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박재덕 의원 발언
김기동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오늘도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어제와 같이 과장님들 일찍 나가셨기 때문에 진행방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실과장님께서는 나오시면 자기 소속과 이름을 대어 주시고, 자료에 의해서 건별로 설명을 하고, 또 질문을 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건한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재무과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첫 번째 97지방세 고액체납자 20만원이상 현황 및 체납조치내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김기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위원
위원장!
김기동위원장
예. 곽종생 위원.
곽종생위원
곽종생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답변서류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상세하게 해 주셨는데, 지금 기간은 10월1일부터 11월 31일까지 2개월간 결정을 했는데, 현재 10월달부터 11월달, 내일모레가 11월 마지막이 됩니다만 실적이 어떤지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과년도분이 1,800만원이고, 현년도가 1억9천700만원입니다.
곽종생위원
지금 징수된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예.
곽종생위원
그럼 현재 남아있는 것은 얼마 남아있습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전부 3억4,200만원중에 2억3,7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곽종생위원
과년도 것이 4억8천인데, 95년도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과년도가 4천8백만원중에 이번에,
곽종생위원
95년도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곽종생위원
지난번 감사때도 체납세과정 때문에 질의를 한 일이 있는데, 본 위원이 먼저 질문때도 체납세관계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과연 너무나 거액이다. 또 징수과정자체가 명확치 못해서 현세 체납자들이 많이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리 독촉을 해도 재력이 없어서 지금 못내고 있느냐, 현세까지 그 실적과정을 물을때는 현세 3개반을 조성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느정도 지금 효력과 능력이 발휘되느냐, 이것을 본 위원을 알고싶고 물었는데, 앞으로 금년 31일까지 어느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계획상 지금 얼마정도 하겠다는 목표가 없습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우리 목표는 징수목표에 전부 다 받는 것이 좋습니다만 다 받도록 목표를 설정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고압체납자에 대해서는 지금 일부는 고발조치도 하고 우리 나름대로 최선의 특단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곽종생위원
지금 고발조치한 건이 몇건쯤 됩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우선 16건을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전체는 한 49건정도를 고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청도에 있는 사람부터 우선 고발조치를 하고, 정도에 없는 사람, 주소가 타지에 있는 분은 경찰서하고 협의결과 관할서대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 고발을 금년에 하고 나면 금년에 그 사람들이 조치를 다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업무가 너무 폭주되기 때문에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관할서로 해 주면 좋겠다 이래서 관할서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곽종생위원
군 재정을 전반적으로 맡아서 운영하시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안 많겠습니까마는 실제 우리 서민층에서 봐서는 대체적으로 체납세가 그렇게 있다고 보는 생각을 안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부 인사들의 횡포에 의해서 있는 것이 아니냐, 이래서 20만원이상을 기준으로 두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강력하게 조치해 주시고, 그야말로 2억9천만원이라는 돈을 천단위로 낮추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다 끝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수치상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만 많은 힘을 써서 이처벌을 좀더 강화시켜서 줄여주십사하는 부탁과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당부 드립니다.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최선을 다하여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덕
박재덕위원
위원장!
김기동위원장
예. 박재덕 위원.
재덕
박재덕위원
운문의 박재덕입니다. 세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자동차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취득세, 재산세, 사업소세, 주민세 이중에 등록세와 사업소재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등록세는 어떤 것이 등록세이며, 사업소세는 어떤 것입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등록세는 우리가 자동차를 사고, 팔았을 때, 또 부동산을 사고 팔았을 때 등기를 하기 위해서 내는 세금입니다. 그것은 우선 세금을 납부함으로서 등기를 할 수 있다. 이런 세금이고, 그 다음에 사업소세는 사업자가 내는 주민세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내는 것입니다.
재덕
박재덕위원
그럼 그 밑에 주민세가 있고, 양도소득세도 있고, 종합소득세가 있는데,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양도소득세 같은 것은 국세인데, 그에 따른 주민세입니다.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그에 따른 주민세를 일부 납부하는 것입니다.
재덕
박재덕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광
박영광위원
위원장!
김기동위원장
예. 박영광 위원.
영광
박영광위원
박영광입니다. 재무과장님 매년 체납세 때문에 이야기가 많아서 상당히 징수를 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실줄 압니다. 그런데 체납세 내역서를 보니까 주로 청도읍의 거주자하고 화양읍 거주자가 제일 많은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청도하고 화양은 주로, 청도읍은 아파트를 사실은 청도읍에 많이 지었습니다. 아파트 지었는 분이라든지, 또는 차량이 청도읍에 많습니다. 그래서 차량세가 상당히 미납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청도, 화양이 집도 사실은 많이 지었고, 또 그중에 아파트 지었는 분이 부도났는 경우입니다. 그것이 지금 3군데 미납하고 있고, 이래서 청도, 화양이 많습니다. 기타 읍면은 아직 농촌읍면으로서 별로 개발이 많이 되었는 것이 없고 하기 때문에 자금적으로 좀 적습니다. 청도읍만 거의 체납세를 받으면 거의 다 받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영광
박영광위원
지난번에 신문보도에 한번 보니까 다른 단체같으면 고발조치를 해서 체납세징수를 하는 그런 방법은 보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자동차는 전에 작년인가 우리가 한번 이 이야기가 거론되었을때는 번호판을 떼도 안낸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는줄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떤 조치를 합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우리도 번호판을 전부 떼는 것을 주로 낮으로 찾아다니니까 사람이 없기 때문에 새벽으로 하던지, 저녁에 늦게가서 떼는 방법을 하고, 아니면 자동차를 차 압류조치도 하고 이런식으로 조치를 합니다. 그 외에 정 못받는 이런 것을 압류해 놓았다가 그것도 성업공사에 의뢰를 합니다. 지금 경기침체로 인해서 사실은 아파트 같은 것은 그것을 해 놓아도 잘 팔리지를 안 합니다. 그곳에는 공매처분을 하는데, 공매처분이 되면 우리고 자체적으로 세금이 들어오는데, 성업공사를 의뢰를 해 놓아도 공매처분이 안 되기 때문에 세금이 지금 안 들어오고, 지금 1차, 2차 공매처분까지 한 그런 실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고발조치도 아까 조금전에 16매에 대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서에서 하나하나 불러서 재조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광
박영광위원
계속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다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다음 세외수입중 잡수입의 부문별 수입내역과 수입증대를 위한 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김기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위원
위원장!
김기동위원장
예. 유천재 위원.
유천재위원
유천재위원입니다. 불용품 매각은 무엇입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불용품은 우리가 사용하는 장비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정한 기간이 되면 매각을 하는데 매각대금입니다.
유천재위원
과태료 이것은 주정차 과태료입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예. 책임보험관계 과태료라든지, 또는 주, 정차 위반 과태료 이런것입니다.
유천재위원
과태료는 몇건입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여기에 미납된 것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유천재위원
미수액이, 징수결정이 1억5천만원인데, 미수액이 6,600만원이면 미수액이 상당히 많은편 아닙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과태료만 미수액이 좀 많습니다. 현재 이것은 차량단속을 하면서 주차위반이라든가, 그런 것이 상당히 안 걷히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천재위원
이것은 빨리 받아들이는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조치는 실제는 세외수입관계인데 여러과에서 걸쳐서 있는 것이고, 이것을 모두 재무과에서 취합하는 것이므로 소관 부서별로 속속히 알아봐야 됩니다.
유천재위원
총괄과는 재무과가 아닙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유천재위원
빨리 이것을 징수를 해야 됩니다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최대한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유천재위원
구체적인 안을 세워서 미수액이 해소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예.
김기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불용품 매각대를 말입니다. 우리 군청사를 신청사로 옮기면서 각실과에 있는 난로라든가, 에어콘, 온풍기 이것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지금 그것을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지, 매각을 했는지, 제가 알기로 주로 지난번에 회의실을 안 뜯고 그곳에다 보관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다 뜯고 난후에 지금 창고도 없고 여력이 없습니다. 그것을 매각했는지, 그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예. 그중에 난로하고 일부는 전부 달고, 나머지 남았는 것은 보관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매각했는 것은 없습니다.
김기동위원장
그럼 매각대 172천원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그것은 매각을 했더라면 이 금액은 넘을 것인데, 보관을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지금 우리 창고에 다 넣어 놓았습니다. 지하 창고에,
김기동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위원
위원장!
김기동위원장
예. 곽종생 위원.
곽종생위원
곽종생입니다. 지금 잡수입증대에 역전주차 환경정비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우리가 역앞에 보면 주차선을 그어 놓았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유료화 예정으로 있다는 그 이야기이고,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받지 않고 있습니다. 받을 예정으로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수 있습니다.
곽종생의원
그 밑에 10몇대를 댈수 있는 그 자리를 보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예.
곽종생의원
지금 주차이야기를 하시니까 이야기인데, 과거에 읍사무소앞으로 올라온 4차선 주차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그에 대해서는 저 소관이 아닙니다.
곽종생의원
주차관계 이야기만 해 주세요.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지금 그에 대해서는 아직 특별한 계획을 안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곽종생의원
주차 정차 요금으로 잡수입을 증대할려고 계획을 했으니까 그곳에도 계획이 있는가 싶어서 본 위원이 묻습니다.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특별한 계획을 세워놓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김기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다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지방세 과오납금 발생현황 및 요인별 내역입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김기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광
박영광위원
위원장!
김기동위원장
예. 박영광 위원.
영광
박영광위원
박영광입니다. 이중수납은 사무를 어떻게 했는 것입니까? 읍면에서 합니까? 군에서 합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이중수납에 대해서는 이중수납이 되었다고 본인들이 요청이 들어오던지, 우리가 발견시에는 계고를 통해서 군에서 환불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영광
박영광위원
본인이 이야기 안하면 안 돌려줍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본인이 이야기를 안하더라도 우리가 재조사해서 나오는 경우에는 해주고 있습니다.
영광
박영광위원
여기에 특별한 구비서류를 갖추던가 그런 어려움은 없습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물로 구비서류는 자기가 인장이라든지 절차는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것은 간단하게,
영광
박영광위원
그리고 부과착오는 19건이 있는데, 이 부과착오는 어떻게 해서 부과착오가 생깁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부과착오는 우리가 세금을 맡기는데 잘못 맡겼다든지 그런것인데, 세부적인 사항은, 재산세 같은경우에는 부과면적에 따라서 고지를 하다보니까 면적이 차이가 난다든지 그런 경우이고, 또는 자동차세는 우리가 하고 나면 국가유공자라든지 이래서 과표적용을 잘못했다든지 이런 경우입니다.
영광
박영광위원
이런일은 납세자로 하여금 공무원들이 불신을 주는 좋지 않은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직원들에게 잘 이해를 시켜서 우리 공무원들이 군민에게 불신감을 받는 그런일이 없도록 노력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제가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철저하게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나와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기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위원
위원장!
김기동위원장
예. 곽종생 위원.
곽종생위원
곽종생입니다. 이중수납, 부과착오외 기타했는데 기타하는 것이 어떤것인지, 이외에도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기타하는 것은 폐차되었는 경우라든지, 자동차 폐차, 말소되었는 그런 경우가 기타에 들어가겠습니다.
곽종생위원
그것도 즉 부과착오 아닙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우리가 구분하다 보니까, 일단 우리가 부과를 하고 나니까 폐차되었다든지, 말소되었다든지 이런 것이 나와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곽종생위원
이 건수가 전부 각 읍면에 의해서 군청에서 하지만 청도군의 전체적인 집계건수이죠?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곽종생위원
그런데 이것이 본인들이 요구 안하는데, 당국에서 그것이 잘못되었다해서 정산해준 일이 있습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그런 경우는 조금 드뭅니다 사실은, 거의 다가 본인이 잘못되었다고 가져 들어오는 것이 많습니다. 간혹가다가 우리가 발견이 된 것도 정확한 건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곽종생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은 이것이 당국에서, 행정에서 이것이 이중으로 되었을 때 당연히 우리가 이중으로 했으니, 우리가 잘못되었습니다. 찾아서 그 정도까지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역주민들이 신뢰를 하고 잘 되고, 잘못되어도 돌아오니라, 이런 생각을 가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이것을 보면 이중수납이 제일 많은데 이것은 전부 가 집행부에서 착오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가급적이면 수정을 좀 해 주시고, 그야말로 우리가 신뢰받는 공직이 되도록 그렇게 앞으로 추진 해 주시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그런 일을 최소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다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다음 97년 군금고 여유자금 관리현황입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김기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광
박영광위원
위원장!
김기동위원장
예. 박영광 위원.
영광
박영광위원
박영광입니다. 96년도에는 군금고 예치한 이자수입이 얼마쯤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96년도는 9억3,800만원입니다.
영광
박영광위원
금년에는 현재까지 대충 얼마인지 알수 있습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금년에는 제일 밑에 보면 이자수입이 9억4,700만원입니다.
영광
박영광위원
과장님께서 금년에는 살림살이를 작년보다 더 잘살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총액이, 금고 관리액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우리는 실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를 일일 일계표에 의해서 여유자금이 남았을 때는 항상 정기예금을 전부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자를 올리는 양도성예금이나 이렇게 해서 이자를 최대한 더 받는 방법으로 계속 그렇게 검토를 하고 매일 점검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광
박영광위원
금년에도 과장님께서 열심히 살았는 표가 납니다만 그래도 132억이라는 큰 돈을 예를 들어서 정기예금을 해야 할돈을 보통예금을 했다면 그럴때는 이자수입의 차이가 상당할 것으로 생각이 가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서 가지고 우리 군 살림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계속 우리가 군세가 약하기 때문에 계속 이자라도 많이 받도록 매일 점검하고 내일 쓸돈을 점검해서 내일 얼마정도 경리계하고 합의해서 얼마정도 쓸수 있느냐 해서 남은 여유자금이 보조금이라든지 오게되면 전부 예입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에 보니까 농공지구 공공예금해서 대구은행에 예금을 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일반회게, 특별회계는 일년에 한번씩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죠?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예.
김기동위원장
농협하고 어저께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특별회계나 세외수입금등해서 대구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것이 무엇무엇이며, 돈을 얼마나 대구은행에 예치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지금 대구은행 예치하고 있는 것은 농공지구 이것 뿐입니다. 이것외에는 없습니다.
김기동위원장
농공지구, 그러니까 재무과장 소관으로서는 이것 하나밖에 없다 이것이죠?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예.
김기동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3~4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소관으로는 이것 하나다. 예금이율 1%라는 것은 뭐입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이것은 일반 보통예금입니다. 이것은 농공지구에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김기동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다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지역경제 살리기운동 추진실적 및 금후 계획입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김기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다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다음은 97 용역 계약체결 현황 및 용역기간등 계약상황 명시입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김기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설계용역은 수의계약은 얼마까지 할수 있습니까? 2천만원,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2천만원까지입니다.
김기동위원장
그럼 2천만원 이상은 했는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 한 부분에 대해서, 그럼 군청사 맨먼저 1월3일날 142,298천원하고, 넘어가서 수의계약분입니다. 임업협동조합에 2,100만원, 건화종합기술에 24,917천원, 대구 경북개발 연구원에 38,400천원, 농어촌진흥공사에 27,739천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군청사 전면감리는 장기계약을 했기 때문에 추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했고, 다음 임업협동조합해서 했는 것은 중소기업 육성법에 의해서 단체 수의계약했는 것이고, 이것은 단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틀린 것으로 정정을 할것이 있습니다. 이서면 정주권 개발사업 24,917천원 이것은 입찰을 했는데 수의로 되어 있습니다. 정정합니다. 그 밑에 부면 동창천 수변 관광개발 계획에 특수한 용무에서 용역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특수한 학술연구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할수 있습니다.
김기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경북재발이라든지 농어촌 진흥개발공사라든지, 임업이라든지, 군청사 이런것은 수의계약을 할수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딱 집어서 이야기 하기가 그래서 이서면 정주권 개발사업이 24,917천원인데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을 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니까 다른 것은 설명을 안해 주어도 되겠습니다.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기동위원장
보편적으로 수의계약도 특정회사에다 의뢰하지 않고 골고루 잘 안배해서 그렇게 보편적으로 잘 되었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다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세외수입 목별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입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김기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목별로 구분해서 징수결정했는 것을 현황으로 내어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내어서는 저희들이 봐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전체 부기별로 항목별 수납액이 남습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수납이 그렇게 안 남습니다. 여기 경상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거의 목별, 부기별로 나누는 정도인데, 많지는 않습니다.
