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 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가. 건설과

건설과장 이황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97년도를 결산하는 의회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시느라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O 9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성과 면에서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미진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부서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시어 잘못 되었거나 미비 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업무개선의 기회로 알고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조치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과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애정으로 많은 지도와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O ’9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들이 미리 요청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및 업무보고 자료를 토대로 감사상 필요한 제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최춘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일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14쪽이 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97년 1월 21일부터 3월 30일까지 478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불안전 6개소가 어디 어디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 산동교 주변 제방 미개소 지역과 주택 부속물 위험한 곳이 2개소입니다. 우산동과 운암동 유일가든입니다.

본 위원이 유일가든 축대에 대해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다행히도 불안전 6개소에 유일가든 축대가 포함되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재시공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위험도에 처해 있거든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가든 축대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아파트로 하여금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유일가든에서 안전진단을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상응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3월 10일까지 조사를 완료했거든요. 지금이 11월 하순인데 주체기관에만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보수 내지는 재시공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겁니까?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은 안 해 보셨죠?

제도적 측면에서 저희들이 총괄하고 이 업무는 아파트 축대이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예를 들면 건축과에서 추진했습니다.

건설과에서는 건축과에 위험하기 때문에 철거나 보수를 하라고 협조공문을 냈습니까?

그렇습니다.

회신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유일가든에서 안전진단을 의뢰해 가지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했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아니에요? 안전조치를 했다면 위험지구인지 아닌지를 확인 하셔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불안전 6개소라 하면 6개소에 대한 것은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 업무를 관장을 하는데 각 해당 부서가 있습니다. 건축물은 건축과, 하천 제방은 우리, 이렇게 추진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간단한 결과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하십시오"하고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하고 해당 부서에서는 거기에 따른 조치결과를 취합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최춘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설과에서 확인은 실제현장에 가서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건축과에서 "조치했다"라는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해 사전대비는 형식에 그친다고 봅니다. 만약에 재해가 발생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건설과장의 공식명칭과 위치는 어디입니까?

재해가 발생되면 복구반, 구호반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재해대책본부 상황실은 건설과에 있으면서 발생된 내용에 따라 각 부서별로 업무가 따로 관장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유일가든이 안전진단을 해서 안전 장치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철판 한 쪼가리 갖다가 해놓고 안전진단이라고 그럽니다. 참고로 이번에 하수구 사업을 하는데 도로를 굴착하다가 위험부담이 있어서 하수구 설치도 못 할 정도의 위험도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건설과장께서 위험지구로 판단했기 때문에 관계 과에 강력한 얘기를 하고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촉구도 하고 확인도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점이 미흡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는 건축과장을 출석시켜서 다시 물어 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최춘일 위원께서 잠시 질의순서를 뒤로 물러주시고 건축과장의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건축과장의 출석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진 위원 질의요구) 한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최춘일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건설과장께서는 통보와 조치결과를 보고 받았다고 그랬는데 구두로 받았습니까, 문서로 받았습니까?

서류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에 보수요청을 하고 건축과에서 조치했다는 통보를 서류상으로 받았다는 것이죠?

예.

이상입니다.

건축과장이 출석할 때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구 위원입니다. 최춘일 위원님이 재해 사전대비 건에 대해서 질의하셔서 내용은 다릅니다만 그 쪽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용전동 용산부락 하천부지 아시죠? 거기에 지방국토관리청에서 보상절차가 이미 끝났죠?

예.

그 하천부지 관리는 구청 소관입니까, 이리국토관리청 소관입니까?

제방 개수가 완료돼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거기는 제방이 완료돼 있는 곳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 관리로 봐야 맞죠?

그렇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알아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관리토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보상절차가 끝나 있는 빈집들이 늘어져 있습니다. 철거비용 복구는 이리 국토관리청 비용으로 처리될지 모르겠지만 관리적인 문제는 분명히 북구청 관린데 그 부분을 방치해 놓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 우범지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미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전부 빈집으로 돼 있습니다. 일부 물건을 빼지 않은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빈집으로 돼 있는데 현재까지 전혀 철거가 되지 않고 청소년의 우범지대로 활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빨리 철거를 해서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사업비는 해당 관리청에서 배정을 받더라도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재해 사전대비 문제가 나왔길래 참고 말씀드립니다. 관심을 가지고 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105쪽입니다. 이 자료요구를 한 것은 자료에서 나온 바와 같이 자전거 이용도로의 ’96년도, ’97년도, ’98년도 계획까지 총 사업비가 41억이 소요가 됐고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이용 교통량 조사 실적을 자료 요청했는데 하나도 조사된 것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41억원이란 돈을 ’96년도에 사업계획을 실시해서 ’97년이 다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돈을 투자한 것은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키고 적게는 교통란이라는 엄청난 사회적인 문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하는 차원이 있을 것이고, 환경문제가 포함돼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했고 시비, 구비 부담해서 많은 돈을 투여를 했습니다만 실무진에서 2년이 넘었는데 자전거 이용현황에 대한 통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면 자전거 도로를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모르는 시점에서 무슨 의미가 필요하겠느냐, 또 앞으로 향후계획에는 엄청난 돈으로 1차, 2차, 3차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만 하고 사업만 하면 뭘 하겠느냐 자전거 이용 현황에 대해서 전혀 조사한 바가 없는지 아니면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자전거 이용 현황을 조사해서 「데이터」를 낼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은 추진하면서 자전거 이용 현황에 대해 파악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했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수금을 하겠습니다. 본 행정감사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요구사항에 이어서 저희들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바로 총 73개 학교에 우선 이용하는 학생수라도 얼마나 이용하는지 현황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어제까지 회신한 학교는 18개소가 왔습니다. 집계를 보면 대상학교 총 학생수가 1만 8,347명인데 이용자는 271명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60여 학교가 남아 있기 때문에 요청한 자료가 취합이 되는 대로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늦게나마 그런 흔적을 보여 주신데 대해서 잘 하신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그에 앞서서 학교에 학생들을 대상으로만 해서 자전거 이용률을 조사하는 것보다도 행정기관을 통해서 각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서 우선 자전거 보유현황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 구민이 자전거를 총 몇 대를 보유하고 있는지 그 중에서 세부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대수가 몇 대인지 파악하기 쉬울 걸로 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관내의 자전거 보유현황이 몇 대이고 주로 어떤 데로 활용하고 있으며, 출·퇴근길 아니면 일반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내년에는 자전거 이용자 실적을 내 놓으라 하면 자료를 내 줄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자전거 이용률이 높아지고 자전거 이용률이 활성화가 되면 분명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자전거 관련 교통사고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작년에 이에 대한 구정질문을 했습니다만 상급에서 교통사고에 대한 아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자료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자전거 도로와 자전거 전용 도로를 했을 때 인도 위에 자전거 도로를 만들었을 때는 보행자와 사고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작년에 신안동 다리 부근에서 그런 사례가 있어서 북구청장을 상대로 자전거 이용자가 일방과실이라는 판결을 받아서 항소를 하려는 사고자를 만난 일이 있습니다. 북구청에서 실시한 자전거 전용도로를 활용하다가 사람하고 부딪혀서 인도 위에 올려진 도로이기 때문에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한 법규가 없습니다. 때문에 현재는 100% 패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세부적인 법률 검토를 한다든지 구청 내의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용률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는 과정에서 박양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행정 동을 통해서 보유현황 관계를 말씀하셨고 그 사항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저희들도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에는 자전거를 사게 되면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만 제정되어 있지 그렇게 시행하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도 이 문제를 가지고 실무자들과 검토를 했습니다. 법상으로는 등록하라고 그랬는데 등록이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 고민을 했고 아까 동을 통해서 보유대수현황을 파악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검토를 했는데 실제 그 보고 내용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 자료를 어디다 내놓고 "맞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개도 못하고 "했다"라고 내놓을 만한 실적이 못 됩니다. 좀더 세밀하고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겸용도로에서의 교통사고 관계는 작년에도 지적하셨고 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전거 도로 설치에 관한 유관기관 협의과정에서도 경찰청에서 나오신 분이 지적을 했습니다. 현재 법으로는 겸용도로 내에서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지 구별한다는 것이 법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법규 적용이 어렵다"라고 실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법률관계는 상부기관에 계속 개선방안으로 또는 검토내용으로 건의해서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다 됐는데도 아무런 진척이 없다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중간에 죄송합니다. 저희 도로계장이 최근에 내무부에서 시행한 자전거 도로 관계로 선진지를 갔다왔습니다만 방금 박양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법으로 개정하려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난 10월에 독일을 다녀왔습니다. 독일의 자전거 전용도로가 마치 광주에 인도의 겸용도로하고 아주 똑같이 돼 있더군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는 자전거 전용도로의 활용률이 굉장히 높았고 많은 분들이 자전거로 출·퇴근을 한 것을 봤는데 시내의 자전거 도로와 연결된 부분들이 우리와 다른 점은 우선 자전거 전용도로에는 어느 곳을 가보더라도 자전거로 통행할 수 있는 당위적인 요소는 전혀 발견치 못했습니다. 우리 자전거 겸용도로는 전남대학교 정문 앞에서 약 500m만 보더라도 자전거 도로에 각종 자동차가 있고 자전거 도로를 자전거가 막고 있고 심지어는 상가에서 노상적치물을 갖다놓고 돈을 들여서 해놓은 자전거 도로가 아무 의미 없는 도로가 돼 있다 이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선 시설 면에서도 미비한 점은 많이 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라면 자전거 보관소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도로의 중요한 지점에 보관소는 전혀 설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몇 분들이 그나마 아무데라도 보관을 하게 되어서 자전거도로에서 주행할 수 없도록 방치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심지어 자전거 도로에 주차를 버젓이 해 놓는 부분들은 전부 범칙금으로 처리가 되게끔 되어 있는 것을 목격하고 왔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사업계획을 연차적으로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은 자전거 도로라도 이걸 활성화 시켜서 얼마나 많은 시민이 이 도로를 활용해서 만들어 놓은 목적에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과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실무 부서에서는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수 위원입니다. 자전거 도로에 「스텐」으로 차량진입 금지봉을 박아 놓으셨는데 과장님 생각은 그것을 꼭 박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까지 저희들 입장은 금지봉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원인은 외국의 예를 들어서 안 됐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 자전거도로의 연혁은 짧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시설도 부족하다보니 자전거 도로에 대한 인식도 큰 호응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동구하고 서구하고 연결되는데 다른 구청을 비교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 저희들은 많이 시설했는데 자전거 도로의 연계성은 우리 구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기본 계획 자체는 광역시 도로시설과에서 용역을 했기 때문에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노선을 정해갑니다. 그런데 아직은 인식이 덜 됐기 때문에 아까 박양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자전거 도로에 자가용이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 도로로 만들어 놓고 구실을 못해서 그러한 차량진입 금지봉 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물론 방법은 과장님 의견 들어보면 맞겠지만 금지봉을 박음으로서 주민들이 필요할 때 긴급한 사태가 있을 때 몇 군데를 밀어버리고 뽑혀있어요. 자전거 도로로 이용하기 위해 금지봉을 해 놨는데 지역주민들에게 굉장히 불편을 주고 있어요. 이런 방법보다도 인근 상가에 충분한 홍보와 전단을 뿌려서 금지봉을 안 뽑으면서도 효율적인 방법을 이용해야 될 것인데 과장님이 점검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대개 다 빠져있어요. 만약 그 지역 주민들이 위급한 환자나 급한 사항이 있어서 짐을 옮겨야 하는데 금지봉을 뽑아놓고 다시 박을 수도 없고 금지봉을 해 놓으려면 뽑았다가 다시 꽂을 수 있는 것으로 만든다면 몰라도 고정돼 있으면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껴서 물론 반드시 금지봉이 있어야 자전거가 많이 이용하게 되겠지만 실제 자전거 이용자 수는 적습니다. 41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입해서 박양구 위원이 지적하셨듯이 주민이 필요하다면 이런 돈을 들여서라도 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자전거 탄 사람만 더 우대하고 보행자나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손해보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정말로 자전거 탄 사람만 우대해서 자전거 도로를 만들었다면 앞서 말씀하신 법을 개정한다든가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제가 그 법을 봤는데 자전거 탄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면 자전거로 받은 사람이 일단 보도에 있는 사람을 물어주고 우리 구청에 청구할 수 있어요. 구청에 이런 막대한 피해가 있을 것을 과장께서도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쌍방이 서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금지봉을 박으려면 뽑았다가 꽂을 수 있게 또 가능하면 상가에서 물건을 쌓아놓지 않게끔 홍보를 하면 어떠냐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긴급한 사항이 발생해서 이사를 한다는 것은,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저희 의견을 개진하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를 하는 사항은 사실 예측불허입니다. 금지봉을 했다고 해서 불가능한 것은 아니거든요. 이사를 한다면 도로변에 주차를 해서 이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자꾸 외국의 예를 들어서 안 됐습니다만 눈의 가시처럼 아주 불결할 정도의 금지봉을 설치해서 자전거 타시는 분에게 유리하도록 하고 있다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것을 핑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아무리 돈을 들여서 좋게 만들어 놔도 자동차가 올라오면 보도 파손이 엄청난 손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하게 이야기한다면 지역교통과에 자전거 겸용도로 내에서의 불법단속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일같이 단속을 하니까 주민들이 당하는 사람은 싫다고 난리고 우리들은 시설물 유지 차원에서 단속을 해야 하고 아무튼 좋은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제 말씀은 이동식이 아니라 지금 뽑혀 가지고 없어져서 아주 불결하게 된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이왕이면 이용하는 사람도 편리하고 먹고살기 바쁜데 그거 하나 잠깐 뽑았다가 다시 놓으면 주민 의식도 좋아지고 그 자리에 뽑았다 박았다 할 수 있게 이런 책임 하에 할 수 있도록 상가에 홍보를 하라는 것이지…….

