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배경춘 의원 발언
경춘
배경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가. 청소행정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일정에 따라 오늘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남열입니다. 존경하는 배경춘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우리 북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청소행정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시고 주민의 불편 해소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97년도 청소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참조>; ○ O ’97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경춘
배경춘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근 위원 질의요구) 예, 정순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근
정순근위원
정순근 위원입니다. 감사에 앞서서 미진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먼저 자료요청 몇 가지 부탁할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기 전에 미리 자료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은 67번 동별 청소인부 관리현황 임금지급 현황입니다. 그리고 ’97년도 구 위생매립장 조성 추진위 활동현황 및 추진사업비 집행내역, ’96년, ’97년도 구 위생매립장 업무보고 현황, ’96, ’97 재활용 간이보관창고 시설비 내역, ’94, ’95, ’96, ’97 재활용 종합처리단지 설치 계획에 있어서 위치 및 년도별 추진현황 이상입니다.
경춘
배경춘위원장
그 자료를 되도록 전체 위원님들 다 드릴 수 있도록 복사해서 빨리 준비해 주십시오.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할랍니다.
경춘
배경춘위원장
자료만 요구한 것입니까?
순근
정순근위원
예.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경춘
배경춘위원장
예, 김우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상
김우상위원
김우상 위원입니다. 청소과장께서는 고생을 제일 많이 하는 부서로 알고 있고 따라서 의욕적으로 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 문제가 가장 민감하게 대두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오늘 자료와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추진현황 3쪽 음식물쓰레기 용기공급, 가정용, 업소용, 중간수집용 해서 가정용에 1억 2,900만원, 업소용에 1,243만원, 중간수집용 1,400만원 이렇게 예산을 사용했는데 가정용으로 공급된 수거용기가 쓸데없는 용기가 되어 가지고 애물단지로 돌아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작하게 된 동기와 현재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실태를 아는 바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동기는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침출수를 배출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가 그래가지고 저 오기 전부터 용기를 제작해 가지고 공급할 계획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처음에 3만개는 구비가 개당 1,000원, 빅마트에서 1,000원 그렇게 3만개를 공급했습니다. 처음에는 공동주택만 시범적으로 공급했는데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구비를 세워 가지고 지원요청 해달라고 그래서 약 1억 정도 2차적으로 6만 6,000개를 구비가 1,500원, 자부담 1,500원해서 공급했습니다. 활용하고 있는데는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활용을 잘 안 한 데는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에는 중간수집통 용기가 120ℓ짜리로 1개 동에 배치를 해 놓았습니다. 가정용 용기에다 음식물 쓰레기를 받아 가지고 매일 중간수집통에 배출하면 우리 구에서는 이틀에 한 번씩 수거해다가 사료화 시설에다 운반하고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일반 가정용에 1억 2,900만원을 사용해서 제작했는데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정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 가정주부 세분이 나오셨는데 물어 봅시다. 대표로 답변해 주십시오.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용기 사용합니까?
주부님들의 참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맨 처음에 과장님께서는 3만 개를 만들어서 호응이 좋으니까 구비를 들여서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것 1주일만 써보면 쓸모있는 용기인가, 아닌가를 당장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쓸모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3만 개 이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제작했다는 것은 쓰레기 수거와 상관 없는 의도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제작하였다는 것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지금현재 음식물을 물기를 제거하지 않고 배출하면 과태료 부과하도록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장치도 없이 구청에서 무조건 음식물 쓰레기의 물기를 제거해서 배출해라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사용할 수 없는 용기를 주면서 거기에다 수분을 제거할 목적으로 했다면 말이 안됩니다. 적당한 용기를 제작하도록 머리를 써야지 쓸모 없는 용기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물기를 줄여라, 이런 사고로 했다면 예산을 낭비하기 위한 방법밖에 안 됩니다.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보편적으로 사용을 잘 안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제대로 사용한다면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실물 하나가 있는데요. 이것을 청소를 안 하기 때문에 잘 안 빠집니다. 한 번씩 배출하고 나서 털어서 다시 사용하면 물기는 빠집니다. 그것이 더럽고 냄새나니까 관리를 소홀히 하니까 그렇지, 지금 실험을 해도 물기를 소홀히 하니까 그렇지, 지금 실험을 해도 물기는 빠집니다. 귀찮아서 주부들이 안 하고 있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장
제가 보충 할랍니다. 용기제작이 1차 했다가 2차 했는데 제작회사는 하나지요?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예.
경춘
배경춘위원장
처음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빅마트에서 지원해 주고 구에서 지원해 주고 1,000원만 개인부담 했었고 그 다음에는 금액이 올라가 가지고…….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금액은 똑같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장
지원해 줬던 것도 같아요?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지원해 준 돈은 자부담이 컸지요.
경춘
배경춘위원장
그 대신 금액차는 전체적으로 지원여부를 떠나서 비싸졌지요?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장
제작회사는 한 군데지요?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예, 처음에 3만 개는 수의계약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6만 6,000개, 이것은 우리가 회계과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입찰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장
회사는 하나인데?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예, 회사는 하나입니다. 1차는 압축기가 없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하면 뭐하니까 압축기를 해봐라 그래서 압축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것을 뭐하면서 돈을 올려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안되고 다른 구청에다 많이 팔았습니다. 우리한테 납품한 후로 동구나 남구로 많이 팔았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장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3만개라고 했지요? 시범적으로 홍보용으로 했고 그 다음 6만 6,000개 그것은 지기단에서 나온 주부님처럼 효력이 없는데 하는 것은 구비가 낭비된 소지가 있지 않느냐, 업자의 장사용에 말려들어 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홍식 위원 질의요구) 예, 이홍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식
이홍식위원
음식물 쓰레기 물기제거 용기를 제작할 때 반대 했습니다. 저희 아내가 오랫동안 음식점을 하다보니까 누구보다도 물기 있는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는 업소를 오랫동안 눈 여겨 지켜보면서 음식물 쓰레기나 물기 있는 쓰레기를 용기에 담아 놓았다가 음식점에서는 처리를 하거든요. 가정집에 음식물 쓰레기나 물기 있는 쓰레기가 얼마나 나올 것이며 용기를 매일 청소하지 않으면 보관할 장소도 없습니다. 아파트 베란다나 이런 데나 내놓고 하거나 싱크대 위에다 얹어 놓아야 하는데 용기 자체가 필요 없다고 사실은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두고보니까 의회에 제출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과태료에 대해서 나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1회 버렸을 때는 5만원, 7만원, 10만원, 3회 적발시에는 20만원이던 가요? 그래가지고 과태료 문제가 나오는데 그때 왜 쓰레기를 버리는데 있어서 과태료를 물리는 데에 대한 조례를 반대했냐하면 과태료 처분자가 전부 우리 구민들이 될 거란 말이에요. 사실 지금이라도 마음먹고 적발하려고 한다면 하루에 500명, 1,000명은 금방 적발해 버립니다. 이제 생각해보니까 물기제거 용기를 제작하게 된 동기가 어떤 의도에서 나왔는가 지금도 이해가 안 가지만 이 용기 자체가 쓸모 없이 변하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염두에 두고 제작한 원인이 물기 있는 쓰레기를 버리는 과태료 조례를 위해서 용기 제작하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음식물 쓰레기의 용기 구입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도 물기제거 용기 있는데 쓰레기를 버리냐고 구민들하고 과태료 처분에 있어서 상당히 원망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할랍니다. (박용래 위원 질의요구)
경춘
배경춘위원장
예, 박용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래
박용래위원
박용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6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은 동별실적 및 수입금내역에 관한 것입니다. 대형 폐기물 수집·운반은 저희가 대행업체에다가 위탁을 합니까?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위탁업체가 금광공사입니까?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금광공사에서 차하고 인부하고 빼다가 그 차로 동에서 신고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탁은 아닙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실적을 보면 용봉동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금이 1,087만 1,080원 실적이 3,09건입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오치 1동, 2동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치 1동, 2동은 거의 비슷합니다. 건수는 공교롭게도 885건 하고 850건으로 35건 차이나고 금액도 큰 차이가 안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수입금 총액 대비 용봉동 수익금액이 거의 1/10입니다. 저희 관할 29개 동 총 수입금액의 1/10을 용봉동이 정하고 있는 반면 거의 동세가 비슷한 오치 1, 2동을 합쳐서 건수는 1,735건 수입금은 719만 7,480원밖에 안 돼요. 왜 용봉동에서 29개동 수입금의 1/10을 정하게 됐는지, 또 동세가 거의 비슷한 오치 1, 2동 합한 것은 왜 이렇게 적은지 본위원이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용봉동이 많은 것은 전남대학교에서 나온 대형폐기물이 많았습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전남대학교 것이요? 잘 알았습니다. 다음 171쪽입니다. 공한지 청소원이 7분이 있습니다. 이 분들의 인적 사항하고 근무일지하고 수당 지급 내역서를 오전 중으로 자료 마련해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173쪽 동배치 미화원 관리 현황입니다. 1개 동에 두 분씩 배치를 하셨는데 이 분들 주소지를 보면 북구에 거주하고 계신 분이 5분밖에 안 돼요. 나머지를 다 타구에 계신 분입니다. 이 정도의 일용인부 같으면 같은 값이면 우리 관내에도 두암, 문화, 우산, 오치 같은 대단위 영세민 아파트가 있는데 관내 거주자를 채용 하셨으면 좋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왜 이렇게 타지역 분들이 저희 관내의 일용인부로 진출해 있는지 이 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경춘
배경춘위원장
예, 김우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상
김우상위원
박용래 위원님 질의 도중에 참고된 것이 있어 같이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환경미화원 임용 복무 및 규칙에 보면, 감사자료 146쪽을 보면 미화요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임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북구에 주소를 두고 2년이상 거주하는 20세 이상 45세 미만인 신체 건강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박용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보면 북구에 살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서 복무규칙에 어긋나지 않는가 해서 보충해서 질의합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용과정, 즉 거주지가 우리 관할이 아닌 타지역분을 대거 임용하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십사 이것입니다.