김기동위원장
그것은 서면으로 나누어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시에서 우리 운문댐보호구역 관리비조로 2,500만원 왔는 것이 있습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확인 해 보아야 됩니다.
김기동위원장
하여튼 목별로 해서 서면으로 자료 하나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다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다음 실과소 읍면 보상금 집행내역입니다.
김기동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받고,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치순위원
위원장!
김기동위원장
예. 도치순 위원.
도치순위원
도치순위원입니다. 보상금 집행내역에 있어서 청사준공 답례 도자기는 어느 누구에게 답례했습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서울에 계시는 분 서예하시는 분인데 이원희씨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글을 네편인가서 왔습니다. 우리가 요구도 했고, 우리가 청사준공하면 글이 있어야 안 되겠나 이래서 청도를 본적으로 한분을 찾다가 보니까 그분이 글씨를 잘 쓴다고 해서 몇편받아서 군수실에도 지금 걸려 있고, 지금 몇군데 걸려 있습니다. 밑에도 지금 크게 해서 식당에 걸려고 하나 해 놓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답례로 비슬도예의 도자기를,
도치순의원
그리고 위에 군유임야 지상물 철거 보상비에 대해서 3명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6,851천원 지급 했는 이것은 운문에서 금천의 임당지구 이번에 경상대학교 부지관계 때문에 정지작업을 했습니다. 그곳에 배나무라든지, 과수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물에 대해서 보상했는 것입니다.
도치순의원
당초 군유지 임야에 대해서 계약이 체결되었습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예. 임야에 대해서 계약이 되었습니다.
도치순의원
그리고 각북면 우산리 161번지 임야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각북 우산리 산 161번지 면적이 793㎡인데 약 240평정도 됩니다. 이 사람이 97년 1월1일자로 우리가 99년 12월 30일까지 3년간 무상으로 동장 박종묵씨하고 계약이 되었습니다. 실제는 소우도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리장님이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도치순의원
관리하고 있으면, 지금 현재 그 임야가 어떻게 보존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지금 우리가 전원주택 단지가 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은 세운 것 없습니다. 우리가 허락도 아직 안해 주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단은 조치를 표시하고 경계표시를 일단 해 놓고 있습니다.
도치순의원
경계표시를 해 놓고 있어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경계표시도 없고 지금 정지작업을 다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 답변하는 것 아닙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며칠전에 각북면에서 조치를 다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군수님한테 결재를 득해놓은 사항인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안 세우고 있습니다.
도치순의원
그러면 대부계약체결 되었는 박종묵씨하고 대부계약이 취소에 대해서 통보한바가 있습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아직 취소를 우리가 안 했습니다.
도치순의원
아직 취소도 하지 않고,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우리가 다른 것으로 사용할 때 취소하는 것이지, 아직까지 그것을 계획을 안했기 때문에 취소를 안하고 있습니다.
도치순의원
언제쯤 전원주택단지한다고 경지정리하고 다 해 놓고 있는데요.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정지작업을 다 했더라도 그곳에 우리의 승낙없이는 다른 사용을 못합니다.
도치순의원
형질변경이나 이런것도 마음대로 할수 있습니까? 군유재산은, 본인 박종묵씨 말에 의하면 임야 793㎡에 대해서 군청하고 1996년 12월26일날 계약을 해서 97년 1월1일부터 99년12월30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계약을 해서 복숭아나무 50주를 심어서 놓아두었는데, 허가도 없이 아무 그것도 없이, 본인한테 통보도 없이 전원주택지를 만든다고 해서 그곳에 정지작업을 다 해 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인한테 복숭아나무나 이런 것을 군에서 보상해 줄것입니까? 어떻게 하실것입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우리는 경지정리작업을 했다면 보상해 주지는 못합니다.
도치순의원
그럼 누가 해야 됩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보상을 못하는 것이 우리는 산으로서 임대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 해줄수 없습니다.
도치순의원
임야 아닙니까?
임야입니다. 현 상태에서 우리가 대부계약을 해약하고 우리가 군이 쓰겠다하면 보상도,
그럼 박종묵씨는 누구한테 보상을 받아야됩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지금 그랬을때는 보상받을곳이 없죠. 자기 임의대로 쓰다가 임의대로 했다면 우리가 보상해줄 성질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치순의원
자기가 했는 것이 아니고,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자기가 했던, 누가 했던간에 우리가 보상해줄 성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심어놓았다가 그것을 철거했다면 우리하고 대부계약했는 상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해약을 해 가지고 다른곳으로 팔려할 때 현 상태 그대로 나무를 심어놓았다면 보상을 거론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해버렸으면 우리가 무엇을 보고 보상을 해 줍니까?
도치순의원
그럼 그 업체에서 군의 허가도 없이 군유재산을 마음대로 경지정리를 하고 이렇게 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그것은 박종묵씨가 뭐라고 이야기 했는가 모르지만 자기밭에 우리가 일부 붙어 있습니다.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자기밭도 내가 봐서는 같이 형질변경을 안 했거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가보지는 안 했습니다.
도치순의원
아니 군청재산이 전원주택지 안에 같이 정지작업을 해서 그렇게 함에 따라서 계약체결은 박종묵씨한테 되었는데, 그럼 군에서 이 박종묵씨는 군에 하니까 면에 물어보아라, 면에 물으니까 군에 물어봐라, 이 재산관리를 그러면 누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우리한테는 박종묵씨가 직접와서 물었는 사항이 없습니다. 일단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부했는 것으로 있고, 우리는 그땅에 무엇을 한다는 계획을 세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는,
도치순의원
오늘 아침에 본 위원이 공판장에 만났을 때 분명히 물어보고 왔는데,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일반인들은 거짓말할 수 있잖아요.
도치순의원
그럼 본인을 불러서 증인을 한번 세워 볼까요.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한번 세워 보세요.
도치순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박종묵씨를 호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군유재산을 재무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면사무소에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관할면에서 관리를 해야 되죠. 대부계약도 그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치순의원
대부계약도 면사무소에서 한다고요?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예. 위임되어 있습니다.
도치순의원
그러면 면장소관입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면장소관이라 할수 있죠.
도치순의원
위원장님, 이 군유재산을 관장하고 있는 각북면장과 박종묵씨를, 오늘 아침에 본위원이 박종묵씨를 만나고 왔습니다. 이 두분을 증인채택해서 협의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동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도치순의원
그래야만이 이 복숭아 50주를 심어서 이미 대부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전원주택단지를 개발하는 전원주택회사에서 잘못되었거나, 군청에서 잘못되었거나, 면에서 잘못되었거나 형질변경을 다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재산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 공직자가 군유재산을 관리를 못하면 아니면 의회에서라도 재산관리를 해야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기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위원
위원장!
김기동위원장
예. 곽종생 위원.
곽종생위원
곽종생입니다. 방금 도의원께서 질의했던 군유임야 지상물 과수원 조성하는데, 계약상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임야로 되어 있습니까? 형질변경해서 과수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곽종생위원
임야로 되어 있으면 과수원 심었다고 보상할 수 있습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원칙은 이렇습니다. 임야로 해 주었으면 과수원으로 못 심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데, 이것을 실지 공무원들이 단속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되어서 과수로 조성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며 그것이 우리가 대부계약을 할적에 임목에 대해서는 대부계약을 안 합니다. 땅에 대한 대부계약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년을 오래동안 그 사람이 관리했다하면 지상물은 지금까지 보상을 해 주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꼭 필요해서 해약했을 경우에 따른 것입니다. 지금 각북의 경우는 우리가 대부계약을 해약하지 않은 상태이고, 먼저번에 회사에서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통지가 왔는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땅을 그대로 가지고 있겠다. 너희가 집을 짓고 나면 우리 나름대로 무슨 계획을 해야 되겠다 이런 뜻으로 그냥 있는 것입니다. 그 업자가 와서 자기 밭하고 붙었기 때문에 같이 재간을 안 했겠나 이래 싶습니다. 저 생각에는, 현지를 제가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종생위원
계약자체도 읍면에서 하고, 관리도 읍면에서 한다는, 재무과에서는 재산만 가지고 있지 관리능력이 없다는 이야기를 방금 하셨죠? 그러면 그 자체가 지금 예를 들어 군재무과에서 승인을 안해주었다 변명을 하는데, 그럼 자기네들이 사용하는데 사용승인을 안 해주었다 이렇게 형질변경을 해 놓았다고 보면 그것은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그것은 법상을 봐야되는데, 그것은 형질변경을 해서 위법으로 했다면 우리가 고발조치를 해야 되겠죠. 일단 현지를 가보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종생위원
현지에 보면 증인채택을 해 놓았으니까 나오시면 또 이야기가 될 것이고, 현지에 가셔서 보고 그 상태가 사실은 집행부에서 승인을 안 했는데 그 사람들이 형질변경을 했다면 그것은 사유권재산을 침범한 것 아닙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예.
곽종생위원
그럼 그에 대한 조치를 해 주어야죠?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현지를 한번 가보고,
곽종생위원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지 싶은데, 본 위원인 생각할 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그러면 자기가 대부를 받았는 사람이 우리가 지시 없는 상태에서 자기가 대부를 받았으면 자기가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와서 나무에 대한 보상운운하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못하구로 해야지, 우리 승낙없이 대부해약도 안한 상태인데, 밀 때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곽종생위원
그말도 일리는 맞습니다.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자기는 엄연히 돈을 주고 대부를 했는것인데,
곽종생위원
그 자체가 자기도 몰래 형질변경을 했는 것인지 그것도 모르겠죠. 도 그 사람이 군에서 하라고 하더라하고 했는지, 그것은 증인이 와 봐야 안 알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 경과가 이루어 졌느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 임야는 임야지, 과수에 대한 보상을 한다는 것은 좀 이상하다. 그럼 과연 그렇게 승인이 되는 것이냐, 형질변경을 승인했느냐, 그것을 알고 싶고, 다음에 26페이지인가, 그것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김기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봉위원
위원장!
김기동위원장
예. 박순봉 위원.
박순봉위원
박순봉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군유지내 과수가 심겨져 있는 것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박순봉위원
지금 조금전에 곽위원님이 군유림에 과수는 보상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임당에 경상대학교 주변에 나무심었는 25년 되었는 것이 있습니다.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상당히 오래되었고,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일방으로 해약을 해서 일부 보상을 해준 것입니다.
박순봉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는 우리 군유림에 지금 과일나무 심었는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대부를 해줄 계획이 있으면 대부를 해주고, 아니면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군민들에게 팔아야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우리가 파는 것은 이렇습니다. 실지가,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가치가 없다든지, 또는 옛날부터 자기들이 집을 지어서 있다든지, 이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은 팔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것은 군의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판단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순봉위원
20년전에 지방자치제가 생기기 전에 군민들이 국가의 노는 땅에다 과수를 심어 수입을 가져왔는데, 이것을 지금 군이 필요하다고 어느날 갑자기 하니까 대부계약이 되었니 안되었니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 되거던요. 앞으로 이런일은 절대 없도록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새로 대부한다든지 이런것에 대해서는 나무같은 것을 안 심도록 최대한 조치를 하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일이라고 매각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파는 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봉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감사중지에 이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으로 사회복지과장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ｏ 사회복지과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희환입니다. 치매센타 건립에 따른 추진내역입니다.
답변 내용 부록에 실음
김기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위원
위원장!
김기동위원장
예. 유천재 위원.
유천재위원
유천재 위원입니다. 치매센타가 우리군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그 사업 공사현장을 현재 볼수 있습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예.
유천재위원
시간을 맞추어서 오늘내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한번 보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예. 현장안내를 하겠습니다.
김기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덕
박재덕위원
위원장!
김기동위원장
예. 박재덕 위원.
재덕
박재덕위원
운문의 박재덕위원입니다. 이 공기가 97년 5월부터 98년 2월인데, 현재 50%진도 같으면 공기내 공사가 가능합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지금 외부골조공사가 다 되었기 때문에 내부공사는 동절기지만 조치가 되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재덕
박재덕위원
공사감독을 확실히 해서 불실공사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예.
김기동위원장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 질문에 대해서는 현장방문후에 질의토록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다음 97년도 경로당 건립현황과 운영비 예산지원 실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김기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준공식은 지금 현재 몇% 되었습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지금 6개소정도 남아 있습니다.
김기동위원장
그럼 경로당이 짓고 있는중인 것은 1개소 밖에 없습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예. 그 외 다 되었습니다.
김기동위원장
지금 현재 준공식을 할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시에 어느회관 준공식은 이달에 예를 들어 무슨 지구 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한 일이 있습니까? 협의한 일이 있습니까? 위원님들하고 협의한 일이 있습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마을별로 쭉하고 읍면에서 이루어져 올라오면 일정을 맞추어서 준공을 하기 때문에 일일이 전체 협의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기동위원장
그런데 자기 해당 지역의 위원들이 그 지역 경로잔치 하는것도 잘 모르고 있고, 모르고 있다면 군에서 한 건물에 있으면서 그 주위 행사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예. 하여튼 그점에 대해서는 경로당 업무를 맡고 있는 저로서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사전에 아셔서 간혹 조정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김기동위원장
의원이 사전에 알아서 하는 말이, 말이 됩니까? 제가 딱 잘라서 말씀드리면 지난 19일인가 20일인가 모르겠습니다. 17일부터 20일까지 의원들이 없었습니다. 16일까지도 없던 행사가 준공식을 평양2리하고 안인하고 공사를 19일, 20일날 갑자기 하게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원래 안인도 리장님이 다쳐서 그전에 할려고 했는데 마을별로 계속 경쟁이 되고, 노인회장님하고 올라오면 하자고 해서 미리 위원님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김기동위원장
군수가 부재시라면 준공식을 했겠습니까? 군수부재중에 준공식을 했는곳이 어디있습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근간에는 없습니다.
김기동위원장
근간에가 아니고, 지금까지 준공식 했는중에서 군수 참석 안했는 준공식이 있습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제가 오고 나서는,
김기동위원장
없죠? 그러니 지역의 의원도 민의의 대표인데, 주민의 대표인데 지역의원하고는 한마디 협의도 없고, 집행의 장 군수가 시간이 있으면 그 날짜에 맞추어서 오늘 사전에 이야기도 없던 것을 내일이나 모레하라 해서 할수 있습니까? 그것이,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평양2동이나 안인관계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이후에는 이런 부분이 있다면 챙겨서 적극적으로,
김기동위원장
사회과장님께서 참석을 했습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저도 그 두곳에는 못 갔습니다.
