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헌 의원 발언

가정복지과장 정육지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97년도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14페이지 자체시책에 대한 경로식당 설치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로효친 사상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간이식당 운영이 바람직한데 주위의 시선이 집중되는 하상주차장에서 점심식사를 하는 어른들의 모습을 누가 잘 보아줄 것인가 걱정이 앞섭니다. 중구청 산하 유천동에서 운영하는 경로식당을 살펴보면 타 음식점 못지 않은 시설로 정말 부러움을 사는데 노인복지정책에 신경을 쓰고자하는 금산군의 노력에 대하여는 찬사를 보내겠으나 좀더 신경을 써서 대책을 강구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곽병주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 운영관계는 타 시군에서도 기 하고있는 곳도 있습니다. 저희군은 그동안 계획을 몇 번 수립해 보았습니다만 여건상 추진을 못한 상태입니다. 98년도부터 한번 시행을 해보고자 구상한 사업인데 계속사업으로 하면 더 좋겠지만 처음 시도하는 단계이고 예산확보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한 단기간이고 장날을 기해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쪽으로 많이 모이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소를 하상주차장으로 정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예산확보에 따라서는 장소도 좋은 곳으로 모색해보고 다시한번 구상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경로효친사상을 심어주고 또한 노인복지증진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결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하상주차장을 가보면 냇가에 냄새가 지독한데 그런 자리에서 점심식사를 대접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우리 군유지만 있으면 간이 시설이라도 해서 좀더 따뜻하게 포근한 마음으로 대접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인데요.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시 구성해 보겠습니다.

의장!

6페이지 모자가정 기술교육비 지원 3명 554만원에서 미용 1명, 조리 2명 학원 및 생계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우리 97년도 2월 업무보고 때 전문기술 교육실시 자립정착 도모해서 2명에 346만원으로 얘기가 되었는데 그것이 해마다 한다면 지금 교육을 수료한 사람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에 540만원하고 업무보고 때 346만원하고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가지 내년도 업무보고 계획에 있어서 우리가 지원해준 것은 좋은데 지난번 2월달 업무보고에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노인정 일감갖기운동 전개가 있습니다. 사실은 노인들 식사대접이나 이런 것도 좋지만 뭔가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더 좋지 않으냐 해서 휴경농지를 활용해서 농어민후계자가 보유하는 농기계를 활용해준다고 작물은 콩이나 약초나 깻잎, 상추, 감자, 들깨, 호박, 오이 이렇게 해서 3,642평을 한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내년도 업무구상에는 이런 것이 빠졌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태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모자가정 자립정착을 위한 교육사업비를 금년에 미용 1명, 조리 2명에서 3명을 교육을 이수시켰는데 당초 업무보고시 2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금액이 차이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때 대상자는 2명이였고 1명이 늘은 상태에서 지원비가 늘은 액수가 차이가 있다면 다시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얼마라고 말씀 못 드리고 평균 일인당 생계비에 대해서 재료비, 수강료 등을 해서 3개월에 한명당 185만원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모자가정 기술교육을 이수한 분들로서는 현재 읍내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두분이 계시고 조리사 자격증 취득한 분이 인삼호텔에 한 분이 있습니다. 금년에 이수한 분들은 자격증을 취득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노인정에 노인 일감갖기운동 전개는 노인들이 경로당에 모이셔서 하실 일도 없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일감을 드림으로서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휴경농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휴경농지를 활용도를 할겸 농작물을 경작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확을 그분들이 경로당에서 활용토록 만약, 판매해서 수익금이 있으면 운영비에도 보태면서 그분들에게 자신감을 성취해 드리기 위해서 96년도 실시해 보았습니다만 역시 노인들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시기 어렵고 젊은 분들이 자기 일도 바쁜데 노인들 계속 도와드린다는 것도 어려운 실정이였기 때문에 사실 이 사업은 실패했다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경로당 별로 노인일감갖기운동을 열심히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노인공동사업장 지원해 주는 것은 도비지원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장을 제대로 운영하고 계시는 시설을 선정해서 우선적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의장!

