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구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당위원회 소관 동안구 사회산업과, 환경위생과 및 관할 17개 동 업무에 대한 1997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이기복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의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그 본래의 기능인 자치입법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 시정함으로써 자치 행정에 대한 통제와 비판 감시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행정집행에 있어서 합목적성과 공정성은 타당한지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집행의 타당성은 적정한지 법과 제도와 규정을 이탈한 행정집행 사례는 없는지 등을 살펴보아 시민을 위하고 안양시의 발전을 위한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하여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통하여 동안구의 행정이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 제11조 제1항에 의거하여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안양시의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아울러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148조 내지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기복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모두 일어나시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9일 기관명 : 동안구청 직위 : 동안구청장 성명 : 이기복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금일의 감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의 청취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구청의 업무보고를 먼저 받고 동사무소의 업무는 추진 내용이 대동소이함으로 17개동을 대표하여 비산1동의 업무보고를 연이어 받고자 하니 위원님들의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기복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구청간부 및 동장 소개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채학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께서 저희 구를 방문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이 저희 지역사화와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서 우리 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성일 부구청장 소개해 올립니다. 이성수 사회산업과장 소개해 올립니다. 허수형 환경위생과장 소개합니다. 배찬주 비산1동장입니다. 박원순 비산2동장입니다. 정해덕 비산3동장입니다. 김정열 부흥동장입니다. 김선동 달안동장입니다. 이기동 관양1동장입니다. 안경엽 관양2동장입니다. 김주현 부림동장입니다. 오세권 평촌동장입니다. 권영길 평안동장입니다. 박경수 귀인동장입니다. 서정만 호계1동장입니다. 최갑선 호계2동장입니다. 홍종석 호계3동장입니다. 이승우 범계동장 소개합니다. 임무식 신촌동장입니다. 끝으로 김영재 갈산동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의해서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복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찬주 비산1동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산1동장 배찬주입니다. 비산1동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찬주 비산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구 관련부서 및 17개 동에 대하여 일괄 질의후 답변을 듣도록 하되 미흡한 부분 또는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 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부서 또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소신있고 책임감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균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사무감사자료 55페이지를 보면 학교주변 유해업소 현황에 있어서 절대구역에 위치한 업소가 37개소가 있는데 이것을 업종별로 답변해 주시고 학교 정화구역내의 37개 업소에 대하여 지도 단속한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절대구역에 위치한 업소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동안 관내에는 뷔페음식점 그리고 도시락 업체가 상당수 영업을 하고 있는데 단 한건의 식중독 사고가 없다고 자료에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범계동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범계동 소관 주요업무보고 229족 청소년선도 보호 내용을 보면 청소년 선도 캠페인을 30회에 걸쳐서 385명이 참여하여 선도활동을 하였고 청소년선도위원회 운영도 18회에 걸쳐서 개최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범계동은 신도시 중에서도 상가가 가장 밀집된 지역으로써 우범지역 또한 가장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청소년들이 가장 탈선을 하기 쉬운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어려운 지역을 관장하는 우리 이승우 범계동장님 이하 전 직원의 고생은 많을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그 노고에 대해서 우선 치하를 드립니다. 범계동장님께 묻겠습니다. 가장 취약한 지역에서 청소년 선도 활동을 해온 경험에서 의견을 제시한다면 앞으로 청소년 선도활동은 순수하게 선도만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시는거 아니면 단속과 선도를 병행해서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지 의견을 밝혀 주시고 또한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산 지원이 아주 미미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영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위원입니다. 사회산업과 13쪽입니다. 이것은 구청장님이 말씀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12쪽 장미숲터널 조성사업 추가조성 건의 여기 처리 결과에 보면 소각장 주변에 보행자 도로가 없어서 설치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 소각장 문제에 민원이 참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꼭 소각장만 있는건 아니고 열병합발전소 삼천리가스 저장탱크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 많아서 항상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미숲을 만드는 것이 설치할 곳이 없다는 것은 조금 조사를 못하신 것 같아요. 본위원이 말씀드린다면 소각장하고 한양아파트사이에 지금 공원같은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놔두지 않아서 아주 볼썽사납게 사람이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거기다가 만일에 만들어 놓는다면 주민들의 민원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참 좋지 않으냐 이것은 하나의 건의겸 구청장님의 소신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시 자체감사 지적 사항 중에 19쪽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이 체납액이 많단 말입니다. 현재 체납액이 2,600여만원이 지금 있는데 과연 이것은 보증인을 한 사람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체납이 되는지 또 여기에 보면 타 지방으로 전출을 가버린 사람들도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전출가는 것이야 어떻게 막지 못하지만 회수는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공무원들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차라리 그냥 줘 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강력하게 회수를 하든지 그래야지 이건 항상 감사 때마다 지적된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건지 또 보증인들한테는 회수를 하려고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37쪽에 보면 어린이놀이터 관련사항입니다. 비산3동, 관양1동, 관양2동에 어린이놀이터를 점검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점검일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일지만. 3개동 10월 한달치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개보수를 하였다는데 거기 공사계약서가 있을 것입니다. 공사계약서 사본을 3개동 공히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680만원, 1400여만원 전부 수의계약 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주시고 아까 어린이놀이터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다시 추가로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어린이놀이터가 아파트 단지에도 참 많은데 그것도 점검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47쪽에 보면 날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가 있는데 위반업체 명단하고 조치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하나 부정·불량식품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가 있는데 이것도 단속일지를 서면으로 해 주시고 이것은 정책적인 것입니다마는 지금 각 동장들이 최일선에 나가있는 기관장으로서 참 고생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 근무시간이 모자라서 저녁에까지 각 자생단체 회의에 참석까지 해 가면서 먹지 못하는 술까지 먹어가면서 그런 애로를 본위원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끝날때까지 참 어려움이 많을 텐데 그 근무일지를 한 3개동안, 동장님이 과연 아침부터 저녁에까지 뭘 하는지 너무 많은 가중한 근무를 하시면서 힘드시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우선 어떻게 할까요. 비산2동장님하고 부림동장님하고 달안동장님 그렇게 해서 근무일지 한 5일치만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보면 물론 나올겁니다. 관내순시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내 순시를 어떤 측면에서 하시고 계신지 쓰레기가 야적되어 있다든지 무단투기를 했다든지에 대해서 혹시 보신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 싶으니까 그 부분에도 각별히, 만일에 근무일지를 내시는데 그 부분이 없다면 그 부분이 있는데를 발취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차곡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위원님. 그러면 비산2동이나 부림동이나 달안동이 되면 같이 이것을 내면 되죠?

세군데 다 각각이겠죠.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아까 같이 근무일지라든가 동장님의 소견이라든가 이것이 되어 있으면 3개동을 같이 해서 자료를 내도 되죠. 없을 경우는 다른 동을 지정을 해서.

아니죠. 3개동에서 해 주셔야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11월이죠. 11월달치 그냥 원본을 가져오세요.