김기동위원장
사회과 누가 참석했습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우리 노인계장이,
김기동위원장
노인계장이 누구입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박재영씨인데, 사실 이것이 읍면위주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출장을 나가서,
김기동위원장
이것이 직권을 남용해서 분수지, 저도 엄연히 그곳에 참석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대표로서, 또한 이것뿐만 아니고 얼마나 권력을 남용하는지 신도1리 준공식할 때 준공식 공문으로는 그때 10시지 싶은데, 그때 박씨를 운문에 청년회 한다고 해서 10시에 했을 것입니다. 저가 9시 55분에 현장에 도착했는데, 식을 시작했습니다. 지역 의원이 참석을 하지도 안했는데 식을 시작했습니다. 왜 이러냐하니까 군수가 하라고 해서 했다. 이 동네에서는 손님도 초청을 10시에 해 놓았는데,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했다. 이것이 뭐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행사하는 것도 리동네에서 초청해서 하는것이지, 군수가 준공식을 주최하는 것입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김기동위원장
안인리에 9월27일날 준공식을 하라고 사회과에서 한번 연락을 했죠?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연락한 것이 아니고 리장이, 주로 맡아서 하는 경우는 미리 이야기 하는데, 지난주하고 그 지난주 같은 경우는 요일마다 행사가,
김기동위원장
이것을 어제 제가 감사를 시작하면서 허위로 답변을 하거나 하면 위증죄로 고발한다고 했습니다. 어제 분명히 말씀을 그렇게 했는데, 안인의 동리장이 군 사회과에서 27일날 준공식을 하라고 하는데 마당도 안 되었고, 화장실도 안 되었고 저한테 찾아 왔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실에 가서 협의를 해서 이것을 연기를 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군민체전을 앞두고 준공식을 하라고 해서 마을에서 도저히 할수 없다고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해서 내한테 동리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군수실에 가서 협의를 해서 연기를 했는데, 이것을 16일날 아무 계획도 없던 것을 제가 없는 사이에 19일, 20일날 행사를 마음대로 조정해서 동민을 시켜서 이날 행사하라고, 그것이 이야기가 됩니까? 있을수가 있습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일정을 잡히는 관계, 또 안인관계도 여러번 리장한테 전화를 받고 했는데, 의장님 말씀대로 10월이전에는 경로당 준공식을 위해서 독촉을 안했습니다. 11월달 들어와서는 사실 노인분들이 추워지기 이전에 할수 있으면 한다해서 준공식을 빨리 마무리한다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지난주하고 지지난주가 좀 많았고, 앞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동위원장
이것도 어느정도라야 말이지, 시나리오를 읍면장이 써서 군수님께서 특별히 배려해서 다 좋습니다. 군수님 사비 가지고 집을 지어 주는 것입니까? 의회에서 의원들이 승인을 안 해주면 지을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특정인한테 그렇게 PR을 하고 의원들은 말도 한마디 없고, 노인회장, 동장 경과보고 읍면장 전부 다 올라갑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을 좀 시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의원들하고 서전에 이런 준공식이나 자기 해당지역을 읍면에 행사를 하면 그 지역에 의원들하고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예.
도치순위원
위원장!
김기동위원장
예. 도치순 위원.
도치순위원
도치순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사회복지과장께서 허위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97년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경로당 준공식을 마을에서 자꾸 날짜를 바꾼다고 하는데 거짓말 아닙니까? 본위원이 소재하고 있는 마을에도 준공식을 할려고 한 40여일동안 기다리고 있습니다. 날짜가 나오지 않아서 40여일 기다리고 있는데, 왜 허위 답변을 합니다.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도위원님 답변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0월달 이전에는 독촉을 안했는데,
도치순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과장이 허위로 답변하고 있어요.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그렇게 답변 합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독촉없이 진행을 하다가 그 이후에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빨리 할라고 해도,
도치순위원
어디를 보고 빨리 하라고 했어요.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준공식을 읍면을 통해서 빨리 하라고 해도 잘 안되고,
도치순위원
자꾸 허위답변 하지 말아요. 본인이 직접 면사무소 마을리장, 새마을지도하고 갔습니다. 날짜를 며칟날 했으면 좋겠느냐고, 마을에서 결정합니다. 계속 허위로 답변하고 있어요.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도위원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이 조금 틀린가 모르겠는데,
도치순위원
그럼 지금 어떻게 해서 40여일동안 날짜가 안나왔습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그런 뜻이 아닙니다.
도치순위원
마을에서 정해서,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물으셨을 때 마을에서 날짜를 바꾸고 이렇게 했다면서요. 마을에서 바꾼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10월1일을 해서 오더라도 또 타읍면의 날짜하고 중복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 과에서 조정했는 것이지, 특별히 날짜를,
도치순위원
답변을 바로 하세요. 사실 그대로를 답변해야지, 선서 다해놓고 전부 다 위증을 하고 말이야, 어물어물 넘길려고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됩니다. 사실 그대로 해야지, 안 그래요.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물론 군에서 정하는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도치순위원
의회 의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읍면하고 중복이 될적에 조정했고, 그 외에는 거의 마을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 날짜를 다 해 주었습니다.
김기동위원장
도위원도 서울 출장 한 이틀가면 날짜가 잡힐 것입니다.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앞으로는 저희들 꼭 협의해서,
김기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다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다음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 현황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김기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광
박영광위원
위원장!
김기동위원장
예. 박영광 위원.
영광
박영광위원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은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방법도 있습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이웃돕기 성금은 제가 사회업무 본지가 3년이 되었는데, 95년 이전에는 사실상 공무원들이 어떤 관권개입은 아니지만 이웃돕기성금을 내는 것이 안 좋겠느냐 했는데, 우리가 96년을 보니까 아직까지 예년같으면 청도군에 4천만원이 들어오는데, 6천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보고 있지만 이웃돕기 성금을 내어야 안 되겠느냐고 이야기 해본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그전하고 지금하고 상당히 많이 달라졌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광
박영광위원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현 우리 사회가 필요한 성금이라고 생각하고, 또 어렵게 모음 성금이 정말 제대로 잘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과장님께서 좋은데 많이 쓰도록 노력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자녀 및 본인 등록금 지원을 어떤경우에 등록금을 지원했는 것인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사실 이웃돕기 성금관계는 보통 못살고, 못먹고, 아픈 경우에 주는 것이 통상적으로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모자세대라든지, 모녀세대도 있고, 여건으로 봐서 그 어려운 중에서도 시험은 되어 놓고, 등록금을 못 내어서 어렵다. 이래서 1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영광
박영광위원
불우한 것은 아니네요.
김기동위원장
사실 어렵습니다. 첫째는 생활보호자나 영세민이 아닌 사람은 아 주어야 된다. 그러나 생활보호자나 영세민이 아니더라도 남이 보면 안 어려운 것 같은데, 실지 안을 보면 아주 어렵고 이런 경우에 등록금을 못 내어서 학교를 못가야 되겠다는 사정 때문에 부면장을 통해서 들어오고, 우리가 직접가서 조사를 하고, 이래서 지원을 했습니다.
영광
박영광위원
조사는 철저히 된 것입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예. 조사는 저희들이 철저히 했습니다.
영광
박영광위원
성금내시는 분들의 뜻이 전달되도록 유효적절하게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덕
박재덕위원
위원장!
김기동위원장
예. 박재덕 위원.
재덕
박재덕위원
운문의 박재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군정질문때 그때 내용하고 똑같은 것입니까? 그 뒤에 사용한 것이 있습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그때 실적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큰 변동은 없을 것입니다.
재덕
박재덕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군정질문때 불우이웃돕기를 11월1일부터 1월1일까지 2개월간 시행하는 것인데, 금년도가 불과 한달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 이것을 놓아두면 어떻게 합니까? 지난 군정질문때 분명히 이야기 되었는데, 아직까지 놓아두면, 도와줄 것은 빨리 도와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돈은 군비로 쓸 것입니까? 그것은 아닌 것 아닙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예. 맞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돈이 예년에는 청도군에 4천만원이 들어왔는데, 작년에 한 2천만 들어왔는데, 지금 일부 개별로 들어오는 것을 집행하고 남았는 돈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연말에 단체위문도 있고 해서 그때 사용하고, 또 이돈이 다른돈과 달라서 돈이 많이 남아있다고 해서 무작정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집행해서 불우한 사람들의 사기를 올리라고 해서, 주로 보면 수시발생분해서 운문면에도 보니까 그것이 4건인가 들어와 있는데, 현재 2건은 어저께 결재를 해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 상당히 들어오면 다른 업무와 달라서 전체적으로 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위원님들 한테도 혹시 가시다가 어려운분이 있으면 말씀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괄집행하기는 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재덕
박재덕위원
압니다. 과장님, 작년에 집행잔액이 3천만원 지금 남아있죠?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예.
재덕
박재덕위원
작년 것이 3천만원 남아있고, 지금 금년에도 아직까지 50%지급도 안 했으면 아직 3천만원 남고, 6천만원이 남는데,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저희들은 별도로 연말에 불우이웃돕기 위문을 하고 나면 2천만원하고 개별로 나갈 것 2천만원하고 나면 나중에 최종에 남는 것은 불과 3천만원정도는 이월이 안되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덕
박재덕위원
그러니 많은 돈도 필요없고 돈을 사용하고, 또 불과 한달있으면 또 불우이웃돕기 또 하는데 우리 청도에 불우이웃이 없습니까? 이제 다 잘 삽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많은데,
재덕
박재덕위원
많으면 굳이 어려운 그분들 도와주어서 살도록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과장님 의무 아닙니까? 자꾸 잔액을 모아놓고, 지난해것도 모아놓고, 금년의 것도 모아놓고, 또 한달있으면 모금 또하고, 이것을 빠른 시일내 지원 해 주기 바랍니다.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예.
김기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님, 자구 제가 과장님에게 지나친 이야기를 해서 미안하지만 이 사회과의 자료가 제일 부실한 것 같습니다.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김기동위원장
내역이 하나도 없고, 전부 불우이웃돕기성금 모금 현황이라고 했는데, 전체 총 현황만 내었다고 보고, 제가 알기로도 지난번에 우리 이월금도 있고, 이월금 얼마, 97년도 이웃돕기 성금 얼마, 전체 얼마로 나와야 되겠고, 불우이웃돕기 성금 집행내역에 가면 누구누구에게 이것이 많지도 않습니다. 나열해서 이래서 내어야 되는데, 총 전체 몇 명, 몇 명해서 내었는데, 서면으로 자료를 좀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예.
김기동위원장
그리고 지난번에 저도 불우이웃돕기 때문에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 부유층에 그래도 자식이 자기 아버지 오토바이타고 가다 사고났는 그집에 잘 안 삽니다. 그런데 입원조비로 100만원씩, 이 2,300만원 지급했는 것중에서 17명에 2,300만원 집행하고, 평균 100만원씩 더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이것도 보면 6명에 600만원하면 1인당 100만원씩 주었는 것인데, 이것이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대학생인지, 이것이 또 우리가 환경미화원 자녀라든지, 이러한 그것이 있어야 되지,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쓰라고 주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지난번에도 보니까 우리 불우이웃은 많이 있습니다. 명진원도 있고 있는데 명진원이나 이런곳에 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특정인한테 주었는것이지, 실지로 명진원 같은 나환자촌에는 궁극적으로 다 그런곳에 다 하고, 그 다음에 불우청소년이라든지 이런곳에 전부 다 했는데, 여기는 보면 주로 치료비지원인데, 입원했는 사람이 1~2사람입니까? 치료비를 주어도 한 사람앞에 100만원씩, 보통 보면 100만원씩 지원을 하고, 라면한상자라도 정말로 소외계층, 불우한 사람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한 사람앞에 100만원씩 200만원씩 지원주고, 여기에 연말이 되어서 불우청소년이나 독거노인이다 해서 이분들에게 골고루 명진원, 샬롬의 집에서 이런곳에 쭉, 많은 사람을 지원해 주면 좋은데, 여기 해봐야 몇 명이 됩니까? 지난번에도 보니까 한 사람앞에 100만원씩 다주고, 이것도 100만원씩 돌아가고, 명단을 해서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예. 자료를 만들어 놓았는데, 모금내역은 숫자가 많아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집행 내역관계는 본인들도 좀 그렇고 해서 이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릴려고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김기동위원장
그럼 그것을 하기 전에 가져와서 쭉 한부씩 주어야 되고, 그리고 작년도 이월이 3천만원 넘어올 정도 같으면 집행했는 것중에서 내가 보니까 정말로 불우하고, 소외계층이고 불우한 사람들 명진원 같은곳에 라면 한상자 안주고 돈을 이월까지 시켜가면서 치료비로 100만원씩 주고,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중에서,
김기동위원장
그 사람들한테 한 가구에 100만원씩 좀 주어라 이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100만원씩 주고 그렇게 하지 말고,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저로서도 돈이 남으면 많이 집행할려고 하는데, 사실 이웃돕기 성금은 위원님들 욕하시지만 저희들은 이것을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돈 있다고 집행하기 어렵고, 그래서 어려운 분들은 별도로 집행하고 나머지 별도로 부족한 소년가장 이분들은 연말이나 연시때 전부 일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김기동위원장
과장님, 감사원 감사는 중하고, 그럼 우리 이 감사는 감사 아니다 이말입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런 감사를 받기 때문에 그만큼 집행하기가 어렵고 한 뜻이지 의장님 말씀과 같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되고, 그런 뜻입니다. 일단 돈이 남는다면 확대 지원이 되도록,
김기동위원장
여기에서 잘못되었다면 우리 의회에서 정식으로 검찰에 고발해도 됩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확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의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저희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동위원장
진짜 이런 부분은 미리 보여주었으면 안좋습니까?
곽종생위원
위원장!
김기동위원장
곽종생 위원, 말씀 하세요.
곽종생위원
곽종생입니다. 여러모로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성금 모금에 단체별로 성금 들어온곳이 몇군데가 되는지 아십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관내에 지금 단체별로 들어온 것은 의사회하고 정확한 개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곽종생위원
지금 성금 내었는 분이 몇분인지 아십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지금 건수해서 단체, 비단체해서 668분입니다.
곽종생위원
668사람이 약 7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단체로 하면 한 1천명 안 되겠습니까? 이 봉사사업 자체라는 것이 다 그런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혼자는 도와줄수 없고, 여러사람이 모아서 어떠한 사람을 도와준다. 이것이 봉사의 관계라고 보는데, 과연 600여명이 약 1천명의 사람들이 우리 군민의 어려움과 그 고충을 조금이라도 해결해 주자, 이래서 모아서 주는 이런 뜻으로 성금을 안 내겠습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예.
곽종생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성금과정 자체를 그야말로 적절히 잘 쓰고, 적절히 잘 안 쓰겠습니까? 쓰고 적절히 잘 사용했는 이 자체를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청도소식지나 예를들어 이번에 이러이러한 사람을 도와주었다. 이런 사람을 보호 해 주었다. 또 이런 대학생을 도와주었다. 이렇게 해 줌으로 해서 성금내었는 지역주면들이 아 내가 다문 10원을 내어도 그야말로 보람있게 사용되었구나, 그야말로 떳떳하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성금을 더 모일수도 있고, 또 내었던 사람들이 보람도 되고, 또 과연 그 성금자체가 솔직한 말로 내 이웃의 성금을 받았다면 이것은 잘못 주었다. 왜 이런 사람을 줄수 있느냐, 이런 반응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할 생각은 없습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예. 지금까지 모금을 주신분들은 청도신문이나 청도소식지에 게재를 했는데, 성금을 받았는 사람, 그 분에 대해서는 명단을 밝히니까 좀 꺼리는 분도 계시고 해서 못했는데, 개별 명단은 안 밝히지만 그것은 곽의원님 말씀대로 이번달에 총 몇 명에 대해서 대충 어떤어떤 생계곤란해서 지원을 했다하는 이런 것은 앞으로 내도록,
곽종생위원
그래서 이 내었는 사람 보람도 좀 주어야 됩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도록 해 주세요.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예.
김기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다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다음 저소득층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역입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김기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다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97년도 위문 및 경로잔치 예산지원 내역입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김기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위원
위원장!
김기동위원장
예. 곽종생 위원.
곽종생위원
곽종생입니다. 이것이 지금 지급금액이 어떤데 지출했는 금액입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곽종생위원
예. 전체.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지급했는 것은 거의 경로당에 개소별해서 설날 법주 2병 나갔고, 어버이날 같은 경우 과자가 조금 따라간 것입니다. 그밑에 경로 잔치 예산지원 내역은 경로잔치 하실적에 군수를 초청한다든지 해서 마을 단위에 주로 5만원내지 10만원 나가고, 분회나 학구단위에는 2~30만원 지원해서 나갔는데, 지금 특별하게 계획이 있는 것은,
곽종생위원
이것을 보면 10만원짜리도 있고, 5만원짜리도 있고, 20만원 짜리도 있는데, 왜 공통치를 못 합니까? 이 자체가 왜 이렇게 된것입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이것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학구단위나 이런곳은 30만원을 했는데, 실지 가보니까 사람이 많이 안 모이신곳은 적게 나갔고, 또 마을단위로 어떤 마을에는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는 곳도 있고, 아주 몇분 안게시는 곳도 있고, 마을 단위도 보면 5만원 나간곳도 있고, 10만원 나간곳도 있고, 저희들 절약한다고 했는데, 그 금액은 별도로 계획된 대서 수정되어 나갑니다.
