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학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7년도 사회산업위원회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부서는 보건소입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주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홍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역주민 보건향상을 위하여 기울여 주신 각별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특히 열악한 재정환경 속에서도 보건소를 신축이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보건소업무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페이지 하고 169페이지 관련해서 행정조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기구상 인원의 정원과 인력보강계획을 보면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족인력을 보강한다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타 자치단체에서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할지역에 의료단체의 협조를 받아 보건소의 의료진이 진료하기 곤란한 전문분야는 각각 지역의 전문의료인의 자원봉사를 통하여 정기적인 진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건소를 통한 의료시혜 확대를 기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런 계획이 없습니까?

정말 좋은 질문이시고 지적이신데 저희들 인력보강요청 169쪽을 참조하여 저희들이 보건복지센터 이전을 하게 되면 신규특수사업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최소한의 인력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 말씀하신 지역의료인들 협조 같으면 평상시 협조를 받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전국적으로 처음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정방문의료사업 환자들 지역의사들 15명하고 결연사업도 잘 운영되고 있고, 또 우리 지역 약사들도 우리 체육대회 할 때도 보셨지만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고 앞으로 더 나아가서 우리 한의사라든지 한방진료도 지금 현재 예방계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한의사하고 협조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의료인들이 지역주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고, 좀 더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중이고 또 시행중에 있습니다.

현재로는 정기적으로 프로그램화되어서 실시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것은 결연 맺었는 것 그 다음에 가정방문환자 중에서 정신과 환자가 있으면 카톨릭의대 정신과 교수들이 와서 방문도 하고 또 인도주의 실천협의회 의사들의 l협조를 받아서 가정방문 전문의가 필요한 전문의 진료가 인의협에 의뢰를 해서 제가 오고 작년 9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전문의료봉사를 통해서 좀 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데서 질문을 드립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시고 저희들이 뜻을 받들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종우위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센터가 개원을 하게 되면 신규사업을 노인들의 진료, 건강증진실 운영, 물리치료실 운영, 저소득층건강검진, 나머지 체조교실을 한다고 했습니다. 노인무료진료는 생활보호자와 의료보호자외 일반환자도 할 계획입니까?

65세이상 저소득층이 아니라 전 노인인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건소법에서 지역보건법으로 바뀌면서 보건소가 관장해야 될 업무중에 노인보건사업이 있는데 그 일환으로 관내에 65세이상 노인은 전부 무료로 진료를 하는데 그 무료하는 것은 자부담입니다. 청구분은 공단에 청구하기 때문에 원가는 거의 다 보전이 되는 것입니다. 본인 부담이 보통 1,000원 받는데 그 1,000원 안 받고 그 나머지 이상되는 청구금액은을 청구하면 이것이 개인의료기관 같으면 불법입니다. 공통보건의료기관에서 하는 것은 그래서 노인보건사업 일환으로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조례에도 그것을 반영해서 신규사업과 더불어 모든 법에도 저촉이 없이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의료보험증만 가지고 오면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까?

예.

65세이상 노인이 얼마입니까?

제가 기억하기는 지금 1만6,652명인 것으로 판단되네요.

약 1만6,000여명 되면 의사가 하루 진료할 수 있는 것이 보통 환자를 몇 명 할 수 있습니까?

진료할 수 있는 것은 의사의 능력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대개 1명의 경우 적정 수준이 50∼100명까지는 노인 진료하는 것이 복잡한 진료가 아닙니다. 단순진료이기 때문에 크게 무리없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 같으면 무리없이 진료가 될 수 있습니다.

노인성 질병은 특별한 것은 없다고 보는 데 저는 의료진이 너무 적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신규인력 보완에 최근에 바로 제가 알기로는 지난 주말로 알고 있는데 내무부에 의사 1명 정원이 승인이 났습니다. 순수한 노인진료를 위해서 정원 요청을 했고 내무부 승인이 났습니다.

며칠 전에 어느 신문인가 모르겠습니다. 경주에서 노인무료진료소를 개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산인해가 났어요. 대구에서는 처음으로 되는데 그 감당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 하고 있는 지금 보건소가 있습니다. 작년 연말쯤 부산 사하구를 방문해 보니까 하루에 외래 찾는 환자수가 100명∼150명 정도로 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부산 사하구 같으면 북구 주민수보다 적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의 짐작입니다만 정확한 통게는 모르겠고요. 다른 일반진료도 그렇습니다만 보건소를 찾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분은 잘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부담도 일반의료기관 1/3밖에 안 됩니다. 약도 좋은 것을 쓰는데도 우리가 물론 환자를 유치할려고 적극적인 홍보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주로 이용하시는 분은 연로하시고 아주 취약계층에 있는 저소득층 주민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주로 이용하지 무료로 해 준다고 해서 천 몇 백만원 큰 부담이 되는 분은 몰라도 대개의 경우 중산층 이상의 노인분들은 그래도 종합병원을 선호하고 보건소는 아직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수에 대해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하는 보건소를 방문도 해 봤고 자료도 받아 보았는데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지금 현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합병원은 노인들이 가기를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기다려야 되고 또 의사들 자체가 별로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또 보건소 하면 생활보호자나 의료보호자만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로 센터를 지으면서 그런 이미지를 씻어 버리도록 소장님이 적극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주열 충분히 참조하겠습니다.

