해놓았었고, 그리고 이번에 각 동, 학교에도 소형쓰레기 소각장을 많이 설치했죠?

소형쓰레기 소각장은 삼산동하고 일신동 2개소이고요, 기타 생산공장이라든지, 사업장은 저희가 신고를 받고 전부 147개소에,

갈산동과 일신동 2군데 했다고 해도 어디까지나 구비나 국비나 다 우리 나라의 혈세인데 우리 구에서만 2개라고 나누지 말고, 청소과장이 소각장에 대해서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완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각로가 소형소각로가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설치를 자제하는 쪽으로 나가고는 있는데 삼산동하고 일신동은 작년에 설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소각로의 제일 문제점이 현재 열 온도가 올해 법개정으로 850도씨 이상이 되어야만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나갔던 소형소각로 중에서 850도씨가 안 되는, 아마 작년 8월 이전에 설치된 소각로가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는 보조연료라든지, 기타 다시 추가로 달 수 있도록 저희가 시정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산동과 일신동 것은 그 이후에 설치되고 표준기준에 맞는 열이 나오기 때문에 물론 문제가 많다고는 하지만 거기에 나오는 연기에 대한 성분검사라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우리 부평구에서 설치한 소각로는 아니지만 3-45쪽에 보면 부곡초등학교 소각로 철거라고 했는데 처리결과 주민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과 협의하여 가동할 예정이나 현재는 가동하지 않고 있음. 주민이 계속 보고할 경우 가동 중단하게 될 확약 받았음. 이것은 우리가 국가적으로나 우리 교육청에 설치했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우리 부평구에서 했다고 봤을 때,

지금 업무보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말씀하시고 하셔야죠.

하시면서 감사자료를 보면서 업무보고와 연관해서 물어 보십시오. 거의 똑같습니다. 연관해서 물어 보시면서 기술적으로 하십시오. 지금 감사실시인데 업무보고는 거기에 끼워 넣은 것입니다. 본 주제는 감사고 업무보고는 감사 전에 간단히 들어본 것인데 길어진 것입니다. 지금 감사를 하시면서도 업무보고를 참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상철 위원님 계속 말씀하세요.

예를 들어서 이렇다고 했을 때는 청소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물론 학교측이지만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을 것이란 얘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곡초등학교는 지난번에 학교이기 때문에 어차피 학교 내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학교 내에는 건물의 뒷부분, 앞부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위치 자체가 바로 뒤에 있는 아파트와 인접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주민들이 시각적으로 봐서는 바로 눈에 띄고 하기 때문에 그 동안에 학교에 소각로 설치하는 것은 배출되는 물질이 다른 곳과 달리 주로 종이류여서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바로 눈에 보일 정도로 가깝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신고자체가 적법하고 문제가 없으면 사실은 거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민들하고 거기에 교장선생님과 대화를 통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더니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한다면 가동을 안 하겠다는 상태로 현재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추진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116페이지에 우리가 아파트에 감량화기기를 설치해서 100㎏ 1,200만원하고 150㎏는 1,5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청소과에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청소과에서 하시는 것이 우리 주민들이나 모든 것이 좋은 평을 못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 청소과에서 소각로라든가, 음식쓰레기 처리 등 각 가정에 배포한 것에 대해서 이것이 어느 한두 군데에 확실하게 이상이 없다고 했을 때에는 좋지만 무조건 설치대수 용량까지 나오는 것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셨어요?

네, 저희가 이것을 선정할 때에는 물론 올 연초에 예산이 섰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검토도 많이 해봤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은 부지가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이런 예산을 가지고 커다란 한 곳에 모아서 전체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가동했으면 저희로서도 일하기가 편리하고 주민들의 불편도 없는 것으로 판단은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천시, 또 우리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보니까 시방침으로, 이것은 시비지원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량화기기를 구입하는 조건으로 시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용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선정할 때에는 나름대로 현장 가서 확인하고 본인들이 하겠다고 하는 의사도 충분히 저희가 받았고, 그 다음에 제일문제가 기기의 품질입니다. 이 업체에서 제작하는 이 기기들이 한 140여개 업체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는 물론 중간에 부도가 나서 없어진 업체도 수없이 많지만 다만 우리는 환경문화시의 기준인 K마크를 획득한 그런 기계를 우선적으로 구입을 해라, 그러다 보니까 업체수가 한 29개 업체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한다고 했지만 올해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기계설치에서부터 가동 시 어떤 문제점이 있을지 아직 모르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보완을 하겠습니다.

여기 설치 대수가 29대 따라서 11월중에 추가설치가 18개소라고 했는데 밀집된 아파트에서 어느 한 지점에 이것을 설치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바로 옆 동에서는 거기에다가 쓰레기감량화해서 좋은데 바로 인접된 동은 여름철의 악취와 냄새 때문에 그 동 라인에서 주민들이 반발할 때에는 결국은 부곡초등학교 소각로 식으로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왜냐하면 조금 떨어진 아파트 동에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출입구라든가, 인접된 아파트 내에서 이런 감량화 설치를 했을 때 주민의 동 아파트 사람들이 냄새나서 못 하겠다, 원칙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만약에 연명장이라도 받아서 못 하겠다고 하면 그러한 막대한 돈을 들여서 또 흉물로 남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설치는 저희가 본인들이 싫다고 하는 것을 동별로 강제로 배분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조사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우리 동에는 우리 관리사무소 아니면 부녀회 아니면 어느 단체에서 책임지고 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고 또 우리가 확인까지 받았습니다. 이것은 본인들이 싫다고 하는 것을 강제로 배분한 것이 아니고 우리 동은 우리가 책임지고 할 테니까 우리한테 지원을 해달라는 상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현재 설치를 하는 데는 나름대로 신중을 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싫다면 다른 원하는 곳으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온 상태에서 설치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하자가 생길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어느 아파트 하나에 인접된 사람은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오래 못 가서 다시 가동이 중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발주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인접된 동에도 악취가 안 나는, 주민의 반발이 안 서도록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료정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원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111쪽에 쓰레기매립장 견학한 것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방문기념품 보면 시장바구니, 쓰레기 규격봉투 5 짜리 20개, 그리고 중식 했는데 여기에 간 사람 중에서 방문 기념품을 못 받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기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자료작성을 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정오표와 다른 내역이 첨부가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당초 3천명을 예상을 했는데 약 3천 5백명이 방문했습니다. 저희 구에서 오시는 분에게 지급하는 것은 못 받으신 분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받는데 본인만 못 받을 경우에 사실은 표기가 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현재 그분들이 방문하기 전에 회의실에서 홍보용 비디오를 상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장하실 때에 각종 책자를 포함해서 각종 기념품들을 회의실에서 입장하기 전에 전부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본인들이 못 받고, 안 받으신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는 그때그때 다 드리고 또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나갈 때 다른 사람들이 받았는데 못 받으신 분들이 확인이 되면 나갈 때에도 드리고 있습니다. 또 그때에도 못 받았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구청에 오셔서 식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식사하는 시간에라도 못 받으셨다고 저희 사무실에 오시면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못 받으신 분들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이 있다면 저희가 일부러 못 준 것이 아니고 그 때 그 장소에 안 계셨던 분이나 본인이 그냥 가신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께서 답변에 3천명을 잡았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495명이 초과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3천명 잡았으면 495명이 못 받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인원이 예상보다 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추경과 전용을 해서라도 3,500명에 대한 것을 집행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기욱 위원인데요, 3-32페이지 좀 보실래요. 위원회명단에 보면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1997년 4월 23일 정원 9명, 참석자수가 8명인데 활동현황에 9명 갔죠?

