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업무 보고하여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강상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성언 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행정추진사항에 불합리한 점이라든지 잘못된 점을 지적하시고 시정 개선토록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도시정비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년도 불법옥외광고물정비,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도심속 나무심기, 십정 녹지조성사업, 45호 산곡공원 조성사업, 약수터 정비사업, 부평공원(80정비대) 조성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7페이지 97년도 불법옥외광고물정비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총 옥외광고물은 25,520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적법광고물은 12,175건, 불법광고물은 13,345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허가요건에 적합한 것은 10,394건, 제거해야 되는 부적합 건은 2,951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추진사항으로는 총 허가와 신고는 1,322건을 처리했습니다. 불법입간판에 대해서 특별정비를 실시했습니다. 계고장 송달과 안내문 교부를 통해서 사전홍보를 하고 정비대상 1,216개 중에서 1,067개를 정비해서 87.7%의 정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보수, 신설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7개소를 신규 제작하고 이전 3개소, 보수 12개소, C. I변경 18개소를 실시했습니다. 아울러 위반자에 대한 행정조치로는 자진정비 172건, 허가유도 687건, 과태료부과 773건에 9,368만 6천원을 부과했고 6건을 고발했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으로는 미정비된 입간판이 완전히 수거될 수 있도록 끝까지 정비를 지속할 예정으로 있으면 신종 깃발과 입간판이 가격이 저렴한 관계로 인해서 점점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부평여상1지구는 전면 개량방식으로 추진 중에 있는 지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6월 13일에 지구지정고시가 시에서 있었고, 사업시행자 지정요청을 6월 20일 요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사업시행자 지정에 따른 의견조정을 주택공사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금년 안에 지정되면 개선계획수립 내지는 지장물 전수조사를 98년도 6월까지 마무리 지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부평여상2지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평여상2지구는 금년 4월 15일 지구지정신청서를 시에 제출했고 국·공유지 협의관계 때문에 중앙행정기관에서 협의를 실시했습니다. 210페이지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97년도 11월 19일 의결을 했기 때문에 다음달에는 지구지정고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부개지구는 주거환경개선지구 입안을 위한 공람 공고를 10월 23일부터 11월 6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지구지정신청서를 다음달에 시에 제출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국·공유지 협의절차를 거치고 내년도 4월에서 6월 정도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거치고 6월에서 8월경까지는 지구지정을 고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희망천3지구는 현지개량방식으로 추진하는 지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7월 18일 개선계획을 의결해 주셨기 때문에 8월 11일 개선계획을 고시했습니다. 앞으로 현지개량방식을 통해서 구에서는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기반시설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주민들은 현재개량방식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도심 속 나무심기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0월 13일부터 12월 12일 예정으로 부삼오거리 주변에 민방위교육장 앞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가로수 식재라든지, 에스캄부대 앞에 화단, 수목 식재, 거기에는 단풍나무와 사철나무를 담 옆으로 식재했고, 민방위교육장 옆에 도로변 쪽에도 휴게시설을 설치했습니다. 현대백화점 입구에 공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는 초화 식재를 했습니다. 교육장 앞에 화단조성으로는 소나무라든지 자연수목을 쌓고 그 쪽에 화단을 조성했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십정 녹지 조성사업으로 금년도의 총 사업비는 96년도 명시이월비 4억 1,300만원, 97년도 2단계 사업비는 시비 13억 9,300만원, 구비 13억 9,300만원 해서 총 27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사항으로는 토지보상과 지장물보상을 실시했고, 시설공사로는 96년도에 명시이월 7천만원을 들여서 암반지역에 절취 및 성토·배수시설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으로는 토지보상이 한 4필지, 지장물보상 5동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시설공사를 금년도 2차 발주로 4억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11월 25일 발주의뢰를 했습니다. 사업내역으로는 수목 식재와 기반시설, 토공 등 시설물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45호 산곡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시설공사 1단계 796㎡를 조성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2,805만 7천원으로 97년 3월 7일부터 4월 5일까지 실시했고 사업내역으로는 느티나무라든지 각종 휴게시설, 배드민턴 대를 설치했습니다. 산곡공원조성공사 2단계 사업은 1억 5천만원의 예산을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11월 6일부터 12월 15일까지 기간으로 수목 식재와 시설물공사를 병행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약수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시비 1억, 4,500만원을 보조 받아서 5개 약수터에 대한 시설물 정비와 주민휴식시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10월 23일 공사 발주돼서 11월 3일 착공하고 12월 12일까지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216페이지 부평공원 80정비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부평공원은 97년도 6월 24일 부평공원 현상설계 응모자 등록을 14개 업체가 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9월 6일 공원조성 자문위원회 설치조례가 일부 수정 후 가결이 됐고, 97년도 9월 11일 시와의 부평공원 조성 관련해서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평구의 계획안대로 진행하되 향후 인천시와의 협의를 통해서 필요한 시설은 반영해 나가도록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평공원 현장설계 설명회를 10월 27일 10개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있었고 앞으로 향후 계획으로는 현재 10개 업체가 현상설계 응모 중에 있기 때문에 응모자 제출기간이 97년도 금년도 12월 5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상 설계 당선작이 선정되면 바로 조성계획과 실시계획 용역을 12월중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12월말까지는 80정비대 시설을 인수할 예정으로 있고 조성계획이라든지 실시계획인가를 내년도 4월까지 마무리 짓고 공원조성계획에 의한 설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김기수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열과 성을 다 하시는 도시위원장 홍성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을 감사드립니다. 본 소관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도심지주차시설 확충,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정비, 출퇴근 시간대 불법주·정차 단속, 사업용차량 운송질서 확립, 자동차관리업소 지도단속, 무단방지차량 강제처리, 마지막으로 자동차등록 안내책자 발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3페이지 도심지 주차시설 확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평구에 자동차 등록대수가 10만 1,887대로 주차장 확보는 50%에 미치지 않는 2,835개소에 5만 898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 추진실적을 보면 산곡동 366-13 외 5필지에 860세대에 구비 4,163만 3천원을 들여서 23면의 주차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장시설 설치를 위하여 부평구 관내 21개 전 지역에 지금 현재 경찰청과 공안협의중으로 한 1,800여 면을 처리 중에 있습니다. 설치방법은 폭 8m 이상은 양면주차, 폭 8m 미만은 일면 주차하여 시비 3,800만원을 설치할 계획이고, 굴포천 3차 하천복개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해서 부평동 62-12 외 5필지에 97년 12월부터 98년 12월에 준공예정으로 시비 22억 8,100만원으로 200면 정도의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천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해서 부평2동 4-9 외 2필지에 97년 12월부터 98년 1월까지 구비 1억 6,500만원을 들여서 20면 이내의 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34페이지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및 정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 안전시설물의 적극적인 관리와 운영확충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물 현황은 주·정차 관련 표시판이 445개소, 주·정차 금지선이 63개소 58km, 버스정차선이 472개소, 신호기 107개소, 아동보호시설이 26개소에 3.8km, 횡단보도가 492개소, 안전주의 표지판이 3,024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주·정차 금지선 재도색을 28개소에 32km 완료하였고, 교통안전 시설정비 43개소, 아동보호시설 정비 및 설치를 4개소에 250m 하였으며, 주·정차 금지표지판 정비를 36개소, 신호등과 횡단보도, 기타 안전시설은 경찰청에서 99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235페이지 출·퇴근시간대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출·퇴근 시에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소통 장애 해소 및 교통질서를 정착시키고 생활불편민원 발생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현재까지 추진한 불법주·정차로 인한 출·퇴근 시 교통체증 방지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기 위해서 과감한 견인단속과 불법주차 시 불이익에 대한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고 강력한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대중교통문화 질서유도를 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부평시장 및 그 주변, 부평로, 경인로, 천마로, 청천동 등의 차량교통 밀집지역에 대해서 단속반 6개조 52명이 2개조씩 투입하여서 적극적인 단속을 하였으며, 97년도 상반기 총 1,265건 단속하고 430건을 계도하였습니다. 97년도 하반기에 버스전용차로 단속 중에 주·정차위반으로 총 530건을 불법주차에 대해서 단속한 바 있습니다. 다음 236페이지 사업용차량 운송질서 확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용차량 운송질서 확립에 대해서 대중교통 운송질서 확립으로 이용주민의 교통불편 해소와 불법행위 근절을 통한 건전한 대중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사업용차량 지도 단속한 것은 단속실적이 총 708건으로 시내버스 354건, 택시 202건, 마을버스 152건, 처분실적은 678건으로 시내버스 344건, 택시 192건, 마을버스 142건 현재 처리중인 것은 30건이 있습니다. 청문이 끝나는 대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불편신고센터 운영에 대한 접수건은 총 접수가 211건 접수하여서 186건 처리하고 25건은 청원을 통하여 처리하려고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237페이지 자동차관리 정비업소 및 매매업소에 대한 지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관리사업 정비업하고 매매 및 운영실태 파악 및 불법행위 근절로 이용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자동차관련 사업의 육성발전 및 법질서 확립으로 건전한 자동차 문화의 정착을 위해서 저희 관내에서 총 대상업체는 38개 업체로 해서 자동차 정비업체가 22개소, 매매업체가 16개소입니다. 지도점검 방법으로는 연 2회, 필요 시에 수시 하는데 상반기에는 38개 업체를 점검하여서 행정조치 42건을 하였는데 과징금 부과 6건, 개선명령 14건, 시정 19건, 경고 3건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1개 업체 적발하여서 행정조치 22건으로 과징금 부과 4건, 시정 17건, 경고 1건을 하였습니다. 다음 238페이지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에 대해서입니다. 도로 및 공한지 등에 무단 방치된 차량을 강제 처리하여 도시미관 조성과 원활한 교통소통 및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총 97년도 10월 30일까지 400건을 신고 받아서 강제처리 203건 하고 자진처리 206건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순찰 및 단속을 강화하고 부평사람들이나 반상회에 적극 홍보하고 동별 조직단체 및 주민을 통한 신고체제를 확립하여서 강력한 처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9페이지 자동차등록 안내책자 발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업무가 이관된 지 이제 겨우 1년이 돼 가는 시기로 민원인들이 자동차 등록업무에 대해서 아직 생소한 것이 있기 때문에 민원인이 1일 방문으로 인하여 모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책자를 발부하여 배포하였습니다. 현재 저희 부평구에 자동차등록 대수는 10만 여대로 1일 평균 민원이 1,03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동차등록 업무책자를 4도 색상으로 해서 2만 5천부를 1천만원에 제작하여서 각 동에 600부씩 해서 12,600부를 보내고 나머지 관련 부서에 보내서 자동차 등록민원이 1회 방문으로 인하여 업무처리를 간편하게 함으로 자동차 소유자의 시간 및 경제손실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일 정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개발제한구역 훼손행위 조치현황에 대해서 3-100쪽인데요. 불법형질변경 및 증축 3-102쪽에 십정동 31-1 전원마당 및 주차장으로 형질변경, 비닐 철제로 창고 무단증축, 이것을 사법기관에 고발했는데 고발만 하면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벌과금이 나가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입니다. 본 건은 고발을 하게 되면 사법기관에서 벌금이 나오고 저희가 벌금 나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대집행을 해서 원상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 12월까지 대집행 계고 중에 있기 때문에 계고가 끝나면 원상복구를 안 했을 때는 대집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95년도, 96년도 일인데 어떻게 해서 97년도 10월 이렇게 해서 조치를 한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이것을 초기부터 잡았으면 올릴 필요도 없는 것 아니에요.

