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최인곤 의원 발언

제1997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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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갑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일차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총무과, 시민과, 재무과, 세무과, 징수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해당과장은 순서에 따라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감사특위의 요구에 의거 집행기관에서 작성제출한 감사자료를 해당과장이 한 항목씩 먼저 설명을 하고 그 항목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한 항목씩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단체보조금에대한집행조서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해를 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김윤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김윤호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집행내역이 빠졌는 것 같은데요? 자료요청은 되어 있는데 집행내역이 없네요?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뒷편에 활동실적이...

윤호

김윤호위원

활동실적하고 집행내역하고는 다르지요?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 그게 빠졌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06페이지 활동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107페이지 97년도일반직공무원부서별신규임용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세 번째, 108페이지 되겠습니다. 근무성적분포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다음은 청원경찰배치내역 및활동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4번에 청원경찰배치내역및활동실적이 있는데 활동사항은 있는데 실적이 없네요?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이것도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감사자료를 제출할 는 면밀히 해야 되지, 왜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청원경찰위탁교육실적은 없습니다. 6번 기술직공무원현황및실·과별배치내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7번 새마을사업추진보조금지급내역및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8번 년중각종행사참여주민및예산집행실적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9번 행정관리시범동지정 및육성실적은 97년도에는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10번항 통장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10번 항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지급내역이 나와 있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 내역이 있는데 당초 예산집행 %수가 얼마나 됩니까? 예산과 집행에 대해서?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산대 집행?

기인

김기인위원

그 퍼센트가 얼마나 됩니까? 100% 다 나갔습니까? 지금 자금이 부족합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지금 자금이 부족한 것은 없고, 지금 일부 잔여금이 있습니다.

상이

대상이김기인위원

없습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대상이 안되는 경우도 있고, 신청을 안한 경우도 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다음은 보상금집행내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12번 행정재산에대한임대료징수현황및관리실태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12번 항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임대기간은 몇 년만에 한 번씩 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매년 한 번씩 합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현 임대료가 좀 증가가 됩니까? 아니면 수년 동안 답보상태입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증가가 됩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징수하는데 별 애로가 없습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별 애로가 없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다음 항목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13번 공무원및각종민간 포상대상자에대한선정기준및공적사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13번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윤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과장님, 포상대상자 민간인 포상대상자에 말입니다. 어제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나가 보니까 한 동네 매달 한 사람씩 구청장 포상을 받았는데 이것은 결국적으로 한 달에 한 동네 계속 포상자를 구청장 포상을 해놨는데 구청장이 포상에 대한 어떠한 품위라던가, 품격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생각이 되는데, 동사무소에서 올라오면 무턱대고 이렇게 막 내려 보내줍니까? 아니면 추천자에 대해서 구공적심사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어떠한 심사를 거쳐서 합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심사를 다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구공적심사위원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위원장이 부구청장이고 위원은 과장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별로 국장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

아무김윤호위원

때나 이렇게 올리면 내려 줍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한 건이라도 올라 면은 구공적심사회의가 이루어져서 거기에서 통과가 되어야...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우리가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민간인이 참여한다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 우리 구청간부들로 하여금 위원회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을 너무 남발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선 일단 구민화합잔치라던가, 구민의 날이라던가 이렇게 선정을 해서 포상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모 동에 가보니까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달 쉬고, 9월 이렇게 해서 한 달에도 한 동네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너무 남발을 하는 것 같아서 좀 이것을 잘 심사를 해서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너무 남발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너무 남발이 되었다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주로 그것이 포상을 할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정례조회를 니다. 정례조회 때 포상대상자를 불러서 포상을 하고 하는데 구정발전에도 구민의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한 민간인에 대해서 포상을 하는 것이니까 구민의 화합차원에서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것이 적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품위라던가, 품격관계도 있으니까 좀 신중을 기해서 포상을 했으면 바람직 러운 일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 남발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윤호부의장님께서는 민간인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저는 공무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760명에 일년에 91명이 포상을 합니다. 10%로 이상을 포상을 하는데 지금 5년이상 되어서 포상을 안받은 공무원이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5년이상 되어서 공무원 포상을 안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징계를 먹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제외가 되지만 5년이상 되어서 포상을 안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포상은 갈라먹기식으로 골고루 다 준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해도 되 습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포상을 갈라먹기식으로 한다는 것은 그것은 조금 지나친 말씀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왜 본 위원이 그렇게 질의를 하냐? 하면 사실 너무 많습니다. 10몇 %가 포 이 되는데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다 골고루 나눠 주는 그런 포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이것은 구청장표창이 아니고 여기에는 내무부장관표창도 있고...

저도

저도최인곤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년에 760명 공무원에 96명이 포상을 받았다고 하면 어느 시민단체 어느 누가 보더라고 이것은 적당하지 않다? 실지 포상은 받을 사람이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조금 전에 김윤호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신대로 너무 남발을 하면 포상가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진짜 그 부서에 포상을 받을 분 당연히 포상을 해야 됩니다. 사실 이것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나 많은 숫자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년이상 되어서 받은 공무원에 포상비율하고 안받은 비율하고 비율로 봐서 얼마나 되겠습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3년이상 재직했는 데도 불구하고 포상을 받은 사람하고 그 자료는 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능한

가능한최인곤위원

우리 주민이 봤을 때 그 사람은 진짜 포상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렇게 인정을 할 수 있도록 좀 선별을 해서 포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 남발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조성우위원입니다. 과장님, 포상관계 포상을 한다고 그러면 인사고과에 어떤 평점에 기준이 되지요?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그것은 과거에는 한 2년 전에는 인사고과에 반영이 되었는데 그것이 지가 되었습니다.

아까

아까조성우위원

쭉 이렇게 나열을 했는데 공무원 같으면 물론 일도 잘해야 되고, 여러 가지 선정기준이 공무원 같으면 근무기준이 5년 이상 부득이한 경우에 3년 재직을 한 자, 그런데 이게 앞으로는 포상금을 할 적에 공무원도 민원을 아주 능숙하게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사람, 대민에 원만한 사람 이런 사람을 인사고과에 평점을 둘 수 없습니까? 지방자치시대에는 민주화시대에는 일을 잘하기 보다는 일은 밤에라도 가서 하면 됩니다. 인간의 됨됨이에 대한 인사고과라던가 그런 것을 둘 용의는 없습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그것은 고과를 더 줄 수 없느냐? 그런 말씀인데 근무성적평정이 있 니다. 아까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중요한조성우위원

역할이라면 몇 번째 정도 됩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그것이 순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대민봉사행정에 혁혁한 공적이 있을 경우에 근무성적평정에 충분히 참작을 합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제가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과장님, 공무원이 민원이 들어가면은 안되도록 연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어쩌다가 민원이 들어와도 안되도록 연구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연구도 해야하고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중구청 공무원은 일이 잘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포상관계라던지 어떤 인사고과에 인간의 됨됨이 민원을 어떻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보아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에게 인사고과라든가 보상대상자로 해 달라는 것이 저의 부탁입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근무성적평정 난에 보면은 창의력이라든지, 친절도라든지 쭉 내역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14번째,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과장님, 새마을문고도서 여기에 인원이 몇 명이 합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그 인원이 2명입니다. 사서직 여직원 하나하고, 운전기사하고 둘이서 하고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3명이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일용직 하나하고, 사서직 하나 하고 3명입니다.

지난

지난최인곤위원

번 감사 때라던지 예산때도 거론을 한 것입니다. 제가 문고취급하는 장소에 들러보고 했는데 사실 2명하고 기사하고 3명이 필요한지 본 위원이 2명으로 줄여 달라고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바쁜 시간은 잠깐이지, 종일 그렇게 세 사람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줄일 용의는 없는지?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한 사람이 준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쓰는 일용직이 아닙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한 사람을 사실상 그냥 막연히 내보내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 분을 우리 구청으로 배치를 시켜서 적당한 부서에 배치를 시킬 용의는 없는지?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그것은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용직은 나가면은 그 자리는 신규로 채용을 안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고

알고최인곤위원

있는데, 사실은 도서문고에 보면 사실 너무 많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줄이기 위해서는 사실 세 사람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한 사람은 일용직을 나갈 때까지 못기다리니까 구청 어느 부서로 배치를 시키는 것으로 하고, 기사 한 분하고 일용직을 하던지, 일반직을 하던지 좀 줄였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질문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문고협의회하고 그 실태를 한 번 파악을 해서 실정을 새로 알아보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송외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구 예선대회개최를 1회 하는데 여기 참석범위는 어떻게 되며, 몇 명 정도 참석을 하셨습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참석범위는 국민학생부터 중학생, 고등학생 일반 주민 주부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몇 분 정도 있습니까? 참석했는 사람은 몇 분 정도 됩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한 100명 정도 됩니다.

상도

시상도송외선위원

하고 다 하겠네요?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

리고

그리고송외선위원

1일 평균 이용인원이 43명이 되어 있는데, 43명 중에 어느 층이 주로 많습니까? 학생이 많은지? 주부가 많은지?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각개각층입니다. 제가 뚜렷한 비율은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낮에

낮에송외선위원

하기 때문에 주로 주부들이 안 많겠습니까? 그러면 그에 대한 책이 많이 있어야 할 것인데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한 책도 많이 장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외선위원 그것도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동인3가에 가서 한 번 확인을 해 봤는데 주부들이 많은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낮에는 학생들도 많이 없지 않습니까?

장서가 1,116권인데 아동문학이 2천7백8십3권이고 문학이 5천1백54권 교양도서가 1,179권입니다. 주부에 대한 서적을 한 번 파악을 해서 만약에 없다고 할 때는 거기에 맞는 장서를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유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유찬영위원입니다. 문구감독은 과장님이 직접 합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과장이 직접 한다기 보다는 총무과에서 합니다.

러면

그러면유찬영위원

장서현황이 9,116권이 전체 책권수지요?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유찬영위원

이게 대출은 3만3백52권인데 새로 을 매년 구입하는 것이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회수하고 새로 구입하고 그렇습니다.

아까

아까유찬영위원

여기에 보니까 5천4백5십만원이 예산이 집행이 되었는데 인원이 3명이고 차량이 한 대 있지요?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 차량 한 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찬영위원

집행내역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집행내 은 별도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유찬영위원

밖에서 듣기로는 지금 여기에 나타난 것으로 봐서는 9,116권인데 현재 대출이 이루어진 것은 3만3백5십2권으로 되어 있는데 매일 그 책이 계속 돌고 있는데 항상 매월 새로운 책이 매월 들어가서 공급이 되어야 되는 줄 아는데 그 공급 신규 책의 공급된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김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의

책의김기인위원

장서가 9,116권이 되어 있는데 언제 확인을 했습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금년도 10월31일을 기준으로 해서 확인된 것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확 한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책임자는 접니다.

인이

본인이김기인위원

직접 확인을 했습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 보고를 받았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보고를 받고 현지에 가서 실제 책이 있나? 없나? 확인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회수가 안되는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서적하는 것은 항상 새로운 맛이 있어야 하는데 금년도 내에서 신규 구입한 도서권수를 아십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도서구입 신규로 구입한 도서구입비는 약 한 350여만원 되는데 그 역은 아까 유찬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 내역도 역시 자료를 따로 준비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은 그게 아니고, 도서 신규로 구입한 것이 어떠어떠한 것이 들어 왔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 별도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교양서적이 문학에 비해서 너무 턱없이 적은데 이 원래 대중 여러 가지 용 로 봐서는 교양서적을 강화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에 사용을 하다가 쓸 수 없는 상태가 되면은 그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현재까지는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낡아서 못쓸 정도의 책은 지금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기인위원

현재 새마을문고 처음 출발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92년도부터 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92년도 같으면 년도가 무려 수년이 지났는데 물론 회수도 문제고 관리가 문 입니다. 그 인근에 다른 도서와 교환을 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내용을 다양하게 서로 바꾸어 볼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인근에 도서를 말합니까?

다른

다른김기인위원

문고와 책을 교환해서 로운 내용을 우리 주민들에게 아주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회수를 하고 또다른 문고에 이동도서관에 갖다주고 그렇게 순회를 하면서 그런 조치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김기인위원

장서 중에 분실되는 책임은 누가 집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분실되는 책임은 문고협의회에서 책임을 집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과장님, 수고스럽겠지만 현재 서면보고 받지말고 한 번쯤 재고가 얼마나 있 지 확인을 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제가 한 번 직접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15번 공무원해외연수실적및경비지출명세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입니다. 공무원해외연수실적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각 부서별 연수자 명단이 없습니다. 95년11월부터 해서 현재까지 연수를 다녀온 공무원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년간에 걸친 명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2년간 말입니까?

기열

한기열위원

금년도 지난해 말입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부서별로 해서 자료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116페이지 16번입니다. 50세 이상 관내통장위촉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외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기송외선위원

보면 51세에서 55세 남에는 85명 통장님들 있고, 여성은 5명이 되어 는데 56세에서 60세에는 여성이 한 분도 없습니다. 과장님, 중구는 아파트단지도 많고 이러하니까 통장님들 여성을 해도 안좋겠습니까? 이러니까 앞으로 여성이 통장을 더 위촉할 그런 의향이 없습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이것은 동장한테 가급적이면 여자가 있으면 여자로 위촉을 하는 것 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조성우위원입니다. 방금 송외선위원님께서 여성 통장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남자에 대한 통장 이름만 걸어놓고 부인이 통장 역할을 하는 그런 분은 안계십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그런 보고는 아직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것도

그것도조성우위원

한 번 조사를 해서 통장 회의가 1년에 행사든지 과연 실지 그 통장이 나오는 사례가 많은가? 그 부인이 나오는 사례가 많은가? 또 거기에 곁들여서 또 한 가지 더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이름만 통장 남편으로 해 놓고 여자는 통장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운동이나 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은 없는가? 조사를 해서 한 번 알아 줄 수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좋은 지적입니다. 부득이한 경우는 그렇지만 통상 남자통장으로 이름을 얹어 놓고 여자가 부인이 활동한다는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조성우위원

조치를 취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방금 송외선위원님이 부인네들 위 이 적다고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굳이 부인 앞으로 통장을 하도록 전번에 조례를 할 적에 똑같이 해 놨지요? 부인네들이 연령이 적도록 해 놨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성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한 번 참고자료로 조치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아는데까지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17번 전보제한기간내인사이동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18번 직장체육및직원후생복지증진에관한사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19번 주전산기도입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복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박복웅위원입니다. 과장님, 장비가 국산 주전산기Ⅲ 삼성SSM8000인데 이게 네 대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게 네 대가 맞습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한 대입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한 대 가격이 242,000천원입니까? 이게 구 년도가 96년11월13일로 되어 있고 지금 아마 설치하고 시험운영을 하고 있는데 담당하시는 직원은 여직원입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담당하는 계장이 있습니다. 전산계장이 있습니다. 전산계장이 있고 그 밑에...

입이

도입이박복웅위원

5년 리스로 했는데 이게 A/S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과장님 알고 계 니까?

상무

박상무전산계장

전산계장 박상무입니다. 우리가 일반 가전제품하고 똑같이 일년까지 하고 나머지 4년간은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1년간은 무상으로 받고 4년간은 유상으로 한다. 그러면 4년 유상을 할 때에는 부품에 고장이 났을 적에는 어떻게 합니까?

상무

박상무전산계장

우리 자체에서는 년 8%의 유지보수요율을 하도록 내무부에서 정부에서 정한 한도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복웅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한 대 2억4천만원 정도 면 기계가 상당히 좋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고가의 기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량을 받을 때 차량이 A/S기간을 하룬가 늦어서 상당히 손해를 본 적이 있습니다. 모든 기계가 딱 섰을 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취급하다가 보면은 어느 부분이 미비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 적에 바로바로 그때 A/S를 받아 주어야지, 기간내에 수리할 것도 한 가지 더 수리를 할 수 있지, 기간을 넘기면 안되기 때문에 그 점을 확실히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20번째 동행정능률향상추진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규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류규하위원입니다. 이 사업비 하는 것이 신축에만 들어 있는 돈입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류규하위원

부지매입하고?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지매입비하고 건축비하고 포함이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류규하위원

부지매입비는 얼마고 건축비는 얼마입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대충 말씀을 드리면 확실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건축비가 약 한 6억7천정도 됩니다.

동인

동인류규하위원

4가동이 얼마? 대신1동이 얼마?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인4가는 부지매입비가 5억9백16만원, 신축비가 5억6천3백3십6만천원입니다. 대신1가동은 부지매입비가 6억9천6백만원, 신축비가 5억6천백만원입니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규하위원

평당 이게 신축한 데는 약 2백만원 조금 더 들어 갔네요?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류규하위원

동사무소 안에 내용도 별로 없고 한데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 부 단가 얼마해서 평당 얼마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이야기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그것은 별도로 재무부 고신가 뭔가 있는데 그것은 재무과로 하여금 료를 받아서 류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최인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동인4가동 하고 대신1동 신축을 해서 지하에는 지금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지하는 문서창고 겸해서...

인곤

최인곤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문을 하냐 하면 대지 179평 같으면 지하를 본 위원이 보기로는 주차장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주차장으로 하지 않고 창고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게 설계 자체가 잘못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는

설계는최인곤위원

누가 합니까? 우리 구청에서 합니까? 아니면 전문적으로 의뢰를 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구청직원이 설계를 못합니다.

하를

지하를최인곤위원

차고로 사용하지 고 창고로 사용하는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이것이 설계자체가 지하는 대피소 창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요

아니지요최인곤위원

. 설계를 지하주차장으로 할 수 있도록 설계를 내면 되지 않습니까? 애초에 설계를 할 때 그렇게 하지 않고 왜 설계를 그렇게 했나? 이것입니다. 지금 앞으로 멀리 봐서 지하주차장을 사용해서 직원들의 어떤 차량도 대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들 주차도 시킬 수 있고 그런 기회가 있는 데도 이렇게 되면은 직원들 차를 세울 때도 없는 거 아닙니까? 주차증이 없기 때문에 물론 비용은 더 들겠지만 멀리 봐서 어떤 직원들의 편의를 봐서라도 지하는 반드시 주차장을 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설계를 할 때 과장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이것이 사실 먼 장래를 봐서 최의원님 말씀도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다른 동에 설계를 할 때 재무과로 하여금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능한

가능한최인곤위원

직원들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과장님, 방금 최인곤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거와 연관이 되는데 본 위원이 어 도 봉산문화회관 관계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몇 층 어떻게 짓느냐? 하니까 지하2층, 지상3층을 짓는다고 그러는데 그 비싼 땅에 왜 이렇게 하느냐? 조금 더 높이 지어서 주민복지 시설 한마디로 말하면 예식장이라든가 또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사관을 짓든지 어떤 시민회관... 본 위원이 지금 질문을 하는 것은 한마디로 소수 관료들의 생각... 예를 들어서 동인4가동 주민 다는 못 모이더라도 발전위원회라든가, 동자문위원회라든가 또 우리 구 출신구 위원이라든가 이 중에 하나만 해도 이런 일이 안일어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료의식을 좀 버리시기 바랍니다. 민의를 존중하는 뜻에서 하실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조위원님, 말씀에 따른 사항입니다만 동인4가동사무소 신축이라든지, 대신1동 신축문제에 대해서는 동장이 대표성을 가지고 계시는 구의원님하고 충분한 협의를 했는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위원회라든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관계되는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일을 추진시키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조성우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총무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조성우위원

해서 공무원이 인기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고, 진짜 민주주의고 진짜 지방자치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동참이 더 잘됩니다.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다음은 21번 항목 토요일전일근무제추진현황및효과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복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박복웅위원입니다.

과장님, 96년5월부터 토요일전일근무제를 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목적이나 추진방침이나 실적 효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추진방침에도 보면 비근무조는 자기개발 등 재충전시간으로 활용을 한다고 나와 있고, 목적도 토요업무수행의 능률을 제고하고 효과에는 사회, 경제, 에너지, 경비 등이 절감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사실 경제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외국달러를 빌려와야 될 이런 입장에 놓여 있고 지금 전체가 마이커시대가 되어 있어서 토요일근무제를 실시함으로써 어떤 과소비풍조를 부추길 수 있는 이런 여건도 상당히 내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하루를 쉬면서 물론 가정적으로 일도 하고 모든 행사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정말로 그런 쪽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토요일근무제는 토요일하고 일요일하고 연휴가 됩니다. 지금 자기 어떤 조그마한 그런 일로 모두다가 자기 볼일로 행사를 하고 경제적 에너지, 시간, 경비 등이 절감이 된다는 쪽은 물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도리어 토요일전일근무제가 도리어 경제를 더 낭비 소비시킬 수 있는 그런 쪽에 어떤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박의원님 말씀은 시의적절하고 확실한 말씀인 것으로 알고 있습 다. 그래서 우리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금년도 12월6일부터 토요일전일근무제를 전체적으로 유보할 그런 쪽으로 결재를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민원부서 시민과라든지, 지적과라든지 이런 데는 민원부서만 놔두고 나머지는 전부 유보하는 것으로 조치를 취해 놓고 있습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구공무원정·현원외관리하는공무원현황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구청사신축(증축)계획및추진상황입니다. 역시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외국인등록신고및신고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관내체육시설(공공시설)및관리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다음 항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26번 양궁선 단현황및관리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27번 구민체육대회, 동민체육대회및체력단련비예산집행내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과장님, 구민체육대회 및 동민체육단련대회가 각종 체육행사가 낭비성 행사 는 지적이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구민체육대회만큼은 1년에 한 번씩 구민화합을 위해서 개최하는 행사고 또 이 행사가 한해 두해 했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계획대로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오히려 구민화합과 구정발전에 도움되는 측면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구민체육대회는 계속하던 행사니까 바람직하고 동민체육대회은 어떻습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동민체육대회는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추진을 했습니다만 내년도 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과장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고 한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민체육대회라든지, 전면 내년에는 안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저희들도 상부로부터 지시를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만 사치성이라든지 낭비성 행사는 자제하라고 지시를 받고 있고, 의원님 말씀에 저 역시도 동감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27번입니다. 내역에 보니까 남산3동은 빠지고 없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분명히 본 위원이 집행이 된 것으로 아는데 왜 이렇게 빠졌습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게

이게김기인위원

빠지면 전체 액수가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그게 빠졌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28번 체육진흥추진실적및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과장님, 여기에 참가인원이 3천명 해 놨는데 여기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집행된 예산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1,740만원입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예산금액을 기재하는 것도 있고, 안 는 것도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1,740만원입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29번 동호인클럽현황및활동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동호인클럽 이것은 선정기준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방법이라든지, 금액설정방법이라든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동호인 이것은 하나의 생활체육의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그 클럽별로 해서 자생조직이 있습니다.

에도

중구에도최인곤위원

여러 개의 클럽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중에서 별도로 하는지, 아니면 어떤 특정클럽만 지적을 하는 것인지?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전체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

전체최인곤위원

406명밖에 안됩니까? 중구에?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여기에서 나오는 각종 클럽이라든지, 회장이라든지, 동호인 하는 이것은 생활체육협의회 중구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된 클럽입니다.

약에

만약에최인곤위원

에어로빅 같으면 중구에도 여러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가 등록이 되고 우리 구청에 등록된 클럽만 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여기서 말씀드린 내역은 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된 회원수라든지, 동 인수라든지...

지금

지금최인곤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드려서 에어로빅이 중구에 많습니다. 많은데 그 단체가 생활체육에 등록이 안되면은 해당이 안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 예산은 금액이 조금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113명에 천만원이고, 에어로빅 같은 경우는 406명에 6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액책정은 어떤 방법으로 지급을 합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이것은 인원수라든지, 활동실적이라든지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원수

인원수최인곤위원

같으면 에어로빅 같은 경우는 4배 가까이 되는데도 반이 조금 더 게 지급이 되었는데...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아닙니다. 경기종목의 성격, 예를 들어서 인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참고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니다

아닙니다최인곤위원

. 인원 같으면 에어로빅 같으면 훨씬 더 많이 주어야 됩니다. 인원을 계산한다고 하면 이 금액이 잘못 계산된 것입니다. 인원 같으면 406명하고 113명하고 차이가 많이 안 납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수라든지, 그 종목에 대한 격이라든지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배드민턴은 횟수가 많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마지막으로 실 과공통사항입니다. 해당사항 없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30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 전체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윤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김윤호위원입니다. 새마을운동중구지회에 예산이 1,362만원 집행액이 액수가 많은데 관리비 하면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관리비라고 하면 전화, 전기, 인건비 그렇습니다.

건비

인건비김윤호위원

같으면 새마을중구지회 이것은 무슨 봉사관계 아닙니까? 월급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인원이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상주하는 사무직원이 있습니다.

하는

상주하는김윤호위원

사무직원에게 구예산으로 지원을 해 줍니까? 몇 명입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국장 한 분하고, 여직원 한 분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그 면 사업비하는 것은 굉장히 액수가 9백8십만원이나 되는데? 좋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집행내역에 보면은 새마을이동도서관에도 아주 5천4백5십만원이라는 큰 돈이 현재 들어가고 있고, 새마을지도자동협의회, 새마을지도자부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동위원회, 중구협의회 이렇게 해서 많은 지원이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을 지원하는 것이 아주 무원칙하게 원칙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꼭 이렇게 지원을 해 주어야 합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이것은 하나의 국민운동조직입니다. 국민운동조직이고 이 조직이 역사가 있는데 국민운동조직인데 이 조직의 활동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저로서는 마땅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매년 예산지침에 의해서 신청을 해서 의회에서 의결을 받고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조직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리고

그리고김윤호위원

109페이지에 말입니다. 기술직공무원현황및실과배치내역에 특히 각 동사무소에 보면 기술직공무원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실질적으로 건축관계라든가 주택같은 거 증·개축, 보수, 증축 이렇게 할 수 있고 동장위임사항이 있고, 이런데 실질적으로 기술직공무원 건축입니다.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지 않아서 건축신고사항이라든가 이런데 대해서 행정직공무원이 처리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기술직공무원을 이렇게 현황을 보니까 건축과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 도시관리과 2명, 재무과 2명 물론 재무과도 있어야 되고 있어야 되겠지만 건축직 기술공무원을 좀 충원을 해서 각 동사무소에 건축직공무원을 기술직 공무원은 반드시 한명 정도는 있어야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안그래도 어제 동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저희들 보고서를 다 받아서 비를 다 해 놓고 있습니다만 전에도 이런 동소관업무라는 것은 신축, 증축, 개축을 하는데 바닥면적의 합계가 단독주택인 경우는 100㎡이내 기타 용도는 50평방미터 이내에 한해서 건축물을 신고를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런 질문을 하실 것으로 생각을 해서 동별 건축업무 처리 현황을 한 번 빼봤습니다. 금년도 1월1일부터 10월31일 현재까지 전체 19개 동에 74건이 신고가 되었습니다. 신고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 봉산동이라든지, 대신2동이라든지, 대봉2동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동월별 처리건수가 0.4%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0.4건에 그래서 이 건수를 가지고 과연 고급인력인 건축직공무원을 과연 동에다가 배치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동에 배치를 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윤호위원

이야기하는 거 하고 과장님 답변하고 상당히 상반이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동장한테 위임된 그런 사항들을 홍보가 부족해서 그 구민들이 실질적으로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40년, 50년, 60년 된 집들의 개축이라든가 증축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을 몰라서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동장님이라든가 구에서 홍보를 충분하게 못해서 민원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일이 없어서 안한다고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않고 또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 가서 어떠한 신고라든가 이렇게 조그마한 설계를 낸다든가 허가사항을 동장위임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가서 처리가 잘안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현재 못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 조그마한 보수나 개축이나 증축에 이렇게 하는 일이 있어서 동사무소에 가서 바로바로 처리가 되는 것 같으면 어느 동민들이 "아! 나도 동사무소 가니까 동장이 바로바로 건축직 공무원이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해서 현재 수리를 하고 있다." 우리 대신1동 같으면 약 500분 정도가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결국적으로 동장한테 위임된 이런 사항들은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이런 뜻으로 이야기됩니다. 방금 이야기하셨다시피 중구 전체 동사무소에 접수가 된 것이 74건이라고 이야기 했는데 이것은 정말 어떻게 하다가 하도 답답해서 가서 신고한 것이 이 정도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건축직공무원이 바로 민원이 접수되었을 때 건축에 관한 사항을 바로바로 접수해 줄 것 같으면 이거 보다 한 10배 이상의 어떠한 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본 위원의 생각 같아서는 기술직공무원이 반드시 동사무소에 배치가 되어서 한 건이라도 바로 처리를 할 수 있는 이런 행정이 이루어 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110페이지에 연중각종행사참여주민및예산집행실적에 중구발전토론회가 언제 발족이 되었습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95년도에 발족이 되었습니다.

