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문상길 의원 발언

제62회 제차 사회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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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환경보호과, 환경청결과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완

임규완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임규완입니다. 먼저 저희들 지역의 환경현황을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관내 오·폐수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이현공단에서 나오는 고래천이 자동차정비소 뒤로 합류되어 대명천으로 빠져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대명천은 원래는 앞산비행장 있는데서 서부세무소를 통해서 나오는 대명천이 우리 관내를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원지 밑에서 흐르는 진천천이 있습니다. 이 세 갈래의 물이 전부 합류되어 가지고 화원동산 그리로 합류되어서 낙동강으로 바로 유입하는 경로가 되겠습니다. 그 경로가 지난달부터 현재 서부하수종말처리장이 연말까지는 시험 단계입니다마는 39만t을 처리하는데 현재 하루에 40만t을 유입,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세 갈래 나오는 하천은 100% 처리해서 COD 15ppm 정도로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들 월성복개로에서 나오는 성서공단에 나오는 오·폐수 복개로가 거기에 과거에 벙커C유(bunker C 유) 사고도 많이 나고 성서공단 폐수처리장 앞에 있습니다. 거기에 하루 나오는 2만2천t 정도가 이제까지 속수무책으로 바로 낙동강으로 유입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한강 이남에는 가장 오염되고 거기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는 것이 저희 구청에서 그것을 계획해서 시에 지휘보고를 해서 현재 거기에 하루 2만t이 100% 서부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지난 합동 내무부감사에서 지방자치구에서 이런 것을 잘 했다고 아마 12월초에 내무부장관 상이 우리 구에 수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성서공단 1, 2, 3차 지구에 나오는 오·폐수는 현재 성서폐수처리장이 관내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올해 4만t에서 4만t을 더 증설해서 현재 4만7,000t의 원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처리수가 15ppm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유일하게 우리구역에서 오·폐수와 하천수를 포함해서 100% 처리되는 곳은 아마 한강이남에는 지역적인 여파지만 우리 구가 그렇게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 알아주시고, 이것은 어디 가서 자랑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대기측면에서는 현재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역에는 고정된 측정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청하고 합동으로 해서 상인초등하고 지하철 월배기지촌하고 두류공원 쪽하고 성서공단 갑을화섬하고 네 군데를 수시로 우리가 이동차량을 가지고 우리 달서구에 공기수준이 어떤지 아황산가스라든지 비산먼지라든지 오존상태, 이산화질소 상태, 이런 사항들을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최근간에 우리 구의 공기수준이 기준에 5배, 6배 이하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기가 타 지역에 비하면 우리 달서구 공기가 좋다. 결국 시민건강에 좋다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 자랑 같습니다마는 저희들 환경분야가 나름대로 추진을 해서 95년도, 96년도... 금년도는 아직 평가 발표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대구시의 8개 구·군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지정되어 표창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올해도 잘하겠지만 내년도도 환경분야에서는 한치의 빈틈도 없이 최선을 다 할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 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정부합동 내무부 감사 지적사항하고 그 외 여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9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환경보호과 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환

허노환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종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7분

종희

우종희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345쪽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차를 몰고 다니면서 차 뒤를 보면 그야말로 형편없습니다. 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점검 대수에 비해서 위반 대수가 너무 적지 않습니까? 형식적으로 했는 것이 아닙니까? 2,731대를 점검해서 123대밖에 위반 안 했다고 하면 공교롭게도 점검 대수 중에는 새차가 전부 죽 와서 했는 것인지, 근무를 옳게 안 했는 것인지 설명을 해 보십시오.