사실 바로 처리했어야 하는 사항인데 조치를 못 한 것은 인정합니다.

조치결과에 원상복구나 이전완료 이런 것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가 없습니까?

일단 완전히 계고기간 내에 처리된 것은 이전하고 그런 것은 원상복구가 됐기 때문에 행정조치는 그것으로 종결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법처리기관에 고발한 것은 조치를 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춘우 위원이에요. 3-3쪽 봐 주실까요. 도급액 5천만원 이상 사업현황, 5천만원 이상은 공개입찰이라고 그랬는데 공개입찰이 맞습니까?

공개입찰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연계해서 3-8, 5천만원 미만 수의계약 공사내역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은 5천만원 미만이니까 수의계약이지요?

공개수의계약으로 처리되는 사항입니다.

공개수의계약입니까?

예.

여기 보면 녹지계하고 공원계가 나무식재 한 것이 4,521그루 식재 했는데 여기에는 잣나무 외 3종, 그 다음에 감나무, 버드나무, 히말라시다, 벚나무 그래서 4,521그루 식재를 했습니다. 현재 관리상태가 고사된 것도 있고 생존돼 있는 것이 있을 텐데 고사된 것이 몇 그루인지 조사해 보셨어요?

저희가 금년도에 식재 한 사항은 전부 고사 사항을 파악해서 물량통보를 하자식재요구 통보를 보냈습니다.

고사된 나무에 대한 확인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네,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자료요청입니다.

네.

그 다음에 도급업체 해서 우인종합건설, 리라조경 해서 도급액이 전체 6억 6,956만원이 되는데 도급 업체명으로 해서 5천만원 이상하고 5천만원미만 하는 것을 도급업체별로 집행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14 십정 시설녹지조성 공사인데 설계변경 해서 사업변경 현황입니다. 7천만원은 집행을 했습니까?

그것은 예산액이고 집행액은 맨 밑에 6,54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6,549만 7천원은 집행했습니까?

예, 집행했습니다.

그럼 이 돈은 예비비에서 지출한 겁니까?

당초 본예산에 잡혀있는 부분입니다.

7천만원이 본예산에 잡혀 있었어요?

예.

설계변경에 대한 녹지조성 공사에 6,549만 7천원 들어간 것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16에 국내여비사용 현황에 집행내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상제 외 3명 해서 1997년 10월 27일부터 1997년 11월 6일까지 전라남도 지역 산불 피해복구 및 도시녹화 비교시찰이라고 돼 있는데 집행내역으로 되어 있는데 금액이 안 나와 있어요. 녹지계 직원 해서 4명이 간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예산이 90만원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간 것이 되겠습니다.

얼마 썼다는 내역이 없어요, 금액이 안 나와 있다고요.

금액은 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세외 수입 현황에서 매년 달라지는데 예를 들자면 처음에 옥외광고물 위반과태료 해서 부과건수가 90년도 536건, 97년도 773건으로 매년 늘어나요. 그런데 징수건수를 보면 징수건수 및 금액하고 미징수내역을 본다면 96년도는 509건에 미징수가 27건이고, 97년도는 673건에 100건이 미징수가 됐어요. 점차 가면서 연도별로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수목훼손비도 마찬가지예요. 96년도는 징수건수가 50건에서 미징수가 1건밖에 없는데 97년도 36건 해서 미징수가 2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옥외광고물 과태료 보면 엄청나게 미징수 건수가 많은데 돈으로 보면 1,248만원인데,

저희가 96년도 우선적으로 징수를 하다 보니까 97년도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징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수목훼손비하고 옥외광고물 과태료가 주 세외수입 관계인데요. 수목훼손비 같은 경우는 자동차도 압류했고, 그 다음에 고발과 병행을 했기 때문에 받는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료 제출한 이후에 납부도 받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다만 옥외광고물 과태료가 무단벽보를 부착한다든지 해서 부과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산소재 추적,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소재 추적은 다 완료단계에 있기 때문에 바로 재산조회 들어갈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옥외광고물 위반과태료에 대한 97년도 미징수건은 무단벽보로 해서 실질적으로 무단벽보에 업자에 추적조회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17쪽이오. 매년 나오는 얘긴데 93년도 이후로 여기 3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금액은 1,411만 8,330원, 32명이 체납되어 있는데 주로 여기 보면 독촉장 발부라고만 되어 있어요. 독촉장 발부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가 독촉장 발부하고 소재파악이 다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징수독려를 했습니다만 아직 미납부자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징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얼마 안 되는데 32건 외에 또 있지요?

20만원 이하가 몇 건 있습니다.

그런데 93년도부터 해 달라고 했는데 93년 것은 한 건도 없는 모양이네요?

92년도, 93년도는 2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요,

여기 보면 94년도 나왔고 95년도는 빠졌어요, 누락이 됐다고요.

95년도에는 20만원 이상이 없습니다. 소액이 되겠습니다.

20만원 이상이 한 건도 없었다,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보충해서 지금 3-19쪽에 보면 극장이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20만원도 안 내고 있는데 95년도에 한 건도 없었다 그러는데 확실해요?

이것은 97년도 분이고요,

그러니까 탁훈이니 이런 사람들은 꽤 부자인데 이 사람들도 97년도에 20만원짜리 밀리는데 95년도에 하나도 없다는 게 되냐 이 말이에요, 20만원 미만짜리가.

95년도의 과태료 미납이 현재 550만원이 있는데요. 건수로는 89건이 되기 때문에 전부 소액금액이고요.

20만원 미만이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이 보충질문으로 물어보는 것은, 그러니까 96년도도 없었고 극장이 주로 많은데 97년도에만 독촉장 발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94년도, 95년도는 없었느냐 그런 얘기예요.

없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을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극장관계 벽보는 극장벽보를 검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부착했다가 적발돼서 부과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 전에는 96년도, 95년도 이 때는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부과가 안 됐고 이번에 처음 부과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제적으로 정리를 해서 조사해 가지고 무단벽보 붙인, 수수료 검인 받지 않고 붙인 부분에 과태료 부과를 했기 때문에 이런 사례는 이번에 처음 나타난 건데 저희가 그것을 조속히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곧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거리 빨리 빨리 줄여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96년도 사무감사에서도 이 광고물 과태료에 대해서 말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검인 안 받고 붙인 포스터, 극장 포스터가 처음 발생했다고 그랬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업무를 안 했어요.