네.

그런데 일시를 보면 97년 3월 20일부터 3월 21일까지 모 시찰 시 LA롱비치를 갔다고 했는데 날짜가 맞는 거예요?

여기에서 활동현황이기 때문에요. 물론 가신 날짜는 이것보다 더 되지만 거기에 폐기물처리시설 견학날짜에 롱비치하고 커머스, 그 때 가셨던 날짜만 기록한 것입니다. 물론 해외 갔던 날짜와는 맞지 않습니다.

선정위원회가 간 거예요?

미국 가셨을 때에는 선정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결정이 난 사항이기 때문에요.

선정위원회 주민대표는 가지 않았죠?

그 때에는 선정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이미 계획이 되어있던 사항입니다.

수감자료에는 롱비치하고 커머스 간 것을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갔다왔다고 해야지,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3월 20일부터 3월 21까지 1박2일로 LA를 갔다온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3-35페이지를 보면 부평생활자치연구소에서 896만원을 보조를 해주었는데 어떤 조건에 보조를 해주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보조하게 된 근거는 우리 구의 각 단체에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에 앞서 각 단체에서 하시겠다고 하는 사업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체와의 관련이 아닌 업무성격상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청소과에서 확인접수를 하고 기획감사실에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담을 했던 사항은 음식물찌꺼기 줄이기 관련된 사업으로 각종 자료수집이라든지, 홍보 관련비, 또 거기에 따른 인쇄비라든지, 이러한 사항으로서 본인들의 자부담과 함께 우리 구비가 얼마가 필요하다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자부담과 구가 부담한 요금이 자부담이 1,800만원, 구 부담이 940여만원이 요청이 됐지만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원이 불가능한 부분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정된 것이 896만원이 된 것입니다.

보조금은 목소리 큰 소리만 받아 가는 것 아니에요? 이 사업으로 인해서 준 데가 있느냐고요.

이 사업은 본인들, 각 단체에서, 관내 소지한 단체에서 지난 기획감사실에서 관련된 단체에 전부 통보를 했습니다. 이러한 지급예산 관계를 적정하게 지급하기 위해서 각 사업계획을 전부 받은 결과 그 때 제출된 단체 전부터 검토한 후에 결정한 사항입니다.

임의단체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임의단체예요? 자료에 보면 금년에 가져간 것이 인천광역시 부평구지회 자유총연맹지부, 민족통일 인천광역시 부평구협의회, 재향군인회, 그 다음에 인천평화의료협성조합, 농촌지도소 부평연합회, 이런 곳에만 타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음식찌꺼기 재활용을 위한 심의운동협의회, 부평생활자치연구소 이렇게 타간 것이 맞아요?

저희는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우리 음식물찌꺼기와 관련해서 부평생활자치연구소에서 나간 것은 맞습니다.

연구소에서 주민이 함께 하는 음식찌꺼기 줄이기 배출방법 개선운동을 한다고 했죠? 그러면 개선운동 방법이 뭐예요?

우선 기본적인 것이 주민들을 상대로 한 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사업을 위해서는 각종 인쇄물이라든지 홍보물을 제작, 배부를 하고 이러한 사업을 위해서 각종 모임이라든지, 연구토론회가 있습니다. 그런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데에서 보조금 타간 것이 있어요?

우리 음식물찌꺼기와 관련된 것은 다른 데에서 음식물찌꺼기나 우리 청소분야로 신청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이죠? 음식물찌꺼기 줄이기 개선운동 방법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홍보를 해서 사회산업 자체에서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기에서 물론 예산 자체는 청소과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아닙니다. 다만 업무성격상 저희 청소과와 관련됐기 때문에 저희가 받은 사항인데 여기에서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나가는 예산이 단체 성격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로 받았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별로 신청 자체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임의단체에서 보조해 달라면 보조해 줄 수 있나요?

일단은 보조의 접수를 받아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최종결정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부서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접수 들어온 것도 있어요?

접수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난번 받았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기간 이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계획서에 보게 되면 97년 9월 10일에 타갔죠? 지급일이?

네.

만약에 계획서 상에 돈이 남았으면 반납합니까?

네. 저희가 정산보고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3-41쪽 0보세요. 3번에 보면 청소행정 선진지 비교시찰했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이 제주도 갔습니까?

저희들이 대상을 구청의 청소과 직원하고 각 동사무소의 청소담당 1명씩을 전부 포함을 시켰습니다.

청소행정선진지 비교시찰이라고 했는데 제주도에 비교시찰 할만한 곳이 있어요?

사실 선진지 비교시찰이었지만 원래 뜻은 동사무소에서 고생하는 청소담당들의 사기진작 차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에는 아마 폐기물처리시설이 매립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겸해서 같이 했습니다.

관광성으로 간 것이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청소행정 비교시찰이라고 했어요? 고생했다고 해서 결론적으로는 각 동의 청소를 담당하는 분들이 관광으로 갔다 온 것 아니에요?

각 동의 청소담당자들이 업무성격상 보통 몇 달 이상을 맡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서로 기피하고 때만 되면 다른 업무를 보려고 하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도 없고 해서 이번 기회에 이런 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다 똑같은 공무원인데 고생하는 공무원인데 청소과만 고생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물론 일반적이 아니고 제일 어려운 것을 말씀드렸고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청소담당만 보낼 거예요? 그런 계획이 있어요?