몇가지 이해가 잘 안가서 과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7페이지에 보면 조금전에 말씀하신 내용인데 노인공동사업장 1개소 지원내용에 작업내용이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고요. 유태식 의원님께서 물으셨던 554만원은 1만원이 차이가 난 것 같은데 과장님이 손해를 보신 것 같습니다. 밑에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201개소 운영비 월 4만원, 연료비 3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총액을 보면 1억 3,736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원내용으로 1억 5,756만원이 되어야 약 2,000만원정도 모자라는데 서류가 잘못된 것인지 결산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상설알뜰시장 운영관계 350만원 지원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지난 종합보고에는 370만원으로 나왔지 않았나 싶은데 어디에서 틀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14페이지에 곽병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경로식당 설치관계 우리 노인들한테 이런 일을 했준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만 2일 7일 12일, 17일 정했는데 장날은 더 복잡하고 어렵지 않나 농촌에서 오는 노인들 그분들까지 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로 인해서 거리에 복잡성을 일으키고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것도 유발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공동사업장의 작업내용은 추부면 마전리 여성경로당에서 화장솜과 면봉을 포장하는 작업을 하고 계시고요. 때에 따라서는 깻잎묶기작업 이런 정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는 월 4만원과 연료비는 연간 30만원을 지원해 드리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금액이 차이가 있는 것은 다시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설알뜰시장의 운영비 지원관계는 지난번 보고시에 370만원으로 되어 있었다면 그 내용은 잘못된 사항이고요. 350만원이 맞습니다. 경로식당 설치관계에 있어서 장날을 지정해 본 것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읍면에서 오시는 노인분들이 그날은 많이 나오실 것 같아서 그날로 잡아 보았습니다.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된다면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다시 세워서 모든 것을 의원님들의 사항을 참고하여 철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환경관리계장 라호성입니다. 저희 과장님이 안 계신데도 환경보호과 업무를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97년도 업무추진상황 및 98주요업무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환경보호과 97년도 업무현황 및 98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10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사업해서 97년도 6월부터 가동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답변이 안될 것 같은데 처음부터 투자한 투자별 시점, 그동안 이것을 움직이면서 들어간 돈, 그것을 자세히 서면으로 만들어서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의장!

4페이지 환경관리인 교육에 대한 질의와 5페이지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에 대한 질의 17페이지 생활쓰레기 배출체계 처리개선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을 보존 관리하고자 하는 노력이 환경관리인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범국민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일부 몰지각한 군민들과 외지인들의 의식개혁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의 감시고발은 사회단체 및 모범운전자회, 산악회 등 사회단체 일부 회원들에게 명예환경감시원증을 주어 환경파수꾼 역할을 하게 했으면 하는데 계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고, 송풍레미콘 공장이나 용담댐 공사차량 폭주로 금산군민의 교통사고 위험성이 상존할 뿐만 아니라 도로파손이 심각한 지경인데 이들에게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한 환경개선부담금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는지 묻고 싶고, 군도인 신천-황풍간 도로는 덧씌우기 공사가 끝난지 얼마 안됩니다. 도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의 차량을 제한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계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17페이지 생활쓰레기 배출체계 개선에 대해서 우리 계장님의 설명이 있었지만 제가 오늘 새벽 금산읍내를 돌아보면서 느낀 것이 일부 지역에는 지역별로 지켜지고 있는데가 있고 지켜지지 않는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계속 단속으로만 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되고 그 지켜지지 않고 있는 지역의 집중적인 홍보 내지는 지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계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에서 맨 위에 정화조를 청소하는데 지정업체만이 가능한지요? 6페이지 마지막에 음식물 쓰레기 소멸시설은 시설이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지는가 그것 좀 묻고 싶습니다.

의장!