그런 부분도 사실 있을 수 있습니다.

대답 잘 해야 돼요. 업무를 안 했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이 자리는 감사장이에요.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3-21쪽이오. 도시계획위원회의 개최실적이 3번 있는데요. 구성인원이 총 17명입니다. 구성인원의 명단하고 개최실적에서 토의내용 이렇게만 했는데 1회, 2회, 3회 세 번에 걸친 개최실적과 거기에서 나온 토의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22쪽이오, 공익근무요원이 96년도 44명이었는데 97년도 36명, 더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들었네요.

이 현황은 96년도에 44명 있고 97년도에 소집된 인원이 36명인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늘어서 80명이 현재 인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80명이라고요?

예, 소집인원을 연도별로 뽑은 거라,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도 살림감시하고 공원녹지인데 지금 살림감시에 몇 명, 공원녹지에 몇 명 구분해서, 이 친구들 업무일지 쓰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쓰고 있습니다. 살림감시가 49명이고요. 공원녹지가 31명 해서,

그것도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춘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보충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녹지계에서 발주한 5천만원 이상 계약과 5천만원 미만 계약 관계 서류가 있지요, 그 서류를 일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해당되는 부서 계장들이 가셔서 가져오세요.

이범성 위원입니다. 시민게시판 설치현황에 대해서 3-114쪽인데 학원게시판 상판 30개소 정비, 극장게시판 가담부분 15개소 정비, 통합게시판 17개소 정비, 또 시민게시판 27개소 교체인데 이 사항에 교통사고가 나서 된 것이라든지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교체를 했는지 설명해 주시지요.

학원게시판이나 극장게시판 또는 통합게시판이 설치 연도가 92년도이기 때문에 6년 정도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뒷면에 합판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이 많이 훼손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관리업체에 지시해서 일괄적으로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게시판은 95년도에 60개소를 추가 설치해서 현재 200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도시미관이라든지 이런 데에 지장이 없는 부분, 그 다음에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염려가 없는 부분들에 설치장소를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현재 관리하는 것도 위탁관리업체에만 예산부담 없이 위탁관리를 맡기다 보니까 그때그때 정확하게 보수되지 않는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만 저희가 충분히 신경을 써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예산은 안 주고 수리는 하고, 돈은 어디서 나가요?

그 사람들이 당초에 계약할 때부터 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자기 위탁관리업체 부담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신규로 해도,

신규도 그 사람들이 부담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비용은 어디서 받아요?

그 사람들은 별도로 시민게시판에 벽보를 붙이는 위탁하는 사람들한테 수수료를 받습니다.

위탁관리업체가 맡는 것과 똑같네요?

그렇습니다. 자기네가 설치하고 거기에 따른 위탁수수료를 받는 그런 체제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광고물 경우에 광고물 계에서 검인 받지요. 검인 받을 때 수수료 받는 돈은 전혀 관계없고,

예, 그것은 저희 구 수입으로 전부 들어오고 있습니다. 별도로 받는 금액은 그 사람들이 자체 수입이,

수요자가 부담한다. 다음 감사 해주세요.

그러면 파손되고,

저희가 고치지는 않고요 업체에서 고치고 있습니다.

보고도 안 들어와요?

파손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 사람들이 즉시 보수를 못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고쳐달라고 지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파손되는 건 몇 건이나 돼요?

교통사고 건수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완전히 훼손돼서 완전히 제거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량 자체를 파손된 것은 신규설치를 안 하고 제거한 것은 한 대여섯 건 있습니다.

그것은 증거자료로 전에 위치 사진 찍고 사고 난 당시에 사진 찍고 이렇게 해서 비치하는 거예요?

예, 그것은 있습니다.

교통사고 건에 대한 것만 자료 좀 가져와 봐요.

알겠습니다.

이종철 위원입니다. 간판을 건물 벽에 붙인 걸 뭐라고 그래요, 돌출간판인가요?

튀어나온 건 돌출간판입니다.

이춘우 위원입니다. 이종철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릴게요. 3-33쪽부터 3-88쪽까지 보면 옥외광고물 설치허가, 돌출간판 건수 1,141건, 가로간판 235건, 세로간판 26건, 지주간판 125건, 옥상 29건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에 지금 신고나 허가 돼 있는 사항이지요?

그렇습니다.

집계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제안하고 싶은 뜻은 지금 금년도에 9월부터 실명제를 실시했지요?

실명제는 원래 법 시행된 것은 2월 6일부터 시행됐는데 하위조례가 시 광고물 조례에서 정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부평구에는 입법예고 중에 있더라도,

일단 시행은 했습니다.

실명제 건수로는 13건이 있지요.

총 20건 정도를 지금 했습니다.

다 좋습니다. 좋은데 이왕 실명제를 하고 있으니까 제 얘기는 그래요. 아까 돌출건수가 1,141건이라면 이건 지금 구청에서 다 파악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신고 내지 허가로. 예를 들어서 돌출이 그렇고 옥상이 29건이 돼 있으면 여기 광고하는 업주가 나오지 않습니까, 실명제를 유도할 수 있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 설치되어 있는 광고물도 실명제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신고 내지 허가 돼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돌출이나 가로나 세로나 지주나 옥상간판에 대해서 실명제를 유도할 수 있지 않느냐,

업주 스스로 자발적인 유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능하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고물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허가기간이 있습니다. 보통 3년씩 허가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갱신허가를 또 받아야 허가가 연장되기 때문에,

내용을 알아요. 왜냐면 99년도에 끝나는 것도 있을 거고 2000년도에 끝나는 것도 있을 거고 금년 말에 끝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시간이 빨리 도래되는 것부터 갱신허가 해놓은 것부터 추진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예.

실명제를 유도하는 방법을 그렇게 해서 하기를 제안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장헌식 입니다. 지금 이춘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고물 실명제에 대해서 제안을 한 번 드려보고 싶어요. 지금 광고물 실명제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말씀을 해 주세요.

우선 실명제 하는 첫 번째 목적은 불법광고물 발생을 억제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물 자체가 허가가 난 건지 안 난 건지를 현장에서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실명제로 했을 경우에는 허가번호, 관리자번호, 전화번호가 다 기재되니까 현장에서 바로 불법이냐 아니면 적법이냐가 판단되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정비하는데도 유리하고 본인들한테도 사전에 설치허가를 받고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압박을 주기 때문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 목적만 가지고 실명제를 하는 겁니까?

예, 그 목적입니다.

그러면 광고제작자가 광고간판 밑에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회사에서 제작한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름을 붙이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제작업자 알리는 효과는 아니고 제작업자가 해놓은 것을 책임성 있게 부각시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책임의 한계를 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왜냐면 실명제를 해서 어느 업체가 간판을 제작했다 그랬는데 지난 여름 태풍이 왔을 때 간판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법적으로 보험적으로도 책임이 하나도 없어요. 간판을 잘못 달아서 떨어졌는데 그 사람이 다쳤단 말이에요. 다쳤는데 책임성의 한계가 전혀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아까 하부조례 시에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우리도 제작업자가 설치를 잘못해서, 설치한 지가 만약 1년이다, 1년 만에 간판이 떨어졌다 그런 사고가 났다든지, 돌출은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간판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경우 여기에 보완성을 주고서 조례를 만든다든지 제한을 둘 때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그 때 간판이 두 개가 떨어졌는데 그 사람이 다쳤거든요. 다쳤는데 보험회사에서도 안 되고 간판 단 사람이 얼마 됐는데 이게 벌써 떨어져서 이러느냐 그런 시비조건이 일어난 일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천만 위원입니다. 3-2에 삼산동 121번지, 122번지 일원 부성주택 단지 내 삼산2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침수로 인해서 주민들하고 민원이 제기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토요일 주민 40명이 부구청장님실로 몰려와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거기서 대한주택공사에서 수요일 내린 조치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들어주는 쪽으로 했는지, 주민들의 민원을 안 들어 주는 쪽으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삼산동에 삼산2택지개발지구를 주공에서 시행하면서 부성주택이 인근에 있습니다. 인근에 48세대의 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현재 인근이 논인 상태인데 장마가 졌을 경우 유수지 역할을 해 왔었는데 택지개발지구로 아파트가 신축됨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지대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침수피해를 예상하고 주민들의 첫 번째 주된 요구사항은 도로 레벨이 약 7m 정도 계획 돼 있고 주공에서의 굴포천 홍수위가 당초에 9m 30cm까지는 성토를 해야 된다 그래서 당초 설계는 9m 30cm이었는데 주민들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서 일단 9m 정도로 50cm 정도를 내렸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기존 주택단지에서 7m 높이대로 똑같이 주공에서 성토를 7m 높이에 맞춰서 해라 하는 쪽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대표자가 저희 국장님실에 왔었고 또 주공에서 부지사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대로 어린이 놀이터 부분까지는 똑같은 성토로 맞추는 것으로 해서 주민들하고 완전히 합의가 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부성주택하고 주택공사 옹벽 친 데는 떨어진 거리가 몇 미터예요? 100m를 원했지요?