곽종생위원
사실은 경로당에 노인이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서면상으로 볼때는 하등의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무슨 말이냐, 이것이 지역적으로 볼 때 그 지역에 몇 어른이 계신다 그러면 법주 두병가져가도 한병만 내어놓고, 또 여기는 더 계시니까 한병 가져 갔다가 두병 내놓고, 예를 들어 이야기입니다. 이런식이 된 것 같은데, 그것은 뭐를 해도 공통성을 가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 학구단위면 얼마, 또 마을단위면 얼마, 이것이 뭔가 서면으로 볼때는 아주 불쾌합니다. 이럴수가 있느냐,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는 마을에는 5만원내지 10만원, 학구단위는 얼마해서,
곽종생위원
30만원준곳은 30만원, 20만원 준곳은 20만원, 이것은 잘못되었는 것으로, 학구단위로,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똑같은 학구단위라도 노인들이 다 틀리고,
곽종생위원
좀 많이 모이면 좀 많고, 좀 적게 모이면 적어지고 그런 것 아닙니까? 솔직한 말로,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집행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곽종생위원
공통성을 좀 가져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기동위원장
저도 읍면별로 학구단위 노인회관정도는 자주 나가서 잘 아는데, 이것을 보니까 이서면 노인회 30만원 주었습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김기동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보면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 학구단위 보다도 큰곳이 각북 덕산학구같은, 이런곳은 상당히 큽니다.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5만원이고, 다른곳은 10만원씩 주었는데, 각북 덕산학구 여기는 여기는 좀 군에 밉보였는 모양이죠? 5만원밖에 안 주었으니까? 학구단위인데, 학구단위 같으면 20만원 같으면 20만원, 리동에는 10만원 같으면 10만원 이렇게 구분해서 주던지 해야되는데, 조금전에 곽의원님 말씀대로 학구단위라도 10만원, 20만원 준곳이 있고, 학구단위도 5만원 주었는곳은 5만원 주었네요. 이것을 주걱쥔 사람 마음대로 했네요.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이것을 보니까 이서가 많이 나갔는 것 같은데, 제가
김기동위원장
이서는 사회과장 고향이니까 많이 주어야되지,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기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위원
유천재 위원입니다. 경로당에 물품을 줄 때 뭐라하면서 줍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설날은 군수님이 드리는 것이라고 하고,
유천재위원
설날은 군수님이 주는 것이고, 다른 것은 군수님이 안 주는 것입니까? 군수님 주는 것 맞습니까? 모든 것 다 청도군수 주는 것 아닙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위문품은 지금까지 명함을 붙이고 주는 것도 있고, 명함 안 붙이고 주는 것도 있고,
유천재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군수가 지급하건, 면장이 지급하던지, 군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군의원은 전부 섞고 있습니다. 주민에게 물품을 주면서도 누구는 군수가 주고, 누구는 면장이 주고, 그것은 위치적으로 안 맞는 것 아닙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그렇지만 지금 군에서 주던지, 우리 군비예산으로 각면에 나가는데,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착각을 해서 그렇게 잘못되었는데, 이제는 군에서 주어도, 또 받으신 분들이 유위원님 말씀대로 군수가 주더라, 면장이 주더라, 저희들 집행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서 집해을 하겠습니다.
유천재위원
전달하는 사람들이 전달 확실히 해야 됩니다. 이 술은 군에서 나왔다. 이것은 풍각면에서 나왔다 이렇게 해야지, 군수가 준다. 면장이 준다. 그럼 자기 개인돈으로 사서 주지, 이렇게 군비 공금으로 줍니까? 그것도 월권행위가 아닙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청도군이라해서 보내도, 받는분들이 말씀을 다 그렇게 해서 그렇지, 지금은 모두 가지고 나갑니다.
유천재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동위원장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에, 유위원인가 몰라도, 청도군을 대표하니까 청도군수해서 명함을, 청도군수로 할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청도군수 김상순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보고, 그것은 위법이고, 청도군수까지는 허용이 되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수감자료에 의한 질의종결하고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치순위원
위원장!
김기동위원장
도치순 위원.
도치순위원
도치순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이 보상금 집행을 하고 나니까 돈이 남았습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보상금은 예산과목에 따라서 좀 부족한 것도 있고, 남는 부분도 있고,
도치순위원
어중간한 답변을 하시네요. 좋습니다. 본위원이 보상금 집행내역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약 4억5,600만원이 됩니다. 지금까지 집행된 것인데, 적은돈이 아니죠? 잘 좀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상금 집행내역에 보면 첫 번째 재향군의회 시상품 구입에 있어서 손목시계 한 개당 3만원, 어떤 제품입니까? 손목시계라고 하면 여러 가지 회사에서 나오죠? 그런데 지금까지 수감을 해 볼 때 기획감사실에서 손목시계를 구입했는데 22,500원 8월4일자 50개 구입했고, 또 내무과에서 3월20일날 50개를 구입했는데 21,500원, 그리고 내무과에서 2월5일날 60개를 구입했는데 22천원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1월28일날 손목시계 3만원, 최고 비쌉니다. 시계가 좋은 것입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다시한번 봐야 되겠고, 숫자가 좀 적었지 싶은데,
도치순위원
숫자에 차이가 있습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것은 모르겠는데, 보통보면 일반적으로,
도치순위원
어떻게 해서 숫자마다 손목시계가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이렇습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가격이 물론 변동이 없어야 되겠는데, 물론 물건에 따라 다르겠는데, 저희들도 22천원하고 보니까 8천원씩 차이가 나는지, 다시 한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도치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날짜에 따라서 환율을 적용하듯이 이렇게 바뀌는가 싶고, 이것이 어떻게 해서 21,500원, 22천원, 3만원,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관계를 전문위원께서 어느 회사 제품인가 실과별로 손목시계구입했는 내용을 전부 다 복사를 하나 해 주세요. 그래서 회사제품이 어느것인지, 어떤 것인지, 사회복지과 시계는 아주 좋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비싸게 구입했으면 물어낼 용의가 있습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이 내용을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도치순위원
아니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비싸게 주었으면 그래야 되고, 제 생각에는 시계 구입할 때 단가가 안 높았나 생각되는데, 내용을 안 보았기 때문에,
도치순위원
일단은 각 실과별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기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위원
위원장!
김기동위원장
예. 곽종생 위원.
곽종생위원
곽종생입니다. 27페이지 여기에 보면, 불우이웃치료비 지원하고 100만원 있고, 그 위에 보면 치료비 지원해서 2인데 50만원씩 100만원인데, 이 치료비 자체는 어떻게 해서 있습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곽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이 안에 내용을 바로 말씀드리면 지난 줄당기기 할적에 다쳤는 사람입니다.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다가 다친것이며, 곽위원님 말씀대로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집행할려고 하니까 어렵고 해서 군민전체적으로 일하다 다친것이므로 집행을 했습니다.
곽종생위원
위의 두분은,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위의 그분도 줄당기기 하다가 다쳤는 것입니다.
곽종생위원
줄당기기 하다가 몇분이 다쳤습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두분이 다쳤는데, 두사람에 대해서 1인당 5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다른 한사람에 대해서는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했습니다.
곽종생위원
줄당기기 할 때 다친 2사람에 대해서 100만원으로 됩디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한 사람은 화양읍 사무소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으로서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였고, 풍각면 성곡리 거주 김태용씨에 대하여 별도로 100만원을 지급한 것입니다.
곽종생위원
치료비 전체를 책임 안 졌어요?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치료비에 대해서 저희들과에서 전체는 아니고 100만원을 주었고,
곽종생위원
그런데 한 사람만 주면 어떻게 합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처음에 5월1일날 준 것은 1인당 50만원씩 해서 2분이 나갔는데, 김태용씨가 계속 치료기간이 길어지고 상당히 고생해서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였습니다.
곽종생위원
김태용씨 하는분은 어디에 사시는 분입니까? 풍각사람입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예.
곽종생위원
다치기는 화양사람이 많이 다치지 않았습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다친 정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화양읍 사무도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으로서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였고 풍각면 성곡리 거주 김태용씨에 대하여 별도도 100만원을 지급한 것입니다.
김기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회과에서 설맞이하고, 중추절에 위문품 구입에 762명 9,151천원, 설맞이에 680명에 7,510천원해서 1인당 11천원하고 12천원인데, 이것하고 아까 노인들 경로당에 나갔는 것하고 사회과에서 중추절에 나갔는 것이 전체 얼마입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불우이웃돕기 성금하고, 보상금하고 하면 전체 인원이 2,700명 가까이 됩니다.
김기동위원장
명단을 다 가지고 있습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일부명단은 가지고 있고, 마을 경로당 명단은 전체적인 숫자만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동위원장
우리 어제 감사를 해 보니까 내무과에도 보니까 위문금하고 격려, 물품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있는데 군전체 중추절에 청도군수 앞으로 해서 술이나 선물이 나갔는 것을 얼마쯤으로 보십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전체 물건은 다 알수가 없고, 우리과에서 배부한 것은 있습니다.
김기동위원장
제가 감사를 하면서 느끼지만 아래 내무과에 할 때도 거론이 있었는 것 같고, 사회과에도 보면 과연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너무 많이 주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전부 보니까 선물 이런 것으로 보상금을 보니까 낭비성이 많다는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예산이 기히 나왔지만 절감해서 사용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광
박영광위원
위원장!
김기동위원장
예. 박영광 위원.
영광
박영광위원
이것이 군에서 복날 경로당에 선물했는 것 안 있습니까? 사회과는 없습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올해 복날은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못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자신이 없어서 노인계장하고 이야기 했는데, 수박을 주었는 것은 유통특작과에서,
영광
박영광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기동위원장
예산을 유통특작과에서 주었다.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유통특작과 예산을 저희들이,
김기동위원장
유통특작과 예산을 가지고 사회과에서 주었다.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없어서 못했는데, 유통특작과,
김기동위원장
보상금을 군데군데 많이 주어 놓았으니까 저곳것도 당겨쓰고, 이곳것도 쓰고,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통특작과에 220만원, 불우노인 격려 사회복지과 집행인데, 이것으로는 수박을 얼마 못 사는데, 유통특작과 3페이지에 불우노인 격려해서 220만원인데,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위원
위원장!
김기동위원장
예. 곽종생 위원.
곽종생위원
곽종생입니다. 청도에 지금 노인회관이 몇 개가 건립되어 있습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219개입니다.
곽종생위원
설날 장수노인 및 경로당위문하고 191개소입니다.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그 당시에 경로당개수가 191개소입니다.
곽종생위원
2월달에,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올해 경로당이 계속 등록을 하고 해서,
곽종생위원
지금 지었는 것이 등록완료 안 되었는 것이 금년도에 몇 개입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등록안되었는 곳은 10군데입니다.
곽종생위원
10군데하면 틀리잖아요.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집을 지어서 등록하는 것이 있고, 등록되어,
곽종생위원
왜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219군데라는 것은 솔직히 잘 몰랐는데, 여기에 보니까 191개라, 그러면 과연 어떤 경로는 방문하고, 어떤곳은 안했느냐, 191개면 219개에 방문안한 곳이 안 있습니까? 그래서 알고자 질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기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에 이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환경보호과장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ｏ 환경보호과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전상석입니다. 97년도 환경오염 감시활동 실적과 행정조치 내역입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김기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위원
위원장!
김기동위원장
예. 곽종생 위원.
곽종생위원
곽종생입니다. 배출업소에 위반 4건, 조치 4건, 고발 1건인데, 고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고발결과는 고발했는 것이 주식회사 청원을 고발했는데, 고발했는 곳이 어디냐하면, 풍각농공단지에 있는 것입니다. 섬유질 폐사를 보관부적정으로 인하여 고발을 했는 것으로 과태료가 50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곽종생위원
그럼 과태료 80만원이 들어왔습니까?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예.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명정식품이 요앞에 두부공장인데 30만원, 청원이 50만원입니다.
곽종생위원
과태료 물고 난 이후는 어떻게 지도를 합니까?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개선조치를, 명정같은 곳은 개선명령을 내려서 개선을 하도록 합니다. 과태료는 행정처분인데 명정을 30만원이고, 청원은 50만원을 행정처분으로 부과를 했고, 고발은 아직까지 경찰에서 내려오지 않았는데, 곧 내려 올 것 같습니다.
곽종생위원
이것을 언제 했습니까?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고발했는지가 5개월정도 되었습니다.
곽종생위원
그렇게 늦게 내려옵니까?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보통 그렇습니다.
곽종생위원
개선명령한 곳은 개선을 했습니까?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예. 개선이 다 되었습니다.
곽종생위원
명정식품 같은 것은 군민의 보건에 행정에서 지도를 해야 하는 것인데, 사실은 몇몇사람들이 법을 위반하는 것이지, 서민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엄격하게 정리를 해 주어야 옆의 사람들이 보고 시정을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이 벌금을 내고 해서 이것 불법행위 고발조치 사항을 청도소식지에 게재를 해야 타인이 볼 때 청도의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세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본보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누구다 이렇게 하지 말고, 어느 업소, A업소에 대해 불법을 해서 고발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 벌금을 문다. 왜냐하면 공개한다는 것이 본인에게는 나쁘지만 본인이 나쁘다고 보면 고발할 필요도 없고, 감시할 필요도 없지 안잖습니까? 그러나 옆의 사람이 아 이것이 이래서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하는 이런 생각이 안 듭니까?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청도소식지 게재하는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도 프라이버시도 생각해야 되고, 본인들의 인격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곽종생위원
신문같은 곳에도 ~의 학교, 김 아무개하고 신문에 안 나옵디까? 그런식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단속하고 있는 실적이 지역주민이 알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기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봉위원
위원장!
김기동위원장
예. 박순봉 위원.
박순봉위원
박순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감자료에 보면 지금 대상업소가 92개업소에 대기 36개소, 수질 31개소, 소음 14개소, 공통 11개소인데 명단이 안 나와 있습니까?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내어 드리겠습니다.
박순봉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다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다음 읍면별 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장 운영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김기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광
박영광위원
위원장!
김기동위원장
예. 박영광 위원.
영광
박영광위원
과장님, 읍면 쓰레기 매립장의 앞으로 계획을 설명하셨는데, 이 쓰레기 매립장은 지난번에 읍면 방문했을 때 청도는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청도읍 같은 경우는 운산의 산에 매립했는 것을 과장님이 보셨지만 그것은 눈감고 아웅하는 그런식인데, 이것이 상당히 시급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 계획을 세웠는 것이 다행입니다만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 또 분리수거도 읍면 부녀회를 동원해서 한다는 것이 다행입니다만 사실상 우리가 지난번에 갔을 때 보니까 분리수거가 안 되어서 소각을 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데, 만약에 소각할 수 있는 것을 분리만 제대로 했더라면 간단한 것을 가지고 그냥 묶어서 버리는 때문에 소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았는데, 앞으로도 환경과장께서 좀더 신경을 많이 써서 인력낭비나 또 소각장도 우리가 보니까 95㎏짜리는 사실은 투자에 비해서 그만한 제기능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소형 소각장은 좀 자제했으면 안낫겠나. 본인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한다면 2개면 3개면을 합하더라도 좀 대형화해서 소각로를 제대로 소화시킬수 있는 그런 용량을 만들어주면 안 낫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우리 과장께서 좀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좀전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분류가 제대로 되면 재분류를 안해도 되는데, 분리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그점에 대해서 홍보를 잘 하도록 신경을 써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예. 잘해 보겠습니다.