임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섭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기복 동안구청장님 새로 취임하셔 가지고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본위원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주민의 숙원인 모든 문제를 심도있게 책임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위원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감사자료 47페이지 날림먼지 발새사업장 지도점검 및 조사결과가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상업소에 대한 그동안 점검하고 지도단속한 업무일지 부과된 내용을 자료화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형 환경위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생업소 퇴폐·변태 심야영업 단속 및 조치실적해서 '96∼'97년까지 자료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96년도에는 1만484건을 점검을 했고 '97년도는 현재까지 1만846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 주로 내용을 보면 미성년자 고용 주류제공 이것은 '96년도 12건인데 구체적으로 미성년자 혼숙 윤락행위 이것은 전혀 단속을 안하신 것인지 아니면 없어서 안한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구청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되고 약지 정비 및 단속해 가지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8월∼10월달까지 122건해서 851만원으로 과태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단속한 대상자들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산3동 동장이신 정해덕 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45와 47페이지를 보면 3동에서 특색사업 일환으로 환경교실도 운영하고 청소년 예절교실도 운영하고 있는데 물론 어려운 여건하에서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할 분야를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데 대해서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치하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나 3동장께 묻겠습니다. 그 특색사업의 소요예산을 보면 환경교실 운영은 비예산으로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은 강사료가 무료로 되어 있는데 다시말하면 두가지 사업 다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지 않는 비예산 사업인데 앞으로도 얼마나 이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동 달안동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79쪽에 보면 주민상호간 인사나누기 운동 달안동 문화교실운영 이라고 해가지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인사나누기 캠페인 추진실적을 보면 24회 1,309명을 했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했던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 문제도 아까 비산2동 동장님께 질의한 내용과 같이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해 나가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차곡재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조금 중복됩니다마는 주요업무보고서 23쪽입니다. 동료위원이신 차곡재위원님도 아파트 단지내 놀이터도 보수를 하는지 지도감독을 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끝에보면 개보수 시설정비확인 이렇게 되어있는데 수시점검이 매주 1회 정기적 지도점검이 년4회인데 이것은 각 동의 직원들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그동안에 몇 개동을 돌아다녀보면 농구대라든가 미끄럼타는것이라든가 시이소오 이런 것을 보면 고장나가지고 쓰지 못하는 것이 몇 개월씩 방치되는데 이것이 과연 이렇게 매주 1회씩 지도점검을 해도 예산이 없어서 안하는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임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11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식품업소 모범음식점 확대 해 가지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냐하면 수도요금을 30%씩 34개소를 감해줘가지고 1,578만원을 지원을 해준 결과가 됐습니다. 모범업소가 118개인데 34군데만 감면해 주는 사유와 업소의 이름 위치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범업소가 118개인데 34개업소만 이런 혜택을 준 사유는 답변으로 해 주시고 업소이름과 위치는 서면으로. 도 각 업소마다 혜택이 얼마씩인가 총괄적으로 1,570만원 정도니까 얼마씩 어떻게 업소마다, 특색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이 각 업소에 물을 쓰는 양에 따라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수도요금을 감면해 줬으면 환경개선부담금도 감면해 줬는지 이것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감사자료 43페이지인데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동안구청에 공익근무요원이 환경감시원으로 5명 자동차매연 단속요원으로 3명해서 8명을 배정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요원의 근무방침이 군복무와 동일하고 규율이 엄격히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 근무상태를 확인하고 매사에 신중하게 인력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8명의 공익근무요원들이 하천감시 자동차매연 단속에 투입돼서 지금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것인데 현재까지의 공익근무요원들의 복무 분야별 단속실적과 동안구 자체에서 관리하는 개인별 공익근무요원들의 근무기록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더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업무보고나 자료에 나와있는 사항인데 모든 업소에 책임담당공무원제, 지도담당공무원제를 시작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업무보고나 '98년도 추진내용하고 보면 1,000여명이 넘어요. 전담제로 하겠다는 내용이. 예를 들어보면 업소담당 공무원이 438명 환경지도가 210명 뭐 이렇게 되다 보면 동안구의 공무원수가 약 500여명, 동하고 구청하고. 그렇다면 전 공무원이 이 사업에 투입이 되신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과연 가능한지 공무원들의 불만의 소리가 나올 것으로 생각되는데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 사람들의 처우개선 이것이 그냥 업소전담 공무원 같은 것은 438명이면 전 공무원이 거의 다인데 주로 야간에 업소단속을 하러 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따르는 예산도 상당액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하고 하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것인지 구청장님께서 방침과 운영계획을 소상하게, 아까 업무보고때 다 들었습니다마는 소상하게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입니다. 연일 감사받느라고 이기복 구청장님을 비롯한 17개 동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복 동안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평촌 중앙공원에 불량 청소년들이 본드 및 주류, 흡연등 탈선의 온상이 되고 있는데 권영길 평안동장이 불철주야 점검은 하고 있으나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앞으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 의장님이 와서 앉아 계시는데 비산2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소멸기 설치공사에 대하여 주민의 동의를 얻었는지 설치하는 장소가 적합한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재 갈산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6년도 '97년도 동사무소 분무기 소독일지를 전위원이 받아 볼 수 있도록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 동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관변 단체들과 지역일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7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851명이라고 그랬는데 각 17개 동사무소 생활보조금 내역서하고 대상자 명단 및 주소 전화번호를 상세히 적어서 각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게끔 서면으로 답변해 두시고 아울러 그 밑에 복지관련 및 기타시설 영세민 임대아파트 489세대에 1,568명 생활보호대상자, 모자세대, 보훈대상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마는 이 분들에 대한 대상자 명단 및 주소 전화번호 등을 자세히 적어서 전 위원님들이 받아 보실수 있게끔 해당 과장님께서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38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 통합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번호판 영치하는 과정에서 지금 총 징수금액의 51%밖에 안됐다고 그랬는데 왜 51%밖에 안됐는지 구청장님께서는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후에 또 하겠습니다.