방금 소장님께서 노인진료는 다른 진료에 비해 100명을 진료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일본은 적정 환자수를 40명 보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40명이 넘었을 경우에는 정부에서 세금으로 90%를 흡수합니다. 예를 들어 41명을 보면 1명에 대한 이익금을 90% 이상을 정부에서 세금으로 회수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 의료제도는 환자를 너무 많이 상대하지 말라. 한 사람이 진료할 수 있는 적정성을 40명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의심 나는 것이 있어서 우리 한국에 의료보험수가가 낮아서 보통 개인병원에 비해서 물어 보았을 때 현상유지 할 수 있는 선이 얼마냐 하면 개인병원의 경우 70명을 진료를 해야 됩니다. 70명을 기준으로 진료를 하면 현상유지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남들이 봐서 돈을 좀 벌 수 있다 하는 것은 최하로 100명이 넘어서야 됩니다. 한국의 세금제도가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100명이 오든 150명이 오든 개인수입으로 봅니다. 일본하고 그런 것은 대조가 됩니다. 보험수가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의사들이 무조건 환자를 많이 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할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또 세밀하게 할 수도 없고 의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오후가 되면 짜증이 나고 뭔가 정신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오진할 기회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뭔가를 바꾸어 주기는 줘야 된다. 그 다음에 제가 직제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6급에 보면 행정1, 보건1, 약무1, 간호1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행정 한 분이 사무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6급으로서 사무장 역할을 해야 되고 약무도 역시 약사로서 6급입니다. 그렇다면 업무추진의 위계질서 면에서 혹시 애로점이라든지 불편한 점이 없는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평소에 항상 느끼던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제가 총무국장님이나 구청장님이나 부청장님한테 누누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 대구시에서도 사무장에 5급사무관이 있는 보건소가 3개소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셨듯이 계장도 6급, 사무장도 6급이 어떤 점이 있는가 하면 행정직이고 사무장이 보통 1년정도 되면 거의 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파악이 되고 하는데 우리 자체에 보건소 업무는 특수라서 그런 면에서 인사에 문제가 있는가 하면 사무장제도를 일단 직급을 상향조정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는데 그럴려면 과나 동이나 과장을 한자리를 없애야만 가능하다는 답변이고요.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동폐합이 된다든지 해서 사무관 자리가 는다면 아주 이상적으로 되겠지만 지금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계질서 차원에서는 사무장의 능력 여하에 달려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직급은 6급이지만 직위가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입니다만 과거에 부청장도 서기관이고 구청장도 서기관 시절도 있던데 직급이 사무장이니까 사무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우리 또 다른 계장들은 사무장을 보필하고 위계질서에 있어서는 현재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96년도 보건소에서 하는 것을 보면 일용직이 3명이고 기능직이 11명입니다. 그러면 올해 '97년도에 보면 기능직은 없어지고 51명만 되어 있습니다. 환자는 100명으로 불어나고 지금 3명이 감원되었습니다. 환자진료에 지장은 없습니까?

여기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직원현황에 일용직은 작년현황에 들어갔는 것이 잘못입니다. 일용직은 포함시키지 않았고 지금도 일용직 3명은 있습니다. 일용직 3명이 있기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하고 상이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고 일용직은 이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았을 뿐입니다. 일용직이 진료하는데 큰 기여를 하거나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조업무이고 사무업무이고 청사관리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 정원의 변동사항은 작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단지 이 내용에 일용직을 포함시키지 않았을 뿐입니다.

일용직을 포함시키지 않으면 일용직을 앞으로 근무시키지 않을 계획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지 우리 정부방침은 조금 전에 곽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정원동결 내지 감축계획에 일용직도 만약에 결원이 생기면 앞으로는 보충을 안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일용직은 그대로 추진하더라도 그분들의 역할이 다 맡겨질 것이다.

간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병은 100%, 120% 이렇게 검사를 많이 해 왔는데 간염은 78%밖에 검사를 안 했는데 간염은 실지로 일반인들이 술잔도 돌리고 하기 때문에 더욱 더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을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거기 대해서 적절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업무를 소상하게 말씀드릴려면 여기에 포함도 안된 부분이 있는데 아마 이해하시기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의 간염은 간염만 해도 실적은 순수하게 무료접종만 잡아 놓았습니다. 영·유아예방 접종에 국·시비 지원이 되는 무료접종만 이야기했고 유료부분은 사실 이 실적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료부분 실적을 포함하면 이보다는 훨씬 많고 저희 보건소는 무료환자 저소득주민의 현의 내지는 영·유아 그쪽에 치중하다보니까 유료실적을 포함시키지 않아서 이렇게 통계가 낮은 것으로 나와 있지 실지로는 그보다도 훨씬 더 상회를 합니다.

다른 기능도 역시 마찬가지란 말입니까?

