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채한수 의원 발언
종운
차종운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97년도 내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계획은 감사계획서의 일정에 따라 수감부서는 총무과입니다. 총무과장께서는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소관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영복입니다.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는데 먼저 '97년도주요업무 추진현황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나와있는 것이 뒤에 의원요구자료와 중복된 것이 있습니다. 그 점을 착안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138페이지 세 번째 행·재정지원강화 많은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지난해 본 위원이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각급 단체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잘되는 단체는 찾아가서 격려도 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사항에 없습니다. 과장님 각 동에서 예를 든다면 국민운동 단체봉사활동실시 마지막에 지속적으로 특히 21시부터 24시까지 많은 인원이 나와서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동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파악되고 있습니까?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월부터 매월 1일, 15일 새마을협의회 부녀회에서 하는 가로청소를 행정계 직원이 담당구역별로 일개 동 3∼4정도의 구역을 정해서 확인한 결과 대체적으로 상당한 성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야간에 바르게살기 위원님들이 나오셔서 하는 것은 처음에 구청장님하고 동참한 것이 있고 특히 잘하는 복현1·2동, 대현동, 칠성동 자율방범대가 잘 조직되어 있는데는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야간에도 한번씩 나가서 저희들이 할 때마다 나가서 체크도 하고 분석도 합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핵심을 아셔야 합니다.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의 경우에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동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단 한번이라도 나가신다면 큰 격려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피곤하고 바쁘시더라도 틈을 내서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더욱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올해는 힘드시더라도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서 모든 단체가 활성화되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본항
구본항위원
138페이지 행·재정지원강화에 최종준위원님의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단체에 지원되는 임의보조금으로 지원이 되는데 사업비로 올려놓고 인건비로 지출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그런 것은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 사업계획만 받고 경상경비는 거의 안들어가는 것으로 하고 정산도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본항
구본항위원
인건비로 지출되는 것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로 봐서는 없습니다.
본항
구본항위원
사업비로 올려놓고 인건비로 쓰는게 단체의 현실인데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그것은 매 분기별로 정산서가 들어오고 분기 보조금지원을 할 때 전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본항
구본항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건비로 지출되는 사업내용이 상당히 부실한 것으로 아는데 확실하게 확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그런 점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현재 각종 사업에 따른 것은 정산을 받고 장부도 확인하고 정산서에 의해서 확인점검을 하고 다음에 보조금을 결정해서 주는 것으로 아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본항
구본항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데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내년에 지원을 할 때에는 확실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규철
이규철위원
방금 구본항위원의 보충질문인데 동단위하고 구단위하고 새마을운동단체를 지원하는데 사업비를 다른데 쓸 수 없느냐고 물으니까 총무과장이 계획서를 받아서 쓴다고 하는데 사업현장을 확인한 일이 있습니까?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지금 인건비문제는 새마을을 예를 들면 새마을지회, 그 지회에 그런 점에서 확인을 철저히 해달라는 주문으로 알고 있고 동별로 나가는 것은 전혀 인건비가 없고 그분들이 하는 것은 장비사고 활동할 때의 간식대 정도입니다. 동단위는 사실 봉사하는 것으로 보면 되고 인건비 자체가 없습니다. 동단위 나가는 것은 연간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나갑니다.
종운
차종운위원장
액수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지역별로 작년에는 차등지급을 했습니다. 그 내역은 평균치는 동별로 틀립니다만 10만원에서 20만원입니다.
종운
차종운위원장
동별로 나간 내역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가로청소에 필요한 장비를 사거나 간식을 하는 것밖에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압니다. 구지회에서는 사무원을 쓰기 때문에 인건비가 변태지출을 염려를 하시는데 그 관계는 점검을 하고 서류를 검토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136페이지에 행정기능강화전자주민카드사업추진에 대해서 화상입력장치도 설치를 하였고 전산담당자 교육을 여러 차례 시켰는데 언제쯤 시작되는 것입니까?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지금 주민등록법이 이번 회기에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당초 '98년 1월1일부터 할려고 했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화상입력장치까지는 구입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일정은 보조인력으로 전산을 시키는 과정을 하면 거의 마무리가 되고 시운전을 '99년 1월부터 하게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일정은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준비상황은 어느 정도입니까?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기기는 들어와 있고 단지 시행과정에 전체적으로 새로 입력을 시켜야 됩니다. 그 작업만 남았습니다. 내년 예산에 일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한수
채한수위원
135페이지 공무원해외연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외국어교육 현지 어학연수를 8명 했는데 어떤 부서에서 근무를 하는지 어떤 부서에 배치되어서 어떤 일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는데 일본이 2명, 영국이 2명, 유럽에 2명, 미국에 2명 교육원에서 교육과정을 하며 교육원에 교육을 받으면서 차출되어서 간 사람들입니다.
한수
채한수위원
받고 왔으면 적당한 근무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동사무소에나 근무를 시키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어학연수를 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부서를 모르시면 찾아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직원사기앙양 후생복지증진에 있어서 통근버스를 확대 운영하고 있는데 과연 통근버스에 몇 명이나 타고 출근합니까?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지금 31인승은 칠곡지역 미니버스로 하는데 거의 만원이 됩니다.
한수
채한수위원
그러면 큰 버스는요.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40명이 거의 만원입니다.