원정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입니다. 연일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44쪽을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및 교부금 현황이 나왔는데 '95년부터 '97년까지 18억을 걷어서 기부를 하고 우리가 받은 것은 3년동안 2억1,017만3,000원을 받았는데 환경개선금을 받아가지고 중앙에만 보내고 안양시에서는 겨우 10%정도 우리가 받아다 쓰는데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괜히 받아다가 중앙에만 갖다 보내고 우리가 받아쓰는 것은 겨우 조금 받아쓰니까 거기다 또 징수율은 85%밖에 안되고 받느냐고 애만 쓰고 남좋은 일만 시키는 것이 아닌가 해서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한번 물어봅니다. 그리고 각 동장에게 묻겠는데요. 불우이웃돕기 한 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비산1동 같은데는 1명에게 345만원을 주는가 하면 호계3동 같은데는 하나도 한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많이 선정한데 비산3동 같은데는 325명에게 1,100만원을 지급했고 1인당 한 3만5,000원 꼴 부흥동 같은데는 161명에게 711만원해서 한 4만원 꼴로 지급했고 또 평촌동 같은데는 2명에게 600만원을 지급했고 이렇게 해서 많은데는 한 300만원씩 지급한 데도 있고 적은데는 한3만원 정도를 지급했는데 각 동장님은 이것을 어떤식으로 해서 불우이웃돕기 자금을 만드셨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산1동장님에게 아까 주요업무보고를 들어봤는데 종량제를 하기위해서 폐지를 수집하는 것은 아주 좋은 얘깁니다. 그래가지고 320t 수거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폐지류 값이 하도 싸니까 다들 하다가 말았습니다. 지금 호계1동 폐지류 값이 좋고 할때는 화장지를 받고 몇 ㎏에 환산해서 화장지를 하나 주고 폐지를 받아서 제지공장에 납품도 하고 했는데 폐지류 값이 하도 싸니까 그것을 다 안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주워다가 모아서 팔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비산1동장님께서는 지금도 그것을 하고 계신지 지금은 폐지값이 말이 아니라 그것을 해서 쌓아 놓기도 마땅치 않고 그렇게 어려운 실정에서도 작년까지 하셨다면 어떤식으로 하는지 지금도 하시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역소독도 그런데 많이 한데는 분무연막 소독해서 120회까지 한데도 있고 적은데는 한 56회 정도 한데가 있고 그런데 대부분이 남한테 의존을 했는데 사람을 사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것은 아까 원종국위원이 원본을 요구를 했으니까 그렇게만 알고 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윤수길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2시도 넘었고 또 오후에 감사시간이 있으니까 답변듣고 오후에 또 질의를 쭉하고 감사중지를 해서 점심식사도 해야 되고 하니까 감사 중지를 했다가 나중에 오후에 질의를 받는 순서로 하십시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양해를 받아들여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기복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이기복입니다. 자리에 안계십니다마는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고 다음에 청장이 책임지고 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곡재위원님께서 장미숲터널 조성을 소각장 주변에 설치가 불가하다고 해서 사업을 안했고 소각장과 한양아파트 사이에 간선도로에 대한 설치할 장소가 있는데 그런 방안을 검토해 줄 수 없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제가 직접와서 미처 채근을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소각장 주변을 장미숲터널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현지조사를 다시 검토하겠고 또 한양아파트하고 소각자과의 사이 도로에 대한 현장 점검을 위원님하고 관계 동장하고 저하고 그렇게 해서 현지 답사를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윤수길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주요업무추진계획중에 26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전담 공무원을 지정을 해서 운영한다고 하는데 438명과 29페이지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 편성운영이 210명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동안구의 공무원 수가 512명인데 비해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느냐 가능하냐 하는 말씀과 또 야간 단속등 업무추진시 전담공무원에 대한 필요한 예산 확보와 운영방법 그리고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공무원 업소별 전담제 운영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전 공무원이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그러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 업소당 공무원 1명을 지정해서 평상시 업무수행과 함께 수시로 업소를 방문해서 계도하고 실천토록 이렇게 지도하도록 하는 그런 시책입니다. 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도 35개반은 그것은 17개동에 2개반식 34개반과 구청에서 1개반으로 편성해서 동안구 직원만으로 업무추진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야간단속에 대한 직원현황은 8명으로 내년도에 여비 1,200만원이고 식비 90만원을 저희가 계상해 넣었습니다. 이런 편성된 예산과 직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청장이 소신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전폭적인 예산확보의 지원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원종국위원님께서 평촌 중앙공원의 비행 청소년 단속이 평안동의 단속인력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구청에서 구체적인 단속 방법에 대해서 있으면 말씀을 해달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런 부분가지 염려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동에서는 청소년선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청소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인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관할파출소 청소년 선도 기동 단속반 이렇게 해가지고 도 시에서도 2개반 9명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놓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와 저희 구에서 합동단속반을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비행청소년들의 선도 지도 단속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역시 원종국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단속 및 징수에서 금년도 1월부터 9월까지의 징수실적이 51%로 그 추진 실적이 부진한 사유가 뭐냐하는 말씀입니다. 금년도 우리구에 징수할 시세 체납세 총액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새벽에 또는 심야등을 이용해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통해서 징수한 체납세액은 8억3,900만원으로 체납세 징수총액의 51%에 해당합니다. 나머지 49%는 저희들이 강력한 행정조치인 형사고발 또 공무원 일인 일체납 책임 징수제 관허업 제한 신용불량자 등록 재산 압류등 최대한으로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서 징수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통한 체납세 징수 방법은 아주 대단히 효율적인 사업으로 판단하고 앞으로 만안과 동안이 각기 운영을 하고 있는데 통합하는 내년서부터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현재 실무적인 협의가 끝났고 또 저희 시의 내년도 10대 특색사업의 하나로 그렇게 해서 만안과 동안이 함께 추진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의 여러 가지 적극적인 지원과 도움을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44페이지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를 '95년도부터 금년까지 18억을 징수했는데 징수교부금은 고작 '95년도부터 '97년까지 징수금액의 10?%만 저희에게 교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대한 징수교부율을 상향 개선 조정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근본적으로 시군이 공히 이 문제에 대한 개선을 바라고 또 개선토록 현재 노력하고 있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규정에 의해서 유통소비 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업소에 대해서 160㎡이상의 시설물과 경유 사용 자동차에 대해서 연2회 부과되는 것으로서 오염원인자에게 환경복구비용을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저희들이 10%만 배정이 되어서 대단히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도에 건의를 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략 인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등 노력에 비해서 교부금이 10%에 불과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저희가 음식 업소에서 내년부터 법제화해서 의무화하는 쓰레기 감량기기 구입비에 대한 지원 방안도 저희가 함께 건의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첨언해서 답변을 드리면서 앞으로 계속적인 건의로 교부금 상향 조정이 달성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원정국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일문일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요원이 보니까 병무청에서 업무분장을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근무부서를 지정해 내려 보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지금 공식적으로는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방법도 강구하려고 그럽니다. 그 인원이 지금 저희가 상당히 많이 와 있습니다. 162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점도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셔가지고 가능하면 그런 방법도 괜찮다는 생각이 본위원은 듭니다. 또 한가지는 작년도 행정감사장에서 제가 숲속에 터널 장미 그것을 말했을 때 구청장님께서 검토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1년 지난 다음에 지금 이 시간에도 또 관계 위원이나 동장하고 같이 나가서 검토를 하겠다고 하시는거 보니까 1년이 너무 지루한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재삼 말씀드리는데 소각장 인근 혐오시설 근방에 사시는 주민들을 위해서 가능한한 꼭 이번에는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이 안나오신 부분이 있습니까? 이기복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수 사회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상업과장 이성수입니다. 이철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보호대상자 월별 자금배정에 있어서 구에서 동으로 자금 전도 일자가 월별로 상이한것에 대해 경기도에 강력하게 건의하여 자금배정 일자를 통일 될 수 있도록 건의 요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세민 구호비는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의 사업으로써 매년 대상자가 확정되면 그에 준하여 국비가 내시되고 도비시비 예산이 편성되어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호비 자금배정은 '97년 1월부터 5월까지는 매월 7일 이전에 동으로 배정하게 되어 있고 10이까지 각 개인에게 계좌입금하게 되어 있으며 '97년 6월부터는 경기도 공문 지시에 의거 매월 20일 이전에 지금 배정하여 각동에서 매월 20일 이전에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세민 생활안정을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자금배정을 하여 영세서민의 고충의 재인식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철구 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일문일답 가능하시죠?

예.

아파트단지에 1회씩 동에서 나와서 하신다는데 그러면 귀 과에서 예비비 같은 것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아파트 단지내에서는 우리 시에서 해줄수 있게끔 조례로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해당 관련업체 그 아파트 관련업체에서 해 주는 것이죠?

예.

그런데 그것 말고 각 단지별에도 구청 사회산업과에서 관장하는 공원이 있는데요. 공원관리과.

단지외 19개소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안구청에는 몇군데나 있습니까? 전체 17개동에.

지금 소공원이 25개소가 있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 청 뒤로 달안동쪽도 있고 학운공원도 있고 쭉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원안에 보면 물론 관리업체가 딸려 있겠지만 파고라있죠. 그것은 사회산업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넝쿨나무 그런 것도 너무 미약하고 또 보수될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여튼 감사가 끝나면 다녀보세요. 그런데 그 단지안에 있는 것은 시에서 안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련업체에서 하지만 단지안에 보행자 도로변의 공원 것은 구청에서 해야된단 말이에요. 사회산업과 소관 아닙니까? 공원관리계.

예, 그것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녹지과에서 관장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사회산업과에서 하는 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우리는 평촌신도시 외의 것만 우리가.

신도시외의 것만 하죠?

예.

그래서 혹시 이렇게 지나면서 보면 오랜 장시간동안 방치되어 있는 것이 많더라구요. 그러니까 귀 과에서 예비비 같은 것이 있으면 이것을 먼저 선 보수하고 후 경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없는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가능하신지. 그러니까 선 집행하고 후 결재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회계법상.