김기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박영광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여기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청도 운산리하고 98년 12월까지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종료예정이 98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대로 방치해서 내년 12월까지 그곳에 계속 매립을 하겠다 그말씀 아닙니까?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청도읍에 쓰레기 매립장은 작년도에도 예산을 7천만원 세웠는데, 우리가 군단위 매립장을 환경보호과에서 협의를 하고, 사실 면매립장도 환경과에서 협의를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면단위 매립장은 면장의 책임하에서 매립장을 지어 주어야 됩니다. 금년도에 청도읍에는 매립장 할 곳을 두곳에 예정지를 선정해서, 운산뒤에 하고 있는데, 주민들 반대 때문에 사실 못했습니다. 현재 부야하고 그곳에도 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어디로 갔느냐 하면 부야 구도로로 올라갔는데, 읍에서는 12월말까지를 잠정적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내년도 12월말까지 안된다, 지금 입장인데,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계상을 했습니다. 어제 연구적인 매립장은 아니더라도 한 2년간 묻을수 있는 차수막매립장을 지어라, 그래야 주민들 반대도 없고, 위생적으로 오염되는 것이 안 없겠나 이렇게 해서 해 놓았습니다. 읍에서 보고들어오기는 내년도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시급한 것은 지금부터 부지를 구하고 다니기는 다니는데 아직,
김기동위원장
그런데 지금 청도읍에 지금 현재 구도로길에다 매립을 덮어서 해 놓았다고 하는데, 비가 오면 그 침출수가 바로 강으로 바로 들어옵니다. 이 주위환경이나 그 다음에 지난번에 위에 했는 매립장, 그곳에도 보면 화양에 있는 것을 보면 밑에 비닐을 두꺼운 것을 깔아서 전부, 정식은 아니지만 간이라도 제대로 갖추어 나갔는데, 여기는 가보니까 그냥 비닐을 그대로 깔아서 지난번에 부야 매립했는 것도 사진 찍어오고, 지금 구도로도 사진을 찍어서 다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보고를 받아서 사진을 찍고 했지만, 이 환경오염 감시활동을 환경보호과에서 한다면 이 고발했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오염을 시켰는지는 모르지만 명정식품이나 이런 농공단지에 있는 기업체가 얼마나 오염을 시켰는지 모르지만 이것 지금 현재 각읍면장들이 버리고 있는 쓰레기가 아무데나 버려서 여기에 오염이 되는 것이 상당히 더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읍면장들이 고발을 먹어야 되고, 행정기관에서 먹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읍면에서 아무곳에나 막 버려도 무방하고, 주민들은 하나 해도 고발조치되어서 벌금하고 하는데, 행정기관에서는 그대로 방치해도 된다는 그런 방식 아닙니까? 그러니 이것은 읍면장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지역이기주의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위해서 환경보호과에서, 군수님하고 해서 종합쓰레기 매립장도 빨리 읍면장이 어려운 것을 들어줄려고 하면 대단위 종합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장을 설치해야 되고 하는데, 지금 아까 말씀이 대단위 쓰레기 소각장이나 매립장을 금년중에도 한다고 두차례나 시도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주민들하고 접촉을 했다는데, 금년에 두 번 했습니까?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금년도에 이서 대전에 매립장이 우리 환경과에서 보았을때는 그곳이 적지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서 대전 주민들을 두차례나 모았습니다. 도저히 반대 때문에 추진을 못했습니다. 작년도에 매전도 역시 마친가지고, 그럼 금년 두 번이 아니고, 작년도입니다. 매전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주민을 계도해서 매립장을 군단위매립장을 만들어야 되는 취지를 이야기 했습니다만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가 생각하기는 이정도 같으면 동네 오염이 안되고, 위생매립장을 만들면 사실 수질이 별로 오염이 없습니다. 소각장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생각과는 전혀 반대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법적제재를 안 가하더라도 매립장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추진하는데, 도저히 그렇게 해서는 매립장을 반대해서 이래서 금년도에 군지원에 따른 법령의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용역비를 7천만원정도 세워 놓았는데, 실지 들어왔는 것은 전문회사에 용역을 주면 여러군데 해서 적지가 나올 것이고, 적지가 나오는 것을 가지고 선정위원 9명이 최종 선정합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각계각층에서 나오는데, 그래서 한군데 선정이 되면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면 법적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용을 하던지, 그때 결정해서 하고, 우리가 가급적이면 그런 경우를 안 만들고, 법령의 경우를 제외해서 주민을 설득해서 좋은 방법으로 추진할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어렵습니다.
김기동위원장
이 문제는 우리 군정질문때나 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나 수시로 이 문제를 가지고, 종합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할 계획이 없는지,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를 했는데, 다람쥐 체바퀴 돌 듯이 사업이 계속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적으로 삶의질이 청도가 1위이고, 앞으로 2천년대, 21세기가 되면 청도가 살기좋은 곳으로 이렇게 대단위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쓰레기를 마구 함부로 버려서 지하수가 오염이 되고, 우리는 지금 청도는 현재 외지의 물을 먹지 않고, 받지 않고, 우리 자체에서 깨끗이 하면 영원히 깨끗이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렇게 마구 버리고 하면, 지하수가 오염이 된다면 청도는 상당히 큰 문제가 되지 않느냐, 겉핣기 식으로 겉으로만 삶의 질이 높아지고, 나중에 21세기에 가서 우리 후손들에게 상당히 문제점을 안겨주는 그런 현실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쓰레기 종합매립장이나 소각장을 하루빨리 좀 설치해서 개선이 좀 되었으면 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빨리 좀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봉위원
위원장!
김기동위원장
예. 박순봉 위원.
박순봉위원
아직까지 종합매립자가 추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과장님 답변에서 법적인 절차를 받겠다고 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기간이 많이 걸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많이 안 걸립니다. 우리가 법은 제정을 해 놓았고, 그 다음에 매립장 후보지는 우리나름대로 답사를 다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비가 금년도에 계상되었습니다. 된다고 보고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시고, 그래서 1월달에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용역을 주면 용역이 몇 달 걸릴것입니다. 납품이 되고 나면 바로 선정을 하지 않겠나. 이래서 지구를 확정, 공고하고 나면, 아마도 주민들의 충돌은 있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반대도 있겠지만, 이것은 밀고 나가야 됩니다. 현재까지 그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행정적으로 법적대응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설득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박순봉위원
지금 과장님 집행부 나름대로는 위치를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집행부 나름대로 위치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위치가 여러군데인데, 여러군데 용역을 주면 용역회사에서 적, 부적이 나옵니다. 부적은 끊어버리고 적지로 나온 몇군데를 가지고, 선정위원회에서 우리가 행정이 임의로 선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정위원회에서 우리는 그에 따른 선정을 하면 9명의 선정위원들이 최고적지를 한군데 구해 줍니다. 그 장소가 매립장을 만들 장소입니다.
박순봉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지금 적지가 어디이든지 우리 청도군이죠?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예. 청도군내입니다.
박순봉위원
위원님들 대충 알고 있는곳이 있습니까?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위원님들한테도 우리가 어디어디 우리가 위치로 선정되었다는 것은 발표할 단계가 아닙니다. 내년도에 일단 용역결과에 따라서 적, 부적으로 위원님들이, 그때는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순봉위원
용역회사라는 자체는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에서 평가점수대로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맞죠?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평가점수는 아닙니다. 점수는 경산에서 나온것이고, 경산은 최고 몇점 이렇게 나왔는데, 그렇게는 안 됩니다. 위생 매립장으로서 위치가 적당한지, 안한지 이것을 용역 주는 것입니다. 용역을 주면 용역회사에서 지질이라든지, 모든 것을 검토해서 여기는 매립장으로 적당하다. 청도군에서 현재 조사되어 있는 것이 여러군데가 되는데, 그중에서 적지도 나올것이고, 부적지도 나올것입니다. 몇 개가 적지고, 몇 개가 부적지이고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현재는 알수 없는 것이고, 적지가 나오면 그 적지를 가지고 또 선정추진위원회를 우리가 구성을 합니다. 그곳에서 입지선정 추진위원회들이 그중에 적지를 하나 골라냅니다. 그 지구가 매립장 추진하는 예정지가 됩니다.
박순봉위원
아무튼 우리 관내에서 하면서 절대 이것은 사심이 없게, 어디라도 물론 하기는 해야됩니다. 어느지역에 편중을 하지 마시고, 군민전체가 그 선정했는 곳을 잘했다는 소리를 듣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동위원장
다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97년도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 및 판매실적입니다.
답변 부록에 실음
김기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덕
박재덕위원
위원장!
김기동위원장
예. 박재덕 위원.
재덕
박재덕위원
박재덕 위원입니다. 일반 쓰레기는 많이 판매되었는데 특별청소구역용 봉투가 매우 저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유가 있습니까?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특별청소구역에 판매를 한 것은 작년도에는 운문 대천입구에 하천을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초소를 설치 해 놓고, 들어가는 사람마다 판매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판매실적이 저조한 것은 작년처럼 그렇게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쪽으로 운문령으로 물 떠로오고 또한 울산으로 넘어가는 길이 포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곳에 판매를 하면 민원이라든지, 우리가 판매한곳이 직접 행락객들이 있는 개울, 삼계리하고 운문사하고 가지고 다니면서 판매를 했는데, 우리 정규직원들이 나가서 판매할 수가 없고, 아르바이트 요원을 투입을 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오는 행락객중에서 우리가 그래도 좀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봉투를 사주고, 양심이 없는 행락객들은 쓰레기를 자기가 가져간다 하면서 봉투를 사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재덕
박재덕위원
그런데 아르바이트학생을 하루에 몇 명 사역했습니까?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10명씩입니다.
재덕
박재덕위원
10명에 하루에 몇매가 나갔는지 알고 있습니까?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하루에 평균 40매정도 됩니다.
재덕
박재덕위원
그러면 하루에 400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우리가 최고 행락철때가 7월말부터 8월20일까지입니다. 그러면 한달로 하루에 10명을 사역하면 300명이 되죠?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25일간 했습니다.
재덕
박재덕위원
그럼 우리가 250명을 사역했는데, 1천매밖에 안 되죠? 그런데 아르바이트생이 끝나고 난뒤에 우리 운문 청년회가 단 3일을 했는데, 1백몇십만원 수입을 올렸더라구요. 실지 아르바이트생 하루에 10명을 사역해서 25일동안 1천매를 팔았는데, 돈으로 따지면 얼마가 됩니까? 전체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수입 전체 액수는 7,076,100원입니다.
재덕
박재덕위원
그러니 25일동안 했는 것이 700만원, 우리 청년회했는 것이 이자수입이 160만원 맞죠? 앞으로 이 사업은, 아르바이트생 하루 일당이 얼마입니까?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하루 일당이 17,800원입니다.
재덕
박재덕위원
그럼 하루에 17만원, 25일하면 상당한데, 그러면 돈 남았는 것은 얼마 없네요.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그렇게 따지면 돈 남았는 것이 없는데,
재덕
박재덕위원
그러니 앞으로 이 사업은 그 지역에 위탁판매를 하던지 방법을 연구해서 하던지, 이렇게 해야지, 왜냐하면 봉투제작은 많이 해놓고, 또 홍보도 안되고, 또 아르바이트생일을 안 합니다. 그늘나무 밑에 앉아 쉬고, 그러니 앞으로는 이 제도를 바꾸어야 되겠다. 두번째는 뭐냐하면 지난 읍면 쓰레기 매립장을 방문했는데, 제가 본 것은 70%는 쓰레기 봉투가 아닙니다. 이것은 과연 공무원들의 홍보부족인지, 안 그러면 판매를 안해서 이런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특별청소구역내에 아르바이트 학생을 채용했는 것은, 10명의 학생이 실과에서 25일간 사역을 하고, 그분들을 현장에 배치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해서 현지에 했으면, 내년도에 우리 할 계획은 저희들 운문 대천에 위탁판매를 해서 그분들은 자기들의 마을에 이익이기 때문에 아마 파는것에 대해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한건이라도 열심히 팔기 때문에, 그리고 봉투를 일반봉투와 규격봉투 사용인데, 지역이 그만큼 넓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계도를 열심히 해도, 우리 행정력이 구석구석 미치지를 못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덕
박재덕위원
제가 묻는 것은 각 읍면입니다. 각읍면 매립장에 가 보았는데, 그곳에 규격봉투 사용했는 것이 30%밖에 안 되더라구요, 나머지 70%가 전부 다른 봉투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우리 공무원이 행정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런 것이 없도록 하고, 또 우리 청소구역 봉투를 7월1일부터 9월30일가지 3달간이죠?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예. 조례상은 3달입니다.
재덕
박재덕위원
이것은 조례를 바꾸어야 됩니다. 연중 팔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꼭 3달간 행락객이 들어오는 것 아니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연중 팔수 있도록 만들어서 그 지역에 매전이라든지, 관광지역 그 주민들에게 위탁판매를 맡겨서 연중 팔수 있다면 아마 앞으로 쓰레기는 줄어질 것이고, 환경오염이 덜 안 되겠나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것을 연중 팔수 있도록 만들어서 그 지역에 위탁판매를 줄수 있도록 과장님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에. 운문에 9월말까지 되어 있지만 위탁할 수 있는 것을 연중으로는 작년까지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계속 그곳에 나가서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수기가 7월부터 9월까지인데, 이것을 운문청년회에 위탁판매를 주었기 때문에 그것까지만 했습니다. 조례관계는 다시 개정을 해서,
재덕
박재덕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봉위원
위원장!
김기동위원장
예. 박순봉 위원.
박순봉위원
박순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96년도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하고, 97년도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96년도에 쓰레기 봉투를 규격제작했는 것이 215만9천매를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96년도에 규격봉투 제작했는 것은 50만매를 했습니다. 97년도에는 44만매를 했습니다.
박순봉위원
96년도에 50만대를 제작해서 50만대가 다 사용이 안 되고해서 올해 적게 했는 것입니까?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저작년도 봉투가 작년에 이월되고, 작년도 봉투가 금년도에 이월된 것이 있습니다.
박순봉위원
73,933,570원 이 사업을 했는데 이외 들었는 소요 경비는 나와 있습니까?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지금 소요경비 관계는 봉투제작비인데, 경비를 별도 뺐는 것은 없습니다. 제작비하고 특별청소구역에 아르바이트학생 고용했는 700만원하고, 그것은 서면으로,
박순봉위원
서면으로 말고 그것은 수감자료에 게재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실적을 알려고 물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97년도에 쓰레기 규격봉투를 제작했는 가격이 1,27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97년도에 판매했는 것이 66,857,470원을 했기 때문에 5,400만원정도가 순수익이 되겠습니다.
박순봉위원
아르바이트 학생 경비라든지, 또는 특별청소구역에 단속을 나갔는 것을 해서 소요경비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그런데 특별청소구역에 따른 소요경비는 직원들 나간 출장여비인데, 그 여비가 각 실과별로 나갔기 때문에 그것은 준비를 못했고, 그곳에서 특별청소구역에 별도로 주는 것은 아르바이트생 10명에 따른 17,800원 그 경비가 여기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박순봉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동위원장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봉위원
위원장!
김기동위원장
에. 박순봉 위원
박순봉위원
박순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협의를 할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몇조입니까?
좀전 과장님 답변에 경계지역 같으면 협의를 하여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 경산시에서 매립장을 하고자 하는 곳이 청도군하고 경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경산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지금 간접, 직접이전에 경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경계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까? 경산하고 청도하고 경계가 아니라는 이야기 입니까?
그럼 과장님 지금 경산에서 남곡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는 현 지점에서 그 위로는 안 올라가고, 밑으로 간다는 어떤 약속한 사항은 있습니까?
과장님, 저 22천볼트 전기가 흘러가는데 그곳에서 물의 연결이 계속되면 그곳까지 연결이 됩니까? 안됩니까?
이 밑에 전기가 내려가는데 100m 위에서 물을 붓습니다. 그럼 저 위에 100m에 전기가 갑니까 안갑니까?
이해가 안 가면 실험을 한번 해 볼까요?
과장님, 남산면 남곡리하고 청도군하고 경계가 분명히 나와서 도면에 지적도상에 나와있는데, 경계가 아니라고 하면 그것은 위증입니다.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아니 위증은 위증의 처벌을 받으면 되고, 저가 봤을 때 경산에 설치하는 매립장은 청도군의 경계에 물리지를 안 했습니다.
박순봉위원
쓰레기를 부으면 앞으로 어디로 갑니까?
아니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 쌓아 올라 갑니까? 안갑니까?