까지

지금까지김윤호위원

한 몇 번 나 토론회가 열렸습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토론회 2회를 했습니다.

과나

효과나김윤호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중구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교수님이나...

대로

나름대로김윤호위원

효과는 있었겠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이 피부에 와 닿는 실적은 없 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하는 만큼 돈에 대한 효과가 그 만큼 없었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나라경제도 무척 어렵고 이런데 이런 것은 98년도부터 없었는 것으로 취소를 하면 안되겠습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중구발전을 위해서...

목은

제목은김윤호위원

아주 좋습니다. 제목은 영구히 보전을 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 제목만큼의 예산이 집행이 되어서 어떠한 가시적인 효과가 적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지 모르지만 나라경제도 어렵고 한데 소모성경비라고 생각되는 이런 경비는 좀 없애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실적에 말입니다. 이 굉징히 형식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옛날에 새마을문고해서 옛날에 한 이 삼십년 전에 공화당 때 새마을사업해서 새마을문고하고 농어촌문고 이렇게 해서 저도 그때 동네 청년으로서 농촌에서 새마을문고 운영도 해 보고 사실 했습니다만 아마 뿌리가 거기에 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구 같으면 이 조그마한 여기서 새마을문고에 여기에 년간 들어가는 액수가 한 6천만원 이상의 예산이 집행이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형식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성과라든가, 효과가 이런게 별로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폐지할 용의는 없으신지 과장님 답변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거기에 앞서서 사실 독서라고 하는 것은 그 구민개인개인의 의식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의 교양이라든가 이런 어떠한 것을 배양하기 위해서 독서를 이렇게 하는데 관에서 지나친 예산을 들여서 형식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98년도에는 지난해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98년도에는 전액 삭감을 해서 폐지할 그런 용의가 없는지 과장님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우리 동행정은 일반 기업행정하고는 틀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행정은 얼마나 투자를 하면은 얼마의 이윤이 나온다. 하는 이게 확실한데 지방자치단체행정은 효과를 측정하기에 상당히 힘이 듭니다. 측정될 수도 없고요. 단지 이게 바람직하지 않나? 바람직하나? 이 두가지를 가지고 측정을 하는데 아까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동도서관 이 운영도 사실상 한해 두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계속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그런 조직이 법적인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단체가 운영을 할려고 하면 최소한의 지원금은 지급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가, 새마을문고 새마을이동도서관 같은 거 이렇게 운 을 하는 것은 결국적으로 본 위원도 가시적으로 어떤 장사를 하듯이 이익을 추구한다든가 이렇게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단 복지차원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지요?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윤호위원

사실적으로 그 성과가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은 폐지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위원장님께 회의진행순서부터 부탁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신지 먼저 살펴보시고 없을 때 이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회의진행이 조금 매끄럽지 못하고 일초도 여유도 안주고 "없습니다." 하는 위원님이 계십니다. 한 번 위원님들을 살펴보시고 그렇게 회의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제 우리가 동행정감사를 우리 위원님들이 가서 했습니다. 이 동행정을 총체적으로 지도감독을 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행정계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행정을 지도감독도 물론 해야겠지만 동사무소에 환경이 어떤지? 주민이 불편한게 뭐가 있는지? 주민이 과연 동사무소를 찾았을 때 주민이 무엇을 불편을 느끼는지 이것을 총무과에서 좀 파악을 해서 적극적으로 동행정에 지원을 해 주어야 하는데도 본 위원과 우리 3반위원들이 대봉1동에 가보니까 기도 안찹니다. 6.25때 우리 줄서서 화장실을 가는 거 있지요. 이 줄로 쭉서서 한 사람 들어갔다가 나오면 또 들어가고 뒤에 설사나는 사람있으면 내가 먼저 갑시다.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줄서서 있는 사람이... 대봉1동에 가 보니까 딱 변소가 한 칸인데 여자분이 들어가면 남자는 소변하러 들어가면 못나옵니다. 어떻게 좁아서 어떻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딱 한칸인데 이런 시설 속에서 주민이나 동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한 번 유심히 봤는데 옛날 6.25때를 상상케 하는 그런 생각을 받았다. 국가가 선진국이라는 기준을 여러 가지 측도에서 두고 있습니다. 국민소득이 3만불, 4만불 된다고 선진국이 아닙니다. 군사력, 정치력, 경제력, 교육, 문화 문화속에서는 여러분도 잘아시고 계시겠지만 휴지를 얼마만큼 사용을 하느냐? 물을 수돗믈을 얼마만큼 사용을 하느냐? 또 화장실 시설도 그 속에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보고 이것은 우리 국민소득 1,000달러 때도 안될 때 시설이다. 이래서 이것을 유심히 보니까 계단밑으로 동사무소 계단밑으로 한 평 정도만 화장실을 지어 주어도 불평이 없겠다. 싶어서 이번 예산 때 이야기를 할려고 하다가 어제 미리 동행정사무감사를 마쳤기 때문에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예산수정안을 내더라도 대봉1동 화장실을 꼭 증축을 해 주어야 되겠다고 제가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정안을 낼 수 있겠지요?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동행정을 책임을 지고 있는 총무과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화장실만이라도 수정예산을 편성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입니다. 행정재산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행정재산이 구내식당, 대구은행 있는데 구내식당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구내식당의 계약체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년중 연말쯤 되면 내년도...

기열

한기열위원

그러면 공개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러면 구내식당을 하는 김영옥 는 수의계약으로 구내식당을 몇 년간 했습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지금 한 5년쯤 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어떤 자료가 있습니까? 김영옥 씨는 어떻게 구청과 관련이 있는 분입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예.

그러면 이 김영옥 씨 외에는 구내식당을 전혀 할려고 하는 분이 안계시니까 이 사람한테 5년간 수의계약을 합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없다라기 보다도 한 번 들어와서 자기가 나름대로 시설도 하고 했기 문에 수의계약으로 경쟁입찰을 안부치고 계속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우리가 일반적인 통상 관례로 시중에서 우리 점포라든지 계약은 2년마다 니다. 그런데 한 사람앞에 5년씩 이렇게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청에 관련된 구청에 간부공무원의 퇴직자의 부인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여기 보면은 임대료가 약 1,000만원입니다. 1년에 1,000만원 그런데 평수는 얼마냐? 하면 약 60평 정도 됩니다. 183.6㎡ 그런데 이 60평을 우리 행정재산에 임대하면서 약 1,000만원을 갚는 것은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이것은 감정을 해서 공시지가하고 감정가하고 대지는 공시지가로 고 건물은 감정가에 의해서 산출을 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럴 것 같으면 기간이 97년 이제 한 달만 되면 기간이 만료가 되지요?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

기열

한기열위원

그러면 이 한 달만 되면 기간이 만료가 되는데 이 1,000만원은 감정과 공시 가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지만 또 다른 분은 이것을 무시하고 나는 2,000만원에 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과장님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분이 구퇴직자라든지, 구청간부하고에 어떤 특별한 관계는 저는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들어본 일도 없고 부부 둘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기열

한기열위원

본 위원은 이 1,000만원 보다 돈을 더 줄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이 영옥 씨한테 임대를 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이 분들도 여기에 생업에 같이 종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분이 있다면 별도로 한 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본 위원은 이 행정재산에 임대료가 수의계약으로서 5년, 10년 생업에 종사 고 있는 분을 그만두라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 형평에서 공개로 하던지 이것을 함으로서 수익이 더 나올 수 있는 분한테 임대하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누가 찾아라. 누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 분한테 1,000만원 받는 것보다 공개를 하면 1,500만원에 할 분도 나올 것이고, 이렇게 공개적인 입찰에 의해서 하면은 수익이 더 생길 수 있는데 왜 이렇게 1년에 1,000만원씩 밖에 못받느냐?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부를 할 때도 관계조례에 의해서 이것을 산출을 하기 때문에 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시지가라든지 건물을 감정가에 의해서 평가했는 그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고 또 수의계약조건이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만료가 되면은 1월1일날 또 하네요?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것은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수의계약을 하는 5년된 이 분하고 또 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과장님은 1년에 인상도 없고 또 1,000만원 가지고 또 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새로 또 감정을 하고 지가에 따라서 별도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그 8번에 보면은 년중각종행사 참여주민및예산집행실적현황이 되어 있는데 장님 감사답변서 한 번 나오시기 전에 검토를 한 번 해 보았습니까? 유인물을 한 번 검토를 해 보았습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나름대로는 준비를 했습니다만...

런데

그런데김기인위원

내용을 봐 주 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날짜, 행사명, 인원수, 경비집행이 되어 있는데 실적현황 하는데 실적현황은 지금 동원 인원가지고 다 됩니까? 참여주민이 별도로 나와 있고, 실적현황 난이 별도로 없지 않습니까? 감사가 매년 연중행사로 끝나지 말고 우리가 요구하는 주제를 정밀히 파악을 해서 성의있는 답변이 필요합니다.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실적을 하나하나 종목별로 나열을 해서 자료를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수

인원수김기인위원

경비는 있는데 실적현황이 빠져있으니까 전번에 4번도 본 위원이 질 를 했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유찬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기획감사실 자료에 보면은 생활체육협의회 21페이지입니다. 민족통일중구협의회 지역경제살리기사업운영보조 이것이 총무과로 되어 있는데 혹시 타과에 속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에 속하는 것입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사회단체임의풀보조금집행내역입니까?

찬영

유찬영위원

예. 거기에 보면 생활체육협의회 2천2백3십만원, 민족통일에 5백5십만원, 지역경제살리기에 100만원 이것은 과장님 소관이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찬영위원

왜 누락이 되었습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어느 것입니까?

지금

지금유찬영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집행조서에는 없는데요?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것은 풀보조금으로 나갔는 것입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풀보조금은 총무과에서는 해당이 안됩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해당이 됩 다.

면은

되면은유찬영위원

여기에 집행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데요?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아까 집행내역은 자료를 준비를 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료를

자료를유찬영위원

별도로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감사자료에 여기 빠져 있다는 이야 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어느 부분이 빠졌습니까? 민족통일중구협의회 하고 지역경제살리기사업운영보조 이것은 저희들이 나갔는 것이 아니고 생활체육부분하고 이것을 추가로 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빠졌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찬영위원

그것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이석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과장님, 아까 12항에 한기열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추가로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내식당에 관한 것인데 당초에 임대 시에 모든 시설은 입주자가 했습니까? 비품이라든지 모든 주방내부시설을 입주자가 했는지 아니면 구청에서 시설을 해서 임대를 했는지 그 관계를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그거 의자하고 그 안에 주방에 있는 기기 그것은 전부 입주자가 다 습니다. 그 안에 냉장고라든지...

석동

이석동위원

그 관계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은 19항에 117쪽에 주전산 도입관계 데 도입을 어떤 방법으로 도입을 했는지?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입찰로 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일반 경쟁입찰로 했습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

석동

이석동위원

그리고 이것이 한 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몸체 외에 단말기라든지 이런 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과장님이 잘모르시면 담당전산계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박상무전산계장

지금 현재 주전산기 SS형 87이라는 기계는 한 식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한 대가 아니고 한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주전산기와 프린터 단말기 여러 가지 장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공개입찰로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액이 2억이고 하면 보통 견적과에 얼마 한 20%나 이렇게 감을 할 수 있고 또 이런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이야기 하시기가 곤란 하시겠지요?

상무

박상무전산계장

일단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중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전산기는 정부가 주도가 되어서 LG라든지, 삼성, 대우, 현대 4개사 해서 이 자체를 시판이 잘안되니까 관공서를 위주로 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입하기 전에 93년도, 94년도까지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은 조달청에서 판매를 계약품목으로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일정한 업체만 사게 되니까 조달청에서 이것을 중단하고 입찰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격이라는 것은 여기 조달가격을 갖다가 1번에다가 잡아 넣었기 때문에 이것은 입찰에서 누가 리베이트라는 것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누가 될 것인지 모르는 상태기 때문에...

석동

이석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맹 동사무소 동인4가동이라든지, 대신1동 부지는 감정원에 2개 감정가에 의해서 복수감정으로 해서 부지는 매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공사도 일반경쟁입찰로 그렇게 합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 공사도 5천만원 이상이 되면은...

석동

이석동위원

이 부분도 공개입 을 해도 공사업자들이 야합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는 수도 있고, 그래서 아까 류규하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공사단합을 해서 그래서 건축비가 있는 것이 아닌지, 보통 일반주택은 류규하위원도 이야기 하셨다시피 한 180내지 잘지어야 200이고 지금 동사무소 평당 얼마입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지금 예정가를 전부 10가지를 공고를 하기 때문에... 총무국장님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석동

이석동위원

예.

봉구

황봉구총무국장

지금 동사무소라든가 5천만원 이상은 예정가를 10 를 만들어서 개시를 합니다. 하고 입찰 당일날 입찰자 하러 온 사람으로부터 누구든지 좋습니다. 3명이 나와서 봉인해 놓은 예정가 10개를 뽑습니다. 뽑아서 그것을 그대로 놔두고 개찰을 할 때 이것도 동시에 뜯어서 3가지 평균치를 냅니다. 그래서 평균치를 내서 위로 가장 가까운 사람을 낙찰자로 정합니다. 그리고 동가입찰이 되었을 때는 추첨에 의해서 합니다. 그리고 이게 한 번 공고를 내면은 평균 90개 업체에서 120개 업체가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음이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이것은 옛날과 같이 예정가격을 비밀누설을 한다든가 이것하고는 전연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입찰방법이 그렇게 바꾸어졌고, 그 다음에 아까 공사비 산출은 표준단가가 있습니다. 표준단가에 의해서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주택 개인건설하고 왜 차이가 나느냐? 하면은 관공서 공사는 부가가치세 10%가 들어갑니다. 10%가 증액이 된다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공사하고 관공서공사하고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부가가치세입니다. 이상 답변이 되겠습니까?

석동

이석동위원

예. 그러면 예정가는 누가 정합니까?

봉구

황봉구총무국장

예정가는 경리관이 정합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예정가를 너무 높여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봉구

황봉구총무국장

그것은 몇 %에서 몇 %로 이하가 되도록 딱 되어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물론 부가세 10%정도는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건축비 차이가 너무 지금 많이 나는데?

봉구

황봉구총무국장

부실공사가 나오기 때문에 예정가를 설계가격에 얼마 이상은 못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기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7번 7항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사업추진보조금및지급내역추진실적 농산물직거래장터개설및도농간교류지원하는 거 있지요? 이게 지금 내역 및 추진실적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면 우리가 알아 보기가 쉬운데 이것을 장사를 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이 내용을 모르지 않습니까? 이것이 장사를 했는 것입니까? 무엇을 했는 것입니까?

봉구

황봉구총무국장

농산물직거래장터개설및도농간교류지원입니다. 장사를 했습니다.

것이

그것이도기석위원

수입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봉구

황봉구총무국장

수입액수에 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회에 알아보고...

기석

도기석위원

구청보조금 가지고 장사를 했으면 수입이 있으면 이 기금을 어떻게 쓴다는 을 내역도 나와야 되고, 추진실적하고 뒷면에 보면 농촌마을영농지급 하는데 이것도 예산액에 4만9천원이 지급이 되어가지고 2개 면에 2개 마을을 갖다가 사과접과, 마늘심기를 했다고 했는데, 전부 예산을 이런데 쓰면서 수입은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가 없잖아요?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지회에 우리가 알아 보고 수입금에 대해서 별도로 우리가 자료를 제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이

수입이도기석위원

있으면 이런데 보태어서 농촌 도농간 직거래를 하면은 이 수입을 가 고 지원을 해야지, 왜 구청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합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보조금 받아서 쓰고 수입은 자기네 수입이고 이런게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밑에도 보면 새마을예산 가지고 다 썼는데 자기네 수입 10원짜리 하나 없잖아요?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나름대로 이렇게 해서 보조금하고 합해서 사업을 하고...

업을

사업을도기석위원

해도 수입이 얼마 나왔는데 내역을 상세하게 해 주어야지, 아무것도 없으니까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수입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은

수입은도기석위원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 수입은 있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규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과장님, 강청장님 취임이후에 증원내 인력증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취임이후에 증원내역은 지금 그것은 파악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 다음에 증원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전체적으로 보면은 줄어 드는 추세입니다.

것도

그것도류규하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그것은 기획감사실 관입니다만 제가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류규하위원

제가 재무과에 이야기 한 것도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예.

규하

류규하위원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시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방금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렇게 했으면은 먼저 감사중지가 선언이 되어서 점심시간이니까 점심식사를 하고 2시부터 회의가 진행되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10분을 쉬었다가 또 10분을 쉬면은 15분이 되는데 점심시간도 포함이 되고 좀 하다가 점심을 먹고 이렇게 해서는 회의가 옳게 진행이 안되지 싶습니다. 위원장님, 10분을 하지말고 12시 점심시간이니까 점심식사를 하고 회의를 진행을 하면 안됩니까?

태갑

정태갑위원장

조성우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물론 김 호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어떻든 한 5분 정도 숨도 쉬고 화장실도 갔다와야 하는 사정도 있고 쉬어서 오늘 일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한 건을 해서는 밥값도 못했습니다. 단 시민과 한 과라도 더하고 점심을 먹어야 어느 정도 일정을 다 마치지 싶은데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한 번 물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이영길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위원장님, 거의가 간이 없는데 왜 10분을 계속해서 하실려고 하면 계속하고 아니면 시민과를 빨리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그러면 중식을 하고 속개를 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5시05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과장 나오셔서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시민과장 김국자입니다. 시민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1항 민원실도서구입내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다음은 2항 민원1회방문처리상황및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영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1회 민원방문은 처리불가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불가에 26건에 대해서 복합하고 유기한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각 과에 건축과나 과에 넘기면 거기에 맞지 않든지, 거리가 맞지 않을 경우에 불가처리가 됩니다. 주로 불가는 담배소매업시행규칙에 맞지않는 거리가 50㎡이내라든지 이런 것은 불가처리가 되고 반려는 2회 보완독촉불응한 민원인에게 반려처리를 합니다.

지금

지금강영옥위원

민원처리를 1회 방문으로서 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1회 방문이 안되고 몇 번씩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그런 예가 상당히 많은데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그 문제는 과에서 어떤 보완이 필요할 때마다 다시 반려를 하기 때문에 그 내용 전체는 모르고 있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132페이지 기한부민원중미결업무조서로서 해당이 없습니다. 4항 1일평균민원상담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5항 집단민원및진정서접수처리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복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과장님,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역시 한국말이 어렵다는 얘기는 있습니다만 그 집단민원 중에 주차위반차량단속관련진정, 주차단속관련진정, 주·정차위반과태료부과진정, 주차위반과태료체납관련진정 이 모두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치된 어떤 이야기이지 싶은데 이것이 한건한건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각 과에 만약에 지역교통과 같으면 만약에 그때 당시에 만약에 5월22일 주차위반단속을 너무 과하게 했다 이러면 자기들이 진정을 냅니다. 그러면 그 진정을 내면은 저희들은 그 과에다가 진정이 들어온 것을 보내면 저희들은 그 과에서 본인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그 때 당시에 이러이러한 사항에 의해서 우리가 정당하다 정당못했다 하는 것은 과에서 하기 때문에 오고가고 하는 내용은 저는 잘 모릅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과장님은 회신만 해 줄 따름입니까?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일단 받아서 진정이 들어오면 그것을 교통과로 가면 교통과로 보내 드리면 교통과에서 그것은 당사자한테 바로 공문을 드립니다.

러면

그러면박복웅위원

바로 교통과에서도 회신도 합니까?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복웅위원

지역교통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고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다음은 전화민원및우편민원접수처리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요사이는 여기도 등·초본도 다 포함이 됩니까? 그런데 요사이는 증지를 안붙이지요? 그냥 도장만 찍어서 하지요? 증지를 붙입니까?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바로 창구에서 하면은 인정이 되어서 되고, 만약에 우편민원이 오면은 얼마 등기를 붙여서 저희들이 오는 2천2백원 정도 우편민원은 그렇게 듭니다. 보내는...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우편민원은 이상이 없겠고, 전화민원인 경우 우리가 발의를 해서 그 사람들이 오도록 준비를 해 놓지요?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우편민원은 일단은 저희들이 부쳐주고, 전화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얼마 송금이 되면 보냅니다.

와서

와서최인곤위원

찾아오는 것은 없고?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그것은 팩스민원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137페이지 7항입니다. 시민생활상담실운영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과장님, 간호사 1명이 항상 대기 중입니까?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예.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간호사는 우리 공무원들이 상대를 많이 합니까? 안그러면 일반인들이 많이 옵니까?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저희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들입니다.

주로

주로최인곤위원

비율이 어떻습니까?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우리 공무원들 평균 연세 높은 과장님들 가끔 혈압을 한 두명 정도 그렇습니다.

주로

주로최인곤위원

혈압측정을 많이 하고 당뇨하는 것은 별로 없지요?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당뇨는 검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잘 사용을 안합니다.

사실

사실최인곤위원

간호사 한 명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시간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일단은 저희 간호사가 나와 있음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신뢰감을 줄 수 있고, 그냥 시간낭비라고 생각을 안합니다.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사실 간호사 한 명이 종일 있어서 하루 몇 명 정도 밖에 못하는데 그 몇 명을 가지고 상대하기에는 5~6명 그렇지요?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5~6명은 넘습니다.

그런

그런최인곤위원

사람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종일 기다린다는 것은 상당히 시간낭비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한 명이라도 저희들이 보건상담을 한다든지, 혈압을 한다든지...

아니

아니최인곤위원

, 우리 보건소도 안있습니까?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저희들 보건소는 타구청과 같이 같이 있지를 않기 때문에 멀리 있기 때문에 간호사가 와 있음으로 해서 여기에서 건강상담도 하고 상담도 많이 합니다. 그렇게 와 있는 것이 시간적으로 많이 손해된다는 것은...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차피 간호사가 한 사람 대기하고 있으면 많은 홍보를 하셔서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통 반장을 통해서든지, 동을 통해서든지 홍보를 하시는게 안좋겠나?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 교통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상담을 해 준게 없습니까?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이것을 할려고 했는데 한 번 생각을 했는데 법률도 중구청보다는 시청이 상담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민원은 없다고 하고 건축도 나와서 이렇게 하루종일 있을 인력이 없습니다. 노력을 했는데 잘 안됩니다.

제가

제가최인곤위원

청장님한테 지금까지 했는 부분인데 법률, 교통, 건축 이 분야도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서비스를 했으면 좋겠다. 안그러면 우리가 그 당시는 안되지만 일주일에 한 번 자문변호사를 모신다든지 또 변호사도 종일은 안될 것입니다. 몇 시에서 몇 시까지 그 시간에 그런 홍보를 하셔서 가능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8항 민원행정제도개선및편익시책추진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영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김과장님강영옥위원

, 94년11월8일부터 97년10월말까지 총 몇 건 보상이 얼마 나갔습니까?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94년도가 22건, 95년도 29건, 96년도가 13건, 97년도가 11건입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과장님, 94년도가 22건이라고 했지요.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중구 구민 전부가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 공무원들이 잘못되어서 보상을 행정사무 보상을 하는데 94년도 11월달부터 11월, 12월 두 달간 22건이 있으면은 그 당시는 홍보가 되었는 것입니다. 홍보가 되었을 때 22건인데 95년, 96년, 97년 같으면 거의 홍보를 안합니다. 안하는 거 맞지요?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예.

영옥

강영옥위원

왜 홍보를 안합니까?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들이 거의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잘못을 했을 때는 공무원들이 모시고 오기 때문에 이미 정착이 되어 있다고 보고...

영옥

강영옥위원

과장님, 보십시요! 공무원들이 자기 잘못을 인정을 하고 모시고 오는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누차 지적을 안했습니까? 그래도 반회보지에 홍보 한 번 안했습니다. 결국 공무원은 잘못을 시인을 못하겠다는 그 뜻 아닙니까? 형식적으로는 거창한 타이틀을 걸어 놔 놓고 여기 보면 세무에 그 자동차보험료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얼마든지 주민들이 많이 옵니다. 많이 와도 지금 시민과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시민과 위치 자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구석에 처박아 놓고 주민들이 어디에 가서 물어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건설 같으면 건축과부터 쫓아가고 교통 같으면은 교통과부터 먼저 쫓아 갑니다. 그런데 교통과에서 지금 이렇게 올해 몇 건 올라 왔습니까?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24건입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24건 같으면 어떤 건수입니까?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잘못 번호판을 잘못 봤다든지 그런 것입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공무원들이 주민등록전산처리 하다보니까 번지수가 잘못이 되어서 상당히 본인한테 전달이 못되고 되돌아 왔을 때 그런 것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중구에 수 백통 수천명입니다. 결국은 공무원들 잘못한 거 이런 것은 매달 반상회에서 매달 반회보라든지 중구 소식지에 왜 안실습니까? 결국 공무원들 잘못을 인정을 못하겠다는 그 뜻입니다. 제도상으로 그럴듯하게 해 놔 놓고 지금 한 번 보세요? 94년11월8일부터 이게 시행이 되어서 94년도 2달동안 22건 같으면 주민들이 그 당시에는 홍보지를 봤다는 계산이고 지금 그 이후부터 홍보한 적이 한 번도 없지요? 그리고 대한민국 어느 구청에 가 보시기 바랍니다. 시민과가 제일 구석에 가 있는 그런 민원실이 어디 있습니까? 주무과장으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저희 구청 현실은 여러 의원님들이 잘아는 사실 아닙니까? 열악한 환경에 그 나마 주민들을 위해서 거기에 갔는데 더 이상 저희들이 할 말이 있겠습니까?

영옥

강영옥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에 시민과 자체도 행정편의위주에서 된 것입니다. 주민들이 오면 시민과가 어딘지 몰라서 앞에 한 번 가 보시기 바랍니다. 전부 우왕좌왕합니다. 그렇다고 지나가는 공무원이 어느쪽으로 한 사람 안내해 주는 사람 없습니다. 주무과장으로서 당연하게 시민과는 어떻게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선거사무실 밑에 강당이라든가 그 쪽으로 위치를 해서 전면에 내세울 연구는 안하고 우선 새청사고, 새건물을 수리한다고 해서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무슨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한다고 하겠습니까? 시민과 전면 앞으로 나올, 전면 재배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일단은 위원님 말씀을 건의를 한 번 드려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영옥위원

민원행정제도개선에 대해서 매달 홍보지에 실을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매달 할 수 있겠지요?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예.