안되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묻고 싶어서.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그 어린이놀이터 아파트 단지내에는 시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없는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고 그런 뜻에서 임영섭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점을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답변중에 서면답변을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서면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되는대로 빠른 시간내에 위원님들이 받아 보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성수 사회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수형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허수형입니다. 이철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천감시에 대한 단속현황 및 처리결과와 무허가 위생업소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무허가 업소는 허가업소에 비해서 탈세와 행정처분에서 제외되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바 이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퇴폐 변태업소 단속과 관련해서 단란주점, 이용업등에 대한 퇴폐행위 단속과 단란주점업의 미성년자 고용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경미한 사항은 지도 계몽하는 단속 방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감시에 대한 단속현황과 처리결과는 서면으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무허가 위생업소 단속은 '97년도에 25개소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해서 형사고발 조치하고 또 폐쇄명령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2개 업소에 대해서는 봉인조치를 실시한바 있으며 앞으로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또 동별로 철저한 단속을 실시해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영업장 폐쇄명령 또 시설물 봉인조치등을 강력히 실시해서 무허가 업소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퇴폐·변태업소 단속과 관련해서 단란주점과 이용업소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 접객부 고용과 주류제공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서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미한 위반사항인 보건증 기간 경과나 기타 사정사항에 대해서는 지도 위주의 행정으로 해서 시정하고 지도 계몽으로 위생업소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철구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원종국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예, 원종국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죠. 지금 우리 지역의 주민께서 말씀하신 것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범계역, 평촌역, 귀인상가 근방에서 퇴폐 이용업소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요. 작년도하고 올해에 거기 이용업소가 몇 개의 허가가 나갔습니까?

이용업소에 대한 것은 평촌역과 범계역 그 다음에 인덕원쪽에 문제의 업소가 몇군데가 있어서 저희가 정보를 듣고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저희가 오전중에 저희 공익요원하고 담당계장이 현지를 나가서 특별점검을 한 바 있고 또 범계역 주변에 1개업소는 저희가 2개월전에 퇴폐행위를 적발해서 영업정지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인덕원하고 평촌역에는 최근에 허가가 나간 것은 금년중에 문제업소는 1개소씩 있습니다.

그러면 이용 표준협정 가격은 얼마입니까? 이발비라고 하나요.

이용요금은 조발, 면도, 드라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구분이 되어 있고 그 이용요금은 고시 요금이 업소에 따라서 등급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세가지로 분류가 되어있고 그 종류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세발, 면도, 조발 이것에 따라서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 금액을 합한 것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업소별로 산출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면 최대가 얼마정도 됩니까?

많은 업소가 1만5,000원에서 2만원 정도입니다.

본위원이 가보지는 않았는데 제보자에 의하면 6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전 위원님들한테 얘기해서 현장 감사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비도 오고 토요일이고 그래서 그것을 실행에 못 옮기고 있는데 그 주민들 특히 여자분들은 그 사실을 어디서 전해 들었는지 단속을 철저히 해달라고 의원님들은 뭐하시냐고 이런말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차후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 지역 주민들한테 그런 말이 안나올 수 있게끔 물론 영업이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참고해 달라는 뜻에서 이야기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영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생업소, 퇴폐·변태업소 단속과 관련해서 '96년도에는 1만484건 '97년도에는 1만846건을 단속하였는데 미성년자 고용 및 주류 제공은 '96년도에는 12건 '97년도에는 20건인데 숙박업소에 미성년자 혼숙 및 윤락행위 단속 및 위반행위가 없는 이유와 두 번째로 청소취약지 단속중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122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 혼숙 및 윤락행위 단속은 공중위생법 제23조 규정에 의해서 숙박업 영업자 준수사항으로 위반시에는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사항입니다. 숙박자의 임검은 경찰서의 내부 방침에 의해서 개인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사건이 발생됐을때만 업소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7년도에 우리시에서 숙박업소 미성년자 혼숙 및 윤락행위 6건을 적발해서 우리 시청 환경위생과장에서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미성년자 혼숙 및 윤락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협조해서 합동단속을 실시해서 청소년 탈선 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영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산 먼지 발생사업장 지도단속 업무일지 제출 및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단속 업무일지는 서면제출하여 드린 바와 같습니다. 우리구의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대상업소는 총65개소이고 그 중에서 점검업소는 누계로 154개입니다. 위반내용으로는 신고 미이행 1개소 억제시설 기준미달 4개소 억제시설 미설치 및 조치명령 불이행 2개소 생활소음규제 기준초과 6개소입니다. 주치내용은 경고 및 과태료 1건, 개선명령 4건, 고발 2건, 소음방지시설 설치명령 6건입니다. 그리고 청소취약지 쓰레기 투기 단속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린 바와 같습니다.

예. 허수형 환경위생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방금 위생업소 퇴폐·변태 심야영업 단속 및 조치 실적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과장님 답변이 나름대로 좋은 답변으로 보는데 제가 묻고자 한 것은 방금 답변중에 공중위생법 23조 1항에 해당해서 행정처분 하셨다 그랬죠?

공중위생업소 현황이요?

단속은 전체 현황이 1만여건 했는데.

공중위생업소는 1,036개소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하면 지금 도시개발한지가 3∼4년 됐습니다. 신도시치고 갑자기 각지에서 다 모이다 보니까 주로 고등학생 또 대학진학을 못한 청소년, 소녀들까지 이런 위생업소를 많이 출입을 해요. 본위원도 참 많이 봤습니다마는 이것이 우리 사회문제면서도 또 현실이면서도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참 어려운 직책을 맡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문제가 어떻느냐 하면 혼숙은 차후문제라도 본드라든가를 흡입하고 각공원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가보면, 물론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지만 상시 들락거리면서 이것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업소에 대해서 단속을 이렇게 많이 했다고 하는데 조치 사항에 보면 너무 미흡해요. 그래서 혹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봐준 것 아닌가 이런 감이 듭니다. 물론 지도 단속이 중요하겠지만 이런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감사자료에도 보고돼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지금 이것이 금년 10월말 현재 단속실적을 뽑은 겁니다. 작년에 비해서 단속실적이 높은 바와 같이 저희가 청소년 선도와 관련해서 역해되는 그런 부분 특히, 미성년자 주류제공, 혼숙, 고용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주2회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청소년 선도와 역행된다든지 아니면 반 사회적인 위생업소나 위생사범에 대해서는 저희가 끝까지 추적해서 아주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해서 근절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제 본청 행장감사시 지적사항이예요. 각 학교마다 우리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 그것이 있거든요. 대 검찰청에서부터 그 운동이 시작해 가지고 수원, 여기 프랭카드보면 수원경찰청 산하 해가지고 신고 전화번호까지 나왔는데 실지 선정된 전체 위원님들 보면 24명인데, 본 청 얘깁니다. 24명인데 보면 내용이 전부 위원님들이라는 것이 서장님, 시장님 전부 이런 분들 이더라구요. 그런데 각동에 청소년지도선도위원회라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동에 15명에서 10명씩 선정되어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유관단체를 활용하는 것은 아닌지 지도 단속할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매월 1회씩 학부모와 그 다음에 청소년 선도단체의 임원 이렇게 해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매월1회입니다.

구청자체 내에서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공중위생에 시정, 영업정지가 되어 있어요. '96년도 영업정지는 148건 이거든요. 그렇죠? 감사자료에 의하면요.

예.

