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우 의원 발언

정말 좋은 질문이시고 지적이신데 저희들 인력보강요청 169쪽을 참조하여 저희들이 보건복지센터 이전을 하게 되면 신규특수사업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최소한의 인력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 말씀하신 지역의료인들 협조 같으면 평상시 협조를 받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전국적으로 처음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정방문의료사업 환자들 지역의사들 15명하고 결연사업도 잘 운영되고 있고, 또 우리 지역 약사들도 우리 체육대회 할 때도 보셨지만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고 앞으로 더 나아가서 우리 한의사라든지 한방진료도 지금 현재 예방계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한의사하고 협조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의료인들이 지역주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고, 좀 더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중이고 또 시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것은 결연 맺었는 것 그 다음에 가정방문환자 중에서 정신과 환자가 있으면 카톨릭의대 정신과 교수들이 와서 방문도 하고 또 인도주의 실천협의회 의사들의 l협조를 받아서 가정방문 전문의가 필요한 전문의 진료가 인의협에 의뢰를 해서 제가 오고 작년 9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시고 저희들이 뜻을 받들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위원님 질의가 정말 좋은 지적이신데요. 실제로 성이 개방되고 요즘 청소년성범죄도 만연해 있는데 저희들로서도 정말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없는 것이 아쉽습니다. 저희들로서 할 수 있는 에이즈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물을 제작해서 동이나 유관이나 다 배포를 하고 유선방송이나 소식지나 우리 지역에 있는 옻골신문이나 이런 것을 총 동원해서 성병에이즈에 대해서 예방토록 교육내지는 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임에도 계속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로서도 답답한 심정입니다. 이 인원이 늘어났는 것은 저희들이 주로 보건증을 하고 그런데에서 발견되는 환자수인데 거기 대해서 앞으로도 적절히 좀 더 적극적인 대처를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에이즈는 이 분이 형무소에 수감자인데 본 주소지가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실지 지금까지도 이 사람은 경찰서에서도 신원 파악이 안 됩니다. 출소는 했는데 전과도 많고 이런 분이 업소를 하면서 처음에 다른 구청에서 에이즈가 발견이 되어서 작년에 4명인데 저희 구에 주소가 있다는 이유로 1명이 추가가 되어서 저희들한테 그냥 통계상 1명이 넘어왔을 뿐이지 그 분은 어느 누구도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수배가 안 됩니다. 우리는 출입국관리소고 어디고 다 해보고 경찰서에서도 수배가 안되고 경찰서에서도 이 사람을 수배를 의뢰해도 전혀 신원조회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10월말입니다만 11월달 들어서 2명이 또 타 구로 전출을 갔습니다. 여기에 재가 제안설명에도 10월말 기준이라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전부 통계작성을 하면서 10월말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5명이 되었는데 오늘 현재 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3명중에 조금 전에 수배 안 되었다는 1명도 포함해서 3명입니다. 그 2명은 전출을 하게 되었는데 가정생활이 아주 어렵고 저희들이 사회과에 도움을 청하고 해서 아마 영구임대아파트인가 하는 곳으로 이사가면서 달서구로 1명이 갔고, 서구로 1명이 전출을 갔습니다. 그래서 3명인데 1명은 실지 저도 에이즈 때문에 작년에 매스컴에도 많이 오르고 했는데 에이즈환자는 저희들이 주거제한을 할 수도 없고, 여행제한을 할 수도 없고,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 가서 잠복근무를 할 수도 없고 모든 자유가 다 주어지면서 또 성년일 때는 보호자한테도 에이즈관리법상에 보호자한테도 비밀로 해줘야 되고 저희들이 접근할 때는 가서 그 환자이름 대면서 친구라고 그러고 보건소에서 왔다고 표현도 못합니다. 자기 아들이 에이즈 걸린 줄도 모릅니다. 만약에 약혼자가 있다면 이야기를 안했다면 약혼자한테는 보건소장이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또 미성년자라면 보호자한테 알려줄 의무가 있지만 성년일 경우에는 비밀을 유지해야 되어서 찾기는 어렵고 그래서 월 20만원씩 생계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그 돈 타러 한 번씩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6개월마다 면역검사도 하고 관리상의 에이즈관리는 뭔가 앞으로 변화해야지 보건소에서 관리하기에는 이 사람들도 기피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담당직원이 인사가 있어서 가면 또 다른 사람이 맡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 만나는 것을 얼마나 기피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단체라든지 이런 곳에서 관리를 하고 더 효율적으로 자기들 비밀도 보장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법에 비밀을 지켜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 개인입장으로 보면 에이즈진단이 나면 거의 사형선고 받았는 기분으로 전혀 누구도 접촉을 안할려고 하고 아주 이상한 행동을 그래서 서울에도 보복행위까지 하는 것이 신문에도 대서특필 도니 적이 있습니다만 정말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예. 그런 점은 보건복지를 통해서 건의가 올라가서 내년에는 뭔가 그런 관리제도가 바뀔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지부에서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분들은 보건증만 하지 그 외에는 하등의 관리하는 권한이 없습니다.