본항
구본항위원
'97년도에 소규모행정통합문제를 구정질문에도 했습니다만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물론 구정질문에 청장님이 밝혔듯이 지금 계획이 '98년도 7월 1일이후 하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내년에 일단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작은 동은 통·폐합하고 기구가 늘어나는 곳은 그 인력을 배치하는 것으로 할 것입니다.
본항
구본항위원
올해 하기로 했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못했습니까?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사실은 추진을 할려고 의회에 의견을 물어보고 했는데 시기적으로 보니까 촉박하기도 하고 의견수렴한 것은 어차피 금년내에 마무리가 안될 것 같아서 추진하기 어려웠습니다.
본항
구본항위원
그러면 확실하게 계획을 잡아서 내년에는 추진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안그래도 내년 하반기부터 추진일정을 정해서 늦어도 '99년 상반기중에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본항
구본항위원
선거업무와 관계있는 것이 아닙니까?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사실 그런 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폐합해서 선거업무를 시스템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한수
채한수위원
구본항위원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폐합문제는 언론이나 보면 구의원들이 협조를 못해서 통·폐합을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북구에도 구의원이 반대를 해서 통·폐합이 안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간담회 때 의견을 제시하니까 일부는 수긍을 하면서 일부는 거부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전적으로 의원들이 반대해서 안된다는 취지는 아닌 r것으로 압니다. 꼭 추진을 할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안되겠느냐는 것으로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수
채한수위원
내년에 추진을 하면 내년 지방선거 끝나고 추진한다는 것입니까?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네, 하반기부터.
호기
최호기위원
141페이지 하단에 생활체육협의회재정지원이 상당히 많이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생활체육협의회가 집행부에서 상당한 금액을 내고 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국장님, 사무직원까지 아마 입금을 지급하면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생활체육협의회운영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업비 지원은 항목별로 사업을 하도록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일상 경상경비라든가 인건비가 지원이 안되는데 인건비를 하는 것은 사실은 생활체육협의회 회장님을 위촉해서 각 이사님들이 출연해서 그것을 운영하도록 되었는데 지금 실정을 보면 인건비에 충당이 안되고 무료로 봉사하는 실정입니다. 김태달회장님께서 지난 24일 사퇴를 했습니다. 이사회의 결의는 안 거쳤지 싶습니다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호기
최호기위원
볼링팀이나 구민한마음축제나 예산이 여기서 다 책정이 된 것으로 아는데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이만한 막대한 돈을 어디에 쓴 것입니까?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저희들 4,000만원은 구비도 있고 체육진흥기금에서 나오는 항목도 있습니다. 구비보다는 체육진흥기금에서 나오는 것이 돈이 더 많습니다. 일부는 체육진흥기금으로 집행하고 구비를 보조해서 사업을 집행합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국가경제는 난국에 처해 있는데 내년에 공무원해외연수를 그대로 실시할 것입니까? 구민체육대회를 없앨 용의가 없는지? 볼링팀과 통·반장 시찰관계도 없앨 용의가 없는지? 건전소비생활운동전개에 8,4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그 이익금은 어떻게 하는지. 8,4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갔습니까?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예산이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그러면 나머지 4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해외연수관계는 내년도 예산에 한 50명정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만 국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실시를 하겠느냐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겠습니다. 이번에 마지막으로 가는 것도 취소를 했습니다. 경기회복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단 교육연수원에 가서 해외 어학연수는 저희들이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시책으로 하기 때문에 그 관계까지는 말씀을 못드리겠고 다른 것은 저희들도 신중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마음축제는 지난번의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격년제로 하자는 말이 있었습니다만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구민전체를 위하는 행사 또 단합을 위하는 행사는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제가 말씀드릴 형편도 아니고. 예산은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때 가서 국가경제 사정을 보아서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그런데 구민체육대회 하는데 모이는 사람은 그 사람밖에 안 모입니다. 새마을지도자도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 운동하는 사람이 오지 진짜 구민은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구민축제의 내용을 바꾸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차라리 전국노래자랑이라든지 그런 것을 유치해서, 그러면 돈도 적게 들고 하면 이것이 오히려 좋지 지금 구민축제가 자생단체 몇 사람 모여서 하는 그 정도밖에 안됩니다.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그것은 그때 가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수렴을 해서 계획을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반장시찰은 내년도 예산에 모범통·반장 시찰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지불할 수 있는 것이 전체 통·반장의 2%이내 법적한도내에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볼링팀은 정부시책사업입니다. 900명 이상은 직장팀을 가지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법적 근거에 의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법적 사항이라는 것은 어떤 근거를 두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대기업도 야구부라든지 씨름부가 운영이 안 되어서 해체시키고 없애고 하는데 1년에 1,000억도 안되는 예산으로 몇 억을 없앤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사회체육진흥법에 보면 직장단위로 실업팀을 가지도록 되었는데 저희들도 정부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볼링팀은 타 구에 비해서 예산이 적습니다.