경춘
배경춘위원장
타지역 주소를 두고 있던 내역서 있죠?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그 전에는 취업규칙에 복구하고 제한 안했습니다. 그래서 취업규칙을 제가 와서 ’97년 7월 29일 제한을 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북구에 있는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또 연령이 그 전에는 50세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7월 29일 취업규칙을 다시 고쳤습니다. 북구에 2년이상을 거주하면서 신체건강하고 나이는 45세미만으로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환경미화원 임용 및 복무규칙을 ’97년 7월 29일자로 제정했다 이것입니까?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개정했습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97년 7월 29일자로 복무규칙이…….
홍식
이홍식위원
이 문제는 상당히 논란이 필요하기 때문에 잠시 10분 정회를 한 다음에 논의합시다. 사실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질의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박용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부실한 것 같아요. (박용래 위원 의사진행 발언요구)
경춘
배경춘위원장
예, 박용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용래
박용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데 동료 위원이 끼어드는 것은 위원장께서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경춘
배경춘위원장
의사진행 발언도 좋습니다만, 우선 질의 요약해서 마무리 짓고 정회를 했다가 다시 거기에 대한 중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하게 받아 들이겠습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97년 7월 29일자로 환경미화원임용 및 복무규칙을 개정했다고 하니까 그 근거하고 동배치 미화원 채용일자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용래 위원 질의요구) 박용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박용래 위원입니다. 방금 청소행정과장께서 답변에 실수를 하셨는데 책임을 지셔야 돼요. 광주광역시북구미화요원취업규칙, ’88년 9월 13일자로 공포 된 것입니다. 제4조 임용자격을 보면 제1항에 북구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55세, 여자 인부일 경우 45세 미만인 신체 건강한 자로 ’88년 9월 13일자에 공포된 규칙에도 북구에 거주한 자로 되어 있어요. 다음에 ’97년 7월 29일자로 공포된 규칙은 여러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배치 미화요원 임용일자를 보면 전부 10분이 ’97년도에 임용이 됐죠?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예.
용래
박용래위원
그러면 임용규칙을 어겨가면서 임용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처음에 취업규칙을 보면 2년 이상 거주한 자는 아마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북구에 거주한 자로서" 그랬는데 "2년 이상"이라고 거주 기간에 제한을 뒀습니다. 그 다음에 "나이가 55세" 그랬는데 "45세"로 규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북구에 거주한 자라고" 규정에 있는 것을 제가 잘못 보고 답변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죄송한 게 아니에요. 저희는 회의록에 기록이 됐고, 이 회의록은 상임위원회의 장을 상대로 한 것만이 아닙니다. 50만 북구 주민을 상대로 한 것이에요. 50만 북구 주민을 상대로 해가지고 주무과장께서 ’88년도에 공포된 규칙에는 북구 거주자라는 조항이 없기에 ’97년 7월 29일자로 개정 공포한 규칙에 과장의 의지로서 북구에 2년 이상 거주자 나이를 55세 상한선이었던 것을 10년 다운을 시켜서 45세로 제한해 가지고 개정 공포했다고 하시는데 "죄송하다"고 해가지고는 답변이 안 됩니다. 책임을 지셔야 돼요. 북구 거주자가 아닌 7분을 당장 해직을 시키든지 아니면 그 분들에게 복무규칙을 어겨가면서까지 임금을 주고 회수 조치까지 요구하면 우리 북구가 지탱할 수 없습니다. 여기는 감사장이고 속기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의식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춘
배경춘위원장
복무규정이 있는 데도 그걸 모르고 말씀했다면 선서 내용에 위증을 하면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위증이 적용됩니다. 그건 별개로 감사결과 보고채택에 항을 삽입하도록 할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받겠습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김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김우상 위원입니다. 쓰레기 관급봉투 제작사 이름은 무엇입니까?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주식회사 전일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공급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하고 왔죠? 입찰입니까, 수의로 했습니까?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입찰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입찰이요?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의 자세한 설명은 주무계장으로부터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예, 주무계장 답변해 주십시오.
승필
양승필재활용계장
재활용계장 양승필입니다. 저희가 발주를 과에서 하게 되면 회계과에 제작의뢰를 합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3,000만원 이상이 넘어지면 입찰을 해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업체에서 지정한 품목은 조합하고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한국플라스틱조합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한국플라스틱조합에서 자기들 산하에 있는 업체에다 지정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제작은 전일에서 하지만, 한국플라스틱조합하고 계약은 하고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그 과정은 회계과에서 합니까?
승필
양승필재활용계장
예,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회계과에서 알아봐 가지고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승필
양승필재활용계장
저희 관내에 한 천백여 군데 업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봉투 수불관계를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런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월 1회 이상 판매업소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그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한국플라스틱 종업원들이 쓰레기봉투를 빼다가 뒤로 팔아버리면 그것은 구 수입 낭비잖아요?
승필
양승필재활용계장
저희가 매일 업체가 나가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어디 업체 나가서요?
승필
양승필재활용계장
제작회사…….
우상
김우상위원
계장이 직접 제작회사에 나가서…….
승필
양승필재활용계장
제가 나가는 경우도 있고 저희 부서 직원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매일 나간단 말이에요?
승필
양승필재활용계장
매일 나간단 말이에요?
예,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판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작을 하게 되면 회사에다 동판을 갖다 주고 제작이 끝난 뒤에는 회수를 해서 저희 창고에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그러면 거기서 인쇄가 끝나면 바로 가지고 옵니까?
승필
양승필재활용계장
예, 바로 가져 오고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입찰관계공급계약서를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필
양승필재활용계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이상입니다.
경춘
배경춘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제가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3쪽에 쓰레기종량제 완전정착을 위해서 PP포대 금액이 나왔는데 22억 6,900만원이 맞죠?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종량제봉투 판매액만 그렇고 PP포대는 또 틀립니다. 비닐봉투는 그것이고 PP포대는 비닐 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없는, 즉 말하자면 집에서 가로수를 친다든가, 조그마한 건설 폐자재 그런 것 등을 넣기 위해서 PP포대를 제작해서 우리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장
22만 6,900만원이 봉투란 이야기죠?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예.
경춘
배경춘위원장
봉투 수입이…….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예.
경춘
배경춘위원장
그런데 당초 예산서에 보면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36만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당초예산서에는 이렇게 해 놓고 실제 업무보고는 이렇게 적어졌느냐 그것이 의심이 가서요.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그것이 10월말까지의 실적이 기록 돼 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장
10월말이라도 그래요. 11월, 12월 두달 동안에 몇 억원이 올라 올 수가 있겠어요?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12월에 상당히 많이 판매가 됩니다.
경춘
배경춘위원장
그런데 차이가 너무 많다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내놓은 예산서에는 36억 6,000만원이에요. 그러면 12월에 약 10억 정도가 판매될 수 있느냐, 이렇게 의문이 가고요. 애당초 계획있게 예산을 세워 놓았을 것 아니냐, 그런데 그 계획에 차질이 있을 수도 있는데, 금액의 차이가 많이 있으면 여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러분들이 당초 예산을 세웠을 때 수입을 얼마하겠다 하는 것은 분명히 계획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계획이 미치지 못했다. 또 미쳤는데도 이상한 퀘스천마크가 갈 수 있다 이렇게 봐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첨부할 것은 과장님, 쓰레기 관급봉투판매 들어오고 나가는 대장이 있죠?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장
그 다음에 판매해서 수입 들어오는 대장 빨리 가져오세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준 위원 질의요구) 이창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준
이창준위원
두암2동에 이창준 위원입니다. 공한지 및 취약지 청소인부임 지급내역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에 보면 공한지 및 취약지 청소인부임이 1만 7,800원씩 29명에 50일로 2,581만원이 책정 됐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29개 동 3회해서 6,392만 5,000원이거든요. 또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6,375만 9,000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명해 주십시오.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지금 차액된 것은 동에서 집행한 것만 우리가 받아가지고 이 실적에 넣어 놨습니다.
창준
이창준위원
그런데 예산에는 공한지 청소인부임이 29명이 일해 가지고 2,581만원인데 지금 현재 지급된 것이 6,375만 9,000원으로 예산보다 더 지급 됐거든요. 또 인부도 대부분 각 동에서 통장들로 지명을 해가지고 청소인부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분들한테 지급된 것 같아요.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노시는 통장님을 동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사역을 하고요. 사실 하루에 돈 1만 7,800원 받고 청소할 사람이 없습니다.
창준
이창준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1만 7,800원이 인부임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산은 2,581만원인데 현재 지급된 것이 6,375만 9,000원이면 예산보다 2배 이상이 더 지급 된 것이 아니냐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숫자는 6,392만 5,000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재활용계가 재활용 수집인부임 하고 공한지 취약지 인부임하고 플러스해서 6,392만 5,000원이 동에 지급이 됐습니다. 그 내역이 지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창준
이창준위원
예, 자료 가져 오시고요. 분명히 공한지 및 취약지 인부임으로 지급이 되게 됐는데 재활용으로 한다면 산출내역이 다르지 않느냐,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금액은 똑같습니다. 1만 8,700원, 1만 8,700원 똑같습니다.
창준
이창준위원
합쳐가지고 지급한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경춘
배경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근 위원 질의요구) 정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정순근위원
정순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74쪽 동·별 청소인부 관리현황입니다.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각 동에서 추천돼 가지고 청소 업무에 열심히 일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동 업무에 참여를 해서 예산지급에 어떤 문제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이것을 동에 재배정해 주면 동장님이 그것을 재량으로 사람을 선정해 가지고 취약지 청소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가 안한가는 동장이 판단 해가지고 사역을 시키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까지는 설명하기가 어렵겠습니다.
순근
정순근위원
여기서 예산을 배정해서 내려주면 동장께서 적절한 사람을 선정해 가지고 일수에 따라서 지급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지원해 주고 행정감사일이 다가옴에도, 또 일이 닥쳤어도 이렇게 자료만 제시했지 본 위원의 질의에는 그렇게 무성의를 표했을 때 과장께서 성의가 부족하다 생각됩니다. 더구나 자료를 보면 제가 알기로는 타지역은 별로 모르겠습니다만, 농촌지역 3개 동을 보면 참여를 안 할 사람들이 기록 돼 있고, 또 통장이나 유지들이 기록 돼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대로 일을 하고 집행이 됐는지 확인을 하셔서 오늘 중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사역을 안 했다 하면 조사해 가지고 조치를 취할랍니다.