영옥

강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이영길위원입니다. 이미 강영옥위원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총체적인 시민과 전체 사항을 할려고 했는데 이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 민원실이 앞으로 우리 본관 건물이 수리가 되어도 안옮기지요?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예.

영길

이영길위원

본 위원이 공원과 과장님한테 물어 보았습니다. 공원부지에 달성공원도 공원부지고, 두류공원도 공원부지인데 사람이 통행하는 통로는 그것을 알아 가지고 관리소장이 편리하도록 공원에 편리하도록 길을 낼 수 있다. 소장이 그러면 중구청장이 민원실이 뒤에 붙어 있는데 저쪽 한일로 안있습니까? 제가 우리가 한 번 갔을 때 한 번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 봤습니다. 공평동 분들, 동문동 분들 동성로1,2가 그 다음에 한일로 있는 분들이 도보로 구청에 오는 분들이 많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한일로로 오면은 북쪽에 출입문이 있어야 됩니다. 알겠어요? 북쪽에 사람이 와야 통보를 해서 민원실을 표시를 해서 민원실이 여기라고 안내판도 붙여 놓고 해서 오면은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 보니까 전에 과장님한테 물어 보니까 시장님이 못하도록 한다고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시장이 그 통로를 못낸다고 아무리 공원부지라도 중구 주민이 불편을 하면은 출입문은 낼 수 있다. 이겁니다. 중구청장이 출입문을 내서 편리하도록 들어 오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을 시장님이 못하도록 한다고 해서 한 번 물어 봤는데 그게 확실합니까? 시에서 못내도록 합니까?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다 완공이 되면은 옆으로 들어 올 수 있도록 길을 내 줍니다. 출입문은 필요가 없고 전부다 OPEN이 되니까 그 옆으로 들어 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줍니다.

러면

그러면이영길위원

출입문을 민원실이라고 붙이고 그게 중요한데 제가 저번에 물어 보니까 시장님이 안된다고 해서 제가 그래서 보건과장님한테 물어 봤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편리하도록 그 쪽에 문을 내 주어야 됩니다. 아까 강영옥위원이 말씀하신 그 이야기인데 지금 정문으로 들어와서 지금 문이 없으면 터널로 빠져 나와서 본관건물로 해서 민원실로 가니까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시민이 민원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것은 한 번 출입문을 내겠다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고충민원처리담당제실시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각 동마다 고충처리담당관제가 있지요?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동이 아니고 구청안에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러면 진정서라든지 각 동마다 이렇게 들어 왔을 때 고충처리담당관에 의해서 처리를 합니까?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진정이 들어 오면은 저희들 과로 들어 오기 때문에 처리를 접수해서 담당과에다가 넘겨주고 고충민원처리 담당제는 주민들이 우리 구청에 와서 어떤 일을 보시다가 잘 모르는 사항이 있다든지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남산동 몇 동 같으면 어느 과장이 그 민원에 대해서 처리해 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렵다.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면은 과장이 나서서 그 과에 같이 가셔서 하든지, 해서 그것을 좀 잘 풀릴 수 있도록 상담을 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구체적으로는 그렇게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고충처리담당관이면 각 동에 고충이 있으면 처리를 가급적 해야 되는데 주민들 같은 형식적인...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그런 것은 사실 각 과에 담당 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담당 동을 담당하는 과장이 또하고 여기 들어 오셔서 해결이 안되는 데는 저같은 경우는 달성동 어느 동 이렇게 맡았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예를 들면은 동인4가를 예를 들면은 징수과장님이 고충처리담당관으로 되어 있지요?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예.

기열

한기열위원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징수과장님이 고충처리담당하는 줄 잘 모릅니다. 현관 들어가는 입구에는 붙여 놓았지만 거기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 고충처리했는 동마다 실적이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예. 조금씩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이것은 형식적으로 했는 거 밖에 안됩니다. 진정이 각 동에 들어와도 고충처리 담당관이 같이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은 받아서 각과로 해당만 시키면 끝이고...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진정을 받아서 처리하는 이야기고 만약의 경우에 동인4가동이 우리 구청에 들어 오셔서 잘 해결이 안되는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 담당과장님에게 서로 상의를 해서 처리가 되도록 하는 것이 고충민원처리담당제 이야기고 또 그것 말고 또 안되는 것이 또 있습니다. 또 할 수 있는 것이 민원후견인제 하는 것이 구청계장들이 돌아가면서 해 주는 그런 제도가 또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처리담당관님은 각 동에 고충을 처리 해 주는 어떤 실적이라든지 대장이라는게 이런게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저희들이 했는 결과는 저희들한테 왔는 것이 작년에 38건입니다. 올해가 24건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러니까 거의가 처리가 다 되었습니까?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되는 것도 있고, 안되는 문제를 해 달라는 시민도 있으니까 그러면 안되는 것은 할 수 없이 못해 드려도 가능한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러니까 풀리는 쪽으로 몇 %를 해 주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내역은 없는데 대장은 있습니다. 처리대장은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처리되었는 거 좀 볼 수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예.

기열

한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장애인민원서비스센타운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여객승차권발매창구개설운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건강상담코너설치운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 1일에 1,601명 같으면 하루에 5명입니다.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5명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이것 대장이 있지요? 상담했는 대장이 있지요?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예.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최인곤위원

복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내방민원인차무료제공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다음은 민원후견인제실시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141페이지 민원담당공무원교육현황및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10번째, 민원조정위원회구성운영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11항 호적업무처리현황및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다음은 12항 FAX민원처리실적및효과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13항 민원분실(반월당)민원처리실적및효과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조성우위원입니다. 이것은 즉석에서 바로 처리됩니까?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즉석에서 팩스로 보내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주민등록등본은 즉석에서 되고 호적등·초본 같은 경우는 구청에 신청을 해서 구청에서 보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두시간 정도 걸립니다. 반월당에서 받을라고 하면 한 두 시간 이내에 들어갑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주민등록등·초본은 바로 되고?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

민원처리김기인위원

실적에 보니까 기타사항이 있는데 가타 민원하고 내용을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기타는 저희들이 자동차원부라든지 여러 가지 25종이 나가 있습니다.

인이

민원인이김기인위원

잘 알고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거기 가면 거기서 바로 신청을 합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등기부등본이나 그런 것은 할 수 없습니까?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등기부등본은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안됩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할 수 없는 것은 공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등기부등본하고 딴 거 민원관계 뭐가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그것은 법원에서 하기 때문에 어디서도 안됩니다. 그것은 민원인들이 잘알고 계실 것입니다.

보를

홍보를김기인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14항 하이텔단말기설치현황및운용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15항 각실·과공통사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민과 전체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기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과장님, 7번에 보면 시민생활상담실운영실적에 말입니다. 혈압검사는 주로 무엇을 합니까?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직접 혈압기를 가지고 합니다.

계가

기계가도기석위원

있지요? 그것은 아무나 하면 안됩니까?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자가측정기 설치를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당뇨검사는 어떻습니까?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당뇨는 거기에 색종이를 가지고 소변을 볼 때에 색이 변하면 그 색에 따라서 당뇨가 있다, 없다를 정합니다.

다고

그렇다고도기석위원

간호사가 다 알 수 있습니까? 그리고 법률, 교통은 없다라고 하셨는데 위에 보면 앞에 일단 민원인의접수처리현황에 건축도 하고, 교통과가 제일 많지요?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예.

물론

물론도기석위원

각 부서로 회신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담당직원이 파견을 나와서 해 줄 수는 없습니까?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그 문제를 전문가나 담당자들이 나와서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법률전문가하고 건축전문가를 한 번 초빙을 해서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딴데서 오셔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그것이 상당히...

기석

도기석위원

과장님, 법률은 놔 두고 건축이라든지, 교통과 직원은 한 사람씩 나와서 근무를 할 수 있잖아요? 민원을 신속처리를 해서 진정서가 안 들어 오도록 해야지, 건축과에 직원이나 교통과 직원이 신속하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 한 사람씩 나올 수 있잖아요?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제일

제일도기석위원

민원이 많은 것이 건축인데 건축과에는 담당직원이 많으니까 한 사람 정도는 배치를 해서 주민들을 상담도 해주고 해야지, 이렇게 건수가 많이 나오고 하는데...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그 문제는 고려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으로

앞으로도기석위원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대한 없앨 수 있는 방법으로 진정서가 적고 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알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김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김기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문한 7번에 대한 내용인데 보건상담내용에 혈압기 측정은 지금 기계가 뭡니까?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예. 혈압기 측정을 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으로

압력으로김기인위원

합니까?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기인위원

전자 혈압기도 거의 정확한데 이것은 가정용으로 하니까 특수한 것이 안나와도 누구든지 할 수 있고 당뇨는 시험과정에서도 다 알 수 있습니다. 차라리 요지를 주는 것이 낫겠고, 당뇨 관계는 혈청을 뽑아서 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으니까 이 번에 도위원님 건의사항처럼 전문간호원이 오지 않더라도 우리 일반 직원이 조금만 교육만 받으면 100% 이행할 수 있는 민원사항입니다. 그래서 간호원은 바쁜데 보건소에서 활용을 하고 우리 구청 여직원이나 그렇지 않으면 상식있는 직원을 교육을 시켜서 배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청장님께 건의도 했고 했는데, 그래도 간호사가 있어야 시민들이 더 신뢰를 하지 않겠느냐? 자가측정 그거 하나 해서 그게 그것이 안맞는 경우를 생각을 했을 때 혈압 높은 분들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 건강이기 때문에 간호사가 바쁘더라도 여기와서 일하는 것도 하나의 일과고, 또 우리 직원이기 때문에 매주에 한 명씩 바꾸어서 오기 때문에 크게 보건업무에 지장을 준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알겠습니다. 혈압측정은 1,004명이고 당뇨검사는 70명인데 가능하면 민원인이 숫자가 차이가 많이 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우선 혈압은 거기에서 잴 수 있지만 만약에 소변을 봐 와서 해 오느라? 하면 민원인들이 자기가 바쁘니까 그 소변을 보는 시간을 가서 해 오는 것을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저희 간호사께 부탁을 드려서라도 될 수 있는대로 검사도 같이 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또 한 가지 제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실 운영이 전국에 시범으로서 선택이 되어서 많은 상금이 나온 줄 아는데 액수하고 금액에 대한 사용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그 액수는 저희가 다모르겠는데 저희들은 전번에도 아시다시피 1억을 받아서 주로 저희들이 썼는 것은 시설비로 4천7백4십8만원을 썼고, 자산취득비 책상, 걸상입니다. 1,954만원이고 기타 물품구입이 470만원 정도 썼는데 아직 조금 덜 쓴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저희들이 필요한 물품을 항목이 안맞아서 수정을 해서 쓸 예정입니다. 한 800만원 정도 남아 있지 싶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기인위원

1억에 대해서 잔액이 800만원입니까?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예. 그것은 안쓸 수가 없는데 국비이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자산이라든지...

러면

그러면김기인위원

그 예산집행은 주무과장님의 재량행위입니까? 아니면 어디에 지시를 받습니까?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써야 될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써야 됩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과장님, 전결을 할 수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전결이 안됩니다. 그 액수에 따라서 청장님 결재도 나야되고...

지금

지금김기인위원

쓴 예로 봐서 지금 지출을 했으니까?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전체적으로 이렇게 쓰겠다는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그 액수에 따라서 청장님 결재도 하실 액수도 있고, 제가 결재를 할 액수도 있지만...

수에

액수에김기인위원

따라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50만원까지는 과장님이 결재를 할 수도 있고, 또 그런게 있습니다. 저희들 회계지출상...

기인

김기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류규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류규하위원입니다. 5번에 집단민원및진정서처리현황 거기 있지요. 그 부서, 건명, 처리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처리현황에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우리 실지로 감사하는 위원님들이 모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보면은 135쪽에 보면은 남산어린이공원내 폐품수집소의 설치반대진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런 회시를 했는 것을 실은 도시관리과 같으면 도시관리과에만 처리를 해 놓는지 아니면 시민과에 처리를 해 놓는지?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시민과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형식적으로 그러면 접수만 받고 해당과에 가서 이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우리 과에서 사본 한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류규하위원

일단은 감사자료에는 이것이 회시되었다는 것을 이 회시하는 것을 낼 것이 아니고 이게 어떻게 처리 되었다는 사항을 간단하게 적어 주어야 하는데 그냥 회시회시 하니까 이게 무엇이 당장 어떻게 포장을 요청을 했는데 이 포장을 해주었는지 안해주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 번에는 그렇습니다만 다음부터는 이런 감사자료가 요구가 되면은 사본을 봐서 간단하게라도 처리가 어떻게 처리가 되었다는 근황을 적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송외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8항에 고충민원처리담당제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하셨는데 지금 자료를 갖고 온 것을 보니까 사소한 것이 많고 동에서나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거 괜히 과장님들 딴 업무도 있고 실지 일도 별로 하시는 것도 없고 이런데 과장님께서 총무국장님이나 청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이것을 없앨 수는 없습니까?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예.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이상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옥위원입니다. 140쪽에 보면 민원후견인하는 게 있는데 거기 보면 시행시기가 96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11건 밖에 실적이 없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당이 없어서 이렇습니까?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실적이 11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계장님들이 차례로 돌아가면서 자기가 검토하고 했는 것이 11건이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후견인에 대해 가지고 해당이 있더라도 신고가 없어서 실적이 적은게 아닙니까?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이것은 홍보하고는 상관이 없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처리기간이 열흘을 넘는 거하고 세 개 부서가 관련된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민간후견인제 계장이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계장이 그것을 맡아서 여기에 대한 서류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전체적으로 다 연구를 하고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가

홍보가이상옥위원

안되어서 이용도가 안좋은 것 같은데?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이것은 홍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감사합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한 항목씩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재무과장 정표행입니다. 재무과 소관 151페이지입니다. 공사계약체결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영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과장님, 부임하신지 며칠 안되는데 또 감사를 받고 이래서 얼마만큼 파악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수의계약에 도급자 선정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업자를 선정을 합니까?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국가계약사무처리규칙상 한도액이 있습니다. 한도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사는 수의계약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제조용역은 2천만원이하 역시 구매도 2천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한도금액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체결을 하도록 계약사무처리 규칙상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과장님,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문제점이라고 하는 거 알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업체가 공사수주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고 하셔야 되는데 사실 공사의 공자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본 위원이 실지로 동에 조그마한 소방도로 공사에 사람이 공사하청을 받아서 또 하청이 내려오는데 이것을 공사를 처음 해 보는 토목공사가 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부실덩어리이고 공사 발주 받을 수 없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특히 우리 도로건설부문에 대해서는 공사발주를 하더라도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업체가 실적이라든지, 공사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시고 수의계약을 하셔야 되지, 지금 올해 공사했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부실덩어리입니다. 공사한지 1년이 안되어서 갈라지고 민원이 발생이 되고 이래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의계약도 5천만원이하에서 무조건 선정을 하시지 말고 어떤 업체 중에서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시고 사업을...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강영옥의원님 사실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수의계약하고 공개경쟁입찰하고 각자가 일단 장·단점이 있습니다. 있는데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옥

강영옥위원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신현식위원

입찰계약에 있어서 상한선이 있습니까?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상한선 그게 낙찰규정인데 앞에 말씀드린 1차를 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는 계시공고 또는 지상 신문공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수의계약 요건이 서너 가지가 있는데 현재 낙찰요건은 현재 입찰공고는 예정가를 10개를 만들어서 그것을 업자들 올해 그것을 업자 세부에 의해서 세 가지 중에서 평균치를 내어서 예정가격을 만듭니다.

현식

신현식위원

그러면 97년도에는 보통 낙찰가격이 평당 얼마 정도에?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100분에 90선에서 최하가격 이것이 왜 이러냐하면 과거에는 85%까지 70%까지 내려간 역사가 있습니다만 그 시점에서 사실 가격이 down 된다고 해서 사실 부실공사 원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

그런데 금년에 97년도에서는 평당 공사 단가가 낙찰되었는 것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평균 90%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

평균 90% 하지말고 금액은 얼마입니까?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금액이 많은 거 같으면...

현식

신현식위원

아니, 금액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평당에 100만원이라든가, 200만원이라든가 건축비를 그렇게?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건축비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서에 회계당 해서 평당 220만원 정도 해서 한 90% 그렇게 낙찰이 됩니다.

현식

신현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우리 동네 보니까 160만원씩에도 공사를 했는데 아주 공사를 잘했든데, 220만원 하는 것이 그러면 차이점이 평당 60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실제 이렇습니다. 저희 관에는 공사감독감리로부터 또 감독감리도 있겠지만 시민의 눈도 전체적인 감독자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근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제가 저희들이 품생표를 준 실제로 규격대로 한다고 이렇게 보고 사실상 여타 공사는 부실공사도 다소 있다고 보고 그것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지침서 또는 품생표, 또 조달에서 나오는 품생표 가격 이렇게 해서 그 한 규격에 몇 평당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

그렇다면 쉽게 말해서 재료를 좋은 것을 써서 고급품을 이렇게 쓴다고 하면 일반관급공사 말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최고로 맡고 자제를 써서 97년도에는 평당 160만원에도 공사를 못맡아서 업자들이 많이 놀고 있는데 구태여 이렇게 220만원이라는 것을 평당 60만원이면 건물 한 채에 수 천만원 심지어는 수억이 더 많습니다. 그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우리는 평당 할 때 전기, 통신시설이 추가되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개인 집들은 부가가치세를 물론 하고 나면은 취득세 물론 이런 것이 있는데 저희들은 관공서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10%입니다. 그리고 전기, 통신 추가 비용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지침에는 위배를 하면은 할 수 없기 때문에 협의당 6십8만8천원 평당 한 2백2십7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에 신현식위원님께서 말씀대로 실지 저희들이 한 150해도 응찰자는 틀림없이 있고 또 있으면은 낙찰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저희 공공청사를 지으면서 과에 예정가를 기본적으로 지침상 줄 수 있는 기본을 낮추어서 220만원을 줄 수 있는 것을 160만원을 한다면 이것은 완전히 관에 어떤 편의주의고, 또 부실공사 원인제공자다 나중에 이래서 어떤 대외적으로 무리가 야기될 수 있다. 이것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

본 위원은 지금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조금도 이해가 안갑니다. 왜냐하면은 일반공사는 세금을 안문다. 그러면 전부다 무허가로 공사를 합니까? 관급공사외에는?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아닙니다. 다 준공이 되면은 취득세도 나오고 다 합니다. 일반도...

현식

신현식위원

조금전에 말씀하시기로 부가세를 관급공사는 물어야 하기 때문에 더 비싸다?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작년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서를 보시면 제가 예산편성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기억을 합니다. 작년 185페이진가 이렇게 보시면 그 협의관계 평당 얼마 딱 명시가 나옵니다. 명시가 나온 것을 이하를 down 시켜서 혹시 부실공사가 있을 시는 어떤 원인제공자가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될 수 있으면 공사를 지금 현재 220만원 아니고, 160만원 해도 업주들이 상당히 많이 나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를 줄여서 다문 소방도로라도 하나 더 하면 어떻겠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과장님이 잘 한 번 연구검토를 한 번 해 보시고 될 수 있으면 공사비를 줄이는 것으로 연구를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최인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수의계약 90건 중에 여기에 관여했는 업체가 47군데가 관여를 했습니다. 그 중에 영신하고 신우는 영신이 6번, 신우가 9번 또 건업사는 대성이 5번, 조일이 8번입니다. 건업사가 두 군데가 집중적으로 많고 건설회사가 두 군데가 집중적으로 많습니다. 많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실질적으로 발주부서는 건설이면 건설분야, 건축이면 건축, 또 거기에 따라서 과간에 협의가 되어서 계약부서는 재무과입니다만 이것이 이렇습니다. 수의계약에 한업자가 많은 부서는 동일한 기술을 갖고 동일한 어떤 건설을 할 때에 잘못하면은 하자가 되면은 A라는 업자가 했다가 거기에 연결되는 부분을 B란 업자가 나중에 어느 기점에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하자기간이 그런 것이 있고 또 관에 출입은 연고가 있습니다. 연고라는 것을 무시를 못합니다. 계속 전기공사면 전기공사를 계속 들어오는 사람이 그 본체공사에 질의, 그래서 구조여건을 잘압니다. 하자부분인데도 어떤 상호간 문제가 나오고 그런 우리 회계재무규칙 계약사무규칙상 가급적이면 그 범위안에는 동일한 업자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 많다고 보니까 도 연고도 주장을 한 것이고...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한 두 번은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한 번 내지, 두 번이 있는가 하면은 9번까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인간적으로 봐 주는 그런 것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저도 재무과장 온 지가 1주일 됩니다만 저 자신도 사실 그 정도의 의심을 사실 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래서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수의계약이라고 할지라도 대략 한도액이 5천만원에서 약 4천5백만원, 4천6백만원 근사한 숫자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능한

가능한최인곤위원

대구시내는 아닙니다만 지방의 경우는 자기 연고가 아닌 업체는 아예 받아주지도 안하는 그런 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중구도 그렇게 할 수는 없는지?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그 문제도 이렇습니다. 지역경제에 어떤 활성화 차원에서 제한구역을 광역시로 이렇게 제한을 합니다. 대충 광역시로 제한을 현재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우리가 중구 거주자라는 것은 입찰조건에다가 중구거주자에 한한다. 이렇게 할 때에는 계약사무처리규칙 또는 현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기준에 위배가 되거든요. 위배가 되지만 가급적이면 이제 자치시대에 가급적이면 중구에 거주자를 선정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능한

가능한최인곤위원

중구에 저한테 일부 업자가 저한테 건의가 왔습니다. 가능한 중구업자가 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가능한 한 업체를 이렇게 중점적으로 주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사실 업체가 사실 너무 많습니다. 이 많은 업체를 사실 줄여서 중구 업체 같으면 숫자가 많이 안줍니까? 그 업체를 선정을 해서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이런 문제는 계속 제가 변명인 것 같습니다만 바로 실현가능하지 않는 것을 제가 좋습니다, 좋습니다 하기 힘이 들고 가급적이면 계약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앞으로 지방자치제 개정할 시기가 있으면 상부에 건의를 해서 그것도 광역시제한 그 지역 자치구제한으로 할 수 있는 범위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것을

이것을최인곤위원

구태여 그렇게 이야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가급적이면 그 테두리 안에서...

인곤

최인곤위원

수의계약이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서정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서정환위원

서정환위원입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수의계약방법이 허가방법으로 이루어 집니까?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수의계약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한도액이 있습니다. 공사 5천만원이하, 제조구매 2천만원이하 그래서 수의계약사무처리 규칙상 수의계약요건이 있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전체적인 것은 제가 그만두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특정인의 기술, 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 구조, 품질, 성능, 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입니다. 공사에 있어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 또 직접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마감공사에 있어서 직접 또는 현재에 시공되어서 계획을 하는 경우 이런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구매 기타...

정환

서정환위원

과장님, 아까 그 말씀은 듣고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자선정 방법에 여기에 아까 최인곤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한 사람이 참여를 하고 한 사람이 공사를 많이 했는데 이런데 그 업자선정을 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합니까?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화로

전화로서정환위원

합니까? 아니면 계시공고를 합니까? 아니면 정보지에 냅니까?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수의계약은 일단 공고는 계시공고는 일단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저희들이 수의계약은 어떤 특정업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앞에 말씀한 대로 전기공사를 우리 본관에 몇 수 십년 된 건물에 전기공사선이 어느어느 위치에 깔렸느냐? 해 보던 사람이 그 구조를 잘압니다. 그래서 대충적으로 그렇게 했던 사람을 선정을 합니다. 통례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서정환위원

그것을 전화로 연락을 합니까? 계약을 하도록?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그렇지요. 전화도 하고...

래서

그래서서정환위원

이런 일들이 어제아레도 신문에 보고 있지만 어느 모대학에서 2백5십만원 부도가 생겨서 생명도 끊고 했습니다. 이게 오해의 소지가 안될래야 안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런 문제에서 그럽니다. 앞으로 계시공고나 정보지나 이렇게 했을 때는 그런 오해를 안받을 수도 안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계시공고나 정보지나 내서 공사를 발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사실 수의계약에도 빠진 내용은 긴급을 요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럴 때에 반회보라든지 월 5일날 한 달을 기다려야 반회보에 반소식지 기재도 할 수 있고, 또 저희들이 어떤 통 반장을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수의계약 특성상 어떤 사람을 지목을 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의계약 특성상 과거에는 수의계약이라도 견적을 원가조사를 해서 견적을 2인 이상이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5~6년 전만 해도 그러던 것이 그 부서장에게 권한을 주되, 책임을 준다. 책임한계를 명확히 주기 위해서 수의계약만은 사실상 견적을 안받을 수도 있다. 지금 이런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정환의원님 염려 말씀대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정환

서정환위원

잘알겠는데 저도 공사를 갖다가 30년 정도 하고 있는데 연고라는 것이 상당히 무섭습니다. 그러나 오래 하다 보면 부조리가 생기고 거기서 결과적으로 결부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거기에 감독이라든지 피치못할 사정이 생기고 이런데 앞으로 이것을 오해를 안받게끔 정보지나 계시공고를 하는 방안으로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강영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과장님, 우리 중구에 지금 도로포장한 업체가 몇 개 정도 되어 있습니까?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등록업체까지는 확실히 제가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등록업체라는 것은 우리 중구에 별도 등록업체이고...

니다

됐습니다강영옥위원

. 지금 주식회사 영신은 이게 관급공사 전문으로 설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주식회사 영신에는 시공사라든지, 구청공사든지 완전히 독점입니다. 작년에도 보면은 완전히 영신입니다. 아스팔트포장덧씌우기는 완전히 영신입니다. 이것은 어떤 분명히 특혜입니다.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것이라도 5천만원 미만으로 끊어서 사업을 시키는데 본 위원도 지금 작년하고 비교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3년간 지금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포장공사는 영신 독점입니다.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사업이 확정이 되면은 각과별로 단가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슨무슨 공고를 내서 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해서 그 가격에 평균치를 내어서 최저가격제를 단가계약에만 1년간은 그 업자가 납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신같은 데는 저는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런 행태로서 현재 영신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강영옥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포장공사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포장공사를 할 거 벌써 다 나와 있습니다. 1년 포장을 할 것을 한꺼번에 다 모으면 그 액수를 모으면 경쟁업체가 됩니다. 그렇게 안하고 일괄적으로 사업을 시킬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을 보면 한 동네씩 딱딱 끊어서 5천만원 미만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 줍니다. 지금 올해도 보면 거의 영신이 중구청 독점입니다. 작년 감사자료를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신이 독점입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올해 포장을 어디어디 하겠다는 것을 대충 연중 계획이 잡혀 있을 것이고 벌써 건설과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벌써 그 분들하고 내통이 되고 또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시는 분들 인부들 이야기로는 그렇습니다. 구청에 떡값주고 로비하고 하면 돈 남는 거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 로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저는 로비에 대해서는 솔직한 얘기로 현재 공무원으로서 용납이 안됩니다. 안되고...