이동식으로 뺐다 꽂았다 할 수 있는 시설을 하고 보면 그것이 처음에는 잘 되지만 다시 원상복구 해 주는 것은 우리 수준에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잘 하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좋은 방법을 더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라 하면 앞에는 인근상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상인들도 계속 이용을 하고 자전거도로로도 이용을 해야 자전거도로 아닙니까? 그리고 보도에 지금 금지봉이 무너지고 빠지고 이런 것은 어떻게 보완을 하실 것입니까, 다시 여기에 하실 것입니까?

자전거도로 금지봉을 설치한 곳은 용봉천 도로를 할 때 시에서 만들어준 것이 있는데 그게 당초는 세 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간격이 60정도밖에 안 되니까 자전거가 통과를 못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전거도로를 보호하다보니까 그 갓길로 들어간 도로가 파손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 철거 해버린 것을 옆으로 지금 설치할 계획입니다. 찌그러지고 잘못된 것은 발견 즉시 원상복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한곳은 용봉천 도로고 저희들이 한 곳은 동문로를 했습니다. 일부러 파손한 것도 있지만 부주의로 파손한 부분은 하자보수기간은 아닙니다만 미관상 안 좋기 때문에 바로 보수를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보충질의는 속개한 후에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풍향동 신기후 위원입니다. 사실은 자전거도로에 대해 관심이 있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와서 지금 못 드리겠습니다. 아까 차량진입 금지봉을 송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더 이상 제가 언급을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전거도로는 ’96년부터 ’97년까지 2년 간 시행을 했는데 금년 자료에 낸 걸 보면 시 지원이 ’98년도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없습니까?

현재는 ’98년도 자전거도로 편성이 없습니다.

없죠? 2년 간 사업을 해 가지고 현재 우리들이 보는 결과로서는 전혀 실적이 없다. 이렇게 판정해도 괜찮을 정도로 실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실적조사도 안 하고,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나왔고 지금 현재 국가차원에서 경제 살리기가 심각한 상태인데 이렇게 2년 간 해봐 가지고 실적이 없는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냐, 또 국가지원도 방금 제가 질의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98년도를 넘는 것이 아닌가해서 이 자전거도로사업은 이삼 년 후에 우리 국가경제가 안정이 된 뒤에 해도 늦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국가시책이라고 할지라도 현재 지방의회에서 불필요한 사업이라 하면 그것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건의해 없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는 것이 현실에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자료 106쪽을 보면 자전거도로 시설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비고란을 보면 도로확장공사에 따르는 자전거도로를 병행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자료에 착오가 있는 것이 아니냐, 제가 알기로는 이 자료 제출한 내용에 투수콘 포장으로 전부 다 한 뒤에 파헤쳐 가지고 다시 자전거도로를 시공한 곳이 여러 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착오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자료에는 착오가 없습니다. 그에 따르는 말씀을 드릴게요. 별첨자료에 도로확장공사를 하는데 도로확장공사에 따르는 자전거도로, 이것은 망월 삼거리에서 제4수원지간 예를 들면 6,050m 구간 중에 현재 폭이 6～7m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12m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시공을 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1개 공사는 기존 투수콘 포장 위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했고, 예를 들어 전대 정문에서 신안 사거리에까지는 투수콘으로 되어 있는 구간을 선을 표시해서 자전거도로를 했다는 것이 되겠구요.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수긍을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줄만 쳐도 되는데 파헤치니까 또 같은 것으로 색깔만 달리한 것으로 넣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을 얘기한 곳이 많습니다. 나한테 직접 찾아와 가지고 "무슨 돈이 많아서 여기에 줄만 쳐도 되는데 파헤쳐 가지고 다시 하느냐"그래서 내가 이것을 유심히 들여다봤더니 이렇게 잘 못 기록이 되어 있다. 이것을 추궁하는 것은 아니니까 앞으로 자료를 낼 때 명확히 해서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자전거도로도 방금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파헤쳐서 하지 마시고 줄로 그려도 되니까 만약에 색깔을 달리 한다면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도록 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예. 신기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공사비 절약 차원과 최대한 효율적으로 추진하라는 뜻으로 알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투수콘 시설이 불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곳은 현지 여건을 감안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도로 파손에 대해서 파손 된 곳은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현재 관리하고 있는 20m 이상 큰 도로 말고 파손보도가 옛날 재래식으로 되어 있던 사각블록이나 그 사각블록에서 다시 복합블록으로 교차된 곳에서는 신고한 즉시 바로 손질을 하고 있고 미처 발견되지 못한 곳은 못한 대로 조사를 해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다소 미흡한 데는 투수콘으로 다시 같이 해야 하는데 그런 곳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록카드」로 일부 긴급복구용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완벽하게 보수를 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대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출장시 발견해서 들어온 것은 매일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파손이 아니라 공사를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파손을 시켰다 이런 것은 어떻게 조치합니까?