순근
정순근위원
어떻게 조치를 취할랍니까?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우리가 돈을 내려주면 정산서를 받거든요. "얼마 쓰고 얼마 남았다" 그리고 "누구를 사역을 시켰다" 정산서에 의해서 누구를 며칠 간 사역 시켰다 하는 보고자를 뽑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을 사역을 시켰는가 또 안 시켰는가 그것을 본인들하고 면담을 해가지고 만약 허위공문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집행했다 할 때에는 응분의 조치를 취할랍니다.
순근
정순근위원
예, 물론 구청에서 지급되는 모든 돈은 각자 구좌로 해서 입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과에서 동으로 예산을 내려보낼 때에 홍길동, 광주은행 계좌번호 몇 번 그것 정도는 확인하고 계셔야지 이제와서 확인을 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은 법에 의해서 분명히 조치가 있어야 할 걸로 생각됩니다.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근
정순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양수 위원 질의요구)
경춘
배경춘위원장
박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박양수위원
박양수 위원입니다. 144쪽 가로환경미화요원 관리현황에 보면 미화요원 수에 감독이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71쪽 개인별 청소보완 내역을 보면 감독이 4명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감독이 지금 현재 4명인데 7명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습니다.
양수
박양수위원
그러면 감독이 현재 4명이 맞죠?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양수
박양수위원
다음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업무추진상황 3쪽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불법투기근절의 정착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신 줄 압니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에 너무 치우쳤지 않느냐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지금 불법투기단속 공익근무요원 배치 26명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무인카메라장치 등 많은 노력해서 현재까지 불법투기가 어느 정도 근절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미미한 실정인가 아니면 지금도 불법투기가 계속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인가 그 비중을 한 번 얘기해 주십시오.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현재까지 불법투기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수
박양수위원
본위원이 권장하고 싶은 얘기는 통상 적발 위주의 불법투기단속이 됐기 때문에 1억 5,000만원만큼 우리 어려운 시민의 부담이 가중됐지 않느냐, 좀 더 예방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치했더라면 과태료도 덜 물었을 것이고 더 효과적인 단속이 됐을 것인데 저녁 12시 또는 아침 5시, 6시 일과 이후에 내버려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지 않으며 계속 과태료는 그런 형태로 물 것이다. 계속 근절은 되고 있다하지만 그 소수 계층이 이렇게 많이 내버려요. 이 문제를 좀 더 일선 동단위라든가 집행부가 의지를 갖고 과태료만 부과해서 고발하는 그런 쪽으로만 비중을 두지 말고 방과후에 내버리는 것을 어떻게 단속을 할 것이냐,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24일부터 한 개동이 5일씩 공익요원 4명을 1개조로 해가지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한 것은 음식물 쓰레기 물기제거, 쓰레기 불법투기, 또 배출시간에 배출,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하고 1차 적발된 동은 계고장을 지금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만 부과하는 것이 행정에 효율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홍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경고장을 한번 내가지고 그 다음에 또 배출했다 할 때에 불법 투기를 했다거나 물기를 제거하지 않고 배출했다 하거나 또 시간외 배출, 밤 9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5시까지 그 이후로 내는 사람을 추적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어느 동이라고 여기서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불법투기를 적발하지 않는 동이 2개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은 계속 적발 안 하고 치우기 때문에 직원들이 상당히 시달리고 매일 청소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동 같은 데는 넓습니다.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를 안 해버려요. 그리고 날마다 하루에 2차, 3차씩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투기를 적발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과태료를 내신 분들은 그것이 부담이 가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배출하기 때문에 다른 동에 비해서는 깨끗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알면서도 모르게 갖다놓고 가버립니다. 봉투를 돈을 주고 사야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노인들이나 자취한 학생들이 많이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양수
박양수위원
어느 취약지나 보면 고질적인 투기자가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시간 대가 문제거든요. 일과시간 내의 단속만 강화해서는 끝까지 근절되지 않습니다. 취약시간대에 투기 행위하는 유형별 대상에게 사전홍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내버린 그 상태에서 적출을 해갖고 근절하도록 확실히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것으로 인해서 공한지 청소비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동행정인력 낭비하고 경제가 망해요. 일반적으로 불법투기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라든가, 내버리면 안 된다는 상식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고질적으로 내버린 사람이 문제예요. 이걸 발본색원 하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서 특단의 노력을 해야지 계속 과태료나 부과하는 안일한 자세를 갖고 시민부담만 가중하면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구체적인 의지를 이 자리에서 표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고질적인 불법투기자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근무시간외입니다. 밤에 버린 분들이 많은데 동에서 야간 불법투기단속 조를 편성을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랍니다.
양수
박양수위원
이상입니다.
경춘
배경춘위원장
(이창준 위원 질의요구) 이창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준
이창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취생들이나 노인들이 갖다 버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취생들이나 노인들이 버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취생들이나 노인들한테 우리 행정이 어느 만큼 전달이 되고 숙지가 되고 있느냐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무의식중에 모르고 버립니다. 그러면 벌금을 내라고 우리가 송환을 합니다. 그 분들도 불법투기를 해서는 안 되고 또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서 구입한지도 아직 모르고 있어요. 학생들은 저녁 늦게 와가지고 아침 일찍 학교에 가버리기 때문에 어디에서 사는지도 또 우리 생활에 익숙해 있지 않습니다. 그저 공부하는 데만 신경을 쓰지 우리 일상생활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또 노인들이 아시느냐, 노인들도 몰라요. 그러면 그 분들한테는 최일선을 맡고 있는 동직원들이나 통장들이 가서 일일이 해명을 해 줘야 합니다. 일선 동 주민들한테 연락체계가 되지 않고 또 요즘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위반할 장소에서는 경찰관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적발합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 불법투기가 꼭 그런 식인 것 같아요. 어디 지역에 많이 버린가 버리기 전에 예방을 해줘야 하는데 예방 없이 단속만 있습니다. 지도는 없고 단속만 하는 실적위주로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거기에 비례해서 청소 실적 심사위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해서 나왔습니다만 이것도 그래요. 심사위주의 서류평가에서는 50점인데 쓰레기 종량제 추진실적 불법투기 단속이 18점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각 구청에서 1년에 한번씩 행사를 하고 있는 청소실적 1위, 2위를 다투면서 상사업비 500만원하고 또 직원들 근무평점이 5점씩 더 올라가죠? 그래서 1등, 2등하기 위해서 쓰레기종량제 불법투기를 엄청나게 적발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들이 질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진정한 불법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홍식 위원 질의요구)
경춘
배경춘위원장
이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이홍식위원
불법투기 단속실적 및 부과내역을 보면 총 2,291건을 단속하셨네요. 그래가지고 과태료 부과금액이 1억 5,600만원이 맞죠?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예.
홍식
이홍식위원
그런데 이 돈이 얼마나 징수가 됐는지 이 자료에 안 나와 있어요.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징수는 여기 있습니다. 2,809건에 1억 4,060만 5,000원입니다.
홍식
이홍식위원
그럼 나머지 약 1,600만원 정도가…….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체납이 돼 있습니다.
홍식
이홍식위원
그런데 지금 2,291건인데 다시 계산해 보니까 건당 평균 6만 8,300원씩이거든요. 그렇다면 2번 이상 적발 된 분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홍식
이홍식위원
그렇죠? 몇 분이나 지금 됐는지 그것은 안 나와 있습니까?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이것을 계산해 보면 6만원정도 되는데요. 폐기물을 얼마만큼 버렸냐, 양으로 따져 가지고 5만원, 7만 5,000원, 10만원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 6만원 정도 됩니다만 2번 적발된 사람도 있습니다만 많지는 않습니다.
홍식
이홍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춘
배경춘위원장
아까 이창준 위원 질의에 답변이 됐나요?
창준
이창준위원
계속 이렇게 불법투기로만 행정을 유지 할 것인가 아니면 불법투기가 근절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실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불법투기는 홍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 들어와서 북소리에 8회 게재를 했고, 사랑방 신문에 3회 게재를 했고, 각종 일간지에 18회를 게재를 했고, 전단 5만 4,000매를 제작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노인들까지 일일이 찾아 다니면서 얘기하는 것까지는 행정력이 못미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계속 홍보를 해서 불법투기를 하지 않도록 할랍니다.
경춘
배경춘위원장
이창준 위원 이해 가십니까?
창준
이창준위원
예.
경춘
배경춘위원장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 도시형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이 있죠? 그것이 지금 2002년까지죠?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예.
경춘
배경춘위원장
총 사업비가 650억원이고 국비가 150억, 시비가 150억원 국비와 같은데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국비 내려와 있습니까?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국비는 금년 예산에 확정되어 가지고 내시만 되어 있습니다. 돈은 안 내려 왔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장
내시 됐다는 것은 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경춘
배경춘위원장
그러면 시비는 어떻게 확보되어 있습니까?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시비는 지금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장
안 된 이유가 뭐예요?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시비는 지금 시에서, 상무신도시에 400t 또 풍암지구에 200t 그래가지고 시에서 소각로를 설치를 할테니까 구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설치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음식물 찌꺼기도 시에서 1일 200t을 내년까지 해가지고 하수도 종말처리장에 가동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이나 퇴비시설을 할 필요가 없다. 또 시비가 적어서 지하철이나 화장장에 돈을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구에서 하는 돈을 지원해 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시에 반영이 안됐습니다만 더욱 노력해 가지고 내년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활용을…….
경춘
배경춘위원장
그것은 과장의 이야기이고 저는 그것을 중요시한 것이 아니라 당초 사업계획을 말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시비보조, 국비보조, 지방비해서 하겠다 추진 발상이 시의 말은 들어 보지도 않고 당연히 줄 것이다 하는 것만 가지고 업무추진을 해 왔어요. 최근에 그것이 아마 송언종 시장이 안 된다고 한 걸로 제가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들어오지 않으면 이 사업자체가 잘못 되어 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 금년 예산에 보면 165억 여기다 넣어 놨어요.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국비에 165억원입니다.