100m를 주민들이 요구했었는데요. 아파트 짓는 부분이 약 80m에서 90m 정도가 아파트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인근에 어린이 놀이터 끝나는 부분까지는 똑같은 단지로 이렇게 주민들도 합의가 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삼산동 119번지 일대 삼산2택지 지구 내 돌산을 브레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도시정비 계장님이 나오셔서 작업을 일단 중단시켰는데 거기 주민들의 피해가 브레카 작업으로 인하여 집이 다 균열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택공사 소장님께 일단 안전진단검사를 해달라는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아직까지 안전진단의뢰가 돼 있는 상태는 아니고 공사를 위한 펜스, 방음벽 펜스 설치는 완료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방음벽을 설치한다고 일시적으로 천막을 쳤는데 방음벽하고 브레카 치는 것하고 무슨 상관 있어요. 일시적으로 작업하는 것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방음벽 치는 거지 주택가와 아무런 상관없잖아요. 자, 땅 깊숙이 돌을 치게 되면 울리는 진동이 그 옆 주택가로 갈 거 아닙니까. 주택가로 가서 주택가에 집 자체가 균열이 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작업을 중단시켰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보완점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단 공사를 주민들하고 합의가 되기 전에 공사를 일단 중지시켜놨기 때문에 충분한 사전에 설명회를 갖는다든지 공사방법을 검토하고 공사기간이라든지 작업시간대를 조정해서 실질적으로 소음이라든지 진동이 완전히 공사하는 동안에 없애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일단 하게 되면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주공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요. 주공하고 주민들하고 설명회도 없이 주민들을 일방적으로 무시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공사할 경우에는 대한주택공사하고 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졌을 때 공사할 수 있게 가능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1쪽에 보면 간판 가리는 은행나무 잘라달라고 단체로 집단민원 내면 나무 다 옮겨주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부평역 바로 앞이 되겠는데요. 은행나무가 6줄 정도가,

그러니까 은행나무가 간판이 가렸다고 그래서 집단으로 30명 싸인 받아서 넣으면 옮겨주는 거냐고요?

원래 은행나무 자체는 전지를 안 하고 원형대로 키우는 게 바람직한 사항인데요.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 경우에는 민원해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공권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나무 왜 심어요, 어느 집 간판은 안 가리나요. 이것은 아무리 집단 다수인 민원이라고 하지만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네요. 우리 부평로 큰 도로 옆에 건물 없는 데 있어요? 거기다 그럼 30명씩 집단으로 싸인 받아서 치워달라고 하면 다 뽑아줘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녹지계에서 도로변에 녹지사업 뭐라고 해요. 이것은 상당히 안 좋은 전례를 남겼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 사항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로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집단으로 들어왔다고 이런 거 해주고 그러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감사 해주세요. 위원 여러분, 그러면 휴식과 장내정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감사내용은 아닌데 우리가 도로개설 할 때 도시정비과에서도 그 것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상은 어디서 합니까? 보상계에서 합니까, 건설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에서 하지요. 그러면 이것을 1개 부서로 통일해야지 도로개설 하는데 건설과에서도 하고 도시정비과에서도 하고, 아무래도 도로개설 전문분야는 건설과에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한 군데로 몰 수는 없는지,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순달입니다. 유재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각 과마다 사업이 다르니까 그런데 조직이 개편되어야겠지요.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보상, 녹지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도시정비과에서 보상을 해야 되고, 도로는 또 건설과에서, 그것이 합리적으로 된다면 직원도 그렇고 편한데 우리 직제가 편성이 돼서 하면 모를까,

그러니까 직제를 개편해서 한 개 부서로 모아주는 게 좋지 않겠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상 그러면 보상계라든가 전문담당을 두어서 구청에서 하는 일의 보상을 전적으로 보상 담당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원하시는 것 아닙니까.

95년도에 곽 국장 있을 때 건의를 한 적 있어요. 그런데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96년, 97년도 가도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는 전혀 없더라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느낄 때는 도시국장이 조직개편의 권한이 있는 게 아니니까 구정질문이나 여기에 삽입해서 한 번 더 해주시는 게 좋겠네요.

그러니까 감사내용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지만 자료 검토하는 시간에 건의를 한 번 해보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것을 한 번 회의 때,

참모회의 때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도시정비과에 대한 금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자료를 요구한 것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회의를 종료하시는 것으로,

일단 종료는 하고 자료는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과에 대한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춘우 위원입니다. 지역교통과장님 5-2쪽 봐 주실까요. 도급액 5천만원 이상 사업현황이 있는데 본래 예산액을 1,520만원 잡아서 도급액을 7,643만 6천 8백원, 그래서 도급금액이 나와 있는데 본래 당초 예산이 1,520만원만 잡아서 한 5배 이상이 증가됐는데 증가된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먼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1,500만원이 아니고 1억 5,200만원입니다.

어떤 게요?

예산액 말입니다. 학교주변 교통안전시설물제작설치허가 말씀하시는 거요.

1억 5,200만원이라고요. 그러면 지금 5천만원 이상은 공개 입찰한 거지요?

네, 그리고 1억 5,200만원에서 도급액 7,600만원이라는 상당한 공사비가 거기에 관급자재가 4,60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총 공사비는 1억 2,297만 8,800원입니다.

일반회계예요, 특별회계예요?

도시교통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면 과에서 집행한 거지요?

예. 예산은 시비입니다.

예산이 시비면 입찰하고 계약한 부서는 어디예요?

경영재정과에서 합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보니까 지역교통과에서는 공사만 하고 한국건설이라든지 입찰 내지 모든 홀더가 아마 경영재정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경영재정과장을 참석시켜서 여기에 있는 홀더 전체 다 가지고 해야,

유재홍 위원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이춘우 위원께서 지적하신 학교주변 교통안전시설물 제작 설치공사비가 예산이 1억 5,200만원, 도급업체가 한국건설인데 입찰한 서류하고 여기 입찰 부서 경영재정과장, 경리계장 출석요구를 지금 하셨습니다. 모 주사는 출석요구를 해주세요. 유 위원님, 시작하시지요.

5천만원 미만 수의계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수의계약한 회사가 몇 개의 기업에 편중 돼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천광공사 같은 데가 여기 제출한 자료를 보면 몇 건 안 되는데 4건이 나왔는데 왜 이렇게 편중돼 있는 겁니까?

시비가 일반회계는 경영재정과에서 공사계약을 하고 특별회계는 저희가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공사계약 하는 것하고 경영 재정과서 공사계약 하는 것하고 중복이 되다 보니까,

그것은 이해가 잘 안 되는 얘긴데요. 경영재정과에서 하는 것하고 지역교통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편중 될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고 양쪽에서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연관되는 공사가 많습니다. 저희는 도색공사라든지 가드레일, 어린이 안전보호시설 공사가 되어서 연관되는 공사가 많고 또 이것을 하는 업체가 일반 전문건설 같이 많지가 않습니다. 또 경영재정과 방침은 부평구 관내 업체 선호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편중됐는데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천광공사 소재지가 어디예요?

천광은 제가 알기로는 중구 신도인가 어디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유재홍 위원님 질문한 것에 보충질문 드릴게요. 지금 내가 5천만원 이상만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5천만원 미만 공사 일반회계는 경영재정과에서 다루고 특별회계는 지역교통과에서 다룬다고 말씀하셨지요?

일반회계하고 시비는 경영재정과에서 하고 순수한 도시교통특별회계만 저희가 다룹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보건데,

일반회계하고 시비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할게요.

네, 그렇게 해서 이것도 경영재정과에 아마 있을 겁니다. 이것 역시도 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회계 보면 천광공사에 1,500만원인데 도급액은 530만원이에요. 당초에 예산을 과다 계상 한 것 아닙니까, 5-4쪽에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시설장비유지비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홍일안전공사에서 하고 하나는 천광공사에서 했는데 예산은 1,500만원 하나에 서있고 공사는 홍일안전공사에서 496만원 1천원, 천광공사에서 534만 9천원 그래서 총 대강 1,020만원 되겠습니다. 금액은 그겁니다. 그래서 분류 발주한 겁니다. 왜냐면 공사업무 성격상 분류하였던 겁니다.

업자가 많지 않다는 얘기는 별로 설득력이 없는 얘기고 다음부터는 본인이 생각할 때 한 업체에 집중적으로 발주하는 계약은 지양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양하겠습니다.

이범성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5천만원 미만 수의계약 공사내역에 보면 업체들이 다 있는데 이 업체들 주소지가 전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확실히 파악을 못 했는데 별도의 내역서를 뽑아드리겠습니다.