건축공사를 하면서 공사를 한다든가 자기 집수리를 한다든가 하면서 파손된 것은 원인자 복구주의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잘 안 되는 것 같데요. 지금 신기후 위원님께서는 직접 현장을 보신 사항을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이 미처 현장파악을 못한 부분입니다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주시고 알려주시면 최단시간 내에 보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역주민을 우리가 알려 준다는 것은 고발하는 성격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철저히 확인을 해 가지고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건축과장께서 30분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춘일 위원님께서 출석을 요구 하신데 대해서 건축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세요. 최춘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건축과장님, 바쁘신 업무중에 나오시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건설과 행정감사에서 건설과장 답변 중에 미비한 점과 또 건축과장이 답변할 사항이기 때문에 건축과장을 오시하고 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림동 유일가든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지금 위험시설물 6개소에 옹벽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야기로는 해당 부서가 건축과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조치사항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물론 그 사업자체가 준공이 아직 나지 않았고 시공업체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어려운 그런 상황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다만 위험 지구를 그대로 방치해 뒀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전에 대비하지 못하고 일이 터졌을 때에 문제시하는 경향은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확인 한 대로는 그 길로 걸어갈 수도 없을 정도로 불안한 상태입니다. 물론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보수를 했습니다만 오히려 보수하면서 안전을 해치는 보수가 아니었는가 생각해 봅니다. 과장께서는 유일가든 옹벽에 대해서 현장확인 내지는 점검을 해보시고 어떠한 문제의식을 갖고 계셨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모경배입니다. 최춘일 위원님께서 동림동 유일가든 아파트 옹벽에 대한 재해위험 시설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동림동 유일가든은 당초에 ’96년도 6월 풍수해대비 보고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 통보에 의해서 현장점검을 저희들이 6월 12일 확인을 했습니다. 유일가든 아파트는 옹벽이 육안으로 봤을 때 문제가 된다고 판단이 되어 이 아파트는 동림동 산 44-3번지, 사업주체는(주)유일건설 임운, (주)가든주택 이용호로 되어 있습니다. 세대주는 993세대로서 15층 7동, 14층 1동 규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승인은 ’90년도 7월 21일 그때 당시는 광주직할시청에서 사업계획승인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행 중에 ’92년도에 입주시점 전에 이 2개회사가 부도가 나서 입주민들에게 재산권 행사랄지 모든 불편을 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 입주민들이 자구책으로 이사갈 데가 없어서 입주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시점입니다. 광주시에서는 시청에서 사용검사를 득 하지 않고 미준공 상태에서 사용을 함으로서 업무추진 중인 시청 주택과에서는 고발을 4회 했고, 또 저희들이 ’96년도 6월 14일 이 아파트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주택과에 옹벽부분에 문제가 있으니까 적정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공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이 공문과 연결 지어서 광주광역시청에서는 유일아파트 자치운영위원회 측에 옹벽에 문제가 있으므로 안전진단 실시를 해 가지고, 사실은 미준공 상태에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업주체가 그 일을 유지하고 있다면 입주민들이 부담을 안 해도 되겠지만 방법이 없으니까 입주민에게 안전진단을 하도록 공문지시를 해 가지고 유일가든아파트 자치운영위원회에서 공인기관에 구조 안전진단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구조 안전진단 결과는 「팩스」를 받아서 최춘일 위원님께 드렸습니다만 보강하는 방법이 제시가 되어서 진단결과에 의해 광주광역시청에서는 보강지시를 한 바가 있고 현재 보강을 했습니다만 충분한 보강이 되었는지, 미흡한 곳이 있는지 저희가 확인을 못 하였습니다. 부도가 난 현장이 준공검사를 받았으면 저희들의 유지관리 업무 한계가 결정되어서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점은 있습니다만 현재 진행 중에 있으므로 광주시청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적정한 조치를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극단적인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행주체가 광주광역시이고 준공된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재해가 발생이 되면 방치해 두어도 자치구에서는 상관이 없다고 받아들여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떠한 재해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업무 한계가 규정되어 있고 또 사업주체가 없어진 상태에서 지금 현재 계속 지시를 하고 있고 그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므로 행정의 능률이나 무든 일들이 빠르게, 원칙적으로 보강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질의 드리고자 한 것은 추진 부서가 물론 광주광역시지만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또 겨울철에 눈사태라도 있으면 붕괴가 될지, 또 호우피해로 인해 붕괴가 될지 모르는 위험한 시설물을 아직 준공되지 않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또 관리가 광주광역시이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해 둘 수 있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즉,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주체가 어디가 되었든 간에 우리 자치구는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광주시장에게 촉구를 하든지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든지 간에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추진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말로만 재해대책이니, 말로만 방지대책이니 주체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성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단, 과장님이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서 안전진단을 다시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철거 후 재시공하든지 그런 문제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또 공문 한 장으로 관계 부서에 보내놓고 할 일을 다 했다고 그렇게 앉아 계실 것인지 그 답변하고 개인적으로 과장님이 그 현장을 한번 나가 보신 사실이 있으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제가 기술 공무원도 아니고 비전문가가 보더라도 옹벽설치 시공문제하고 바로 옹벽 위에 20층의 아파트를 시설할 수 있도록 허가내준 공직자들에 대해 저는 질타를 하고 싶습니다. 만약의 경우 그 옹벽이 무너진다면 한쪽 동은 전부 무너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옹벽도 불안정하게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옹벽과 너무 가깝게 매립된 지역에 설치했어요. 내가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본 것은 과장님이 만약 시공주무과장이었다면 가능했을 것이라고 봅니까? 옹벽이나 건축의 배치도를 그것은 과장의 개인 의견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 인명이나 재산에 주민의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중에 방치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저는 용어 자체가 합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이 북구 건축과에서 내리고 주택과에서도 내리게 된다면 받아들이는데 여러 가지 말이 틀릴 수 있는 것이고 행정의 일관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광주시와 주택과에 오늘 말씀하신 내용을 전체적으로 전달해서 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상반된 사업주체와 행정관청에서 과연 8m 옹벽인데 가능할 것이냐, 기술적인 검토는 충분히 되어 있느냐, 제가 그런 기술이 없다하더라도 가시적으로라도 충분히 느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어려운 점은 인정해 주는 기술자가 이 부분은 안전하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가지고 "너무 높으니까 당신은 하지 마십시오"이렇게 제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에 있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옹벽의 높이는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다 하더라도 배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해주셔도 좋고 이 문제로 과장님하고 제가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방금 답변 중에 방치라는 용어가 적절치 못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방금 직원이 가지고 온 관리카드에 붙은 사진을 보면 문제 제기될 때 사진 찍은 상태 그대로 있습니다. 벌써 1년 전인지 2년 전인지 몰라요.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 ’97년도에 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점검이 통 되어 있지 않아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금년에는 유래 없이 10년 만에 홍수가 나서 재해위험지구를 살피고 재해대책본부가 설치되고 했는데도 현장에 나가서 점검한 사실이 없어요. 점검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 공직사회에서 기록보전하기 위해 사진을 찍어서 사진이라도 붙여놓고 점검기록카드에 나와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97년도에 그 많은 폭우가 쏟아지고 재해대책본부가 설치되고 했는데도 현장을 방치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광주시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방치라는 용어를 과장님이 해명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소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금년도에도 나가서 점검한 사실이 있다면, 또 없다면 금년 수해 때는 왜 그걸 방치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업무자체가 사실은 이유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업무에 직원들이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업무도 추진해 가면서 미흡한 부분도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어느 한 사안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 의견을 개진하고 통보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다만 좀더 바람직하다면 통보를 해 가지고 결과회신을 받고 또 미흡하면 다시 확인하고 이런 절차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현재 상부관서와 일 추진을 해 가는데 하부관서에 간섭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업무한계로 봤을 때 그래서 유일가든 옹벽에 대해서는 광주시 관계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처리하도록 했던 사항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재해대책 불안전 6개소에 포함을 안 시켜야 합니다. 광주광역시에서 포함해야지 왜 북구에서 포함을 합니까? 그것은 이론상 안 맞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보고하기 위한 하나의 서류뿐이 안 돼요. 건설과 업무 추진보고에 보면 불안전 6개소가 있어요. 그래서 6개소를 어디에서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유일가든이에요. 그러면 이미 불안전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관리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관리가 잘 안 되어 있다. 이것이에요. 과장님은 인력문제를 얘기합니다만 인력이 적고 아무리 손발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방치해 두면 안 될 것이고 단 본 위원이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은 과장님이 물론 공식석상에서 큰 잘못으로 되었다고 이야기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홀히 한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 부분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건설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강성호 위원 질의요구) 강성호 위원께서 보충질의를 간단히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순서 드리겠습니다.

정상진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분위기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세세한 질문은 추후에 하기로 하고 다소 원론적인 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일단의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서 부실시공 되었다고 가정한다면 어떠한 원인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부분을 먼저 일문일답 식으로 하죠.