그리고 '97년도에는 지금 172건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금년이 안지났습니다. 거기에 시정지시는 어떠한 조금 가벼운 무슨 위반을 한 것 같은데 130건, 8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1,300 몇 개 업소에 대해서 수치상으로 보면 지금 그런 청소년들이 출입하는 것이 비일비재한데 너무 실적이 없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학교 주변 유해업소에 대한 특별 단속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조금전에 답변드린대로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도 특별히 저희가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와 비교해서는 금년이 훨씬 단속 실적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저희 감사자료에도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쪽 청소년 유해업소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유관기관과 학부모 학교 교육청과 협의해서 합동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공중위생법 21조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시행령에 보면 23조 1항에 준해서 지금 처벌하는 것 아닙니까?

네.

이 법령을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어째든 시행정의 아주 어려운 직책을 맡고 계시는데 특히 청소년 문제가 심각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조치를 바랍니다.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청소 취약지 정비 단속 해가지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이 이것이 8개월에서 금년 10월달까지죠?

예.

그런데 22건 명단이 이겁니까?

네, 명단 제출 해 드린거와 같습니다.

명단 제출한 것이 어디갔습니까?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은 해주셨잖아요. 이부분에 대해서.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122건에 대해서 방금 답변을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한 것은 전 구청장님이신 강인용 구청장님께서 평촌 신도시내 공한지를 개방을 해가지고 전부다 오픈을 해가지고 거기에 주차를 막하게 됐었어요. 그러면 지금 개선이 돼서 안하고 있지만 그로 인해서 작년에도 감사 지적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들어가서 나왔던 먼지가 결국은 도로에 나오면 날림먼지가 되고 또 그것을 자꾸 반복되면 그것도 예산의 낭비인데 지금 우리 안양은 특히 평촌신도시 같은 경우 특히 동안구청 관내는 저희들 신도시 입주민이 입주하기 이전에 소각장 문제하고 열병합발전소가 지금 들어서 있기 때문에 아주 예민한 부분입니다. 공해문제가 이렇게 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날림먼지 같은 것이 제대로 통풍이 안되가지고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고 자체내에서 감돌다가 다시 밤이면 내려오고 그런다는데 앞으로 지금도 날림먼지를 154건을 지금 단속을 하셨다 그러는데 과태료 부과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용에 보니까 지도단속이 주로 된 것 같은데.

과태료 부과는 위반 유형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여기 확인서를 보면 전부.

임영섭위원님! 요지를 간단 명료하게 질의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무단투기 단속 122건을 이따가 받아보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답변이 다 되셨습니까?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실 부분이 한건 남았습니까, 몇건 남았습니까?

4건 남았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는 3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채학 위원장 이철구 간사와 사회교대)

환경위생과장 허수형입니다. 차곡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47페이지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내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내역과 조치결과 부정불량식품 단속 및 조치결과는 서면으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오영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환경 정화구역 내에 절대구역의 학교주변 유해업소 지도단속 결과와 전대구역 내의 업소에 대한 앞으로의 조치 계획과 관내의 뷔페업소 및 도시락 제조업소 현황과 관내에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그 사실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학교 주변 유해업소 40개교 주변에 총 423개소이며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 227개소, 휴게음식점 37개소, 이용업소 22개소, 전자유기장 4개소, 노래연습장 2개소, 비디오대여점 49개소, 기타 82개소이고 기타 82개소는 만화가게 또 문방구 이런 것입니다. 절대구역의 유해업소 업종별 현황은 일반음식점이 15개, 휴게음식점 3개소, 이용업소 3개소, 비디오대여점 4개소, 문방구 12개소입니다. 그 절대구역내의 유해업소 지도 단속 결과는 시정지시 10건 불법오락기 설치 17건에 대해서 20대를 압류해서 폐기 처분한 바 있습니다. 절대구역내의 앞으로의 조치 계획은 절대구역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절대구역내의 금지행위 해제 심의를 강화토록 공문으로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관내의 뷔페업소는 10개소와 도시락제조업소 4개소가 있습니다. 이 14개소에 대해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통해서 연3회이상 점검을 해서 단속을 한 바 있습니다. 관내에서는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다만 '97년 8월달에 호계2동 소재의 도시락 제조업체에서 제조한 도시락을 부천시 소재의 서울신학대학교에 납품을 해서 1,850면의 시식을 한 바 있습니다. 이중에서 150명의 식중독 환자가 발생을 해서 하루내지 이틀동안 입원 치료하고 전원 퇴원한 바 있습니다. 이 업소에 대해서 가검물을 채취해서 검사한 결과 병원성 세균이 발견돼서 행정처분으로 품목제조정지 1월과 과징금 15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윤수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모범음식점 118개소 중에서 34개 업소에 대해서만 상수도요금 30%를 감면 지원한 이유와 34개소에 대한 업소 현황 및 감면 내역과 환경개선부담금은 물의 사용량에 따라서 부과하는데 모범음식점 수도요금을 감면한 34개 업소에 대해서도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은 식품위생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의 시행에 근거를 두고 모범음식점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요금 30% 감면 금거는 모범음식점 지정관리 지침에 의해서 상수도 요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의 모범업소 118개소 중에서 단독계량기나 보조계량기가 설치되어 당해 음식점에서만 사용하는 상수도 양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업소가 34개소로 그 34개소에 대해서만 상수도 요금을 30% 감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34개소 이외에 84개 모범업소는 복합건물에 소재하고 있어서 당해 업소에서 사용하는 상수도의 양을 확인이 불가해서 감면 지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4개 업소 현황 및 감면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한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감면시에 환경개선부담금 감면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규정에 의해서 160㎡이상인 건물소유자에게 오염 원인자에게 연료 및 물의 사용량에 따라서 부과시키는 제도입니다. 아울러 위생업소 수도요금 감면제도는 모범음식점 지정관리 지침에 의해서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상수도 요금을 감면하는 것으로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환경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도요금 감면 음식점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할 수가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분야 공익근무요원 8명의 근무분야별 단속실적과 개인별 근무기록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린 바와 같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모범업소 수도요금 감면은 좋은 제도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118개소가 단독계량기가 없기 때문에 감면이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84개소가.

글쎄요. 118개소에서 34개 빼고 나머지.

네.

그러면 그 사람들도 똑같이 단독계량기가 없기 때문에 혜택을 못보는거 아닙니까? 자격은 똑같은데 34개소가.

네.

그렇다면 그 사람들한테는 계량기를 하나 달아줄 수도 있잖아요. 보조로.

보조계량기를 달은 것은 저희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조계량기를 설치를 하게되면 다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많기 때문에 업주들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별도로 그 업소에만 빼서 달면 안됩니까? 별로 안들 것 같은데.