이차수위원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한마음축제가 이동환위원님 말씀대로 관변단체 조직체라고 해서, 전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전국노래자랑을 유치해서 그런 것으로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안될 때에는 차라리 할려면 전년도와 같이 체육대회로 끝내면 경비가 얼마 안들 것입니다. 부대경비가 너무 많이 소요된다고 생각합니다.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예산이 사실은 구에서 집행하는 한마음축제 경비는 2,000 몇 백만원 밖에 안듭니다. 동별로 200만원에서 300만원 지원해 주는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언론에서도 1억 6,000 얼마가 책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결국은 동의 지원 때문에 문제가 되지 실지 동에서 지원을 안하게 되면 구청에서는 큰 경비는 안 듭니다. 전체 금액을 가지고, 방향설정은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좋은 의견을 강구해서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차수위원
기부금 행위는 품목을 안정해 줘야지 정해주면 똑같습니다. 아예 동지원을 없애고 구민한마음축제를 다른 방법으로 어려운 시기에 구청 스스로 긴축재정을 쓰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차종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내무위원회 공통자료에 145페이지 예산집행현황에서 149페이지까지 전반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97년도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이 해당 없다고 했는데 해당 없는 것이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없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장
다음에 민원접수 및 처리사항 2건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152페이지 각종위원회 운영사항 및 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50사단에 300만원 지원한 것은 무슨 명목입니까?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예비군교육장 보수비로 했는데 예비군교육을 1대에 가서 받고 있습니다만 편의시설이 없어서 땅바닥에 앉아서 쉬고 합니다. 편의시설입니다. 이 관계는 저희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방위협의회에서 회비를 내어서 자율적으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장
154페이지 '96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구청에 주차관리하는 사람 없습니까?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있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오늘 보니까 사람도 없고 사람들이 자주 바뀌는 것 같은데.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청원경찰이 하는 것이 아니고 방호요원 1명하고 지도요원 1명하고 2명이 담당하고 있는데, 보편적으로 주차할려면 많이 기다리는 편입니다. 저희들 주차장이 확보가 되면 완화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주차장관계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국세청 앞에 정리가 되면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행정차량이 상당히 많이 대기를 합니다. 그것을 그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주차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원1가 16-1번지 세 필지 구 대진제강 부지를 매입해서 언제부터 주차를 할 것입니까?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지금 철거를 하고 바닥을 정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보니까 철거는 다되었는데 이렇게 심각한데 빨리 되어서 구청에 청소차나 이전해서 하면 해소가 될텐데.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교통과 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장
16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161페이지 지적사항에 통·반장에 대한 사기앙양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지적사항은 없다고 하는데 지금 반장수요가 3,927명 그리고 보상금이 5만원정도 쓰레기봉투하고 그 외에 사기앙양 책으로 나가는 것 보상이 거의 2억 가까이 나아가는데 반장역할이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10)%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일부 미흡한 점도 있고 통장이 관할해서 반장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그렇게 파악을 합니다. 100% 안된다고 미흡하다고 예상을 하고 통장의 자질에 따라서 역할을 많이 하는 곳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통장수당이 얼마 안되는데 통장 자질에 따라서 반장을 이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반장의 역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반장의 역할은 통장이 가령 고지서를 돌린다고 하더라도 통장 혼자서 돌릴 수 없기 때문에 반별로 분류해서 반장이 돌리 북구소식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반장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지난번에 통조정 문제까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광역통으로 조정이 되어야 한다는 안까지 나왔는데 지금 반장역할은 a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광역통이 되어도 반장은 있어야 합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광역통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통장님의 말하자면 경험담을 지난번에 어느 매스컴에서 읽은 적이 있는데 반장에 역할을 부여한 것이 아니고 광역통에서 자기가 혼자서 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보람으로 여겼고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반장역할을 부여해 주셨습니까?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통장 임무까지는 나왔고 결국 통장이 모든 동에서 나오는 것으로 총괄적으로 받아서 각 반장에게 나누어 주고 연락하는 체계로 하는데 광역통을 하더라도 반장 수를 줄인다는 차원이 있을는지 몰라도 광역통장 혼자서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보도상에서 나온 것은 광역시범통을 하면서 초창기는 공개모집을 했더니 사실 반장들이 다 있었습니다. 협조를 안해서 상당히 애로가 있었는데 지금은 정착이 되어 반장들이 모여서 배분을 하는 경우가 정착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반장의 역할이 정착이 되어가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광역통 시범운영할 때 보조는 통장이 한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그런 경향이 있었고 지금은 반장들이 모아서 통장을 도와주고 같이 일을 하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현재 내무부에서 편제가 있기 때문에 반장 부처에서 없는 것이 아닙니까?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내무부편제가 되었고.
종준
최종준위원
자치구에서 조정할 수가 있습니까?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그것을 할려고 건의를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예산 지침상에도 조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한 때 정치권에서 이런 편제를 두어서 적극적으로 활용했을 것인데 지금 선거도 바뀌었고 그래서 아마 이런 상황에서 반장들이 이용당할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내무부에 건의를 했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본다는 것입니까?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네, 이것은 저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조직계층에서 정부차원으로.
종준
최종준위원
아직까지 정부차원에서 현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규철
이규철위원
156페이지 공과금요원과 지도요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에 야간쓰레기단속반 지도원 두사람인데 여기에 정규공무원이 포함되어서 단속을 합니까? 두 사람만 합니까?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지도원 50명은 과거 경찰에서 하는 자율방범순시 형태입니다. 그것이 저희들에게 이관되었고 그 전에도 보수를 저희들이 줬습니다만 이것까지 이관이 되어서 이 사람들을 지도원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그야말로 단속요원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미화과 2명, 야간쓰레기단속만 하고 조장은 있습니다. 전체 총괄은 전직원이 하고 조별로 합니다.
