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가. 증인선서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북구의회운영위원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광주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1월 28일 의회사무국장 조병준

오늘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조병준 의회사무국장의 주요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받고 난 후에 관계서류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병행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조병준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 조병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97년 추가경정예산과 ’98년도 예산심의를 비롯하여 상임위원회별 현장 활동에 고생 또한 많으시겠습니다. 저는 지난 10월 6일자 본직에 부임한 후 짧은 기간동안이나마 여러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관심을 주셔서 신속히 적응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조하여 앞서가는 북구의회로 발전하는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듯이 의회사무국은 의정에 관한 일반 사무관리와 본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 및 의사일정 운영보조 그리고 위원회별 의안심사와 의사집행의 보좌 등 업무담당 부서로서 직원 모두는 각자 소관 분야에서 위원님들께서 불편 없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계속되는 의정 일정중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빌면서 인사 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O ’97주요업무보고현황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연중 추진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면서 의회 운영에 개선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적극 수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정회시간에 이야기한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국의 업무자체가 잘 아시다시피 의회운영에 관한 부분들이고 그리고 의원에 대한 보좌기능도 있습니다. 의원에 대한 보좌기능이지 의장에 대한 보좌기능이 아니거든요. 명백하게 구분을 했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사국 역시 그런 업무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적어도 의장단에서 의장, 부의장 특히 전국 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기초의회의 권리와 권익을 대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 대변을 하고 전체적으로 의회를 잘 운영하라고 해서 의원들이 의장을 뽑아준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 가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전혀 결과보고도 없고 그것을 의사국에서 보좌했던 사람들이 방관하고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 또한 의사국의 업무에 대한 소홀이라고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지금 당장은 안되겠지만 10월 20일, 11월 18일에 논의되었던 그쪽에서 이야기했던 참석범위가 어느 정도이며 예산은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참석범위와 모임의 성격이 무엇인가 앉아서 밥먹자고 모인 것인가, 뭔가 이야기하자고 모인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서 이야기한 것이 무엇인가 내무부 장관에게 건의만 하면 되는 것인가 뒤에 후속조치도 없이 신문에만 나오고 그러는데 사석에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보고입니까,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그런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9월 1일자로 지출했던 60만원 전국구 의장단 월회비 이것은 월 5만원해서 12개월 해서 60만원으로 의장단협의회 회장, 전라남도는 순천, 광주지역은 북구 이 분들이 지출한 회비, 그리고 그 뒤에 가서 10월 23일 지급되었던 72만원은 광주시에 5개 의회가 있는데 의장단으로 구성된 요원이 의장님, 부의장님, 의회운영위원장님 세 분이 한 의회에 세 분씩 의장단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금년 4월에 편성되어 가지고 5월부터 회비를 납부를 해가지고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한 달에 세 분이 9만원입니다. 그래서 5월부터 하면 8개월입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예산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 보고된 대로 이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석하셔 가지고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지금 당장 안 된다면 자료로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고 앞으로 적어도 의장이 의회를 대표해서 공무상 예산이 뒷받침되어서 임무를 수행하게 될 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에 심의를 얻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로 인해서 못 하면 분명히 다녀온 후에라도 결과 조치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렇게 시정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박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식 위원입니다. 8쪽을 보면 ’97의회예산집행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고싶은 것은 인건비 부분이 나오고 뒷장에 보면 업무추진비라든지 복리후생비 고정적인 경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같은 항목 중에서 집행부와 의회와 대비되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기타 이런 법률적인 부분에 대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이 가능함에도 누락되었다든지 혹시 편성이 되었는데 삭감된 부분이 있다면 또 혹시 그런 사례가 있는지 본위원이 일설에 듣기로 그런 부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도 마무리 되어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서 다 열거할 수 없습니다만 ’97년은 기왕에 확보된 예산으로 운영하고 ’98년도에 어차피 예산심의하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 올렸던 예산 내용에 대해서 누락된 내용이 있으면 그때 심의할 때 ’98년도에 확보할 수 있도록 보고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우리 의사국에서 박찬식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물론 예산심의 때도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만 이런 기회를 감사를 통해서 그런 누락된 부분이라든지 세워야 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파악하고 계시지 않다면 그때가서 이야기하기로 하고, 아직 파악이 안되었죠? 되어 있으면 말씀해 주시구요.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현황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인원이 34명입니다. 그 중에서 일용이 각 위원장님실에 있는 여직원이라든지 해서 11명입니다. 그러면 약 30%가 넘는 인원입니다만 각종 경비는 일반직하고 똑같이 써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열거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경우에 일반직 몫으로 확보된 것으로 일용직까지 같이 운영을 하려고 보니까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산편성상 일용직도 얼마 확보하라 하는 것은 없는 형편입니다. 그런 점을 조금 감안해서 나중에 예산심의 때 해주시면 저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논외로 치더라도 예를 들면 직급에 따라서 일반 업무추진비라든지 특수활동비 이런 부분이 계상이 될 것입니다. 예산에 편성이 되고 그렇다면 혹시 이러한 부분에서 누락된 부분이 없습니까?