보조계량기를 작년부터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시고 해서 금년부터 저희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계량기를 업소별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 부담도 되고 해서 현재 설치를 안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나머지 업소도 모범업소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을 저희 시나 구에서 개인 시설물을 설치를 지원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관련 단체에 저희가 통보를 해서 단독계량기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보조계량기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통보를 하고 업소에 홍보도 한바가 있습니다. 다만 설치비용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지금 설치를 않고 있어서 지금 감면 지원을 못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잘 알았는데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보면 대단위 식당들이 여기 있잖아요. 관악관이다 또 제주통도야지 이런데는 뭐 170만원, 100만원 이상 되는데가 굉장히 많은데 제 생각에는 이런 큰데 보다도 대단위 업체보다도 사실 이런데는 일반식당 개념을 떠나서 기업이거든요. 희래원이나 이런데는. 기업이지 식당 물론, 업은 식당업이지만 일종의 기업 형태를 띠고 영업을 하는 곳인데 제 생각에는 그런데 어느 매출액이라든가 평수를 구분을 해서 큰데는 이런 혜택을 안줘도 그 사람들은 모범적으로 영업을 안할 수가 없어요. 큰데는 어차피 모범적으로 안하면 그런데는 되지를 않거든요. 지저분하다든가 서비스가 나쁘다든가 이러면 거기 손님이 안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는 제외하고 혜택을 정말 식당을 작게 하더라도 정말 모범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추천해서 모범업소로 해서 혜택을 좀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저희가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모범업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철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내에 불법체류중인 외국인이 식품접객업소에 취업중인 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관내의 외국인 등록현황은 28개국에 1,029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남자 594명 여자 435명입니다. 식품접객업소에 종사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경찰서 정보과와 저희 구에서 합동으로 두 번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마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식품접객에 일일고용내지 단기 근무후에 이직을 하고 있어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구 관내 식품접객업소에 취업중인 외국인은 약 20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찰서와 관련단체와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불법취업자가 발견되는 대로 관계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보건증 검사등을 강화해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업소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임영섭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해가지고 122건을 서면자료로 받았는데요. 이중에 보면 비산1동이 32건입니다. 비산2동이 2건 비산3동이 8건 관양1동이 12건 관양2동이 19건 평촌동이 5건 평안동이 1건 호계동이 8건 또 호계3동이 5건 신촌동이 6건 갈산동이 3건 이렇게 되어있는데 주로 보면 이중에서 851만원이 과태료로 주어졌는데요. 그런데 아파트는 4건 뿐이 없어요. 전부 자연부락이에요. 본위원이 그래서 이것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도대체 어느 지역에서 이렇게 투기가 심한지 전부 자연부락이에요. 주로 그렇습니다. 전체 건중에서 4건이 아파트인데 앞으로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세요.

주로 신도시는 별로 없습니다마는 구도시 지역에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상설단속반을 편성을 해서 구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쓰레기 줄이기 운동이 우리시만의 일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하거든요. 음식물쓰레기 줄인다든가 생활쓰레기 줄인다든가 하는. 그런데 여기다가 무단 투기를 이렇게 하면 그 투기하는 자체가 우리 지금 국가 정책상 대단히 역행을 하는 시민이란 말이에요. 이게 벌금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그 동네에서 과감하게 망신을 줘야 됩니다. 그 동네지역에서 망신을 줘야되요. 투기로 해서 과태료 5만원, 10만원 물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정서에도 안맞고 지금 환경 운동에도 안맞고 여러 가지로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철저히 지시하셔 가지고 좋은 효과를, 하여튼 내년 감사에는 하나도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5쪽 쓰레기 취약지정비입니다. 청소 취약지 정비 및 단속에서 취약지정비, 쓰레기 무당투기 단속 이런 문제도 평촌에 보면 지금 신도시에는 CCTV시설이 안된 아파트가 많죠?

네.

구도시인 관양동쪽은 돼있습니까? 비산동이나.

안 돼 있습니다.

제가 왜 그것을 물어보냐면 지금 시정뉴스라고해서 나가거든요. 안양공보계에서요. 만안구청은 얼추 다 전체동에 시설돼 있는 데는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촌신도시 아파트 지역은 시정뉴스를 지금 못보고 있습니다. 못보는데가 많기 때문에 마침 오늘 이 자리에 각동의 17개동장님들이 다 참석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시설을 주민들이 자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하는 방법으로 유도해 가지고 쾌적한 안양시 활성화된 우리 행정 또 공직자 여러분들이 과연 열심히 일한다는 이런 것을 시민이 다 보고 또 특히 무단투기 같은 이런 것은 그대로 찍어가지고 계도 홍보를 할 수 있는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동장님들께서는 이것은 촉구사항이지 강요사항은 아닙니다. 각 동에도 TV를 전부 볼 수 있는 특히 안양시 뉴스만은 다 볼 수 있는 그것을 이번 기회에 본위원이 주문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비산1동장 배찬주입니다. 이상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폐지류 수집에 관한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동의 경우에는 '94년부터 현재까지 부녀회가 주관으로 해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3개소에서 폐지류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화요일에는 주공아파트 부녀회가 단지에서 수집을 하고 목요일에는 우성아파트 부녀회가 역시 단지에서 수집을 합니다. 또 임곡마을은 새마을금고 앞 공터에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폐지류 수집에 대한 별도의 문제점은 없으며 부녀회가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지도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춘위원입니다. 폐지류가 한달치로 얼마정도 금액으로 따져서, 몇t애 얼마 이렇게.

지금 총 320t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개인업소에서 받습니다마는 주공부녀회는 개인업자 한테하고 임곡마을은 태서회 우성부녀회는 평택고물상에서 오는데 여기 한군데 것이 우선 자료가 왔습니다. 그런데 11월 10일자가 신문이 1,480㎏ 10만3,600원 그 다음에 국판이 1,560㎏ 10만200원 이렇게 20만3,800원을 한군데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폐지값이 너무 없다가지고 노력하는 만큼의 댓가가 안나오는데 거기서 이렇게 한다니까 참 고맙기는 하네요. 어느 정도 수입이 돼야 그것가지고 봉사활동도 하고 어디 지원도 해주고 그러는데 하느냐고 힘만 들지 돈이 얼마 안되니까. 그래서 한본 물어보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지금 우리가 21세기는 환경, 정보, 교통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문제에서 이렇게 모범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계신데 대해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특히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입니다마는 환경사업소에 금년에도 지금 현재까지 5,800여명 정도 견학을 했습니다. 내년 '98년도에는 약 6,000명 그래서 군포·의왕시까지 3개시가 견학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차량이 있습니다. 거기 차량편이 있으니까 연락만 하시면 언제든지 사업소에서 권응택소장님이 아마 지원을 해 줄 겁니다. 그리고 21세기는 물론 저희 지역구도 이것을 지금 일부 실행을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이 컴퓨터화 시대입니다. 그래서 주부님들이라든가 누구든지 컴퓨터를, 지금 공직자 여러분은 물론 전 국민이 컴퓨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 좋은 생각이라 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 외에 예절문제는 우리가 경로효친 사상이 너무나 특히 아파트 문화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자리 인사 받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도 질의했습니다. 앞으로 본위원도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찬동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달안동장 김선동입니다. 임영섭위원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 80페이지 인사나누기운동 24회 1,309명은 어느 기간중 활동사항이며 사업의 계속여부 및 어려운 점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달안동은 '96년 5월부터 인사나누기운동을 각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매주 화·목요일날 아침 7시 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실시하고 있습니다. 80페이지의 내용은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공휴일 및 장마철등을 제외한 기간에 실시한 실적입니다. 앞으로 이 운동은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대선기간 동안은 관계법령 때문에 잠시 중단할 예정입니다. 어려운점은 이 운동이 비예산 운동이기는 합니다마는 아침에 모이면 가끔 해장국이나 커피를 접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예산이 있었으면 합니다. 명칭이 마음에 드실는지 모르겠지만 시의원 동정 주민과의 간담회라든가 하는 명목으로 보상금을 조금 세워주시면 시의원님도 그렇고 동장들도 그렇고 동행정 수행하는데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가 우리 동네 일을 가지고 질의를 하게 된 것 같아 가지고 참 질의하기가 쑥스럽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작년 5월달부터 앞에 동장님이 경기도청으로 가신 동장님이 이 운동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자들이 아침 7시반이면 6시, 꼭두새벽에 오는 것 같아요. 전부 보면 열심히 하는 것을 봐 가지고 저도 가끔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참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또 하게 됐냐하면 이 인사나누기를 하다 보니까 주민 상호간은 물론 불신의 벽이 깨지고 웃으면서 인사하니까 자연적 친밀감도 생기고 더군다나 아파트 문화에서는 우리가 해 볼만한 사업이 아닌가 물론 안양시 전체 3개동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동안구 17개 동에서 동장님께 바람이라면 오늘 또 전체 17개 동에서 동장님들이 다 오셨으니까 여러분도 돌아가셔 가지고 각동에 많은 자생단체들이 있으니까 인사나누는 것은 나쁠 것이 없거든요. 서로 상하 어른, 애들 장벽을 허물어뜨리고 출근때 편하게 잘 다녀오시라든가 이런 인사를 나누는 것은 우리가 삭막한 도시생활에 활성화가 될 것 같아 가지고 사실은 김선동 동장께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모아가지고 동장님 전체분들한테 질의를 했다고 생각해 주시고 좋다고 생각하면 여러분께서도 한번 숙고하셔 가지고 해 주신다면 상당히 도움이 되고 여러분의 공직생활 하시는데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충고의 취지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가 아니라 지금 나오신 동장님이 자료 제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답변을 하시고 나가시라고. 본위원이 아까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차곡재위원입니다. 감사 준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장님. 순찰을 자주 다니시죠?