일단은 계획을 잡아 놓았습니다.

3-138쪽 보세요. 이번 쓰레기봉투 동별, 용량별 배부현황에 보면 쓰레기봉투를 97년 10월 전에는 동사무소에서 배분했죠?

네, 9월말까지 동사무소에서 판매를 했고 현재 기존에 남았던 것 중에서 잔매가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잔매는 회수했어요?

그것은 동사무소에서, 지금은 새마을금고에서 하되 잔매가 전부 없어질 때까지는 동사무소에서도 같이, 판매업소 주인이 새마을금고나 동사무소, 당분간은 양쪽을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남아있는 잔매를 전부 거두어서 다시 인수인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남은 잔매를 자체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쓰레기봉투가 돈하고 직결이 되는데 10월 1일부로 마을금고에 다 배부되는데 그 전에는 동사무소에서 전표를 받아오면 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각 동사무소에서 판매를 한다는 얘기도 들리고 현찰로도 판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런데 그 데이터가 어떻게 나왔는지 몰라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동사무소에서 일단 팔았던 것을 가지고 전매수매를 해서 동사무소에서 내지 못하고 결산을 보고한 다음에 마을금고로 넘겨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9월말로 해서 그런 계획도 있었습니다만 우선은 동사무소에서 인수인계하고 뭐하면 서로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은 마을금고에 저희가 배분하는 것은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그러니까 마을금고는 동사무소끼리 연결을 짓다보면 또 문제점을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동사무소 직원들의 회계처리라든지, 인수인계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사실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구청과 마을금고와의 인수인계로 결정을 해놓고 지금은 남은 잔매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확인하면서 회수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준비가 잔매판매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언제까지 두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한 번 받고 있는데요. 일단은 잔매는 더 판매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금년내로 전부 수거를 하겠습니다.

판매가 불가능하기는요?

그런데 그 시간 자체가,

정산하는 입장에서 남아 있는 잔량을 갖다가 다시 마을금고로 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어려운 것이 아닐 텐데. 그래서 정리를 해버리지 마을금고에서 맡았는데 그것을 다시 동사무소에서 판매하고 하면 혼돈이 오고, 또 별 이익도 없는 것을 마을금고에서 맡았는데 동사무소에서 판다하면 그것도 그럴 것 같네요.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잔량하고 배급량 준 거의 잔량하고 그 배급량 중에서 차이 있는 부분은 현금으로 받아서 정리를 빨리 해서 판매처를 일원화해야지, 아직까지 그것이 얼마나 지났는데 그것을 못 하고 있습니까? 빨리빨리 처리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동사무소에 간 쓰레기봉투하고 지금 결산을 봐야 되는데 결산이 뜯어 맞출래야 뜯어 맞출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일단은 마을금고로 위임을 했으면 다른 쪽에서 정산을 하고 나간 숫자하고 남아있는 숫자하고 돈 들어온 금액하고 일치가 되어야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치가 안 되고 있다고요.

저희가 매달 실적을 받으면서 한 달 끝나고 난 후에 계속 정산을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고 들어온 숫자하고 은행에서 들어온 돈하고 21개 동에서 보통 3개, 4개 동에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이 나는 이유를 저희가 확인해 보면 돈 납입하고 난 다음에 직원들이 월말 기준을 날짜 기준을 못 맞추어서 차이가 나는 것이 한 몇 만원 정도 차이가 나왔습니다.

남아 있는 것은 받아들이고 나간 것에 대해서 맞춰보면 되잖아요.

저희가 받아들일 때 사실 그런 것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청에 관리하는 창구가 비좁다보니까 동사무소 것을 전부 받다보면 그런 어려움도 있었는데 이번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서 얘기하는 소리가 각 동사무소에서 판매를 한다는 소리가 들려요. 돈으로 현금으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빨리 회수를 하고 해야죠.

알겠습니다.

마을금고에서는 봉투값을 언제 정산합니까? 마을금고에서는 이익분을 하나도 안 주고 있죠?

네, 당초의 계획에 이익분 없이 계약이 된 조건으로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금액자체의 보관기관을 15일을 더 연장해 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며칠 계약이에요?

최소 9일에서부터 최고 24일까지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본인들이 돈이 들어와서 돈이 들어온 날짜가 제일 빨리 들어온 날짜가 있고 보름 기준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거의 우리에게 입금을 해야 될 그런 시기에 돈 들어온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날짜가 기준을 했습니다. 이자를 낼 때 처음 냈을 때하고 마지막 냈을 때 간격차이가 있듯이 그런 사항입니다.

마을금고 자체계약이에요? 마을금고 연합계획이에요?

연합회 계약입니다. 전체적으로 같이 하고 또 개별적으로 또 같이 한 것입니다. 전체 받을 때는 연합회를 상대로 해서 계약하고,

또 동마다, 동마다 마을금고에서 계약했습니까?

우리 구청하고 거기에 연합회하고 동별로 13개인가 본점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건이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률적으로 명단을 작성한 다음에 같이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질의한 것 중에 도표를 어떻게 본 것입니까? 위 숫자하고 밑에 있는 숫자가 뭐죠? 138쪽에.

위에는 수량과 금액입니다.

네.

안원학 위원입니다. 3-41쪽 봐주세요. 무단투기경고판 설치제작이 작년에도 30만원 했었습니까?

올해 처음 한 사항입니다.

올해 사용하고 있잖아요.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밑에 신규에서 28개 해놓았는데 이것이 다릅니까?

지난번에 본 예산에 44개소 설치를 했었는데 지난번 제1회 추경예산 때 그 때보다 질이 좋고 수의계약이 좋은 곳으로 선정하라고 하는 말씀이 계셔서 그래서 거기 44개소는 당초 본 예산이고 28개는 제1회 추경예산에서 확보된 것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업자랑 계약했는지 서면으로 주시고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그것을 제가 직접 봤는데 상당히 금액이 고가라고 느끼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난번에 상반기에 했던 것은 원형이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추경 때 한 것은 재질이 다르고 원통형 기둥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것보다 규격도 크고 재질도 튼튼하고 먼저 것은 글씨를 오려서 붙이는 것이었는데 이번에 한 것은 글자가 거기에 박혀 있으면서 스테인리스로 해서 상반기 때 것보다 내용을 달리 했습니다.