4페이지에 자연환경보존 시범학교 운영에 관해서 금강, 부리 초등학교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학교로 하고 있는 것인가, 타 학교로 매년 바꾸어서 하는가 답변해 주시고요. 5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대한 문제 경유자동차 및 건물 시설물 160㎡로 나와 있습니다. 시설물 160㎡ 약 50평이 해당되겠는데 농촌의 어떤 부분까지 해당이 되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검사 의뢰결과 기준이내 판정으로 현재 식수이용, 97년 10월 검사시 기준초과 (비호산-대장균군, 남산-질산성질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 즉시 재검사 의뢰해서 기준이내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 얘기는 1차검사가 정확하지 못하다는 내용인데 재판정 결과는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지 의문스럽고요.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 단속입니다. 사업목표를 1,500대로 세우고 있는데 전체차량에 15% 라면 8,500대라고 목표를 세워야 하는데 묻고 싶고요. 축산폐수 단속에 관한 문제입니다. 단속하고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옛날에 축산폐수 정화조를 만들라고 해서 300만원에서 500만원정도씩 축산농가에 정부지원을 해서 네칸씩 만들어서 하늘이 그냥 보이도록 해서 흘러 내려가도록 하는 폐수 정화조가 있습니다. 오늘날에 보면 그것이 거의 오염원의 원인이 되는데 이것의 해결책이나 이런 것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묻고 싶고요. 9페이지에 쓰레기 종량제 정착에 아래에 보면 쓰레기 수집 장려금 지급이라고 되어있는데 쓰레기가 아니라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이라고 생각되는데 재활용품 품목별 내용은 무엇인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에 미신고 되어있는 정화조 양성화 추진사업에 700개소의 미신고 정화조가 나와있는데 미신고 정화조가 700개나 발생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건축시에 허가사항으로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정도로 미신고 정화조가 발생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17페이지 분류별 규격봉투 색깔로 표시해서 한다고 나와있는데 가연성이나 불연성은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분류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봐집니다. 여름철에는 처리문제가 어렵다고 봐지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라호성 환경관리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태식 의원님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사업의 첫년 시작부터 시설에 대한 투자액과 시점 투입비를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하라는 질의에 대하여 명확히 작성하여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곽병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환경관리인 교육에 맑은 물 감시단, 사회단체 및 산악회, 모범운전자에게 명예환경감시원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맑은 물 감시단을 활동단체에 발급토록 하겠습니다. 송풍리 레미콘, 용담댐 건설차량이 관내에 운행되고 이러한 차량에 의해 교통사고 및 도로파손이 심각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가할 의향이 있는지? 관내차량에 대해서는 관내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타지역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차적지에서 주소지에서 부과되기 때문에 우리가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신천 황풍간 덧씌우기 포장공사가 끝난지 얼마 안되는데 차량 폭주로 인하여 도로 보호 차원에서 통행제한을 할 수 없는 지에 대하여는 과적차량 단속은 단속기관 및 단속부서와 협조하여 단속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배출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현재 규격봉투 배출이 안되는 지역이 있는데 이런 지역에 단속보다는 집중 홍보 및 계도하여 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현재 규격봉투 미사용 분리배출은 단속이 미약한 외곽등지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바 앞의 이런 지역에 집중 홍보 및 지도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정화조 청소는 지정업체만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정화조 내부청소는 밑에 침전된 분뇨찌꺼기를 제거하여 처리함으로서 정화조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으며 침전물만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하여는 흡입식 청소차량만이 가능하고 또한 분뇨의 오염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 기술인력 및 장비를 구비한 허거업체만이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물음에 음식물 쓰레기 메탄화 시설은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는 동 시설은 4.5㎜두께의 철판의 탱크를 제작하여 내부에 3단발효로로 구획, 지하에 매설하고 구조물 전체 용량에 약 90%정도를 물과 분뇨 음식쓰레기 계분으로 접종을 한뒤 메탄가스를 발생시켜 처리용량에 따라 단순 투입하는 구조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계시공업체 관계자에 의하면 무동력, 무방류의 소멸화 처리방식으로 수거료 등의 사후관리비가 필요 없으며 30년이상의 수명을 보장하고 동절기 영하 30℃이상의 혹한기에도 정상 발효하여 사후 관리에 상당히 용이하다 하였습니다.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연환경보전 시범학교 3개소는 타학교로 매년 바뀌는가에 대해서 매년 교육청에 지정 의뢰하면 교육청에서는 매년 예로 보아 다른 학교로 지정하는 예고가 많음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에 환경개선 부담금 대상이 시설물 160㎡이상인바 농촌에서는 어느부분까지 부과하는가에 대하여 농촌주택이나 공장등은 면적에 관계없이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만, 상가나 공공건물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시설에 대하여 재검사한 결과 적합 판정되었으나 검사기관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있는지는 답변은 지하수 수질은 계절별 또는 수시로 변동될 수 있으며 또한 채수과정에서 대기에 노출되어 오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국가공인검사기관임을 말씀드리며 약수터 주변청소 및 소독실시등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이용객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 단속의 사업목표를 1,500대로 선정한 이유는 96년 12월말 현재 자동차 총 등록대수가 10,873대로 도 계획에 따라 10%인 1,090대로 단속계획을 세웠으나 폭증하는 차량증가로 대기오염을 예방코자 우리군은 15%인 1,500대로 단속계획을 세워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축산농가에 대한 4단정화조 설치자금은 300에서 500만원가량 지원 설치토록 하였으나 지붕이 없는 등 관리부실로 수질오염원의 주 원인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과 현재 관리방법은? 4단 정화조를 설치 운영중인 관내 29개소의 축산농가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8농가에 대하여 고발 조치하였으며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4단 정화조의 축산폐수를 완전 부식시켜 초지로 환원하는 등 수질오염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미신고 정화조 양성 추진사업과 관련하여 읍면에서 건축신고 수리시 일괄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700여개의 미신고 정화조가 발생한 이유는? 읍면의 위임된 거건축신고와 관련 건축신축시 정화조 준공검사 완료후 건축중공을 해주어야 하나, 읍면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아 미신고 정화조가 700여개소 발생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양성화 조치하고 읍면담당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 수집장려금 지급과 관련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지급품목별 내용은 무엇인가에 대하여는 고지류와 고철류, 캔류, 유리병류, 플라스틱류, 기타 폐비닐 농약빈병 등이 있습니다. 가연성, 불연성 쓰레기는 분리배출이 가능하나 분리배출이 어려운 여름철 음식물 쓰레기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전체 쓰레기의 34.2%를 차지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침출수가 다량 발생하여 지하수 및 하천수 오염의 주범으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음식물 쓰레기는 물기가 많아 쉽게 부패되어 악취등이 많이 발생하는 바 음식물 쓰레기 배출시 물기를 완전 제거후 배출토록 하여 악취 및 침출수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대한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한규용 의원님!

