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7년도 도시건설위원회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부서는 도시개발과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남정호입니다. '97년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일반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개발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가능한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중복하여 질의답변을 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공통요구자료는 뒤로 미루고 유인물 26쪽 의원요구자료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2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인데 내가 생각할 때는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작년에 확인을 한번 해보시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도시개발과소관이 아닌지 포장이 산불의 위험이 있다해서 철거하는 것이 안좋겠나 확인을 해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철거가 안되었거든요. 어디냐 하면 태전동 580몇 번지인가 노곡동으로 넘어가는 산 입구에 포장건물이 있습니다. 거기는 등산로라서 등산하시는 분들이 치워주지 않느냐 하는데 건설과소관인지 도시개발과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개발제한구역 같으면 도시개발과소관일 가능성이 많은데 산불위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작년에 철거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안된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일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특히 태전동 지금 구동사무소 거기에서 뒤쪽으로 들어가면 초소가 하나 있는데 입구 들어가는 거기에서 노곡동으로 넘어가는 소로 등산길이 있습니다. 입구 들어가는 산밑에 포장마차라든가 몇 개 있는데 여기에서 말씀드리면 개발제한구역내 시설물로 처리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주택가 하고 산하고 경계지점 입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 차원에서의 처리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소관입니까?

그래서 그것을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다시 한번,

개발제한구역이라서 건설과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관상도 안좋고 만약에 불을 놓으면 산불이 납니다. 산불나면 도시개발과소관입니다.

초소를 점검하면서 콩나물공장 있는 곳 하고 밑으로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관련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개발제한구역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조치사항이라든지 내역을 봤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현지파악을 해서 이것을 그릇되지 않게 할려면 공통자료에 보면 지금 현재 북구지역에 95.5㎢ 속에 녹지지역이 74%이고 주거지역은 18%, 상업지역은 3%, 공업지역이 5%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린벨트 속에서 녹지로서 현 위치에서 소유할 수 있는 공간과 그렇지 않으면 전답으로서 그린벨트 주거지역으로서 활용하는 면적을 파악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면적이 녹지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면적과 그렇지 않고 이것은 풀어서 다른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을 구분한 사항이 있습니까?

현재 거기까지 세분되게 저희가 해놓은 것도 없거니와 개발제한구역을 임종만위원께서 말씀하신 실질적으로 녹지로 보존할 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에 농지라든지 거기에 대한 각종 주택에 대해 구분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또 그것을 구분할 만한 권한이 구청장에게 없기도 하거니와 개발제한구역안에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그렇게 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앉은 사람 전부 다 국민이고 주민입니다. 누구나 해당되는 사항에서 봤을 때 실질적으로 그린벨트 속에서 그린벨트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공무원으로서, 지역대표로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어야 상부기관에서 묻더라도 어떤 개혁정치를 한다고 할 때 물으면 어느 정도는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응답할 수 있는 조치가 있어야 있어야 않습니까? 내 소관이 아니라 지역적인 담당자로서 생각한다면 파악을 미리 해놓으면 나중에 어떤 개혁작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 않고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는 현지파악이 되어 있는 상태라야 다음 대비가 안되겠습니까?