납이

용납이강영옥위원

안되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관행적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구청에 공공연하게 우리 경제가 어려우니까 관급공사로 몰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관급공사는 돈 떼일 염려가 없습니다. 돈을 떡값을 얼마를 주든지, 공사를 따기에 지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건설업체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합을 해서 이 번에는 "니해라" 다음에 "내하자" 이런데 이것은 우리 공사에서 사실적으로 물론 그 공사 해당이 안되지만 옆에서 집짓는 것을 보면 이것은 전부 일반사업체들이 합니다. 관급공사 경로이라든가, 동사무 이것은 돈이 그저 남는 것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 풍토를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그런 것은 너무 공무원 한 30년 이상 한 저로서는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어쩌다가 공무원이 그런 소리를 듣게 되었다는 것은 사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제가 계약부서 부서장으로 있는 이상은 강위원님 말씀에 최대한 참작을 해서 그런 불미스런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으며 그 앞에 말씀하신 제가 가자마자 오늘도 구청장님의 하나의 결심을 받아 각실과에 통보를 했습니다. 어떤 의도적인 분할발표, 의도적인 분할발표 남이 볼 적에 우리 속담에 "참외밭에서 신끈 매는 일이 없도록 하자" 는 그런 뜻을 받아서 각 실 과에 통보도 내일쯤 나갑니다. 나가고 또 개인적으로는 앞에서 말씀하신 4천 몇 백만원, 5천만원 안되는 거 예를 든다면 기획감사실에서 내년도 사업이 몇 건에 몇 건 얼마에 확정이 되면은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발주부서 건설과장 건축과 기술부서에서는 남산1동에 도로공사, 남산2동에 도로공사를 시기적으로 공무원이 한 달안으로 안되기 때문에 물론 포상절차해서 포상절차가 있겠습니다만 남산1동 도로공사가 2월에 발주가 되고, 2월10일에 남산2동이 발주가 되고, 3월경에 동인동이 발주가 되고 이런 것을 가급적이면 적은 액수는 묶어서 입찰공고로 정상적인 계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라. 그것은 오늘도 부서에 결재를 받으로 온 사람을 몇 사람한테 4천8백만원짜리 수창초등국민학교 서편 말씀을 드렸고, 그것은 제가 명심을 해서 앞으로 분활발주가 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영옥위원

연초에 공보에 보면은 사업체 주소하고 등록번호하고 기재가 되지요? 연초에?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예.

영옥

강영옥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조사를 한 번 해 봤습니다. 3분의 2가 그 사업체에 주소가 없습니다. 간판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보에 떡하니 무슨 기업체 주소를 떡하니 해서 특히 본동에 등록된 업체를 다 조사를 한 번 해 봤습니다. 여기는 분명히 사람 사는 주거지역인데 어떻게 이런 사업체가 있는가 싶어서 주소도 보면 번지수도 보면 거짓말이고 전부다 무슨무슨업체 공보에 이 자체가 나는 의심스럽습니다.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그것이 이렇습니다. 아마 단종 업자들 옛날부터 전화로써 사업을 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것이 정부에서 국가로 계약사무직이 규칙상 업종 처음에 건설업체에 등록을 받을 때에 재무부령은 아마 전화로서 간판 하나로서 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연간 한도가 얼마까지 하면은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업체는 아무래도 보기에는 솔직하게 말해서 불성실하게 보이고, 또 그 사람이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단종업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전기, 통신 이것까지도 같이 기술자격을 취득해서 있는 그런 업체 같으면 큰 사무실을 차려놓고 있겠습니다만 단종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영옥위원

실장님, 그것은 하나의 실장님의 이론적인 이야기이고 분명히 단종을 모르고 건설업체 모르고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사비 들어가면서 그 주소 가지고 추적도 해 보고 했는데 그게 바로 우리 의원들이 할 의정활동입니다. 우리 의원들 아주 무시하는 그런 발언입니다.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아닙니다.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올해

올해강영옥위원

연말이 되어서 내년에 사업할 수 있는 중구청 발주 공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업체들을 조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간판 걸고 떳떳하게 남들이 봐서 건설업체 사무소다. 그 정도로 한 업체가 몇 개 업체나 있는지? 그리고 지금 보면은 지금 이 책자에 나오는 동업자 상호가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틀린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구실을 대더라도 여기 와서 등록을 한 번 시킬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것 모자라고, 저것 모자라고 이래서 받아 주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아주 오랜 관행이 내려온 공무원들의 결탁, 지금 쉽게 말해서 누구누구 소개고, 누구누구 전부 이런 연줄로 걸려서 그 업체 아니면 들어 가지를 못합니다. 아니 똑 같은 자격 주어지고 단종 같으면 100개, 1,000개라도 다 받아 주어야 되는데 어느 한도까지 받아주고 안받아 준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는 내년 97년, 98년 공사에는 이 상호 지금 했는 도급자 외에 전부 다 새로 교체할 용의는 없습니까?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이것은 그 사람들 자격을 갖고 들어온 사람들을 완전히 제적을 하는 것은 힘이 들고 가급적이면 너무 특정업체를 치중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피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강영옥위원

본 위원이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특정업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전면 물갈이 할 용의는 없습니까?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그것은 우리 계약사무처리 규칙상 들어온 사람 자격이 있고, 또 하자가 불명예한 사람, 또 우리 규정상 피할 수 있는 것은 피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영옥위원

지금 봐서 영신건설 같은 경우는 우리 중구에 아스팔트덧쒸우기 아스팔트 공사는 독점입니다. 이 사람 중구 뿐만 아닙니다. 대구시내 7개 구청 본청까지 독점입니다. 딴 업체는 아예 발도 못 부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영신건설에서 밑에 일을 하고 있는 오락기사들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불만이 그렇습니다. 밑에 사람들 어떤 업체를 만들어서 싸게 할 수도 있는데 못들어간다 이겁니다. 원체 그 사람이 배경이 좋고, 관급공사는 이 사람 완전히 독점입니다. 이래가지고는 이 사람이 100억 하면 그냥 100억을 다 준답니다. 70억에 할 수 있어도 100억을 다 준답니다. 그 나머지는 공무원 몫이다. 그런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구만이라도 내년부터 전체적으로 도급업자를 과감하게 바꿔 볼 용의는 없느냐고 묻습니다.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규정에 피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그것을 검토를 해서 바꾸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강영옥위원

, 최인곤위원님도 몇 개 업체, 몇 개 업체 했는데 본 위원은 벌써 3년 전에 이 자료를 가지고 비교를 해 보니까 맹 그 업체가 그 업체입니다. 중구청에는 발붙이는 업체가 그대로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난해에 우리 청소과에 하자 보수하는 것 별것은 아니지만 큰 자재 갖다 쓰고 그대로 찍어 바르고 그래도 준공검사가 나고 이런 업체가 지금 그대로 산적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과장님이 새로 부임을 해 오셨고 특히 감사반에도 최고 책임자로 있어 봤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 주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안받도록 전면 재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참고 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김윤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김윤호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사계약체결현황에 수의계약조서는 이렇게 90건이 잘되어 나왔는데 경쟁계약에 대한 조서가 빠진 거 같습니다.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안그래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경쟁계약은 본래 의사국에서 안그래도 수의계약이 90건 경쟁계약이 19건 현황은 나왔는데 밑에 밑에 조서는 왜 없느냐? 제가 안그래도 여기 와서 실질자한테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의사국에 양식이 올 때 그래서 별도로 제가 하나 뺐습니다.

하나

하나김윤호위원

요청을 해도 되겠습니까?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카피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윤호위원

. 그리고 수의계약이 90건 같으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너무 과다하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강영옥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한 두달 정도 되는 그런 공사는 같이 합해서 아무래도 수의계약 보다는 공개경쟁입찰을 함으로 해서 구예산이 절감이 안되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이 되지요?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윤호위원

151페이지에 보면 동인4가동 동사무소하고 대신1동 동사무소 계약이 어떻게 해서 전기공사하고 통신공사하고 분리를 해서 수의계약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공사금액 같으면 전체 설계라든가 모든 것을 다 포함을 해서 내부시설까지 같이 공개입찰이 되어야 되는데 내부시설은 시설대로, 전기공사는 전기공사대로, 통신공사는 통신공사는대로 이것이 조금 잘못이 되었다 이겁니다. 어디에 근거를 해서 분류수의계약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한 가지는 동인4가동 동사무소하고 대신1동 동사무소는 부지면적이나 건평이나 비슷합니다. 한 평이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해서 대신1동사무소 신축 통신공사는 1,240만원이 소요되었고, 동인4동사무소 통신공사는 1,930만원이라는 그런 돈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약 한 7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나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현재 동인4가동 동사무소는 건평이 250평이고, 대신1동은 건평이 251평입니다. 한 평 많고 그런데 공사금액은 동인4가동은 건축비는 5억6천4백만원 낙찰금액이, 대신1동은 5억6천백만원입니다. 부지매입은 지가가 있습니다.

니다

아닙니다김윤호위원

. 그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통신공사하고 전기공사에 대한 차이점만 이야기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현재 동인4가동이 통신공사가 계약금액이 1,930만원이고 대신1동이 1,240만원입니다. 1,930만원 이 문제는 그 차이점은 제가 시방서 내역을 봐야 알 수 있고, 지금은 금액은 700만원 차이가 있는데 이 문제는 내역을 보고...

입찰

공개입찰김윤호위원

같으면 그렇게 지적을 할 수 없고, 이게 수의계약이 되었을 때는 동인4가동은 예를 들어서 재료를 쓰는 거 같으면 KS마커에 A품을 썼다든가 대신1동에 사용했는 것은 수의계약 단가가 이렇게 700만원은 숫자가 너무 많이 난다. 이겁니다. 많이 난다고 하면 결국적으로 하품을 썼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수의계약 당시에 어던 규격품에 대한 규격 모든 것을 정확하게 계약이 안되었다 이겁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가격차이가 이렇게 많이 난다는 것은 무슨 문제점이 있다. 수의계약이 결국적으로 엉터리다. 과장님 이거 수의계약을 할 때는 타임견적을 다 받고 안합니까? 타임견적 받고 다 받지요?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이것은 이렇습니다. 품생표에 설계시에는 설계를 해 놔 놓고 다만 대신1동과 동인4가동에 차이점 금액은 제가 명확하게 해서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아쉽게 생각을 하는데 발주부서는 통신계입니다. 통신계에서 상세한 이 원인은 규격은 같을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제가김윤호위원

재무과장님이 현재 오신 지가 얼마 안되어서 의무적으로 다 파악이 안된 것으로 현재 여기고 또 다른 그 관계 거기에 대해서 용어도 있습니다만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는데 이거 대신1동 통신공사 했는 거 하고 건평이 한평 차이고, 다같은 동사무소고 통신도 다 똑같고 통신도 다 똑 같은데 수의계약하는 거 이것을 타인견적을 받아 보지만 얼마 차이가 안 납니다. 정말 한 50만원, 30만원 견적을 받아보면 그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한 6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난다고 하면 지금 동인4가동 통신공사가 돈을 많이 주었거나 안그러면 대신1동 동사무소 하는데 물품이 나빴거나 하는게 분명히 있지 싶은데 이 관계를 수의계약 했는 타인견적까지 포함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동인

동인김윤호위원

4가동 전기공사했는 3천8백3십9만원하고 여기에 대한 타인견적하고 동인4가동 동사무소 통신공사에 했는 본견적하고 타인견적하고 대신1동 사무소 신축 전기공사 본견적하고, 타인견적하고 통신공사에 또 타인견적하고 본견적하고... 타인견적 보통 몇 군데 받습니까? 한 세 군데 받지요?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니고 원가조서를 갖다가 설계를 할 때 내놓은 게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 견적을 받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착공된 어떤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카피를 해서 대신1동하고 남산4동하고 그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금액 나오고 그 사람 견적 받은 거 하고 다음에 착공된 액수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타인견적도 필히 부탁을 합니다.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그리고 아까 공사도 이야기를 했는데 공사는 전기통신하고 건축하고 같이 안했느냐? 이 말씀도 계셨는데 그것은 중소기업은행진흥법에 의해서 전기통신을 분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느

어느김윤호위원

규정입니까?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중소기업진흥관련법령입니다. 그 조문은 나중에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공사, 통신공사는 분리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리를 해서...

러면

그러면김윤호위원

이런 관계법령에 전기공사, 통신공사 따로따로 그래서 결국적으로 골조공사라든가 이렇게 내부 이것은 내부 전부 따로따로 다하게 되어 있습니까?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예.

렇지

그렇지김윤호위원

않는 것으로 아는데?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건축공사를 할 때에 건축공사를 골조를 하고 거기에 또 콘센트하고 그것은 전기담당자하고 그런 분류 발주를 할 수 있다. 그런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쎄요

글쎄요김윤호위원

! 분리발주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같이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이것은 분리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리를

분리를김윤호위원

하도록 규정이 하는 거 하고 분리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다르지요? 분리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우리 구로 봐서는 계약하는 사람이 발주자가 어떻게 형편에 봐서 같이 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법해석을 그렇게 안합니까?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그것을 조문을 명확하게 안봤기 때문에 흐름도를 한 번 보고...

윤호

김윤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사 수의계약말고 신축 설계라든가 다른 것도 여러 계약이 있는데 신축설계비에 대해서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그것은 현재 설명드린 범위안에 사항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이것도 맹 공사관계사항입니까?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설계관계요?

기열

한기열위원

신축을 할려고 하면 설계가 있어야 되고, 쭉 공정이 나열이 안됩니까? 설계?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그 문제는 아마 건축분야 감사 때...

기열

한기열위원

아니, 그것이 설계비 이것을 여쭈어 볼려고 합니다. 건축이 잘못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건축을 하기 전에 설계를 안합니까? 설계비가 측정이 되지요?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측정이 되는데 저희들 기술 계약분야기 때문에 설계는 사실...

기열

한기열위원

설계비에 대해서 물어 볼려고 합니다. 돈하고 관계가 되는데?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설계비는 저희들 잘모릅니다. 재무과장 입장에서는...

기열

한기열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 설계를 이렇게 안합니까?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설계는 저희들이 품생표를 영선적으로 할 때에 설계를 우리가 용역을 줍니다. 용역을 주고...

기열

한기열위원

설계를 이렇게 할 때는 재무과에서 합니까? 건축과에서 합니까? 구청내에 모든 지역에?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이것은 영선관리과에서 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재무과 소관입니까?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예.

기열

한기열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설계를 우리 구청내 모든 신축건물을 지을 때 본 위원이 알기로 창조 설계사무소란 데 이렇게 하지요?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직원들이 그게 맞다고 하네요? 제가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되어서...

기열

한기열위원

왜 우리 구청내에 건축신축을 할 때는 이 건축설계사무소에만 이렇게 합니까? 의뢰는 재무과에서 합니다.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맞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이 분 윤종훈 씨는 구청하고 뭐가 관계가 있는 분이지요?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저는 잘모르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본 위원이 신축건물마다 다 조사를 해 본 바로는 동인4가 신축건물 지을 때도 설계사가 창조설계사무소에 갔고, 대신1동 신축할 때도 창조건축설계사무소에 갔고 또 대신2동 경로당입니까? 신축을 할 때마다 이 설계사무소에서만 설계를 이렇게 합니다. 윤종훈 씨 설계사 그런데 이 분은 본 위원이 알기로 구청하고 무슨 관련이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저는 사람이 이름이 기억이 나서 잠깐 물어보니 구청에 과거에 건축과장을 한 바가 나왔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건축과장을 지내신 분이라서 설계를 거기에 맡긴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그 문제는...

기열

한기열위원

과장님, 공무원 30년을 하셨는데 모르십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그 문제는...

기열

한기열위원

신축을 할 때마다...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저희 공직자 과장 퇴직을 한 분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물론 그것은 좋습니다. 공직에 건축과장을 지내시다가 퇴직을 하셔서 설계사무소를 하는데 설계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좋은데 수의계약을 하면은 설계비도 타인견적서를 받습니까?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본인 외에 2개처.

기열

한기열위원

다른 공사도 타인견적을 받고 설계비도 타인견적을 받고 다 받잖아요? 물론 우리 공직에 계시다가 나가셨기 때문에 도와 주시는 것은 좋은데 설계사무소가 다른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윤종훈 씨한테만 이렇게 한다는 것이 문제가 안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생각을 과장님께 다음에도 동청사를 지을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설계사무소에서는 구청에 왜 이런 사람한테만 주느냐? 하는 그런 원성이 많이 들어 옵니다.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런 원성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6시55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감사중지

16시59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감사를 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무과 소관 공사체결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조성우위원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다른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게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하실 때는 예를 들 때는 어떤 설계가 정해지지요?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아닙니다. 금액에서 설계를 하면 금액이 나옵니다. 금액이 나오면 앞에 말씀드린 공사는 5천만원 이하가 나옵니다. 설계금액품생표로 해서 나오면은 수의계약요건이 되고 구매하고 제조는 2천만원 이하가 설계금액에 나오고 수의계약요건이 됩니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 공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통신공사 같으면 설계를 시방서라든가 안나옵니까?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나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수의계약을 할 적에 이미 나왔다 이러면 금액도 나옵니까? 설계금액도 나옵니까?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예. 설계금액도 나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수의계약을 할 적에 동인4가 사무소 신축통신공사를 할 적에 한강에서 이것을 했는데 지금 그러면 한 회사로 부릅니까? 어떻게 합니까?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아닙니다. 지정을 해서 하는데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서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점이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어떤 업체를 지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서 계속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내용이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을 답변을 드렸습니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 의아하게 생각을 하는게 아니라 제가 볼적에 1,93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이미 설계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설계사무소 돈이 얼마드면 된다는 금액표가 나옵니까?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이 금액은 바로 나옵니다. 이것은 누구나 보면 다 이것은 알 수 있고, 예산서에도 보면 어느어느 공사는 얼마라고 하는 것이 예산서에도 사실은 금액이 나옵니다. 이래서 전부 다아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이것이 다 나와 있다고 하면 설계금액이라든가 1,930만원 이사를 불러서 바로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면 딴 사람한테도 1,930만원 같으면 또 1,700만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1,500만원도 될 수 있는데 이것을 몇 군데 불러서 옵니까? 아니면 이 한 사람만 불러서 합니까?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거에는 본인 외에 2개 처 이상의 견적을 받았었는데 이제는 계약자가 그 만큼 책임을 져라, 그 날 주었으면 책임도 같이 져라, 이래서 당사자 한 군데하고 그것으로 족하도록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타인견적서를 받아서 딴 사람이 그렇게 하실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그런데 이것이 100분의 90에서 상한을 해서 최저가격을 하는데 그 이유는 사실상 과거에 70에서 60% 떨어져 본 적이 있습니다. 떨어지면 결과적으로 그 자재가 들어오고, 불신이 들어오고 이래서 사실상 법으로 오히려 60% 최저가격으로 1원짜리 공사도 안있었습니까? 이것을 연고를 따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부실공사 제공을 주지 않기 위해서 100분의 90정도는 끊기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추정을 해서 설계금액이 이 정도로 해서 이 정도로 안나왔겠느냐? 나름대로의 그 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환하게 알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아까조성우위원

, 책임을 진다는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면 재무과 직원이 책임을 진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아닙니다. 그만큼 자기가 계약을 체결을 한다든가 수의계약품생표가 나왔을 때에 2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일 때는 견적서를 가지고 오는 2개처 이상 받던 것을 1개처만 받아도 좋다는 만큼의 책임을 진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자신을 갖고 틀림없이 어떤 결탁이 없이 그 품생표가격대로 원가조서를 책임을 져라, 그런 책임을 지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임을

책임을조성우위원

진다는 것이 공사업주가 책임을 지라, 이런 이야기입니까? 공무원이 책임을 진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공무원이 다른 데로 가버리면 그만 아닙니까?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공무원이 감사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당년도 지나고 나면 평균적으로 1년이 지나면 2년 거치면 반드시 감사가 있기 마련입니다. 절대적으로 감사도 자체감사가 있고, 상부의 시청감사도 있고, 내무부감사 있고, 감사원 감사도 있고, 감사가 순회적으로 돌아 가기 때문에 이것은 마지막에 죽는 한이 있어도 결재자가 있습니다. 1차는 실무자이고, 2차는 계장이고, 이렇게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책임자는 있기 마련입니다.

리고

그리고조성우위원

책임지는 한에서 의견을 한다. 그러면 처벌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무방합니다.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입찰을 보는데 설계상에 공사가 1,930만원이 나왔는데 수의계약을 할려고 하니 업자가 와서 내가 이거 말이지, 1,500만원만 되어도 되겠다. 이렇게 할 때는 당초에는 1,500만원이 기준이 나왔는데 안된다고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도

내려가도조성우위원

상관이 없습니까?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내려가도 한정액은 너무 내려가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90%는 끊겨 들어간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수의계약자가 와서 우리 중구청을 위해서 90%까지 돈을 넣어야 주지, 70%나 80%되면 너는 100만원 짜리다. 하고 끊어 버리면 어떻습니까?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그것은 공무원이 얼마하라고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없습니다.

지요

아니지요조성우위원

. 제가 하는 말은 정보를 제공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1,500만원 해 줄라고 하면 1,900만원이라고 하면 사실상 모든게 못하게 합니까?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그것은 1,900만원에 1,500만원 하겠다고 400만원 down되는데...

까는

아까는조성우위원

700만원 down입니다. 아까 김윤호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그것은 내용을 봐야 합니다. 거기에는...

용을

내용을조성우위원

봐야 하지만 한 700만원 차이가 나는데?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대신1동하고 동인4가동하고 차이가 700이 났다는 것이지, 거기에는 새로운 시설을 추가로 더 했다든지 하는 것은 품생표를 보고 그 내용을 봐야 합니다. 그것은 같은 가격에서 700만원이 떨어진 것이 아니고 같은 동등한 1,900만원에서 예를 들면 대신2동은 1,200이고 동인4가는 1,800이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것은 내용에 콘센트를 두 개 꼽던 것을 3개 특수시설을 갖다가 3개 할 것을 4개 하는 이런 경우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것은 앞으로 설계서를 보면 분명히 될 것으로 압니다.

리고

그리고조성우위원

우리 지방재정법 제61조에 볼 것 같으면 일반경쟁에 붙어야 한다고 해 놓고 당사에 볼 것 같으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공사라든가, 제조, 구매 등 5,000만원 이하를 수의계약으로 하지 말고 그러면 3천만원이나 2천만원이나 경리관으로 뭐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그것은 국가를 상대로 하여 계약사무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으로서는 어떤 공익을 위해서 그 어떤 재량권을 준다고 하면 거기에서 늘 부정부패가 따릅니다. 꼭 어떤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자기 재량권을 행사하는 데서 늘 문제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법에 따라서 움직여 주여야 합니다.

법에

법에조성우위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수의계약도 특정사업은 예를 들어서 특정사업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면허를 가진 자 특정면허를 가진 사람이 대구에는 한 사람 밖에 없다. 그럴 때는 경쟁을 붙여 봐도 그 업을 종사를 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은 그럴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고, 안해도 될 수 있다. 이런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는데?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그래서 저는 수의계약요건을 경쟁입찰에도 사실상 가격에 한정이 되어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있다. 금년에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수의계약요건인데 경쟁입찰을 한 것이 두 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5천만원 미만이라도 중요한 사항은 공개경쟁입찰을 할려고 계약부서 책임자로서는 그렇게 명확하게 할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 중요한 사항은 공개입찰이 안되지, 일반 이런?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아닙니다. 구청에 해도 10억이상 넘는 공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우리가 매년 재정투자계획을 하는 것은 2억 이상 아닙니까? 구청이 2억 이상 공사는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심사를 하고 만드는데 그 정도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4천만원이라도 도로공사를 한다든지 도로에 어떤 구조물이 들어가는데 도로공사를 하는 것은 이것은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창국민학교, 오봉산 대봉2동 파출소는 차도 확정공사 그것도 계약은 4,800만원인데 수의계약요건이 되지만 이 공개경쟁입찰을 했거든요. 했고 동인초교서편 개설도로도 4,600만원이지만 5,000만원 미만이지만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이런 중요한 사항은 공개원칙을 할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조성우위원

중요한 사항이라고 안보지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5,000만원에 근사한 사항이라고 하면 말이 되지만 보통 거의다 다른 일반업체들이 다 할 수 없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고, 이것은 보통사람이 다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중요한 사업이 아니고,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만약에 수의계약을 하면 어떻습니까?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그것은 여건에 따라 다릅니다. 옛날 최저가격으로 했을 때는 공개경쟁입찰을 해도 50%, 60%로 down을 시켜서 한 사람이 있고, 수의계약을 해도 2,000만원을 전체적으로 끊을려고 들어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자기의 어떤 재무, 자기가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손해를 봐도 좋다. 이래서 1,000만원 들어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것은 어느 것이 유리하다고 여기서는 단정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 수의계약을 하면은 사람을 하나 불려서 하지?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그래도 견적을 받아 오나? 이렇게 하면 자기가 down을 시켜서 받으로 온 사람이 있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도기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를

감사를도기석위원

하시면서 상세히 아시면 좋은데 시간도 절약을 할겸 감사에 신경을 쓰시고 나중에 입찰을 잘못했다든지 이런 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시간이 있으니까 감사시간을 절약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조성우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감사라는조성우위원

것은 이것을 알아야 감사가 되는 것이지, 얼렁뚱땅 넘어 간다는 것은 본 위원은 좀 용납이 안되고 꼭 그것이 도위원 생각이 타당하다면 그렇게 묻든지 이것은 무엇을 알고 넘어가야지, 감사를 한건 옳게 하고 해야지, 본 위원은 여기에 반대합니다. 그리고 다 되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좋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5,000만원 미만이라도 수의계약을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경쟁입찰도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어떤 5,000만원 이하 했으니까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3,000만원 이상은 경쟁입찰을 한다든지?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조성우위원님 좋은 말씀에 동감하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지방자치가 아직까지도 안되고 아마 정착이 되면은 자체 조례로 할 수 있는 그런 법도 안내려 오겠습니까? 아직까지는 상위법이기 때문에 국가를 당사자는 계약사무처리규칙에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는 바꿀 수 없다 하는... 아쉽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3,000만원 이하를 할 것 같으면 조례에서는 안된다는 이 말입니까?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160페이지 제2항입니다. 2항 계약금액300만원이상물품비품구매내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과장님, 9번에 책상구입에 책상을 구입한 것입니까? 철책상입니까? 나무책상입니까?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관에는 철책상 위에 나무고, 밑에는 철책상입니다.

제가

제가최인곤위원

매번 지적을 하는 부분입니다. 철책상 사용연한 기한을 아십니까?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8년 정도 됩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나무책상은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나무책상은 관에서는 이게 정부지정품목이기 때문에 나무책상은 지금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최인곤위원

이것도 나무인데 10년 사용해도 초창기 의회가 생길 그 무렵에 이것을 구입을 한 것이지요?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예.

것은

이것은최인곤위원

거꾸로 된 것입니다. 사실 이것도 나무인데 이것은 10년을 써도 초창기 의회가 생길 무렵에 이게 구입을 한 것이지요?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예.

상은

철책상은최인곤위원

5년이 지나면 녹이 슬고 저희들이 사용을 못할 때 구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 실정에 맞는 경비절약에 맞는 구입을 할려면 나무책상을 구입을 해야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바꿀 견해는 없습니까?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과장님,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제 책임하에 바꾼다는 것은 한계가 있고 어렵습니다. 이것은 정부조달품목으로서 각 정부부처 공공부처는 철책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최인곤위원

건의를 하던지 해서 바른게 옳은게 되지, 무조건 어떤 상부지시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이것이 통일된 규격이기 때문에...