발생하는 원인은 첫째 기술자로서의 긍지가 없고 현장에 활동하는 기술 능력 부족, 그 다음에는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발주한 부서 감독자의 미흡한 점으로 발생하지 않겠는가 판단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 외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본 위원 생각으로 주원인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지키지 않는 업자, 부당한 하도급 대금이 준수되지 않는 사항, 건설법이나 기타 하도급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해 위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시공에서부터 공사 전반에 걸쳐서 감독사항이 잘 못 되지 않았는가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시인합니다.

그러면 계속 단답식으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97년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종합건설에서 발주 받는 공사를 종합건설에 하도급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일부 발주처의 동의를 얻으면 일부는 종합건설이 종합건설에게 하도급을 줄 수 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있어서 분류하는 것을 보면 종합건설은 없습니다. 일반건설하고 전문건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속칭 일반건설업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건설업에서 수주한 것은 전문건설업에게 하도급이 정식으로 가능하나 일반건설업에서 일반건설업으로 하도급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도 7월 1일 시행되는 통상산업부 산하기관의 자료 지침을 보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부분이 아니니까 그렇게 알고 넘어가고 일반건설업자가 공사를 발주 받아서 전문건설업자에게 부분적 하도급은 줄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전문건설업자가 발주를 받아서 또 다른 전문건설업자에게 일괄 하도급을 줄 수가 있습니까?

일괄 하도급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가능하죠? 일괄 하도급뿐만 아니라 전문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주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부실시공의 주원인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A라는 공사를 어느 전문건설업자가 낙찰률 95%에서 1억원 수주를 했어요. 그런데 다시 B라는 업자에게 하도급을 준단 말입니다. 불법으로 거기에 그치지 않고 심지어는 C라는 업자에게 다시 또 재재하도급을 준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본 위원이 많은 사례들을 가지고 있고 명백한 증거와 자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이렇게 되었을 때 1억원의 공사를 발주 받아서 최종적으로 7,000만원, 8,000만원에 하라고 한다면 이것은 부실시공의 제일의 원인이 된다. 그런 일이 있다면 과장님은 그것을 인정하시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1억원에 발주 받았던 공사를 7,000만원에 제3의 어떤 업자가 그 시공을 시행한다고 하면 그게 완벽한 성실 시공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을 기대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단히 어렵겠죠? 본 위원은 부실시공의 주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잠시 예민한 발언이 있으니까 속기를 중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내용이 꼭 속기를 중단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특정인을 거론해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됩니다만…….

양해합니다. 속기사, 속기를 중단해 주세요.

방금 말씀 드렸다시피 아직 거기까지 구체적인 제 능력부족인지는 모르겠지만 파악한 사항은 없고 공사 수주관계에 대해서는 업무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설계를 해서 계약 부서에 발주를 해달라고 의뢰하게 되면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관계법에 의해서 입찰하는 방법은 일반 공개입찰, 수의계약, 지명입찰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분야까지 저희 건설과에서 한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 말씀을 드리기는…….

잠시만요. 제 말 뜻을 상당 부분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저는 지금 적어도 하도급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을 하고 있다. 건설업법을 위반하고 있다. 그 부분이 어디서 발주를 했느냐 어느 과에서 관장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시공전반에 걸친 과정을 건설과에서 감독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건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사 감독과정에서 A 라는 업체가 발주를 받았는데 C, D가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적어도 감독과정에서 알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정상진 위원님께서 상당한 내용의 근거를 가지고 계신다고 하시니까 더 말씀을 못 드리는데 공사가 발주되어 가지고 계약자가 결정돼 착공계 접수되는 과정에서 그 현장을 책임지고 일을 해야 할 현장대리인계가 포함되어서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현장을 보면 솔직히 현장대리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주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주요 공정을 한다든지 또 어느 경우는 매일 못 있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한 번씩 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주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론입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인 제 입장에서 A현장에 현장대리인이 매일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체크」는 해 본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거의 현장대리인이 주요 공정을 한다든지 주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정상진 위원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는 분야까지 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시인하면서 정확히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깊이 있는 파악을 못하시고 계시고 있다는 판단밖에 할 수가 없네요?

그것은 시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실제로 현재 진행 중인 공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좌석이 끝나고 나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적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그런 사실이 확인된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관계 규정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종종 있어왔더라도 향후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되겠죠?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 12월 달에 본 위원이 토목직에 업무량이 아주 많다. 실제 하루에 두 건 이상의 공사감독에 임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를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다른 업무를 보면서 두 건 이상의 공사감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과중한 업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정확히 알고 있는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부터 토목직의 감원이 예상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아직 그런 내용을 거론한 예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여튼 일단의 공사감독 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이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에요. 저는 과장님 말씀을 존중하는데 본 위원이 질의했던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적어도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속히 파악해 주시고 아주 적극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해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끝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식사시간이 되었는데 죄송합니다. 정상진 위원께서 질의한 공사 감독하는 과정에 대해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그 공사감독을 하는 과정에서 건설과 소관은 감독관이 현장을 나가서 꼭 감독을 해야 할 공정이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레미콘」타설시, 철근 조립식 이건 가서 확인을 하게 돼 있죠?

예. 맞습니다.

이 두 공정 과정을 왜 꼭 확인이 되어야 되느냐면 「레미콘」터설량하고 「레미콘」의 강도, 「레미콘」을 설계한 대로 치고 있는가, 이미 「레미콘」을 쳐버리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현장 감독관의 확인 입회 하에서 치게 돼 있고 철근조립도 규격대로, 설계대로 돼 있는지 「레미콘」이 들어간 이후에는 알 길이 없기 때문에 꼭 공사감독관의 입회 하에 하게 돼 있는데 정상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감독관이 2개 이상의 사업을 감독 배정 받다보니까 업무에 쫓겨 못 가는 경우가 왕왕 있었고 제가 업자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마치 사업자의 약점이 돼 버리는 형태가 되어서 감독관의 문제에 수긍하는 형태의 공사가 왕왕 있다. 다시 말하자면 감독관에게 전화연락해서 "오늘 몇 시에 「레미콘」타설이 있으니 감독을 해달라" 했는데 감독관이 개인사정으로 오지 못한다면 사업 일정에 따라 부득이 「레미콘」을 치게 되는데 나중에 와서 「레미콘」가지고 정상적으로 됐느니 안 됐느니 하면서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약점을 얘기해서 흔히 얘기하는 금품수수로 처리하는 길밖에 없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자들간에 그런 얘기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업무배정이 많아서 연락을 받고도 못 가는지 고의적으로, 고의적이란 말이 이상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소위 용돈을 얻어 쓰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떤 의지력을 갖고 부인을 하시면서 절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시겠죠? 그러나 많은 업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실과장이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이런 폐단을 줄일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감사를 통해서 제가 모르는 사실을 많이 파악을 했습니다. 이 자리를 모면하거나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술수를 쓰는 말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방금 박양구 위원님께서 감독자가 공사를 여러 건 담당하다보니까 현장확인을 잘 못하고 「레미콘」타설이나 철근 조립하는 것을 확인하도록 돼 있으면서 현장 입회 하에 일 하도록 된 것은 분명합니다. 이 외에 공사내용에 따라서 입회도 하고 확인도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말씀 하셨다시피 「콘크리트」타설을 하려는데 현장을 안 나가 가지고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다른 짓거리를 한다는 사항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아까도 질의하신 과정에서 "없다"라고 할거라고 예측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건설과 어느 직원의 예를 든다면 시간외로 근무는 근무대로 하면서 아침 출근하면서 현장을 보고 와서 근무하고 있는 성실한 직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시간 중에 못 가면 밤 12시가 되더라도 현장을 확인하고 퇴근합니다.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고 방금 지적하신 사항은 전혀 사실이 없는 것 가지고 말씀하셨다고는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교훈 삼아서 저희 직원들에게 공직자로서 좀더 성실한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재교육을 시키겠으며 저희 과에서 발주된 공사는 시공할 사람이 결정되면 시공할 사람들에게 분명히 시공하는 과정에서의 유의사항을 유인해서 배부해 줍니다. 이 사항도 더 연구 검토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불편이 없도록 의혹이 없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 하도록 연구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기를 어디로 낳는지 모르는 사람은 아기를 낳는 엄마뿐입니다. 말하기가 곤란하시죠? 불법 하도급이 종횡무진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이 방에서 건설과장님 뿐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좀더 진실 되고 솔직한 답변을 위해서 앞으로 자세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금년 초엔가 동광주 I·C 부근 주유소 인도 미설치관계, 차량진입이 마음대로 주유소를 들어가게 돼 있어 가지고 주민들의 교통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한계를 갈라줘야 된다고 얘기가 됐는데 그 관계 어떻게 됐어요?

바로 지적측량을 해서 거기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도로 부지이기 때문에 도로부지를 일부 주유소에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때 지적사항은 도로부지인지 여부하고 거기를 차단해서 차가 못 들어가게 하라고 하셨는데 측량을 해서 공공용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5년 분 부당이득금을 부과해서 216만원의 점사용료를 부과했고 차가 못 들어가게 시설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횡단보도라서 주민이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시설은 못하고 차가 일부 다니는데 차가 주로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 점용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제가 지적과에서 도면하고 토지대장을 받았는데 현재 진입로 도로는 도로공사 땅으로 되어 있고,

도로공사 땅을 주유소에서 사버렸습니다.