이번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들어가 있습니다.

몇 개요?

한 40개 정도요.

그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그날 보니까 노면청소차가 아침 7시에 오라고 했는데 7시 40분에 왔는데 너무 시끄럽지 않을까 보는데 아침에 동사무소 차를 해서 마이크로 떠들어 대는데 좋지 않던데 아파트 주위에서 하는 것 보니까.

저희가 노면청소차를 근무시간에만 이용하다가 아침 일찍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이 빠져야 되는데, 물론 근무시간에만 하면 직원들 입장에서는 편하지만 각 동이라든지 하는 곳에서 각종 요청이 들어옵니다. 이 지역은 사람이 하기 힘드니까 청소차를 이용해달라, 그런데 그 시간되면 주차난 때문에 노면청소차가 운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이 불편하더라도 매일 그 지역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 저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어디 업체와 수의계약 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미나는 별개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 처음에 나갔던 50만원은 우리 구청에서 했던 것이고요, 그 이후에는 노인복지회관에서 대상되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강연회도 했습니다.

이복란 위원입니다. 국토대청결운동 시상 및 참여기관 보상 집행을 했는데 60만원 상반기에 시행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국토대청결운동 했죠?

네, 상하반기가 아니라 1년 내내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래 예산이 60만원이 포상, 거기에 평가결과에 하기 위해서 60만원이 서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에 했던 경우는 그 때 당시에 붐이 일어났고 그 시차원에서도 그 때 평가에 의해서, 원래 따지면 1년에 한 번 연말에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그 때 당시 시작하면서 붐이 일어났기 때문에 6월말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평가를 했습니다. 시에서 각 구를 평가할 때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 구에서도 동을 평가했습니다.

국가는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다시피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해서 굉장하고 환경차원에서도 국토대청결운동은 대단히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평구 예산 1천억이 넘는 것 가운데서 100만원도 아니고 60만원 보상비, 그것도 단 한 번, 이것은 환경을 중요시하는 것도 아니고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해서 쓰레기 치워서 쾌적한 시민생활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것과 거리가 먼 얘기에요. 왜 다른 것은 예산 팍팍 쓰면서 이런 것에는 겨우 1년 예산 60만원 책정이 뭐예요?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그런 거예요? 1년 내내 국토대청결운동을 했다고 하면서 왜 이것은 소홀히 하느냐 말이에요? 인천의 10개 구·군중에 다 이렇게 한 번씩밖에 안 해요? 또 60만원밖에 안 해요?

그것은 아직 비교를 못 해봤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사항을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비교도 안 해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목은 국토대청결운동 시상 및 참여기관 보상집행 내역이라고 해서 참여기관이라고 했는데 평가 대상은 동만 했어요? 편하게 동장 대상으로 동사무소 21개 동만 했단 말이에요. 부평구에 기관이 없어요? 참여기관이 없느냔 말이에요. 자연보호 어디 갔어요? 새마을 어디 갔어요? 바르게살기 어디 갔어요? 왜 거기는 평가 안 하고 동사무소만 주는 거예요. 21개 동해서 여기 보니까 십정동 주고 청천동 주고 갈산동에만 줬네요. 그러면 참여기관이 어디 있어요. 참여기관을 하나도 평가 안 했잖아요.

저희가 평가한다는 것은 우리 동사무소 기관은 우리가 가서 서류도 보고 실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기타 국토대청결 운동에 참여하는 많은 기관, 단체는 사실 평가라고 하기가 조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행사를 할 때 본인들이 참여를 해서 같이 모든 청결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파악이 되어도 시상을 하기 위해서 그런 단체를 평가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자체를 동사무소를 한정을 했습니다.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시범학교도 있고 군부대도 있고 또 단체로는 국토대청결운동에 참여하는 단체들이 많아요. 자연보호도 있고 한데 왜 각 기관에서 열심히 일 하는 사람들은 전혀 여기 제목에는 참여기관도 보상하겠다고 하고는 전부 동사무소에만 내줬느냐고요? 그러면 참여기관에 대해서 평가한 것 있으면 가져와 봐요. 몇 명이 와서 얼마나 어떤 실적이 있었는지 편리하게 동별로 나눠주고 만 것 아니에요? 1년에 겨우 예산 60만원 세워가지고.

그것은 애초부터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 잡았던 예산입니다.

그러면 아예 참여기관 넣지도 말아야지, 동사무소만 가지고 평가하면서 참여기관해서 다른 자생단체 얼마든지 많은데 평가실적 가져와 봐요. 기안지 가져와 봐요. 어떻게 해서 선정했는지, 거기에 다른 단체들도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동사무소만 들어가 있어요.

시범학교 들어가 있어요?

저희가 알기로는 환경보호과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예산을 지원해주는 시범학교, 이런 것이 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기관에 다 그렇게 해서 잘하는 참여기관은 포상금 주겠다고 하고 동사무소 3군데만 정해서 겨우 60만원 주고, 예산도 다른 것에 비해서 너무 빈약하고 환경을 중요시하고 쓰레기와의 대전쟁을 선포한 국가적 입장에서 봤을 때 부평구는 이것을 안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국토대청결운동 이것이 한 거예요?

보상차원에서만은 그 분들에게 지원해 준 것은 없지만 나름대로 각종 추진하는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행사기간 중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담당계장님 보상실시 근거서류 가져와 봐요. 어떻게 해서 얼마를 어떻게 했는지.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형식적으로 이름만 걸자고 1년 내내 10만원, 20만원 해서 60만원이 예산입니까? 다른 구에 가봐요. 이렇게 했나, 이렇게 하고 국토대청결 열심히 했다고 볼 수 있어요? 다른 데는 분기별로 해요. 1년 내내 했다고 하면서 포상은 한 번밖에 안 하느냐고요. 그리고 제목에는 참여기관 심사해서 하겠다고 하고 전부 동사무소만 주고, 근거서류 가져와 봐요.

알겠습니다.

근거 수감자료 3-51을 보세요. 여기에 보면 시정요구 사항이 있고 처리내용이 있는데 수수료징수 철저라고 되어 있고 97년 처리내용에 있어서 97년 2월 28일 현재 체납액이 6억9,806만 2,000원이죠?