축산폐수 정화조 8농가 고발조치 되었다고 하는데 고발조치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활용품 품목별 명세서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태식 의원님 질의하세요.

한가지 심정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17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메탄화 소멸시설 추진부분요. 관내 시범사업으로 3개가 설치 운영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인가 하고요. 아까 메탄가스를 만들어 내는 것이 음식찌꺼기니 계분이니 이런 것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들어가면 30년동안 수거를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그것이 이해가 안가고 사업비 4,500만원을 3,000만원 곱하기 3개 50%는 도비인 모양이고 하나의 4,5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같은데 그것좀 아시는 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의사진행을 발언 있습니다. ‘98 새로운 업무시책 구상으로 17페이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관내 시범사업으로 3개가 설치 운영중이라고가 아니라 운영하겠다는 계획인 것 같은데 유태식 의원님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보충 답변하시죠.

한규용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8농가 고발조치 내용과 고철분류별 수량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유태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음식쓰레기 메탄화 소멸시설 추진사업은 관내업소로 설치 운영하도록 계획은 세웠으나 현재까지 도비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비확보가 되면 설치할 계획으로 있어 아직 정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메탄화 시설은 한번 들어가면 30년이상 수거를 안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 시설이 30년동안 간다는 것입니다. 자체 탱크가요.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운영이라고 해서 어디 3개가 운영되어 있는줄 알고, 자세한 재원을 서면으로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업체와 연락해서 카다로그라도 하나 구해다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라호성 환경관리계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대 사회복지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이종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규용 의원님!