규철
이규철위원
지도원들은 각 과별로 인원 배당하다시피 사람을 가져가는 그런 식입니까?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각 과별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과별 TO입니다. 기획감사실에 3명.
규철
이규철위원
지금 교통문제 쓰레기문제를 세무, 민방위도 필요하지만 물론 이 사람들을 적절하게 인원을 모아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각 부서별로 필요한 인원을 배분을 하다 보니까 기획감사, 총무, 환경미화과라든지 이런데는 많은 인원이 배정되었고 그 외에 특별한 것은 1명씩 필요한 부서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인원을 구청에 불가피해서 그냥 두는 것이 아닙니까?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청원경찰이라든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형편인데 이 사람들을 했으면 일용인부를 다시 안하도록 해야 되는데 일용인부는 그대로 쓰고 이 사람들도 그대로 쓰고 방위병도 있고 지금 인력이 많이 남아돕니다. 앞으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배치를 하면 각 과에 일용인부를 사용 안할 용의가 없습니까?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인력관계는 기획감사실장님 기본적으로 이야기했을 것으로 사료를 됩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업무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한다면 사실 어렵습니다. 보조인력이라고 하면 말이 행정의 보조인데 보조인력으로 활용하기가 자질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속만 하고 현장에 가서 하는 그런 식으로 배치한 것입니다. 일용인부는 금년도 2월 1일자 이후로 일단은 퇴직을 하면 채용을 안하도록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시적으로 스스로 나가지 앟는 이상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이 일도 정책적으로 공과금요원이 없어지면 한전이라도 가면 문제가 안되는데 여기에 남으니까 문제가 되고 지도원도 경찰이 그대로 하고 경찰국비로 주면 되는데 지방비 주다가 자기들이 필요없다고 이쪽으로 넘기고 사실 내보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렇게 활용해서 일을 시켜야 되고 그래서 보수를 주는 차원이고 앞으로 이 사람들은 나가면 채용이 안되고 공과금요원은 기능직이기 때문에 기능직 자리가 비면 우선적으로 배치를 합니다. 아직도 10여명 남았습니다. 기능직을 특채하는 것은 없고 채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구청장, 부구청장 업무추진비집행현황, 다음에 164페이지 만간단체보조금내역은 별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위원
별지에 나눠준 것과 별개로 기획감사실에서 임의보조금 집행한 내역하고 이것하고 차이가 나는데 총무과에서 보조한 자유총연맹이니 재향군인회니 칠곡청년봉사대가 빠졌는데 민족통일협의회 작년에 800만원 지원했는데 각 단체가 많은데 민족통일에 800만원씩 지원할 것이 아니고 여기서 좋은 분을 평통으로 보내서 하나로 단일시키는게 맞지 민족통일협의회에서 회원연수대회 하는데도 구비로 지원해 줘야 되고 단체가 자율성을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단체가 되어야 합니다. 실지 민족통일협의회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이것은 평통협의회하고 민족통일협의회하고 조금 구분이 됩니다. 평통협의회는 국가기관에 존속되는 것이고 민족통일협의회는 사단법인단체로써 등록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이차수위원
일년에 300만원 정도는 몰라도 800만원씩 정도 지급하는 단체는.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상당히 열성적이고 경상경비로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돈을 보태서 노인복지회를 운영한다든지 견학을 시킨다든지 하기 때문에 지원을, 자기들도 자부담을 합니다.
이차수위원
그러면 북구에 어느 단체든지 활동계획서만 들어가면 예산지원이 됩니까?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목적과 사업이 맞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무데나 한다고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차수위원
그러면 칠곡청년봉사대 300만원 지원 목적은 무엇입니까?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차수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집행 안한 것입니까?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이차수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의 보고가 잘못된 것입니까?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이렇습니다. 임의보조단체에 주는 것은 관장하는 부서가 다 있습니다. 자유총연맹같으면 공보실소관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새마을, 바르게살기협의회, 민족통일, 생활체육협의회.
이차수위원
그러면 감사자료 4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입니다. 총무과에서 집행했다고 되었는데.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알아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차수위원
앞으로 임의보조단체를 꼭 필요한 단체에 활용하고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임의보조금범위내에 과장님이 어느 사회단체에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신중하게 하고 구비는 혈세인데 아껴서 좋은 곳에 쓸 수 있도록 하셔서 활동하는 단체는 많이 주고 비활동단체는 적게 줬으면 합니다.
호기
최호기위원
이차수위원의 보충질의입니다. 고성동벚꽃잔치에 320만원이 지원되는데 역시 칠곡주민에도 지원 300만원인데 고성동 같은데 벚꽃잔치에 지원을 하면 각 동에 약 2,000명 이상 체육대회를 해도 같이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사실 그런 형평성 때문에 고심을 했습니다. 이것이 매년 안 줄려고 하니까 상당히 집행부로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작년뿐만 아니고 그 전부터 진행된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끊기가 어렵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최호기위원
충분히 검토하셔서 잘 맞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새마을문제는 고성동, 조야동 새마을지회로 지원되는 것은 새마을지회 풀 예산으로 사업비가 8,000 몇백만원이 있는데 그 테두리 안에서 벚꽃축제를 고성동을 하든지 오봉산에서 하든지 해야지 고성동벚꽃잔치만 하고 무태동에서 그런 잔치를 못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은 오봉산에서 하든지 어디서 하든지 새마을의 풀 예산으로 하도록 해야지 문제가 심각합니다.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형평성문제에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김종문위원
풀 예산으로 잡든지 그쪽으로 돌려야 합니다.