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지금 현재 97년 4월 7일 체납자에 대해서 납부독려와 아울러 징수불능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코자 하는데 조사해 보니까 그 밑에 징수율이 1.32%밖에 안 되었어요. 6억 9,800만원 중에서 918만 4천원밖에 징수를 못 했죠? 그러면 679건에서 534만 4천원에 대해서 재산압류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산압류를 위해서 등기부등본이라든지, 저희가 발급을 받아서 재산조회를 한 결과 사실 압류가 들어갈 대상이 한 10여건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선 압류가 가능한 대로 압류를 하고 또 대부분 행불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런 행불되는 사유를 알아봤더니 90년도부터 통합공과금으로 나갈 때 다른 것과 달리 이것은 매달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변동하거나 건물이 변동이 되어도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그대로 나가고 또 어떤 경우에는 사람이름이 아닌 건물상호로 나간 경우가 대다수가 있고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대상물건이나 사람을 찾으려고 해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조사됐던 것 중에서 압류가 가능한 것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면 압류된 것이 679건인데 그 나머지는 못 받으면 결손처리를 해야 되요? 나중에 어떻게 조치해야 돼요?

결국은 대상물건이 없거나 사람을 찾을 수 없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결손처분이. 그래서 저희가 징수율이 1.3%는 체납액이 6억 9,800만원인데 그래서 제가 옛날의 현황을 한 번 봤습니다. 90년도부터 94년도까지 5개년 동안에 보면 지금 체납액이 많은데 그 때 당시 왜 체납액이 많았는가를 봤더니 매년 매달 부과해서 한 5년 동안 73억을 부과해서 66억 징수해서 그 때 당시로의 징수실적은 90%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체납된 액수를 가지고 계속 체납액에 대한 징수만 따지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찾지 못하는 아니면 개발로 인해서 건물이 없어진 경우, 물론 많은 경우도 아니지만 그런 예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동사무소나 우리 구에서 대상을 찾고 있습니다마는 이 물건 찾기가 지금 무척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것이 몇 년치입니까?

5년치입니다.

그러면 1년에 1억 이상이 되는 것인데 못 찾으면 결손처분해요? 이 돈을 어떻게 해요?

건물상호로 부과된 것인데 그 건물이 없다든지, 사람에게 부과되었는데 그 사람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 결손도 저희가 이렇게 많았던 이유는 결손을 시키더라도 나름대로 노력도 안 하고 결손을 한다고 하면 사실 그 동안 결손도 못 시키고 계속 누적되어 왔던 사항도 있습니다.

5년 동안 6억, 7억이 되는데 이것을 안 받고 나중에 결손하면 얼마나 되느냐고, 그 때 그 때 1년이면 1년 동안에 이것을 빨리 징수를 하고 나머지를 해야지, 공무원들이 5년 동안 이렇게 밀리면 안 되지요, 이것이 얼마입니까? 이것이 1.32%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최소한도 60%, 70%가 된다면 모르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방법을 강구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료정리와 질의준비를 위해서 1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복란 위원입니다. 정화조에 관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밀집시내 상가지역에 정화조 탱크 없이 간이식으로 무단 하수구로 방류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지도단속과 계도실적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무단방류가 되고 있다는 것은 저희에게 그러한 사항이 접수가 되면 직접 나가서 확인하고 있지만 현재 저희가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 것은 기존의 허가가 난 오수정화시설과 오수정화조 이것을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무단방류라고는 물론 저희가 못 찾을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적발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오수정화시설이나 정화조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시설 자체가 미비하다든지, 아니면 가동을 잘못해서 저희가 갔을 때 지적을 당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난 4월에서 5월 한 달 사이에 저희가 100톤 이상 오수정화시설을 93개소를 시청과 환경보호 우리 구청에서 점검을 93개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합이 32개, 부적합이 61개소, 부적합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이 방류수가 나중에 기준이 오버됐다든지, 가동을 정상적으로 안 했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태료 처분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0월부터 17일부터 29일까지는 100톤 이하의 적은 정화조 시설관계는 저희가 해당되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많은 정화조를 일일이 구청에서 다할 수 없지만 톤 수를 정해서 규모가 큰 것과 작은 것 이것을 구와 동으로 나누어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비해서는 적발건수가 많아서 과태료도 지난해에 비해서 2배 이상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발건수는 6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세대, 다가구 정기 탱크 청소기간은 얼마나 되죠?

정화조는 연 1회 이상 청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 1회 이상 다 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정화조 신고로 되어 있는 대상은 명단을 발췌해서 전부 공문을 보내서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1년이 됐지만 기간이 조금 지나서 한 것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동별로 실적 나온 것 있어요? 구청에서 직접 하지 못 하니까 동별로 실시하도록 하고 실적을 계속 여기서 점검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 실적은 있습니다. 저희가 그 대상이 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거기에 청소한 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행정지도단속실적을 가져와 보란 말이에요.

네.

아까 무단하수구로 방류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 것을 동에서 통장들은 알고 있어요. 특히 탱크를 묻기 어려운 지역이나 과거에 재래식으로 있던 것을 그냥 개조하면서 탱크 묻지 않고 하수구로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아서 소위 하수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이것을 특단의 연구를 해서 이것을 단속하도록 해야 되고 개조하도록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냥 내 깔려 놔두면 계속 하천 오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한 위험성이 있는 하천부근은 저희가 한 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매립장 반입차량이 월별 정지횟수를 보면 많은데 정지기간에 차량 배치, 배차에 대해서는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정지된 해당차량만 3일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는 보통 차량이 적은 곳은 2대에서부터 많은 곳은 8대까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시간 내에 그 차량이 이용을 못 하면 다른 차량이 두 번을 간다든지 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날 건너뛰었다 해서 난리를 치는 것이 이런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돼요. 예비차량 배차가 제대로 안 되고 정지를 먹었는데 정지기간이 15일도 되고, 3일도 먹고 있는데 이렇게 예기치 않은 것이 정지 먹은 차량이 많이 발생됐을 때 소위 말해서 제대로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물의가 발생되는 것이 아니냐, 정기적으로 제 때에 오다가 안 오고 건너뛰는 거예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여기서 정지라고 하면 주민들의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동네를 돌아다니는 그런 차량이 아닌 적환장에서 매립지에 들어가는 차량의 정지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수거하는 차량이 건너뛰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립지에 못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수거차량은 수거를 하다가 적환장에서 일주일 정도는 가능하기 때문에 차량이 건너뛸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우리 부평구의 매립지에 들어가는 매립지 차량이 전체적으로 일주일 이상 정지됐을 경우에는 적환능력이 없기 때문에 청소차가 주민들에게 수거를 못 하지만 그럴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환장에 들어가는 대기차량이 얼마나 있어요?