현재 개발제한구역 안으로 되어 있는 이외의 일반 자연녹지속에 농지나 이런 것은 다른 개별법에 의해 가지고 행위제한이 풀어지기도 하고 별도로 있는 부분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전체 면적을 여기보면 개발제한구역이 63.47㎡ 안에 그 속에 실질적으로 묶어 두어야 될 그런 땅하고 일반녹지나 자연녹지지역의 면적을 구분해서 두셨다가 활용계획을 용이하게 파악하시라는 말씀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대통령이 다니면서 보고 풀어야 됩니까, 지역에서 파악해서 상부에 올려서 풀어야 됩니까? 건의사항이 있어야 그런 것이 해당치 않구나 하는 입장이 되니까 현재 북구지역에는 더군다나 다른 지역보다 많다고 생각합니다. 녹지로서 활용하지 않는 땅이 많지 싶은데 파악해서 좋은 방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녹지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파악해서 상부에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토지형질변경허가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매천동 농수산물 시장 북편에 토지형질변경허가 준공기간이 끝난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당초에 허가 내 줄때 사업계획 기간이 금년 10월말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자체 거기에서 일이 지연 되어서 아직까지 준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간을 연기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역여건이 달라진 부분이 있는 것이 당초 설계에 의하면 혹시 동네쪽에서 폭우가 쏟아졌을 때 물을 들판에서 받을 수 있도록 당초에 있던 도랑쪽에 하수도를 그냥 개척된 도랑을 내놓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말은 그쪽에 4차 순환선도로 쪽으로 도로가 나면서 도로 밑에 큰 하수박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갈라진 면하고 위에 20m 정도 넓이의 땅은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변여건이 많은 변화가 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설계변경 승인신청을 며칠 전에 저희들에게 요구를 했는데 조금 미비된 사항이라든가 확인 안된 사항이 있어서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가 갖추어지고 거기에 대한 설계변경 여부의 타당성이 갖추어지면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시기간 연장은 추진위원회에서 연장신청을 하면 언제든지 기간은 연장해 줄 수 있는 법 테두리가 있습니까?

예.

그리고 설계보다 더 높아졌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완전히 작업이 끝나고 난 뒤에 당초 설계하고 들어왔던 준공검사를 할 때 거기에 대한 당초에 있던 계산이라든지 실지 사실 확인을 해봐야 그때 가서 높다 낮다를 알 수 있지 현재로서는 흙을 돋우고 있고 많이 돋우고 있는 부분도 지축도 낮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직까지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부분이 높다 낮다 여기까지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허가를 낼 때도 말썽이 많았는데 공무원들이 감사를 잘해서 그런지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안들어오고 잘 진척되고 있는 것은 공무원들에게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잘 지켜보시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26쪽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사항, 고발도 3건 있는데 고발하고 나서 그 이후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어떤 불법사항이 이루어졌을 때 거기에 따른 절차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 처분은 1차적으로 계고를 해서 자진철거하는 방법으로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사항이고 그래도 그것이 시정이 안될 경우에는 고발도 하고 거기에 따른 마지막 대집행의 절차를 거치는 하나의 처분절차는 있습니다. 현재 자진철거된 이외에 고발된 3건은 아직까지 고발되어 가지고 벌금을 물어도 거기에 대한 원상조치가 현재로서는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계속 방치할 수는 없고 여기에 따른 가중되는 조치를 계속적으로 취해 나갈 작정입니다.

벌금은 물었습니까?

예. 보니까 두 사람은 검찰에서 별도로 가져가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봐서 다른 조치를 내릴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무태동에서부터 연경동, 동구는 우리 관할이 아닙니다만 도로변에 보면 천막을 쭉 쳐서 밤되면 영업을 하고 야단인데 장사하는 사람의 신원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도저히 못 말립니다.

지금 지적하신 지역이 서변동 올라가면 연경입구 들어가기 전에 막아놓은 삼각지점하고 연경동 88번 종점 거기에 포장마차를 대형으로 쳐놓은 것이 세 군데인가 있었습니다. 그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집행을 세 번인가 했습니다. 집행할 때는 뜸하고 저희 관내는 아닙니다만 지묘동 앞에 공지에도 많은데 현재로서는 전부 철거를 해서 신상파악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하고 지난 번에 제일 밑에 보이는데서 옛날 구길로 들어가는 삼각지점에 대한 것은 처분도 내려져 있습니다. 땅주인에 대한 처분도 하고 포장마차 쳤던 사람들, 그래서 현재로서는 자갈도 끌어내고 현재는 싣고가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수시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마다 단속을 하고 대집행하는 방법을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동화천 개발과 동시에 많은 시민이 거기에 휴식을 하게 되는데 개발과 병행해서 단속이 선행되어야 안되겠느냐, 더 늘어날 것이 아니냐, 단속의 손이 못미친다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고 또 거기에 보면 주민들의 얘기가 경고문이 없다, 단속한 흔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 구에서 열심히 집행을 하고 또 반복하고 집행하고 거듭되지만 주변의 주민으로 봐서는 경고문이나 그런것이 없다, 경고문이라도 하나 붙여 놓아야 안되겠나, 그래야 나중에 누가 얘기하더라도 신경을 쓰고 단속했다는 실적이 있지, 경고문도 하나 없을 때 당신들 뭐했느냐, 동구는 엄청나게 심합니다. 동구때문에 북구가 같이 말썽이 날 소지가 있다, 저녁에 나가보면 북구는 대단하지 않습니다만 동구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경고문이라도 붙여 놓아야 된다.