퇴폐업소는 물론 위생과나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할 때도 있고 그 사람들 단속은 위생과에서 하는 업무소관이고 과거에는 위생과도 보건소에 다 업무가 같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지 저희들로서는 단속을 하거나 그런 권한은 없고 환자가 오면 최선의 치료효과가 나도록 치료해주는 것. 그 다음에 그런 것이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느냐 이런 홍보부분에 주력을 합니다.

예. 좋은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에이즈환자의 생활상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에이즈환자 등록된 사람치고 정상적인 가정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환자라 하는데 명칭부터 제가 정의를 드리면 실지 엄격히 정리하면 에이즈감염자입니다. 에이즈감염자하고 에이즈환자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에이즈감염자는 처음에 면역검사를 해서 항체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감염자입니다. 그 후에 시간이 5년이든 10년이든 사람에 따라서 면역성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질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폐렴도 나타나고 뇌염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 어떤 암도 발생할 수 있고 그랬을 때 에이즈환자라는 정의를 내리고 검사수치로서는 면역기능검사를 해 가지고 5백이하로 떨어지고 하면 환자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때부터는 치료약도 투약하고 감염자는 치료도 안합니다. 아무 치료를 할 것도 없고 그냥 경과 추이를 보는데 실지 감염자에서 에이즈환자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한 치료를 할 약도 없고요. 미국에 한 번 견학을 가보니까 미국에는 신개발품이 지금 현재 실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감염자가 아마 에이즈환자로 넘어가지 않도록 예방적으로 치료하는 약품들이 머지않아 개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상적인 가정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상적인 가정을 가진 사람은 없고요. 동거하는 분이 한 분 있는데 남자가 감염자인데 동거하는 여성은 6개월마다 같이 검사를 하는데 지금까지 감염되어 있지 않습니다.

감염자도 생활대책을 세워줍니까?

감염자생활대책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생계비 20만원 이외에 지급한 것은 없습니다.

감염자도 세워주고 환자도 세워준다는 것입니까?

환자는 지금 우리 보건소에 1명도 없습니다. 대구시내에 제가 알기로는 환자는 1명도 관리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전부 감염자입니다.

보건소에서 치료를 해준다고 하는데 어떤 치료를 해 줍니까?

감염자는 치료를 해주는 것이 없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환자는 투약 AJT 같은 약들이 자꾸 요즘 여기에 대해서 약품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실험적으로 사용되는 것도 있고 주로 우리나라에서는 AJT 약을 감염자에게는 투약을 못하는 것이 그 약이 굉장히 거부반응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오심, 구토, 어지럽고 맥을 못추고 해도 실지 꼭 투약을 할 사람한테도 투약을 하면 그 약을 거부하는 사람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관리하고 있는 감염자는 그렇게 심각하게 투약을 해야 될 사람은 없습니다만 투약이 고려가 되는 곧 환자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그런 감염자는 1명이 있습니다. 실험적으로 한 번 투약을 해 보니까 죽어도 못먹겠다고 할 정도로 약이 역겹고 아마 불편한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JT는 어차피 임상실험을 거쳤는 약이 아닙니까? 효과면에서 치료율이 몇 %가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수명을 조금 연장하는 차원이지 완치율은 거의 없고 5년 살 것을 그 약을 먹으면 1년 정도 연장된다든지 이런 정도로 기대하시면 됩니다.

억제만 하는 것입니까?

면역이 자꾸 떨어지는 것을 조금 지연시키는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곽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신데 제가 보기에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은 공장도 가격이하로 팔았을 때 문제가 됩니다. 저도 작년에 행정소송, 행정심판을 한 약국이 있고 저희들 행정처분에 대해서 불복을 해서 올해도 계류중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공장도 가격이 공장도 가격이라는 개념도 그 약사가 이야기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공장도에서 어느정도 마진을 붙이고 여러 가지 이런 저런 것을 많이 포함시켜서 책정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약을 싸게 구입했으니까 이게 공장도 가격이 아니냐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불복소장에 보면 내용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약값은 언젠가는 저도 약사회의 간부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만 이 최저가는 언젠가는 자유활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이 보면 저도 그런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만 약을 싸게 파는 것을 왜 보건소에서 단속을 하느냐 하면서 주민을 위한 것이냐 행정기관이 속된 표현으로 그렇게 앉아서 하니까 한심하다는 식의 민원인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주민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저로서 판단하기에 그분들이 어떤 마진폭을 줄여서 아니면 적자품목 주로 주민들이 많이 찾는 품목은 낮게 팔고 그 외에 외제약품이라든지 수입약품에서 엄청난 적자손실을 보전하는 파행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해서 전체 주민을 위해서도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싸게 판다는 측면 실지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꼭 바람직한 것만도 아니다 이런 식의 이해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도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해서는 언젠가는 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노력을 힘닿는 데까지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