일반 수거차량이 필요 시 3대가 생활쓰레기를 치우고 난 후에 도로변에 나와서 제 때에 처리는 한다는 것은 3개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매립지에서 한다는 것이죠?

매립지에서는 적환장과 매립지는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차량이 그 차량으로 그날 처리가 충분히 처리가 가능합니다.

여분차량이 얼마나 있어요?

거기는 여분차량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생활쓰레기 치우는 차량이 3대가 여분이 있다는 것인가요?

일반적으로 각 동별로 적은 곳에는 1대에서 많은 곳은 4대, 5대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들어가고 난 후에라도 제때에 정리가 안 된 장소에는 여분이 있는 차량이 한번 순회하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1개 동인데 차량이 여기저기서 날 수가 있잖아요. 더군다나 동절기에 십정동에서 고장이 나서 나간 차가 들어오지 않고 부평2동에서 얼음에 미끄러져 있거나 할 때 예비차량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우선은 저희가 여유분 있는 차량 3대가 그 쪽으로 투입될 수도 있고 현재로는 각 동별로 적게는 2대에서 5대까지 들어갑니다. 그 대신 한 곳에서 그것이 고장 났다고 하더라도 다른 차량이 한 번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보통 2번, 3번을 하기 때문에 못 들어간 장소에는 다른 차량으로 한 번 더 수거하면 가능합니다.

그렇게 가동하는 여유차량은 없고 5대 중에서 공백을,

우선 그 동은 운행하는 차량으로 우선 메우고 그것이 불가능하면 별도의 3대 차량이 수거할 때 그것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에 대한 관리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업장은 구청하고 멀리 있는데 지금 구청에서 그 사람들 작업관리를 하고 있죠?

지금은 동사무소에서 동장관리하에 있습니다.

봉급은 어디서 줘요?

동사무소에서 예산으로 주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전원 다?

소속자체 발령을 동으로 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5명, 6명 이렇게 배치되어 있죠?

적은 곳에서는 3명에서 많은 곳은 13명까지 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입니까?

작년 11월 20일부터입니다.

그러면 작업관리가 제대로 되겠네요?

동장 책임하에 그 동에서 책임을 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동장에게 일임하고 여기서는 며칠에 한 번씩 전체적으로 작업지시나 지침 같은 것을 주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우리 구에서는 순찰을 매일 아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찰지적사항을 그 날 통보를 하고 그 다음에 미화원들에 대한 교육을 분기 1회씩 우리 구청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동장들이 관리하는 것은 아침에 근무시간, 근무시간이 5시부터 9시까지, 1시에서 5시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업하는 사람마다 나오는 시간이 다르다 보니까 동장 책임 하에 일찍 나오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이나 조치는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서 동장이 관리를 하다가 진짜 이런 사람, 우리는 그 사람들과 단체 협약이 되어 있어서 경고를 3번 이상 받으면 무조건 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지난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관리를 하다가 불성실하게 일할 경우에는 저희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들 방한복은 매년 사주게 되어 있습니까?

방한복은 1년 1회씩 되어 있습니다.

권상철 위원입니다. 쓰레기 처리비용 절감방안에 대해서 생활쓰레기의 30%를 차지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음식물 퇴비화기를 각 동에 몇 대씩 설치했는데 유기성 퇴비를 생산하면 누가 수거해 가는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앞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유성퇴비화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각 동마다 수거해 갈 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퇴비화는 농가라든지, 저희들이 접촉을 해서 성분이 활용 가능한 것은 그렇게 하겠지만 동사무소에 가 있는 것은 퇴비화가 아니고 감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퇴비화나 사료화는 우리 구의 청천동 양묘장에서 하고 있는 것은 재활용 차원인 퇴비화 사업으로 기계를 설치하고 있는 것이고 동사무소에 저희가 지급예정인 감량화 기계는 음식물쓰레기를 말 그대로 양을 줄여서 내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퇴비나 사료처럼 재활용 차원하고는 다르겠습니다.

지금 청천동에서 만드는 것은 누가 가져가요?

우선 그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번 활용을 해보고 있습니다. 주변이 양묘장이기 때문에 한약재 부산물하고 섞어서 한 번 활용을 하고 있지만 아직 성능이라든지 하는 것이 검증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계획으로는 농가라든지 규모가 커지고 성능이 괜찮다고 하면 농가들과 계약을 해서 아니면 거기에 지원을 해주는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에게 지원해주는 감량화 기계는 말 그대로 쓰레기량만 보통 평균 85% 정도가 감량이 됩니다.

쓰레기 비료로 만들면 비료의 성분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해요?

그 성분 검사는 못 했는데 한 번 의뢰를 해보겠습니다. 현재로는 그 쪽 주변에 저희가 채소를 가꾸는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비료의 성분이 얼마나 되는지 등,

그것이 가능한지를, 제일 문제가 그것이거든요.

그러면 일일 거기서 나오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1일 처리량이 700㎏짜리인데 현재로는 시범단지에서 나오는 것이 150㎏에서 200㎏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범단지를 더 확대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나오는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학교에서 나오는 것도 말 그대로 감량화기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것은 어차피 양을 줄여서 1/10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 쓰레기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감량화 설치하는 것은 동별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신청을 하는 거예요?

감량화기기는 각종 홍보를 통해서 아파트 부녀회라든지 각 단체를 통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고, 신청 받은 것 중에서 현지에 가서 운영할 수 있는 주체하고 실제 확인서까지, 가능하게 운영이 되는지, 이래서 전부 다 확인까지 받고 현장까지 답사한 대상에 한해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산곡4동에 아파트가 제일 많은데 2개밖에 설치가 안 됐어요.

그것은 혹시 누락되게 되어 있으면 조사한 공무원이나 우리 구에 혹시라도 문제가 있을까봐 여러 번 강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쪽 자체에서 귀찮다고 하면 신청을 안 하죠. 거의 자발적으로 하죠.

그래서 지난번에 신청을 하고 나서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2차까지 신청이 들어갔던 사항입니다.

우리 관내에 신고 된 쓰레기 소각로가 몇 개 있어요?

147개소가 있습니다.