지금 심한 곳이 88번 버스종점 있는 곳인데 산불 초소가 하나 있습니다. 작년에 조그마한 경고판을 세워 놓았는데 그 사람들이 없애버렸는데 그리고 또 대집행도 한 번 했고 앞으로는 취약지역에 경고판을 하나 세워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배대보 위원장 임종만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28쪽, 29쪽 감사를 하겠습니다.

29쪽, 가로수 및 조경수 관리에 매년 수목사업을 하는데 가로수와 조경수에 대한 사후관리에 보상금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또 한편 교체사업으로 한다고 하는데 매년 조경업자의 변제는 나중에 고사목을 어떤 부분을 변제를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다시 여쭙겠습니다. 매년 가로수 보식하는 문제를 말씀하십니까?

관리와 조경 부실로 고사목이 있어서 교체하는 사례가 있을 때 사업자에게 어떤 식으로 보상금에 대한 변제를 하는지 보상금에 대한 변제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존 가로에 심어져 있는 가로수는 크게 가로수를 전반적으로 개체하는 경우는 구청사업이나 시사업으로 일단 예산을 성립해서 하고 그 다음에 기존가로에 가로수가 훼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교통사고에 의해 훼손되는 경우도 있고 또 나무가 원인모르게 고사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에 의해 훼손되는 나무는 교통사고 처리를 할 때 병행해서 우리가 전부 가로수 보식에 대한 비용을 사전에 전부 받고 합의를 해주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보차도를 내는 경우, 길가에 주유소가 생긴다든지 해서 부득이 나무를 옮긴다든지 하는 경우는 원인자부담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리는 별 문제가 없으나 자연적으로 고사가 되는 경우라든지 풍수해에 의해서 부러진다든지 하는 것은 구예산으로 보식하는 그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토지형질변경 원상복구, 원상복구, 고발 위에 서변동에 있는 분은 모르겠고 구암동 603번지 해서 장춘자씨를 603번지에 주소를 넣어놓았는데 이 사람이 이 주소에 있습니까, 집도 없는데 잘못 파악한 것이 아닙니까?

장춘자씨로 되어 있는 이 분은 파악을 하니까 변호사되는 분의 부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소를 왜 구암동 603번지로 해놓았습니까?

603번지1의 장춘자외 4명은 장춘자씨는 실지 주소가 거기가 아니고 거기에 세 얻어 있는 분 연관된 분 네 분입니다. 게재상에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네 사람이 넘죠.

관계되는 사람은 네 사람입니다.

토지형질변경을 했는 사람, 이렇게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조치를 해주어서 고마운데 숫자가 이것보다 넘잖아요.

그 토지에 관련된 사람은 저희가 동에서 보고받고 가서 확인이 된 사람은 네 사람밖에 안됩니다.

전체 토지소유자가 네 사람이상이 형질변경을 사실상 했는데 원상복구를 하라고 조치를 시킨 것은 상당히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토지형질변경을 했는 사람이 몇 분 더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물어볼 것은 국우동 양창석씨는 왜 고발했습니까? 이 사람은 자주 이런 행위를 하기 때문에 고발했습니까?