인곤

최인곤위원

통일이라도 안맞는 것은 우리 실정에 맞도록 맞추어 주는 것이 안맞습니까? 아닌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가능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능한

가능한최인곤위원

우리가 실용적이고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다음은 3항 공유재산매각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영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남성동강영옥위원

4번에 화성산업에 2.83평 하는 거 있지요? 네 번째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지금 지적도상으로 봐서는 화성산업에서 아주 필요한 땅인데 지금 평당 610만원 정도에 팔렸는데 아직도 구청에서 어떤 식으로 팔았는지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만 감정을 해서 감정사란 기관을 사실 본 위원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감정가격이 올랐다 하는 것은 이것은 과연 주민땅이었다면 이 감정가가 이렇게 나왔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그런데 공인부처인데 공인 어떤 공인이라고 신뢰성을 갖고 하는 감정원에서는 어떠한 로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공인을 받고 있는 감정원을 우선 신뢰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이땅을 지금까지 왜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까? 그 옆에 집사람들이 얼른 사 넣을려고 할텐데 지금까지 매각을 안하다가 꼭 화성산업에서 필요할 때 그때 삭 내주는 이유가 뭡니까?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이 덜되어서 화성산업이 도로에 인접한 도로라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 동아쇼핑주차장이고 이 화성산업인데 아무래도 도로가 물렸으니까 그 쪽에 연고도 있고...

영옥

강영옥위원

과장님, 그것은 본 위원도 알겠는데 지금까지 인근에서 매입을 그만큼 원해도 지금 안됐던 땅입니다. 그만큼 인근에서 여러 수십번 할려고 해도 안했던 거 화성산업이 하니까 그대로 610만원 넘긴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화성산업에 특혜를 준 것입니다. 이땅이 지금 봐서는 이 땅이 안들어가면은 화성산업이 전체 건물형성이 안됩니다. 짜투리땅이라도 아주 중요한 위치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옆에 인근주민이 이땅을 분양을 받았다고 하면 화성산업에 610만원에 팔겠어요? 이것은 완전히 화성산업에 완전히 특혜를 준 것이지, 지금까지 화성산업이 공사를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홀랑 넘긴다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의혹을 안사겠습니까?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우선은 우리가 강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선 제3자가 살려고 할 때는 매각을 하지 않다가 화성산업이 할 때는 하필이면 받았기 때문에 의혹이 생긴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느 층이 사도 결국 감정가 이하는 변화가 없습니다.

아니

아니강영옥위원

, 지금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우리 일반 중구구민한테 팔았다면 본 위원이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 인근 주민이 이 땅을 81-1하고 73번지 그 만큼 싸다고 발버둥쳐도 못하던 것이 결국 화성산업이 다 팔고 나니까 같이 팔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이 땅이 언제부터 형성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언제부터 형성이 되었는지 즉각적인 답변은 사실 어렵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강영옥위원

.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우리 중구 관내에 3평, 2평, 짜투리땅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땅에 대해서는 옆에 주민들이 그 만큼 사기를 원해도 왜 매각을 안합니까?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지금 본인들이 매각을 하겠다고 해도 지금 매각을 하겠다, 하지 않겠다 하는 데도 매각을 하지 않겠다. 구청땅에 상당히 산재해 있다면요? 그런데 본인들이 희망을 해도 구청에서는 어떤 이유로... 86년8월 전에는 행정재산이라서 매각을 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본인이 희망한다면은 매각 안된다. 하는 것이 제가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걸 매수할 분이 계시면은 언제든지 저희 과로 재산관리계로 통보를 해주면은 최선을...

그건

그건강영옥위원

좋고, 지금 남성동 땅이 86년도부터 매각이 가능한 땅입니까?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남성동 땅요? 86년8월경 전에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96년8월 이전에는 행정재산이 매각을 하는데 상당히 있었는 것 같습니다. 이런데 이제는 아마 큰무리가 없는...

영옥

강영옥위원

참 희한하네요? 이것은 86년 이전에는 안되었던 땅이 96년도에는 매각을 했다. 그러면 약 11년간은 매각을 할 수 있는 땅을 그대로 보유해 놨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약 11년간은 매각을 할 수 있는데도 매각을 안시켰다.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 그 땅을 매입이 96년입니까?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96년8월 이전에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잡종재산으로 용도변경하기 전에는 살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이제는 행정재산이 잡종세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희망자가 있으면 할 수 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결국은 행정재산용도변경을 한 것은 화성산업이 팔기 위해서 행정재산을 변경을 해 주어서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그래서 제가 확실히 몰라서 죄송합니다만 한 번 알아 보겠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과장님, 모른다고 하니까 제가 어떻게...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사실상 지나갔던 사항을 저는 일단 공신력있는 데서 평가를 해서 어떤 특정인한테 어떤 목적으로 팔았는가? 그것은 사실 행정부서로서 누가 봐도 찾아내기는 어렵습니다.

것은

이것은강영옥위원

화성산업에서 이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용도변경을 해 달라고 신청이 왔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해서 매각을 한 것 아닙니까?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그것은 우리가 제가 추상적으로 답변을 못드립니다.

변을

답변을강영옥위원

못드리면은 감사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저는 답변이 그렇지 않다는 그런 답변밖에 못드립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호

김윤호위원

위원장님,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답변자는 제목만 읽고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해서 빨리 진행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그러면 위원 여러분, 항목만 명칭만 읽어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를 해서 설명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160페이지 4항 행정차량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영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차량이 25대인데 이게 전부 업무차량이지요? 지금 이것을 현행대로 유지를 할 것인지, 앞으로 여기에 차량을 감축을 할 것인지, 정차할 것인지 그것부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현재 제가 기획감사실장으로 있을 때 조직상 거론된 사항입니다만 청소차량은 앞으로 재활용기구의 감소로 인해서 줄어 들어갈 예정이고, 또 이런 승용차도 감축을 원칙으로 하고 따라서 운전기사도 앞으로 5년간 감축을 할 그런 예상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년간 몇 대 정도 감축할 예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글쎄! 년간 자연감소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 폐차가 몇 대가 될는지 그것은 그 시점에 전반적으로 다시 분석이 되어야 정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행정차량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행정차량 내구연한이 5년 또 연수가 각자 다 틀립니다. 5년도 있고, 6년도 있고 이래서 8년 이렇게 되는데 그것을 그 시점시점에 사실 행정차량의 내구연한에 따라서 현재로 감소되면 감소되는 원칙에 서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과장님 우리 중구의회 의장님 차는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안됩니까?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의장님, 이전용은 제외 아닙니까? 이전용은 구청장 의장님 차는 그것은 다음에 년도가 지나서 폐기되면 다시 그것은...

아니

아니강영옥위원

, 그 이야기가 아니고 차량관리에는 들어가 있어야 안됩니까? 의전용이면 의전용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야 안됩니까?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이것은 25대는 재무과에 순수한 관련사항입니다. 재무과에서 순수하게 관리하는 것이 25대이고 청소과에서 전반적으로 다 말씀을 드리자면 청소과에 49대, 교통과 9대, 보건소 4대, 의회 2대 그래서 전체는 89대입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그렇다면은 우리 전 지금 현재 의장님 차량있지요? 그것은 현재 매각을 했지요?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강영옥위원

밑에 보면 처분차량이 있는데 이것은 재무과 소관이 아니고 의회사무국 소관입니까?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그것은 물품관리관은 별도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퍼떡 못느끼겠는데요? 이것이 처분차량이 테크놀에는 지금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6년입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6년인데 지금 88년식인데 올해 매각을 했다고 하면 그러면 이것은 몇 년 썼는 것입니까?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지금 10년 썼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4년을 더 썼지요?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내구연한이 넘어도 차량을 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우리가 강위원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 개인이 모는 차도 내구연한이 지나도 오래도록 사용을 하는 경우도 많고, 경영차량수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쓸 수 있는데까지 쓴다는 것이 나쁘지는 않지 않겠느냐!

니다

좋습니다강영옥위원

. 공무원이 일괄된 어떤 기준이 없고, 작년에 구청장님 차 바꾸었지요?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예.

것은

그것은강영옥위원

내구연한이 안되었는 것을 바꾸었지요?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예.

어떤

어떤강영옥위원

공무원에 일관된 규정을 가지고 해야지, 어떤 것은 10년 써도 되고 어떤 것은 3년만에 바꾸고 이렇게 해서 차량관리를 옳게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그 문제는 저보다 강위원님도 여러차례 논의가 된 것이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 간담회시도 그 문제도 상당히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상 이전용 차량이라는 것은 가다가 그 시동이 꺼져서 차란 것은 내구연한이 안가도 어떻게 조작이 잘못된 차도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수리비도 더 들어간다든지, 또 가다가 시동이 꺼진다든지 차가 어떻던 행정책임자 민선구청장으로서 품위도 사실상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 여건에 따라서 했다는 것은 강위원님도 잘알고 계시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영옥위원

과장님 지금 금방 나온 최고급 승용차도 가다가 꺼질 수 있습니다. 시동이 몇 번 꺼졌다고 해서 과장님 구청장님이 좀 그렇다고 택시로 타고 가면 안됩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차량정비 했는 거 관리대장인데 하나는 지난 번에 구청장님 차를 바꾼데 대해서 상당히 그렇습니다. 지금 청장님 차 그냥 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예우차원이고, 우리 구민들의 대표니까 그런 것은 좋습니다. 그런 신뢰가 안된다면 밑에도 본보기가 된다는 이 말입니다. 지금 사실 업무용으로 콩고드, 에스페로, 코란도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특히 소형액셀은 지금까지 다 세워 놨다가 이제 폐차를 시켰는데 이제는 말로만 국가경쟁력 10%로 높이기 하지말고 이제는 지하철시대가 도래 되었으면 과감하게 내구연한이 안들어왔다면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꼭 내구연한을 채워서 매각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말고 내구연한이 안되더라도 과감하게 절감차원에서도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는 청소차량을 예를 들어서 몇 대를 줄 것이다. 그렇다면 청소차량도 매각을 할려고 하면 매각을 할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는 청소차량을 예를 들어서 몇 대를 줄일 것이다. 그렇다면 청소차량도 매각을 할 수 있으면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을 할 수 있고, 승용차도 그렇고, 지금 우리 중구청에 민간인차보다는 우리 구청차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죄송합니다다만 저희들 감사는 재무과에 한해서 하는 차량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강영옥위원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징수과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구청마당에 서있는 차가 거의 행정차량이 아닙니까?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강영옥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차량이 어떨 때는 한 번도 운행을 안하는 차량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주차장도 비좁고, 앞으로 공직자들도 어떤식으로 큰 업무가 없으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단계적으로 차량을 줄여 나가겠다. 말로만 자꾸 줄이겠다고 하지 말고 어떤 계획이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청소차도 금년에 4대를 줄였고 자꾸 기사도 줄어 들어가고 있고...

것은

그것은강영옥위원

쉽게 말해서 자연감축을 유도하겠다는 그 말 아닙니까?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있는 사람도 못내보내고 또 이런 식으로 하다가 보니까...

지금

지금강영옥위원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자연적으로 운전과 차는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기획감사실에서 총무처에서 나오는 먼저 조례 총무처에서 먼저 몇 대 몇 사람 정도 더 많다고 운전기사가 우리가 기준점하고 너무 많다. 이래서 먼저 조례로 제가 있을 때 의회 여러 의원님들이 조례로 의결해 주셔서 승인을 받았고 한 사실이 있고, 점차적으로 줄여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니다

좋습니다강영옥위원

. 그리고 차 그 사고현황 한 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작년에는 한 건도 없었는데 올해는 세 건이 있었네요? 지금 봐서는 보험료가 상당히 많이 지급이 되었는데? 6846 배전박스를 박은 모양인데 여기에서 어떻게 해서 이 배전박스 사고가 났습니까?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어느 것을 말씀하십니까? 밑에 163페이지입니까?

영옥

강영옥위원

예.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163페이지에 몇 번입니까?

제일

제일강영옥위원

끝에 말입니다.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이것은 동화백화점 초소에서 아마 사고가 났는데 이것은 건설과입니다. 청원경찰을 해서 보험으로서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과장님, 사고가 한 번 나면은 보험할증료 몇 % 내는지 알고 있습니까?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저는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저도 연구와 공부를 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영옥위원

행정차량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안전운행을 절대적인 안전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안전운행을 시키는데 안전운행을 누가 시킵니까?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제가 아직까지 교육을 시킨 적이 없고 앞으로 우리의 행정차량기사가 19명입니다. 19명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월 한 번이라도 교육을 안전운행을 하도록...

영옥

강영옥위원

왜 본 위원이 차량사고에 대해서 묻느냐? 하면은 작년에는 없었는데 이거 보니까 원래 대물사고인데 올 금년도에 세 건이 났는데 이것을 보니까 이게 전부 대물사고인데 이게 눈에 안보이는 예산낭비입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뭐가 그렇게 바쁩니까? 바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차량운전기사 교육을 시킨다는 소리를 앞으로 시키겠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아직까지 시킨 역사가 없습니다. 청소차량은...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저는 청소차량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저희들은 행정차량 25대에 한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과장님, 제 이야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청소차량은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행정차량은 교육을 시킨 적이 아직까지 없으니까 앞으로도 교육을 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다행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사실 사고처리되었는 것은 기사들한테 어떤 책임감이 돌아갑니까?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자연히 공무원은 공무원신분입니다, 공무원은 품위유지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면은 그 공무원에 대한 어떤 법원에서 판결 또는 어떤 소송 중이던 것을 판결이 내려오면은 그 후속을 따르고 그 여타는 우리가 공무원품위에 따른 벌칙을 반드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예를강영옥위원

들어서 경고라든지, 자체 징계를 한다. 이 말씀입니까?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영옥위원

지금 올해 차 다섯 대가 줄었네요?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예.

영옥

강영옥위원

이 차가 25대에 포함이 됩니까? 아니면 빠진 5대입니까?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차량은 현지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고, 이 다섯 대는 작년 11월1일부터 금년 10월1일 사이에 폐차되기 직전입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그 다음에 관리계에 대해서 한 번 묻겠습니다. 구정차량 전체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게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절감이 얼마전에 되었습니까?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이것을 안그래도 제가 전에 강위원님 구정질문도 많이 하시고, 이래서 관심있게 파악을 했는데 강위원님들의 여러 위원님들의 차량절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파악을 해 보니까 96년도 대비해서 한 35%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3천4백7십9만1천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금년이 2천2백83만7천원이 되고 그래서 한 35%가 절감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로도

앞으로도강영옥위원

35%가 절감이 되었다고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만 더욱더 관리비에 대해서는 새로 오신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내년에는 이것보다 더 많이 절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165페이지 5항 물품별폐기처분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물품폐기처분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그것도 관리연한이 있고, 관리연한이 있어도 어떤 사건사고로 해서 어떤 것을 우리가 쓸 수 없고, 우리가 샀는 가격에 수리비가 더 든다던지 이러할 때는 처분을 합니다.

런데

그런데이상옥위원

그 중에서 166페이지에 이동전화기 SH-400에 2,100,000원 93년4월19일인데 이것은 언제까지 폐기를 해야 합니까?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이것이 취득일자가 93년4월19일 의회사무국 이것은 이렇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부서에서 재무과로 폐기, 어떤 요청이 옵니다. 그 절차를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폐기절차를 제가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용부서에서 재무과로 폐기요청이 옵니다. 요청이 오면 이것이 사용이 가능한지, 가능안한지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폐기해야 된다고 판단될 때는 저희들이 그것을 전체적으로 폐기결정을 해서 폐기를 하고 또 아마 폐기한 것은 의회사무국에서 필요없다고 요청이 와서 저희들 판단한 결과 같은 대안이 나와서 폐기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이상옥위원

몇 년을 사용할 수 있는데도 해당부서에서 처분을 합니까?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아닙니다.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저희들이 관리전환 또는 대부, 양여, 매각 이런 현상입니다. 우리가 판단을 해보고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었고, 또 의회사무국에서 필요가 없을 때는 이런 문제는 다른 부서로 관리전환을 할 수 있는 부서가 있는지, 우리가 전체적으로 공문을 내서 확인을 해 보고 없으면 그대로 사장을 시킬 수도 없으니까 나중에 매각 처분을 합니다.

거는

자전거는이상옥위원

이것은 4년이 되었는 것 같은데 폐기가 되었네요?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자전거가 그렇습니다. 자전거도 년도기한이 있는데 타고 다니다가 사실상 두 발 자전거 아닙니까? 가다가 어디 부딪친다든지, 넘어진다든지 이래서 못쓰는 경우는 그것도 역시 앞에 말씀 드린 거와 같이 전에 사용하는 부서가 전에 민원용으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각 부서마다 과마다 한 대씩 있었는데 개인용품이 아니다 보니까 관리소홀도 다소 안있겠습니까? 여러 사람이 타니까 그 과에 20명이 있으면 20명이 있는 그 과 직원도 탈 수 있고, 저 사람도 탈 수 있으니까 한 사람이 자기 물건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여러사람이 타다보면 연한이 지나면 좀 망가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사실이상옥위원

, 여기에 폐기하는 것 중에서 아까운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글쎄! 제가 앞에서 말씀 했듯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고 가깝다고 인정이 되는 것은 우리가 모아서 관리전환을 할 수 있는지, 각과에 확인을 한 번 해 봅니다. 해 보고 관리전환을 해도 통화가 안된다든지 이럴 경우는 부득이 매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실

사실이상옥위원

아껴쓰면 오래 쓸 수 있는 것이 있을 텐데?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물품사랑운동 비품사랑운동을 전개할려고 재무과에서 물품품목하고 해서 각 책상 비품마다 부쳐서 사랑운동을 전개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맙습니다.

으로

앞으로이상옥위원

좀 구살림도 살림이니까 아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6항 정수물품미구입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재계약변경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다음은 8항 공유재산점용료부과및징수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9항 은닉국유재산색출현황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해당이 없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다음은 10항 회계문서심사및지도감독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11항 회계문서심사및지도감독현황입니다. 이것은 각실·과 회계서무담당자교육을 2회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은 수시로 할 계획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12항 부정담당자제재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13항 구청사영선관리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14항 각·실과공통사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전체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복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박복웅위원입니다. 162쪽 4번에 행정차량관리에 대해서 아까 강위원님이 소상한 질문도 했고, 아까 과장님의 소상한 답변도 있었습니다. 정부가 이만치 어려우니까 인원도 감축을 해야 되고, 차량도 감축을 해야되고 전반적인 이야기를 소상하게 들었는데 본 위원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8번 차량 5그6766하고, 9번째 차량 59에 6767 소형승합 이것이 똑같은 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소형승합이 등록일로부터 6년까지를 사용을 하면은 어떻게 사용을 불가는 아니지만 바꾸어야 된다는 년도가 6년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90년11월28일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96년11월28일까지를 사용하면은 6년 시효가 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효가 1년이 넘었는데 과장님 설명에도 개인차량은 예컨대 한 대를 사서 10년까지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행정차량도 관에서 쓰는 차량이라고 시효가 되면 시효전에도 쓸 수가 없는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차량들도 다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업무용 차량이고 위생단속차량이라고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용도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형평성이 맞지 않느냐? 과연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심리상태는 다 새 것도 좋아하고 새 것을 갈아 타고자 하는 마음은 어느 누구하나 할 것 없이 대통령도 마찬가지이고 지게꾼 일을 하는 사람도 그 마음은 똑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용을 할 수 있어서 시효를 넘도록 타는 것은 좋은데 뭔가 모르게 형평성이 맞지 않느냐?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저도 그렇습니다. 박복웅의원님의 말씀에 새 것을 좋아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인데 사실은 자꾸 제가 기획감사실에 예산편성부서에 있다가 보니까 가급적이면 근절을 합니다. 워낙 재원이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주관부서에서는 년도만 되면 바꾸고 싶어 하는 요구가 올라 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구에 형평을 봐서 전반적으로 좀 더 타자 하는 그런 식으로 건의를 하면서 내구기한을 자꾸 늘리고 있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규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류규하위원입니다. 과장님, 3번 공유재산매각실적 거기 161페이지인데 아까 남성동 남성로 158-11번지 그 땅 주위에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도로고 그 옆에는 주차장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화성산업주차장입니까? 81-1하고 73번지 그것이?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전부가 다 주차장입니다.

러면

그러면류규하위원

전부가 158-13 이거 대지는 또 딴사람 것입니까?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이것은 테두리안에 있는 것은 전부다 화성산업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류규하위원

화성산업에서 이것을 사는 것이 당연하네요?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우선 필요성에는 화성산업이 제일 나은 거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류규하위원

지난 번에 정부합동감사에 재무과에 지적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 공유재산 예정가격결정 부적정으로 해서 이것이 지적받은 사항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을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지적된 사항은 죄송합니다. 제가 감사에 지적된 사항도 모르고 파악이 안되어 있어서 있는 사항만 하다가 보니까 별도로 한 번 빼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지금 자료가 안나와서...

러면

그러면류규하위원

그 지적된 사항하고 그 다음에 지적되어서 훈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감사에 지적이 되었다는 것은 뭔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지적을 받았으니까 감사에 지적이 되었고 잘못되었으면 이것을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뒷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감사합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저녁식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시간이 18시입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박복웅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세무과입니까? 지금 세무과 소관이 얼마 안되는줄 알고 있는데 물론 저녁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이것도 마치고 하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태갑

정태갑위원장

식사를 구내식당에 이미 준비를 해 놨기 때문에 조금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시간이 18시입니다. 19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감사중지

19시04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한 항목씩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최재철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재철입니다. 11월17일자로 세무과로 이동을 해서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시면 저로써는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세무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7년도 세입목표액및3/4분기까지부과징수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최재철세무과장

다음은 180페이지 두 번째입니다. 97년도지방세이의신청및심사청구건수및처리건수및처리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최재철세무과장

세 번째, 지방세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최재철세무과장

다음은 181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97년도지방세목표에대한세입분석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최재철세무과장

5번째, 관내모델하우스현황및구세부과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최재철세무과장

6번째, 관내법인체및사업장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최재철세무과장

7번째, 감면및비과세신청처리건수및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윤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김윤호위원입니다. 이것이 감면 이거 범위가 까치아파트하고 동인시티 이것을 어디다가 그것을 해서 감면을 해 줍니까? 감면건수가 너무 많지 싶은데요?

재철

최재철세무과장

많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재개발구역에 소유자가 거기에 있어서 신축을 하거나 철거를 해서 사는 사람이 있었을 때는 그것은 무조건 감면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김윤호위원

감면을 해 주는 년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재철

최재철세무과장

년도는 없습니다. 자기가 거주하면서 살면서 거기서 철거돼서 짓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에서

외국에서김윤호위원

개발 당시에 계속 거주하는 사람 같으면 감면대상이 되더라도 그것을 팔고 다른데 가고 주인이 소유자가 바뀌었는 것 같으면...

재철

최재철세무과장

그것은 안됩니다.

면은

바뀌면은김윤호위원

감면대상이 안되지요?

재철

최재철세무과장

그것은 안됩니다.

상이

대상이김윤호위원

뭡니까? 책임이 되었더라도 몇 년까지는 감면대상이 되고, 그 이후에는 부과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줄 아는데?

재철

최재철세무과장

그것은 까치아파트는 사실 돈을 다 못주고, 형편이 안되어서 못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대만기가 되어서 임대가 무조건 분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도시개발공사에...

그럴

그럴김윤호위원

것 같으면?

재철

최재철세무과장

그런 사람은 지금 감면이 됩니다. 현재까지 계속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그 당시에 분양당시에 소유자가 계속 있어서 어떤 만기가 되어서 넣는 것 같으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 또 그 중간에라도 소유권이 바뀌었는 것 같으면?

재철

최재철세무과장

안됩니다. 그것은 대상이 안됩니다.

상이

대상이김윤호위원

안됩니까?

재철

최재철세무과장

안됩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과장님,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재철

최재철세무과장

당초에 재개발구역이라고 고시를 할 적에 소유자가 최재철이라고 딱 있으면 그러니까 실명까지 다 되어 있으면 감면대상이 다된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까치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내가 있으면서 돈을 없애라고 하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전부 임대로 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임대만기가 되어서 전부 분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전부 감면대상이 됩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그 이후에 다시 바뀌는 것은?

재철

최재철세무과장

바뀌면 안됩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조성우위원입니다. 지금 감면대상에 까치아파트하고 동인동 그 무슨 아파트라고 했습니까?

재철

최재철세무과장

동인city입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현재 남산4동 까치아파트가 현재 5년이 되어서 지금 분양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산다고 하면 등록세라든가, 취득세가 면제가 됩니까?

재철

최재철세무과장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수가 안많습니까?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그 건수가 전부 748건입니까?

재철

최재철세무과장

아닙니다. 일 부는 딴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제일 많다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이 사람들은 이전비 같은 것은 얼마 들어가지 않겠네요? 까치아파트 감면되는 사람들은? 취득세, 등록세 이것이 제일 많은 것인데?

재철

최재철세무과장

세금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취득세, 등록세는...

차세

자동차세조성우위원

하는 이것은 뭐 어떤 사람들입니까?

재철

최재철세무과장

자동차세하는 것은 장애인이 소유하는 차입니다. 장애인들이 몰고 다니는 승용차에 대해서는 감면대상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강영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많이 하셨는데 주거환경재산사업에 쉽게 말해서 재개발 했는 것은 취득세나 등록세 이런 것은 감면혜택이 되고 그러면 일반 재건축을 했을 때는 등록세나 취득세가 되어야 합니까? 재건축말입니다.

재철

최재철세무과장

재건축은 안됩니다.

축은

재건축은강영옥위원

안되고, 일단 공공사업 그 부분만 된다는 말이고, 그러면 지금 동인city 같은 경우는 지금 몇 세대입니까?

재철

최재철세무과장

220세대입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220세대, 그러면 지금 까치아파트는 몇 세대인 줄 아십니까?

재철

최재철세무과장

250세대입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250세대 같으면 실질적으로 이게 맞아 들어 갑니까?

재철

최재철세무과장

무엇을 말씀을 하시는지?

영옥

강영옥위원

실질적으로 취득세, 등록세 중복이 되면은 어떻습니까?

재철

최재철세무과장

중복이 되면 한 건으로 봐야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영옥위원

쉽게 말해서 감면이 748아닙니까? 이것은 자동차세 빼고?

재철

최재철세무과장

국가유공자도 뺍니다. 주차장감면 빼고, 영농자금 빼고, 공공법인감면을 빼고 그렇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과장님, 그것을 분류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최재철세무과장

그러면 까치아파트하고 동인city만?

영옥

강영옥위원

예. 동인city하고 국가유공자하고 빠졌는 거 전부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최재철세무과장

알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최재철세무과장

8번째입니다. 건축물일제조사처리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복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박복웅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무허가건축물이나 불법건축물은 과장님 동일하게 취급을 합니까?

재철

최재철세무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면적에 따라서 건축비율에 따라서 신축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증축을 많이 합니다. 증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으면은 해도 건축법상에는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하는 면적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공적인 인정서는 안해 줍니다.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불법건축물을 결국 구청이나 동에서 단속을 계속해 나오는데 철거도 안하고 97년 동감사를 해 보니까 97년1월달부터 조치하는 것이 지금 현재까지 조치가 되지 않고 있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건수는 전체 조사를 안해서 몇 건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강제이행부담금이라고 이것을 아마 매기게 되면 그 사람이 뜯지 말라고 해도 자동적으로 자기 손으로 뜯어야 되지, 그 금액이 많으니까 자기 손으로 뜯어야 하는데 구청에 나가서 뜯을 필요도 없이 이것을 딱하게 되면 되는데 어떤 명예직에 있는 분들은 피해 나가는지 몰라도 이런 건물들이 있는 것들이 동감사에서 지적이 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부담금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재철

최재철세무과장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강제이행부담금의 문제는 우리가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터치하는 분야가 아니고, 그것이 일종의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합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강영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무단용도변경에 대해서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아파트에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보면은 복도식 같으면 가령 칸막이를 못하도록 되어 있지요? 지금 칸막이를 하면 건축물 전체로 들어 가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철

최재철세무과장

예.