경춘
배경춘위원장
그 다음에 표시 안 된 것은 시비를 표시해 놓은 것이에요?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시비는 거기가 표시 안 돼 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장
구비로 해놓는 것이에요?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구비도 표시 안 돼 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장
그러면 165억원은 무슨 표시예요?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165억은 국비…….
경춘
배경춘위원장
국비는 국비대로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165억원을 본예산에 표시해 놓는 것은 무엇이에요?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16억 5,000만원이에요.
경춘
배경춘위원장
16억 5,000만원?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예, 제가 아까 업무보고 할 때 16억 5,000만원이라고 했어요.
경춘
배경춘위원장
아까 도시형 여기 있는 것은 있고, 국비사업에 표시가 도시형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국비 165억원 아니에요?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16억 5,000만원 아니에요?
경춘
배경춘위원장
예산 들어 갈 때 표기가 그런데 이건 이렇다 하고 이것이 지금 진척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다고 봅니다. 진척되기가 어려운 실정인데도 본예산에는 기록을 해놔요. 그러면 아까 도시형 폐기물 650억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총 사업비가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경춘
배경춘위원장
지금 도시형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이 총 650억원 아닙니까, 국비가 165억 들어오고 시비가 165억원 나머지 여기 보고에 보면 구비가 275억원 아니냐…….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장
이것이 업무보고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시비를 못 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원을 못 해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국비는 내시가 됐고 그걸 내가 아까 이야기를 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쪽에 보면 도시형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무슨 여기를 16억 5,000만원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정리를 해드릴게요. 과장님 그러면 이 계획대로 실천해 나갈 계획입니까, 업무보고 대로 하실 생각입니까?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춘
배경춘위원장
시비가 안 들어 와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시비는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죠.
경춘
배경춘위원장
어떻게? 이미 시에서는 결론을 못 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시행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아니 추경에도 있고 그러니까…….
경춘
배경춘위원장
그러면 최 과장이 책임을 질거예요?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돈을 주고 안주고는 제가 책임을 못 지죠.
경춘
배경춘위원장
도시형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어려운 난관에 부딪치고 있다는 것을 솔직히 이야기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내부는 그것이 아닌데 계획서만 내놓고 하겠다 그러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는 시비가 없기 때문에 지원하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장
이제야 한 거예요. 이것만 놔두고 넘어가면, 알았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김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지금 구 위생매립장도 그렇고 도시형 폐기물 종합처리시설도 그렇고 특히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관한 것은 꿈같은 이야기를 추진하려고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방금 위원장께서 지적한 예산 문제에 국비는 이미 됐다고 하지만 시비조달 문제도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2년 전부터 추진해 온 시설부지 확보입니다. 그렇죠. 시설부지 확보가 안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시설부지는 대강 효령동에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되고 있다니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상당히 부딪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싫어한다는 이유로 접근해 봐도 안 되면 이렇게 물러서고 그런 상태 아닙니까?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효령동 주민들은 지금 상당히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부락에서는 먼지나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민대표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시비보조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대화를 중단을 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꿈같은 이야기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다가 복지회관 짓고 수영장, 헬스장, 휴게실, 축구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주차장, 공원급수시설 이렇게만 되면 오죽 좋겠어요. 그런데 부지 선정관계로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몇 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현재 북구에서는 재활용품이라든지, 건축폐자재든지, 식용유라든지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식용유 비누공장은 지금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환경시민단체에서 지금 하고 있고, 재활용 선별창고는 우리가 문흥동 옆에다 선별을 하고 있고요.
우상
김우상위원
건축폐자재는요?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건축폐자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음식물 쓰레기도 지금하고 있죠? 음식물 처리시설도 일부에서 하고 있고, 재활용품도 하고 있고, 폐식용류처리도 재활용공장을 만들어서 하고 있고, 건축폐자재는 없어요? 건설폐자재도 마찬가지로 개인이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 가지고 처리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만일 부지가 선정이 안 된다면 언제까지 건설폐자재는 우리 북구에서는 모른 일로 놔둘 것인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건축폐자재는 2군데가 있습니다. 나주에 하나 있고 화순에 하나 있고…….
우상
김우상위원
대한민국에 있는 데는 있겠죠. 그런데 앞으로 북구내에서도 운암1단지 재건축조합이 구성돼서 현재 추진되고 있고 용봉동 용봉주택도 재건축이 내년에 들어 갑니다. 북구 내에서만 해도 엄청난 건축폐자재가 양산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나주나 남평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북구내에서도 건축폐자재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하루빨리 수립해 가지고 다른 처리시설과 같이 하다가 북구청에서 꿈같은 이야기가 완성이 그 순간에 한꺼번에 집어넣으면 될 것 아닙니까? 왜 북구에는 그런 걸 하려고 하는 의지를 안 보입니까? 서구나 남구에만 믿지 말고 우리 북구 자체에서도 이걸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보이라 이겁니다. 음식물 처리시설은 지금 되고 있고 재활용품 처리시설도 일부하고 있고 폐식용유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건축폐자재도 우리 북구에서 나온 만큼은 소화할 수 있는 처리시설을 만들었다가 북구청의 꿈같은 계획에 의해서 선정이 되고 예산이 영달이 되면 그 때는 한꺼번에 집어넣으면 될 것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것은 일부 처리가 되고 있는데 건축폐자재만큼은 처리할 수 있는 북구의 의지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건축폐자재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은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체적으로 지금 광산서는 본량에다 초당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개인업자들이 설치를 해가지고 하면 모를까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 종합처리시설단지해 가지고 그 안에다 집어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아니 꿈같은 이야기가 10년 후에 될지 20년 후에 될지 모른데 내년에 당장에 운암1단지하고 용봉동하고 재건축이 되면 엄청난 건축폐자재가 나오면 그걸 어디에다 놓을 거냐 이거예요. 남평 그런데 믿지 말고 우리 북구에서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라는 이야기입니다.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검토해 볼랍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2년전부터 검토를 했어요. 그런데 현재 북구청 집행부에서는 진행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만명, 3만평 부지에다가 한꺼번에 하겠다 이런 식의 사고밖에 없어요. 예산문제라든지, 부지선정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은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몰라요. 앞으로 건축폐자재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실공사를 많이했기 때문에, 그런데 처리시설이 북구관내 없기 때문에 농지 같은 데다 몰래 무단투기해 버립니다.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우리 북구가 못 하니까 다른 개인업체라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답변이 너무 애매모호해서, 다른데 하고 있는지 안다니까요. 앞으로 계속해서 건축폐기물이 양산될텐데 북구에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무단투기로 농지 같은 데 몰래 마구 버려지고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북구에서도 식용유처리시설이나 음식물처리시설 같이 건축폐기물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했다가 나중에 이런 꿈 같은 북구 계획이 완성되면 한꺼번에 들어가면 그걸 없애면 될 것 아닙니까? 그 안에 버려지고 있는 건축폐자재 이런 것을 청소과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경 써서 해야 될 문제인데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만 하고 있다면 어떻게 청소행정이라 할 수 있습니까?
경춘
배경춘위원장
지금 김우상 위원님에 질의사항에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답변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자꾸 보충입니까? (정순근 위원 보충 질의요구)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정순근위원
정순근 위원입니다. 지금 김우상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언젠가는 건자재폐기시설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부임한지 얼마 안되셔서 충분한 자료검토나 지역에 순회를 못 하셨고 도 남평이나 근교에 가서 있다라고만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제가 ’95년 10월 경에 대전을 갔습니다. 대전광역시가 한밭공사라고 대전시 쓰레기나 재활용이나 모든 혐오적인 것을 종합적으로 처리 대행업을 하고 있어요. 거기 가보니까, 방금 과장님께서는 종합적으로 할 수 있으면 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대전한밭을 가보니까 쓰레기장은 쓰레기장대로 또 소각장이 쓰레기장 부근에 있어 가지고 아주 병행해서 인건비도 많이 안 들고 또 재활용 건축물폐자재 지역은 다른 곳에 있어 가지고 쓰레기장은 상당히 멀어요. 시간관계상 자세한 얘기를 전부 듣지는 못 했습니다. 거기에서 도시형 폐자재를 반입을 해가지고 골재를 만들어서 다시 건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것을 어떻게 정확히 답변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현지를 방문하셔 가지고 검토를 한 번 해보시면 어쩔까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해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료는 저의 집에 있기 때문에 제가 갖다 드릴게요.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할랍니다.
순근
정순근위원
이상입니다.
경춘
배경춘위원장
먼저 질의자가 질의를 하셨는데도 그 답변을 안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 보충을 해 봐야 답변이 안 나오는데 어쩝니까,
우상
김우상위원
김우상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청소과장 선에서 답변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는 청장을 출석시켜서 답변을 듣듣지 그런 방법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경춘
배경춘위원장
과장님은 정확하게 답변해 줄 수 있는 성질이 못 됩니까?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오후에 청장을 출석시키도록 할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죠. 그 문제에 대해서 오후에 청장님을 출석시켜서 정확한 답변을 듣도록 할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준
이창준위원
방금 김우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형 폐기물에 속해 있는 건축폐자재 처리부분 이 부분만 말씀한 것이 아니죠?
경춘
배경춘위원장
도시형 폐기물 종합처리 시설은 제가 질의한 답변도 애매하게 됐는데 이것과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도 오전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소행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김우상 위원님께서 청장 출석의 건을 말씀하셨습니다. 동시에 위원님들의 출석에 대한 동의를 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청장 출석의 건에 대한 발의를 하셨던 김우상 위원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면 여기에서 의결해서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도록 할랍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다시 말씀할 필요가 없죠. 나는 요구를 했으니까…….
경춘
배경춘위원장
그러면 청장 출석 요구 건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창준
이창준위원
청장 출석 요구하셨는데 주무국장이 계시니까 주무국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거기에서 미진하면 청장을 출석시켰으면 합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제가 청소행정과장한테 질의를 했는데 청소행정과장이 답변하기가 곤란한 사항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청소행정과장 답변가지고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청장의 의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출석요구를 한 것입니다.