국우동 양창석씨 땅은 국우터널 지나서 왼쪽편에 실질적으로 이 분이 시장님하고 직소면담까지 한 사람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안된다고 해도 실지 농사짓는 사람이 길이 상대적으로 높으니까 비탈이 지고 농사짓는데 어렵지 않겠나 해서 작년, 재작년에 하는 것을 조금씩 제재를 했습니다. 그러나 농사짓는 것을 감안해서 푹 꺼진 1m이상 흙으로 돋우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더 이상 하지마라, 5~6번씩 지도를 했는데 며칠 전에 밤에 동원해서 농사짓는 목적 이외의 행위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역으로 봐서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원상복구라는 자체가 그것을 파내서 다른 곳에 가서 또 내버릴때 어떤 문제가 다시 생기는데 그 사람이 정신상태도 조금 온전치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일단 이대로 두어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절차상 고발은 해놓았는데 고발이 있고 난 이후에도 여기에 대한 상황은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한가지 촉구와 부탁할 것은 구암동 장춘자씨외에 상당히 여러분들이 불법 토지형질변경을 했는데 관리를 계속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런 부탁을 드리느냐 하면 토지형질 변경을 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를 하면 거기에 대구시내 쓰레기 처리하는 사람들이 까딱하면 다 묻을 것이고 이 사람들이 소규모 영세한 업자이기 때문에 묻어놓고 도망가면 결국 토지 주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것부터 바로 잡는 차원에서 도시개발과 직원들이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지만 계속적으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원상복구 하도록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안그래도 자동차 부속품을 뜯어서 버리기 때문에 사무장에게 확실히 재발생해서는 안되니까 주변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도록 하고 저희도 관리를 하겠습니다.

가로수하고 공원에 나무를 식재할 때 계약을 체결할 때 일단 심어서 관리소홀로 나무가 고사가 될 때는 구청의 책임이지만 심을 때 자기들이 잘못해서 죽는 것은 계약할 때 업자가 변상한다는 항목에 들어갑니까?

물론 공원이든 일반조경지든 가로수든 간에 일단 설계에 의해 가지고 도급을 주게 되면 거기에 대한 설계대로 시공을 하고 감독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준공이 끝난 뒤에 2년이면 2년동안 하자기간을 두어서 나무가 그때까지 활착이 안되고 고사가 된다든지 물론 그중에는 물도 자기들이 주어야 됩니다만 물을 제대로 안주어서 말라죽었다든지 당초에 식재가 잘못되어서 죽었다든지 하는 하자기간안에 발생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업자의 책임으로 재식재하도록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지난번 침산공원의 고사목을 봤더니 뿌리에 보호막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심어서 뿌리 활착이 안되어서 고사된 나무를 많이 봤습니다. 일본용어로서는 하찌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식할 때 뿌리 흙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무로 감아 놓았는데 식재할 때 끊지 않고 그대로 묻었기 때문에 뿌리 활착이 잘 안되기 때문에 죽은 나무를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현장감사때 지적한 사항인데 지금은 시정하죠. 이제는 보호망을 끊고 심죠.