규완

임규완환경보호과장

그래서 과거에 이런 의혹도 있었습니다. 과거에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감사원에서 나와 가지고 저희들 몇 대 했는데 적발률이 적다고 해서 말하자면 숫자를 허위로 넣지 않았느냐. 어떤 목표를 달성하려고……. 저희들 직원들이 상설근무도 아니고, 직무를 수행해 가면서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간혹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배출관에 키를 넣어서 안 빼내고 차를 정지시키는 상태에서 차가 새차이고 하면 넘버만 적고 이것은 육감으로 봐서 이것은 매연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은 보내고, 고물차나 저것은 매연이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은 검사를 하는데, 차를 일단 정지시킨 것은 차 넘버를 적어서 하루 200대, 300대 했다고 하는 것이 과거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자기네들이 도로가에 앉아서 해 보니까 하루에 5시간정도 하니까 75대 내지 80대밖에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데 왜 수치를 200대 했느냐해서 지적이 되어서 저희들도 대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상 위반차량이 적발되는 것을 중점으로 하다가 보니까 외관상 프로테이지가 상당히 약하다고 하는데, 시 전체 분석으로 해 보니까 3.5%가 부적율이 나오는데 저희들은 4.5% 부적율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부적율이 많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원칙상은 적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성실하게 했느냐 안 했느냐는 의구점은 저희들도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면 개선 해 나가겠습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버스 같은 경우는 보면 거의 팔구십 %가 단속 대상입니다. 버스가 5.8% 밖에 매연에 적발이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버스 5.8%, 택시는 5.5% 이것은 잘못 되었고, 대형화물차를 39대 점검했는데도 한 대도 위반 차량이 없더라. 이것은 형식적이 아닙니까?

규완

임규완환경보호과장

이제까지 대형트럭은 저희들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고 올해 처음입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능력 없으면 뭐하러 합니까?

규완

임규완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이것을 건설과에서 과적차량단속하는데 우리가 같이 가서 해 보자 해서 우리 직원들이 같이 나가서 해 보니까 우리는 거의가 위반이 안 되겠느냐 생각했는데... 이건 사실 그대로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에 안 넣어도 그만이지마는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사실 그대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그러면 버스를 점검할 때 회사에 들어가서 했습니까, 길거리에서 했습니까?

규완

임규완환경보호과장

버스는 낮에 차고지에 있는 것이 잘 없습니다. 버스회차지가 저희 구역에 두어 군데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합니다. 차가 계속 운행하는 과정이지요. 차가 서 있는 것은 점검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차고지에서는 신흥버스, 경신, 건영, 우진, 남도, 세운, 우주, 7개 회사에서 394대를 했습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차고지에서 했는데도 괜찮더라. 7대밖에 안되더라…….

규완

임규완환경보호과장

차고지에서 했는 것은 위반대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적발되었는 것은 회차지에서 한 것입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이상합니다. 차고지에는 새차만 넣어 놓았습니까, 차고지에서는 한 대도 없습니까?

규완

임규완환경보호과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르막 올라갈 때 매연 나오는 것을 보면 피부로 느끼기에는 저것이 응당 위반 아니겠느냐 이러는데 정상적인 운행 과정에서 하면 저것이 안에 장치가 상당히 넓고 크게 되어 가지고 저희들 기계에 잘 안 나타납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하여튼 위반차량이 없다고 하니까 좋은 현상입니다.

규완

임규완환경보호과장

일부러 봐 주고 이런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그리고 부과에 비해서 징수율이 낮은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수 대비해서는 63.4%밖에 징수가 안되었고, 금액 대비로는 51.7%밖에 징수가 안되었습니다.

규완

임규완환경보호과장

자동차 과태료 말씀입니까?

종희

우종희위원

예. 징수율이 너무 저조하지 않습니까?

규완

임규완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매일 몇 건씩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납부할 수 있는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까?