그것

그것강영옥위원

때문에 안하는데 일부는 지금 현재 아파트에 보면은 복도에 앞에 샤시라든지, 전부 하게 되면은 그게 가건물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단속했는 것이 있습니까? 전용면적이 넓어지는데?

재철

최재철세무과장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문제는 건축법상에 편의시설입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주택같으면 옆에 가데기를 대어서 하는데 이것은 편의시설이지, 거기에 대한 건축물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하면 아까 강위원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현재 아파트단지안에서는 지금 서울지구에서는 지금 그것 때문에 건설분야에서 폐지를 시켰습니다. 그것을 풀어 주었습니다.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야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에는 아직 구체적인 안이 안내려왔습니다. 우리가 솔직히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조사를 못합니다. 그런 문제는 매일 아파트에 가서 일일이 조사를 못합니다. 사실...

지요

아니지요강영옥위원

. 이게 외관상에 나타나는데 왜 이것을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까치아파트는 복도형입니다. 복도형이기 때문에 끝집이 아니고 복도 전체가 앞면에는 칸막이가 없습니다. 문을 열고 나오면은 바람을 바로 맞습니다. 그 전체를 예를 들어서 아파트 그것을 샤시로 칸막이를 다할려고 하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말이 그 칸막이를 하게 되면 건축물에 안에 실평수가 잡히기 때문에 위반이 된다는 것입니다. 위반이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아파트를 짓고 보면 준공검사를 낼 때까지는 그것을 못합니다. 준공검사를 딱 받고 나면은 전부 다 해 버립니다. 그것이 쉽게 말해서 건축법 이렇게 조사에 무단변경용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건축물에 다 들어 갑니다. 칸막이를 하게 되면 실평수로 들어 갑니다. 복도는 외관적으로 내놓는 그런 관계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그 문제가 도시개발공사에서 건축법위반으로 잡혀 있는데 지금 우리 중구 관내 아파트에도 보면 거의 다 지금 다 막아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 불법건축물입니다.

재철

최재철세무과장

그 문제는 전부 건축과 소관인데 우리로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공영면적으로 취급을 해서 전부다 부과가 됩니다.

과가

부과가강영옥위원

되어야 되지요?

재철

최재철세무과장

주거용으로 해서 부과가 됩니다.

과가

부과가강영옥위원

되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 중구에서 부과가 된 일이 있습니까?

재철

최재철세무과장

쓰던 안쓰던 간에 복도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과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것은

그것은강영옥위원

결국은 불법건축물만 간여를 한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재철

최재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그것은 건축과 소관이라는 이런 말씀입니까?

재철

최재철세무과장

예.

영옥

강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최재철세무과장

183페이지 9번째입니다. 누락세원조사처리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입니다. 중과세대상물권조사에서 사치성재산에 대한 중과세를 부과한 것이 있습니까?

재철

최재철세무과장

예. 그것은 준비가 안되었습니다만 두 건이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두 건이면 주로 어떤 것입니까?

재철

최재철세무과장

예를 들어서 유흥주점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유흥주점은 사치성에 들어 갑니까?

재철

최재철세무과장

예.

기열

한기열위원

그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실내 인테리어를 어떻게 했다든지 규정이 없습니까?

재철

최재철세무과장

그것은 용도 자체가 중과세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총괄을 해서 사치성이다. 이렇게 합니까?

재철

최재철세무과장

위생과에 허가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러면 유흥업소는 다 중과세입니까?

재철

최재철세무과장

예. 중과세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러면 중구에는 두 개 밖에 없습니까?

재철

최재철세무과장

아니, 누락이 되어서 조사했는 결과에 나온 것입니다. 이게 바뀌어서 이런게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하는게 있습니다. 사실은 용도변경이 없이 일반적으로 해서 그런 것을 우리가 적발을 하면 중과세가 됩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러면 무허가로 하는 것도 있다는 이 말입니까?

재철

최재철세무과장

예.

기열

한기열위원

그러면 불법 적발은 언제 했습니까?

재철

최재철세무과장

이것은 연중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봐야 하는데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최재철세무과장

184페이지에 10번째 자치기반강화에따른자주재원확충방안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최재철세무과장

11번째입니다. 세원발굴및내역시상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조성우위원입니다. 이것은 원단위입니까?

재철

최재철세무과장

예. 원단위입니다. 죄송합니다.

로는

앞으로는조성우위원

좀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최재철세무과장

죄송합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그러면 세무과 소관 전체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영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183페이지 보면 누락세원조사실적이 있지요? 그 조사실적에 보면 96년10월31일 현재 해 놨는데 이게 97년도입니까? 96년도입니까?

재철

최재철세무과장

잘못된 것입니다. 97년도입니다. 죄송합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세무과에서 숫자 다루는 일이 많은데 이런 것은 앞으로 쉽게 말해서 자료 하나라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미리 알아서 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재철

최재철세무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조성우위원입니다. 180페이지 3번에 지방세실적위원회구성및운영실적이 있는데 이게 운영실적이 하나도 없네요?

재철

최재철세무과장

예. 하나도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심의위원회는 어떨 때 심의위원회를 합니까?

재철

최재철세무과장

본인들이 이의신청이 있을 때 합니다. 이의신청을 해 오면 저희들 해석이 우리는 구세만 합니다. 시세는 안되고 구세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예를조성우위원

들면 어떤 경우에 합니까?

재철

최재철세무과장

세금을 부과했는 것을 불복을 했을 때 하고 있습니다. 불복사항에 한해서,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아까 말했다시피 유흥주점이 허가없이 세를 준 사람이 무허가로 법을 해서 부과를 해서 중과세를 부과를 했을 때 주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그런 사항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는

그때는조성우위원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재철

최재철세무과장

위원회를 열어서...

가를

허가를조성우위원

했는데 왜?

재철

최재철세무과장

허가가 아니고, 허가는 다른 허가는 없고 업을 바꾸어서 했을 경우에 한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허가 없이는 무허가로 못할 거 아닙니까? 뭐든지?

다른

다른조성우위원

허가를 내서 했을 때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재철

최재철세무과장

예를 들어서 지방세법에 의해서 담당자가 가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구세에서 부과를 해서 본인이 거기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 불복을 할 때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심의를 해서 우리 구 자체에서 결정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재철

최재철세무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에는

금년에는조성우위원

없어도 과거에는 없었습니까?

재철

최재철세무과장

과거에도 없었습니다. 법상 이렇게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심의위원회 같은 거 이거 조례로 없애면 안됩니까?

재철

최재철세무과장

만약에 의해서 법상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입니다. 과장님, 세금을 부과하는데 있어서 부과기준을 잘못 알았다든지, 또 부과착오가 발생을 해서 세금을 더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덜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있을 수도 있는 일인데, 더 부과하는 경우와 덜 부과하는 경우에 오차가 몇 %나 됩니까? 더 부과하는게 많습니까? 덜 부과하는 것이 많습니까?

재철

최재철세무과장

지금 문제는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덜 부과하는 것이 좀 많지, 더 많이 부과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본인이 알기로는 그 반대인 줄 알고 있는데, 더 부과를 했다가 이의가 들어오고 이래서 또 송금을 해주고 이런 경우를 봤는데 정확하게 더 부과, 덜 부과 이런 숫자 나온 것은 없습니까?

재철

최재철세무과장

숫자 나온 것은 현재 없습니다. 감액했는 것을 쭉 빼면 현황이 나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더 부과를 했다가 본인이 모르면 그냥 넘어갑니까?

재철

최재철세무과장

그냥 그렇게 넘어 가지는 않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아니, 직원도 모르고 본인도 모르면 내가 납부를 했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재철

최재철세무과장

그것은 5년 동안에 본인이 이의가 있으면 되는데 없으면 도리없이 넘어갑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무과에서 알았으면 반환을 해주고?

재철

최재철세무과장

예. 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알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강영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금까지 한 건도 없다고 하셨지요?

재철

최재철세무과장

예.

영옥

강영옥위원

지방세심의위원들은 이의신청이 왔을 때 어떤 심의를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위에 지방세 이의신청에 기각이 한 건 되었습니다. 기각을 한다고 하는 그것도?

재철

최재철세무과장

그것은 시세입니다. 우리는 구세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데

구세인데강영옥위원

이 이후에 지방세는 시세입니까?

재철

최재철세무과장

지방세 중에도 시세하고 구세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여기 이의신청이 들어온 이것은 무엇입니까?

재철

최재철세무과장

시세입니다.

것을

이것을강영옥위원

구체적으로 시세인지, 구세인지 구별을 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어떤 자료를 파악을 하지 아까 설명을 하고...

재철

최재철세무과장

그 문제는 제가 자료를 별도로 자료를 뽑아드리겠습니다.

료를

자료를강영옥위원

앞으로 감사자료를 내더라도 의원들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철

최재철세무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철

최재철세무과장

감사합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한 항목씩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징수과장 박병윤입니다. 191페이지 첫 번째 96년11월1일부터97년10월31일현재구세결손처분내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영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92년 이전에 29건이 되는데 이것은 왜 공매처분이 안됩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이것은 우리가 압류조치를 하고 또 압류후에 체납을 계속할 때는 공매실익이라는게 있습니다. 우리가 순번이 옛날에는 순번이 후순위일 때는 공매 다른데 채권이 많이 잡혔을 때는 실익이 없을 때는 이것을 법상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91년도에 이 정도면 앞으로 계속 이대로 압류를 해 놓은 상태로 있습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공매실익이 없을 때는 그렇게 하다가 소유권이 변경이 된다든지 이럴 때는 또 받습니다. 이것은 시효가 중단이 안됩니다. 계속 갑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물권을 압류를 해 놨습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이것은 부동산이지요.

것은

이것은강영옥위원

상당히 압류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압류를 안하고 돈을 받을 방법은 없습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그것은 일단 체납이 생기면 우리가 독촉을 하고, 독촉을 해서 안할 때는 바로 채권을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를 합니다. 압류를 하고 또 공매처분이 가능한 것은 공매처분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강영옥위원

이것도 순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예.

영옥

강영옥위원

그 중에서 152건 중에서 우리 구청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서약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몇 % 정도 됩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글쎄! 이것은 우리가 일단 물건을 압류를 해 놨기 때문에 물론 후순위입니다만 또 소유권이 변경이 된다든지 이럴 때에는 사고 팔때는 또 우리가 받을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아니강영옥위원

, 압류도 순번이 5번, 6번 이런 것보다는 전체 부동산에 대해서 전체 시세를 보고 무조건 이것을 압류만 시키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압류를 시키고 받지도 못할 것 같으면 압류비용만 더 들고 오히려 구에서 더 손해가 아닙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압류를 하는 데는 비용이 안들고, 공매처분을 하는 데는 비용이 듭니다. 감정가라든지 그래서 일단 채권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입니다. 과장님, 재산세 체납건수 92건 중에서 미납세액이 우리 중구 관내에서 제일 많은 금액으로 체납이 되었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고액체납자는 지금 세세한 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을 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이것은 공개는 못합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공개는 할 수는 있습니다만...

기열

한기열위원

아니, 어느 물권이 어느 건물이 재산세가 체납이 되었다는 것을 아실 거 아닙니까? 하나만? 1억 중에서 가장 많이 체납된 물권은?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지금 협화주택이 1억 가까이 지금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협화주택은?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협화주택하고, 개인법인하고 또 개인하고 합해서...

기열

한기열위원

협화주택은 압류를 했다는 이런 것은 없지요?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압류는 다 해 놨습니다. 우선 순위가 무순위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일부는 우리가 받는 것도 있으니까 지금 경매에 넘어가고 지금 경매에 넘어가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일반경매...

기열

한기열위원

후순위로 봐서 사실 우리 징수에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그것은 가능할 때도 있고, 일부분적으로 100%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경매를 붙이면 배당이 돌아 옵니다. 배당표가 옵니다. 우리가 청구를 하게 되고 판사가 저희들한테 압류를 해 놓은 부서에서는 전부 다 청구를 하라고 합니다. 하면 거기서 배당을 합니다. 배당을 할 때는 우리한테는...

기열

한기열위원

경매를 해서 이것이 배당순위에 들어 갑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예. 그것은 물권이 저당이 많이 잡혔기 때문에 그런데 등기부에는 액면가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당신청을 한 후에 배당이 있으면 거기서 통지가 옵니다. 얼마를 언제까지 타가라는...

기열

한기열위원

그런 것이 들어가지 않을 수도 안있습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그렇지요. 들어갈 경우도 있고, 안들어갈 경우도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본인이 말하는 것은 우리 징수과장님께서 체납이 되었는 데도 불구하고 지연을 시켜서 압류는 했지만 배당을 받지 못하는 이런 경우는?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독촉을 하고 난 후에 우리가 압류조치를 해 놓습니다. 해 놓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김기인위원입니다. 압류현황에 보면 현재 건수가 152건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금년에 압류된 물권이 경매낙찰이 되어서 회수된 건수와 금액을 압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그것은 지금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대충

대충김기인위원

그것도 모릅니까? 지금?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한 50여 건 정도.

기인

김기인위원

50여 건 정도하면 152건인데 이것 100건 정도 남았네요? 압류건수가?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고 난 후에 10월말까지 받고 난 후에 남은 것입니다.

그럼

그럼김기인위원

좀전에 가압류를 하면 비용이 안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개인이 할 때는 가압류는 반드시 수수료가 들어 가는데 이것을 공적으로 하면 비용이 안들어 갑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예.

그런

그런김기인위원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증지대가 1,200원 건당 1,200원이 들어 갑니다.

보통

보통김기인위원

우리가 할 적에는 금액에 따라서 압류가 상당히 많이 들어 가는데 특별법이 조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조성우위원입니다. 과장님, 재산세 같으면 10월말까지가 납기만료지요?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6월30일이 재산세는 납기고, 종토세가 10월말입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종토세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10월까지 안내면 그 다음에는 처리는 어떤 식으로 납기통보를 어떻게 합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그것은 납기일로부터 50일이내에 10일간 기간을 두고 독촉장을 발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독촉장을 발부를 해서 납부를 하지 않을 때는 재산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압류조치를 합니다. 하고 우리가 또 공매실익이 있을 때는 그때까지 압류를 할 때는 공매에 들어갑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종토세가 10월말일까지 돈을 안내었다. 그러면 종토세 이것을 10월까지 낼 것 같으면 우리 구청에 통보는 언제까지 옵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그것은 전기분 OCR해서 컴퓨터 해서 넘어올 때는 1주일 정도 걸리고 수시분에 대해서는 한 4~5일 정도 걸립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지금 최고 1주일이 걸린다 이 말입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1주일만에 통보가 왔는데 그러면 1주일 같으면 미수가 된 것이 발견이 안되지 않습니까? 1주일 되면 통보가 온다고 하니까 통보가 안온 것은?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10월말일 같으면 11월7일경이 되면...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누가 미수되었다는 것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그렇지요.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독촉을 50일 있다가 합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그 다음달까지 고지서로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가산금을 부쳐서 그 다음달까지 가산금을 붙이면 11월말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10월말까지...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그 다음에 그것까지 기다렸다가 우리가 다시 가산금을 조정을 해서 다시 독촉장을 보냅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과태료 붙여서 10월말일에서 11월말까지 기다렸다가?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12월 중순경에 독촉고지서가 나갑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12월 중순경에 그때는 무슨 독촉입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그것이 정식독촉장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정식독촉장입니까? 그때까지 안하면 압류를 한다든가 이런?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예. 그때까지 안하면 독촉장에는 그때까지 안내면 압류를 한다는 문구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경과기간이 납기부터 한 50일 이내에 저희들이 열흘간 독촉기간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성우위원

전체 납기일부터 한 50일 걸린다? 안그렇습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한 두달 가까이 걸립니다. 두달 후에 압류가 가능합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두 달후에 두 달전에는 하면 안됩니까? 어떤 처벌이 된다는...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그럴 때는 사전에 파악이 되면 부도가 난다든지 하면 사전압류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전

사전조성우위원

압류는 그런 예치가 안되고 바로 하면 안됩니까?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있습니다. 사유재산도 우리가 보호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압류를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주민들이 거부감이 안있습니까? 최대한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그런 조치를 합니다.

시나

혹시나조성우위원

그러면 50일이 넘어서 당국이 혜택을 주어서 시기적으로 만드는 그런 사유는 없습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없습니다. 그것은 법적기한이 딱 되어 있기 때문에...

리고

그리고조성우위원

징수과에서는 압류를 할 수 있지요?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압류가 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재산세나 모든 세금을 안낼적에 압류를 하면 왠만하면 한 집에 10만원 짜리야 안되겠나?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저희들이 물론 우리가 최대한 설득을 해서 받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좋고 때에 따라서는 대개 고질적으로 할 때는 그런 예도 있습니다. 부동산을 압류를 해서 돈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산을

동산을조성우위원

압류를 해서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금년에도 있습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작년하고 금년초에 죽염이라든지 죽염장사를 하는 사람한테 죽염도 하고 그런 사례가 몇 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조성우위원

우리 부동산경매에 들어갔을 때에 어떤 법인이든지 이럴 경우에 우선 순위가 있지요? 인건비를 우선적으로 내주고 나머지는 세금을 국세받고 나머지 지방세 받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똑같이 한마디로 말하면?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지금 순위에 따라서 그렇게 배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체납하는 유형이 타은행에 저당을 잡히고 이래서 그런 사람들이 체납을 하게 됩니다. 압류를 해놔도 사실은 압류를 하긴 해야 합니다만 지금 체납이 지금 압류가 되어 있는 데도 체납이 자꾸 생기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대부분 다...

성우

조성우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2년 이전에 건수가 29건인데 이것은 꼭 5년이 지나면 앞에도 볼 것 같으면 결손처분을 한 것이 있는데 5년이 지나면 꼭 처분을 해야 한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꼭 그 사람이 올해 못사더라도 10년후에는 잘 살 수도 있는데 그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이것은 압류를 안해 놓으면 5년이 부과납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소멸이 되고 압류를 해 놓으면 압류가 중단이 안됩니다. 이것은 영구히 갑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압류물권에 대해서는 영구적이고 압류 안해 놓은 물권은 5년만 지나면 이것을 결손처분을 시키고, 그 사람이 5년후에 아무리 잘 살아도 방법이 없네요?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그 전에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은 다 받습니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 지금은 돈이 없는데?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결손이후에는 돈이 있어도 못받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3번 96년11월1일부터97년10월31일구세결손처분내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조성우위원입니다. 그러면 만일에 재산세가 우리가 그러면 종합토지세가 10월말일이 납기일이지요?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이게 고지서가 10월 언제쯤 나갑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10월10일경부터 해서 나갑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한 10월15일쯤이나 20일쯤에 이전이 넘어가면 이 재산세를 이 부동산에 대해서 못받습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그렇습니다. 전소유자 앞으로 나갑니다. 전소유자 앞으로 나가고 더군다나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 종토세 같은 경우에는 10월말일이 납기일인데 과세기준은 6월1일입니다. 6월1일 현재 소유자한테 이게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6월1일하고 10월말 하고 하면 다섯달이 기회가 생깁니다. 아까 독촉을 해서 압류하는 기간이 한 두달 정도 그러니까 7개월 정도 생깁니다. 그 중간에 소유권이 변동이 되었을 때는 전소유자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압류가 7개월 후에 걸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재산세하고 종토세 체납이 생긴 이유가 거기에 많이 있습니다. 재산만 있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압류를 해서 공매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7개월 동안에 소유권이 변동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전 소유자가 다른 재산이 없을 때는 대체압류를 못할 때는 계속 체납으로 남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 그게 이해가 퍼떡 안갑니다. 6월말일까지에 대한 세금을 갖다가 10월1일 고지를 내보낸다?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6월1일 현재 소유자에게 납기를 10월말 납기를 해서 이게 종토세는 부과가 됩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내가 10월말에 안하고 그 부동산을 10월 중순경에 매매를 이전이 넘어갔다 이겁니다. 넘어가면은 전 소유자가 세금을 안내는 것입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그렇습니다. 전소유자가 의무가 있는데 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주고받고 그렇게 해 주면 좋은데, 만약에 그게 안되었을 때는 뒤에 산사람이 승계권이 없습니다.

매된

매매된조성우위원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가 압류를 할 수가 없습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압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4번째입니다. 96년11월1일~97년10월31일까지지방세체납자유형별사유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6번째, 과오납금환불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김기인위원입니다. 과오납금현황에 보면 현재 건수와 금액을 본 위원이 전번에 착오, 과오, 부과와 납부를 하게 되어서 공신력실추하고 행정낭비라고 제안을 했는데 거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대비해서 금액이 어떻습니까? 금액이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발생한 건수가 어떻습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지금 이것은 100만원 이상 건수인데 작년에 보다는 조금 적어지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기인위원

기억은 안납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지금 정확한 수치는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금년

금년김기인위원

구정질의때 원인분석 하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 공신력을 우선 떨어드리고 불편한 행정력을 낭비하기 때문에 세금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건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이상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이

환불이이상옥위원

생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그 옆에 안있습니까? 세무과에서 감액이 되어서 내려왔는게 13건에 2,900만원이고 이중납부가 본인이 두 번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세물권제와 납세의무자가 주소가 틀리는 경우에 세입자가 내고 원주인은 또 고시서를 새로 발부 받아서 내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런 예입니다.

혹시

혹시이상옥위원

세금을 못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세금을 과다하게 매겨서 그런 거 아닙니까? 세금을?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이것은 우리 감액하는 것은 우리 세무과에서 우리가 통보를 오면 우리가 해 주는 것인데 종토세 같은 것을 보면 전국 합산을 합니다. 전부 평수를 합산을 해서 여러 과세기관에서 자료를 입력을 하다보면 우리 중구에서만 잘못을 한게 아니고 타시·군·구에서 잘못을 했을 때 이런 통보가 나중에 내무부에서 옵니다.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구청에서 잘못을 했는 것이 아니고?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물론 우리 구청에서 100% 잘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만...

상옥

이상옥위원

구청에서 했는 거 혹시 몇 건이나 됩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그것은 1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7번째, 지방세체납처분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은행연합회신용불량등록이 34명이 되었는데 어떤 종류의 체납자를 등록을 시켰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이것은 시구세 다 합한 것입니다. 합해서 요건이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이다. 1년에 3회이상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이다.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이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발췌를 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은행연합회 확실히 신용불량등록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은 되었습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그것은 우리가 일단 공문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이 명단을 주시면 제가 등록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확실히 알아야지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지, 지금은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꼭 내용을...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우리가 확인을 해보고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최인곤위원

하시겠습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예.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이 금액하고 좀 더 하향조정을 해서 적은 금액은 은행연합회 등록에 여기에 하면 뭣하니까 좀 더 지금 금액에 하향조정을 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임의대로 금액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시에 의해서 했는데...

어느

어느최인곤위원

지시에 의해서 했습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그것은 내무부지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전국적으로 그렇게 합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내무부에 건의를 해서 더 하향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예. 기회가 되면 건의를 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영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지금 지방세체납에 채권확보된 상태인데 체납자 중에 고액체납자 즉 말하면 100만원 이상 무재산 쉽게 말해서 압류를 전체 우리 구청에 전체 몇 명 정도에 얼마 정도 됩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지금 정확한 통계는 안갖고 있습니다만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되는데 일단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일단 5년이 지나서 결손처분을 시키면 물론 5년 전에도 결손은 할 수가 있습니다. 시효결손이 있고, 일반결손이 있는데 그것은 5년 후에 또 혹시 제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5년동안 우리가 최대한 독려를 해보고 무재산이라도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자료 내놨는 것을 보면 물론 지금 실적만 좋은 것만 이렇게 내놨는데 실질적으로 채권 확보된 거보다는 미확보된 것이 지금 이것보다 건수도 많고 금액도 더 많지요? 그러다 보면은 예를 들어 아까도 이야기 하셨다시피 우리 조위원님 물었지만 5년이 경과가 되면은 자동적으로 소멸이 되고 하는데 물론 채권확보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채무자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지금 1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나머지 100만원 미만은 해당 동에서 주로 중점관리를 개인별 담당직원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개인기록카드를 지금 만들어 놓았습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예.

것을

그것을강영옥위원

언제부터 만들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징수과가 생기고부터 그 전에 세무과에서 했는 것은 잘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징수과가 생기고 난 이후부터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지금 5년이 지나가지고 기간소멸이 되어서 연간 몇 명 정도가 소멸이 되어 있습니까? 100만원 이상이?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그것은 앞에 시효소멸 100만원 이상 결손처분된 것이 아까 10만원 이상에 제일 1번에 아홉 건에 620만원입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10만원 이상말고 고액자?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고액자는 거기에 나와 있는 한 건에 420만원짜리인데 3번에 보면 안나와 있습니까? 제1번에 3번 항목.

물론

물론강영옥위원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중구에 상당히 활동을 하시고 봉사정신이 뛰어나다고 지금 그렇게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이 번에 재산체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분이 못살아서 재산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다 재산을 빼돌려서 자기 자식들 앞으로 해 놓고 껍데기만 명칭만 딱 가지고 있고 진짜 실재산은 밑으로 다 해놓고 다 잘살고 있습니다. 재산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못받는 것은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지금 누구 이야기를 하는지 과장님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봉사한다는 정신을 내세워서 앞에 간판 내세우고 뒤로는 전부다 체납을 다하고 전 그런 분이 봉사한다고 구청마당 들락거리는 것을 볼때 의원으로 솔직한 말로 속에 구역질이 납니다. 이것은 중구청 공무원들이 그 사람들의 어떤 위치 때문에 강하게 못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체납액은 최대한 우리 박과장님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193페이지 하단에 7번에 말입니다. 지방세체납처분실적에 대해서 거기에 봉급압류 76명 666건에 대해서 2억2천6백만원이라고 했는데 이 76명은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보통 기업에 다니는 사람입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공무원도 몇 명이 있었는데 공무원은 우리가 압류까지 안하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그 명단이 내려와서 다 받았습니다. 다 받고 이것은 일반회사원입니다. 회사원인데 연금관리공단에 저희들이 조회를 해서 이것을 전부 파악을 해서 압류를 해서 매달 지금 받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성우위원

이것을 봉급압류라고 하지말고 이중으로는 퇴직금압류로 해 놓으면 더 안전한 거 아닙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퇴직금은 그 압류하는 품목이 있는데 봉급도 다해서는 안되고 2분의1 범위내에서 해주고 먹고 살게끔 해주고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이 있습니다. 퇴직금은 안되도록...

금은

퇴직금은조성우위원

압류가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예.

렇게

이렇게조성우위원

해 놓고 퇴직을 하면 돈을 못받는 거 아닙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그 전에 저희들이 최대한 받고 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과장님, 퇴직금은 압류가 안된다고 하셨는데 언제부터 안됩니까? 다시 바뀐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압류를 해도 그 사람이 퇴직을 할 때에는 그 압류했는 금액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그것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그렇게 알았는데 다시 규정을 찾아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다음은 8번 구자금수급운영(일반회계)분야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과 장님, 어제 현재 72억을 환매체로 했다고 했습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예. 72억입니다.

지금

지금최인곤위원

환매체 금리하고 일시정기예탁이자하고 차이점을 알고 계십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환매체금리하고 정기예금요?

인곤

최인곤위원

예.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정기예금은 개월수별로 틀립니다만 정기예금은 1개월에 3%고, 환매체분은 30일인데 8.6%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과장님, 언제 금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환매체가 9.08%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정기예탁은 몇 %입니까? 어제 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어제 금리가 얼마입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아니, 어제까지 그 전에 했습니다만 종토세가 들어오고 2억원 단위로 우리가 쪼갈라서 그때그때 여유조항을 조금 보통 운영자금을 놔놓고 우리가 바로바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보통예금에 29억6천8백만원 중에서?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그것은 10월말 현재입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어제 현재 총금액이 남았는 것이 얼마입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어제 현재가 72억4천7백만원입니다.