그렇습니다. 밑에 고무줄, 비닐 쌓은 것은 철저히 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분이 제대로 안뜨여서 잔뿌리가 어그러진 것은 심어서 물론 자기 심는 것은 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심는 과정에서 감독을, 2~3년전만 해도 심는 사람들이 소홀해서 분 뜨는 고무나 비닐을 풀지 않고 심어가지고 무리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된 이후부터는 심는 사람이나 감독하는 사람들이 그 점에 대해서는 감독을 철저히 하고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0쪽과 3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샘공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현오거리에 있는 들샘공원 추진사항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들샘공원은 법상 어린이공원입니다. 지금까지 관리는 대구시장 소유로 도시개발공사의 자산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어린이공원 당초의 목적대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개발해달라 해서 위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구청장님께서도 시장하고 그 문제때문에 여러 번 말씀이 계셔 가지고 11월말부로 거기에 들어가 있는 빅맨테니스장이 계약이 끝나서 나갑니다. 물론 빅맨테니스장에 동호인으로 있던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 부분적으로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원을 개발한다는 것을 감안해서 일단 사업은 계속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기본설계비하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 예산을 본청에서 3천만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어서 설계를 하고 있고 기본적인 것은 보고를 해서 실시설계를 합니다. 끝나고 나면 내년부터는 시에 10억의 예산요구를 일단은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쪽으로 서면 바로 당초계획에 의해 가지고 그 공원을 개발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33쪽과 3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예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원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나 도시개발과 직원들은 산불때문에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산불때문에 여러 명이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산원동에 살고 있는 주민들 의식은 산불나면 공무원들이 끈다, 멀리서 서서 구경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 밑에도 켐페인 실시 3회 450명 하면서 홍보활동도 있는데 옛날에는 산불이 나면 동네에서 주민들이 올라와서 많이 거들었습니다. 지금은 솔직히 이야기해서 주민들은 거의 다 참여를 안합니다. 동네 유지되는 사람들이나 올라가서 끄고 하는데 산불예방 차원에서 생각할 때 본 위원이 한 가지 하고 싶은 것은 산을 가지고 있는 동네는 자체내에서 산불진화방재단을 주민들 스스로 우러나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형도 산 밑에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거들어서 산불을 진화해야 빠른데 생소한 공무원들이 올가가서 사실 공무원들이 지형도 잘 모르고 하다보니까 사고가 날 우려도 상당히 많은데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산불 계몽도 되고 같이 지리도 잘 아는 주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단체를 만든다든지 약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해도 만들어서 같이 할 그런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동이라든지 도시개발과라든지 산불때문에 휴일에도 나와서 근무하는 사람들 수당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배병조위원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편 산불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 산불발생 빈도 수가 많으니까 여기에 대해 솔직히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불진화도 중요하지만 예방활동이 더더욱 중요한데 실지 배병조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번 산불을 끄러가도 산불은 공무원이나 소방서나 군인이나 와서 끄고 우리 할아버지 묘만 안타면 된다, 타도 그뿐이다 이런 것을 볼 때 사실 떡심 풀리고 속상하고 그런 경우가 한 두번이 아니지만 임무가 그것이니까 공무원들이 할 수 없이 임합니다. 그래서 예방하는 방법의 하나인 배병조위원님이 안을 내신 산원동의 산불방재를 위한 자생조직을 결성해 가지고 산불예방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고 거기에 따르는 약간의 필요한 경비, 예산지원같은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산불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합니다만 지금 배병조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산불이 났을 때 진화할 수 있는 이런 자체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연구를 일단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예산관계는 차후에 연구를 하겠습니다. 좋은 제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산원동이나 다른 곳에 나가 가지고 산불때문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수당 관련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는 거기에 따른 하루에 초과근무수당을 지급은 합니다. 예산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만족하지는 않아도 하루에 4시간 범위안에서 해당되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산불진화방재단 자체조직하고 활용하는데 따른 예산문제는 상당히 좋은 안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네에 일일3회 홍보방송을 한다고 써놓았는데 확인이 안되었죠. 사실 하는 동네가 없습니다. 하루에 한 번 하는 동네도 없습니다. 이런 것은 과에서 산불이 나서 산에 몇 번 올라가는것 보다 이런 것부터 세심하게 챙겨야 한번 더 산에 덜 올라가는 것 같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산불이 안나는 것이 아니냐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식재문제는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산불때문에 말이 나와서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에서는 산불이 나면 먼저 번에 노곡동 뒷산에 산불이 난 뒤에 타다남은 것을 치우는 예산은 있었는데 조림하는 것은 소홀히 하고 있는데 산불이 난 자리에는 나무만 조금 심으면 아주 잘 크고 이런 조건에 있는데도 조림에는 신경을 아쓰는데 그 점도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좋고 안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 의견은 고맙다는 뜻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병조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불나고 난 뒤에 산지정비는 예산을 가지고 깨끗이 되는데 사후에 탄 자리에 조림은 조금 소홀한 것 같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불 난 부분을 베어내는 것 하고 조림비를 투입하는 것 하고는 실지 조림을 식목주간안에 심어보면 한정된 1,500본, 2,000본밖에 못심고 베어 내는 것은 임협에서 주로 산지정비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작업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특히 더더욱 어려운 것은 예산도 있지만 산 자체가 개인소유의 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육림의 날'에 도남동 골짜기에 들어가서 산불끄는 훈련도 하고 시비로 했는데 나무 심어진 것은 조금이라도 주인이 돌보는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나무보다 주변의 풀이 더 많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아직까지 주변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계획적인 조림을 하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여건상 그렇게 안된 점이 안타깝고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물론 불을 안내면 좋습니다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연구대상으로 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