경춘
배경춘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청장 출석 요구 건을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묻습니다. 청장님의 출석요구를 김우상 위원님께서는 재차 요구합니다. 거기에 대한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우상
김우상위원
방금 이창준 위원님께서도 국장이 나와 있으니까 국장한테 한번 물어보고 다음에 그것이 미진할 때는 청장을 출석시키자 그런 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창준 위원님 의견을 존중하면서 국장이 답변하도록 일단 해봅시다.
경춘
배경춘위원장
그러면 서로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우선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그 내용에 대해 자세히 보고를 듣는 것으로 합시다. 일차적으로 그렇게 하고 미진했을 때는 다시 청장의 출석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국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정세호입니다.
경춘
배경춘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김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오전에 질의했던 것을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북구청에서는 도시형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및 구 위생매립장 조성의 후보지에 관해서 약 2년 전부터 후보지를 "선정 중이다. 선정 조사중이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97 주요업무추진사항에서 사업현황 위치, 규모, 시설부지, 이렇게 하면서 아주 좋은 계획을 세우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계획은 예산 또는 부지선정 문제로 언제 그것이 계획대로 이루어질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우리 북구에서 배출되는 식용유라든지, 음식물이라든지, 이런 것과 같이 건설폐자재 처리시설도 할 수만 있다면 우선 우리 관내에서도 시작을 하고 나중에 도시형 폐기물 종합처리시설부지가 선정이 되면 그때 한꺼번에 직접 넣어서 완성하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저희 청소행정에 지대하게 관심을 가져주신 김우상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시형 폐기물 종합처리단지를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여기서 어디라고 발표는 할 수 없지만 내부적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시화를 안 시킨 이유가 뭐냐, 방금 김우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금관계입니다. 그런데 기 보고해서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국비는 확보가 됐습니다. 단 시비가 있어야만 국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시비가 내년도 당초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시장님을 방문해서 말씀드리고 해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다음 추경 때는 가능하지 않겠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형 폐기물종합처리단지를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만, 김우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폐자재 처리시설부지 이것이 바쁘지 않느냐 사실 바쁩니다. 폐기물 처리단지가 건축폐자재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바쁩니다. 시에 건축폐자재 신청이 들어 온 것이 10건입니다. 10건을 전부 건교부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직접 통보를 받은 것이 7건인데 이 사람들이 민원이 생겨가지고 사업을 추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 광산3동에서 건축폐자재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6군데에서는 부지확보를 했다가 민원이 생겨서 못 하고 해서 이런 애로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별도로 한다면 행정력 낭비, 어려움이 중첩될 것 같아서 한꺼번에 종합처리단지를 한 것이 낫지 않겠느냐, 또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위치는 전체주민들하고 공개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얘기는 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장소라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우상
김우상위원
청소행정과장도 비슷한 답변을 했어요. 본 위원의 질의는 계획서에 나와 있는 대로 추진됐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렇게만 된다면 저희들도 환영하고 의원들도 협조할 것이 있다면 협조해야 되겠죠. 그러나 예산이라든지 부지 때문에 만약에 못 됐을 경우에 이런 계획만 해놓고 2005년 2010년까지 갈 것이냐, 그렇다면 우선 우리 구 내에서도 건축폐자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폐식용유 처리나 음식물 처리 시설처럼 건축폐자재 시설도 가능하면 해가지고 나중에 도시형 종합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예산 및 부지가 선정 된 뒤로 합치면 될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제 질의요지는 계획만 있지 실행이 어렵기 때문에 건축물 폐자재 처리시설도 할 수만 있으면 북구에도 하나 하자 이것입니다.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그 말씀 알아 듣겠습니다. 그런데 김우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 계획은 좋은데 돈이 없으면 실행이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 계획을 저희들이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못 한다는 확정이 나오면 개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그러니까 이 계획대로 시행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이 계획은 2년 전부터 해왔지만 선정중, 조사중 내지는 노력만 하고 있지 가시화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드린 거예요. 언제까지 계획만 세우고 있을 겁니까, 앞으로 건축폐자재도 많이 나오게 될 것이 예견되는데…….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이 계획을 추진할랍니다. 시 추경이 내년 4, 5월 경이니까 그때까지 노력해보고 그것이 안 된다면 별도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만 이 계획을 포기 안 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 계획이 안 되겠다 하면 계획을 세우겠습니다만, 아직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계획을 포기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계획을 실현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 및 부지선정 때문에 실현가능성이 희박하고 없다 하면 건축폐자재 시설도 북구 관내에 하나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좋은 말씀인데요. 관내에 하나는 있어야 합니다. 저희들도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폐기물 종합처리단지 내에 건축폐자재 처리장도 있기 때문에 돈만 된다면 할 수 있기 때문에 명년 상반기까지만 지켜 봐주시고 만약에 그때도 추경에 불가능하고 자금조달에 방법이 없다면 계획수정을 해서 급한 것부터 단계별로 시행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이창준 위원 질의요구)
경춘
배경춘위원장
예, 이창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준
이창준위원
이창준 위원입니다. 이 문제가지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환경부에서 예산이 확정이 됐고 시에서 예산이 확정이 안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도시형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소각장 시설이 문제가 돼가지고 시에서 거부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가 말씀해 주시고 시에서 상무대에다가 1일 400t 처리할 수 있는 소각장을 설치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북구에다 도시형 폐기물 종합처리시설하면서 1일 400t 소각장 설치한다. 이 문제는 시에서나 정부에서 확정된다고 해도 우리는 못 준다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북구청하고 시청하고 약간의 오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풀면 도시형 폐기물 종합처리단지 시설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김 의원님은 아주 절망스러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몇 년째 보류하고 있는 도시형 폐기물 종합처리단지 기어이 해 낼 수 있다는 의지를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우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북구에 건축폐자재 처리시설이 몇 년 전에 있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계획만 가지고 보류하고 보류하다보니까 그런 것을 못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조속히 실현되어야 할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책임지시고 금년 내에라도 확정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경춘
배경춘위원장
국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국비는 시에서 시비가 확보되어야 국비를 쓸 수 있는데 시에서 당초 예산에 들어가지 않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견해 차이인데요. 광주시가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가 800t인가, 900t 정도 나오고 있는데 상무시설지구에 400t짜리 건설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풍암지구에서 200t 이 돈은 기 토공에서 자기들이 시설 못하겠다 해서 시로 왔습니다. 제가 청소과장할 때 서구청에다 주었습니다. 이것하고 광산에서 조그마한 택지개발하는데 80t으로 되어 있어요. 사실 80t짜리는 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첨단에 토공에서 350t 소각장 시설하게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토공에서 200t으로 조정중에 있어요. 그렇게 되면 800t이 넘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북구청에서 해야 "관급봉투 쓴 이후에는 쓰레기가 줄어든다" 시에서는 그런 입장이고 저희들 입장은 토공에서 오늘이라도 공사를 시작해라 토공에서 해 준 날이 된 날이지 토공에서는 전혀 그것이 아니거든요. 쓰레기가 줄어들어서 800t, 900t 나오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되면 침체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도시화가 되기 때문에 도시는 확장되고 쓰레기는 더 나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쓰레기 관급봉투 쓸 때는 쓰레기가 줄어든다. 그것은 사실이다. 계속 줄어든 것이 아니다. 어느 정도 가서는 다시 올라간다. 그래서 우리 북구에서도 만들란다. 쓰레기 소각장 때문에 의견이 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장
염려스러워서 묻는데요. 국비가 내년도까지 시행되어야 하지요?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내년도 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장
예, 165억원이 내년도 예산에 세워져 있는데 시비가 확보 안 되면 반납해야 되지요?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이월시킬 수 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장
언제까지 시간이 없어요?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그 다음해까지 명시이월시킨다는 거죠.
경춘
배경춘위원장
언젠가는 시비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만약에 안 됐을 때 대체 방안은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제가 그런 말씀드리냐면 시 어느 국장말을 들어보니까 이것은 지원이 불가능한 것으로 분위기가 간 것 같아요. 대단히 섭섭한 마음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왜 저희들이 시비를 부담해야 하냐면 당초에 국비 신청할 때 단독으로 구청장이 못 합니다. 시의회에서 검토하고 시장 직인을 찍어서 요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는 시에서 인정을 한 것입니다. 저희가 서류를 올린다고 해서 국비가 내려온 것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올라다니면서 만나고 음으로 양으로 고생해가지고 따왔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견해차이로, 실무진에서는 시장님께 이제사 보내니까 시장님이 "노"했어요. 지난번에 임시회의 때 부청장하고 저하고 가서 부시장하고 기획관리실장 만났는데 그 사람들은 공감을 해요. 시장님이 "노"했다해서 다시 수속을 밟아 가지고 "이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경춘
배경춘위원장
알았습니다. (정순근 위원 질의요구) 예, 정순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근
정순근위원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고 오후에 청장님을 출석시키기로 결정이 됐으나 대신해서 국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다시 청장 출석의 건을 상정하기로 했습니다만, 김우상 위원님께서 국장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하기로 했지만 그런 얘기가 없기 때문에 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몇 말씀 여쭙겠습니다. 혐오시설은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본위원이 ’95년 9월 29일 구정질문 중 "혐오시설은 가급적 그 지역 주민과 충분한 대화 그리고 공청회 등을 갖고 지역의 환경영향평가 등 또한 환경단체, 언론, 교수, 공직자, 주민대표들이 함께 하는 공감대가 형성이 된 후 그에 지원된 사업도 동일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요망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국장의 답변은 현재 추진중이고 장소는 곤란하다. 이것이 바로 밀실 지역주민의 속임수가 아니냐 싶습니다. 그 지역이 어느 쪽인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혐오시설의 유치가 가능한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국장의 답변을 듣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위치를 밝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내부적으로 확정되어서 추진 중이지 저희들이 말씀드릴 것 같았으면 아까 말씀 드렸지요. 우선 "밀실 행정이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위치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만 그것을 봐놓고 주민들하고 접촉 중이면서 하고 있는데 위원회에다 회부를 합니다. 그때 그 위원회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히 여기서 위치를 밝힐 수가 없습니다. 옛날식으로는 안 될 것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옛날이 다시 재현될까 우려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는 행정을 하지 않을랍니다.