계획선 밖에 도로부지가 있거든요. 큰 면적은 아닌데 그 땅이 주유소 땅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계획선 밖의 땅을 도로공사에서 샀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도시계획도로에 의해 진입로가 형성이 되었는데 어떻게 도로공사에서는 계획선에 들어서 도로까지 만들어 놓은 땅을 팔아먹을 수 있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유소 앞의 도로가 도로계획선 밖의 부지가 도로공사 땅입니다. 그 부분을 주유소에서 매각해 버렸더라고요. 도시계획도로는 매각이 안 된 실정입니다.

제가 도면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면제시) 이렇게 도로가 돼 있잖아요. 여기가 주유소거든요. 도로로 지목이 돼있더라고요. 이 땅을 어떻게 주유소에서 매입을 했느냐고요. 계획선 안에 들어있는 땅을

그 사항은 도로공사에서 처분했기 때문에 도면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도로공사에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원래 인도를 만들게 돼 있잖아요. 거기가 사거리가 되더라도 인도가 없기 때문에 운전학원에서 그리 오는데 문제가 있게 돼 있거든요. 횡단보도가 잘 못 되어 있는 것 같대요. 인도 조금 더 와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잘 나게 돼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든 동광주 진입로 나가는데 까지는 인도가 형성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 도로공사와 세밀히 연구해서 꼭 만들어야 되겠던데요. 그리고 신호등과 주유소 사이를 차가 다니는데 그 사이는 인도를 만들 수 있는 땅 같아요. 제가 보기에 도로공사와 연락해서 연구를 해주십시오. (정상진 위원 질의요구)

정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확실히 해두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타 주유소와 진입 여건을 비교할 때 그 사업장은 어떤 부분으로든 특혜가 아니냐 객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겠어요? 우리 구하고 관련이 있든 도로공사하고 관련이 있든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그 주유소는 특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어떤 판단이 되시는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다른 주유소는 대게 들어가는 입구, 출구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앞에 보도가 없기 때문에 전부 진, 출입하고 주차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시설 면에서는 형평성이 맞지 않다라는 판단은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진·출입로 외에 인도 형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그 문제는 개인적으로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거기는 위치 여건상 농산물도매시장으로 건너다니는 부분은 담양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 주유소 앞으로는 보행자가 이용할 만한 특별한 문제가 없어요.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거기가 고속도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인정되지 않은 사항입니다만 도로공사에서 단속을 하는데 "만남의 장소"라고 해 가지고 주차를 해서 이용하고 있는 사실 이용해서는 안 될 사항으로 저도 판단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나 필요하면 모를까 그 외는 평상시 그 쪽으로 보행자가 많은 이용을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설을 보자면 그 주유소는 엄청나게 편리한 이용이 되는데 그것은 인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연 여건상 그렇게 되어 가지고 별도로 보도를 조성하는 것은…….

그러니까 일반주유소와 비교해 볼 때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은 분명하고 기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면 진·출입로랄지 인도형성을 해야 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시죠?

예.

연구해 보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장이 누굽니까? 사장으로부터 인도 설치를 해주지 말아 달라는 청탁이나 압력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그런 사실은 없고요. 제가 여기 오기 전부터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실 없죠? 사람 다니는 길에 인도가 있어야죠? 이번 결산추경 때 그 예산 세우세요.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시켜 드릴 테니까 세우세요.

여러 가지로 주민을 위해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이 도로에 시설 투자는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고속도로 진입도로기 때문에 엄격히 따지면 저희들이 관리하는 도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 임의로 시설을 "꼭 하겠다"고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주유소가 무슨 고속도로진입로 역할입니까? 주차나 하고 차량이 주유소로 진입하는데…….

도로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위원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 문제는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하겠다는 대답은 못하고 도면상으로는 그 부근이 개인소유로 돼 있단 말입니다. 왜 도로공사에서 매각처분 했는지를 확인해서 그 이후에 검토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두고 연구를 하도록 기일을 좀 주십시오.

문제는 간단합니다. 주민을 위해서 할애 되야 될 공간이 결과적으로 가장 이익을 누리는 곳은 주유소입니다. 그것을 번지를 찾아서 가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최춘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고속도로 진입로기 때문에 구에서 할 수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건너편은 인도 있습니까?

반대편은 있습니다. 주택가라서

거기는 고속도로 진입로가 아닙니까?

사거리 만나는 부분까지는 고속도로에서 관리하는 도로고 나머지는 시나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란 말입니다.

들어오는 곳도 인도가 안 되어 있어요. 다른 데 주유소를 보면 겨우 차량하나 진입할 수 있는 공간만 있는데 교도소에서 광주로 들어오는 도로 쪽에도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보도는 있는데 낮습니다.

그걸 보도로 보면 안 되고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요. 그걸 한번 살펴보시고 그것은 고속도로라 안 된다는 얘기는 안 맞고 만약 개인사유가 된다면 도로부지 아닙니까. 소유는 개인소유라도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사서라도 주민의 불편 없이 해줘야 돼요. 소방도로 뚫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중요해서 연구하셔서 검토해 보십시오. 김호신 위원 말씀은 인도로 설치할 수 있는 밖에도 개인 소유 땅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만약 사도여서 할 수가 없다면 매입해서라도 인도 설치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연구해 보십시오.

건설과장께서는 김호신 위원님의 의견에 모든 위원님들이 만장일치로 문제제기를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 점을 의식하시고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이런 게 있으면 의회의 명분을 들어 가지고라도 그 문제를 정리하세요. 답은 나와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그래왔던 문제이고 이야기를 제가 또 안 드리겠습니다. (이갑진 위원 질의요구) 다음 이갑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10쪽에 나와 있는 용봉천 침수방지대책 추진상황에 대해 중간보고 형식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난 11월 25일 용역회사로부터 중간보고 했던 자료를 배부해 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용봉천 침수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용봉천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비는 시에서 6,000만원을 지원 받아서 계약한 결과 5,439만원입니다. 용역기간은 10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엘지이엔씨에서 실시하는 용역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8월 3일부터 3일간 집중호우로 인해서 용봉천 주변에 많은 가옥이 침수가 된 바 있습니다. 시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해서 해소대책의 방안을 강구하고자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5일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간보고를 받았습니다. 용봉천이 전에는 자연하천이었는데 주변의 택지개발로 인해 복개도로 함으로 인해 우수 강우량을 그 쪽으로 배제하다 보니까 여건 변화로 인해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됐든 간략히 말씀드리면 위에서 35m 폭으로 내려오다가 서방천과 용봉천의 합류천, 경양천 합류, 그래가지고 광주천으로 내려가는데 합류지점의 단면 부족으로 인해, 위에서는 일시에 물이 내려오고 밑에서는 물이 빠져나가는 단면부족으로 인해 주변 가옥에 침수가 됐습니다. 어떻게 해소 할 것이냐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용역회사에서는 6개 안을 제시했습니다. 1안은 용봉천 복개된 구간 중에서 고려고등학교 앞 부분에서 그 위의 물을 광주천으로 쏟을 것이 아니라 본촌동에 있는 양산제, 우치동에 있는 대야제로 물을 역류해서 버리는 방법, 그렇게 되면 광주천으로 내려오는 물량이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도 철도가 하천의 직강으로 교각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로 서 있기 때문에 물 흐름이 상당히 방해가 되겠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등경기장 앞에 있는 유운교 교각도 그렇고 포장마차나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곳을 복개하는 과정에서 교각을 수십 개를 꽂은 통에 물 흐름의 방해요인이 되어서 그것을 해소하는 방향을 기술상 검토하니까 부족단면을 중간에서 광주천으로 직접 보내는 방법, 불가능하면 현재 있는 상태에서 직강하 해 가지고 유운교에서 광주천으로 새로운 박스로 단면을 만들어서 실시하는 방법 등 6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그 날 마침 도시위원장님, 간사님, 주변 의원님들 네 분을 모시고 중간보고를 했는데 거기서 좋은 안을 내주셔서 용역회사에서 검토해서 수용하도록 하는 안을 제시해 줬습니다. 그 사항을 바로 시 건설국장님께 중간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건설국장님께서는 여기 안도 좋지만 우리 하는 대로 현재 안을 검토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본촌동 양산제 하고 대야제로 배수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별도로 추진하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하고 별도 안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용역 과업내용이나 소요경비는 시에서 마련해서 해주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일 것은 김용문 위원장님께서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 못했던 우선 용역만 추진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단기 대책까지도 마련해서 용역보고 내용에 하라는 주문이 있었기 때문에 용역회사에서도 그 내용을 수용해서 용역 하는 과정에 반영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조>; [1. 용봉천정비기본및실시설계중간보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선진 위원 질의요구) 한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7쪽 과속 방지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혹시 과속 방지턱 설치기준, 규격, 허가대상, 그 내용을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과속 방지턱 설치기준은 종전에는 폭 3m 70㎝에 높이 15㎝를 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번에 기준이 바꿔졌습니다. 폭 3m 50㎝에 높이 10㎝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지턱을 설치하는 위치는 시속 30㎞ 이상으로 달려야 할 장소에는 설치를 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속도를 한 참 내고 가는데 못 가게 하면 안 된다 해서 그런 시설기준이 이번에 마련되었습니다.

과속 방지턱은 주로 학교주변에 서행해야 할 곳에 필요하겠네요. 그런데 지난번 사무감사에서 과속 방지턱이 지나치게 높게 설치된 것을 제거할 데는 제거하라고 그랬는데 하셨습니까?