그러면 지금과장님, 청도하고 경계가 아니라는 어떤 증가자료를 한번 내어 보세요
경산시에서 어떤 자료를 받은적이 있습니까?
청도군 현지 정상에 가본적이 있습니까? 청도 경계에,
지금 남곡리 쓰레기 매립장하는 곳하고, 우리 청도군하고 경계직선하면 80m가 안 됩니다.
그런데 어째서 경계지역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째서 경계가 안 됩니까?
넘어오는 것은 침범하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님, 본 위원이 위원장님께 제의를 합니다. 지금 청도군하고 경산하고 경계가 어떤지, 본 위원도 과장님 말씀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 저도 상당히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판가름이 제대로 안 나 집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곳이 경계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 전문부서인과장께서 이런답이 나오기 때문에 좀더 알아보고 위원장님께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기동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직접영향권이 아니고, 간접영향권이라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지정하고 1년이내에 협의만 하면 된다 그 말씀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하고 이것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협의사항이 없다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그곳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위증죄로 처벌 할수 있습니다만 지금 협의가 안된상태이고 답변을 받아서 나중에 박순봉위원께서 충분히 이해가 갈수 있도록 감사하고 별개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위원
위원장!
김기동위원장
예. 곽종생 위원,
곽종생위원
곽종생 위원입니다. 이것이 경계라는 것을 이야기 하시는데 경계라는 자체는 한선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런 쓰레기 매립장이라는 것이 이런 것은 경계에서 몇 m라는 규정이 없습니까?
없어, 그저 경계다 이런 이야기 입니까?
김기동의원장
아까 간접, 직접이야기는 아까 했는데,
곽종생위원
그러면, 이것을 예를 들어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 지역이 물이 청도로 온다고 볼 때 경계선은 아니다. 그때는,
그렇다고 볼 때,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것은 직접 영향권이 되더라도 협의할 권한이 없네,
이것이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쓰레기 매립장 이 자체가 지하수도 결론적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될 때 그것이 거리상 몇 m, 아까 2㎞로 간접영향권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경계가 몇㎞, 얼마 거리과정 자체가 안 있느냐 이런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없다고 하니까 그것이 문제이고, 우리가 물이 아래로 내려오는 침수가 우리청도로 온다고 하더라도, 직접 영향권이라고 해서 그렇게 할 의무는 없다.
그러니가 없다. 확정 다해놓고 난 다음에 협의과정 자체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자기들이 확정을 다 해 놓았는데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솔직한 말로, 우리 한다는 통보이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고 볼 때 과연 오,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자체를 막는 방법은 즉 말하자면 어떻게 막아야 됩니까? 예를 들어 그 지표수가 흘러온다고 보면, 그러나 밑의 사람이 피해를 입어야 됩니까?
내려오면 입어야 되는 것이 사람인데,
데모하면 무슨 필요있습니까? 법상 아무 관련이 없는 데, 데모하면 다 묶여 들어갈려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은 금천 박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금천지역을 위해서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솔직한 말로 엄격히 따지면 청도군민을 위해서입니다. 왜, 지금 물도 운문댐물을 먹지만, 그곳에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소각장을 만들어 볼 때 그야말로 도로사정상이나 모든 여건이 불편하다 이런이야기를 하시는데 아직은 당해봐야 알기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걱정이 되어서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경산시하고 서로 대화를 해서 막아주는 방법이 중요하다. 이래서,
박순봉위원
위원장 !
김기동위원장
예.
순붕
박순붕위원
과장님, 이것은 예입니다. 청도 산 1번지하고 경산 산1번지하고 경계가 어디입니까?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정상이 경계가 아니겠습니까?
박순봉위원
정상이 경계 맞습니까?
그럼 남산면 남곡리하고 청도군 경계가 정상이지, 정상이 경계가 아니고 뭡니까?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박위원님, 그럼 우리가 경산에 다시 공문을 내어서 경계가 청도로 침범했는지 답변을 한번 받아 봅시다.
박순봉위원
답변을 받는 것이 아니고 방금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그것은 경계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를 안한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동위원장
예. 종결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문제는 아까 환경보호과장님께서 경산시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협의를 안했는 것으로 보고, 우리 청도군에서도 간접영향권이기 때문에 안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직접영향권인데도 협의를 안 받았다면 직무태만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앞으로 그 문제는 협의를 받는 것이 타당한지, 나중에 판단해서 이것은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것은 마치겠습니다. 다음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서
전상서환경보호과장
다음은 대도시 쓰레기 불법투기 사례적발 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김기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 제가 질문서를 내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도시 쓰레기 토기단속 요원이 몇 명입니까? 10명이죠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예. 현재 읍면별로 5개면에 10명이 있습니다.
김기동위원장
그럼 화양,풍각,각북,이서,급천 이래서 2명해서 10명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채용할 때 대도시 쓰레기토기단속 요원을 풍각,각북,이서,금천,화양만 배정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그 배정은 환경과에서 했는 것이 아니고, 임용도 읍명에서 했고 우리 환경과에서 사실,
김기동위원장
군에서 이것을 쓰레기 단속요원을 너희면에 예산을 주던지, 2명을 주었기 때문에, 임용권은 읍면에 가지고 있지만 규정은 군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규정도 환경과에서 했는 것은 아닙니다.
김기동위원장
업무도 환경과 업무이고, 환경과에 보고가 되는데,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대도시 쓰레기 인부는,
김기동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물론 예산부에서, 주무부서가 환경보호과 쓰레기 단속요원 같으면 관리는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되는데, 예산부서가 기획실이나 내무과 임의대로 했다는 이말 아닙니까?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그전에 어떻게 했는지, 저 들어오고는 이 관계를 우리가 예산을 내려준적도 없었고 우리가 임명관계는 요구했는 것도 없는데,
김기동위원장
지금 관리는 하고 계시죠?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관리는 쓰레기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김기동위원장
이 업무자체는 환경보호과 업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엄연히 환경보호과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기획실이나 위에서 내무과에서 했는지, 기획실에서 했는지, 그것은 나중에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만 자기과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쥐고 있는 기획실에서 임의대로 했더라면 기획실장에게 물어보겠어요, 지금 자리에 없는데, 이것을 임의대로했고, 그 다음에 인근지역이 예를 들어 풍각같으면 대도시하면 청도읍이 밀양시하고 인접해 있고, 풍각은 창녕군하고 인접해 있습니다. 경산시하고도 인접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것이 대도시 투기단속요원이 필요한지, 그것도 모르겠고, 또 그 다음에 줄려면 읍면에다 골고루 주어야 되는데, 특정5군데만 주었다 이것입니다. 그것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사람들이 일당이 얼마입니까? 하루 얼마 지급합니까? 23,900원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달에 70여만원 받아가는데, 그러면 10사람하면 700여만원이 지급 안됩니까? 제가 여기에 봐서 쓰레기 투기단속요원들이 활동하는 활동실적도 지금 미비하고, 1건해봐야 50만원, 연탄재 버린 것 50만원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일년에 돈을 1억원 가까이 버려가면서 단속실적도 미비하고,1건에 50만원, 그 다음에 이 사람들 실적이 전혀 없을뿐더러 활동하는 것이 전혀 없습디다. 이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산불감시원처럼 빨간모자를 세우고 완장을 해서 활용을 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 가만히 보면 근무지에 없습니다. 관리를 지금 누가합니까? 읍면장이 해야 됩니까?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예. 대도시 투기단속요원에게 모자하고 완장은 지난번에 다 해 드렸습니다. 다 차고현장에 근무를 할 것입니다.
김기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환경보호과에서 물론 읍면장이 임명하고 읍면장이 관리하는 의무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환경보호과 소속 일용인부임이니만큼 환경보호과에서 앞으로 철저히 관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예.
김기동위원장
이하 기타 문제는 읍면장들한테 직접 묻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그럼 수감자료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36페이지입니다.
유천재위원
위원장!
김기동위원장
예, 유천재 위원,
유천재위원
유펀재 위원입니다. 36페이지에 제일 밑에 보면 노인명예환경 감시원 감시복 구입해서 70명인데, 노인 명예환경 감시원은 주로 어떤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노인 명예환경 감시원은 우리군내에 오토바이를 소지한 65세이상 노인으로 환경에 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자기들 스스로가 명예환경 감시원단을 발족을 했습니다. 그 발족했는 시기는 작년도 12월달에 발족을 해서 현재 매달 그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펀재
유펀재위원
그럼 활동실적도 나와 있습니까?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활동실적도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쓰레기 줍는것도 하고, 다니면서, 이분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계도도 하고,
유천재위원
70명 감시복은 어떤 것을 입었습니까?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노란색 잠바, 파카입니다.
유천재위원
그럼 1명에 얼마씩입니까?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3만원정도 됩니다.
유천재위원
실적을 한번 주시고, 그리고 37쪽에 밑에서 두 번째 향토문화재 환경관리자 1명에 100만원인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100만원은 청도환경미화원 환경활동을 하다 사망했는분이 한분 있었습니다. 여기에 100만원을 드린 것입니다. 향토문화재 환경관리자 활동비 보상은 밑에 20만원입니다.
유천재위원
38쪽 밑에서 세 번째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인데, 인원이 9명인데 3,786천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3,786천원은 화양 동천리 노인회관외 8개소입니다. 재활용품을 50%는 지원을 해 줍니다, 그 금액이 3,786천원입니다,
유천재위원
이것은 인원이 9명이 아니고,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인원이 9명이 아니고, 9개소입니다. 동천리 노인회외 8개소이니까 9개소 노인회에서 재활용품을 주어서 팔았는 것이 우리가 사서 재생공장에 갖다 주었는데 50%는 재생공사에서 돈이 나오고 50%는 지원을 해주는 금액입니다.
유천재위원
집행내역을 좀 세밀하게 상세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36페이지 65세이상 노인들의 실적을 한번 주시고, 저의 질의는 이상입니다.
김기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치순위원
위원장!
김기동원원장
예, 도치순 위원,
도치순위원
도치순 위원입니다. 보상비 국토대청결운동 행사비, 국토대청결운동은 1년에 몇차례씩 하고 있습니까?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국토 대청결운동 행사비를 읍면에 배정을 했는 것은 금년도 7월부터 8월 사이에 운문에 관광객이 왔어 골짜기에 상당한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읍면에 있는 명예 환경 감시원을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제경비를 배정 해 준것입니다.
도치순위원
읍면에 배정했느 것이 읍면에 했는 것이 아니고,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예, 전체 명예환경감시원이 운문 삼계리에서 정화활동을 했습니다.
도치순위원
운문 삼계리에서 1,100명이 했습니까?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예,1,100명정도 대단히 많이 나왔습니다.
도치순위원
그러면 보통 읍면에서 시행하고 있는 봄철에 국토 대청결운동을 하는 것이죠?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예.
도치순위원
그것은 예산이 없습니까?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읍면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2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도치순위원
읍면에서 하는 것이 봄철에 보통 국토 대청결운동을 하게 되면 마을단위별로 주민들이 다 나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우리가 지원을 못했습니다. 새마을과에서 지원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과에서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도치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광
박영광위원
위원장!
김기동위원장
예. 박영광 위원,
영광
박영광위원
37페이지에 환경오염 행위자 보상금, 이것이 무슨말입니까?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환경오염 행위자 보상금은 3만원입니다. 타자가 내려 왔는데,
영광
박영광위원
환경오염을 했는 사람에게 보상을 했다 이말입니까?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환경오염 했는 행위자를 우리에게 신고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주는 것입니다.
영광
박영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동위원장
또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이 여기에 보면 환경미화원 유족 보상금해서 5월 27일, 9월22일 보상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 앞의것은 운문 환경미화원이고, 뒤의 것은 청도읍의 환경미화원 사망했는 사람들 것 아닙니까?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예.
김기동위원장
그렇다면 똑같은 환경미화원이, 운문같은 경우에 공상입니까?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운문은 공상판명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운문이 공상되었습니다.
김기동위원장
운문도 공상이고, 청도읍도 공상인데, 지금 여기에서 지급했는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청도읍의 환경미화원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전 직원들이 동을 내었죠?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전 직원들 조금 부담했습니다.
김기동위원장
운문 청소인부가 사망했을적에는 회람을 안 했죠?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예, 못했습니다.
김기동위원장
그러면 똑같은 환경미화원이 사망을 했는데 한군데는 전 직원이 회람해서 부의금을 주고, 한군데는 안 주었다면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좀 차이는 나지만 운문하고 청도읍 미화원하고는 미화원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어떤 차이가 나느냐 하면, 운문은 미화원이 현재 독신입니다. 모친이 있지만 부양할수 있는 형이 있고 본인으로서는 독신입니다. 청도의 환경미화원은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상참작이 된 것 같습니다.
김기동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운문의 환경미화원은 아주 가정이 어렵고, 물론 노모 한분이 계신다하지만 그렇고, 지금 청도읍의 환경미화원은 매전에 상당한 전답도 있고, 가정이 살기도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고, 또 우리 청도읍의 같은 경우에 이 사람이 직접 경운기를 운전했습니까? 뒤에 탔습니까?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저가 알기로는 본인이 경운기를 운전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동위원장
내무과에 동향보고 올라왔는 것은 읍에서 올라오기는 어떻게 올라왔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아는대로 이야기하십시오. 내무과에서 동향보고 받았습니까?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그것까지는 저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분이 사망했는 그 장소를 모르기 때문에.
김기동위원장
아는대로 말씀 해 주세요, 이것은 내무과에 저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뿐만 아니고 환경감시원이라든지, 명예환경 감시원 위문이라든지, 읍면별로 배정하는 이런것에 대해서 보면 집행함에 있어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 1사람에 31,500원 계상한 곳도 있고, 16천원 예상한곳도 있고 10천원이 제일적고, 그러니 10천원부터 31,500원까지 참석자에 대해서 여비보상이라든지, 식대라든지, 이것이 전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 집행했는 것이 보면 환경미화원 위로금이라든지 이런 등을 볼 때 형평성에 많이 어긋난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다음부터는 형평에 맞게끔 잘 하겠습니다.
김기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광
박영광위원
위원장!
김기동위원장
예, 박영광 위원,
영광
박영광위원
조금전에 과장님이 환경오염 행위자 신고 보상금에 3만원 했는데, 여기에는 20만원 되어 있는데, 어느것이 맞습니까?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그것이 20만원은 환경미화원 유족 위로금입니다. 워드치면서 잘못 치인 것입니다. 환경오염 행위자 보상금 이것은 8월 7일 3만원 짜리입니다. 한칸 당겨 올라갔습니다.
영광
박영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3만원 보상주었으면 위반자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위반했는 사람은 고발을 했습니다.
영광
박영광위원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결과는 현재 검찰에 송치했다고 내려왔습니다. 불구속 송치입니다.
영광
박영광위원
환경오염은 어떤 종류를 말하는 것입니까?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이분은 돼지를 먹이는 분인데, 돼지 오수를 내려보낸 분입니다.
영광
박영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기동 위원장과 간사 박영광 사회교대)
14시46분 감사중지
14시56분 감사계속
영광
박영광간사
휴식에 이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소관으로 민원과장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ｏ 민원과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미원과장 조영숙입니다. 민원과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식품위생업소 현황 및 신규 허가, 신고현황과 지도단속 실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영광
박영광간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덕
박재덕위원
위원장!
영광
박영광간사
예, 박재덕 위원
재덕
박재덕위원
운문의 박재덕입니다. 식품접객업, 다방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다방도 포함이 됩니다.
재덕
박재덕위원
그럼 다방의 종업원 인원은 업소가 마음대로 할수 있습니까? 한계가 있습니까?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한계가 없습니다.
재덕
박재덕위원
그럼 65개 중에 다방이 몇 개입니까?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올해 65개소는 올해 허가난,
재덕
박재덕위원
이중에 다방이 몇 개입니까?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다방이 지금까지 98개소입니다.
재덕
박재덕위원
65개중에서 다방이 몇 개입니까?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올해 13개소입니다.
재덕
박재덕위원
그럼 다방은 지금 허가가 납니까?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납니다.
재덕
박재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광
박영광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위원
위원장!