여기에는 예방접종에도 저희 보건소 업무의 특성이 예방접종도 가족보건계에서 취급하는 예방접종이 있고, 예방계에서 취급하는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접종이 되는 그런 어떤 접종, 여기 같으면 dpt 소아마비 BCG, MMR 간염같은 것은 가족보건계에서 예방접종을 kg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전염병 유해하는 독감이라든지 뇌염, 장티푸스라든지 이런 것은 예방계에서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유료부분, 무료부분 합쳐진 부분도 있고,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일본뇌염 같으면 목표가 3만명입니다. 목표 3만명에는 유료, 무료가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장티푸스 무료, 유행성출혈 무료, 독감은 우리 자체계획에 의해서 전액 유료입니다.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다 언급을 못했습니다. 그 밑에 DDT부터 풍진까지는 전부 무료접종만 여기 포함시킨 내용입니다.

당초 계획을 그만큼 많이 잡지 말고 계획성 있게 줄여서 계획을 세우면 안됩니까?

이 내용은 분명히 10월말 기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2월말까지는 거의 다 목표를 상회합니다. 예를 들어 독감같으면 대구시내 저희 보건소가 최고 많이 했습니다. 거의 300%를 했습니다. 목표를 잡아놓고 나니까 너무 민원인의 요구가 많고 해서 추경에 반영을 하고 하더라도 우리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대구시내 독감같은 것도 전혀 접종 안한 것도 2∼3개소가 있습니다. 그만큼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목표를 늘릴 때는 늘리고 줄일 때는 줄이는데 이 중에서는 정부에서 인구대비를 해서 몇 %를 하라고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종만 해도 관할하는 계도 다르고 국·시비 지원이 있는 것도 있고, 구 자체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이야기를 다 드릴려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예.

빠른 시간내에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일반현황하고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고 끝나면 공통자료 그 다음에 의원요구자료로 넘어 가겠습니다. 현재 질의하실 부분은 일반현황하고 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3번에 가정방문의료사업은 주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상인원은 미리 정해놓고 있죠?

제가 오고 나서 전수조사를 두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제가 임용되기 전에 우리 민선청장님이 아마 역점사업으로 추진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267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 후에 저희들이 발견하지 못한 어려운 환자가 있는가 해서 28개 동에 협조 공문을 띄워서 환자를 일단 찾고 그 다음 올 3월부터 9월30일까지 6개월동안 전 의료보호대상자 가구수가 2,174가구 의료보호대상자 총 우리 주민이 4,985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간호사 4명이 전부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환자가 있는지 6개월간 찾아 헤매어서 그 동안의 병의 경중에 따라서 적어도 전화 상담할 요원 아니면 일주일에 1번 방문할 사람, 2주에 1번, 한 달에 1번 해서 환자라고 일단 관리가 필요한 사람을 296명 관리하고 있는 외에 포함해서 663명을 지금 대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인원을 관리합니다. 그러면 내용적으로 부실해질 우려가 있어서 그 중에는 차등을 두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방문 진료를 해서 1만563회입니다. 이것은 10월말 기준이죠?

예.

일주일이면 토요일 빼고 5일 나갑니까?

예.

그러면 하루에 결국 48회 나가는데 그렇게 나갑니까?

4명이 하루에 10집 이상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48회 됩니다.

하루에 방문하는 것이 13∼14가구를 방문을 합니다.

기동력은 차를 대동해서 합니까?

예. 그리고 한 집에 관리하는 환자가 2∼3명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가 본 집에도 시어머니, 아들, 며느리 3명이 다 중풍환자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짐작은 하고 있는데요. 이런 환자는 10분, 20분만에 못 일어나지 싶습니다. 의료진이 가서 30분정도 만져도 주고 안마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루에 4명이 48회를 할 수 있겠나 하는 것입니다.

시행초기가 아니고 벌써 1∼2년 지났고 그분들은 대개의 경우 만성퇴행성 질환으로 실지 가봐도 그렇게 시간을 오래 끌면서 상담할 내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주 가니까 일주일에 1번 가는 분은 일주일 약을 지어 가지고 가서 잘 드셨는지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단순한 이야기외에는 가서 중환자 치료하듯이 그렇게 시간을 끌고 하는 환자는 물론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치료자 투약이 2만4,771회로 되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이 투약은 실지 방문을 해서 우리가 296명을 관리하면 296명이 다 투약이 필요한 인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몇 10%의 환자가 투약대상이 되는데 일주일분 주면 7회로 산정을 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주일 1번 가면 15일분 약을 주는 것도 15회 산정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보건상담을 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갑니까?

그런 분들은 환자의 특성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만 중풍환자 같으면 운동요법이라든지 관절이 안 굳도록 운동을 시킨다든지 등에 욕창이 안 생기도록 자주 누워라든지 이런 저런 여러 가지 그 분의 병에 따라서 당뇨같으면 직접 혈당검사도 하고 음식을 어떻게 조절하라든지 당뇨병에는 이것이 살 길이다 하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상담을 통해서 하고있죠.

이상입니다.