내역서를 뽑아주고요, 저도 1대 때부터 지금까지 의원을 지내고 있지만 같은 값이면 수의계약 같은 것은 부평구내에 다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자꾸 업체는 다른 데로 나간단 말이에요. 나갈 때 보면 뭔가 끈이 걸렸으니까 자꾸 주는 것 아니냐, 1대 때부터 지금까지 부르짖는데 하나도 시정되는 게 없다 이겁니다. 동사무소까지도 안 돼요. 그냥 어떡해서든지 자기 이권 있는 것만 골라서 주고 전부 그런단 말이에요. 아마 과장님도 다른 데서 근무하셨을 텐데 그 쪽에서도 위원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을 텐데 특히 부평구는 그 얘기를 입이 닳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가 보면 동사무소까지 전부, 그럼 경영재정과인가 거기서 지시해서 암투를 해서 주는 건지 그것 좀 밝혀줘 봐요,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건지.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확실히 파악은 못 했는데 광일개발하고 한국건설산업, 세계공사 이 3개 업체는 부평구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위원님 말씀대로 될 수 있는 대로 부평구 관내업체 수의계약 하는 것은 조건이 맞으면 주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어요?

네.

시정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질문 드릴게요. 지금 5천만원 미만 수의계약 공사내역을 보면 제일 위부터 1번, 2번, 3번 있지요. 예산을 세울 때 적절하게 세우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유 있게 만들어서 세우는 건지 이해가 안 가서 하는 얘기입니다. 시설비 해서 97년 4월 30일 예산액 5,045만원이에요. 그 밑에 보세요. 시설비 해서 아동보호 보차대 이것도 5,045만원, 그 밑에도 마찬가지로 5월 22일 5,045만원 똑같아요.

그것은 공사가 분류 발주돼서 그런데 예산은 5천만원짜리 한 건에 교통시설물 설치공사 해서 경광등 설치공사 한 것하고, 아동보호용 교차대 설치한 것하고, 그 다음에 마장초교 진입로 교차도 분리대, 이 3건이 5,045만원짜리 한 건입니다.

예산은 다 한 건이라고요?

예, 한 건은 1,700만원, 300만원, 1,500만원 이렇게 분류 발주 된 겁니다.

그러니까 도급업체 보면 천광공사는 그 공사만 해야 되고,

예, 천광공사는 경광등 설치하는 거니까 경광등 거기 주고,

5,045만원이 전부 한 건이다 그런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삼호공사도 시비로 썼어야지 왜 일반으로 써 놨어요?

비고란에 그것은 오타입니다.

그럼 우리가 당초에 시에 이 예산을 주기 전에 시에서 구에 이러이러한 시설에 필요한 돈이 얼마냐라고 물어봐서 5,045만원 가량이 듭니다 해서 자료를 줬지요. 그 다음에 일을 하고 보니까 한 3,600만원밖에 안 들었거든요. 이것도 과다하게 세운 게 아니냐. 이거 시비 남으면 돌려줘야지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답변하세요.

시비 남으면 돌려줘야지요?

확실히 파악이 안 됐는데 죄송하지만 마장초교 진입로 보차도 문제는 관급자재비가 들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곱으로 예산 편성하는, 저희가 지금 도급금액은 공사지역의 금액만 발췌한 겁니다.

그러면 말로 하지 말고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만드셔야 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가 실시하는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도시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1월 28일 경영재정과장 허도병.

증인들께서는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착석) 제가 두세 가지만 먼저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지금 5천만원짜리 미만에 대해서 근래 실시하고 있는 입찰방식이 어떤 방식입니까?

2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공사에 의해서 공개수의계약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2천만원 미만에 대해서는요?

2천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2천만원 미만에 대해서도 타견적은 받아서 하지요?

법상 타견적은 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입찰 등록한 대표자하고 그 대표자 도장이 찍히지 않고 다른 사람 도장이 찍혀서 들어온 경우에는 그 서류가 맞다고 보십니까?

그 서류는 안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했으면 어떤 책임을 지실 수 있어요?

입찰대표자하고 다른 경우는 위임장을 받아서 위임장에 있는,

좋아요. 위임을 받은 사람도 대표자의 인장을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내가 위임을 받았을 경우에는 내 도장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위임을 나한테 해 준 사람 도장을 사용하게 돼 있지요?

위임한 도장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임자가 누구예요? 대표자가 대표자 도장을 직원한테 위임해서 사용하게 만드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사용인 관계는 별도로 내고 있습니다.

말을 못 알아들으세요. 내가 A회사 대표이사예요. 혹은 개인 사장이에요. 그런데 내가 시간이 없어서 과장님한테 위임을 해 주면서 내 도장을 주지요. 그럼 그것을 가져가서 사용하지요. 경리계장 대답하세요.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때는 신고 돼 있지 않은 당초에 신고 돼 있는 별개의 사용인감으로도 변경신고는 가능합니다.

법인인 경우지요. 개인인 경우나 법인인 경우에는 당초에 신고 된 인감을 사용해야 되지요?

신고 된 인감이 아닐 경우에는 변경신고 할 수 있습니다.

변경신고라는 것은 언제 하는 겁니까?

입찰장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찰장에서 하지요. 그러면 변경 신고한 서류가 붙어있어야 되지요?

예.

그럼 변경신고한 것도 없고 대표자 도장을 사용도 안 하고 개인이 그냥, 위임받은 사람이 자기 목도장 파서 찍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하기 싫으면 하지 말아요, 말 잘못해서 걸려들지 말고. 내가 미리 얘기해요. 증언 거부해요?

제반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항은 그 입찰 자체를 무효로 봐야 됩니다.

자체가 무효지요. 우선 지금 한 건이 있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로 오셔서 확인하시고, 또 다음 합시다.

인정합니다.

잘못됐지요?

예.

가세요. 제가 이 자리에서 과장님하고 계장님한테 서류확인을 시켜드렸어요. 이것을 모델로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찾아오세요. 내가 두 분하고 감정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일단 가지고 가셔서 잘못된 것 있으면 자진해서 찾아오시라고요. 그럼 지금 경영재정과장하고 경리계장이 서류 검토하는 동안 지역교통과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 해주세요.

최용희 위원입니다. 지역교통과장님께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부평4동 성당 앞에 일명 깡시장이라고 그러지요. 그 앞이 편도 3차선 도로인데 양쪽에 야채시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무, 배추를 길바닥에서 팔고 있기 때문에 편도 1차선도 확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는데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네.

몇 번이나 했습니까?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도 11월에 저희가 인천지방경찰청에 공안협의를 올렸습니다. 거기에 주차구획선 그어 있는 것을 없애버리고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올렸는데 지방경찰청에서 공안협의가 지연되어서 금년 97년 11월 18일 전화상 통보 받기를 금년 97년 12월말 이전에 주·정차금지선 고시를 한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전해들었습니다.

고시가 되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조금 전에 매일 나가서 단속하셨다고 그러니까 단속하면 단속근거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제출해 주세요. 제출해 주시고 지금 보시다시피 그것을 방치해 두니까 처음엔 한두 개 생겼는데 지금은 거리가 한 100m 이상 될 거예요. 양쪽에 쭉 서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자동차도 대놓고 팔고 처음에는 자동차에 실어놓고 조금 팔다가 지금은 내려놓고 길바닥이 시장판이 돼 버렸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렇다고 하면 어떤 예가 되냐 하면 지금 바깥에 소란한 이유가 명신당 골목에 처음에 리어카가 한두 개 생기고 노점상이 생긴 것을 초창기에 단속을 안 하다 보니까 그 거리 일대가 입구에서부터 끝까지 다 노점상이 들어섰거든요. 결국은 그 곳을 문화의 거리로 만든다고 그래서 정리하려고 보니까 거기에 누락된 사람들, 재입주 못 하는 사람들은, 바깥에서 저렇게 전국에서 몰려와서 데모를 하고 있는데 현재 이 부분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지금 현재 거기 법을 개정해서 그 사람들 경찰청에서 선을 해지하고 한다고 하니까 그때까지는 우리 단속반의 힘만 가지고 안 될 때에는 우리 관내에 있는 경찰에 의뢰해서 합동단속으로 몽땅 실어낸다든지 이런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지금 여기 2대 의원 들어와서 한 번도 그런 단속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는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주차구획선이 그어 있고 일부 주차장은 주차시설 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하는데도 문제점이 있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공안협의가 끝나는 대로 주차구획선을 없애고 주·정차금지선을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건설과와 저희가 합동단속을 하면서 경찰에 병력을 요청하여서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차구획선이 없어지면 차를 대는 자체가 불법이니까, 지금 1차선은 주차를 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고 정당한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중주차가 생기고 삼중주차가 생기고 지금 위원님 말씀 지적사항대로 장사도 하고 하는데 그것은,

그러면 차 대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길바닥에 내려놓고 시장 보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위법이 아닙니까, 그건 위법이지요?

네, 위법입니다.

그럼 그런 것은 단속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소관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장사하는 자체는 건설과에서 단속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건설과하고 합동으로 하려고 저희 국장님께서도 지시하고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인데요. 저희 생각에는 지금 지방청에서 떨어지기 이전에 현재 상태라도 단속을 할 수는 있는 거지요, 현재 법상?

네.