이것

이것최인곤위원

가지고 환매체로 다 바꾸었습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72억은 환매체고 보통예금이 4천7백만원 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한 달에 지출금액 인건비라든지, 관리비라든지 대강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한 10억 보너스가 있고 하면 조금 더 나갑니다만 보상금이 요즘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오늘도 은행에 몇 번 문의를 한 결과 지금 금리가 환매체금리보다도 정기예탁금리가 훨씬 높습니다. 1개월 단위로 했을 때 지금 9.8%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환매체도 9.8%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있고 정기예탁은 지금 오늘 금리로 하면은 13.1%를 줍니다. 1개월도 그래서 가능한 금리도 좀 신경을 쓰셔서 예탁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정기예탁이 나은지? 환매체가 나은지?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그것은 우리가 수시로 금리가 요즘 변하는데 그때그때 우리가 파악을 해서...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9.7% 받으면 사실 제가 볼 때는 저는 절대 이렇게 관리를 안합니다. 이 이상 충분히 이자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의원들 아마 이 중에도 많이 계십니다만 파크호텔에 거기에 갔을 때 남구청에서 이자수입하고, 중구청에서 이자수입하고 중구청이 2분의1 정도 밖에 안됩니다. 물론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너무나 큰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때는 이런 예탁을 시킬 때 신경을 안쓰고 그냥 은행에 어떤 편리를 봐 주는 거 밖에 안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남구에 이자율이 6억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2억 한 7천5백만원 2억8천만원 가까이 되는데 우리보다는 많습니다. 많은 이유가 96년도 이월되는 금액이 저희들은 102억이 됩니다만 거기 남구가 190억 가까이 우리보다 이월된 액수가 물론 이월액은 사고이율도 있고, 명시이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넘어왔는 돈이 처음부터 90억 정도 우리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월액이 더 많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못봅니다. 이자는 늘어날지는 모르지만 사업은 정상적으로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생기는 것이지, 지금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한다고 하면 작년에 95년도에 우리 이자수익이 6천9백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거의 4배 가까이 2억7천5백만원 이자수입을 올렸고, 또 우리 자금사정이 남구하고 틀리는 것이 우리가 종토세가 115억이 10월말 납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 편중이 되어 있고 상반기에는 아주 자금이 아주 빈약합니다. 항상 자금이 모자라서 시본청에 가서 먼저 당겨오고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치할 수 있는 것이 10월말 납기일 같으면 11월7일경에 돈이 들어 옵니다. 그때부터 한 3~4개월 밖에 우리가 예치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많은 조금 나은 액수는 부분적으로 좋은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간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가 예치를 할 때도 많은 액수를 예치를 안합니다. 우리가 조금 귀찮지만 2억단위를 쪼갈라서 만약에 중간에 해지를 해도 약정이윤을 더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금리수입도 제가 작년에도 누차 지적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더 아마 신경을 쓰시는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월4일 날짜에 6일 날짜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환매체를 하셨는데 환매체보다는 이거 다시 해약을 하시더라도 정기예탁을 할 의향은 없습니까? 정기예탁이자가 지금 훨씬 더 높습니다. 지금...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그것은 우리가 내일 다시 자금금리현황을 한 번 파악을 해보고 중도해지를 해서 손실난 거 하고, 중도해지를 해도 드는게 그 이율이 났다고 하면 판단을 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최인곤위원

오늘 했는 것이 13.1%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11월6일이 8.5% 또 11월4일이 9.6%입니다. 그래서 오늘 환매체가 9.7% 플러스 알파 있습니다. 그리고 60인 이상은 10.7%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이런 금액이 차이가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서 우리구 수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9번째, 세무제증명발급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195페이지입니다. 주민편익시책현황및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10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영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강영옥위원

체납차량단속하고 압류하고 있는데 우리 년 인원이 동원된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그것은 저희들 체납정리계직원하고 체납정리계직원이 6명이 있습니다. 6명이 있고, 동에도 단속반을 편성을 해서 사무장이 조장이 되어서 한 3~4명 정도 한조가 되어서 우리가 체납정리기간을 1년에 한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중에 매일 하는 것은 아니고, 1주일에 한 두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강영옥위원

체납을 받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체납단속을 하면은 지금 동행정의 마비입니다. 물론 과에서는 해당동에 따른 계획도 없어요. 금방 지나가고 나면 뒤따라 와서 또 두들겨보고 지나가고 또 특히 남산4동 같은 경우는 인구밀집지역이다 보니까 차량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있다보면 하루에도 8개, 9개 동네 본 위원이 확인을 했어요. 금방 왔다가 갔는데 또 옵니다. 이런 것은 어떤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동행정을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돈없으면 모든 것을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실지 모르지만 이게 체납반을 앞으로 내년부터는 어떻게 특별하게 구성을 해서 동에는 사실 민원이 발생이 안되도록 민원이 발생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 구역담당직원을 만나러 오면 " 없습니다. 돌라가세요. 또 없습니다." 하루종일 없습니다. 하루종일 우리 공무원들이 3~4명 짝지워서 하루 한 개 떼면 잘뗍니다.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지금 번호표영치를 저희들이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야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물론 주간에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야간까지 한다는 것은 물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야간에 돌아오기 때문에 차량이 많을 때 실효성이 있기 때문에 주로 야간에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고, 또 앞으로 하여튼 동에 부담이 적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에

여기에강영옥위원

대해서 물론 과장님께서 체납세 징수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떨때 보면은 남산4동 같은 경우는 공무원한테 시달려서 못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동에 심지어는 사무장부터 시작을 해서 그 체납세 징수한다고 나와 버리면 동장은 동장대로 순찰을 가버리고 직원은 직원대로 놀고 개판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경쟁을 안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체납세실적에 따라서 포상이 뒤따르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것은 행정의 효율성이 상당히 뒤떨어진다고 봅니다. 징수과에서 어떤 체납단속반을 인원을 보강하시든지 해서 계속 분기별로 하지말고 지속적인 단속을 함으로 해서 어떤 행정의 효율성이 안있나? 생각을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유념을 하셔서 내년부터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징수과 소관 전체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입니다. 과장님, 징수과에 과장님 이하 직원이 몇 분입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열 여덟 사람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러면 징수과는 우리 세무과에서 분리가 될 때 징수업무만 담당을 하는 과지요?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아닙니다. 자금관리를 하고 있고 구 전체 자금을 저희들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체납세징수실적을 내고 있습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예. 내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러면 징수과에서 실적을 내는데 동사무소에서 징수하라고 동에 지시를 합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예. 지시를 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러면 그 동사무소에서 체납세실적을 올린 것을 실적을 어디 징수과로 잡습니까? 어디로 잡습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그것은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100만원 이상은 저희들이 전담을 합니다. 전담을 하고 10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체납액에 일정비율을 올해 같으면 2차 현재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전체 체납액에 반정도 계획을 잡아서 시달을 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징수실적이 좋은 사람한테 포상도 시상도 있습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1년에 두 번 개인표창도 있습니다만 기관표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런데 징수과는 말입니다. 징수과에서 해야 할 업무를 동사무소로 이관해서 지시를 해서 체납을 받아 오라. 이런 것은 좀 안맞습니다. 총무과에서 징수과 업무를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시민과, 재무과에서 징수과 업무를 해 줍니까? 각 동도 동장이하 각 과에 해당하는 부서인데 동사무소에 있다고 체납세를 거두어 오라고 하면 그것은?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물론 업무가 안있겠습니까만 물론 동에는 종합적인 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위임을 받아서 동장이 또 업무를 추진을 하는데 지금 징수과 아까 강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실지 우리 1개, 2개가 있고 체납정리계가 있습니다만 1계는 자금운영을 하고 세외수입을 관리를 하고 2계는 전부 영수증 내려오는 것을 전부 소일을 합니다. 그 작업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납부에 하고 또 체납정리계에서 그것을 전담을 하는데 체납정리계 직원이 6명인데 거기서 지금 내부적으로 압류를 한다든지 은행, 법원에 배당을 찾아가든지 하는 사람이 또 민원을 한 사람 봐야 하고, 그래서 세 사람 되고 계장빼고 외근을 뛸 수 있는 사람이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두 사람이 지금 100만원 이상 체납액이 500여 건이 되는데 한 36억 정도, 38~9억 정도 체납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전담을 합니다. 두사람이 그래서 500건, 그래서 이 업무를 징수과에서는 도저히 다 못합니다. 그래서 위임을 해서 동장한테 같이 협동으로 해서 해 주어야 할 그런 입장에 있지, 현 인력 가지고 우리 징수과에서 업무추진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별도로 인원을 보강을 해주면 우리 기동체납반을 만든다든지 하면 앞으로 일이 효율적으로 되지 않나? 싶은데 그 자료 근거가 전부 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파악이라든지 이런데 전부 연계가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점도 물론 기동체납처분반을 한다고 해도 어차피 동에 협조가 필요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동사무소에서는 체납을 담당하는 분이 별도로 없지 않습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있습니다. 세무직이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세무직는 동에 보면 아가씨고 이런데 다른 분도?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아가씨도 우리가 아가씨라고 못할건 없지 않습니까? 자꾸 전문직 직종화가 됩니다. 지금은 전부 세무직이 전문직이 되어 가고 그 사람들이 앞으로 열심히 해서 자질이 부족하면 또 보충을 시켜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서 체납세를 독려를 했는데 납부세실적을 못받고 그 분은 나중에 구청에 와서 냈다고 하면 그 실적은 구청에서 잡히고 업무는 동사무소에서 수거를 하고 그런 불리한...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이게 어디어디하고 우리가 무슨 동하고 경쟁을 하고 구청이 상을 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우리가 100만원 이상 전담을 하지만 또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재산도 없고 아무런 행정조치를 못할 때 동에서 면으로 받았을 때는 그것을 일정률을 잡아주는게 있습니다. 그런 조항을 넣어 놓았는 것이 이중, 삼중 장치를 해 놔야 체납세를 하나라도 더 받기 위해서 그것을 돈을 구청에서 받는다고 하는데 구청에 받아서 평가하는데 어디 구청상을 주고 그런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윤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김윤호위원입니다. 지방세결손처리가 좀 부적절하지 싶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구세 즉 지방세 현재 소액 포함을 해서 전체 체납건수가 몇 건이며 그 액수 즉 세액이 얼마나 됩니까? 10월31일 현재 말입니다.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전체 시·구세 합해서 5만여 건이 됩니다. 5만여 건에 체납액은 구세가 지금 11억입니다. 11억 체납이 되었고...

것이

이것이김윤호위원

징수과에서 징수해야 될 구세, 시세 포함해서 이렇습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예. 구세가 11억이고, 시세가 52억이고 전체가 63억이 지금...

수는

건수는김윤호위원

지금 몇 건이나 됩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건수는 지금 5만천 건정도 됩니다.

조금

조금김윤호위원

전에 과장님이 한기열위원이 질문하는데 징수하는 직원이 무척 많이 모자라고 어려움을 이야기하시는 것을 잘들었습니다. 그러나 징수과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열과 성을 다해서 징수를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세원관리라든가 잘못 부과해서 납세자가 거부하는 이런 원인도 있다고 생각이 되지요? 과장님, 그런 예도 안있겠습니까? 이 많은 건수 중에 그리고 결손처리 중에 결손처리 소멸시효가 몇 년입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5년입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결국적으로 해마다 이거 보니까 자료에 보면 해마다 점점 더 체납건수하고 액수하고 점점 더 해마다 조금씩 더 늘어난다. 이겁니다. 늘어나고 있지요?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꼭 늘어난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마다

해마다김윤호위원

자료가 조금씩 조금씩 더 많아지고 있는데?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해마다 그 사정에 따라서 그것이 요건이 되냐? 안되냐?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지, 년도에 비해서 올해...

제가

제가김윤호위원

하는 이야기는 그 건수하고 액수하고 해마다 조금씩 더 많아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요건이 되기 때문에...

건이

요건이김윤호위원

문제가 아니고 체납액이 불어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요건은 여러 가지 요건이 있겠지요? 요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럴 것 같으면 징수과에서 세원관리를 잘못하는데 기인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지금 경기가 부동산이 아주 여러 가지 경기가 좋지 못하고 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은 징수과가 생기고 그 실적평가를 시에서 여러 번 받았습니다만 내외 우수상이나 최우수상을 받았는 결과가 있습니다.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을 하는 만큼 성과가 별로 올라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요건이 있겠습니다만 경기부진이라든지 납세의식이 떨어진다든지, 희박해진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안있겠습니까? 물론 저희들도 100% 잘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결국 우리가 태만해서 체납세가 생긴다고는 볼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정부로부터 상도 받았다고 과장님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더 이상 별로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여하튼 최선을 다해서 구세가 증진이 되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알겠습니다.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과장님, 우리 국민의무상에 납세의무가 있지요?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예.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갑이라는 사람 세금을 못내는 거 을이라는 사람이 세금을 내주면 돈을 받습니까? 대신 내주면?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저희들한테 낼때야 우리는 그 사람 어떤 식으로 대신 내는 것을 말합니까?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 조성우라는 사람이 세금을 낼 형편이 못되는데 그러면 강영옥이라는 사람이 조성우라는 사람이 돈을 못내니까 내가 대신 돈을 내주어야 겠다고 돈을 내주면 그러면 그게 의무사항에 위배가 됩니까? 안됩니까? 강영옥이가 처벌을 받느냐? 조성우가 처벌을 받느냐?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그것은 법률적인 해석인데 확실하게는 답변을 못하겠습니다만 제 개인소견으로는 벌칙은 없다고 봅니다.

것을

그것을조성우위원

한 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왜그러냐할 것 같으면 지금 주민세가 지금 미수된 것이 얼마입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그것은 시세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없습니다. 여기 통계에는 없습니다.

세든

시세든조성우위원

뭐든 간에 아까 주민세가 미수된 것이 있었지요?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주민세는 여기에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여기에 지방세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구세만 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세는 우리 중구에는 미수된 것이 없습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많이 있습니다.

마나

얼마나조성우위원

됩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52억이 있습니다.

등한

균등한조성우위원

주민세가 52억이다?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아니 전부 합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그것 말고 균등한 주민세가 얼마입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그것은 세부적으로 뺐는 자료를 못갖고 왔습니다.

것도

그것도조성우위원

한 번 알아보고 세금을 딴사람이 대리로 하면 어떤 처벌이 있는가? 대리해 준 사람 처벌과 또 못해준 처벌 이런 것을 본 위원이 왜할려고 하냐? 하면은 우리 새마을금고에서는 불경기속에 허덕이는 가계지원금으로 균등한 주민세를 해 줄려고 하니까 연합회에서 그것은 해 주면 그것은 의무사항을 어기기 때문에 안된다고 합니다. 우리 새마을금고 같으면 홍보자료도 좋습니다. 한 700세대 되는데 3,120원인데 한 700세대 해 봤자, 돈 한 200만원 하면 집집마다 세금을 못내서 그러는 것을 해 주면 다 해결을 해 줄 것 같으면 홍보도 되고 체납도 되는데 그사람들이 이거 이 의무사항을 납입을 할 수 없다고 하거든요? 그러니 제가 과장님이 실무담당자이니까 해 주는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는지 그것을 한 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뭐 국방의 의무라든지 이런 사항은 대신이 안되지만 기타 금전적인 업무사항은 기부행위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생각에는 벌칙이 없다고 봅니다만 상세한 사항은 알아서 개별통보를 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성우위원

확실히 알아서 우리 중구관내에도 금년에 균등한 주민세가 얼마나 체납이 되었는지, 그 두가지를 확실히 알아서 언제까지 통보를 해 주시겠습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다음 월요일까지 통보를 드리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서정환위원

체납세징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그 자동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 7~8명이 됩니다. 그런데 세금을 받기 위해서 동직원들하고 이렇게 협조를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그 자동차를 팔고 그 세금을 제가 본 견해에서는 100만원도 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몇 십만원선 이렇게 가는데 그 동직원들이 받으러 갑니다. 가서 그 사람을 만납니다. 만나서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고 대포 한잔 먹고 헤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심히 보고 있는데 또 동직원이 독촉을 하다가 안되니까 번호판을 또 떼어 갑니다, 가서 또 좀 있다가 보면 찾아옵니다. 찾아달고 나중에는 안되니까 차를 다른데 대 놓습니다. 그 사람한테 독촉을 어떻게 하는가 보고 있으니까 저녁으로 늦게 들어오니까 동직원이 가버리고 만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은 아까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인원이 얼마 안되고 이런데 방법을 어떤 인원을 보강을 해서 하든지, 아니면 동에 기능을 두고 한 동네를 중점을 두고 밤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을 만나야지, 이런 방법을 취할 수는 없습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로 번호판 명칭은 야간에 우리가 하도록 차가 모두 낮에는 활동을 안합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우리가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늦게까지 하는 것은 수고가 많은 일이지만 주로 야간에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서정환위원

그 사람이 보니까 번호판 없는 것도 타고 다니고 번호판이 앞에 안달렸고 그 차도 저도 한 번 타보기는 타보았는데 타고 다녀도 경찰이 가다가 붙들어도 거기서 큰 그게 없습니다. 돈 1~2만원 주고 그냥 지나가는 방법도 있고, 또 근 2년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2년이 넘어도 더 이렇게 돈을 수금을 하기 위해서 더 이렇게 동에서도 하다가 하다가 안되니까 그냥...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그런 것은 아까 이야기 했듯이 고발요건이 되면 우리가 고발을 하고 우리가 수시로 동하고 연계적으로 보고를 받고 행정제재조치는 저희들이 전담을 합니다만 그런 요소가 되는 것은 즉시즉시 보고를 하면 우리가 행정조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서정환위원

인원이 모자라서 수거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동에 직원들하고 이렇게 상의를 하셔서 이게 전부 우리가 동에 들어가면은 모든 체납세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 받으러 가면 서로 안면이 받쳐서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 따르니까 징수과에서...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강력한 것은 저희들이 맞고 있습니다. 꼭 저사람 동산압류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앞장을 서서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서정환위원

동하고 이런 것을 보면 전부 재산을 갖다가 옆으로 돌리고 우리가 볼때 차압딱지도 붙이고 할 수 안있습니까? 그런 것도 그 사람들이 80만원을 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세금도 안내도 그냥 돌아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강력하게 조치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서정환위원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강영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꾸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 과장님 징수과하고 세무과하고 언제 몇 년도에 분리가 되었습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95년4월8일자 분리가 되었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왜 본 위원이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징수과하고 세무과하고 분리가 되기 전에 체납액을 본 위원이 조사를 한 번 해 봤습니다. 그 당시에 체납액하고 분리를 하고 지금 현재까지 우리 구청에 체납액을 비교를 해 봤을 때 오히려 분리가 안되었을 때 체납액이 적습니다. 오히려 분리가 되어서 체납액이 더 크지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지금 시 전체 10월말 현재 920여 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금액 중에 63억입니다. 지금 몇 년 그런 식으로 단순비교를 해서는 안되고 시 전체 액수로 봤을 때는 부과하는 수준은 8개 구청 중에 한 반 정도 목표액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체납세 남은 것은 저희들이 적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인원이 징수과가 분리가 되면서 인원이 과장하고 계장 한 사람 직원 한 사람이 그렇게 세 사람이 지금 정원이 되고 그 인원이 그대로 왔습니다.

지금

지금강영옥위원

왜 본 위원이 그것을 질문을 하냐? 하면 세무과에서 세금을 매겨 가지고 징수과로 내려오는 과정이 상당히 길더라고요? 길고 또 업무상으로서의 중복성 누가 체납이 되었는지 예전에 과거에는 과가 분리가 되기 전에는 그 업무가 한 과에서 이루어 지기 때문에 어느 것이 누가 채용이 되었다는 것이 한눈에 파악이 되지만 지금은 보면은 우리 주민들이 보면은 뭐가 잘못되었는지 징수과에 오면 세무과로 올라 가세요. 하고 사람이 두 번 세 번 왔다갔다 합니다. 이게 일이 이중일이 됩니다. 본 위원이 올해 97년도 임시회 때 강력하게 세무과하고 징수과하고 통·폐합을 원했습니다. 그 원했는 이유가 그 만큼 시 전체에 체납액 이것도 물론 테이터를 안내본 것도 아니지만 인력관리라든지 모든 면에서 효율적으로 관리가 안되다 보니까 체납액이 더 커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징수과하고 세무과하고 개인적인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징수과하고 세무과하고 통·폐합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현행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원래 분리가 된 이유가 부과징수 분리하고 이렇게 예방차원에서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징수에 대해서는 계속 은행자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징수과가 생기고부터 그 전에는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에도 중구청은 없었을 것입니다. 일절 그런 제도적으로 그런 것을 막기 때문에 물론 업무에 연계성이라든지 조금 미흡한 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지 않나? 그래서 저는 그대로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물론강영옥위원

과장님 견해는 현재 과가 없어지면 사무관 자리가 하나 없어집니다만 예전에도 부과, 징수 한 과에서 이루어 졌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물가상승률이고 모든 것의 경기라든지 이런 것을 통합을 해 봤을 때 올 금년, 작년 연말부터 경기가 침체가 되다 보니까 이것이 좀 체납이 많이 불어 났지만 그 전에는 거의 일정비율을 유지를 해 왔습니다. 해 왔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체납액 관리도 앞으로는 따로따로 하지 말고 같이 예전과 같이 한과에서 일괄적으로 했다고 하면 오히려 더 효율적이 되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이 물어 보는 것입니다.

봉구

황봉구총무국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영옥

강영옥위원

국장님, 잠깐만 계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뜻이 그렇다고 하면은 본 위원은 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준비를 해서 구정질문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조성우위원입니다. 과장님, 193페이지 하단에 지방세 처분실적에 대해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채권확보 두 번째에 차량등록원부압류?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이것은 차량세, 자동차세를 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우선 원부압류부터 합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제 말을 들어 보지도 않고 먼저 답변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달성공원에 앉아서 점을 치는 것이 낮지요? 차량번호표 영치가 1,742건이거든요. 맞지요?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조성우위원

돈이 없는 사람같으면 차량등록원부가 12,937건이지요?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예.

래서

그래서조성우위원

그 돈이 미수세금이라하면 되겠지요? 11억8백만원 맞지요?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예.

것을

이것을조성우위원

언제부터 압류를 해 놓은 것인지, 이게 얼마가 되면은 경매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할 의향은 있는지, 최고 오래된 것은 몇 년째 되며, 압류만 해 놓으면 차가 다 부셔서 고물이 되어서 내버리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폐차를 할 때는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동차세가 부과될 때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압류를 해 놓은 것입니다. 전체 통계수치인데 그래서 이것을...

묻는

묻는조성우위원

말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 오래된 것이 압류를 하면 최고 오래된 것이 몇 년째 됩니까? 차량등록원부 압류했는 것이 최고 오래된 것이 몇 년째 되느냐? 이 말을 묻는 것입니다.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거기에 대해서 이해는 갑니다만 지금 정확한 수치를 내놓는게 없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하나만이라도 최고 오래된 것이 몇 년 되었습니까? 정확한 수치차가 말이지, 12,937건 이거 다 수치를 이것은 몇 년이 되었고 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 오래된 것이 몇 년이냐? 이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모르겠습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정확한 답변은 여기서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자동차세가 부과가 된 이후부터 안낸 차량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조성우위원

몇 년도부터입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면도

서면도조성우위원

좋지만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보통 자동차 이것을 압류를 해 놓고 그러면 이 압류를 해 놓고 경매를 할 수 있는 기간은 또 얼마 정해져 있습니까? 경매를 할 수 있지요? 이 압류가 된 것은? 차가 있다고 할 때 압류를 할 수 있는 그 어떤 원부압류를 해 놓고 몇 년 이상이 되어야 경매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그것은 우리가 차량을 인도했을 경우에 경매가 가능합니다. 차량을 인도했을 때...

그럼

그럼조성우위원

인도했는 것이 있습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작년에 우리가 한 대 인도를 했습니다. 서울에 가서 한 대 가지고 와서 이것은 법적절차를 거치기 전에 본인이 돈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한 3백여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지금도 돈을 받기가 좋겠네요? 그 번호를 찾아서 차를 임의로 가지고 올 수가 있지요? 중구청 마당에 딱 해놓고?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지금 체납이 된 차량이 혹 사람이 살면서 안내는 경우가 혹 있습니다만 옛날 과거에 말소가 되고 행방불명이 되고 이런 것도 좀 있고, 또 소유권 이전하는 과장에서 명의를 안옮겨서 전소유자 앞으로 나온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본인이 신고를 해야 되니까 신고대장박스기 때문에 본인의 신고에 의해서 실지 소유자가 틀려도 명의이자 앞으로 나갑니다. 그것은 부과는 세무과에서 합니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 차량등록원부압류하는 이게 일종의 말을 할 것 같으면 돈을 압류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부동산을 압류를 해 놓은게 이것을 경매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경매도 차량을 인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봉구

황봉구총무국장

그러면 우리가 팔거나 해체를 하거나 하면 등록원부에 반드시 그것이 정리가 됩니다. 그럴 때에 자동차세를 완납증명이 있어야 그때 가야 받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 그 전에 저는 돈을 받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그 전에도 차량을 인도를 해서 현물을 인도를 했을 경우에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라고

인도라고조성우위원

하는 것은 어떤 절차에 의합니까? 12,397건이나 되는데 이거 2차 모두 서울에 가있고, 어디 섬에 가있고 그러면 하나도 찾지도 못합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대부분이 그런 유형의 건수가 이게 단일건수가 그런 것이 아니고, 누적이 되어서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명의를 안옮겨 가서 그게 오래되고 그러면 임의폐차를 시켜버리고 정식 폐차가 아닙니까? 어디가서 버린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계속 이게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30건도 되고 이래서 이 건수가 이렇게 많은 것입니다.

것이

이것이조성우위원

5년이 지나면 이것은?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시효소멸이 안됩니다. 압류가 되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이것은 현재로 봐서는 전에는 명예이전이 될지 모르지만 지금은 이전을 할 때 우리가 반드시 안하지요?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이전을 할 때는 납세완납증명을 떼어야 합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이것은 만일에 차를 인도를 받아야 된다고 이럴 것 같으면 본 위원이 만일에 징수과장 같으면 내일부터 나가면 차를 많이 단속해 오지 싶습니다. 그런 권한이 있다면 우리 징수과 직원이 말입니다.

봉구

황봉구총무국장

이것이 바로 번호영치입니다. 그런데 영치를 해 버리면...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그 중간과정이 번호영치입니다. 번호영치를 해서 우리가 올해 많이 안받았습니까? 4억 얼마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차량이 분명하게 있고 우리가 인도할 입장이 되면 인도를 해와서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 번호영치만 하면 뭐합니까? 번호영치 안하고는 바로 경매가 안됩니까? 번호영치를 안하고는? 좋은 차도 제가 하는 말은 서울에 가서 가져 오니까 그 사람이 대번에 돈 몇 백만원 이런 차도 여기에 없잖아요? 그 차말고 또 여기에 있을 것인데? 번호영치를 하기 전에 우리가 그 차를 우리가 인도를 해서 가지고 올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권한은 있습니다.

한이

권한이조성우위원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와서 몇 월 몇 일까지 돈이 안되면 바로 경매신청을 한다고 바로 때리면 안됩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요건에 해당되는 것이 없다. 이겁니다.