의약업소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의료업소에 관리가 50%로 되어 있는 것은 10월말 현재이고 11월부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실적은 실적에 안나와 있다하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의약업소에 마약류가 다 취급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마약류의 감시, 감독 책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업소, 약업소 공히 1년에 2회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유관단체 즉 약사회, 의사회 자율적으로 맡기고 있고, 하반기에 우리 보건소가 집중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는데 실지 저희들이 거의 완료단계에 진행중에 있습니다. 마약은 우선 제일 먼저 초점을 두는 것이 마약보관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중사건장치가 되어 있다든지 특수하게 보관을 해야 됩니다. 보관상태라든지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마약하고 장부하고 일치하는지 여부, 마약은 특수하게 처방전을 만들어야 되는데 처방전하고 상이하지 않나 이런 것 그리고 마약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다 지정되어 있는지 여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다행히 지금까지 실지 향정신성이상 정도의 기재하는 내용을 잘 못해서 저희들이 가서 계도차원에서 이야기해 준 것은 있습니다만 마약의 보관이나 관리나 유용에 대해서 문제된 의료기관은 없습니다.

164쪽과 167쪽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병현황중에 매독환자가 '96년 24명,'97에는 66명으로 3배가 증가헸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이즈감염자도 5명이 발생하였는데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성병은 대부분이 무허가퇴폐업소를 통해 감염되는 것으로 이러한 무허가퇴폐업소 종사원들 대부분이 보건당국의 손길에서 벗어나 있는 현실정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실태파악과 성병확산금지를 위하여 위생과든지 유관부서와 협조하여 공동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곽위원님 질의가 정말 좋은 지적이신데요. 실제로 성이 개방되고 요즘 청소년성범죄도 만연해 있는데 저희들로서도 정말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없는 것이 아쉽습니다. 저희들로서 할 수 있는 에이즈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물을 제작해서 동이나 유관이나 다 배포를 하고 유선방송이나 소식지나 우리 지역에 있는 옻골신문이나 이런 것을 총 동원해서 성병에이즈에 대해서 예방토록 교육내지는 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임에도 계속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로서도 답답한 심정입니다. 이 인원이 늘어났는 것은 저희들이 주로 보건증을 하고 그런데에서 발견되는 환자수인데 거기 대해서 앞으로도 적절히 좀 더 적극적인 대처를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에이즈는 이 분이 형무소에 수감자인데 본 주소지가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실지 지금까지도 이 사람은 경찰서에서도 신원 파악이 안 됩니다. 출소는 했는데 전과도 많고 이런 분이 업소를 하면서 처음에 다른 구청에서 에이즈가 발견이 되어서 작년에 4명인데 저희 구에 주소가 있다는 이유로 1명이 추가가 되어서 저희들한테 그냥 통계상 1명이 넘어왔을 뿐이지 그 분은 어느 누구도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수배가 안 됩니다. 우리는 출입국관리소고 어디고 다 해보고 경찰서에서도 수배가 안되고 경찰서에서도 이 사람을 수배를 의뢰해도 전혀 신원조회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10월말입니다만 11월달 들어서 2명이 또 타 구로 전출을 갔습니다. 여기에 재가 제안설명에도 10월말 기준이라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전부 통계작성을 하면서 10월말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5명이 되었는데 오늘 현재 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3명중에 조금 전에 수배 안 되었다는 1명도 포함해서 3명입니다. 그 2명은 전출을 하게 되었는데 가정생활이 아주 어렵고 저희들이 사회과에 도움을 청하고 해서 아마 영구임대아파트인가 하는 곳으로 이사가면서 달서구로 1명이 갔고, 서구로 1명이 전출을 갔습니다. 그래서 3명인데 1명은 실지 저도 에이즈 때문에 작년에 매스컴에도 많이 오르고 했는데 에이즈환자는 저희들이 주거제한을 할 수도 없고, 여행제한을 할 수도 없고,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 가서 잠복근무를 할 수도 없고 모든 자유가 다 주어지면서 또 성년일 때는 보호자한테도 에이즈관리법상에 보호자한테도 비밀로 해줘야 되고 저희들이 접근할 때는 가서 그 환자이름 대면서 친구라고 그러고 보건소에서 왔다고 표현도 못합니다. 자기 아들이 에이즈 걸린 줄도 모릅니다. 만약에 약혼자가 있다면 이야기를 안했다면 약혼자한테는 보건소장이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또 미성년자라면 보호자한테 알려줄 의무가 있지만 성년일 경우에는 비밀을 유지해야 되어서 찾기는 어렵고 그래서 월 20만원씩 생계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그 돈 타러 한 번씩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6개월마다 면역검사도 하고 관리상의 에이즈관리는 뭔가 앞으로 변화해야지 보건소에서 관리하기에는 이 사람들도 기피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담당직원이 인사가 있어서 가면 또 다른 사람이 맡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 만나는 것을 얼마나 기피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단체라든지 이런 곳에서 관리를 하고 더 효율적으로 자기들 비밀도 보장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법에 비밀을 지켜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 개인입장으로 보면 에이즈진단이 나면 거의 사형선고 받았는 기분으로 전혀 누구도 접촉을 안할려고 하고 아주 이상한 행동을 그래서 서울에도 보복행위까지 하는 것이 신문에도 대서특필 도니 적이 있습니다만 정말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에이즈에 실질적으로 걸려버리면 사람 생명하고 바로 직결되는 문제 아닙니까? 완전히 불치병이고 생명하고 직결되는 문제인데 이것이 관리상의 허점이 있고 소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문제가 있다면 당장 시정되어야 될 문제이지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곤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그런 점은 보건복지를 통해서 건의가 올라가서 내년에는 뭔가 그런 관리제도가 바뀔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지부에서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 점을 유념해 주시고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중에서 무허가퇴폐업소종사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관리를 못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그분들은 보건증만 하지 그 외에는 하등의 관리하는 권한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매독환자라든지 환자들이 실질적으로 보건소에 출입하는 환자들은 그래도 허가업소의 종사원들이 출입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실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무허가퇴폐업소의 종사원들은 아무런 손길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퇴폐업소는 물론 위생과나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할 때도 있고 그 사람들 단속은 위생과에서 하는 업무소관이고 과거에는 위생과도 보건소에 다 업무가 같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지 저희들로서는 단속을 하거나 그런 권한은 없고 환자가 오면 최선의 치료효과가 나도록 치료해주는 것. 그 다음에 그런 것이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느냐 이런 홍보부분에 주력을 합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중에서는 위생과와 보건소가 합동적으로 서로 연계를 지어서 무허가퇴폐업소에서도 양질의 서비스라든지 할 수 있도록 뭔가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좋은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에이즈환자의 생활상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에이즈환자 등록된 사람치고 정상적인 가정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환자라 하는데 명칭부터 제가 정의를 드리면 실지 엄격히 정리하면 에이즈감염자입니다. 에이즈감염자하고 에이즈환자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에이즈감염자는 처음에 면역검사를 해서 항체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감염자입니다. 그 후에 시간이 5년이든 10년이든 사람에 따라서 면역성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질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폐렴도 나타나고 뇌염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 어떤 암도 발생할 수 있고 그랬을 때 에이즈환자라는 정의를 내리고 검사수치로서는 면역기능검사를 해 가지고 5백이하로 떨어지고 하면 환자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때부터는 치료약도 투약하고 감염자는 치료도 안합니다. 아무 치료를 할 것도 없고 그냥 경과 추이를 보는데 실지 감염자에서 에이즈환자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한 치료를 할 약도 없고요. 미국에 한 번 견학을 가보니까 미국에는 신개발품이 지금 현재 실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감염자가 아마 에이즈환자로 넘어가지 않도록 예방적으로 치료하는 약품들이 머지않아 개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상적인 가정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상적인 가정을 가진 사람은 없고요. 동거하는 분이 한 분 있는데 남자가 감염자인데 동거하는 여성은 6개월마다 같이 검사를 하는데 지금까지 감염되어 있지 않습니다.