147개소 중에서 지난번 지적된 것이 5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5개소가 어디, 어디에요? 환경보호과하고 합동점검해서 지적된 곳이 5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점검 시에 실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폐기물 보관상태라든지, 왜냐하면 폐기물을 태울 수 있는 것만 태워야 되는데 신고된 것은 어떤 것만 태우라고 거기에 못 박혀 나갑니다. 그런데 그대로 이행을 안 했다든지, 그 다음에 태우고 난 소각잔재는 그것의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에서 처리하게 되어있는데 그것을 일반쓰레기처럼 배출한다든지, 그 다음에 소각로 같은 것을 미비치했다든지 해서 저희가 시정 내린 것이 중앙병원, 신도실업, 광명원, 십정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점검을 해야 될 것은 거기서 소각이 되어서 나오는 연기를 측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이 사실은 이뤄져야 되는데 저희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다이옥신입니다. 그런데 이 다이옥신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그렇게 시설을 설치하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루에 50톤 이상의 소각로에만 그것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로서만 가능한 1일 100㎏ 미만은 크게 저희가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것 외에는 사실 점검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는 2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시정했다고 하는데 지난달에 우리가 중앙병원을 나가봤어요. 시정이 안 되고 전혀 소각로는 사용도 안 해요. 소각로는 옆에 방치해 두고 그냥 굴뚝에 태우더라고요. 비닐이나 심지어는 약병까지,

지난번에 문제가 있는 소각로는 저희에게 폐쇄신고가 들어와 있답니다. 그래서 새로 설치신고를 하고 있는데,

폐쇄했으면 소각하지 말아야지, 기계가 고장 났다든지, 기계를 수리를 요한다면 그동안에는 소각을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냥 떼더라고요. 그냥 굴뚝으로 막 나가요.

다시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벌금이나 먹이고 공문 한 장 보내놓고 벌금 냈다고 해서 시정된 것이 아니잖아요. 일단 과태료를 물린 것에 불과한 것이지, 기계가 고장 났으면 수리해서 기계로만 사용해야지 그냥 노지에 뗀다고요. 그런데 보고서는 자료 내라고 하니까 완전히 5개소를 적발해서 행정처분하고 시정완료 하였음은 엉터리예요.

그런 것이 있었다라고 하면 다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 고발기한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때가 9월말일 텐데 10월초쯤인데 그것 고발해요, 폐쇄신고 언제 들어왔어요?

지난주에요.

지난주에 들어오든지 관계없이 소각로에 소각하지 않고 아무리 다이옥신이 나오든 말든, 신고된 절차에 의해서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을 과학적으로 조사분석해서 어떤 근거가 없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어떻든 소각로에서 소각하지 않고 신고 되지 않은 시설에서 뗐으면 고발대상이 되죠. 고발을 정식으로 하도록 하죠.

일단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은 본 사람이, 증인이 있으니까 여기서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이 봤으니까 위원이 접수받아서 하는 것으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구두고발도 인정하는 것이죠?

저희가 소각로를 적정하게 안 한 사항하고 지금과 같이 소각로가 아닌 다른 곳에서 뗀다고 하면 불법소각인데 그 불법소각은 고발이 아니고 과태료 사항입니다.

주민제보 사항이어서입니까?

우리 조례상에 불법소각, 정식으로 신고된 소각로가 아닌 불법으로 소각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이 과태료 처분입니다.

관련 해당 공무원이 적발한 것이 아니고 권한이 없는 제삼자가 보고, 관계기관에 이 부분이 불법이니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시오, 과태료 부과한 것은 적절한 법적 조치이지요.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고발이란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발을 했는데 구체적인 근거가 있느냐라는 얘기는 고발한 당사자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했고 그것에 대한 증언을 할 수 있을 테니까 이 건은 하자가 없을 것입니다.

중앙병원에 대해서 참고로 덧붙입니다. 중앙병원에 기계가 고장 나서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관리과장이 확인된 바로는 수개월이에요. 그렇다면 소각로는 사용하지 않고 정직하게 기계가 고장 났기 때문에 노지에서 일반적으로 무단소각을 안 했다고 하면 폐기물이 쌓여 있어야 돼요. 소각로는 고장 나서 사용을 못 하니까 수리하려고 방치하고 있었다. 그리고 노지에도 안 태웠다면 계속 쌓여있어야 돼요. 약병이고, 비닐이고 이런 병실에서 발생하는 것이 이런 것이 쌓여있어야 되는데 가면 쌓여있는 것이 없고 들어오는 대로 막 태우더라고요. 가서 역으로 조사할 수 있는 것이고, 고장 난 것이 언제냐 하면 한두 달 됐습니다. 그러면 두 달 동안에 누가 위탁처리 했느냐고 물으면 안 했습니다라고 하고, 그러면 쌓아놓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쌓아놓은 것도 없으면 다 집어삼키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어디로든 태우든지 무단이 태웠단 말이에요. 그렇게 적발을 하라고 그리고 거기 관리과장이 확인도 했어요. 우리가 지적했을 때 잘못했다고 시인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서 기술껏 잘해서 추적조사를 하면 현재 금방 태우는 것을 못 봤더라도 그동안에 소각로 사용 안 한 것 중에서 쌓아놓은 것을 보자고 해서 쌓아놓은 것이 없으면 그동안 발생한 것 다 어쨌느냐 하면 이렇게 해도 증거가 된다는 말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인사이동이 있었어요?

네, 지난 11월초에 있었습니다.

인사이동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11월 1일자로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동별로 1명씩 나갔던 미화원들이 작년 1월이었기 때문에 거의 2년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가 매일 순찰을 하다보면 동마다 작업실태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동사무소에서 미화원들이 근무하는 것을 저희에게 보고가 들어오고 또 그 기준을 삼은 것은 1차적으로 근무지를 바꾸는 것이 원칙이 아니고 작년 11월에 동배치를 했지만 저희가 그 사이에 두 번에 걸쳐서 실사를 했습니다. 배치했지만 실제적으로 그 인원, 동에 배치된 인원과 작업량이라든지 그 주변여건이 그 사이에 많지 않아서 인원이 덜 가고 많이 간 곳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면적이 넓은 곳은, 많이 필요로 하는 곳은 그쪽으로 보강을 하고, 작업량이 적은 곳은 인원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1차적으로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순찰하는 과정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근무태도가 불량하고 술 먹고 일을 제대로 안 하고 동사무소에서 근무성적이 나쁘다고 보고가 들어오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출근지가 상당히 먼 곳이 있는데 이런 것을 감안해서 불평불만이 없고 집 근처로 가까운 곳으로 감안해서 인사이동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다음에 인천 녹색연합회에서 조사한 것에 의하면 식당관련 설문조사에 의해서 나온 청소업체 분리수거가 58% 정도가 업체들이 외면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것에 대한 단속이나 지도계획이나 그런 것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업체 분리수거 외면이라고 하면 재활용품 같은 분리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업체들이 가정에서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분리해 놓은 것을 거기에서 섞어버려요. 자체에서.