규완

임규완환경보호과장

납기 미달도 여기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돈 떼일 일은 잘 없습니다. 전부다 기일 내에 안내면 자동차 대장에 압류조치를 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은 미납이 나옵니다마는 결국은 다 받습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그러면 뒷 페이지 명예환경감시인 신고 및 단속 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신고실적에 보면 일반인들은 많은데 감시인은 신고율이 저조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완

임규완환경보호과장

해마다 지적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한다든지 교육을 통해 가지고 결국 자기 스스로가 처리 못할 것은 구청에 하면 타 업무에 우선해서 처리해 주겠노라고 상당히 강조를 한 바도 있고, 여러 차례 공문도 내고 했는데, 이 분들이 자기 지역에 활동에 대해서는 자기 스스로가 활동하는 것은 신분상으로 하는 것이지만 외부상 노출해서 이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신고하는 경향이 적습니다. 금년도 대구지방환경청에서는 명예환경 감시인 위촉이 끝났는데 재위촉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활동이 사실상 너무 미온적이다 해서 스스로가 분석을 해 보고 직접적인, 간접적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도 되고 해서 저희들도 이 문제는 7개 구청하고 1개 군이 다 같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재분석할 기회가 오지 않겠느냐. 차라리 어떤 명예감시원을 통, 반장보다는 취약지 지역별로 모니터망을 해서 이렇게 하면 효과적인 문제가 나온다. 그 실예로 고래천 상류에 성당자동차 학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바로 이현공단에서 바로 빠지는 그 옆에 예를 들면 성당자동차 학원이 있는데, 그 학원 원장이 올해 두 건을 신고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명예환경감시인이 아닙니다. 다만 하천 인접에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수질이 나쁘다든지 벙커C유(bunker C 유)가 떠내려오면 거침없이 우리한테... 보상 5만원씩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사실상 스스로…….

양헌

박양헌위원

과장님! 질문에 비해서 너무 장고하게 설명을 하니까 다음 사람이 질문을 못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대답할 수 없겠습니까?

규완

임규완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과장님께서 감시인 제도를 고려하겠다는 말씀이 있으니까 괜찮겠습니다마는 왜 이런 문제가 있느냐 하면 명예감시인이라고 지정 된 사람이 고작 신고한다고 해 봐야 자동차 매연가스 7건 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사항인데 이런 것만 지적해서는 안되거든요?

규완

임규완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그래서 내가 말씀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하천감시 공익근무요원이 단속했는 것이 이렇게 많은데 여기 매연단속은 2,731대나 되는데, 구청 직원이 단속했는 것은 단속 실적이 이렇게 미비한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규완

임규완환경보호과장

공익근무요원들은 자기들 업무가 아니고 우리가 하는데 보조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저희들 일을 도와주는 것이지 스스로…….

종희

우종희위원

그런 것 같으면 단속 대수가 2,731대나 되는데 앞에 단속 내역에는 123대밖에 안됩니까?

규완

임규완환경보호과장

매연단속이 그보다 많지요.

종희

우종희위원

아니지요. 공익요원 단속은 직원들 할 때 도와 줬다고 방금 말씀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 보면 2,731대가 수시 단속이 아닙니까? 단속 실적이 아닙니까?

규완

임규완환경보호과장

345페이지에 보면 점검대수가 2,731대로 나와 있습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그러면 점검 대수하고 맞아떨어진다는 말씀입니까?

규완

임규완환경보호과장

예.

종희

우종희위원

그러면 공익근무요원이 별도로 한 것은 아무 것도 없네요?

규완

임규완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그런데 여기 뭐 하려고 해 놨습니까? 똑 같은 내용인데…….

규완

임규완환경보호과장

하천감시도 하고 저희들 업무에도 보조한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것이지요.

종희

우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환

허노환위원장

최종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백

최종백위원

349쪽 민원유발사업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유한스포렉스 신축공사장에 민원이 들어 왔고, 송현우방하이츠, 만민교회 증축현장에서 들어 왔는데, 시간상 유한스포렉스 하나만 묻겠습니다. 1차 민원이 류시두 씨 외에 4월10일에 63명이 들어 왔지요?

규완

임규완환경보호과장

…….

종백

최종백위원

어느 것이 맞습니까? 위원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24페이지에 보면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류시두 외 7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숫자야 관계없습니다. 1차 이 민원이 들어 왔고, 그 다음에 4월17일에 김용득 씨 외 50명이 또 민원이 들어 왔지요?