규철
이규철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과장님이 고심해서 했다는 말씀을 했는데 내년에는 적절한 검토를 해야하는 것으로 압니다. 조야동 꽃길 조성을 처음 보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조야동 꽃길이 주민들은 이 꽃길을 김천수라는 사람의 돈으로 다음에 구의원에 출마할려고 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어째서 지원을 하고 있는지 예산만 낭비하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장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임의보조단체에 문제가 있다 다시 검토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냥 연구 검토하겠다고 답변만 할 것이 아니라 확실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새마을에 관계되는 것은 그 안에 새마을 임의보조단체에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든지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159페이지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런데 직원수가 3명 있는데 이것은 구청직원의 일용직이나 됩니까? 아니면 풀 예산으로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새마을아동문고의 자체지원입니다. 우리가 예산지원하는 범위 내에서 3명입니다.
김종문위원
그리고 이동도서가 자체에서 풀예산을 가지고 인건비를 주고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6,600만원으로 인건비 장비 사고, 차량이동, 운임비 전부 다 합니다.
김종문위원
총무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점검을 합니다. 매 분기별로 집행정산서가 들어오기 때문에 정산서에 의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확인하고 장부대조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이런 예산도 어차피 새마을인데 새마을에 예산을 편성시켜 주든지 아니면 전부 별도로 이렇게 하니까 새마을밖에 안보입니다. 이런 것을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확장해야 될 것은 확장하고 그래서 이동도서라고 하면 이동도서만 별도로 되어 있는지 새마을협의회 소속의 이동도서가 있는지 그리고 왜 풀예산은 저쪽에는 8,000만원이고 여기는 6,600만원인지 어느 것을 살려야 할 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새마을지회 산하단체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부녀회, 직장새마을협의회, 새마을이동문고.
김종문위원
협의회 안에 있습니까?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지회 안에 있습니다. 그 지회내에 산하단체가 새마을, 새마을이동문고, 직장새마을.
김종문위원
그런 것 같으면 지회에 풀예산을 지원한다면 지회에 줘서 운영이 되도록 하면 좀 낫다고 생각하고 아파트나 일반주택지 15회 이것을 정기적으로 순회를 하는데 아니면 차량을 더 늘려서 북구 전체에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주든지 혜택을 보는데는 보고 보지도 못한 지역은 전혀 못봅니다. 확대를 하든지 아니면 어느 특정지역만 갈 것 같으면, 안가는 동네는 북구구민 아닙니까? 고성동 벚꽃잔치하는 것이나 다를 바 어디 있습니까?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새마을이동문고지회 이동본부에서 각 지회로 내려와서 정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관에 따라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정관도 있고 직장새마을협의회 경관도 있습니다. 새마을지회에 지원을 해서 하는 것은 곤란하고 김위원님 말씀대로 확대하면 좋은데 지역적으로 봐서 이념도가 높은 곳이 아파트밀집지역, 다음에 오지동네 몇 군데 가는데 사실 예산이 충분하면 동별로 가면 좋은데 지금 이 차량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예산이 더 확보가 되어 차량이 지원이 되면 그렇게 하고 지금 예산사정상 그렇게는 안됩니다.
김종문위원
차가 가는 곳만 가고 안가는데는 못 가고 이런 예산을 많이 세우든지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길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실상 아파트단지의 사람이 문화의 혜택을 많이 받고 산다고 보는데.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저희들이 다시 연구 검토를 해보고 새마을문고협의회 회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167페이지 의원공통요구자료 1번부터 하겠습니다. 1번 구청장일반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지급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2번 통·반장사기진작및예산집행내역, 부적격통·반장교체내역, 3번 주민여론수렴 및 건의사항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확인해 보셨습니까?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이것은 각 과에서 11월 1일 기준으로 전부 추진실적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말만 해준다고 해놓고 시작도 안하고 추진중이라고 하는데 거짓서류 안 만들었으면 합니다.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저희들은 수합을 해서 하나의 관리측면에서 작년부터 했는데 우리가 건의사항 기록 이야기를 타 과에 실지 건의된 것을 받아서 실제 추진을 각 주관부서에 하기 때문에 주관부서에서 자료를 달라는 대로 하고 저희들은 확인은 못하고 있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작년에 청장이 와서 동에 농구대 설치하고 급수대 설치해 주겠다고 했는데 며칠전에 와서 농구대 설치할려고 하니까 위험해서 못하겠고 급수전 설치하라고 하니까 이것은 내년에 합시다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그러면 청장님이 주민들에게 약속한 말은 없어지고 밑에서 흐지부지 해지는 것입니다.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태전공원에 도시개발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농구대를 설치하자고 하니까 위치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못했다. 그런 지식을 받아서 그러면 도시개발과에서 이 설치할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른 부서에 넘기라고 하니까 침산공원에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해달라는 데는 안 해주고 자기들 마음대로 바꾸고.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그것은 주관부서에서 할려고 하니까 결국 그것은 문제가 있어서 안된다고 하니까 우리도.