순근
정순근위원
그 당시 사회산업국장이신 이점수 국장께서 본위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으로 그런 혐오시설이 계획되고 있다면 질문하신 정순근 의원의 의견이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그 당시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2년이 지났는데 국장님 말씀에 본위원이 밀실행정이다 하는 것은 지나친 발언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혐오시설 유치가 제일 되기 쉬운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그것을 알아야만 지역주민을 대할 수도 있고 어떤 대처도 있고 또 잘못 된다면……. 오전에도 김우상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복지회관, 수영장, 헬스장, 휴게실, 체육시설, 축구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기타 놀이터, 주차장, 공원, 급수시설 이런 체육시설이 실지로 신설이 되고 사업이 공동으로 동시에 추진된다고 하면 그 지역을 알고, 예를 들어서 혐오시설이라 할 때 주민들한테 본위원이라도 나서서 이런 시설이 들어옴으로써 어려운 님비현상이 해소되고 그에 부수적인 사업추진이 이뤄진다면 누이좋고 매부좋지 않느냐 설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답변할 수 없다 할 때는 이러한 혐오시설의 유치가 절대적으로 본위원이 판단해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후보지가 확정되면 위원님들께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장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의견청취를 듣지요?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예, 전부 설명을 드리죠. 우선 선정위원회가 있으니까 선정위원회에 회부하고 산회산업위원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장
그 점에 대해서 이해가 되죠?
순근
정순근위원
왜 이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되냐면 재활용품처리단지가 어제오늘이 아니고 본위원이 제2대 의원으로서 ’95년 7월 업무보고를 받은 이후에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결정된 우치동 효령마을 산 100번지에 종합처리시설을 하기로 결정이 됐는데 효령마을 주민들께서 어떠한 선수를 쳤는지 화장장으로 시에 요청해서 시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호박이 넝쿨째 굴러들어 왔다 해가지고 북구가 기 선정한 종합처리장 문제를 시가 가져가 버리고 청장께서는 나몰라라하면서 지금에 와서는 위치를 일체 가르켜 줄 수 없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반복된 얘기지만 혐오시설을 유치한 그 지역 주민 대표로서 충분히 알고 넘어 가야죠.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그 위치가 확정되면 요구를 안하더라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협조 요청할 겁니다.
순근
정순근위원
위치가 확정 된 것을…….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위치가 확정된 것이 아니죠. 선정위원회에 회부하고 해야지요. 내부적으로 후보지를 봐가지고 가늠하고 있는 것이지요.
순근
정순근위원
후보지 예정이 어느 정도 가능할 때 추진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우리 위원회에 상정이 될 때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자는 뜻입니까?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예.
순근
정순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창준 위원 질의요구)
경춘
배경춘위원장
예, 이창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준
이창준위원
이 사업이 혐오시설입니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혐오시설이에요?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혐오시설 기준을 어디다 두는지 모르겠습니다.
창준
이창준위원
혐오시설이라면 주민들이 싫어하고 불쾌해하는 시설이잖아요. 도시형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이 언제부터인가 혐오시설로 낙인이 찍혀있는데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혐오시설은 아닙니다. 주민들이 소각장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약간 기피하는 것은 있을지언정 혐오시설로 돼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사업장을 몇 군데 수정하면서 더욱 사업이 어렵게 되지 않은가, 주무부서에서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분명히 해주셔야 합니다. 여기다 이런 시설 들어가면서 주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가는데 김우상 위원님 말씀대로 환상적인 사업입니다. 이것이 들어가면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고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시설인데 나는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동으로 유치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시설이 들어가면서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신 있게 해주십시오.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감사합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내년 상반기 가기 전에 도시형 폐기물 종합처리단지 부지 및 예산이 확보가 안 된다면 건축폐자재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이런 답변입니까?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해서 안된다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 그때는 개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건축폐자재시설도 같이 계획해서 다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방금 사회산업국장의 답변은 청장의 견해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그 전에 본위원이 청장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건축폐자재 처리시설은 따로 절대로 할 수 없다" 이것이 청장님의 의견이었습니다. 청장의 견해와 지금 답변하신 사회산업국장의 견해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는 이 답변에 대해서 책임지실 수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상반기까지 노력해서 도저히 실천 불가능하다고 판단설 때 한다고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그러니까 예산이라든지 부지가 미확보 되어서 실현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설 때…….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제가 생각할 때는 내년 6월까지 해서 그것이 결정이 되지 않겠느냐, 4, 5월달에 추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점을 거기에다 둔 것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그런데 북구청장께서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음식물 처리시설은 삼능건설하고 계약해 가지고 기부체납 해줬습니다. 재활용 처리시설도 따로 하고 있고 폐식용유도 본촌공단에서 처리공장이 있고 건축폐자재 처리시설도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어떤 개인이 사가지고 시설한다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점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북구청에다가 그것을 기부체납 해 가지고 하겠다 이런 의견이 제시 됐음에도 이것만큼은 절대 안 된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사회산업국장의 답변과 청장의 견해는 아주 차이가 많으므로 이 발언에 대해서 언젠가는 책임져야 할 문제가 있을 때 국장께서는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래 위원 질의요구)
경춘
배경춘위원장
예, 박용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래
박용래위원
저는 답변을 과장한테 들어도 됩니다.
경춘
배경춘위원장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장신간 동안 논란이 있었던 도시형 폐기물 종합처리 시설은 본위원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 사업은 청소행정과에서 사명감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밑에 일곡동 단순매립장 주변 정비공사 부분입니다. 위치 일곡동 산 32-1번지선, 유공관 528m, 차수막을 약 700여평 L형 옹벽을 179m, V형 측구 149m, 맨홀 3개소, 진입로 한 개소를 계획하고 폐수처리장, 차폐시설로 나무를 심고, 이러한 총 사업비로 5억 5,000만원이 계상됐는데 ’97년도 본예산 사업입니까?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본예산은 아닙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추경입니까?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예, 거기에서 국토대청결로 해가지고 금년 봄에 2등을 해가지고 3억 시비가 들어갔고 우리 구비가 2억 5,000만원 그래서 5억 5,000만원입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추경 때 자세한 설명을 들은 기억이 없기에 질의하겠습니다. 일곡동 산 32-1번지선은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되기 전에 단순매립지였죠? 이 곳도 금광공사가 단순매립 했던 곳이죠?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북구 쓰레기만 금광공사가 매립했습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북구 쓰레기만요? 광주 전체를 금광공사에서 해왔잖아요?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대행업소가 금광공사, 광주미화,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만 북구 것만 금광공사가 단순매립 했습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그러면 일곡동 산 32-1번지선에 매립된 쓰레기는 우리 북구 것입니까?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북구 쓰레기입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완전한 북구 것입니까?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예.
용래
박용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광역시 전역 것입니다. 그 때는 광역시 전체 쓰레기가 일곡동으로 다 왔지 않습니까?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단순매립장 현황 있습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보시고 말씀하십시오. 다시 말해서 폐기물은 운반 수집을 해가지고 한 번 매립하게 되면 그 매립장 관리를 해야 할 주체는 누구입니까?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쓰레기 매립한 자치구에서 사후 관리를 해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그러면 광주광역시 쓰레기도 들어가 있다면 광역시도 사후관리에 참여를 같이 해야죠. 단순매립장 경우는 사후관리가 200년도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구한 세월을 관리해와야 되는데 사후관리 주체를 정확하게 알아야겠다 이겁니다. 주체가 우리 북구냐, 아니면 광역시냐, 북구입니까?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예.