시설기준에 안 맞는 것 다만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못합니다. 일반 공용도로에 접하고 있는 부분에서 시설기준에 미달된 것은 철거하고 기준에 거의 비슷한 것은 보완해서 했습니다. 숫자는 파악해서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용의 도로에 설치를 누가 했습니까?

저희 구에서 한 것도 있고 마을에서 주민들의 임의로 필요에 의해 한 곳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임의로 해도 되고 구에서 해도 되고 관할경찰서와 관계없이 자체에서 설치해도 되는 것입니까?

일반 주민이 임의로 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서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방지턱을 해달라고 요구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필요에 의해 하려고 할 때 관할경찰서의 허가를 득 해야 되는 것인지, 자체로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과속 방지턱은 경찰청과 협의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부 동에서 경찰청의 협의를 받지 않고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낀 데가 있다면 몇 군데 저희들이 해 준 예가 있습니다. 규정상 경찰청의 협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혹시 관련법규가 있으면 개인적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최춘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일 위원입니다. 흄관 매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95년부터 ’97년까지 흄관 매설 총 연장이 43.66㎞고 맨홀이 1,562개소, 유입구가 2,516개소 그래서 4,068개소 시행을 했어요. ’97년도에 보면 21.18㎞에서 맨홀이 807개소, 유입구가 1,292개소로 총 2,099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하수구 공사를 설계할 때 유입구와 맨홀 위치가 약 1m 정도씩 되죠? 그렇다면 맨홀의 숫자만큼 빼고 설계를 하는 것인지, 포함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홀 숫자는 빼고 흄관 연장을 계산해서 물량을 산정 합니다.

과장님께서 빼고 한다니까 믿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현장확인을 해 본 바에 의하면 물론 자료에서 확인한 바는 아닙니다. 앞으로 자료를 받아서 몇 군데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 문제는 자원이 낭비되고 있어요. 몇 군데 돌아봤는데 공사를 하고 나면 흄관이 2～3개정도 남습니다. 왜 남느냐고 물어봤더니 현장에서 하는 얘기는 이음새 부분이 조금씩 떨어지기 때문에 남는 예도 있고 몇 %인지 더 봐주는 게 있기 때문에 흄관이 남는다고 답변했어요.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자원낭비 내지는 인력낭비라고 봐요. 남은 흄관을 보관했다가 다음 공사에 쓴다거나 관급자재기 때문에 반품을 하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자원이 낭비되고 있어요. 흄관을 현장에서 깨는 것에 대해 보고 받거나 알고 있는 사항 있습니까?

흄관이 잔량이 발생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시공하는 과정에서 흄관 하나에 2m 50㎝인데 현장은 2m라면 그걸 자릅니다. 그리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3%의 할증량을 봐줍니다. 100개면 3개를 더 봐주기 때문에 그런 데서 한 두 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2m 50㎝인데 1m만 쓰고 1m 50㎝ 남은 것을 다시 쓴다든지 전혀 쓰지도 않은 것을 운반비가 더 드니까 현장에서 깨버리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없지 않느냐 다만 조각으로 돼 있는 것은 현장에서 파쇄 해서 공사현장 인근에 매몰을 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는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100%는 아니지만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90% 정도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3% 여유분 주는 것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되는데 지금 흄관 1m 매설하는데 1,200㎜는 약 46만원이 들고 450㎜는 18만원이 들어요. 그런데 흄관이 두 세 개 남았다면 공사비가 더 적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할증량으로 봐주기 때문에 남은 양의 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할증제로 봐주더라도 실질적으로 공사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반납조치를 해 가지고 흄관대는 공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계산상으로 봐서는 「마이너스」요인이 생길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자원낭비로 봐서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력문제 때문에 그것을 못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만 시공된 뒤에 맨홀 빼고 정확히 m를 재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처음에 사용할 때 m 잰 것 하고 「마이너스」맨홀 m 수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게 하지 않고 현장조사 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저기까지 총 100m 하수도를 해야 되는데 맨홀이 3개 들어간다면 1m 하니까 97m만 흄관대를 봐주죠.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본 위원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97년도에 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설계와 준공과 처리과정에서의 m 가 같은가를 확인해 볼 것이고 과장께서 답변해 주실 것은 흄관이 남았을 때…….

자체로 남아 있을 경우 그 물량을 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관급자재기 때문에 계약할 때 남은 수는 반납을 받아주도록 조치가 되어야 하는데 한 번 가져오면 다시 받아주질 않습니다.

흄관 같은 경우는 그런데 철근도 가공하고 조립하면서 철근은 100t 드는데 그것도 할증을 해줍니다. 그러면 100t이 들면 3% 해서 103t을 구입해 가지고 하는데 실제 100t밖에 공사비를 계상 안 해줍니다. 3t이 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잘라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고 흄관 같은 경우는 할증하다보면 멀쩡한 흄관이 남기는 남겠죠. 지금까지 한 두 개 남은 것에 대해서 솔직히 반납 처리한 예는 없었습니다. 일부러 깨진 않겠지만 다른 데로 활용하는데 발주자 입장에서는 최춘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다른 동료 위원이 질의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한 가지만 간단히 짚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장마다 두 세 개씩은 다 남는데 그걸 보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업자들이 주로 시내에 살기 때문에 보관장소가 없고, 둘째는 다음 발주지로 실어가려면 운임이 더 먹힙니다.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자원을 절약하는 차원에서라도 관급자재를 흄관 회사와 계약할 때 남은 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받을 수 있도록 남은 분에 대한 대금에 대해서는 환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에 대해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좋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 물론 관급자재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변경이 된다거나 물량이 많이 남는다면 저희들이 반납을 해서 하는데 한 두 개를 가지고 하는 것은 현장에서 저희들이 직접 받아야 합니다. 납품한 회사에게 갖다주라고 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일단 회수를 했다가 관급자재를 납품한 회사하고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방법을 좀더…….

누가 실어옵니까?

현장도착으로 해 줍니다. 도착을 하면 그 사람한테 형식상 인계를 해주죠.

그것 한번 살펴보세요. 현장 담당 기사님들께 물어보면 다 아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수 위원입니다. 자료 142쪽 도로굴착조정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조정위원회는 한전에서 재해복구를 위한 도로를 파는 것을 조정하죠?

그렇습니다.

언제나 조정위원회를 열어서 하십니까?

예.

그리고 업자로부터 작업예치금을 제대로 받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원상복구를 했을 때는 관리 직원이 나가서 확인을 합니까?

예.

물론 과장님께서 직원들과 협의해서 완벽하게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원상복구를 할 때는 관계 공무원이 보고를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하시되 가능하면 동사무소 직원으로부터 그 구간이 원상복구가 제대로 잘 돼있는지 마지막 점검을 해 주십사 하고 당부말씀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원상복구가 되면 동으로 하여금 최종 확인을 받아라는 말씀인데 지금 동으로 하여금 확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미흡하게 됐는데 원인자 복구라고 있습니다. 상수도와 도시가스는 자기들이 파 가지고 복구완료를 합니다. 그러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저희들이 확인을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 원인자 복구는 지침상으로는 준공계를 접수할 때 관할 동장님의 확인서를 받아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서 준공 확인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송광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내용은 이해가 가는데 동장님이 확인을 했다손 치더라도 저희 과 직원이 가서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기 때문에 중복된 감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칙적인 지침에 의한다면 준공계는 원인자 복구는 동장확인을 받아서 접수하면 저희들이 검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다시 한번 촉구하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에게 밀접한 일이고 중요한 일도 됩니다. 그리고 가스관이나 전화선, 수도관이 동사무소나 구청에 선로 도면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미비한 상태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GIS라고 해서 금년 말까지 도면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에서 작업이 지연돼 가지고 내년 상반기는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확인과정을 여러 번 거쳐야 우리나라는 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장 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은 원인자 복구는 앞으로 처리가 늦는 한이 있더라도 엄격히 시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강성호 위원 질의요구)

다음은 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상황 9쪽에 보면 문흥 지구 지하통로 개량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시면서 중간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치나 사업규모는 아까 업무보고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지하통로 박스가 연장은 25m입니다만 새로 설치하려면 23.4m로 폭은 4m에서 12m로 확장이 됩니다.

그런데 2차 공사기간이 내년 2월부터 8월 30일까지 하신다고 하셨지요?

본래 기간은 ’98년 12월 30일까지인데 공사가 장기간 되면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의 불편이 있기 때문에 당초 협약하는 과정에서 "공기를 좀 당겨라, 그렇다고 해서 부실하게 할 것이 아니라 최대한 당겨줘라"하니까 자기들의 예정이 "그러면 8월 30일까지는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기를 당겨 가지고 빨리 소통을 해주셨으면 하는 점이 주민들의 바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플래카드」에…….

안내판에는 11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8월 30일까지로 고쳐 가지고 조속히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8월 30일까지인데 공사하는 과정에서 예정을 못하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법정공기인데 현장에서나 관계자들이 북구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공사를 빨리 당겨주겠다고 해서 8월 30일까지 했는데 안내판을 8월 30일로 고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가급적으로 빨리 끝내겠다고 개별적으로 홍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동네 주민들에게 말씀드려도 됩니까?