감염자도 생활대책을 세워줍니까?

감염자생활대책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생계비 20만원 이외에 지급한 것은 없습니다.

감염자도 세워주고 환자도 세워준다는 것입니까?

환자는 지금 우리 보건소에 1명도 없습니다. 대구시내에 제가 알기로는 환자는 1명도 관리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전부 감염자입니다.

보건소에서 치료를 해준다고 하는데 어떤 치료를 해 줍니까?

감염자는 치료를 해주는 것이 없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환자는 투약 AJT 같은 약들이 자꾸 요즘 여기에 대해서 약품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실험적으로 사용되는 것도 있고 주로 우리나라에서는 AJT 약을 감염자에게는 투약을 못하는 것이 그 약이 굉장히 거부반응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오심, 구토, 어지럽고 맥을 못추고 해도 실지 꼭 투약을 할 사람한테도 투약을 하면 그 약을 거부하는 사람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관리하고 있는 감염자는 그렇게 심각하게 투약을 해야 될 사람은 없습니다만 투약이 고려가 되는 곧 환자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그런 감염자는 1명이 있습니다. 실험적으로 한 번 투약을 해 보니까 죽어도 못먹겠다고 할 정도로 약이 역겹고 아마 불편한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JT는 어차피 임상실험을 거쳤는 약이 아닙니까? 효과면에서 치료율이 몇 %가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수명을 조금 연장하는 차원이지 완치율은 거의 없고 5년 살 것을 그 약을 먹으면 1년 정도 연장된다든지 이런 정도로 기대하시면 됩니다.

억제만 하는 것입니까?

면역이 자꾸 떨어지는 것을 조금 지연시키는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6쪽의 하단쪽에 보면 '97 단속실적에 등록취소가 1건, 업무정지가 14건, 과징금이 44건으로 되어 있는데 업무정지는 며칠간이나 하며 과징금에 대해서는 과태료만 부과하고 마는건지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한 금액은 얼마 되는지 상세한 답변바랍니다.

우선 업무정지 14건에 대해서 업무정지는 1차 적발이 되었을 때 3일입니다. 2차 적발은 7일, 3차 적발 15일, 4차 적발 30일 차수가 늘어남과 동시에 업무정지의 기간이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과징금도 그 약국의 과표에 따라서 많이 버는 사람, 과표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합니다. 3일이면 3일 산정, 2차 적발시는 일주일에 따르는 과표를 기준으로 해서 과징금이 부과되고 저희들이 위원장님도 약사이시지만 대형약국 단속을 자율회에서도 하고 저희들도 하반기에 해서 지적이 된 예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징금으로 입금된 총액이 거의 1억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과태료가 많이 잡혀있는 약국은 제가 최근에 보니까 7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있고, 또 적게는 수십만원 되는 약국도 있고 약국의 규모에 따라서 과징금의 산정기준이 달라집니다.