종이만 거두어 가는 차 없고, 병만 거두어 가는 차 없고, 그냥 생활쓰레기 수거차량이 다니면서 열심히 분리해 놓았는데 들어가면 다 같이 들어갑니다.

현재 공동주택에는 그런 문제가 거의 없는데 단독에서는 그런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량 자체가 공동주택은 주민들이 똑같은 품목만 커다란 마대에 담아놓기 때문에 공동주택 청소업체는 그대로 가져만 가면 그것이 거의 끝납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에는 주민들이 내놓는 것이 각자 작은 봉투에 내놓기 때문에 결국은 청소업체 차량이 재활용을 싣는 차량이 아니다 보니까 어차피 같이 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근래에는 실어서 결국은 그 많은 일을 청소업체 종사자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활용품을 분리한 그 대금 자체를 말 그대로 수거해서 우리에게 갖다 줘야 될 것을 장소가 없어서 분리를 해서 판매를 하라고 했더니 나름대로 자기네 수입관계가 있어서 물론 주민들이 볼 때에는 분리수거가 안 되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여건이 차량 자체가 그렇고 그때그때 분리해서 가져가려면 일 추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아서 우리 지역의 34개소 정도에서 공한지에서 새벽부터 그것을 다시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사람에게는 일이 불편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이 예전에 비해서 분리를 해서 매각한 대금이 이 근래에 많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분리 자체를 깨끗하게 하는데 수거할 때는 주민들이 보기에 당연히 분리 안 된 상태에서 집어넣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가능하면 분리가 되도록 저희가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앞으로 재활용 창고를 운영할 때 수거방법을 개선해서 다시 분리작업을 하지 않고 거기서 기왕에 가정에서 분리된 것을 적재만 하면 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개선해야지, 지금의 수거차량은 교육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입니다.

지금 가정에서 실컷 해놓아도 차에서 섞이니까 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홍보라든지 하는 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차가 5대가 돌아다니면서 차에 노란 칠을 한 차는 재활용품만 걷고 다른 것은 통과하면 그것만 싣고 한 바퀴 돌면 되는 것 아니에요?

차 자체가 앞에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는 일반쓰레기 하나는 재활용품 나란히 놓으면, 한꺼번에 실으니까 그렇지, 그러지 말고 모란색칠은 계속 다니면서 재활용품만 싣고 일반쓰레기는 싣고 가지 말고 나머지 4대가 다니면서 일반쓰레기를 다니면서 하면,

공동주택은 한꺼번에 모아서 싣고 가기 쉬운데 단독에는 그런 것이 없는데 단독에서 요청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번이 아니라 2회 정도 해서 재활용을 수거할 수 있는 체제를 원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창고가 되고 그것을 수거업체에서 분리해서 별도로 운행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재활용 창고 건설이 최우선인데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수거문제를 적절하게 배치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지금의 상황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수요일 하던 것을 두 번하면 어때요?

두 번하게 되면 일반생활쓰레기 처리할 수 있는 날을 잡아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부원산업에서는 수요일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단독주택의 재활용은 수요일뿐만 아니고 목요일도 나올 수 있고, 또 수요일 날 차가 지나간 다음에 내놓으면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생활쓰레기 수거를 하면서도 수요일이 아닌 다른 요일에도 눈에 띄는 것은 그때그때 가져는 갑니다. 가져가는 이유는 그것을 안 가져가고 계속 모아놓으면 재활용이 터지고 해서, 다른 쓰레기는 못 가져가면 다음날 가져가면 되는데 재활용은 일주일만에 가져가려면 널려서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생활쓰레기 수거하면서도 눈에 띄면 별도의 커다란 마대를 차량 위에 싣고 다닙니다. 그래서 커다란 마대에 따로 싣고 있습니다.

지금 분리수거 장소가 34군데가 있다고 하는데 학교 주변에도 몇 군데 있거든요.

있습니다.

이것이 안 보이는 데에 했으면 좋겠는데 학생들이 등교할 때라든지, 이럴 때 보면 안 좋거든요. 학교 주변에 있는 장소는 될 수 있는 대로 옮겨 주었으면 하는데.

그런 것을 학교측으로부터 많이 받고 있는데 옮길 여건이 되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못 할 경우에는 학생들이 등교하기 전에 미리 수거를 해서 작업을 그 전에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적환장 운영현황 했는데 단독주택을 수거하고 있는 부원산업 것만 나와 있어요. 공동주택 적환장도 여기에 기재를 해달라고 했는데 안 했네요?

적환장이라고 하면 사실 단독주택은 정식명칭이 적환장을 설치할 수 없는 여건이거든요. 다만 차고지인데 저희가 단독만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차고지 현황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차고지 현황이 아니라 법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같이 공동주택 어느 지점, 합법적인 것이 아니라 허가 낸 장소도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도로변에서 하기도 하고 공터만 있으면 하기도 합니다. 그 상황을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저희 공동주택은 자기네 차고지 부지 내에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차고지로 쓰레기 가져가서,

그 자리에서 부리는 것이 아니라 차량과 차량으로 바로 옮겨 싣고 있습니다.

차량과 차량으로 옮겨 싣는다는 것은?

거기에 차고지 내에 매립지에 들어가는 11톤짜리 큰 차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생활쓰레기 수거차량인 4.5톤 트럭이 가서 그 자리에서 바로 옮겨 싣기 때문에 어디 공터에 부린다든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면에 적환을 쌓아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차량으로?

그렇습니다. 쌓아놓으면 더 불편하고,

어떻든 차고지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갈산2동에 공동주택을 수거하던 업체처럼 노면에서 하던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파악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평환경인데 거기만 그런 경우가 있어서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거기에 대동아파트인가가 들어가서 실어 나올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무리 불편하고 돌아올 수 없는 여건이라고 해도 주변의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주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