5페이지 국가보훈 선양에 참고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광복유공자 추모비 건립 문제가 지난번에도 거론되었는데 말씀해 주시고요. 6페이지 위생접객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모범업소 지정 33개소 특색음식점 육성 16개소가 있는데 특색음식점 육성 방법이 어떤가 이중 모범업소는 얼마나 되는가 말씀해 주세요. 의료보호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대불금 신청자가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내용도 안 나와있는데 없었는가 묻고 싶고요. 11페이지에 보면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생계보조 수당이 있습니다. 보조수당 내용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말씀해 주시고요. 15페이지 앞으로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식품위생 명예감시원 위촉 18명 이것은 여기서 물어봐야 될는지 방송에도 심하게 나왔던 것으로 아는데 콩나물이나 두부등에까지 화학물질이 사용되어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전국적으로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리 관내에서는 이런 일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만 혹 점검 내용이 있으신지?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모비 건립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공보실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별도로 한의원님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모범업소 33개소, 특색은 16개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특색음식점은 어죽 취급업소를 내놓은 것입니다. 의료보험 내실화 및 대불금 제도 관계는 파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어떨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11페이지 일인당 만원이라고 한 것은 잘못된 숫자입니다. 월 5만5,000원입니다. 죄송합니다. 15페이지 식품위생감시관 18명의의 기왕에 위촉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이지 또 위촉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군의 두부제조업 관계는 신문에도 많이 났었는데 두부제조업소가 금산읍 하옥리 대성식품이라고 해서 1개소가 있습니다. 97년 11월 20일 점검결과 위법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동 사업소에서 제조하는 두부에 대해서 침지액을 각각 수거해서 포르말린 방부제사용 유무를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해서 검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부정불량 식품에 대한 철저한 지가 감독 강화로 군민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의장!

한규용 의원님!

두부가 두부공장 하나만 지정되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 가정에서 하는 것이 몇군데 있지 않나 싶은데 그런 것은 없는가 싶고 앞으로 참고로 알아주시고 점검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콩나물 관계도 그런 일이 있는 것은 한번도 얘기 못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감시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한의원님 질의하신 콩나물이나 두부관계는 서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식품이기 때문에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더욱 철저를 기해서 군민건강에 신경을 써가면서 업무에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박화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장애인 재활센터 건립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에 있는 장애인은 몇 명이나 되며 부지 확보가 협소한 것을 문제로 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군에 재직중인 장애인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의장!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세요.

6페이지 모범업소 지정이 33군데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모범적으로 잘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발전적으로 잘 한다고 볼 때 늘릴 의향은 없는가? 두 번째 9페이지 음식업 노트제작이 있는데 노트는 어떤 방법으로 했는가, 제가 보지 못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참고적으로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전라도에 가보니까 메뉴판이 벽에 붙은 메뉴판이 아니고 손으로 넘기는 메뉴판이 다양하게 잘 만들어졌더라구요. 제가 금산 음식업조합에 가서 건의해 본 적은 있습니다. 전라도에 가서 그것을 구경하고 우리 금산도 한번 대충 내용은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관광지 먹고 즐기는 것이 다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것을 참고로 해주십사 하는 것 이고요. 다음에 15페이지 금산에 보험료 부담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주민들이 느낄 때는 어떻게 보면 낭비가, 절약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이 많아요. 인건비에서부터 여러 가지 걱정을 하는 분이 있는데 절약요인이 있는가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두분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먼저 박화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습니다. 우리군내 장애인 등록 인원수는 989명입니다. 복지관 건립 부지면적이 협소하다고 하는 것은 200평으로 지을 경우 자연녹지지역은 건폐율이 20%이기 때문에 200평을 짓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재직중인 장애인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군청에 말씀하신 것인가요?

예.

군청에 장애인이 5명 재직하고 있습니다. 심정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모범업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늘릴 의향은 없는가에 대해서는 금년도 군정질문은 오규영 의원님께서 심의원님과는 반대의 말씀을 하신 내용입니다. 숫자가 많다고만 해서 좋은 것이 아니지 않느냐, 적은 숫자만이라도 모범업소를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연구 검토해서 더 늘릴 필요가 있으면 늘리도록 하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7페이지 음식업 노트제작은 우선 노트는 각 업소마다 제가 오기전에 제작한 것입니다. 저희 사무실에 샘플이 있습니다. 각 업소에 지켜야할 사항을 전부 수록해서 그것을 봐가면서 매일 발생한 것을 적도록 되어 있고 살펴보도록 되어 있어요. 위법 영업을 하지 않도록 이런 효과를 갖도록 제작했습니다. 별도로 노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료보험 절약요인 관계는 우선 금산군에 의료보험 조합은 적자조합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될 수 있으면 절약할 수 있는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것은 의료보험 조합을 별도로 점검하고 분석해서 절약요인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다.