과징금이 700만원짜리 있고, 적게는 몇십만원까지 있다고 하는데 총 금액은 얼마정도 잡습니까?

저희들이 과징금 총액은 수입중에서 잡수입 임시적세외외 수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획을 잡기가 어려운 것이 적발건수와 위반행위에 따라서 과징금이 달라지며 그것도 차수가 몇 차인지에 따라서 과징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세입예산을 산정할 때 내년에는 과징금이 얼마가 들어올 것이다 하고 예상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제가 질의코자 하는 것은 1월부터 10월까지 했는 실적이 있는데 44건의 과징금을 부과 총 금액이 얼마냐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대형약국 위반 행정처분해서 과징금으로 받았는 것이 10월말 현재 국민당약국을 포함해서 9개 약국에 총 7,950만원입니다.

그럼 나머지 35개소는 과징을 안 매겼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형약국을 말씀드렸고 소형약국 과징금 몇십만원 되는 것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대신하겠고요.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과징금 부과내역은 나와 있지요? 영업정지 내지는 과징금 부과내역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 준비된 것이 있습니까?

자료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4건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민당약국 10건 1,596만원, 고려약국 7건 1,539만원, 칠곡경북약국 10건 2,160만원, 대명신약국 1건 399만원, 연합약국 3건 969만원, 프라자약국 8건 570만원, 칠성약국 3건 513만원, 홈플러스 1건 171만원, 율산약국 1건 27만원 해서 건수가 44건 내역이 자료에 다 있습니다.

한 약국에 3건, 7건 되었는 것은 한 약국이 그렇게 많이 위반을 했단 말입니까?

작년에 그 뒤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대형약국 덤핑으로 인한 소형약국을 보호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라는 언급이 계셨고 여기 우리 업무계획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만 실지 주로 소형약국도 포함되겠습니다만 대형약국이 줍니다. 자율회라든지 감시대상약을 서로 하기 때문에 10건 하는 것은 거의 다 소매가 판매위반입니다. 싸게 팔고 또 지적 당해서 벌금내고는 또 하고 그러면 1차, 2차, 3차 자꾸 되면 1,2차는 과징금으로 대체될 수 있지만 3차부터는 15일, 30일은 과징금으로 대체되지 않고 업무정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관리약사 명의를 변경하고 법망을 약하게 피하기 위하여 편법을 쓰고 현실이 그렇습니다.

약사의 명의만 바뀌어지면....

업무정지는 3차, 4차에 해당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대개의 경우는 과징금으로 대체하기를 바라지 약국문 닫기는 원치 않기 때문에 업무정지 당했는 것도 건수가 나와 있습니다만 3차 몇 회, 4차 몇 회 이렇게 내역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이 자리에서는 어렵습니다.

대형약국 덤핑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175페이지에 보면 의약업소 지도관리에 문제점하고 상응된 문제인데 결과적으로 약값이 너무 과대 포장되어서 덤핑의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소매가가 많이 부풀려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까? 약값이 과대포장 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덤핑으로 파는 사람 결국은 많이 받은 사람, 덜 받는 사람 폭이 상당히 커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약값이 현실에 안맞게 표준소매가가 많이 책정이 되어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곽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신데 제가 보기에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은 공장도 가격이하로 팔았을 때 문제가 됩니다. 저도 작년에 행정소송, 행정심판을 한 약국이 있고 저희들 행정처분에 대해서 불복을 해서 올해도 계류중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공장도 가격이 공장도 가격이라는 개념도 그 약사가 이야기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공장도에서 어느정도 마진을 붙이고 여러 가지 이런 저런 것을 많이 포함시켜서 책정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약을 싸게 구입했으니까 이게 공장도 가격이 아니냐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불복소장에 보면 내용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약값은 언젠가는 저도 약사회의 간부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만 이 최저가는 언젠가는 자유활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이 보면 저도 그런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만 약을 싸게 파는 것을 왜 보건소에서 단속을 하느냐 하면서 주민을 위한 것이냐 행정기관이 속된 표현으로 그렇게 앉아서 하니까 한심하다는 식의 민원인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주민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저로서 판단하기에 그분들이 어떤 마진폭을 줄여서 아니면 적자품목 주로 주민들이 많이 찾는 품목은 낮게 팔고 그 외에 외제약품이라든지 수입약품에서 엄청난 적자손실을 보전하는 파행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해서 전체 주민을 위해서도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싸게 판다는 측면 실지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꼭 바람직한 것만도 아니다 이런 식의 이해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질적으로 약값이 너무 과대 포장됨으로써 폭이 너무 넓다보니까 약국의 형편에 따라서 대형약국은 싸게 팔 수도 있고 일반약국에는 실질적으로 야매형태로 안 되니까 소매가가 나오는데서 몇 %를 DC해서 팔고 이러하다 보니까 유통질서가 옳게 안 잡힌다 말이죠? 정확한 표준소매가가 나올 것 같으면 제약회사에 그렇게 할 것은 없습니까?

저희로서도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해서는 언젠가는 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노력을 힘닿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소송에 판결이 보통 어떻게 나옵니까?