규완

임규완환경보호과장

예.

종백

최종백위원

또 4월24일에 김용득 씨 외에 50명이 또 들어 왔습니다. 그렇지요?

규완

임규완환경보호과장

저희들 서면으로 냈는 것은 류시두 씨 외 70명하고, 보성 조성기 외 165명하고…….

종백

최종백위원

그것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3차로 이렇게 되고, 4차에 6월30일 유병수 씨 외에 165명이 있습니다. 여기는 조성기 씨 외에 16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24페이지를 보십시오. 환경보호과해서 류시두 외 63명 해 놨지요?

규완

임규완환경보호과장

예.

종백

최종백위원

여기 349페이지는 류시두 외 70명으로 해 놨습니다. 이 숫자부터도 앞뒤가 하나도 안 맞습니다. 이거 환경보호과에서 자료 제출했는 것 아닙니까?

규완

임규완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종백

최종백위원

숫자 틀린 것에 대한 것은 접어 두고, 여기서 1차 4월11일에 민원이 들어 왔을 때 새벽공사중지 조치를 하고, 5월10일 기준부적으로 통보되어 방음시설 설치 명령을 하겠다고 결과가 나왔지요?

규완

임규완환경보호과장

예.

종백

최종백위원

25페이지를 보시면 4월17일 김용득 외 51명, 이것도 유한스포렉스 민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소음도 검사결과 기준 부적으로 판정되어 방음 시설 등의 설치 명령, 행정처분 하겠다고 해 놨지요?

규완

임규완환경보호과장

예.

종백

최종백위원

그 다음에 29페이지 4월24일 김용득 씨 외 50명이 또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건축주 및 시공자에게 공사장 출입구 변경대책 강구, 이래 놨습니다. 변경을 했습니까?

규완

임규완환경보호과장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변경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백

최종백위원

주민들이 왜 반대합니까? 건축주 및 시공자에게 공사장 출입구 변경을 하겠다고 조치를 했는데 못했는 것입니까?

규완

임규완환경보호과장

구체적인 것은 그 때 현장 있었던 지도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백

최종백위원

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창수

김창수환경지도계장

공사장 출입구 변경관계는 상가 쪽으로 직접 유입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 소통에 지장이 많다고 상가 쪽에 주민들이 영업에 방해가 되니까 아파트 입구 쪽으로 출입구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입주 주민들이 그 쪽으로 다니면 아파트 차량 주차라든지 출입에 방해가 된다고 입주 주민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이것은 기존 공사장 출입구를 그대로 이용하게 된 것입니다.

종백

최종백위원

그러니까 변경 안 했다는 이 말씀이지요?

창수

김창수환경지도계장

예. 요구는 상가에서 했고 반대는 주민들이 했기 때문에 주민들 숫자가 훨씬 많고 해서 변경이 안된 것입니다.

종백

최종백위원

그러면 방음시설 설치명령 행정결과 이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수

김창수환경지도계장

이것은 당초에 방음벽이 4m로 있던 것을 6m로 보강하고 공사장 상단 부분에 와이어 로프를 설치해서…….

종백

최종백위원

아니 6m에서 8m 되어 있는데, 방음벽 보강해서…….

창수

김창수환경지도계장

그래서 2m를 다시 높이고, 공사장 상단 부분에 와이어 로프를 지붕처럼 설치해서 방음 매트를 다시 설치해서 검사해서 기준적합 판정을 받은 사항입니다.

종백

최종백위원

그러면 34페이지를 봅시다. 공법변경해서 발파중지 등으로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행정지도 하였고,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건설소음 진동규제 기준 준수 여부를 검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음. 이것이 적격으로 나왔다는 것이지요?