한규용 의원님 질의하세요.

모범업소 33개소는 쓰레기봉투하고 수도료도 무료로 하고 시설비 융자도 해주는 것으로 아는데 상당한 혜택이 됩니다. 쓰레기 봉투나 수도료를 무료로 했을 때 한달에 혜택이 가는 금액이 대략 어느정도 되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비 융자는 모범업소를 지정하고 난 다음에 하는가, 모범업소를 하겠다고 시설융자를 주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또 보충질의 있습니까?

의장!

박화서 의원님 질의하세요.

장애인 재활센터 부지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군유지를 물색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장소가 있다고 보는지 말씀해 주세요. 342평의 자연녹지에 건폐율이 20%라면 지하 1층, 지상 2층이면 200평 규모가 됩니다. 꼭 200평이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 의원님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범업소 혜택은 총 얼마다 하는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모범업소의 시설융자관계는 모범업소가 아니라 하더라도 시설비 융자해주는 것은 융자해준 후에 모범업소가 되어도 좋고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박화서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위치가 금산읍 하옥리에 있거든요. 위치가 상당히 좋지 않아요. 꼭 200평이 되어야 하느냐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큰 것, 작은 것 구분이 되어서 제일 작은 것이 200평 기준이예요. 200평 이하로는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부지가 확보된 후에 요청을 하면 보조는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군유지에 부지가 있느냐 없느냐는 저희들도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과연 지을만한 부지가 있을지 저희도 의아하고 추진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의장!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세요.

금산 의료보험조합이 적자선은 벗어났다는 것입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왜냐하면 의료보험조합에 항상에 돈이 없어서 병원마다 돈을 못내줄 때가 보통 6개월 내지 7개월이상 가도 돈을 못 주는 경우가 많고 결산을 하게 되면 많은 액수의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을 제가 최근에는 못 알아보았는데요. 적자 메꾸는 방법을 제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제일 문제되는 것이 인건비 같더라구요. 그다음 중요한 것이 병원마다 의료비 문제 그냥 무자비하게 일부 병원에서는 하나의 장사꾼 스타일로 하다보니까 엄청난 적자가 누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요인이 있으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최대한 정책적으로 반영해 주십사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되시는데까지 답변해 주세요.

심정수 의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 파악해서 업무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유태식 의원님 질의하세요.

11페이지 가정도우미 봉사활동 전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제도로 가는 선진국 평가를 할때 얼마나 사회복지제도가 잘됐느냐로 대개 선진국에서도 국가에 돈이 없으니까 다 못해서 봉사활동에 상당한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합동봉사반 편성에 10개반에 1,130명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봉사반이라고 해서 각 면에서 그 사람들이 가을에 김치 담아서 여기저기 나누어주고 있는데 인원이 그 인원하고 중복되어 있는 것인지 별도로 사회복지과에서 봉사요원이 있는 것인지 하고요. 노인정 순회진료 1,269명을 하겠다고 내년도 사업인데 이것은 이쪽 사회복지과에서 저쪽에 보건소 쪽으로 의뢰하면 나가는 것인지 보건소의 업무보고에 보면 노인정 순회진료라고 해서 숫자가 나오는데 그것이 중복되어서 얘기가 되는지 별도로 되는지? 봉사활동을 많이 끌어내야지 우리가 관에서 돈이나 이 인원가지고 한다고 하면 문제가 많을 것입니다. 12페이지 보면 국가유공자 순회방문에 보면 삼일절, 광복절 기념일 전후로 해서 위문을 하는데 그때그때 행사할 때 위문을 가며 그리고 금산의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유태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우미 봉사활동 관계는 사회복지과에서 보고를 드리는데 운영하는 것이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보건소 다 해당이 됩니다. 총괄을 사회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여성자원봉사회 1,880명이라는 것도 가정복지과에서 조직해 놓은 여성자원봉사회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노인정 순회진료도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총괄을 사회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가정도우미 활동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광복절 기념일 전후로 위문 격려하는 것은....

명수가 안되었으면 다음에 서면으로 해주세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또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내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대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1월 29일 오전 9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