동환
이동환위원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타과에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한 것이면 확인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 또 구청장이 구민하고 약속했는데 거짓말이 되면 구청장이 뭐가 됩니까? 정말 한심합니다. 건의사항 책자 내어서 하는 것이 엉터리 밖에 안됩니다. 구청장이 방안을 강구해서 건의사항을 받았는데 종합하기에는 총무과에서 종합을 하지 싶은데 이 결과가 언제까지 해주겠다는 결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해가 바뀌어도 이렇다 말도 없고 임의대로 안하겠다고 하고 구청장의 말이 한번 뱉으면 담을 수가 없는데 앞으로 확인하셔서 구청장님 욕 안 보이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차종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4번 '97년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현황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5번, 행정통신시설관리실태 및 통신장비수불내역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면 6번 한마음축제계획 및 예산집행내역, 7번 해당 없고, 8번 주민등록과태료부과징수현황 뒤에 보면 각 동별로 징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9번, 통장자녀장학금지급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이규철위원
새마을지도자하고 통·반장하고 자녀장학금, 재적학력증명에 50/100인데 이것을 학교에서 발급받는 증명서를 받아서 제출하는 것입니까?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맞습니다.
한수
채한수위원
학교에서 재학성적을 받는데 50/100인데 학교에서 해줄 때 반별로 해주는 것이 있고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반별로 해주는 증명에서 1/50 들어갈 수는 있어도 전체는 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 학년 전체 성적순을 받습니까?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학년 전체입니다.
종운
차종운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10번, 동행정실적감사 및 역점평가내역 우수동으로 선정이 되면 연말에 시상금이 있습니까?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작년도에 50, 30정도입니다. 금년도는 조금 늘렸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장
11번 각종위원회지원내역및예산집행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채한수위원
예산집행사항에 인사위원회 구민상시상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인사위원회는 공무원외 민간인이 있습니까?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민간인 3명이 있습니다.
한수
채한수위원
공무원도 지급이 됩니까?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안됩니다.
한수
채한수위원
지급인원은 8명인데.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지급횟수가 3회 했는데 한 분이 안 나오셨기 때문에 수당이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12번, 자랑스런구민상 수상자 선발 및 관리지원내역, 13번 각종행사시 인원동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국토대청결운동 조야, 무태, 노곡에서 했는데 이 때 대구시 각 구마다 다 같이 동시에 합니까?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날짜를 정해서 지역별로 동시에 구별로 하도록 되어 있고 또 많은 인원이 동원되는 것은 타 본청에서 지원할 때도 900명.
종준
최종준위원
이런 국토대청결운동 그때 많은 인원이 동원되는데 최대한의 효과를 볼려고 북구 다음에 중구, 남구, 수성구 전부 동시에 해야 합니다.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그래서 시 전체적으로 날짜를 같이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다음에 각 단체들이 할 때도 적극적으로 각 구별로 협조를 해서 동시에 해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밑에서 했는데 위에서 쓰레기가 내려오면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유기적으로 서로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그렇게 이루어질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저도 이 행사 때 몇 차례 참석을 했는데 대구시 전체 카메라나 왔다갔다 해서 분위기를 고조시킬려고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청소청결운동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 동에서도 어떤 분이 구청장님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북구관내 어느 동, 어느 분야를 일년에 한 번은 같이 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정해서 일년 열두달 관리가 되도록 연내 지역을 정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오라면 새마을지도자 통·반장밖에 더 있습니까? 지역을 각 동별로 선정해서 평소에도 환경운동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관내 기관단체도 지역을 정해서 각 동별로 정해 놓은 것으로 압니다. 지역구간은 세무서면 세무서 일년 동안 깨끗이하라 수시로 실정에 맞게 하라는 것도 병행하고 있고 일시적으로 하는 것도 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보충질의겸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본 위원이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만 신천이 어쨌든 대구의 남북을 가로지르는 하천입니다. 거기에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좋게 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의식이 미흡하다 보니까 각종 시설물도 많이 파기되고 아마 시설보수 하는 데에도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은 거기에 엄청난 오물도 투기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또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인근 저소득층 주민중에서 취로사업비정도의 보수를 지급함으로서 책임관리구간을 선정해서 대구시 건의해서 취로사업비 정도를 지급하여 책임구간을 두자 그러면 그 책임구간에 대해서 애착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소속되어 있는 단체들이 일년에 한 번씩 치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책임관리자가 있다면, 소속단체 그 기관에서는 가서 꽃씨를 많이 뿌린다고 했을 때 지저분한 구간이 꽃동산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안을 지난해에 제안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시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제도화했을 때 가능할 수 있을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현재 신천고수부지관리는 신천하천관리사업소가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신천고수부지의 시설물은 일단 협의를 거치고 지금 공익요원도 있고 감시를 많이 합니다. 다음에 오물이라든지 퇴적분뇨는 아마 하천사업소에 일용인부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인부들을 시켜서 풀도 뽑고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최위원님 말씀하시는 구의 영세민취로사업비를 활용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 아니겠느냐는 하천관리사업소에 건의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14번, 공무원의 동 근무기간중 교육이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신규공무원을 임용해서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동에 발령을 내서 발령과 동시에 사람은 오지 않고 교육을 가서 동 행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이런 것은 교육을 받아서 발령을 내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시에서 일단 합격이 되면 신규 교육 4주를 받아서 했는데 시에서 인력배치는 구청에서 자꾸 결원이 생기니까 일단 배치하는 것으로 그래서 교육을 바로 보내는데 이 관계는 저희들도 불만이 있습니다만 시에 시정이 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18명이 되었는데 5명은 받고 13명이 교육을 안 받고 배치가 되어서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20일까지 4주 교육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 점은 지금 협의를 하고 시정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사실 동 같으면 숫자도 적고 오래 있던 공무원이 다른 데로 발령이 나고 또 그동안 2번이나 교육을 가고 몇 달씩 오지도 않고 막상 온 뒤에도 업무가 잘 안되고 공백기간이 예상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기
여원기위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또 지금 신규공무원이 없습니까?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있습니다.