창수

김창수환경지도계장

이것이 처음에는 브레이커(breaker 파쇄기)를 이용한 파쇄공법으로 하다가 소음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일부 보성아파트 쪽에서 무진동 저소음 발파를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화약류 사용 허가를 득하고 무진동 발파를 처음에 하기 위해서 시험 발파를 이틀동안 했습니다. 했는데, 보성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균열 등 안전에 우려가 있으니까 하지 못하도록 해서 결국은 화약발파도 취소되고 용량이 적은 브레이커(breaker 파쇄기)로 계속해서 작업이 되었습니다.

종백

최종백위원

그 다음에 송현우방하이츠공사 여기도 7월8일 서동명 씨 외 700명이 진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만민교회 토지굴착공사에도 8월20일 김향순 씨 외 108명의 민원이 들어 왔는 것입니다.

창수

김창수환경지도계장

예.

종백

최종백위원

그런데 문제는 1차 민원이 들어 왔을 때 완벽한 조치가 되어 줘야 되는 것이지 지금 유한스포렉스 같은 경우에는 3개월 걸렸습니다. 민원이 1차, 2차, 3차까지 들어와서…….

창수

김창수환경지도계장

예.

종백

최종백위원

그러면 그 동안 그 주민들의 피해는 어떤 식으로 보상합니까?

창수

김창수환경지도계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1차 개선명령하고, 개선명령 이후에도 시설보완이 되지 않거나 계속해서 소음 기준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사중지 명령하고 시설이 보완되면 처분하도록 그 절차가 있기 때문에 당장에 공사중지를 명령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종백

최종백위원

민원인들께 보상은 했습니까?

창수

김창수환경지도계장

보상액은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습니다마는 유한스포렉스 같은 경우에는 전체 금액이 8,700만원정도의 물질적인 보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사 측에서나 주민 측에서 이 금액은 저희들에게 밝히기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액수는 밝힐 수 없습니다.

종백

최종백위원

금액은 필요 없고 보상이 되었느냐는 것을 묻습니다.

창수

김창수환경지도계장

되었습니다.

종백

최종백위원

왜냐하면 굴착공사라든지 공사하는데 항상 문제가 뒤따르는데 1차는 개선명령하고, 2차는 어떻게 하고 하는 절차가 물론 중요하겠지만 수백 명씩 되는 민원을 이런 식으로 3개월씩 걸려서 조치를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창수

김창수환경지도계장

저희들이 이런 것 때문에 주민 회의를 해 보면 실질적으로 참석하는 사람은 이삼십 명 내외인데, 서면으로 표시를 한 인원은 이렇게 많습니다. 많은데, 통상적으로 이런 것들이 거의가 보면 뒤에서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이 되고 해서 저희들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백

최종백위원

본위원의 이야기는 항상 이런 공사를 하면 문제가 있는데 이런 민원이 들어 왔을 경우에, 유한스포렉스처럼 이런 경우에는 업체도 큰 업체가 아닙니까. 영세업도 아니고……. 충분히 기준을 갖출 수 있는 재력도 되고, 빠른 시일 내에 하면 피해가 적을 것이 아니냐는 것이고, 송현우방하이츠는 전부 그 옆에 효성초등 학부모들 진정이 아닙니까?

창수

김창수환경지도계장

예.

종백

최종백위원

이런 대형화 된 숫자가 많은 사람들이 진정을 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이루어 져야 된다는 취지에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께 구 세외수입 미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미결 되었는 것이 과년도가 1,463만8,000원입니까? 현년도가 1,255만원이고…….

규완

임규완환경보호과장

……. (임규완 환경보호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양헌

박양헌위원

아니 작년도 체납액을 모릅니까?

규완

임규완환경보호과장

무슨 체납액을요?

양헌

박양헌위원

최종백위원이 묻고 있는 그 체납액을 과장님이 그걸 모르고 여기 나왔습니까?

규완

임규완환경보호과장

여기 자료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백

최종백위원

자료에 있습니다. 페이지를 안 찾아서 그런데 자료에 없는 것을 어떻게 숫자가 나옵니까?