예. 오전 근무시간전하고 근무시간내에 다닙니다. 오후에.

돌아다니시면서 느꼈던 것을 여기다 적어 놓으신거죠?

그렇죠. 지적사항등 해서 적어놓습니다. 시정해야 될 사항들.

그런데 다른 동장님들은 몇시에 갔다는 것이 있는데 동장님은 하나도 그런 것이 없어요. 하루종일 다니시는건지 혹은.

하루종일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오전 근무시간 전에 다니고.

이것이 공문서인데 다른 것은 다 나왔는데 시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알고 싶어서 종일 나가 계시는 것인지 혹은 몇시, 몇시에 나가고 있는 것인지. 어때요. 몇 번 나가셨어요?

말씀을 드리면 매일 아침 거의 실시를 합니다.

아침만.

아침에 하고 오후에는 보통 3시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적어 놓으셔서 동장님이 다니시면서 보시는 것을 여기 적어 놓으셨죠?

예.

이것은 다 동장님이 적은 것이죠?

아니죠. 제가 적은 것도 있고 직원들한테 지시합니다. 밖에서 전화로 하기도 하고, 돌면서 급히 시정해야될 사항은 전화로 합니다. 그러면 직원이 그때 나가서 시정하거나 조치를 합니다.

아니, 이거 적는 것은.

적는 것은 직원도 적고 동장도 적고 그렇습니다.

본것을 그대로 하나의 복명서 같은 것으로 쓸 것인데 직원시켜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냥 직원이 안갔어도 다 적을 수도 있는 것인데.

지시사항이 없는데 그냥 적지는 않습니다. 동장이 지시안한 사항을 동장이 했다고 그렇게 적는 직원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가 많이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 동장님이 그렇게 안할는지 몰라도 이것을 쭉 보다 보니까 대체로 한 두세사람 글씨에요.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다니면서 봐야지.

아니죠. 나가서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누구나 가서 시정해라 치워라하면 담당자는 그것을 기재하고 관계 직원들은 나가서 그것을 고치고 그럽니다.

긴급한 것은 전화로나.

전화로 하고 바로 동시에 나가서 실행이 되고 그럽니다.

이것이 저녁에 와서 쓰든지 며칠치 한꺼번에 쓰는 것 같다 그말이죠. 지금 대체로 보면 비산2동장님이 자세히 잘 쓰셨어요. 몇시에 어디를 나가서 뭘 했다, 조치까지 써놓고 또 시간까지 해서 상당히 잘 해 놓으시고 부림동도 성의는 없으나 그런대로, 물론 구청장님 이거 다 감사하시죠. 나중에 다 보시죠?

그런 것들이 감사대상도 되지만 평가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어쨌든 나중에 평가하실 때 잘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것도 하나의 일선 지휘관의 능력에 관계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전체 동장님들 것을 다 보려다 번거로와서 안 봤습니다마는 이런 것 하나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 나중에 참고로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해놨나. 본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동장님들 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선에서 제일 먼저 주민하고 대화를 하고 접근을 하는 그런 동장님쪽으로 구청장이나 시장보다는 동장이 잘해야 또 창구에 있는 민원담당이 잘해야 공무원들이 욕먹지 않고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 점을 항상 유의하시고 이런 소소한 것에 꼭 유념을 하시기를 바라면서 아까도 내가 들은 것이 있습니다마는 아침 9시부터 1시간인가 민원대 앞에서 동장들이 근무를 한다는 그런 서류를 봤는데 그것을 더 많은 할애를 하셔서 민원인들하고 많이 만나세요. 동장실에 앉아서 그냥 우두커니 있으실 일이 아니에요. 그 시간 있으면 동네 돌아다니시면서 관내 순찰하시고 사실 위에 계신분들 더 밤잠 안자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동장이 잘못하거나 민원담당 잘못하면 다 욕먹거든요. 꼭 동장님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향상 내일이다 생각하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범계동장 이승우입니다. 오영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 229쪽 취약지 청소년 선도에 있어서 순수하게 선도만 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단속과 병행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동장의 의견과 예산지원에 있어서도 미미하게 지원되고 있는데 동장의 의견을 제시하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동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오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범계동 취약지를 말씀드리면 3개소의 어린이 공원과 뉴코아백화점을 중심으로한 상업지역에 현재 건축중인 빌딩이 13개소가 취약지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공원 화장실등에서 청소년 비행등이 자행되어 왔었습니다만 이에 범계동 체육회를 중심으로 주민 자율방범대가 33명으로 발족해서 범계초등학교옆 어린이공원에 사무실을 두고 매일 순찰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불량청소년들은 저희 범계동 지역에서도 거의 사라져 주민으로부터 항상 격려와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선도와 단속을 병행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동에서는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도위원들과 경찰과 합동으로 선도캠페인을 전개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선도위원들께서 경찰과 합동으로 캠페인 전개하는 것을 탐탁하게 여기고 있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파출소에도 방범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방범활동하는 위원들하고 같이 다니는 것을 그런 이질적인 면이 있어서 합동으로 하는 것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행대로 선도에만 임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지원에 있어서도 년간 30만원으로 월5인기준 2만5,000원 회의식대로 지원되고 있어서 현재보다 4배이상 지원되면 원활하게 운영될 것 같습니다. 또 자율방범대 야식비로 월 30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나 이는 1인당 1일2,000원상당으로 라면값 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년도에는 두배이상 지원되도록 위원님들께서 힘써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갈산동장 김영재입니다. 원종국위원님께서 첫째 '96, '97년도 방역소독일지를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셨고 둘째 관변단체 즉 자생단체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관변단체는 없어도 된다는 말을 하였는지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질의에 대해서는 전 위원님께 자료를 기 제출을 하였습니다. 둘째 질의에 대해서는 토착 세력화 및 부폐화된 관변단체는 점진적으로 정리되야 한다고 부녀회장과 경로잔치 장소 문제로 의경차이가 있었을 때 부녀회에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은 경솔하게 모 전직 국무총리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앞으로는 모든 자생단체와 협조하여 동행정 활성화에 노력토록 하겠으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종국위원입니다. 지금 갈산동장님이 방역분무소독 일지를 제출하셨는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연인원 몇 명 해 가지고 54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나온대로 비치하는 것이 동사무소에 비치하고 있는겁니까? 지금 복사해서 가져오신 것이죠?

복사한겁니다.

그런데 담당자 사무장 동장 이렇게 해가지고 싸인은 되어 있는데 누가 그것을 했는지는 자세한 내용은 하나도 없네요. 그냥 수량만 나와 있네요. 항상 그렇게 비치하는 겁니까? 동사무소에. 다른 동도 이렇게 합니까?