그런

그런조성우위원

요건이 어디에 있습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차량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되고 그것이 주로 정상적인 납세의무자 같으면 체납자체를 안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고 어디 부도가 나서 차를 다른 사람이 가져가 버리고 명의는 그대로 있고 이런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차를 발견하는 자체도 어렵다 이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러나

그러나조성우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차가 이게 한 두대도 아니고 차가 13,000대나 되고 이 중에 1,742건을 이제 번호표영치를 했는 것인데 이 번호표영치를 했으면 그것은 붙들어 놓은 거와 한 가지지요?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그것은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번호표가 없을 때는 경찰이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번호표 없이 차량을 운행을 할 때는...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경찰이 단속을 안하면은 우리는 경매같은 거 하나도 못하겠네요? 경매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 경매를 할 수 있지요?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경매는 할 수는 있습니다. 차량은 현물을 우리가 인도 명령을 하고 우리가 인도명령을 해서 안가지고 갈 때는 우리가 강제로 인도를 하겠다는 통지를 보내고 해서 거기 가서 차량을 가지고 오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를 잠겨 놨을 경우에는 열쇠라든지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방법이 확실하게 어디 있다는 것을 알고 차가 경매에 붙일 만한 값어치가 되는 차량 같으면 우리가 해 오지요. 그렇지만 차량열쇠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서울가서 차량하나 찾아서 3백만원 했는 거 그거 하나 밖에 못했습니까? 이제껏?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예. 그것은 우리 한 건 실적이 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본 위원은 부청장님한테 의사진행발언 내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감사장에 어떻게 해서 공무원이 술을 먹고 와서 행패비슷하게 다니고 우리 동료위원장인 한기열위원님한테 웃통을 벗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감사가 이루어 지겠습니까? 본 위원이 작년에도 총무과 장계장님 작년에 기획실에 있을 때도 여기 본회의장에 와서 고함을 지르고 본 위원이 작년에도 주의를 준 적이 있는데, 올해도 지금 또 마찬가지로 감사장에서 복도에서 술을 먹고 또 한 사람은 웃통을 벗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감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시정이 될 때까지 감사중지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감사중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감사를 하다가 맞아죽지 싶으니까 경찰권을 발동을 합시다. 그래야 우리가 감사를 하지, 만일에 사실이 그렇다면 불안해 못하겠습니다.

장내 웃음소리

태갑

정태갑위원장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 시간이 21시10분입니다. 21시2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10분 감사중지

21시35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김기인위원입니다. 과장님, 밤 늦게 수고가 많습니다. 현재 유인물에 11번에 말입니다. 납세차량압류현황및차량단속실적이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코자 함은 차량압류대장이 있습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예.

기인

김기인위원

압류대장이 있으면 12,937건이라는 것이 나와 있겠네요?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예.

으면

있으면김기인위원

현재 10년이상, 5년이상, 3년이상, 1년이상 체납된 차량에 대한 건수와 금액을 서면으로 보고하실 수가 있습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예.

까지

언제까지김기인위원

되겠습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다음주 화요일까지 되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것을 알겠습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한 항목씩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비상급수시설수질검사및수질개선사업추진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다음은 2번째 보상금집행조서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3번째, 민방위대원활동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3항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민방위대장이 부인도 있습니까? 총대장 말입니다.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우리 중구에 있습니다. 20명 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교육을 우리 야간에도 실시를 한 적이 있습니까? 몇 번 있습니까?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참석률은 어떻습니까? 주간하고 야간하고 비교를 했을 때?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야간에 했을 때 주간에 비하면 저조하지만 그래도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간에

주간에최인곤위원

사업상 참석치 못한 민방위대원들에 의해서 야간에도 있다는 것을 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206페이지 4번째 화재예방및진압교육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5번째, 97년도 민방위교육감사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복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박복웅위원입니다. 97년도 민방위교육강사현황이 상반기에 두 번 하반기에 두 번인데 이 교육강사님은 한 번 오시면 수강료를 얼마나 줍니까?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한 시간에 7만원이 되겠습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한 시간에 7만원입니까? 그러면 한 번 오신 강사님이 한 시간씩 합니까?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한 시간을 할 때도 있고, 한 30분을 초과할 때도 있습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30분 초과에 대해서는 수강료를 지불을 합니까?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복웅위원

30분 초과를 할 때는 10만원 정도를 지불을 합니까?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1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복웅위원

한 30분이 어떤 저희들이 보면 주차를 해서 주차시간이 30분이 경과를 하고 5분이 넘어도 7백원을 받거나 1,400원을 받는데 명색이 교육자로서 대학교 교수님들이 와서 수강을 하는데 30분이 경과를 함으로서 35,000원을 5천원을 제하고 7만원에서 3만원 합해서 10만원을 드립니까?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내무부기준이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외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실기강사에 밑에 보면 상반기 북구 복현동 서만수 씨, 수성동 고재각 씨, 하반기 동구신암4동에 이정방 씨, 수성동 사월동 박동고 이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중구 사람을 하면 안됩니까?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실기강사는 대구기상대에서 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지방노동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와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꼭 기상대나 노동청에서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임강사들이 자격증 있는 사람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이

자격증이송외선위원

있는 사람들이 노동청이나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노동법에 의해서 실기강사는 우리가 전기나 노동법 그 다음에 교통안전 하는 데는 협회에서 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 위에도 동구 신천3동에 하는 하반기 했는데, 소양강사 여기도 그렇습니까?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교육과목이 그렇게 지정이 그렇게 내려오면은 그렇게 강사를 초청을 해야 합니다.

정이

지정이송외선위원

그렇게 되었으면 어쩔 수 없습니까?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외선

송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208페이지 8번째 민방위시설현황및관리실태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영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과장님, 대피시설점검공공시설 월 1회 구·동 해 놨는데 4개소인데 4개소 어디어디 4개소입니까?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여기는 대구지하와 시청 상황실에 지하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지하도에 있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한 개는 어디입니까?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중앙공원주차장입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민간지정시설 동에 대한 사항입니까? 525개 소?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파트

아파트강영옥위원

같은 곳은 대피시설을 어디에 만들어 놓았습니까?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파트에 주차장이라는 이런 지하에는 지정을 했습니다.

파트

아파트강영옥위원

지하가 없으면 어디에 합니까?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파트 지하 없는 데는 인근에 지하있는 곳으로 그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남산

남산강영옥위원

4동에 대피소 몇 군데 있습니까?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동별로 나오는 현황은 지금 없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요

아니지요강영옥위원

. 동별로 없다고 하면 말이 안되지요. 남산4동이 본 위원이 지금 알기로는 대피시설이라고는 거의 전무한 상태인 줄 알고 있습니다. 남산4동이 인구주거지역으로서 대피시설이 제일 많이 갖춰있어야 될 지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런데 그렇게 필요가 되지만 지하시설이 안되어 있는 데는 우리가 지하시설을 설치를 할 수가 없고, 지금 우리 하고 있는 데가 슈퍼마켓 지하가 있으면 거기에 주민이 대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정을 주민에게 설득을 해서 그렇게 지정을 하는데 남산2동도 복지회관 그런 데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

대피시설강영옥위원

민간시설 같으면 민방위표시가 붙어야 되지요?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붙여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영옥위원

본 위원은 남산4동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눈닦고 찾아봐도 못보겠든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물론강영옥위원

중앙지하차도 같은 데는 들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민방위 대피시설이라는 것이 너무 형식에 치우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대피시설은 가정에 제약이 있다든지 그런데 지정을 하고 있는데 그 남산4동 같은 경우에는 옛날 건물이기 때문에 실지는 좀 많이 없는데 신설건물이 새로 들어서고 하면은 지하주차장이나 이렇게 만들면 거기에 대피시설을 만들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과장님, 남산4동에 까치아파트가 870세대가 생긴지 벌써 6년이 되어 갑니다. 거기에도 지금 대피시설 지하가 있습니다. 지하공동작업장에서 전부다 분양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파트에는 지하를 분양을 했기 때문에 민방위대피시설은 어디로 하느냐? 항상 그런 질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하실은 민방공대피시설로 지정을 해서 분양을 못하도록 되어 있지 싶은데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거 그런지 몰라도 대피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없고 주민들이 전부다 분양을 해서 공동작업장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서 525개 소가 월 1회 점검을 한다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중구관내 전체입니다.

지금

지금강영옥위원

남산4동 주민은 주무과장님, 아직까지 다 파악이 안됩니까?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522개 소는 전부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영옥위원

다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다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부다 대피시설 표시를 해서 제작을 해서 다 내렸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일단은 이 자료상으로 봐서는 도저히 감사를 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민간지정시설 장소 동별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리고

그리고강영옥위원

비상급수시설말입니다. 공공시설 아홉개소인데 어디어디 아홉군 데입니까?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중앙공원하고 대봉 직원주차장있는 데하고, 그 다음에 동인아파트하고 태평아파트하고 남산하고 그렇습니다.

래도

그래도강영옥위원

아홉군 데가 안되는데요?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시경하고 그 다음에 중구소방서하고 그 다음에 동인아파트하고...

영옥

강영옥위원

동인아파트는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달성공원하고 그 다음에 시민회관 하고 그렇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그 다음에 민간지정시설은 예를 들어 어디어디입니까?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여기는 동인관광호텔하고, 삼보목욕탕하고, 동성프라자하고, 대백하고 그 다음에 동아백화점, 궁전샤우나, 뉴대구호텔 서남빌딩 그렇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동인아파트는 공공시설에 들어 갑니까? 아까 공공시설에 동인아파트가?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공매시설입니다.

우리

우리강영옥위원

구청에서 신설을 한 것입니까?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시설

급수시설강영옥위원

점검은 이것은 어디 수질검사를 일년에 몇 번씩 합니까?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개방을 했는 데는 월 한 번씩 하고 시설이 부족한 데는 년 2회를 합니다.

로서

식수로서강영옥위원

적합하다고 판단을 받았습니까?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공공시설 아홉군데 하고 민간지정시설 8개해서 수질검사표 있지요?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거

그거강영옥위원

아까거 하고 같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7번째, 민방위대현황및정기검열실적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평점기준하는 거 이것은 무엇입니까?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우리가 민방위점검검사를 각 동에 했을 때 평점을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7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8번째, 인력동원및자원현황및관리실태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다음은 9번째 재난위험시설현황및지도·관리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과장님, 건축자재상가아파트에 두 시간 전에도 아파트주민 회장하고 전화를 했는데 지금 아파트 전에도 여러 번 보고를 드렸고, 또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신 분야입니다. 아파트주민들은 동의를 해서 재건축을 요구를 하지만 상가에서는 전혀 협조가 안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좀 우리 행정부서에서 공문이라도 보내서 좀 같이 동참을 할 수 있도록 자주 공문을 보내 주셨으면 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우리가 자재에 대해서 공문도 몇 번 보내고 또 현장에도 참여를 시키고 해 봤는데 협조가 영 안되어서 추진이 안되고 있는데 계속 저희들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들

주민들최인곤위원

간에는 어떤 이권이 있어서 그런가 집행부에서 하면은 그래도 우리 행정부서에서 하면은 그래도 설득을 하기가 낫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복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박복웅위원입니다. 212쪽 제일 하단부에 보면은 하수도시설물합동점검에 보면은 하수관통과전기및통신 가스관 등 한 건해서 향후조치인데 과장님, 이거 향후조치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앞으로 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옛날 속담에 사람이 수해가 지면 사람이 화재보다도 더 싹 쓸어가 버리기 때문에 더 큰 피해라고 보고, 그래서 화재는 다소 타다남은 재가 있어서 수해보다는 덜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전기나 가스 등은 화재하고 관련이 있을 뿐만아니라 인명피해도 곁들어서 가져올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 향후조치라는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잘모르겠습니다. 조치하기가 힘이 들어서 향후조치가 됩니까? 아니면 어떤 까다로움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우리 구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유관기관에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이것을 조치를 해 달라고 통보를 해 놨기 때문에 아직 그 결과가 안와서 그 향후조치를...

보를

통보를박복웅위원

몇 번이나 했습니까?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2회 했습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2회 조치통보는 아직 한 번도 안했습니까? 회신은 한 번도 없었습니까?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산을 해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는 회신이 왔습니다.

여기

여기박복웅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하수도 이것은 중구관내 전부다가 되겠습니다.

관내

중구관내박복웅위원

전체통신이 하수도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다는 아니고 한 20% 정도 됩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20%라도 상당히 많은 쪽에 해당이 되는데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까? 이런 쪽은 지금 전기하고 물하고는 도리어 밑으로 하수도가 되어 있다고 해도 물이 많이 내려가거나 아니면 공사장으로 하여금 날카로운 것들이 지나가면 전기선이 부서질 염려도 많이 있고 하는데 이 예산이 얼마 정도 듭니까? 대충 압니까? 과장님?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산은 저희들이 잘모르고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이쪽에서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우리가 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복웅위원

이것은 시로 건의를 합니까?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분야별로 그렇게 합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2번에 건의를 했다는 말씀을 과장님이 하셨는데 다시 한번 이 건의를 하시든지 해서 빠른 시일내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 구상을 하시겠습니까? 물론 예산도 따르겠습니다만?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계속 이런 구역은 위험하니까 계속 조치를 해 달라고 두 번 했습니다만 또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적게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쪽에서 자꾸 예산이 확보가 되면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조성우위원

봉산동에 재개발구역에 바위에 내려와서 집에 있다가 큰일날뻔 한 적이 있고 또 어떤 재난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고 또하나 넘어질려고 하는 당국이 우리 구청에 와서 조사를 해 갔는데 그것은 아무 소식도 없는데 이것은 민방위재난위원시설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할 사항이 아닙니까? 건설과 소관입니까?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 과에 통보가 온다고 하면 건설과 보고 조치를 하라고 하지만 저희들과에는 안오고 그것은 건설과로 직접 가니까 저희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아직

아직조성우위원

그런 통보를 못받았습니까?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다고

받았다고조성우위원

하면 이것은 민방위과 소관이 안됩니까?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은 건설과 보고 이런 주민이 위험하게 축대가 위험하니까 빨리 조치를 하라고 하는 독촉을 합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10번째, 재난대비물자·자원·장비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과장님, 215페이지에 제일 밑에 의약품 49종입니다. 49종 같으면 어떤 종류인지 말씀을 해 줄 수 있습니까?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종류는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다 나열을...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항생제도 있습니까? 항균제 이런 종류도 있습니까?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왜 제가 본 위원이 이렇게 질문을 하냐? 하면 항생제라든지 이런 것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것을 준비를 해서 비치를 하는지, 유효기간을 지난 것을 가지고 하는지, 않는지 요사이는 유효기한이 연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고도 다 있기 때문에?

봉구

황봉구총무국장

의약품은 보건소에 보관을 시켜서 유효기간내 교환을 해서 이것을 사용하고 또 다음 것을 사용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과장님 답변은 우리 국장님한테 들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의약품 49종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복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박복웅위원입니다. 10번 재난대비물자장비 맨밑에 보면은 자체장비를 가지고 계시면서 자체에서 관리나 보관하기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군부대위탁관리장비가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있지요? 위압콘비세트하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국비로 내려왔는 것인데 구조물을 절단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것은

이것은박복웅위원

가격은 어떻습니까?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삼풍백화점이 붕괴가 되고 지방자치단체 국비로 내려와서 자기들이 일괄 구입을 해서 구에 내려왔는 것을 우리가...

아니

아니박복웅위원

, 일반구입을 해서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장비만 유압콤비셋트 하나 내려간다고 공문을 이렇게 합니까?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고요?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왜 450만원 정도 됩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본 위원이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그러기 전에 이 장비의 손질은 민방위관리과에서 나가고 있습니까?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자기들한테 위탁을 해 놓고 우리가 수수료를 주고 있습 니다.

료를

수수료를박복웅위원

줍니까? 수수료를 월 얼마 정도 줍니까?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비수리를 할 때가 되면 주도록 예산 한 30만원 책정이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복웅위원

거기 가서 저희들이 위탁을 해 놓고 년 30만원을 주니까 숫자만 알고 보관만 해 놓은 것이지, 그 관리상태는 점검을 안하지 않습니까?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과에서 간혹 갑니다.

연간

연간박복웅위원

몇 번 갑니까?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단기별 한 번씩 가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군인들 장비같이 치우고 깨끗하게 해 놓고 있습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한 번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까?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복웅

박복웅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다 우리나라 돈입니다. 그것을 하나하나를 따지면 가격이 상당수 되는 것도 있는데 군인들은 밥먹고 할 일이 총닦는 일입니다. 역시 총은 가보면 쓸수 있거나 없거나 눈에 바시도록 윤기가 나게 반질반질하게 닦습니다. 저희들이 위탁한 장비도 년 30만원 하면 아무리 총과같이 관리는 안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돈을 주고 확실한 금액의 대가만큼 지불을 하지 않더라도 금액을 주고 관리를 맡겼으면 이것은 철저한 관리를 해서 과연 녹이 쓸었다든가? 다음에 어떤 관리를 보관을 잘못해서 사용을 갑작스럽게 할려고 할 때 안된다든가 이런 것을 자주 점검을 하는 쪽이 좋지 않냐?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분기별로라도 좋습니다만 지금 과장님 대답이 확실히 분기별로 가는지? 아니면 연 한번을 가는지? 대답이 조금 불성실한 것 같습니다.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분기별로 갑니다.

별로

분기별로박복웅위원

간다고 하면 적은 숫자를 맡겨 놓고 의심스러운 그런 쪽도 있겠습니다만 더 관리를 철저하게 할 의향이 있습니까?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신경을 써서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다음에 216페이지 11번이 되겠습니다. 안전대책위원회구성운영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12번째, 재난대비유관기관간협조체제구축및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13번째, 현역병·공익근무요원·병력동원훈련소집대상자현황및관리실태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13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다음은 14번째 실·과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김기인위원입니다. 민방위위반과태료부과징수현황에 말입니다. 징수율이 58%인데 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민방위대가 실지로 교육에 참석을 안한 분을 우리가 부과를 해 놓고 보면 먹고 살기 위해서 모르는 사람도 있고, 가정형편이 아주 어렵고 그렇습니다. 실지로 부과를 안해야 되는데 이것은 법이 그렇기 때문에 해 놓고 나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전화도 있으면 압류를 할려고 하는데 차도 없고 해서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김기인위원

전화나 이런 것을 압류한 실적이 있습니까?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더러 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그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건수는 두 건에 35만원을 받습니다.

현재

현재김기인위원

징수에 제일 오래 미납된 것은 몇 년이 되었습니까?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94년입니다. 94년도부터 법이 있어서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14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방위관리과 전체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과장님, 203페이지에 제일 앞입니다. 비상급수시설및수질검사및수질개선사업추진현황에 말입니다. 수질검사대상이 8개가 맞습니까?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리고

그리고최인곤위원

208페이지 민방위시설현황및관리실태에 비상급수시설공공시설 9개입니다. 숫자가 지금 안맞습니다. 앞쪽은 8개인데 한 개가 어디 도망을 갔습니까?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하나는 중앙공원이 그 전에 개수를 하면서 보완은 수질검사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현황에는 나오고 수질검사개선사업에는 없습니다.

래도

그래도최인곤위원

숫자는 맞아야 안됩니까?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러니까 수질검사대상은 8개 소이고, 그 다음에는 민방위시설현황에는 다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래도

그래도최인곤위원

미개발에 들어가야 안됩니까?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런데 그것이 중앙공원을 개선을 할 때 계속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최인곤위원

, 이것이 10월달에 개발이 되었는데 지금은 중앙공원을 사용을 합니까? 안합니까?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전에는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최인곤위원

비상급수시설로는 주변이 되어 있지요?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 자료가 10월말이지요?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10월말 같으면 나와야 안됩니까? 그러면 미개방에 나오든지 개방에 나오든지 숫자가 하나 더 불어야 안됩니까? 그렇게 되면은?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수질검사 했는 것만 했기 때문에 8개고 현황은 9개를 다 넣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렇습니까?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중앙공원은 수질검사를 왜 안했습니까?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때는 개방을 안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아니

아니최인곤위원

, 10월말인데 할 수도 있었잖아요? 공사가 언제 되었습니까? 그 이후도 할 수 있었는데? 중앙공원이 완공이 다되었는데 되었으면 수질검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개방을 안하고 있습니다.

방을

개방을최인곤위원

앞으로도 안할 것입니까?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앞으로도 비상급수시설만 하고 음료수로는 안합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비상급수시설 같으면 만약을 위해서 수질검사를 하는 것이 안맞습니까?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이 1년에 두 번 합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근간에는 안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지요. 그때 폐쇄가 되었을 때 안했습니다. 수질검사는...

로도

앞으로도최인곤위원

안할 것입니까?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도물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김윤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김윤호위원입니다. 과장님, 민방위재난하면 무엇을 뜻합니까?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재난하면 관리법에 관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쉽게김윤호위원

말해서 무엇입니까? 화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들어 가겠지요?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윤호

김윤호위원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재난관리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들어 보니까 너무 형식적이고 실질적인 것에 상당히 미흡하게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서 수도가 중구에 전여 공급이 안된다고 하면은 현재 여기 8개 소가 있고, 현재 음용수로 기준적합한게 3개 소가 있고 나머지는 기준에 부적합하고 이 3개 소 가지고 11만 구민이 만일 전쟁이 일어나서 수돗물이 전여 공급이 안되었을 때 이 물을 3군데 가지고 11만 구민의 음용수로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런데 이것이 급수시설을 하는 현황이 인원수에 구민의 인원수에 의해서 중구에는 더 설치할 장소도 없고 이것으로서 갈음을 하고 있습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잘모자라는지, 안모자라는지 그것은 잘모르겠지만 이 시설을 가지고 현재 대체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현재

현재김윤호위원

3개 소에 음용수로 가능하다. 적합하다. 현재 이 물이 어떤 물입니까?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하수입니다.

수인

지하수인김윤호위원

줄은 압니다. 물이 어떤 물이냐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지하수가 아니고, 아니 그 물이 지표수가 될 수 있고, 표층수가 될 수도 있고, 용출수가 될 수 있는데?

봉구

황봉구총무국장

암반수입니다.

그럴

그럴김윤호위원

것 같으면 지표수 가까운데 현재 그것이 조사를 해 보는 것 같으면 이 지표수가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용출수가 되는지? 그것을 잘모릅니까?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암반수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윤호위원

용출수다? 그런 이야기지요?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지하

지하김윤호위원

몇 m나 내려 갔습니까?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130m이상입니다.

수에

지하수에김윤호위원

대한 매장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사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1일 지하수매장량하고 1일 용출가능한 데이터가 나와 있는 줄 아는데 현재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면 답변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우리가 설치를 했을 때 그런 용량을 점검을 하고 우리가 물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있지 싶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윤호위원

결국적으로 이 암반을 내려서 이렇게 지하수가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조사를 하면 이 암반이 내려갔더라도 표층수가 될 수 있고, 표층수가 올라올 수도 있고 안그러면 지하에 내렸을 때 용출수가 올라올 수가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염려를 해서 물어보는 것은 결국적으로 표층수 같으면 양이 적을테고, 용출수 같으면 양이 무한정으로 지하에 매장이 되어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표층수인지, 아니면 용출수인지, 아니면 지표수인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용출수입니다.

그냥

그냥김윤호위원

용출수가 아니고 이것이 용출수 같으면 매장량도 확인이 되어야 하고 1일 어떤 용출을 할 수 있는 양도?

봉구

황봉구총무국장

시간당 용량하고...

니까

그러니까김윤호위원

시간당 용량이 1일 용출량을 산정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봉구

황봉구총무국장

지표수는 절대 안나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윤호위원

표층수지요? 암반만 내려 갔다고 그런 거 하고는 다르다. 이 말입니까?

봉구

황봉구총무국장

지표수는 물이 스며들어가서 그런 것이고, 암반수는 절대 지표수가 안들어 갑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알겠습니다. 물의 종류는 지표수나 표층수나 용출수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중구에 어떤 11만 구민이 재난으로...

봉구

황봉구총무국장

절대 지표수는 안들어 갑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윤호위원

표층수지요? 암반만 내려 갔다고...

봉구

황봉구총무국장

표층수가 아니고...

런거

그런거김윤호위원

하고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봉구

황봉구총무국장

지표수는 그 밑에 스며들어가서 생긴 물이 지표수이고 암반수는 절대 지표수가 안들어갑니다. 지표수는 오염이 되어 있지만 암반수는 오염이 안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윤호위원

물의 종류는 .지표수나 용출수나 표층수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중구에 11만 구민이 어떠한 큰 재난을 당했을 때 이 용출수가 하루에 용출되는 것만 하더라도 어떻게 11만 구민이 비상시에 충분하게 음용이 가능하다든가 이런 확실한 데이터가 나와 있어야 안되겠나?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형식적이고 대응하는 이것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질문이 그런 것 같은데 용출수 같으면 조사를 하셔서 용출수 같으면 다행히 3개 소가 되더라도 11만 구민이 충분하게 음용이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조사를 해서 만일 이것이 용출수가 아니고 1일 용출량이 적다고 하면은 재난관리과장님께서 다른 데라도 더 지하수를 더 개발을 해서 수도가 완전히 공급이 안되었을 때 구민이 그래도 최소한 먹을 수 있는 음용수는 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좀 잘 연구를 하시고 잘 조사를 하셔서 좀 차질이 없도록 좀 형식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방독면 100명 정도 되는데 한 20~30개 갖다놓고 어떠한 형식적으로 이루어 지는 것 보다는 조금 내실적으로 확실하게 이루어 달라는 부탁입니다.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박복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박복웅위원입니다. 첫페이지 비상급수시설수질검사및수질개선사업추진현황에 두 번째, 검사 결과를 보면 개방시설이 3개 소로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도 태평아파트, 남산4동 어린이공원, 대봉동 직원주차장 이 세곳을 알고 있는데 이 태평아파트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두 군 데인줄 알고 있는데 어디인지 아십니까? 어디에 지하수가 있습니까? 꽃시장을 내려가는 것을 중심부로 해서 좌측에 있는 아파트입니까? 우측에 있는 아파트입니까?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오른쪽입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수질개선사업추진현황을 보면 대상이 금년에 다섯 곳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청에서 비상급수시설 저수조 청소를 구청에서 해 줍니까? 아니면 아파트 자체나 아니면 신천대로변을 관리하고 있는 데나 그런 자체에서 합니까?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년에

금년에박복웅위원

77태평아파트 청소는 어느 쪽의 아파트를 청소를 했습니까?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오른쪽에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206페이지 4항에 화재예방및진화교육실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상이 되는 화재취약업소가 734군데라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민방위과에서 몇 명씩 나가서 지금 어떤쪽으로 734군데를 동절기 6회, 96년11월1일부터 97년2월28일 동안 3개월 동안 하는데 734곳을 몇 명이 몇 개 소씩 담당을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각동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복웅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 하면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화재도 인명피해를 입힐 수 있고, 재산을 앗아가는 쪽에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검카드가 업소에 비치되어 있는데 점검원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구청에서 민방위관리과에서 이것을 점검을 한다고 봤을 때 이 많은 것을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을 했을 때는 좀 형식적인 점검이 될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송외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3항에 보면 민방위대원활동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여성민방위대장이 총 20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아까 총무과에서 할 때 보니까 51세에서 60세까지가 여성이 5명 밖에 없었거든요. 과장님, 그런데 총무과에서 아까 51세에서 60세까지가 5명 밖에 없으면 민방위총대장이 그러면 15명 50세이하라는 말씀입니까? 민방위총대장은 통장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50세이상이 15명이 됩니까?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15명은 50세이하입니다.

료가

자료가송외선위원

있습니까?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자료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서면으로 제출을 할 수가 있습니까?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11월28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2시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