원기
여원기위원
그런데 이것이 저도 지난 봄에 저희 동사무소 같으면 엄청나게 큽니다. 민원도 많고 하는데 3개월은 구청에 실습한다고 보내고 그분들에게 보내면 물이나 떠주고 찻잔이나 날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무교육이 아닙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바로 발령을 냈으면 동사무소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발령을 내지 말고 자체에서 교육을 시켜서 보내주시든지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그것은 일부 직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3개월정도 구청에 실무를 해서 구청의 흐름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상당히 유익했다는 직원도 있고 지금 금년 6월부터는 실무수습을 안하기로 하고 바로 동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15번 공무원해외여행대상의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채한수위원
36명 5,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해외연수를 했습니다. 밑에 보면 연수자성과분석이라고 있습니다. 과연 보고서를 수합해서 책자발간했는 것이 있습니까?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종합적인 책자발간은 못했습니다. 우수사례만 발굴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것만 발표해서 발간할 계획입니다.
한수
채한수위원
발간되면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장
언제쯤 발간할 예정입니까?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지금 자료를 전부 받고있는데 편집할려면 시간이 조금 걸리지 싶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발간해서.
종운
차종운위원장
조금이라는 것이 애매한데 대략 어느 정도의.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한달 정도 걸리지 싶습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두 번째 영어회화과정 어학연수가 주로 1주일이 되는데 어학연수의 문제점을 알고 계십니까?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사교육원 중급회화과정이라면 기초가 있는 분들을 보냅니다. 중급이라면 초급을 받은 사람을 보냅니다. 사실 갔다 오면 단기간에 배워서 물론 교육을 계속합니다만 교육원에서 하면서도 해외에 실지 교육을 하는 과정인데.
종준
최종준위원
문제점이 많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네.
종운
차종운위원장
다른 위원이 안 계시면 16번, 각 부서 정원의 현원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여원기위원
구 본청에 보면 6명이 플러스가 되고 동사무소 같은데는 36명이 부족합니다. 실질적으로 동사무소 같으면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현재는 보충이 거의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구청이 많이 늘어난 것은 기능직 공과금요원 16명이 정원으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현원외 더 불어난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 상태로는 결원없이 동이나 구청이나 충원이 다 되었습니다.
원기
여원기위원
부족한 동사무소는 없습니까?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거의 충원이 다 되었습니다. 동에는 일반직 2명, 별정직 1명이 결원이고 구 본청은 플러스 6으로 되었습니다. 왜 그렇나 하면 공과금요원 12명중에서 기능직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구청도 5명이 모자란다는 결론입니다.
김종문위원
과장님 전산교육을 총무과도 다 이수했습니까?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네.
김종문위원
그리고 기획감사실의 보고를 보니까 동으로 이양된 업무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인데 아시고 계십니까?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늘어납니다.
김종문위원
그리고 건축물신설이든 15평에 17평 공장은 100 몇 평 정도는 동에 신고만 하면 지을 수가 있도록 되었는데 아십니까?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그것은 신고제하고 공장하고 신고로 되는 것이.
김종문위원
업무는 동으로 이양해 주고 실질적으로 이양을 해줄 때는 기술직이면 기술직 업무를 볼 수 있는 사람을 동으로 이관시켜 줘야 되는데 인원은 충원시켜 주지 않고 모든 업무는 이양을 시키는 실정인데 특히 건축이나 건설 쪽은 동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동에서 설계를 하고 대충 설계를 내어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의 동별로 그것이 기술직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지금도 공무원을 채용을 하고 있는데 충원을 한다면 기술직을 충원해서 매울 의향은 없습니까?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그 관계는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을 드릴 사항인데 제가 아는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관리라고 하는 것이 TO가 있습니다. 행정직에 몇 명 그리고 직급별로 몇 명 기술직이 전체인원에 몇 명, 기능직이 몇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근본적으로 정원조정이 먼저 이루어져야지 인력을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는 정원에 따라서 인력을 배치하는 부서이고 정원조정은 기획실에서 합니다. 지금 추세로 봐서 과거에는 저희들도 건설 토목직을 동에 한 명씩 줬습니다. 동에 한사람을 주니까 자기 능력과 업무량에 비해서 상당히 인력손실이 온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폐지를 하고 행정직으로 하고 구청에 보강을 했는 것으로 압니다. 건축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건축업무분야가 많은 동이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하면 일년에 몇 건 안되는 것을 한 사람이 전담해서 하는 것도 인력낭비라는 차원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고 앞으로 정원추세에 따라서 정원조정할 때 반영되리라 생각합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업무이양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인원은 줄지 않고 이양만 하고 구청에는 어느 과든 그 인원이 있다면 동에는 일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이양하는 범위는 거의 전산화가 될 수 있는 것을 이양을 하지 전산화가 안되고 큰 것은 구에서 하고 사소한 것은 동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
김종문위원
전산화가 이루어짐으로 해서 총무과도 상당히 수월해졌습니까?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별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통·반장이나 관리하는데 전에는 동에서 일일이 보고를 받든 것을 입력을 시키니까 여기서 두드리면 쫙 나오고 하는 것 신속성이고 정확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완전 전산화가 되면 인력감축이 예상됩니다.