그럼 그런 의지를 왜 못 보여 주느냐 이거지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 보면 지금 바깥에서 전경들이 오고 데모하러 온다고 그러는데 저런 유형이 또 벌어질 수도 충분히 있다 이거예요. 처음에 차 한두 대씩 대고 노점에서 장사하는 것을 뿌리 안 뽑아 줬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많이 생긴 거거든요. 지금은 가면 아마 숫자를 셀 수 없을 정도예요. 처음부터 저렇게 된 거 아닙니다. 담당한 공무원들이 단속할 의지가 없으니까 싫은 소리 한다고 그 사람들 멱살잡이 한다고 그게 싫어서 쳐다보지 않는다면 질서가 잡히겠어요.

저희도 건설과와 합동으로 10월에 2차 단속을 했습니다. 아침 7시부터 9시 30분까지 두 차례 단속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사정이 지금 같이 김장철 개설되기 전이고 해서 단속이 쉬웠는데,

얼마나 했습니까?

10월에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잡상인들은 건설과에서 하고, 불법주·정차는 저희 단속원이 하고 건설과와 저희가 합동으로 나가서 단속을 해서 그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마을버스 노선버스도 회차하기 힘들고 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등등해서 단속을 했는데 지금 같이 김장철 개설되기 전이니까 단속이 조금 쉬웠고, 지금 현재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김장시장도 개설되고 상인들이 많이 몰려서 조금 단속에 어려움은 있는데 저희가 건설과와 합동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까?

완전히 마무리 짓는 것은 언제라고 답변드릴 수가 없고,

단속은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12월중에 2회, 3회에 걸쳐서 건설과와 합동으로 하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춘우 위원이에요. 5-8쪽 봐 주실까요. 국내외여비 사용현황이 있는데 그 중에 위에서부터 다섯째 줄에 보면 15만원, 20만원, 60만원, 73만원, 그 다음에 97년 8월 2일 284만원, 버스전용차로 단속여비 해서 한꺼번에 284만원 썼는데 여비 중에, 여기에 대한 근거되는 자료를 뽑아주시고요, 그 밑에 세외수입현황에서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부과건수는 5만 7천건, 96년도는 5만 7,696건, 그런데 미징수내역을 보니까 10억이 넘어요, 96년도에. 26,075건에 10억 7,300백만원, 10억이 넘지요? 97년도도 13억 7,9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총 누계입니다. 92년부터 누계돼서 내려오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96년도 보다 97년도가 한 3억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그 옆에 5-9번 보면 세외수입 체납자현황이 나오는데 체납자현황을 보더라도 93년도, 94년도, 95년도 십정2동 401-1의 20건, 360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을 보면 체납관리요원 부족이라고 써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계에서 지역교통과가 91년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92년도에 체납건수가 많고 한 것은 그 당시는 지금 같이 전산으로 되어 있지 않고 적은 소수의 인원으로서 단속을 하고 나면 단속차량이 전부 부평구 관내 차가 아니고 관외 차가 많습니다. 우선 차적 조회를 해야 되고 차적 조회 오면 그 차에 대한 압류를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 시간이 인력이 부족해서 제대로 정리를 못 한,

알았습니다. 그 얘기지요. 그러니까 94년도 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는 임강회 외 20명, 93년도는 660만원을 거둬들이려다 보니까 체납관리 요원이 부족했다 그런 얘기지요?

네.

그런데 계속 플러스시켜서 94년도, 95년도, 96년도 자꾸 금액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93년도에 660만원 못 받아 들였어요, 그렇지요? 체납자현황이니까.

네.

93년도 660만원, 94년도 1억 700만원, 그럼 93년도, 94년도 것도, 그 때는 요원이 부족했다고 그러지만 지금은 전산처리로 일이 진행되는데 93년도 것도 못 받아들였으면 언제 받아들일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자동차 주·정차 위반과태료는 다른 세외수입하고 달리 소액입니다. 93년도까지는 3만원이고 94년도부터 4만원, 5만원이거든요. 그래서 관내 차량들이나 관외 차량들이나 전부 압류를 해놓습니다. 압류해 놓으면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시에 압류가 해제되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받는 시간은 조금 늦을지언정 거의 98%, 그러니까 압류한 것은 100% 다 받습니다.

제 얘기는 이 얘기예요. 전체 계가 12,371건으로 해서 92년부터 97년도까지 토탈 계가 지금 11억 6천 6백 7만 2천 70원 아닙니까. 그런데 91년도나 93년도 이 때는 실제 전산시스템도 안 돼 있었고 이후에는 전산처리로 해서 다 재산압류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조치사항이 없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때는 인력이 부족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내용이 없잖아요. 압류를 했다든지 무슨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전산이 가동되는 96년 12월에 설치가 완료돼서 금년 1/4분기까지 시험가동해서 금년 2/4분기부터 압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주·정차 위반과태료는 우선 96, 97년도는 98% 압류가 됐습니다. 그 전년도 92년, 93년, 94년도 것을 작업하고 있는데,

지금 전산에 입력이 안 돼있습니까?

전산입력은 돼 있는데 소유자하고 차적 조회를 해서 소유자를 찾아서 압류를 하는 거지요, 관외 분에 대해서, 관내 분은 다 끝나고.

내 얘기는 조치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압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압류중이라는 얘기지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뒷장을 보시면 운수사업법 과태료 해서 목적 외 운행, 명령불이행, 상호 무표시 이래서 96년 4월 30일 300만원 압류된 게 있어요, 삼영 운수요. 택시회사입니까?

저희가 다 했습니다.

택시회사예요, 어디에요?

삼영운수는 화물자동차,

그럼 압류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저희는 자동차등록압류를 하는데 왜냐면 대표차나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를 하려면 압류가 해제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손쉽게 관리하고 있는 자동차를 압류해서 사업용 자동차 같으면 대표차라든지 자가용 같은 소유권 이전, 아니면 나중에 폐차 시에 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돈 받는 시기가 늦어서 그렇지 저희는 압류한 것에 대해서는 100% 다 받습니다.

그런데 96년 4월 30일 이후로 압류를 했다니까 삼영운수에 자동차압류라면 압류된 서류,

등록원부를 가져오겠습니다.

등록원부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유재홍 위원입니다. 개구리 주차장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우리 구도 개구리 주차장 주차면수가 많이 확보 됐네요?

지금 현재까지는 개구리 주차는 설치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 시비를,

98년도 계획이군요.

시에 시비를 받아서 하려고 지난번에 일단 시 교통기획과 교통시설계 직원하고 저희 직원하고 관내에 상습 교통체증이 있고 불법주·정차가 많이 이뤄지는 곳에 하려고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지금 저희가 명시해 놓은 것은 전부 다 내년에 설치할 곳입니다.

좋은 계획인데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주도로에 이면도로 좁은 도로는 조금 더 넓혀서, 사실상 인도 폭이 법적으로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좁은 도로에 인도로 사람이 가득 차게 왕래하는 곳이 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확대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 그건 그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리고 백화점 셔틀버스에 대해서 백화점 셔틀버스가 차고지가 다 확보되어 있지요?

네.

주간에는 어느 곳에 주차시키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현대나 시티백화점들은 주로 낮에는 순회운항을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 주차장이나 건물 앞에 잠시 정차했다가 나가고 그러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낮에는 장기적으로 주차는 안 시켜 놓지만 주차 그 자체가 불법인 경우가 많아요. 또 운행 자체도 편법을 위장한 불법운행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문화센터나 이런 백화점에 있는 부속시설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운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백화점 대형 유통센터에 있는 셔틀버스가 동네 구석구석까지 휩쓸고 갑니다. 마을버스보다 더해요. 그러면 동네에 있는 영세상인들은 사실상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 문제를 단속하려면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것을 확실하게 의지를 가지고 불법운행 중단시킬 용의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 드리기 전에 양해를 구하는 게 제가 이렇게 답변을 하면 업무를 회피하는 것 같이 그런 선입관이 드실까봐 먼저 양해를 구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화점이라는 것은 중소기업 도·소매업법에 보면 대형소매점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셔틀버스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편법으로 문화원을 해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단속권한은 시 상정과 상정계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영세 도·소매업 육성방안책으로 대형 소매업에 대한 정지명령이랄까 쉽게 말하면 백화점 세일을 연중 몇 회 이상은 하면 안 된다 규제하고 셔틀버스를 일일 10회 운행하던 것을 7회만 운행하라 그런 등등의 규제사항은 시 상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 자체가 자가용차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하는 것은 자동차 운송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용차량을 단속하는 거고 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한계도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 상정과하고 협의할 수 있는 문제고 또 대형 유통센터가 소유하고 있는 대형버스들이 과연 정차나 주차나 박차나 제대로 하는 게 뭐예요. 그런 거라도 단속시켜서 백화점 셔틀버스에 대해서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주·정차하고 박차에 대한 단속은 지속적으로 해서 위원님 지적대로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영백화점 같은 경우는 낮에 보니까 그 앞에 쭉 서 있더라구요. 현대, 동아도 마찬가지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단속해서 압박을 해 줘야지,

알겠습니다. 주·정차하고 박차에 대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셔틀버스 보유업체에서 주차면수를 확보하고 있냐 그랬더니 있다고 그러셨지요?