용래
박용래위원
그러면 우리 북구가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업개요를 보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 우리 구에서 대형 폐기물 처리단지를 계획하고 있다면 앞으로도 단순매립장 관리하는데 수십 억, 수백 억이 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곡동 산 32-1번지선에 매립된 쓰레기 양이 얼마인지 산출 해 보신 적은 있으시며, 단순매립된 쓰레기를 다시 완전 채굴을 해서 쓰레기 소각시킬 수 있는 재활용 처리단지로 단순매립 시킬 것은 차후 위생적으로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철저히 시공되는 위생매립장으로 옮기더라도 그런 막대한 예산은 들지 않을 것이다.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또 이 계획이 맞지 않는다는 것은 기 단순매립된 쓰레기는 차수막이라는 것은 측면 차수막이죠? 측면 차수막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효과를 볼 수 없는 성질 아닙니까, 차수막의 효과라는 것은 바닥부터 해와야지 어떻게 측면만 해가지고 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웃을 일입니다. 현재 일곡동 산 32-1번지선에 매립되어 있는 단순매립 쓰레기량을 산출해 보시고 그리고 이 양을 4년 후건, 5년 후건, 10년 후라도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대형 폐기물 처리단지가 완성이 되면 거기로 옮겨서 처리하는 비용하고 대차대조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이랬을 때 사업의 타당성을 감안해서 결정을 해야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차수막을 설치를 하고 L형 옹벽 179m를 치고 V형 측구 149m, 높이가 4m, 5m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가 막대한 사업비 5억 5,000만원을 들여서 이런 시설을 해 줄 때에는 써먹지도 못 할 땅을 기가 막히게 좋게 만들어준 것밖에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시설을 해줌으로써 단순매립된 무형지물인 땅을 효용가치가 굉장히 높은 좋은 땅으로 둔갑을 시켜주는 결과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우리 땅도 아니죠?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개인 것입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개인 땅에 5억 5,000만원 들여서 실질적 효과가 하나도 없는 측면 차수막 가지고 단순매립장 침출수를 어떻게 방지할 수 있으며 효과가 제로입니다. 사유지를 막대한 예산 들여가지고 부동산 효용성만 높여주는 결과밖에 더 되냐 이겁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거기에서 나온 침출수로 인해서 많은 수질오염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 것이지 땅의 유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작마을의 상수원 수질검사를 해 보았는데 가작마을이나 그 밑에 있는 마을이 거기 침출수로 인해서 지하수가 오염이 되고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사업비 들여서 침출수를 자연정화법으로 처리하고자 이 사업을 했던 것입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본 위원도 토공에서 한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쓰레기 단순매립장부터 시작해서 산 32-1번지선, 그 위에도 약간의 단순매립장이 있는데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피해도 어느 누구보다도 실감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는 모두에 말씀 드렸다시피 기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대형 폐기물 처리단지가 완성이 됐을 때 그때 산 32-1번지선에 매립되어 있는 쓰레기를 전량 수거를 해서 처리단지로 보내서 처리하는 비용하고, 단순매립장의 사후관리하는 것은 과장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위생매립장의 경우도 사후관리가 100년이 넘습니다. 그런데 단순매립장의 경우는 과장님도 동장 하실 겁니다. 200년도 넘어요. 그러면 막대한 세월을 계속해서 우리 예산을 들여가면서 관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한번 전량 수거해서 대형 폐기물 단지로 옮겨서 소각시킬 것은 소각시키고 재활용할 것은 재활용해서 완전 복원을 시키자 이겁니다. 그것이 비용이 적게 든다면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침출수 문제로 계속해서 예산이 들어 갈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그런 계산을 한 번 해 보시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땅에 구비를 들여서 옹벽을 치고 복토를 하면 경관도 좋고 보기에도 좋은 기가막힌 위치에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시설을 집어넣으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거기에다가 우리 구예산을 들입니까? 본위원으로서 이런 사업을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가만 나눠도 그 사람들이 이 땅을 쓰기 위해서 돈을 들이게 되어 있어요. 거기다 테니스장을 꿈꾸고 있는지, 수영장을 꿈꾸고 있는지 분명히 체육시설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구예산을 지원해 줍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유지예요, 관리는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계산상 대차대조를 해서 차후에 전량 수거해서 폐기물 처리단지로 옮겨서 완전복구 해버리자 이것입니다.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양해하신다면 국장님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예, 하십시오.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정세호입니다. 제가 이 사업 자체는 잘 모릅니다. 이 사업할 때는 이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모르는데 일곡지구 쓰레기라면 제가 시청에서 청소과장으로 있을 때 부딪쳐 본 업무입니다. 일곡지구에다가 옛날 광주시에서 쓰레기를 많이 버렸어요. 택지개발하니까 쓰레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파 가지고 매립장에다 매립하려고 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매립하면 명년 아니라 금년도에도 못 가서 차버립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하니까 우리에게 토공이기 때문에 압력도 오고 그러대요. 그래서 사실 북구의회하고 말이 있었던 것도 그것 때문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파내 가지고 체로 쳐라, 쳐가지고 쓰레기만 너희들 자체적으로 매립하자고 지시했어요. 그런데 막상 파고 보니까 옛날 쓰레기는 연탄재가 주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썩을 것은 썩어 버리고 옷가지 같은 것, 덜 썩은 것이 있대요. 그것을 체로 치니까 흙은 빠져 버리고 순수한 쓰레기만 남았는데 당초에는 토공에다 소각장 만들어서 소각해라 그랬는데 소각하려고 보니까 사업비가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와버려요. 아무리 공사라고 도저히 사업비를 세워서 너희들이 하라고 할 엄두가 안 나요. 위원님께서는 엄청난 사업비를 들여서 남의 땅에 해 줄 필요가 있느냐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그것을 파 가지고 쓰레기 매립장이 만들어져 있을 때 매립한다면 쓰레기 매립장이 사용년도를 단축시키고 그 공사비가 이것과 비교가 안됩니다. 이렇게 든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발언대에 섰습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잘 알았는데요. 일곡동 산 32-1번지 단순매립지는요. 세월이 너무 오래 돼버려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지표나 측면으로는 침출된 것이 육안으로는 감지 될 수는 없어요. 아마 관계자 분들도 저보다 자주 다녀서 아시겠지만, 워낙 대로변이고 일곡택지개발지가 바로 코앞에 있기 때문에 이것 관리 안 했다가는 큰일나겠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와서 침출수 처리를 위해서 몇 년간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루, 이틀 끝날 일이 아닙니다. 다시 수치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백년 가지고도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막대한 예산이 드는데 첫해의 사업비가 5억 5,000만원으로 계상해서 사업하시겠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유주가 누구신지 아십니까? 위에는 국방부 땅도 있고 그 밑에는 주로 금광공사 관계자들 것입니다.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밑에 사유지가 또 있습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이것 계획하고 있는 것은 우치로 변이죠?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그러면 완전 사유지인데 사유지에다가 비록 관리청이 우리라 하더라도 금광공사와 관계되는 땅에다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투자를 합니다. 그 땅을 우리들보다 효용가치를 높이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비 5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도와 주어야 되겠냐 이겁니다. 어차피 그 사람들이 어느 시설을 집어넣기 위해서는 이런 공사를 다 해야 됩니다. 그래야 허가도 나가고 그럴 것 아닙니까, 왜 우리가 앞서서 아까운 구비를 투입시켜야 되겠냐 이것입니다. 재고 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지금 설계까지 끝나가지고…….
용래
박용래위원
집행은 안 됐죠? 착공은 안 했죠? 재고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우리가 당초에 침출수를 보다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재고가 불가능합니다.
창준
이창준위원
10분간 정회합시다.
용래
박용래위원
그런데 거기에다 V형 측구니 맨홀이니 하는 데 거기에 주로 매립된 쓰레기 종류가 연탄재가 주고요. 그 다음에 비닐, 옷가지 등 이런 것들이 주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거기 매립 안 한지가 8년도 넘었겠는데요. 이미 썩어 내려갈 것은 다 썩어 내려 가 가지고 지하수 2차 오염까지 끝난 상태인데 이제 와서 위에다 좋게 치장할 필요가 있냐 이것입니다.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측구 같은 것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비만 오면 흙더미가 쏟아지고 거기서 내려온 침출수하고 빗물하고 섞어가지고 그래서 한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와서 계획을 했습니다만 추호도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매립해서 자연경관이 훼손 되어서 보다 더 침출수나 그런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쓰레기 업무가 수십년 동안 관계를 맺어온 금광공사와 관계된 땅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계획을 보니까 측면 차수해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냐 이것입니다. 특면 차수하기 위해서 옹벽도 치고 그런 것인데 측면 차수해가지고 아무 효과가 없다 이것입니다. 단순매립장의 경우 바닥에 차수가 안 되는데…….
「10분간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용래 위원 질의요구) 박용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박용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84쪽, 가로휴지통 제작 비치현황이 되겠습니다. FRP 스텐레스 쓰레기통이 일률적으로 규격이 동일한 거죠?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제작비가 전부 얼마 들었습니까? 23만 5,000원, 스텐레스가 14만원입니까?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예, 개당 그렇습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개당이에요?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개당입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총 제작비는요?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총 제작비는 우리가 스텐레스를 개당 14만원씩 219개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FRP는 167개를 23만 5,0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스텐레스 휴지통이 몇 개요?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스텐레스 휴지통이 219개입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FRP휴지통은요?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167개입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그러면 가격이 안나옵니까? 규격이 동일한데 계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병구
이병구청소행정계장
저희들이 간혹 휴지통을 구입함에 있어서 전체 한꺼번에 구입한 것이 아니고 매년 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가가 나온 것은 최근 단가입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언제부터 시설했는데요?
병구
이병구청소행정계장
시설은 옛날부터 했는데 용량에 따라서 금년같은 경우는 50개, 내년에는 30개 그렇게 되어서 가격이 총괄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매년 가격이 틀립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금년에 50개 중 스텐레스와 FRP는 몇 개 몇 개입니까?
병구
이병구청소행정계장
FRP로만 50개입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FRP로만요?
병구
이병구청소행정계장
예.
용래
박용래위원
그러면 금년에 단가가 23만 5,000원이라는 거죠?
병구
이병구청소행정계장
그렇습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제작회사는 우리 지역 회사입니까?
병구
이병구청소행정계장
순천에 있습니다. 순천인데 회계과에 의뢰해서 구입한 것입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75번 185쪽이 되겠습니다. 공한지 및 위약지 청소인부임 및 지급내역, 공한지 청소인부가 전부 몇 분입니까?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7명입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공한지 청소요원이 7명이고, 취약지 청소인부는요?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취약지 청소인부는 우리가 동에다가 돈을 줘가지고 사역인부로…….
용래
박용래위원
사역인부로 쓰고 있죠?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예.
용래
박용래위원
그런데 그 공한지 청소인부 7명을 동장이 요구했을 때에 우리 구청에서 내려 보내주고 있죠?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공한지 청소인부들이 활동한 것을 제가 몇 차례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제 거주지가 한전 바로 뒤쪽인데 한전 바로 뒤쪽에 노인당 있는 데에 놀이터가 있어요. 거기를 청소하시는 것을 보니까 청소하는 시간이 어쩔 때는 한 분 오셔 가지고 청소할 때고 있고 최근에는 두 분이 다니시대요. 공한지 청소인부를 보내주실 때 한 분씩 내려 보내주십니까?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가로미화요원입니다. 언제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공한지 청소하시는 분은 비엔날레 기간 동안에는 비엔날레 주자창 주변에 다 배치를 했습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최근 비엔날레 기간 동안에는 공한지 청소를 가로미화원으로 대치 활용하고 있다 이거죠?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예, 그 다음에 다른 데 보면 도시개발과의 공원 놀이터 관리인부들이 지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춘
배경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근 위원 질의요구) 정순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정순근위원
정순근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96년 2월에 주요 업무보고에서 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요약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쓰레기 위생매립장을 10년 간 사용목적으로 8만 7,000평을 조성 매립하고 있으나 향후 3, 4년간 허용시 매립종료가 예상되어 구 위생매립장을 조성하고자 사업계획을 ’96년 1월부터 12월로 되어 있고요. 매립기간은 약 10년 기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발표에 따른 기초 조사가 ’96년 4월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7년 업무보고에도 이와 같은 업무보고를 해왔습니다. ’96년부터 1년 간 진전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97년에서 ’98년으로 이렇게 업무보고만 나열된 것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십시오.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매립장은 후보지를 선정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위생매립장을 주민들이 보고 과연 그 시설이 위생매립장이라고는 좀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피해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매립장 후보지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그것이 우리가 선정을 한다고 해도 다른 분들이 알기만 하면 반대를 해가지고 님비현상으로 인해서 상당히 진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지는 우리가 지금 다섯 군데를 선정을 했습니다만 확정은 지금 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진전이 없습니다.