규완

임규완환경보호과장

이 여섯 가지 자료에 없기 때문에 못 찾아서…….

종백

최종백위원

자료 찾을 때까지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노환

허노환위원장

원만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0시59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과장님 최종백위원님 질의에 대한 자료가 나왔습니까?

규완

임규완환경보호과장

예.

종백

최종백위원

그러니까 과년도하고 현년도 금액이 나왔는데 그렇게 된 이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규완

임규완환경보호과장

예.

종백

최종백위원

이상입니다.

노환

허노환위원장

예, 박양헌위원님…….

양헌

박양헌위원

명예환경감시인 신고 및 단속내역에 대해서 묻겠는데, 각 위원회 및 협의회에서 현재 명예감시인이 66명으로 형성되어 있습니까?

규완

임규완환경보호과장

예.

양헌

박양헌위원

그 66명이 1년 동안에 신고내용이 8건인데, 그러면 66명이 한 달에 한 건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이 몇 백 만원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다른 구청과 협의해서 정리하겠노라고 말씀 하셨는데, 우리 구청에서 이것을 활성화시키든지 아니면 이 제도를 없애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유지하려면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규완

임규완환경보호과장

저희들도 활성화를 하면 오직 좋겠습니까마는 활성화하려고 하면 사실상 그 분들한테 상당한 예우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민간인단체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습니다. 저희들 개인적인 입장 같으면 사실상 이것 해마다 감사에 지적되고 하느니 차라리 운영자체를 포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그러나 현재 정책상 시·군에서 다 하는 사항을 저희들 구만 유별나게 제도를 없앨 수도 없고, 비록 신고가 없더라도 스스로 자기 지역에서 자부심을 갖고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양헌

박양헌위원

그런데 활성화시키든지 이 제도를 개선하든지 양자택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완

임규완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현재 성서공단에 쓰레기 소각장 2호기 가동되었습니까?

규완

임규완환경보호과장

1호기만 가동 중입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1호기에서 나오는 다이옥신이 배출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해결이 되었습니까?

규완

임규완환경보호과장

현재 완전히 해결을 못 봤습니다. 한 때 중단을 하다가 지금 새로 다소 시설보완을 하고 해서 지금 또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대구광역시 내에 쓰레기 소각장이 현재 성서공단에만 있지요?

규완

임규완환경보호과장

예.

양헌

박양헌위원

또 한 대 가설되는 것이 또 성서공단이지요?

규완

임규완환경보호과장

그것이…….

양헌

박양헌위원

그것이 전부다 달서구 구역 내에 있지 않습니까. 1호기 2호기가 전부 달서구 내에 있는데 소각하기 위해서 싣고 오는 소각폐기물 같은 것이 북구나 동구나 다른 구에서 여기까지 오려고 하면 물류비용도 많이 들고 수송에도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달서자치구에서 환경 문제에 선봉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호기도 달서구, 2호기도 달서구, 3호기, 4호기 세울 때도 달서구 이러지 말고 건의를 해서 대구광역시에서 동쪽, 서쪽, 남쪽 이렇게 분리해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규완

임규완환경보호과장

예.

양헌

박양헌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5개년 계획이나 장기계획에 보면 필요없는 장례장 같은 이런 것 달서구에 유치하는 계획 같은 것, 이것 좀 생각해서 하는 쪽으로 해 주십시오. 환경적인 차원에서……. 화장장 같은 것도 달서구 있으면 가까워서 좋다고 이런 것 끌어들일 생각을 하지 말고 공평하게 물류비용도 안 들게끔 여기저기 하나씩 있는 것이 좋잖아요. 여기는 전부 불우이웃들 모아놓고 소각장, 매립장, 화장장 모아 놓고 그런 데가 달서구입니까? 편리하게 사는 달서구가 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환경적인 차원에서 좀 건의해 보십시오. 대구광역시에 분배하는 형식으로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대답 안 하셔도 좋습니다.

노환

허노환위원장

다음 정태성위원님…….

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