네.

주영백화점에는 보유차량이 10대인데 주영백화점에 대형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가용차는 등록할 때 차고지증명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료에 보면 백화점 내에 차고지가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백화점 내에는 이 사람들이 쓰는 중형 내지 대형버스를 세워놓을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고, 또 하나 우리가 백화점에서 셔틀버스를 여기 내용에 보면 체육하고 교양강좌를 핑계 삼아서 운행하고 있거든요. 이게 왜 허실이라고 볼 수 있냐면 그 밑에 바로 현대백화점 경우 보면 문화센터라고 해서 에어로빅하고 요가하고 바이올린, 기타 있어요. 그리고 면적이 1,500㎡입니다. 그럼 약 450평이거든요. 여기서 실제 쓰는 당해 에어로빅이나 요가나 바이올린으로 쓸 수 있는 면적은 이 중에서 전체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부대시설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계단 빼고 엘리베이터 빼고, 화장실 빼고 그래야지요. 그러면 그 회원수가 약 2000명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자료를. 그러면 450평에 2000명을 한 달로 나눠서 매일 이용은 안 하겠지만 한 달에 한 번만 들린다고 그래도 하루에 600명이 이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450평에서 600명이 에어로빅, 요가, 바이올린, 기타 할 수 있겠느냐, 또 수영장도 똑같은 논리에요. 수영장은 450평 면적에서 1,800명이 돈 내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1,800명이 돈을 냈다고 그러면 한 달로 나누면 백화점 노는 날 빼고 27일로 나눠야 돼요. 그렇다면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도 숫자를 이렇게 많이 늘려놨다는 것은 즉 셔틀버스를 가지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 가지고도 볼 수 있지만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수영장 갑니다 그리고 태워왔어요. 여기 체육교양강좌시설로. 왔는데 실제 버스에서 돈은 안 받아요.

네. 안 받습니다.

안 받지요? 그런데 일개 가지고 있는 주인이 백화점 주인하고 같은 주인이에요. 그럼 자기네 백화점에 와서 물건을 사 갖고 나왔다 하면 상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상행위를 했다는 자체는 이익이 포함됐다 그렇다면 교통비 받은 것과 똑같지 않냐, 그래서 이건 유상으로 운행했다는 내용으로 해석도 할 수 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진짜 셔틀버스를 가지고 체육하고 교양강좌만 하는 시설만 있는 건물이라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장사를 하잖아요, 대형백화점. 그럼 내가 차비는 안 냈지만 그 사람이 운영하는 장사 터에 가서 돈 주고 물건을 사 왔으니까 이익이 발생 됐다, 그렇다면 그 속에 교통비가 포함된 것 아니냐, 그렇다면 유상운행이다, 그 차원에서도 한 번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희 위원입니다. 5-33쪽 봐주십시오. 그 밑에 18번 보면 주차장 특별회계 유휴자금 관리현황 이랬는데 맨 밑에 칸에 보면 공공예금 이래서 경기은행 1억 2천 돼 있지요. 그리고 연이율이 1%입니다. 97년 10월 이렇게 돼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주세요.

96년도에 이월된 금액과 97년도에 들어온 세입이 97년 10월말 현재로 12억 4백만원 경기은행 공공예금에 남아있는 숫자입니다.

통장에 그냥 들어있는 겁니까?

네.

지금 1%짜리 그냥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농협에 특별정기우대가 하나 계약이 만기 됐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전년도에 97년도로 넘어온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3억 정도 됩니다.

그럼 97년도에 넘어와서 3억이 지금까지 통장에 그냥 묵어있었던 거지요. 이자 1% 받고 그냥 있었던 거지요?

네.

그리고 그 중에 또 입금된 금액이 붙어서 12억이 된 것 아닙니까?

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97년 11월 15일 만기된 5억과 현재 유휴자금 10억, 해서 15억을 경기은행 CD로 11월 25일 대치했습니다.

대치했어요?

네.

얼마나 대치했습니까?

15억을 했습니다.

15억 연 이율이 얼마입니까?

9.3%입니다.

지금 오늘부로 시중은행 조사를 해 주십시오. 왜냐면 지금 현재 우리 외환관리 문제로 해서 시중은행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고 그 이전이라도 제가 알기로는 평화은행 같은 데는 하루를 맡겨도 연 이율 10몇 프로 주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굳이 경기은행에 고집하고 넣을 이유가 있느냐, 경기은행이 우리 부평구를 밥 먹여 살려주는 것도 아닌데 월급 주는 돈이나 다른 돈처럼 구 업무하고 연계가 돼서 돈이 들어갔다 나갔다 해야 된다라고 하면 거기 놔두어야 되겠지만 그럴 필요도 없는 돈이고, 왜 굳이 이자가 싼 데다가 1년 가까이 놔둬서, 쉽게 얘기하면 이자수입이 많이 발생할 수 있었던 것도 지금까지 이자 없이 그냥 경기은행에 빌려주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담당공무원은 직무유기한 겁니다. 얘기가 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시중은행 금리 조사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작년도 연말 감사 보면 또 있을 거예요. 작년도에도 이런 일이 있어서 작년도 12월 13일 농협에 예치한 금액이 바로 이렇게 해서 한 6억 정도가 근 1년 동안 통장에 묵어 있던 거예요, 1%짜리로 장부에 그냥. 1%짜리로. 이게 개인 주머니서 나오는 내 개인의 돈이라고 했을 때는 시장조사해서 비싼 데 찾아다니면서 예치했을 겁니다. 우리가 눈 뻔히 뜨고 그냥 돈이 날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각별히 유의해서 그런 전철을 다시는 밟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작년에 계시던 과장님이 했거든요. 내년까지 지금 계시는 과장님이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지만 공무원들이 사명감이 있다면 이런 일은 절대로 반복되지 않을 겁니다. 다시 "시정하겠습니다." 여기서 "시정하겠습니다." 얘기하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돌아서면 또 마찬가지예요. 작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 현재 11월 25일 15억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시중금리 조사해서 저희가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과장님, 최용희 위원님이 작년에도 상당히 그것 때문에 관심을 가졌었고 그 동안에도 관심을 쭉 가지고 계시고 또 제가 알기에는 구정질문도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와서 대답하고 끝이에요. 거기는 계장님도 직원들도 없는지 지역교통과 특별회계는 남의 돈이 아니에요. 그것을 말씀하시니까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 명심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전철을 밟지 않도록 각별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경기은행에 15억을 넣었다고 그러는데 넣은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시중에 비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지금 해약해서 옮겨도 관계없습니다. 1년씩이나 1% 주고 1%짜리 그냥 놔뒀던 금액인데 며칠 지났다고 연연해서 그냥 가지 말고 해약을 해서 필히 옮겨주세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은 책임지시고 시정 조치한 다음에 연락을 주십시오. 결과 보고 해주세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니까 시중은행 금리 조사해서 적절한 방법을 강구해서 하고 그 방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말이 쉬워서 그렇지 12억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12억 한 달 이자가 1%만 해도 얼마입니까? 120만원이지요. 120만원 1년이면 얼마예요. 1,200만원이 날라 갔는데.

1억이요.

1억인가요. 좌우지간 이건 얘기가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춘우 위원입니다. 5-14쪽 봐주세요. 저는 항상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작년부터 계속 주장을 하는데 지역교통과는 50명이나 데리고 있어요. 주로 단속계하고 지도계에서 쓰고 있나요?

단속계에서 쓰고 있습니다.

단속계에서만이오?

네.

그러면 단속계에서 50명을 다 쓰고 있어요?

45명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50명에 대한 명단하고 지역교통과에서 데리고 있는 공익요원의 명단하고 이 친구들 매일 교육을 시킨다고 그랬지요? 교육시킨 일지 있지요?

네, 있습니다.

공익요원들이 출장 갈 때 출장복명서를 달고 나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들어와서 업무일지를 씁니까?

개인별로 업무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별로 업무일지 쓰는 거는 가져오시고 교육일지하고 지역교통과 단속계에서 데리고 있는 50명의 명단을 저한테 자료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50명인데 그 중에 35명은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공익요원이고 15명은 시에서 버스전용차로 단속하라고 시비로 내려 보내준, 사람하고 돈하고 같이 내려 보내준, 그래서 50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시비를 제외한 우리 부평구에서 데리고 있는 인원수하고 같이 짬뽕해서 나가서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명단에 나올 것 아닙니까. 구 공익요원, 시 공익요원 구분만 해서 주면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고,

네.

일지하고 교육에 대한 것은 최근 한 1개월 분만 보여주세요.

네.

그 다음에 5-28쪽이오, 노상 주·정차, 박차 위반차량 과태료 현황해서 92년도부터 97년 10월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아마 단속건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실적으로 징수율을 보면 평균 56.5%예요. 그런데 평균으로 따질 게 아니라 지금 92년도부터 97년도인데 쭉 가면서 징수율이 97년도에 32.3%입니다. 징수율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저조해요?