규철
이규철위원
동에 일용직을 고용하는데 10개월의 봉급을 주고 고용을 하고 노곡동의 경우는 월급을 동에서 부담을 하게 되었는데.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동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일용직 중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단순일용직은 262일 쓰는 것이 일용직이 있고 상용이라고 해서 300일 쓰는 일용직이 있습니다. 300일 쓰는 일용직은 보조가 나가는데 사실 262일 쓰는 일용직을 그만큼 쓰고 퇴직을 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못하니까 동에서 연말까지 쓸려고 하니까 동장님도 건의를 합디다.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일용이라는 자체가 그 일수만 쓰고 안써야 되는 개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면 자기들이 스스로 안나갈려고 하면 못 내보내어서 쓰고 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규철
이규철위원
본인이 안 나가렬고 하는 것이 아니고 10개월하고 나가라 다음에, 교통비도 없다고 해서 동장의 판공비로 주고 하는데 이런 사항이 각 동에 한사람씩 있는데.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각 동에 일용고용이라고 해서 한 사람이 있는데 옛날에 전산보조요원이라고 해서 주민 전산망이 처음에 생길 때 보조요원으로 한 것을 일용직으로 바꾸었습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규철
이규철위원
폐지할 방법은 없습니까?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원칙은 내보내면 됩니다. 내년도 예산에 그 점을 감안해서 새로 쓰는 것은 구청은 못 쓰고 동은 나가더라도 내년에 그 사람이 한다면 채용시키는 것으로, 제 소관이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동별로 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에서 일용직을 꼭 과장님의 입장에서 냉정하게 봐서 일용직을 쓸 이유가 있습니까?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동장님들의 의견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100%입니다.
김종문위원
전산보조원입니까?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아닙니다. 과거에는 전산보조원인데 일용직으로 바꾸었습니다. 옛날의 급사와 비슷합니다.
김종문위원
답답하면 동장도 심부름을 해야 할 시국에 꼭 써야 한다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김종문위원
있는 사람을 내보내기가 곤란해서 인원을 대기업도 감축한다는 입장에서 한달 두달 월급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줄여서 할 수 있으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냉정하게 생각해서 과장님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그러면 전부 동에서는 인력이 업무에 비해서 모자란다는 것이 주 의견입니다. 동장님들도 그런 차원에서 기획감사실 건의하고 내년에 쓰는 것으로 결정이 났지 싶습니다. 필요가 있어서 결정된 것 같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장
17번, 통신시설현대화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위원
각 동에 하이텔이 있는데 무용지물처럼 되어 있는데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제가 동장할 때 보니까 쓰는 사람이 없습디다.
이차수위원
쓰는 사람이 없으면 반납을 하고 처분을 하든지 민원실 옆에 가 보면 불필요한 것은 빨리 처분하고 그런 행정이 되는데 하이텔을 정리해 주시고 또 각종에 방송시설을 많이 하는데 방송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농촌시절에 통신시절이 완벽하게 안될 때에는 동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동사무소에 엠프사용해서 공지사항을 알렸는데 지금은 각 동에 고층건물이 들어섰느데 엠프를 달고 스키퍼를 달아도 전파가 안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방송을 동사무소에 할려고 해도 노래 한 곡 해서 파축소에 신고가 들어오는 판국에 공지사항을 방송 못합니다. 이러점을 감안해서 동사무소 방송을 비싼돈 들여서 하지말고 뭔가 새로운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개혁해야 될 것은 개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제가 하이텔관계는 시민과 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방송은 동장님들이 자체적으로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 관계를 동장님에게 전달해서 자제가 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장
18번 생활체육협의회지원실적및운영현황, 19번 동경계조정시세부계정및조정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위원
제가 주민들에게 원성을 많이 듣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주민들에게 의견수렴해서 등기우편으로 한 원본이 있습니까? 원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차종운위원장
20번 해당 없고 21번 체육시설현황 및 보수내역, 22번 볼링선수단관리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 외에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채한수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학연수자 근무자현황을 받아 보았습니다. 과연 기일은 짧지만 이런 연수를 받고 온 사람이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전부 동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선적으로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지, 많은 돈을 들여서 동사무소에 근무를 시키면 연수갔다 온 혜택을 못보고 결과적으로 교육비만 낭비하는 것이고 공보실이라든지 배치해서 외국인이 왔을 때 회화라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지 교육만 시키고 놔두면 앞으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어학연수는 보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구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것은 전 공무원이 어학을 다 해야한다는 것에서 점차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서를 가리지 않고 보내는 실정이고 구 단위에서 필요하면 어학연수 갔다 온 사람 데리고 가서 통역시키고 하는 그런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사실 구청단위에서는 외국인하고 상대하는 것이 없고 본청관계는 그런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현지에 6개월이라든지 있어야지 통역이 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공무원도 어학을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실시하는 것 같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강북출장소와, 동사무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내무위원회소관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