예. 하셔도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조금 어려운 공사가 있어서 「파일」도 안 박아야 할 곳인데 「파일」을 박아야 될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하면서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중간중간 진행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다음 신기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향동 신기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난 번 구정질문 사항이 명확한 답변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그걸 물어 보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축이나 토목공사 등 각종 공사 부실시공은 사실상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실시공이 없어짐으로 해서 쾌적한 국민 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고 예산의 낭비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부실시공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난 번 구정질문 당시에 장소를 지적해가면서 "거기의 시공상태가 안 좋다.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을 해달라"고 요구했었는데 그것이 제대로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또 코아채취 관계에 대해서 채취를 하지 않는 곳이 몇 군데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답변을 해달라고 했는데 제대로 답변이 안 되어서 추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서면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하도록 요구를 했는데 현재까지 답변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코아채취가 빠진 곳이 왜 안 되었는지 하고 부실공사로 인해서 도로포장 덧씌우기 한 것이 떨어져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공사를 했는데 떨어져 나갔는지 답변해 주식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포장 덧씌우기 부실공사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포장 덧씌우기는 원래 약 5㎝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덧씌우기는 보통 3년 내지 4년 되면 해야할 입장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신기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백림약국 주변의 덧씌우기가 부실하게 됐다" 그것은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지점이 그 때 당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3㎝로 해 보자"하는 과정에서 그 구간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를 하다 보니까 중간 부분은 3㎝, 횡구배로 잡다보니까 3㎝가 못 되고 약 1㎝가 못 되는 식으로 되었고 공사기간도 동절기가 되었다든지 하는 간격도 잘못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3㎝로 덧씌우기는 않고 5㎝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아채취는 실질적으로 설계 규정대로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거의 10㏊ 당, 약 1,000㎡ 당 1개소씩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이하의 공사현장에서는 전혀 안 할 것이냐 그것은 아니고 코아채취는 거의 하고 있는데 그 때 당시의 자료가 잘못 되어 가지고 안 된 것으로 아는데 그 점은 별도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한 내용은 앞으로 부실공사가 없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3㎝로 했다는 것은 사실은 본 위원이 오늘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 때 당시 "그것을 바로 하겠다" 그런 말씀을 과장님께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8년 예산에도 안 들어와 있기에 재론한 겁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언젠가 한 번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자료 제출한 내용에 세골목 하수도 공사하고 하수도 사업현황에서 보면, 세골목 하수도 공사 추진 실적하고 예산을 내달라고 자료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보통 하수도 예산이 ’96, ’97 합해서 44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골목 하수도 사업을 보면 ’96, ’97 합해서 7억입니다. 세골목 하수도하고 보통하수도 전부 합해서 세골목 하수도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골목 하수도를 하지 않고 일하기 좋은 데만 공사를 하다보니까 세골목 하수도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고하면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려면 세골목을 먼저 해야 지하수 오염이 방지된다고 생각됩니다. 세골목을 안 하고서는 세골목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오물이나 물들이 지하로 스며들어 가지고 지하수가 오염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골목을 먼저하고 그 다음에 하수도를 해야 하는데 세골목은 하지 않고 큰 골목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골목 하수도 정비로 인해서 지하수 오염 방지가 되는데 세골목 위주로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미흡하다. 그리고 세골목을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부러 불편하니까 기피하는 것은 아니고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사업의 선정과정에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신년도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비 확보하는 과정에서 각 동으로부터 사업요구를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요구가 각 동에서 상당한 물량이 올라오고 또 동으로 하여금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해달라고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데 그렇게 요구된 물량을 검토해 보면 엄청난 물량입니다. 한정된 재원에서 저희 나름대로 구 전체적인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전혀 사업을 못하는 지역도 생기고 편중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지양하고 각 동에 하나씩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과정에서 어느 동은 세골목을 요구한 경우도 있고 큰 도로 주변을 요구한 경우도 있습니다. 세골목의 사업을 하기가 불편해서 일부러 빠뜨린 것은 아니고 여건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앞으로 그런 점도 충분히 감안해서, 어느 지점을 지정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그 지역의 여건을 봐서 세골목이 안 된 부분도 참작 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지금 신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말씀드릴 게재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요구한 물량의 약 1/2밖에 안 된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동에서는 꼭 필요한데 여기에서는 못 해주는 점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실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 마을의 예를 들면 우리 마을에서는 동장님하고 협조를 잘해 가지고 공사 요구서를 낼 때에 본 위원이 상의를 해 가지고 순위를 결정해서 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의도한 바로 세골목이 가장 취약한 부분 먼저 1순위로 넣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위에 들어가지 않는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한 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청에 다니는 모 직원의 집 앞을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골목에 대한 계획을 우리 동사무소에서 보고하지도 않았는데 거기를 했어요. 금년에요. 그런 걸로 봐서 공사하는 순위 결정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마을 사업이고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세밀하게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과연 그 공사를 해 가지고 그 주위를 정리해야 될텐데 오히려 우리가 정리해 주는 식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자 한 것이 순위결정을 잘해서 우리 동에서 올라오는 보고사항을 충분히 참작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 임시회 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덧씌우기 공사비를 바로 보수하겠단 사항은 거기만 물량을 시행하는 경우 소요사업비가 얼마 안 되거든요. 연말을 기해서 물량을 취합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좀 늦었습니다만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장비대만 해서도 한번 움직이면 삼사백이 되니까 일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사업하려는 것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사업결정 하는 것도 저번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신중을 기하고 여건을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마을의 세골목이 잘 안 되었으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준설부분과 도로 파손부분 보고하실 때 말씀이 있었는데 도로 파손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빨리 해주시도록 하고 준설을 할 곳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해달라고 요구하고 동장도 집행부에 요구했을 것입니다. 비만 오면 교육대학에서 물바다가 되어서 물을 받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없애기 위해 건의를 많이 해 가지고 노력 끝에 하수도를 만들어 가지고 요즘은 비가 오면 빠지는데 하수도가 막혀 가지고 또 물바다가 될 염려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육대학에서 나오는 찌꺼기들이 들어가 가지고 아마 2/3 이상은 찼을 겁니다. 그래서 하수구가 막힐 염려가 있기 때문에 「맨홀」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준설을 해 가지고 「맨홀」을 만들어야만 되지 그렇지 않으면 공사를 다시 하는 수도 있으니까 준설을 해서 「맨홀」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죠?

예. 준설은 금주까지는 어렵고 다음 주에 바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용료, 차량진입로 무단 사용 적발 조치내용을 보면 부당이득금 해 가지고 가격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받은 겁니까, 부과한 겁니까?

감사자료 139쪽, 보·차도 무단점용자 174건을 적발해서 3,972만, 6,770원을 부과해서 11월 20일 현지 2,757만 40원을 징수했습니다. 체납은 1,119만 9,730원입니다만 이것도 연말까지 완성하도록 현재 2개 반을 편성해서 독촉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당이득금을 징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까? 부당이득금만 내면 되는 겁니까?

부당이득금은 허가를 받지 않고 했기 때문에 부당이득금으로 하고 허가를 받으면 점사용료로 나가고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아도 부당이득금만 내면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까?

일단 부당이득금을 징수했기 때문에 허가를 받는 것하고 똑같이 계속해서 점용료를 받습니다. 연초에 부과해서 ’98년도분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천부지 점용료인데 무허가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허가 없이 사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하천부지의 경우 무단점용 허가하는 곳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해요? 인적 사항을 명확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확인을 못하겠습니다만 과장님 말씀을 믿고 확실히 무단사용자는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어떤 경우는 도로 무단점용을 하고 있는데 하천부지는 사용한 점사용료를 못 받고 하천사업에서 체납액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 가지고 10월경에 농산물 검사에 의뢰해 가지고 수확량 계산해서 부과하고 나면 영세민이고 해 가지고 안내고 과년도분이 상당한 체납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부지 같은 경우는 보통 한두 평 점용할 수도 없는 것이고 100평, 200평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점용료 수납필증을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96년도분 1월 30일까지 수납통보를 해서 받아야 하게 되어 있는 것이 58건인데 40건이 지금 미납되어 있어요.

하천에서요?

그리고 3월 31일까지 받도록 되어 있는 건수가 79건인데 46건이 미수로 되어 있습니다. 수납 실적이 아주 부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상 수납실적이 저조하고 세외수입은 지방세 수입보다 점유하는 비율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을 징수실적에 올라감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을 하는 것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대충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미납 세외수입 체납액이 한 2억원 정도 됩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구 전체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최대한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주간업무 보고 식으로 챙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과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2개 반을 편성해서 매일 현금 수납 또는 독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천부지를 점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영세민들이기 때문에 그렇고 소홀히 해서 못 받는 사람도 있고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저적 사항 처리 117쪽 31번을 보면 각종 공사시에 우리 지역구 기초의원이 공사감독을 할 수 있게 하라 해서 이렇게 지시 사항이 나와 있는데, 보면 알 것입니다. 답변도 역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어떻게 되느냐, 그 전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지적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요즘에 공문을 보내오는데 공문을 보내오고 착공할 때 명예감독관한테 착공을 한다는 얘기를 해주든지 전화를 해주어야 "언제부터 하는구나"하고 관심을 갖게 될텐데 얘기를 않고 착공을 해버리고 공사를 완료해 버립니다. 우리 지역은 별로 넓지 않아도 그러는데 넓은 지역을 갖고 있는 의원님께서는 은 지역이 언제 공사를 했는지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다했다고 와서 「사인」을 받아가려고 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공사를 했구나 하고 알게 되어요. 그러면 책임상 그냥 도장을 찍어줄 수는 없고 가서 현지를 둘러보면 하수도 관계나 도로 포장관계는 하수도 「맨홀」이 밑으로 낮게 있어 가지고 물이 그 쪽으로 들어가야 좋을 텐데 「맨홀」이 위로 올라와서 물이 그 쪽으로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공사 끝나고 들어간 뒤에 주민들이 야단이에요. "무슨 공사를 이런 식으로 하느냐" 해 가지고 다시 고치려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공사 공문을 보내준 다음에 착공할 때 알려주는 방법으로 해 줄 수는 없습니까?