첫째 연도가 감으로 해서 단속건수가 늘어난 것이 제일 첫째 요인이고, 그 다음에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태료가 소액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받기 쉽게 차량압류를 하는데 차량압류를 하면 자가용은 소유권 이전 할 때나 폐차할 때 압류해지를 하기 때문에 과거 보통 사오년, 삼사년 지나면 소유권 이전하든지 아니면 오륙년 지나면 폐차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93년, 94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은 근래에 와서 그때 것 내야 폐차할 수 있고 하니까 그거하고, 지금 것은 부과해 놓으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쉽게 말하면 일반 세금과 같이 가산금이 없으니까 언제 내도 한 번 내면 된다는 그런 납세의무자들의 안일한 생각도 있고 해서 조금,

좋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을 보면 아주 좋은 말만 써 있어요. 압류를 완료시키고 압류해제 간소화 절차 적극 홍보해서 온라인 입금제도까지 만든다고 했는데 상습체납자는 재산압류를 한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향후 조치계획대로 시행할 겁니까?

지금 현재 온라인 통장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울산에 있는 사람이 폐차를 하는데 압류가 돼서 폐차를 못 하면 우리 통장에 넣어주면 받고 금방 해제해서 온라인으로 팩스로 해제증명서 보내줍니다. 그것은 12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조례 있지요?

주차장특별회계 말입니까?

예.

예.

특별회계에 대한 조례내용을 보셨어요.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그 과태료도 이제는 할증료를 붙여야지, 그런 방안을 해당 계장님한테 얘기해서라도 검토를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조례를 우리가 만들고 할 수 있는 거면 해야지요. 그리고 다른 진행하기 전에 경영재정과장 서류 다 보셨지요?

다 봤습니다.

문제없어요?

문제없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가서 일 보세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5-29쪽이오. 아마 김기수 과장께서 오신 후 여러 가지로 개선이 많이 되고 단속건수 실적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열심히 한다는 의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야간단속현황 박차단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단속이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단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입니다. 1억 2,900만원입니다.

어디가 1억 2,900만원이에요? 단속실적의 과태료가 2,581로 되어 있는데 단위가 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 말고 저는 행정처분한 것을 얘기하는데, 단속실적은 천 원,

건수를 얘기한 거예요?

예, 건수입니다.

단속건수지요?

네.

행정처분하면 건수가 2,491건에 1억 4,415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단속계에서 과징금을 매기면 딱지를 붙이지요. 실적으로 이렇게 행정처분해서 2,491건에 지금 얼마 정도가 주·박차 단속을 해서 금액이 들어와 있는지 알 수 있어요? 1억 4,400만원인데 이 중에 96년 11월 1일부터 96년 12월말까지 그것이 지금 3,295만원이란 말이에요. 받은 실적을 행정처분해서 받아들인 건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몇 건에 얼마 나올 거 아니에요? 실적이 안 나왔길래 실적을 묻는 중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속실적에 보면 과태료가 2,581건이고 과징금이 1,055건이고 계도는 213건인데 쉽게 말해서 훈계조치를 하는데 이 과태료는 일반 낮에 주 정차 단속의 과태료는 4만원인데 이건 5만원입니다. 그리고 과징금은 일반 사업용 차량이기 때문에 저희 구 관활 것은 저희 지도계, 타구 것은 타구 교통 지도계로 받아달라고 보냈는데 이 과태료 행정처분한 금액은 이 과태료에 대한 겁니다. 과태료만, 그러니까 지금 받은 것은 저희 1개 구에는 과태료 한 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오지 않고 굳이 한다면 5만원씩 받은 것은 야간박차에 대해서 받은 거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액만 멋있게 1억 4,415만원 돼 있는데 지금 박차단속을 해서 단속실적이 여기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행정처분해서 부과한 금액인데 어차피 이것은 언젠가 다 받아들이는 돈이니까,

그러니까 단속실적을 해서 과태료 낼 사람들이 2,581건에 행정건수가 2,491건이면 엄청난 숫자인데 한 97%, 98% 되겠네요. 그런데 이 건수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행정처분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실적이 없어서 얘기하는 건데 대충 오늘까지 건수에 비해서 들어온 금액이 5만원씩 해서 대강 얼마나 됩니까? 뽑아봐야 돼요?

이것도 저희가 앞에 주·정차특별회계 세외수입 거기 보듯이 한 50%에서 60% 사이 들어온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저희가 주·정차 단속에 대한 과태료는 한 55% 정도 징수율이니까 이것도 그렇게 보면,

그 정도 들어왔을 것이다,

예.

그리고 5-33쪽이오, 공한지 무료주차장 설치를 했는데 비고란에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설치 유료화를 시킨다고 그랬어요. 지금 현재 실태는 어떻습니까? 승용차는 23대를 세우게 돼 있는데 무료로 하는 활용도가 어때요?

지금 꽉 차고 있습니다.

매일이오?

예, 낮에 가보면 꽉 차있습니다.

유료화가 가능한가요?

어차피 부평구시설관리공단이 들어오면 주차장하고 가로등하고 해야 되니까 다 주고 이면도로에 주차장하면 어차피 관리해야 되니까 같이 관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장내정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휴회 전에 이춘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전용차로 단속여비 한꺼번에 많이 지출한 것에 대해서 서류는 가져왔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여비가 많이 삭감이 돼서 전용차로 단속할 때 6월은 계도단속을 하고 7월에 집중단속을 했습니다. 두 달 동안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했는데 그 여비가 없어서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으로 예산을 세워서 6월, 7월 한 것을 주다 보니까 한꺼번에 과다하게 지출한, 서류는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서류 제출하겠습니다.

자료요청 한 거 다 가져오셨지요?

네.

끝으로 하나 여쭙겠습니다. 민원이 양적으로 상당히 있는 건데 지금 주·정차 단속을 하는데 종합병원이라든지 공공기관, 특히 주차시설이 열악한 데서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병원 같은 경우에는 아파서 가는 일일 거고 개중에는 물론 사적인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공공기관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런 경우에는 아무리 단속도 좋지만 고민을 좀 해서 일을 처리해 달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접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거기에 대한 것은 일반 민원인들로부터 민원이 쇄도했습니다. 그런데 단속하는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차가 20대고 30대고 쭉 서 있으면 위에서 계도하면서 계고장을 붙이고 갔다와서 다시 불법스티커를 붙이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 부근이나 차에 있는 사람들은 차를 빼는데 그렇지 않고 사람들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병원에 들어갔다든지 입원실에 환자면회를 들어가서 못 하는 사람들은 차를 못 빼니까 불법주·정차 스티커를 붙입니다. 그런데 떼어 놓고는 붙이지도 못하고, 단속하는 입장에서 이 사람이 응급환자인지 모르고 전부 단속은 하고 환자들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고 확인해 오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신청해서 다 빼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성모병원 같은 데는 주차시설이 열악하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구리 주차장을 해볼까 계획하고, 문제는 주차시설이 열악하니까 주차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최대한으로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상대적인 문제인데 한 쪽에서는 단속해 달라고 전화하고, 한 쪽에서는 급해서 갔는데 왜 안 봐 주냐고 그러고 그런 것은 일의 운영의 묘를 살려서 원만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춘우 위원입니다. 지금 284만원을 쓴 걸 봤는데 지금 여기 보면 97년 8월 2일 해서 284만원이에요. 여비지출경위서는 발의를 해서 지출날짜가 있고 지급명령이 떨어져야 지출되는 거지요?

네.

지급명령 날짜는 8월 8일로 돼 있는데 8월 2일 쓴 걸로 돼 있어요. 국 계장님, 여기로 와 보세요. 수감자료에 날짜가 잘못된 거예요?

확인하세요.

제가 또 하나 지적하자면 지도원 행정8급까지 해서 전 인원이 동원됐네요.

네.

기능직까지 해서요. 날짜는 명시되어 있는데 출장복명서 다 있지요? 출장복명서 있어요, 없어요?

오전에는 없고 오후에는 있습니다.

버스전용차선 특별단속으로 해서 경인로하고 동암로 나간 거 아니에요?

오전에는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단속이고 오후에는 17시부터 21시까지,

그럼 수감자료 8월 2일이 맞는 거예요, 8월 8일이 맞는 거예요?

8일입니다.

8월 8일이 맞지요?

네.

자료작성 잘 하세요.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과 12월 1일은 현지확인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감자료, 관계서류, 관계공무원의 답변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 현지확인이 필요한 사항 등을 현지확인감사를 통하여 철저히 파악하여 객관적이고 알찬 감사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1인 홍성언 이춘우 두충근 장헌식 이범성 이종철 최천만 최용희 유재홍 임성호 이찬구 출석전문위원 유재경 출석공무원 도 시 국 장 이순달 도시정비과장 강상석 지역교통과장 김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