금년 ’97년도 예산으로는 금액이 약간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 업무성격상 집행부와 의회와 약간 비중을 봐가지고 차등확보가 된다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기에 불이익을 당한다 이런 부분이 조금 있다 이것이죠?

예.

그 정도면 알겠습니다. 별도로 세부내용은 추후에 파악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최춘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일 위원입니다. 답변을 국장님이 하실 성격이 아닌 것도 같고 그렇다고 우리 의회운영위원장이 답변을 할 사항인지 잘 모르겠고 애매합니다. 강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길림성 방문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의회를 보면 기획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원칙이 없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서란시도 방문하고 자매결연이야기가 나올 때 목적은 좋았는데 어느 기획이 없이 그냥 몇 명이 앉아서 속닥속닥하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때가면 의장이 가야한다, 대표성 있는 상임위원장이 가야한다 그렇게 해서 모두 갔습니다. 대표성을 지니고 가신 의원들이 강성호 위원님 말씀처럼 2차 방문했고 거기에서 왔지만 용두사미가 되어 버렸어요. 아직까지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다는 내용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통경비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만 어차피 우리 의원들이 사용한 것이고 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아까 본위원이 정회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구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느 부분은 공통경비에서 써야하고 어느 부분은 판공비에서 지출된다든지 이런 구분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시정 해주었으면 좋겠고 우리 의회가 가만히 보면 국장님하고 의회운영위원장님이 귀담아 들어서 실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회가 보면 기획이 없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해가지고 끝이 납니다. 물론 다른 위원님들도 느끼겠습니다만 그 책임이 의장한테 있는지 의회사무국장한테 있는지 의회운영위원회한테 있는지 전체 의원한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모든 것을 토론과 협의를 거쳐서 결정을 함으로써 이런 우를 범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훈 위원 질의요구)

