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형 의원 발언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일 중에서 말입니다. 북구안전대책위원회가 있죠? 22명인데요. 주로 하는 일이 어떤 일들입니까?

그러면 위원회에서 회의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몇 명이 참석했지요?

그런데 지금 동료위원께서도 북구청 안전진단결과가 C급으로 나왔다고 방금 지적을 한 내용입니다만 회계과 관재계하고 재난관리하고는 업무가 분명히 다릅니다. 그 쪽은 건물을 관리하는 곳이고 여기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관리하는 곳이고, 안전관리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관리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이미 말하자면 건강진단을 받아 봐 가지고 건강진단을 받는 사람이 따로 있고 또 치료를 하는 사람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건강진단을 받아서 그런 중병을 앓고 잇는 것이 C급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산 1,9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전남대학교에 안전진단을 의뢰를 해서 C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산까지 1억 3,500만원을 세워서 그것을 보수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북구청은 이것을 방치하고 있어요. 이유는 뭐냐하면 전남대학교의 담 하나를 해결을 못 하고……. C급이 나오는 이 건물이 지금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있으면 만약 삼풍백화점처럼 무너져 버렸을 때는 가장 먼저 관재계로 떨어질 사항이 아닙니까? 재난관리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제대로 못 보고 있는 것이에요. 예산이 있는데 지금 공사가 제대로 안 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과장님한테 제가 묻고 있는 것은 문제가 예산을 확보하고도 공사를 그 담장 하나 때문에 못한 것은 뭐냐 하면 이 구청의 집행부가 C급이나 받아 놓은 이 건물에 대해서 너무나 안일하게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또한 이 부분은 어느 쪽에서 권고를 하고 관리를 해줘야 되냐면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해줘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일반 건물 같으면 C급이 나왔으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거기에 관심을 갖고 공문도 보내고 관리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관공서이고 또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상급 부서나 장들 눈치보느라고 관리를 못 한 것이 아닙니까?

간단하게 마무리짓겠습니다. 지금 일반 구민이 건물을 소유하고 C등급을 받아 가지고 관공서에서 터치를 하면 그것도 하나의 간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관공서 업무는 서로 분야가 나누어져 가지고 서로 독립되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시민이 바라보는 시각은 구청이면 전부 구청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구청이 C급을 받아 가지고 관리도 안 하면서 우리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하면 정말로 시민이 그것을 받아들이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북구청부터 추진을 해서 이것을 빨리 해 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민을 설득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선형 위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경쟁력 높이기 추진 계획을 하신 적이 있지요.

경쟁력 높이기 그 부분에서 말입니다. "수학인력 및 인명구조대 확보" 해 가지고 장비를 구입하셨는데 백호우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그 자료는 그 쪽에 없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그 장비를 담당하는 계장님이 이쪽으로 한 번 와 보세요. 지금 장비구입 쪽에서 보면 장비 백호우 중장비 13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무엇이지요?

굴착기요?

그런 종류로 해서 13대를 구입하셨는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소방인력 및 인명구조대를 관리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민방위재난관리하고 건설과하고 서로 성격이 다르군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관리만 하신다니까 깊은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입하고 구입된 장비에 대해서 확인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럼 관리를 지금 안 하시고 있습니까?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신다니까 가서 한 번 보시고 꼭 그 부분이 아니고 다른 쪽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장비를 갖다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7년 11월 1일부터 11월 2일까지 송원리조트에서 부서별 연구토론회를 가지신 적이 있지요?

그런데 1분임조가 "즐거운 직장분위기 조성"이고 2분임조가 "책을 가까이 하는 공무원상 정립", 3분임조가 "반의 화합을 위한 대화 시간운영" 그 다음에 4분임조가 "과화합 분위기 조성"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1박 2일 동안 분임조토론회를 가지셨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토론을 가진 총평을 한 번 얘기를 하시지요.

제가 이번 감사를 통해서 총체적으로 총평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고생하시고 또 좀 머리도 식힐 겸 시외에 나가 가지고 동료들간의 가족애를 갖고 함께 살을 비비면서 그런 시간들을 마련한 것에 대해서는 좋은 방법이고 그렇기 대문에 저희가 이 예산을 통과시켜 줬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우리 경제나 또 우리 지방행정이 나가야 되는 것은 전문화, 프로화입니다. 이런 소양교육이라는 것은 그 외에도 공무원들의 교육을 통해서 많은 기회가 접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분임조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이 거기에 대한 전문적으로 가고자 하는 또는 프로화가 되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을 테마로 정해 놓고 분임조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우리 민방위과면 민방위과의 말하자면 대중 서비스에 대한 친절이라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저희가 다가가지 못한 재난관리에 대한 우리의 행동 지침이랄까 또는 그러한 자료들을 수집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옳고 그름을 토론해 볼 수도 있다. 저희가 지금 가스나 이런 것이 도심에 묻혀 있어 가지고 어느 때 큰 재난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테마로 정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그러한 분임조 활동을 한다면 좀더 전문화, 프로화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당겨지지 않겠느냐 이런 점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