영광
박영광간사
예, 곽종생 위원
곽종생위원
곽종생입니다. 즉석판매 제조가공은 무엇입니까?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떡 방앗간이나 참기름집입니다.
곽종생위원
그런데 밑에 단속에 대해서 가공업소 3회 34개소에 했는데, 이것이 단속한 결과를 보면 많은데,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조업소에 대해서는 제조업소가 29개입니다. 우리관내, 그렇지만 한군데에 두 번간곳도 있고, 이러니까 이런 것으로 34개소를 하게 되었고, 갔는데마다 위반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곽종생위원
그것도 알았는데 적발내역이,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적발내역을 위반항별로 분류하기 때문에 제조업소는 위반했는 업소가 몇 개소다 이런쪽으로는 안 뽑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곽종생위원
예를 들어 영업시간을 위반했다. 이럴 때 벌칙은 어떻게 합니까?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영업정지가 1차에 15일이 됩니다. 그런데 영업정지를 안하고 대신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업소입니다.
곽종생위원
과징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과징금은 1일 보통 100만원으로 해서 영업실적에 따라서 부과를 합니다만 청도에 있는 업소는 거의가 6만원이 되는 업소가 됩니다. 그래서 1일 6만원해서 정지하는 날짜수만큼,
곽종생위원
위반했는 날짜만 기준합니까?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그것이 아니고 영업정지하는 기간을 1차가 15일이니까 만약 15일 영업정지를 하면 15일 곱하기 6만원해서 받습니다.
곽종생위원
시간 위반했을 때, 그러면 변태영업했는 이것은,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변태영업은 티켓영업을 변태영업이라고 합니다.
곽종생위원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그것도 맨 영업정지를 합니다.
곽종생위원
그럼 고발 16건에 대해서는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거의가 벌금쪽으로 가고, 티켓영업은 법상으로 위배가 안 된다는 쪽으로 나오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곽종생위원
티켓이 법상으로 위배가 안 된다고 보면,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그러니까 티켓이 항상 말썽이 있는 것이 그 부분인데 지금 저희들 티켓을 단속하는 것이 풍기문란으로 봐서 단속을 하는데, 법적으로 봐서는 가요방에 같이 따라가는 것을 풍기문란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으로 나서 이것은 죄가 안 된다는 부분으로 있습니다.
곽종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광
박영광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다음은 전자주민카드발급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영광
박영광간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덕
박재덕위원
위원장!
영광
박영광간사
예, 박재덕 위원.
재덕
박재덕위원
운문의 박재덕입니다. 과장님, 조금전의 답변에 7가지 중에서 3가지가 삭제된다고 하는데,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 해 주세요.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당초에 주민등록증에 나타나는 주민등록증으로 하는 역할과 지문을 그전에 주민등록증 뒤에 보면 지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 지문이 입력되어 있는 부분하고 인감을 입력시키는 부분하고, 7종인데, 자동차 운전면허하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하고 의료보험, 이렇게 7가지를 수록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국회개정법이 통과하면서 수정통과해서 자동차 면허관계와 국민연금, 의료보험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재덕
박재덕위원
그럼 우리군도 기계가 다 설치되었다 이것입니까?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기계장비 설치는 다 되었습니다.
재덕
박재덕위원
내년에 제주도를 우선으로 한다.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내년부터는 화상입력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재덕
박재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광
박영광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전자주민카드를 발급하므로해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다고 생각할점은 주로 어떤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편리하다고 하는 것은 판독기를 어디든지 거의 비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서는, 그러면 굳이 주민등록증 초본을 발급해서 한다든가, 그곳에 입력된 부분을 따로 증명으로 해오라는 부분을 안 하더라도, 그 판독기가 집어 넣으면 그 자리에서 확인이 되니까 제증명을 발급하는 그런 경우는 줄어지지 않을까하는 그런쪽으로,
영광
박영광간사
그러니 카드 하나로서 주민등록발급이나 이런 것을 대신할수 있다 이말입니까?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예.
영광
박영광간사
그러면 그곳에다 인감까지 하게되면, 혹시 인감의 도용이라든가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인감을 선택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인감을 입력 시켜 주십시오 하는 경우에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광
박영광간사
만약에 이것이 사후에 어떤 관리의 문제점은 아직 판단을 잘 못하시겠죠?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지금 개인정보유출이라는 쪽을 생각해서 반해하는 분이 많고해서 이번에 수정되는 부분도 그렇게 해서 수정이 안 되었나 보는데, 사실은 유출이라 하는 것이 자금 카드에 입력을 시켜서 그렇지, 사실 이 카드에 입력되는 부분이 지금도 주민등록증에 다 나타납니다. 병력관계도 주민등록증 뒷면에 보면 다 나와있고, 지문도 들어가 있고, 거의가 다 나타나는데, 굳이 정보유출쪽으로 끌고 나가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주민등록 주전산기에 개인정보가 하나하나 다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유출하면 이런쪽으로도 또 오히려 유출할수 있다고까지 할수 있으니까 이것을 유출이라고 하는쪽으로는 염려를 안해도 된다는 것이 내무부 해석인데, 이번에 설명회 자료때문인지, 이해를 잘못하게 되었는지 몰라도 그 부분에 수정통과 되었습니다.
영광
박영광간사
혹시 주민등록증을 분실했을 경우보다도 전자주민카드를 분실했을 경우에 그 위험성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손해를 당하든가 그런 것이 없습니까?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그 부분은 절대로 없는 것이 전자주민증을 판단기에 넣는다고 해서 그대로 들어나는 것이 아니고, 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 개인별로 나옵니다. 이 비밀번호를 모르면 나올수가 없기 때문에 노출은,
영광
박영광간사
개인의 비밀번호가 입력되어 있습니까?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예.
영광
박영광간사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불법주정차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 정수현황에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영광
박영광간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위원
위원장!
영광
박영광간사
예, 유천재 위원.
유천재위원
유천재 위원입니다. 정수율이 너무 저조한 것 아닙니까?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그렇습니다. 불법주정차에 대한 과태료는 우리, 타군을 예를 들 필요는 없습니다만 타군도 마찬가지인데, 정수율이 저조한 것은 거의 같습니다.
유천재위원
방안을 모색해서 정수율이 높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영광
박영광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97년도 집단민원발생 및 처리현황입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영광
박영광간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봉위원
위원장!
영광
박영광간사
예, 박순봉 위원.
박순봉위원
과장님, 현장조사 실시 예산이 허용될시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견통보를 보냈다고 하는데, 예산이 언제쯤 허용될지는 과장님도 아십니까?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몇페이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과별로 통지가 나갔고, 처리를 실과별로 하기 때문에 실과에 알아보고,
박순봉위원
이것이 또 실과별로 갑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광
박영광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위원
위원장!
영광
박영광간사
예, 곽종생 위원.
곽종생위원
토지관련하고 매입요구 또는 분쟁했는데, 매입요구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잔여토지 매입요망인데, 남양도로를 개설하고 토지가 남은 부분이 너무 적게 남았을때는 다른 농사짓는 농지로 이용하기가 곤란한 부분은 원하는데로 군에서 다 매입을 해 달라는 그런 요구입니다. 그런 요구에서 매입조치를 했습니다. 392㎡되겠습니다. 잔여토지,
영광
박영광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안 계시면 민원과 공통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치순위원
도치순 위원입니다. 보상금 집행내역에 있어서 농어촌버스 오지개발노선 손실보상이 5천만원 계획이 되어 있는데, 2천만원 남았습니까?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2천만원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만 11월말, 12월이 아직 있으니까 요청이 있을때는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치순위원
이것이 대한민국 전체에, 경상북도만 이 손실보상을 해 준다는 매스컴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아는바가 있습니까?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이 관련 집행기준이 보면 육운진흥법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저는 그 매스컴을 못 보았습니다만 거의 시군이 동일하게 지급을 해 주는 것으로,
도치순위원
분명히 아닙니다. 육운진흥법이 대한민국법인데, 경상북도만 이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지탄을 당했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아무데도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 경상북도만 운수업체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 보시고, 경상북도만 준다고 하면, 우리 청도군 지방자치단체는 타시군과 같이 다시 검토해볼 필요성이 안 있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도 보면 서울시에도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세한 것은 다시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종생위원
위원장!
영광
박영광간사
예, 곽종생 위원.
곽종생위원
곽종생입니다. 39페이지에 제품보상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유통업소에 나가서 저희들 검사의뢰를 하기 위해서 제품을 수거해 옵니다. 그러면 그 제품을 그냥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제품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것입니다.
곽종생위원
업소에 나가서 견본을 가져와서 검사하고 이런 것,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예.
곽종생위원
나는 불량식품과정 자체를 그렇게 하는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영광
박영광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위원
위원장!
영광
박영광간사
예, 유천재 위원.
유천재위원
유천재 위원입니다. 성남여객에 농어촌버스 손실보상인데, 3천만원 집행을 했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했는 것입니까?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저희들 매년 작년에는 10월달에 교통량조사를 했고, 올해는 11월달에 했습니다. 올해 2천만원 적용을 했는 것은 작년 10월달에 교통량을 조사했는 근거로 해서 손실금을 파악했습니다. 그에 따른 운영비를 운전기사 월급이나, 후생복지에 쓰이는 것은 이렇게 요구가 있습니다. 그 요구에 따라서 지원을 한것입니다.
유천재위원
그럼 96년도는 얼마 집행을 했습니까?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96년도 5천만원입니다.
유천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덕
박재덕위원
위원장!
영광
박영광간사
예, 박재덕 위원.
재덕
박재덕위원
운문의 박재덕입니다. 운전자의 해외연수, 이것은 어떤 분입니까?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운전자의 해외연수는 도 계획에 따라서 실시하는 것인데, 모범운전자의 연수입니다. 우리군에는 2명이 배정되어서 도비보조가 있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기준을 도지사 표창이상의 수상경력이 있는자와 모범기사중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덕
박재덕위원
그럼 이분들이 일반 사람들입니까? 공무원이 아니고,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예, 보상금 지급이니까 공무원이 아니고, 민간인 중에서인데 운전자입니다.
영광
박영광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소관으로 도시과장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ｏ 도시과
15시22분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도시과장 신장하입니다. 먼저 청도삼거리 및 역전 정비공사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영광
박영광간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위원
위원장!
영광
박영광간사
예. 곽종생 위원.
곽종생위원
이것이 설계비와 부대비와 총 공사비와 보상이 구분이 안 되었는데, 이것을 지금 아시겠어요.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이것을 구분을 안했습니다. 필요하면 지금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곽종생위원
지금 당장 이야기 할수 있어요.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보상금은 구분을 해 드리고, 공사비중에서 저희들 설계비는 3천만원이고, 부대비는 여기에 0.3%가 계상된 것으로,
곽종생위원
이것이 역전하고 삼거리하고 분류해서 사업자체가 보고서상 분리했죠?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당초에 우리가 예산은 분리를 했었습니다. 사업시행은 인접한 지역이고, 역광장은 바로 하단이 연계되는 부분이고 해서 일괄 시행을 했습니다.
곽종생위원
우리 의회 예산집행과정을 승인할때는 분리해서 승인을 안 받았습니까?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사업비 자체는 총괄로 묶여 있는데, 그 중에서 비고란에 사업량은 별도가 되겠습니다.
곽종생위원
부대비하고 설계비하고 따로따로 해줄수 있습니까?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곽종생위원
그것하나 해 주세요
영광
박영광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소재지 가로등에 97년도 신설과 보수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입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영광
박영광간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위원
위원장!
영광
박영광간사
예. 유천재 위원
유천재위원
유천재위원입니다. 올해 신설할 개소를 읍면에서 받았습니까?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97년도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유천재위원
예.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저희들이 면소재지에는 다 받았습니다.
유천재위원
받아서 다 시설했습니까?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97년도 당초에 사업을 할 때 받았는 물량은 100%로 다했습니다.
유천재위원
보수를 177동 했는데 보수는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보수를 어떤방법으로 했느냐,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유천재위원
보수를 군에서 일괄했습니까? 아니면 읍면에서 했습니까?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저희들이 이것이 시기도 그렇고 해서 지금 현재 보수가 2천만원 미만은 읍면에다 사업비 배정을 해주고, 설계는 우리가 해 주었습니다. 읍면에 전기직도 없고해서 저희들이 일괄 단가통일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해서 읍면에서 집행을 하도록 예산을 내려주었고, 2천만원 넘는 것은 군에서 집행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유천재위원
결과적으로 보수문제가 관리하고 연관되는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예.
유천재위원
2천만원 이상은 군에서 하고, 이하는 읍면에서 보수를 합니까?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예.
유천재위원
가로등 때문에 과장님하고 본 위원하고 상당히 말소리가 심한데, 아침에 제가 가보면 가로등이 안 꺼진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그것을 지나쳐 버리면 되는데, 그대로 꺼일 때 꺼지고, 켜일 때 켜져야 정상인데, 공공가로등이 대낮에 켜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청도군이 행정의 미스를 범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그런것에 상당히 그런 관심을 두고 질문을 하고 질의를 하는데, 올해 53회 임시회때 본 위원이 질문을 해서 여기과정에 따른 개선보수현황 방안을 지금 내어놓았는데, 그것이 과정에 보면 1안이 있고, 2안이 있습니다. 개선방안에 1안에 읍면장 책임관리방안이 있고, 2안이 군에서 일괄관리하는 방안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여기에 나오는 것은 뭐냐하면 제1방안을 했는데, 그것을 볼때는 또2안방안을 채택안하고 3천만원 이상은 군에서 보수관리를 하고, 2천만원이하는 읍면에서 한다. 이럴때는 또한 전에와 똑같은 그런 혼선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그런데 그것이 그런 것이 아니고 관리는 읍면에 하도록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사업비 집행 규모가 2천만원 이상되는 것은 읍면에서 집행할수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천만원, 3천만원이나 읍면에서 집행할수 있도록 일하는 것 만 키워주시면 읍면에서 사업을 할수 있도록 유지관리를 같이하고 시설을 하면 좋은데, 회계질서상 그렇게 할수 없을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유천재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신설,보수가 중요한데, 관리가 더더욱 중요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관리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 볼 것 같으면 개선방안이 나온 그때 이전하고, 이후하고 거의 별차이가 없는 것 같애요, 나아진 것이 있으면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세요.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저가 생각핼때는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읍면장에게 몇 번 지시도 하고, 또 기회있을때마다 지시를 하고, 군수님도 지시를 하고 이랬는데, 가로등 하는 이 자체가 사실 저희들 수천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번 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계의 성능이라 든지 이런 것이 언제 고장난다 하고 고장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고장이 나고, 연한이 다되면 또 고장이 나고 이래서 일반적으로 간혹가다 불이 켜져 있는 것이 있고, 이렇습니다. 이래서 수시로 읍면에서 다니면서 그것이 고장나면 제때 고쳐줘야 되는데, 사실 하루이틀 늦어질수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의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수리에 그런일이 있는데,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민이 여기에 같이 동참을 하고, 가로등이 고장났으면 제때 신고를 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가서 수리가 되도록 앞으로는 청도 소식지라든지, 이렇게 가로등에 대한 고장이나 이런 것은 빠른 시일내 신고가 되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천재위원
다른곳은 모르지만 풍각같은 경우는 상당하게 가로등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래서 또 각리별 방송에 가로등 문제가 고장이 나면 즉시 리장에게 신고를 해서 면에 조치를 하도록 하는데, 아마 풍각의 경우에는 상당하게 관심있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보면 대낮에 불이 켜있고, 또 이것을 군에서 했는데, 아직까지 손으로 켜고끄고, 그래서 뭐냐하면 도대체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자꾸 말썽이 나니까 이것이나마 잔소리 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를 확실하게 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도의 거울이고, 청도의 행정에 제일로 보는 성과로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대낮에 불켜져 있으면 다른 사람이 와서 볼 때 청도군 엉망이다 이렇게 안 보겠습니까?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천재위원
이상입니다
영광
박영광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안 계시면 다음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다음 운문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현황 및 고시후 각종 규제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영광
박영광간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덕
박재덕위원
위원장!