자꾸 변명만 되는데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사 착공계를 접수하게 되면 서류상 착공일자하고 현장 착공일자하고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공할 사람이 오게 되면 주의사항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명예감독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당신이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할 능력보다는 명예감독관이신 의원님들하고 협력해서 민원을 해결하면 훨씬 유리하니까 꼭 일할 날을 알려드려라"하면서 현장에서 주의사항을 유인해서까지 발부를 하는데도 소홀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문을 발송하게 되면 착공할 때 꼭 연락을 드려서 입회를 못 하시더라도 명예감독관 의원님들이 날짜라도 알 수 있도록 별도로 일 할 사람들한테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셔야 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그런 사례를 보고 왔는데 하수도 공사를 하다 수도관이 나오면 공사하면서 수도관을 조치하려면 힘이 들잖아요. 빼서 옮기고 하려니까 그것을 피해가기 위해 하다보면 수평이 안 맞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런 곳이 있어서 고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그런 경향이 있고, 공사를 우리가 가서 본다는 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시공을 하신 분들이 잘 해주시면 되는데 오늘도 가니까 관을 묻으려고 「포크레인」을 들고 있어요. 그런데 밑이 아주 엉망입니다. 밑에 시멘트해서 깔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밑이 괸 곳이 있고 푹 파진 곳이 있고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서서 보니까 그것을 안 묻어요. 내가 있으니까 들고만 서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도 바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 일도 내가 있으면 계속 못 하니까 왔습니다. 왔는데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부실공사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점을 고려해서 분명히 착공을 하면 착공하는 날짜를 알려주므로 해서 그 후로 자주 가봐서 부실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협조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끝나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0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광주천이 맑아지시기를 원하십니까?

예. 우리 광주 시민 모두가 바라는 사항입니다.

당연히 그러시죠? 영산강도 맑아지기를 바라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날이 가물 때 광주천이나 하천에 흐르는 물을 보면 좋은 물이 모여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게 아니고 공장폐수나 생활하수, 오수가 모여서 냇물을 이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생활하수가 차집 관거 공사가 전체적인 구간을 「커버」하지 못 함으로 인해서 그대로 직유입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아시죠? 이에 대한 대책을 장기적이든 단기적이든 갖고 있습니까?

이에 대한 대책은 저희 구에서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되기 때문에 시에서도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별도 계획을 아직 수립 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수립한 계획을 입수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자료 223쪽 보시겠습니다. 아스콘 포장 덧씌우기 공사에 대한 관급자재 공급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공사건수가 전부해서 10건인데 100% 수의 계약입니다. 아스콘 포장 덧씌우기 공사 수의계약한도가 5,000만원입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3,800만원짜리도 수의라 하고 1억 2,500만원짜리도 수의 계약이고 어떻게 되었든 관급자재 비율 조정이 잘 돼 가지고 전부 수의계약으로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관급자재 배정기준이 뭡니까? 수의계약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조정하는 기관은 아니죠? 그러면 기준은 뭡니까?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공사의 주요 자재는 아스콘입니다. 그런데 아스콘이 단위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그의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약 1억 2,000만원짜리도 관급자재대가 보시다시피 7,600만원 차지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일부러 그런 것은…….

물론 아니시라고 하시겠지요. 그리고 10개의 사업 중에서 계약자가 몇 사람이 있는데 남경건설이 10개 중 5건 공사를 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약 62%를 독식했습니다. 이것도 우연히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기술상 특별한 문제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특별한 게 없으시다고 그랬죠?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설계회사에 발주할 때 어느 회사를 지정해서 보내달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 드립니다. 224쪽 보실까요? 하수도 공사에 따른 관급자재 공급현황입니다. 자료에 64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수의계약 건수가 40건입니다. 6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건수 40건 중에서 3,500만원짜리 공사가 22건, 그리고 3,000만원대 공사가 15건 해 가지고 40건 중에서 3,000만원대 공사가 37건입니다. 그리고 4,000만원에서 6,000만원짜리까지 공사는 한 건도 없습니다. 이것도 다 우연히 그렇습니까? 하나 더 묻겠습니다. 한꺼번에 답해 주세요. 공사구간이 바로 연결될 수 있거나 코 앞에 있는 곳, 동일예산으로 1건으로 편성해도 가능한 곳이 3,500만원짜리 규격제품으로 잘 쪼개져 있습니다. 이것도 우연히 그렇습니까? 우연이다, 아니다만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은 인위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구청에 수의 계약으로 만드는 기가 막힌 기술자가 몇 사람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보면 나라 망해 먹는 꼬락서니가 잘 표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정부방침이 수의계약 한도를 1억으로 올리려고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법들을 활용을 잘 하면 내년부터는 이제 입찰 없습니다. 2억짜리를 1억으로 둘로 쪼개고 3억짜리를 세 구간으로 나누고 지금 금액단위가 아주 작아서 그렇지 1억으로 늘어나면 정말 간단한 식사입니다. 사실상 수의계약이 건설과에서는 거의 주종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눈에 불 보듯 뻔합니다. 이런 자료를 보고 아무리 우매한 사람이라도 의혹의 눈초리를 주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좀 심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딱부러지게 잘못한 것을 인정하기는 그렇지만 적어도 그 정도의 개연성은 인정하시죠? 그러면 내년을 대비해서 1억으로 한도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도대체 어떻게 투명성을 보장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두신 것이 있습니까? 회계과에서 수의계약을 한다고 말씀을 하지 마세요. 예산 편성을 건설과에서 했죠?

예. 저희들이 편성을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3,500만원짜리로 예산 편성했죠? 그러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되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는 변명을 하지 마시고 앞으로를 생각해서 이것을 어떻게 투명하게 보장을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주세요. 하신 것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방금 김용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년도 수의계약 한도가 1억으로 상향조정된다는 것은 예고한 것도 아직 접수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풍문에 들어서 1억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고 저희 구에서도 신년도는 계약방법에서 수의계약 금액을 상향조정해야 되겠다는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지금 말씀을 하신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려면 저희들도 속이 그렇게 명쾌하지 못 합니다.

그렇죠? 편치 않죠? 그래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약자 현황을 보면 과장님이 시달렸던 부분도 나오고 인심 쓴 부분도 추측이 가능하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깊이 이야기하지 맙시다. 아시니까, 그래서 앞으로 수의계약을 할 때 하수도 공사를 주는 기준을 정해 가지고 일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기준이라도 마련해 가지고 하면 그런 것에 대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해소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준대로 했는데 잘못됐다면 기준을 고치자고 하는 것이지 과장님이 의심받을 일은 없잖아요. 북구청이 오해를 받을 일은 없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하수도 공사정도는 상·하수도 전문건설업체가 북구에 41개가 있는데 북구 소재업체에게만 줘도 그렇게 여유롭지 못 합니다. 지역경제에 앞장서야 할 것이 아닙니까? 북구 소재업자에게만 주세요. 그럴 수 있죠? 다른 구는 자기 구에다 주는데 북구업체들한테 골고루 돌려주는 방법을 쓰자 이거죠. 그리고 수의계약을 하신 것은 좋습니다. 예산상의 절감문제가 10% 차이가 나지만 수의계약을 하신다면 투명성을 보장 해야죠. 약식입찰 식으로 해 가지고 업체를 그룹별로 서너 그룹으로 나눠 가지고 그 중에서 공평하게 추첨을 해서 이번 공사는 A그룹, 다음 공사는 B그룹, 다음 공사는 C그룹 또는 D그룹 해 가지고 그 중에서 공평하게 추첨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해야지 아스콘 공사 10건 중에서 5건이 남경건설, 그리고 어디는 중흥동 716번지하고 714번지 번지수가 2번차 나가지고 바로 그 앞인데 똑같은 대우개발 반명환, 대우개발 최경님 이런 장난이 필요 없죠. 그런 식으로 투명을 보장하면 만약에 그런 식으로 투명성 보장을 안 하신다면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 임기 내에 수의계약공사에 관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간에 그래서 북구청하고 제대로 한판 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말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회계과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회계과 이야기는 안 하는데, 지금 일부러 금액을 조정한다든지 하는데 여기서 한가지 방금 지적했던 지점은 저희들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해를 합니다. 저는 지금 이 문제를 과장님께서 일하신 데 편하도록 도와드리려고 제안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을 하세요. 그리고 하시겠다면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시겠다면 감사를 끝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말씀 드리면 건설과장님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감사상 부득이 증언 및 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재출석을 요구할 계획이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