제가 지난 번 전부 원고가 다 기각이 되었고요. 승소는 보건소장이 피고인 입장이니까 다 제가 승소를 했고, 지금 현재 행정심판은 기각이 되었고 행정소송은 아직 계류중입니다. 작년에 비슷한 건은 전부 대형약국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164쪽 하고 177쪽 방역소독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분무소독대상시설 213개 업소입니다. 대상시설은 대충 어느 것입니까?

의무소독대상시설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객실수가 20실이 넘는 여관, 호텔, 관광숙박업소는 월1회 이상 소독을 해야 되고요, 식품접객업소도 연면적이 300㎡이상이 되면은 대상이 포함됩니다. 고속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 해운법에 의한 여객선, 대합실, 철도법에 의한 여객운송 차량 및 여객대합실, 도매시장, 백화점, 쇼핑센터, 종합병원 등 매일 계속해서 100인이상의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 기숙사, 합숙소, 공연장, 체육관, 공동주택 등 그 규모나 업체에 따라서 1일 1회이상 하는 곳이 있고, 2개월에 1회이상 하는 곳이 있고, 3개월에 1회이상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연막소독하고 분무소독 비고란에 보면 질병모니터망 17개업소, 자율방역단 24개업소, 방역기동반 1개반 6명이 있는데 자율방역단은 주민자율방범단입니까?

예.

이것은 예산집행에는 안 들어갑니까?

자율방역단은 방역약통만 지원해 줍니다. 다른 인건비는 일체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그러면 177페이지 보면 연막소독의 효과 및 문제점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언론에 보면 연막소독이 인체에 해롭고 효과가 없다라고 분명히 났습니다. 연막소독 말고 살충제가 없습니까?

연막소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매스컴에 보도된 것이 제 기억으로는 올 8월말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9월 3일부터 공문에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8∼9월은 연막소독이 비상시기인데 주 2회 하는 것을 주 1회 정도로 줄이라고 매스컴 보도국에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줄었는데 연막소독의 비율이 거의 99.5%가 경유입니다. 약은 0.5%내지 1% 경유에 희석을 해서 뿌려야지 경유 때문에 연막이 형성이 되고 살포할 때 그래서 주가 경유가 많이 뿌려지는 것입니다. 기름까지 유류비가 엄청나게 듭니다. 그래서 저도 예방의학 교수들이나 누구한테나 전시효과 외에는 기대할 것이 별로 없다. 이런 것을 수차례 걸쳐서 학회나 보건복지부에 교육을 한 번 간 적이 있는데 보건복지부 방역과장한테도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방역과장도 다 알고 있고 예방의학학회 교수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하느냐 하니까 실지 마땅한 대체소독방법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방방역 하면 허연 연기 뿜는데 1주일만 안가면 우리 동네에는 소독도 안 해준다고 보건소로 야단입니다. 주민들의 인식이 지금까지는 소독까지는 연막소독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안해주면 소독을 안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그 대체를 앞으로는 분무소독쪽으로 강화를 할려고 합니다. 분무소독은 사과나무에 물 뿌리듯이 이것은 경유하고 섞는 것이 아니라 약품하고 물하고 희석해서 우리가 소독을 하는데 그것이 실지 소독효과가 훨씬 뛰어납니다만 단지 남이 보기에 그렇게 소독하는 것 같이 인식이 안되는 약점이라 할까 그런 점이 있어서 지금까지는 연막소독에 더 비중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앞으로 내년부터도 연막소독은 지양하고 분무소독쪽으로 강화를 하도록 저희들도 계획을 잡고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런 지침이 시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의학계에서는 효과가 없다는 것을 몰랐습니까?

의학계에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없는 것을 왜 합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 것이 효과가 100% 없는 것은 아닙니다. 뿌릴 때 잠시 힘을 못 써도 못 쓰고 살충제도 들어가고 해충구제하는 여러 가지 방역약품이 있습니다만 그 약품이 1%밖에 안되지만 안 뿌리는 것보다는 뿌리는 것이 낫다. 그리고 주민들의 인식이 그것을 안 해주면 안 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하니까 오랜 보건행정의 맹점이랄까 그런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의학이 고도로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원시적인 소독을 하는데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저는 저번에 매스컴을 안 보고는 그것이 효과가 있는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치고 나도 금방 뜯었을 때 이게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짐작은 했었는데 결국 언론에서 미리 터트려 가지고 이런 상황이 오는데 전시형 행정보다도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미치는 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음 예산에 올라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은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보건직에 대해서는 경륜이 적다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 시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제가 여기 와서 시원한 답변을 못드려서 저도 안타깝습니다. 저희들은 상부기관에서 지시를 하면 효과가 정말 없다고 인정이 되고 하는 부분은 어떤 기회가 학회나 복지부 담당과장한테도 말씀드리고 우리 직원들도 교육이 있으면 그런 이야기를 꼭 전하라고 하고 또 전하고 하지만 저라고 해서 내년에도 연막소독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올해보다도 훨씬 더 비중이 낮게 주민들이 작년까지 그렇게 하다가 실지 하루 아침에 완전히 안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반이상으로 횟수가 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정을 하고 싶지만 저도 공직에 있다 보니까 위의 지시를 안 따를 수도 없고 참 답답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율방역단이 작년도에는 8개 단인데 금년도에는 24개단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분이 많은 모양이죠?