영광
박영광간사
예 박재덕 위원.
재덕
박재덕위원
운문의 박재덕입니다. 확실한 내용은 어제 면사무소에서 다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대충 보호구역 지어날짜는 어느정도로 봅니까?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저희들이 올해 우리가 지정이 되지 않으면 국고는 9천만원정도, 출연금이 2억1천만원정도 들어오는데, 이것이 우리가 각 기관 단체로부터 받지 못하기 때문에 12월 5일 이전에 완료함으로 인해서 상당한 금액을 받을수 있지 않겠느냐 봅니다. 몇 달 더 늦으나 빨리 당기나 우리 군민들에게 손해가 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해서 가급적이면 12월 초에 지정을 하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광
박영광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봉위원
위원장!
영광
박영광간사
예. 박순봉 위원
박순봉위원
박순봉위원입니다. 지금 상수원 보호구역이 한국 수자원공사 낙동강사업 본부가 부담을 같이 합니까?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부담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순봉위원
보호구역 지정을,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보호구역 지정은 저희 청도군이 합니다.
박순봉위원
시행청은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사업 본부해 놓았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이것이 당초에 지금은 관련법규에 대한 권한이 상수도 보호구역지정은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입안권도 위입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해는 2개시군이 겹치 경주하고 청도하고 겹치는 지역은 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지사가 하면 상당히 무리가 있다해서 이렇게 유관기관으로 대구,경산,영천,청도,경주 이렇게 해서 이 보호구역 지정을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서 행정협약을 맺어서 수자원공사에다 용역비를 물먹는 비율대로 부담을 하고, 수자원공사가 너희가 주관을 해서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행정협약으로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박순봉위원
그럼 청도 운문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곳이 있고, 환경부장관이 환경부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까?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그것이 환경부 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인데, 환경부장관이 전국에 상수원보호구역을 다할수 없으니까 시장군수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입니다
박순봉위원
그러면 본 내용을 잘 알겠는데, 남곡리 쓰레기 매립장하고 15㎞, 그러니 15,000m 까지 절대 폐기물 투기금지 구역이라고 해놓았었거던요, 상수원으로부터 해 놓았는데,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하니까 그것은 상류가 아니고, 반경이다. 반경 같으면 그것이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누가 반경이라고 했습니까?
박순봉위원
환경과장님이 반경이라고 했는데,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그것은 환경부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수도법상으로는 상류, 그러니까 수계를 따라서 10㎞, 20㎞,30㎞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류지역에 대해서는 수원에 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규제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박순봉위원
환경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폐기물투기 금지 지역해서 15㎞ 내지 30㎞,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 운용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15㎞,20㎞,30㎞,를 규제해 놓았는데, 상수원이 지표수고, 호소수 같으면 호소수에 유입되는 수원에 상류지역의 유역을 15㎞,30㎞ 로 규제하지, 그 외 지역은 규제하지 않았습니다.
박순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광
박영광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동창천 수변 관광개발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영광
박영광간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덕
박재덕위원
위원장!
영광
박영광간사
예. 박재덕 위원
재덕
박재덕위원
운문의 박재덕입니다.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을 문화 체육부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예.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은 문화체육부가 승인을 하고, 인가를 하는 것이다. 이런내용입니다. 인가권자가 문화체육부장관이다 이말입니다.
재덕
박재덕위원
인가를 6월 19일날 얻었다는 이말입니까?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예. 권역별 개발계획하는 것입니다.
재덕
박재덕위원
그럼 운문댐 관광지는.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567천평입니다.
재덕
박재덕위원
그럼 이것이 댐안에 전체 다입니까?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댐안이 아니고, 지금 보면 운문사 쪽으로 들어가는 댐 고개 있지 않습니까? 김병도씨집있는 조금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운문 관광지 개발하는 지역하고 그 건너 맞은 편에 저 밑에 가면 하류지역에 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재실있는 지역까지를 567천평입니다.
재덕
박재덕위원
구체적으로 뭐가 들어선다는 것은,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구체적으로 들어선다는 것은 그냥 사업게획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만 법적으로, 아까 말슴드렸다시피 법적으로 제한을 가하는 것은 권역별 개발계획에서는 할수 없으며, 우리가 지금 우리군의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 놓은것과 마찬가지로법적지위는 없고, 제한되는 것은 없고 앞으로 이렇게 개발해 나가겠다는 장래계획입니다. 이 계획에 따라서 관광지로 지정을 받던지, 관광개발 조성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법적 제한이 따르게 됩니다.
재덕
박재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광
박영광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다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97년도 농촌주택 개량사업 추진현황 및 지원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영광
박영광간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동위원
주택개량사업 사업량을 읍면별로 배정할 때 어느 기준에 의해서 배정을 합니까?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저희들이 읍면별로 배정물량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읍면별로 누후주택수량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읍면별로 노후주택수량을 보고를 받습니다. 보고된 노후주택 개량수량에 대해 전체적인 숫자의 가중치를 가지고 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패키지 마을에 대해서는 우리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로 시정된데 대해서는 그 지구의 신청량은 전액 전량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동위원
매전같은 경우는 패키지마을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그것은, 매전은 당초에는 우리가 19일동인데. 추후에 추가로 물량이 나올 때 80몇동이 나왔는데, 이때 우리가 가을이기 때문에 이물량을 읍면에다 연내에 주택개량을 할 물량을 전부 받았습니다. 읍면에서 물량이 다른 읍면에 적게 나왔고 매전같은곳은 100몇십동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읍면에는 10동도 들어오고, 1동도 안들어온곳이 있고 이런데, 매전에는 100몇동이 들어와서 그렇다고 해서 매전에 신청들어온대로 비율을 다 줄려니까 너무 문제가 있다해서 다른 읍면에 들어온 숫자를 거의 충당하고 50여동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김기동위원
그런데 읍면에 보면 주택개량사업이 지금 추첨을 해서, 대부분 추첨을 해서 읍면에서 배정을 하지 않습니까?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예.
김기동위원
이것이 우리 청도읍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보면, 이것을 하나받을려면 5대1, 10대1로 굉장히 치열하던데, 매전만이 어떻게 해서 추가로 나왓는 물량에 대해서 매전에,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저도 그것을 제가 인위적으로 할수도 없는것인데, 저도 읍면에다 다 가을에 나왔는 물량을 읍면에다 공문을 내었습니다. 앞으로 올해 주택개량을 할수 있는 사람들을 신창을 해라 이러니까 신청들어왔는 숫자가 다른읍면에는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김기동의원
다른 읍면에 안 들어오고, 매전에 많이 들어와서 매전에 배정을 했다 이말입니까?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매전에는 100몇동이 들어오고, 다른곳은 10동씩 이렇게 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율대로 나누어 주면 너무 매전에 많이 가는 것 같아서 그것도 많이 줄이고 50여동만 했습니다.
김기동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것은 지금 현재 당초하고 추가로 주었는 것이 포함해서아닙니까?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동위원
노후주택 자료 가지고 있는 것하고, 그에 기준에 의해서 배정했을 것 아닙니까?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그런데 추가로 배정이,
김기동위원
추가분 말고 당초 배정할 때,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당초 배정할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김기동위원
그 숫자하고, 배정했는 것하고, 추가로 읍면에서 보고들어왔는 것하고 배정했는 것하고 그렇게 해서 비교를 해서 자료를 하나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그러니까년초에 배정할 때 물량이 들어왔는 것 말입니까?
김기동위원
총 전체, 우리 주택개량할 물량, 읍면별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에 준해서 비율로 맞추어서 배정을 했더라면 그것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읍면에서 또 추가로 나온 것이 몇동나왔다 했습니까? 80동 나왔다고 했습니까?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예.
김기동위원
80동 나왔는 그것을 배정하는데, 읍면에 보고받아서 배정했는 것, 보고받았는 수량 배정했는 수량하고 구분해서 한 장에 다 안들어 갑니까?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그러니까 추가물량에 배정이 되었는 사항을 말씀하시는데.
김기동위원
아니, 당초에 배정했는 기준이 어디있으며, 즉 말하면 그 다음에 추가로 줄 때 읍면에서 보고받았는 물량하고, 배정했는 물량하고 그것을 읍면에서 추가로 도시과장이 받았을 것 아닙니까?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예.
김기동위원
그것을 구분해서 자료를 내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보면 우리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청도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당초에 약300명가까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추가로 물량이 80동나왔으면 청도읍에서 요구를 했으면 안 들어와서 못 받았는 그런 결론 아니겠습니까?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예.
김기동위원
그럼 읍면장한테 왜 안 했는지, 나중에 비교를 한번 해 볼려고 합니다. 자료를 좀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동위원
이상입니다.
영광
박영광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과장님, 그 자료는 오늘내로 됩니까?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예. 오늘내로 될 수 있습니다.
영광
박영광간사
그럼 오늘내로 부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민간업체 전원주택단지 조성에 따른 건축허가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영광
박영광간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과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동위원
도시과 일용인부 말입니다. 타 실과에서 도시과에 근무하는 일용인부가 있습니까?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저희들 일용인부 1사람 있습니다.
김기동위원
어느과에서,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민원과의 새로 알고 있는데,
김기동위원
민원과 누구입니까?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지금 정지현이라고,
김기동위원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민원과에서는 지금 현재 인력이 부족해서 화양하고 풍각하고 당겨쓰고, 민원과에서는 도시과에 사람을 파견시키고, 이것이 들쑥 날쑥입니다. 웃깁니다. 이것 정말로, 지금 주정차 불법단속요원을 즉 다시말하면, 민원과에서, 아까 민원과할 때 시상식 때문에 잠깐 나갔다 왔는데 이것을 민원과에 물어야 되는데, 민원과에는 인력이 부족해서 다른곳에서 파견하여 지원을 받고, 민원과 배정받은 직원은 도시과에다 파견근무시키고,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도시과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원과에다 받았는 것으로 알고, 민원과장이 안 계시고 해서 민원과에서 받았는 인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그래서 내가 물어보았습니다. 분명히 민원과에서 한사람 오기는 왔죠?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동위원
민원과장이 안 계시니까 어제 서두에 내무과에서 그이야기를 했는데, 민원과소속으로 지금 현재 출근도 하지 않고 월급을 타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잇는데. 민원과장이 있으면 내가 따지고 물을려고 했는데 가고 없어서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영광
박영광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위원
위원장!
영광
박영광간사
예. 유천재 위원.
유천재위원
유천재 위원입니다 48페이지에 환경정화 관계자 추석맞이 위문품 181명인데, 이것은 어떤사람입니까?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읍면환경 정화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는 분입니다.
유천재위원
환경정화 위원,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예. 읍면환경 정화위원입니다.
유천재위원
그사람들은 어떤 활약을 합니까?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집행을 하지 않았고, 내무과에서 집행을 해서 저희들이 확실히 잘모르겠습니다.
천재
우천재위원
과에 얹힌 예산을 다른 과에서 집행하더라도 대충 무엇을 하는지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모르고 그냥 넘어 갑니까? 예. 알겠습니다.
영광
박영광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동위원
한가지만 제가 더 묻겠습니다. 도시과에 일용인부사역현황을 설과별로 자료를 제출할 때 재료비기타나 세외수입이나 여기에서 각 예산은 어디에 있던지 간에 일용인부를 관리하고 있는 현황을 내라면 지금 현재 도시과 자료에 안 내었는 사람도 있죠?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제가 자료를 실무계장이 바로 자료를 내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어떻게 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기동위원
이 자료를 낼 때 과장 싸인을 안 합니까?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싸인을 해도,
김기동위원
자료나왓는 중에서 보면 도시과에서 세외수입으로 해서 지금 대구시에서 우리 운문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로해서 2,500만원 온 것이 있죠?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김기동위원
재무과장에게 자료를 요구해 놓았습니다만 그곳에서 상수도보호구역 관리위원 임명했는 사실이 있습니까?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김기동위원
그 사람은 명단도 빠졌고,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자료가 안 나왔다고 하면, 예산이 있는것만 가지고 해서 그런 것 같은데.
김기동위원
감사자료를 만드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기획실에서 자료받았는 인원하고 내무과에서 이야기하는 인원하고 그곳에도 틀리고, 또 현재 도시과장이 누락되었는 부분도 있고, 서류가 각 실과별로 통일이 안 됩니다. 자료가 전부 통일이 안됩니다.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것은 아닙니까?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아닙니다. 제가 고의적으로 누락시킨것도 없고,
김기동위원
그런데 이돈을 말입니다. 세외수입으로 해서 넣어서 임용을 했더라구요, 지금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잘알겠습니다,
영광
박영광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자리를 바꾸겠습니다. (간사 박영광과 위원장 김기동 사회 교대)
김기동위원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ｏ 민방위재난관리과
16시02분
석곤
김석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석곤입니다. 먼저 재난위험시설 지정현황과 점검실적 및 조치 내역에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김기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다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다음 민방위교육 불참자 조치내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있음)
김기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다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다음은 민방위교육 불참자 조치내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김기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봉위원
위원장!
김기동위원장
예, 박순봉 위원,
박순봉위원
박순봉 위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상세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지금 민방위교육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하죠?
석곤
김석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봉위원
시기는, 저는 민방위대상이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시기는 대충 언제쯤합니까?
석곤
김석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교육은 될 수 있으면 농촌에 일손이 안 바쁘고 한가한 농한기를 이용해서 합니다만 청도는 3월달이 농 한기로 보고, 하반기는 9월달에서 10월달 사이를 농한기로 봐서 그렇게 하는데, 내년도에는 농한기가 사실 11월 달입니다. 금년도에는 선거관계로 9월달에서 10월에 했습니다만 11월달에 교육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박순봉위원
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청도는 농사를 제일 위주로 하기 때문에 농한기를 피해서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석곤
김석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동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다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다음은 금년도 민방위장비 확보 내역입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김기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덕
박재덕위원
위원장!
김기동위원장
예. 박재덕 위원,
재덕
박재덕위원
운문의 박재덕입니다. 제일 밑에 방독면 267개 되어 잇는데, 이것은 금년에 샀는 것입니까?
석곤
김석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금년도에 구입했는 것입니다.
재덕
박재덕위원
그럼 청도에 총 방독면 보유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석곤
김석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총방독면 숫자는 1,480개가 있습니다.
재덕
박재덕위원
그럼 이것을 보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석곤
김석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유사시에 긴급히 사용하기 위해서 각읍면 장비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재덕
박재덕위원
아직 청도 인구수에 비례해서 장비가 많이 부족하네요.
석곤
김석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앞으로 매년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전량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덕
박재덕위원
에. 이상입니다.
김기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그럼 행정사무 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치순위원
위원장!
김기동위원장
예. 도치순 위원,
도치순위원
도치순 위원입니다. 보상급 집행내역 마지막 부분에 민간인 참석 유공자 시상품 구입, 이 손목시계 얼마에 구입했습니까?
석곤
김석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손목시계는 개당 3만원에 구입했습니다.
도치순위원
앞서 다른 실과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일정치가 않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22천원, 21,500원,30,000원 구구각색입니다. 이 부분도 물품 명세서하고를 전문위원에게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위원
위원장!
김기동위원장
예. 유천재 위원
유천재위원
유천재 위원입니다. 밑에서 3번째 의용소방대원 해외연수인데, 10명이 갔는데 어디로 갔다 왔습니까?
석곤
김석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제가 8월 27일날 오니까 동남아에 갔습니다. 4박5일입니다.
유천재위원
1인당 40만원인데,
석곤
김석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1인당 40만원, 10명갔기 때문에 400만원입니다.
유천재위원
40만원으로 경비가 됩니까?
석곤
김석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총 경비중에서 50%가 저희들 군에서 부담을 하고 50%는 자부담을 했습니다.
유천재위원
이것은 선발기준을 어떻게 했습니까?
석곤
김석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각읍면 의용소방대장을 선정해서 보냈습니다.
유천재위원
입률적으로 각읍면에 소방대장을 했습니까?
석곤
김석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읍면의용소방대에서 소방대원 경력이 우수한자로서 15년 이상된 사람을 선발했습니다.
유천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월 29일 행정사무감사는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6시1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