손병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 대충 여기에서 감사라고 하고는 있는데 다 이해가 갈 수 있는 사항도 있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시다시피 있습니다. 문제는 방금 최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계획은 있습니다. 결과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장, 부의장, 의원보다도 의회사무국에서 이것을 앞으로 챙겨야 합니다. 챙겨 가지고 의장이 전국구 대회를 갔다 왔다하면 바빠서 그때그때 의총을 소집 못 하면 의원소식이라도 해서 간단하게 메모해서 의원들한테 알릴 수 있는 체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흔히 보면 물론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의장이고 부의장이고 다 나름대로의 상임위원장들이기는 하나 지금 사무국에서 그 사람들 이야기라고 하면 철두철미하게 잘 듣습니다. 그런데 일반의원들이 말하면 흐지부지하다는 중론도 없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씀은 제가 지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앞으로 의회를 보좌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참고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거론해봤자 더 이상의 것은 안 나타날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마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방금 우리 의회 위원님들이 이야기한 사항들이 우리 의정활동 전 후반기를 통틀어서 지금까지 몸에 담아왔던 말씀을 소신을 갖고 말씀을 한 것으로 본위원장은 사료됩니다. 앞으로 특히 의회공통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내년부터는 계획성 있게 올해 집행해온 내역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이야기가 어디에 있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98년도 회기가 시작될 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논의가 된 후로 집행할 수 있도록 국장께서는 힘써주시고 손병훈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부분 중에서 의회사무국은 우리 의원들을 보필하고자 해서 있는 것이지 어느 특정 의원을 두둔하기 위해서 있는 의회사무국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 등도 사무국장 이하 전직원들은 의미심장한 말로 받아들여서 이 시간 이후부터는 물론 잘하고 계신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더욱더 의원님들을 보필하는데 철거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손병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듣고 제 뜻 전달이 잘못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기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사전에 검토해서 기획을 세우게 해야 하는데 기획도 없이 앉은자리에서 몇 사람이 기획해서 한다라는 그런 뜻인데 손병훈 위원님이 그것을 본위원의 말뜻을 잘 모르고 기획은 있는데 실천이 부족하다는 말씀인 것 같아서요. 제가 이야기한 기획이라는 이야기는 기획보다도 사전에 기획을 세워서 토론과 의견수렴을 거쳐서 해야 되겠다. 실예로 지난번에 도시위원회에서 문제제기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특별활동을 통해서 구청장이 그 안을 가지고 설명의 기회를 주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장에게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해 가지고 유야무야 되고 해서 도시위원회에서 논란의 건이 되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장단에서 처리해야 할 문제가 있고 의장단에서 처리 안하고 전의원하고 협의할 문제도 있고 그런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의회운영을 보면 운영이라기 보다도 하나의 너희들 따라 오너라하는 식의 운영이 되었습니다. 이야기하자면 할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아까 사무국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의원들 중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줄서기식으로 어떤 특정인에게만 이야기하고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이니까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참고하시고 의회사무국장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박경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순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각도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취임하시면서 열심히 하시겠다했고 의원님들을 잘 보필하시겠다고 다짐을 피력하신 바가 있습니다. 지금 취임하신지 꽤 되었는데 의회사무국이라는 것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안을 세워가지고 실천하는 국입니다만 의회사무국장께서 잘 보필하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저희 위원수가 41인입니다. 이름은 다 알고 계신지 어떤 소신으로 의회사무국을 이끌어갈 것인지 어느 정도의 어느 특징을 갖는 북구의회의 위상을 세우려고 하는 다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10월 6일자 부임해서 약 50일 정도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제일 고민한 것은 우리 5개 구의회 중에서 여기가 가장 의원님수가 제일 많고 해서 어떻게 하면 빨리, 제가 가장 큰 숙제가 의원님들을 빨리 성함을 알고 얼굴을 알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기억력이 좋지 못하다보니까, 항상 자신이 없었는데 어떻게 하나 상당히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책상 위에 사진보고 이름하고 성명하고 사진하고 보면서 자꾸 익히는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오자마자 임시회가 있었고 또 의원님들 단합하는 그런 기회가 있어가지고 저는 일부러 각 상임위원회 때마다 따라갔습니다. 그것은 얼굴도 익히고 성함도 익히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기에 했던 결과 지금은 그렇게 걱정했던 이상으로 상당히 많이 눈에 익히고 성함도 많이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고민되었던 것이 그런 것이었는데 현재 상태로서는 많이 알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나름대로 해보고 그러면 이 인원수가 많고 지역 넓은 북구의회를 어떻게 보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지금 34명이라고 하면 적은 수가 아닙니다. 그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더 나름대로 개발도 하고 나름대로 생각도 하고 해서 보다 더 불편이 없는 방금 손병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결과에 대한 내용을 관리해야 되겠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 또 특정인에게 치중하는 어떤 편파적인 행위 이것은 조직관리에서는 가장 나쁜 것이고 더욱이 우리 의회사무국의 입장에서는 어떤 의원은 더 말씀도 많고 더 까다롭고 하기 때문에 그분한테 더 신경 쓰고 순하신 분은 신경을 안 쓰는 그런 경우가 된다면 안 되겠죠. 그것이 당연히 지적하고 지탄을 받아야 할 사항이라고 보고 그런데는 소홀함 없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상 아침에 출근하면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누가 나오셨는지 알아보고 위원회에 항상 들르고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과 거리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의원님들과의 거리감도 해소해 가면서 그러다 보면 서로 거리가 가깝다보면 어려운 일을 한다든지 개선해야 할 그런 일도 꼭 업무적인 것말고 어떤 사적인 대화 형식으로라도 대화가 될 것 아니냐 그런 틈에서 문제점을 받아들이면서 성실히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강성호 위원 질의요구) 강성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