자율방역단은 주로 대단위 아파트단지에서 공동주택 이런데서 많이 구성이 되는데 아파트단지 같은 곳이 많이 생기면서 많아지면서 자연발생적으로 증가한 부분입니다. 지역주민 중에서 방역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이 인식이 달라져서 자기들이 꼭 아파트단지가 아니더라도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서 저희들한테 약품을 지원요청하고 자율적으로 그런 면에서 인식이 달라지는 면이 긍정적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동안에 의약품 구입을 월별로 구입했는데 의약품이 과연 소장님께서 이 약이 구입했는대로 적정하게 소모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 상세하게 답변하실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간단하게 구입했는 내역과 현재 대충 어느 정도 구입하면 우리가 쓰고 얼마만큼 남았다던가 또 모자라든가 내역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통상적으로 저희들 진료약품은 거의 분기별로 구입을 합니다. 지금 12월달에 구입할 약품이 있습니다만 3개월 정도 환자를 예상해서 구입을 하는데 물론 예상외에 독감이 유행했다하면 예상외의 환자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분기별로 약이 소모가 되었으면 바로 구입을 k는 경우도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병이 발생하면 할 수 없죠? 그 외에는 3개월마다 저희들이 소모해 보면 지금 진료의사들이 다 약을 처방하고 환자들이 타 가면서 사장 약품 없이 정상적으로 소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가 많아서 약품 유효기간이 넘는다든지 이런 사장품이 남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공장에서 구입을 합니까, 일반약국에서 구입을 합니까?

저희들은 도매상에서 구입을 합니다.

73쪽에 의약품구입 월별내역에 보면 총예산이 3억2,000만원입니다. 지금 2억2,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잔액이 1달밖에 안 남았는데 1억이라는 돈이 남았습니다. 사실 따지면 11월분까지는 벌써 매입을 다 했습니다. 12월분 한달분이 남았는데 1억이라는 거금이 남았는데 예산편성에서 과대 편성된 것은 아닙니까?

저희들이 지금 결산추경에 반바할 부분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억중에서 3,000만원이 반납될 예정이고요. 3,000만원이 과다책정이 되었다 하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 부분은 거의 도매상에서 저희들이 입장을 공정한 공개입찰을 해서 구입을 하는데 저희들이 삭감을 아주 최대한 낭비 요인을 줄이기 위해서 20%이상씩 삭감을 합니다. 설계금액이 4,000만원 같으면 사정금액을 20%이상 삭감을 해서 800만원의 잔액이 남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모여서 많은 액수가 되고 그 외에 12월달 현재 입찰공고가 나갔습니다만 진료약품 4,000만원 설계금액을 4,000만원 하지만 거기서 한번 삭감하면 800만원이 남든지 얼마가 또 잔액으로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검사시약 구입할 부분이 있고 예방접종약 구입할 부분이 있고 해서 1억정도 남아 있습니다. 3,000만원은 결산추경에 반납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81쪽에 의약품재고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모든 제품이 적절한 보관방법과 유통기한이 있으면 특히 의약품의 경우 보관방법과 유통기간 주소가 약효를 좌우할 뿐 아니라 부적합한 보관방법과 유통기한이 초과한 의약품의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데 현재 의약품의 보관실태와 유통기한 초과여부 그리고 적절한 보관에도 불구하고 기한초과로 인한 폐기 등으로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선입, 선출이 이용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의약품 구입을 분기별로 하고 있고, 저희들 보건소에서 취급하고 있는 약품이 96종 정도로 되고 요구자료에 46종을 간단히 적었습니다만 저희들 재고약품 사장약품이 거의 없다는 뜻은 유통기간내에 거의 약이 소진이 되고 그 약이 거의 소진될 즈음 새로운 약품들을 구입하고 해서 그 약이 기간이 넘을 정도로 약이 소모가 안되고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선입, 선출은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코푸시럽은 5,300개인데 소모된 사용량은 4,400개가 소모되었고 현재 재고가 900개가 남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코푸시럽 같은 것은 실지 저희들이 약품을 줄 때 거의 병으로 줍니다. 이것은 다른 약품에 비해서 겨울철에 조금 전에도 독감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이것은 유행을 하면 며칠도 못 갈 정도로 소모가 됩니다. 그만큼 감기만 발생했다고 하면 기침억제재인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줘야되는 약품이기 때문에 지금 재고가 900병 해도 감기만 1번 유행하면 이 정도의 재고는 충분히 확보해야 될 재고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10개월에 쓴 소모량하고 한달 남았는 소모량을 비교할 때 엄청난 재고라고 보고 있는데....

조금 전에도 언급을 해드렸듯이 겨울철에 계절적으로 유행하는 병에 집중적으로 쓰이는 약품이라서 감기가 유행 안하면 사실 재고가 많이 남습니다. 그럴 때는 유효기간이 다 몇 년씩 됩니다. 예산낭비적인 요인은 최대한 방지하고 그런 염려는 안하셔도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시장의약품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위생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사회산업위원회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