순근
정순근위원
그렇다면 ’96년에는 우치동 우곡마을 약 3만평을 결정했다가 다시 위치를 변경해서 ’96년 12월 3일 본위원이 구정질문에 구 위생매립장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뤘습니다. 그 당시 답변하신 구청장께서는 각화저수지 약 3만평, 장등계곡 약 6만평, 담양 고서면 3만 5,00평, 장성군 진원면 약 4만평 이렇게 해서 ’97년 내 모든 사업이 종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그리고 특히 지역주민하고 기타 공청회 등 아까 국장님 답변하실 때 제가 질의한 내용과 동일하게 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1년이 지나서 사업계획은 단 0.1%도 안 하고 다시 자료를 보니까 다섯 군데로 늘어났거든요. 그렇다면 내년에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또 님비현상이라고 해서 위치선정을 못 하고 있을 것인가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매립장후보지를 선정해가지고 타당성조사, 또 영향평가까지 해가지고 매립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집단행동을 해서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주민들 협조 없이는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후보지를 선정을 해서 입지선정위원회에다가 타당성조사 또 주민홍보해 가지고 ’99년에는 구 자체매립장 조성을 하겠습니다.
순근
정순근위원
그것이 아니고요. 위치가 선정 됐을 때 그 지역주민들을 설득 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고 일 해야 하는데 다섯 군데 지역을 가지고 여기서 찔끔, 저기서 찔끔, 전부 반대만 하고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시에서 어느 지역이 필요하다면 집중적으로 4개 지역은 포기를 하고 차선책으로 한 군데만 놔두고 한 군데를 집중적으로 어떻게 노력을 해서 성과를 거둬야지 더구나 금년도 예산에서 위생매립장입지선정위원회의 회의수당 5만원×360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급 됐습니까?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한 번도 집행을 안 했습니다.
순근
정순근위원
그 당시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매립장을 조성하고 위원회를 가동을 해서 입지선정을 하겠습니다"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놨는데 한 푼도 지금까지 안 썼다면 그냥 그대로 남아 있겠네요.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이 협조를 해 주시면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순근
정순근위원
집행부 편에 서서 협조를 해주라는 겁니까? 아니면 내 농토를 주라는 것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질의한 위원한테 협조 요청했을 때에는 질의자가 오히려 누워서 침뱉는 식이 되는 질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혐오시설 하려면 발 벗고,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천생연분으로 만났는데 신랑은 술만 먹고 얼렁뚱땅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자라도 발벗고 나서서 살림을 추슬러 나가야지 살림이 되지요. 그저 어디가 좋은데 거기 한 번 눌러 볼까 또 어디 좋을까 이런 식은 안 돼요. 다섯 개 지역에서 담양 고서면이면 고서면, 또 어느 지역이면 지역 이렇게 해서 강력히 밀어 부쳐서 안 되면 막말로 아무리 민주주의라도 공권력을 투입을 하든가 아니면 10만원짜리 땅을 50만원 준다든가 어떤 제도적인 무엇을 만들어야지 그저 "이러겠습니다. 저러겠습니다"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마치고요.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순근
정순근위원
노력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춘
배경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래 위원 질의) 박용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박용래 위원입니다. 16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62쪽, 소각로 설치현황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형소각로 설치사업은 ’96년도로 종결된 사업이죠?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형소각로가 24개소에 24개가 있는데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이 소형소각로가 골치덩어리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고 또 주민들에게도 예산액에 비해서 호응이 대단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이 소형소각로 관리하는데 어떤 규정이나 규칙이 있습니다? 소형소각로 운영에 관한 사후관리 규정이나 그렇지 않으면 규칙이 있는지요?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지금 규칙은 없고요. 시간당 소각용량이 100㎏미만인 소각로는 우리가 대장정리라든지 운영사항 같은 것은 우리가 홍보를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불연성 쓰레기를 소각시키지 말고 가연성 쓰레기만 소각을 시켜 가지고 민원에 피해가 없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소각로 운영에 지원되는 예산이 있죠?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예.
용래
박용래위원
1년이면 그게 얼마입니까?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지원되는 예산은 없고요. 우리가 24개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의 수리비를 900만원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때그때 고장이 나서 가동이 안 된 것은 수리를 해가지고 가동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개소 일용인부 1일 1만 8,700원씩 해서 2명이 주 1회씩 관리자에게 통보를 해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고장으로 인한 사용 불능상태에 있는 소각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지금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24개소 중 1개소가 있는 데 운암3단지 소각로가 지금 보수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부경찰서에 있는 소각로가 지금 고장이 나가지고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부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전담관리하는 사람이 쭉 있어야 하는데 전경들을 시켜가지고 쓰레기를 습기 있는 쓰레기도 한꺼번에 많이 집어 넣어 가지고 잘 안타면 쇠파이프로 저어버리기 때문에 안에 있는 기계가 파손되어 가지고 지금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꼭 지정을 해야 하는데 지정을 안하고 전경들 이 사람 저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안 고치고 경찰서 경무과장한테 자체적으로 고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운암3단지 소형소각로 수리비를 얼마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운암3단지 것은 우리가 설치를 했지만 자기들이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기계가 상당히 노후 되어 가지고 전체를 뜯어 내가지고 하는데 80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관리소에서 400만원을 부담을 하고 구청에서 400만원을 부담을 해가지고 고치도록 그러하게 관리소하고 약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전체를 뜯어다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24개의 소형소각로가 제일 오래된 게 3년이 약간 넘었거든요. ’93년도 1월에 설치된 본촌동 사무소 것이 제일 오래 된 건데요. 그건 지금 4년 가까이 되고 나머지 것은 거의 3년이 조금 넘어가는데 벌써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계속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수리비로만 지금까지 우리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어요. 투입을 하는 만큼 효과도 나아졌느냐하면 그것도 아니고 아주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할 것 같아요. 자료에는 1일 운영시간 주 3, 4회, 2, 3회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실은 거의 운전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 운전요원들한테 물어보면 한마디로 애물단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도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문지식도 필요한 것이고 또 설치회사에서도 심지어는 공중 분해돼 가지고 없어져버리는 회사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관리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소형소각로 문제를 계속해서 우리가 애물단지로 안고 있으니 연차적으로 차라리 못 쓸 것은 폐쇄조치해 가는 쪽도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숫자를 줄여가야지 계속 내구연한이나 사용연한에 연연해 가지고 예산만 투입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좀 그 점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24개소는 원만히 잘 되고 있습니다만, 민간업체에서 아파트단지에 설치돼 가지고 있는 67개소입니다. 67개 소각로를 사실은 공동주택 아파트를 지으면서 몇 동 이상은 얼마짜리, 몇 ㎏짜리 설치를 해라 그렇게 했습니다만 설치해 놓고 민원이 발생하니까 지금 소각을 기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2회, 이번에도 소각로 관리자를 교육시켰습니다. 소각로는 이렇게 운영을 하고 소각방법이라든가, 또 장부정리라든가,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아파트 및 타기관에서 설치한 것은 자체 수리해 가지고 관리토록 적극 촉구하겠습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이상입니다.
경춘
배경춘위원장
제가 오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종량제 봉투제작 판매, 금액의 수치도 정확히 안내 놓고 있어요. 대단히 유감스럽게 잘못돼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감사자료나 업무자료에서 다른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돈과 관련된 금액수치는 검토를 과장님이 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업무보고 그렇게 해서 안돼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김우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동림동 택지개발단지 바로 위쪽에 몇 년 전부터 단순매립의 쓰레기장이 있습니다. 동림동 택지개발단지 산 있는 쪽에 매립되어 있는 쓰레기 처리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예.
우상
김우상위원
간단하게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회사하고 금광공사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쓰레기가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그걸 왜 물어 보느냐하면 오늘 예산에도 일곡동 단순매립장 주변 정비공사같은 불필요한 예산이 책정돼서 시행되고 있는데 그쪽도 이후로 주민민원 때문에 정비공사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공사에서 공사하고 있을 때 그 위쪽의 쓰레기 상태를 감독하셔가지고 우리 구비로 차수막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공사하고 있을 때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이상입니다.
경춘
배경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용래 위원 질의요구) 박용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방금 전에 논란이 있었던 일곡동 산 32-7번지 일대의 단순매립장 침출수 개수 사업비로 5억 5,000만원이라고 했죠?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예.
용래
박용래위원
사무 감사자료에는 5억 7,000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사업비가 아닙니다. 설계비가 들어 있습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어떻게 해서 사업비가 아니에요?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설계비는 부대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그래도 사업비 내의 부대비 아닙니까?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보면 다 해가지고 사업비로 5억 5,000만원이라고 했는데 감사자료에는 5억 7,000만원으로 올라 왔잖아요.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5억 7,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5억 5,000만원으로 고치라고 그랬습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5억 5,000만원으로 고쳐야 됩니까?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사업비는 5억 5,000만원입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그러면 우리 감사자료 단순매리장 침출수 개수사업 5억 7,000만원 이것은 어떻게…….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설계비까지 포함시켰습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5억 7,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성립될 때 총 사업비로 5억 7,000만원이죠?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예.
용래
박용래위원
그런데 어째서 5억 5,000만원, 5억 7,000만원 이게 2,000만원 차이가 나느냐니까 그렇게 말씀하세요. 5억 7,000만원이 맞는 것 아닙니까? 사업비가 설계비 포함해서 사업비예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춘
배경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칠까합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주민과 밀접한 업무가 많으므로 업무에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청소문제, 생활쓰레기문제 등에 역점을 두시고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피감사자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