서식이 아마 일정하게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식이 아니라 수입이라든가 비고란에 다가도 오늘 근무했으면 누구누구 이렇게 근무를 했다고 해야지 전체가 똑같은데.

1회에 1명으로 해서 54명으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54명을 모르는게 아니고 여기 나와있는데 근무한 날자와 한것에 대해서는 다 나와 있는데 누가 어떻게 했는가 일하신 분들에 대한 그것도 하나도 없고 해서 그럼 다음 이것을 확인 하기는.

제가 어제 그것을 확인을 했는데요. 지금 자료가 급해서 못찾겠습니다.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무슨 답변이 그렇게 시원찮아요.

누가 일을 했는지.

아니, 동장이 자기네 동네 누가 일을 했는지 모른다고 말씀하시는게 잘못된거지.

사람을 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직원과 사람 한사람을 사서 하는거죠.

그럼 제가 벌써 자료요청한 시간이 한 5시간정도 됐는데 그안에…. 참 안타깝습니다. 또한가지 국무총리 말씀까지 하시고 관련 단체 토착세력화는 필요없다고 하셨는데 어느것이 토착세력화입니까? 지역에서.

그런 말을 부녀회장과 경로잔치 장소문제로 서로 의견 대립이 있었을 때 제가 의례적으로 전직 국무총리가 했었던말을 인용했다, 일반적으로 인용했다 이런 얘깁니다. 꼭 우리마을에 부녀회가 그렇게 토착세력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이야기를 한겁니다.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동장이라고 하면 1만5,000명 행정의 수장이고 또 관변단체라면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고 또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다 협조해 주시는 분들인데 그분들 앞에서 아무리 감정이 됐다고 그래서 당신들 멋대로 하시오 나는 나대로 합니다 이런식으로 했다는 사실이 그 동네에서 저한테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행정감사장이기 때문에 물어본 것이고 이 동장이라면 일단은 지역의 행정수장이면서도 우리 안양시 공무원을 대표하는 사무관 아닙니까? 사무관 정도되면 최소한의 지역에서 여론의 질타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언론사에 거론되는 자체는 모순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먼저 배경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96년도 12월에 갈산동장으로 부임하였는데 '97년 5월 15일 수요일 평일입니다. 그날 경로잔치를 부녀회에서 신라부페의 도움을 받아 갈산동 사무실 지하실과 2층 회의실 옥상에서 하겠다고 수차에 걸쳐 건의를 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3년동안 거기서 지하실과 2층 회의실에서 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갈산동 사무실 사면 바로 인접한 대안여자중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계속해서 체육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또한 학습방해가 되고 노인분들이 계단을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어서 반대를 했었던 겁니다. 또 반대를 할 때도 시의원님한테 사정을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유센타에서 회의실과 제가 버스를 제공해 드리겠다고 말씀을 해서 높고 조용하고 경치가 수려한 자유센타에서 경로잔치를 하자고 방안을 제가 제시하였습니다. 그러한바 총 부녀회장이 16명 부녀회장에게 전화를 이용 동장 모가지를 지금 이라도 바로 잘라 버릴 수가 있는데 동장이 못하게 하니 할수 없어 자유센타에서 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의 의견에 동의한 일부 부녀회장이 귀뜸을 해준바 화가 나서 나는 논리가 없는 곳에서는 선을 볼 수가 없었고 배움이 없는 곳에서는 미래를 볼 수 없었다 부녀회장들에게 말하면서 관변 자생단체의 득과 실을 설명하면서 토착세력과 부폐화된 관변단체는 모 전직국무총리 말씀과 같이 점진적으로 정리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동감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상 끝입니다.

좋습니다. 하여간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 뉘우침이라 든가 반성하는 것은 없습니까?

아니 시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3년동안 계속해서 지하실에서 해왔는데 왜 동장은 못하게 하느냐 그런데 그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지하실에 3년이 되다보니까 습기가 많이 차고 다음에 우리가 민방위 자재 또는 부녀회에서 쓰고 있는 자재도구를 제가 부임하다 보니까 너저분한 지하에다 방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창고를 지었습니다. 거기가 40평 지하입니다. 그런데 여덟평 정도를 추가해서 창고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왜 창고를 지하에다가 지었느냐 옥상에다 짖지 그랬느냐 그래서 제가 당시에 걱정을 하면서 옥상에는 그런 가건물을 설치할 수 없다 그렇다고 여덟평 지은데를 또 예산을 추가로 지원 받아가지고 그것을 목조건물로 튼튼하게 지을 필요도 없다 그래서 가설 건축물로 했기 때문에 장소가 일단 기존과 다르고 또 2층 회의실도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알고 보니까 다시 부녀회에 제가 물어 봤습니다. 밴드가 오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밴드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밴드가 온다고 하면 동사무실에서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또 설득을 그분들도 건의한 바 저도 무수히 설득을 그분들도 건의한 바 저도 무수히 설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동장을 설사 그렇다고 해서 자기들이 논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도 정말 안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동장의 의견도 들어주고 또 자유센타가 얼마나 좋은데요. 제가 가서 두 번 세 번을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시정과장님을 만나서 자유센타를 빌리도록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거기를 고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기회로 삼아서 지금은 잘 지내고 있고 앞으로도 자생단체장님들고 불화가 없이 잘 지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노력하겠다니까 믿어 보겠습니다. 앞으로는 갈산동 1만5,000의 대표와 60만 시민의 또 이석용 시장을 대표하는 곧바로 일선에서 담당자이기 때문에 우리 안양시 명예를 위해서 또 갈산 동민을 위해서 힘껏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차곡재위원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제 견해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장들이 지금 나가 있으면서 사실 일은 많이 시키면서 권한이 별로 없더라구요. 없는데 어째든 참 우리가 속말로 하자면 어려움은 많고 일은 많고 권한은 없고 그런 입장이었는데 본위원이 들으면서 참 용기있는 동장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소신을 갖고 일을 한다면 절대 나쁘지 않다고 봐요. 많은 설득을 했고 또 하나 합리적인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리가 나온다면 어떻게 동장이 일을 할 겁니까? 그런면에서는 본위원은 아마 윗분들한테 칭찬을 받아도 별로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제는 어쨌든 일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 동장임에도 불구하고 또하나는 야전 지휘관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느끼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갈산동장께 원종국위원이 자료 요구를 해서 방역분무소독 일지를 가져 오셨는데 '96년도 보다 '97년도에는 양이 반 이상으로 줄었어요. 일지에 보면 분무약양이. 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그 원인을 아십니까? 그냥 보건소에서 타오시죠. 보건소에서 그냥 주니까 하시는 겁니까?

제가 그것을 확인을 해 봤습니다. 67㎖인가를 구에서 아마 내려보냈는데 그런데 남은 양이 40되고 쓴 것이 한 37정도 되는 걸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그래서 양이 왜 이렇게 다 못썼느냐 이렇게 해봤더니 당초 '96년도에는 60명분 그러니까 60일분을 아마 쓰도록 지시가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삭감을 위해서 54회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약품이 더 많이 내려온 걸로 이렇게 실무자한테 설명을 들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이것이 분무기 양을 ℓ로 표시를 하죠. 분무기 타올적에 ℓ로.

그 날자에 매일 쓴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것이 우리 안양2동이 저의 지역구인데 우리 2동도 지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안양2동이. 안양2동이 안양시의 동 중에서는 제일 넓습니다. 인구가 제일 많다는게 아니고 면적이. 그런데 여기 일지에 보면 거의 매일 했는데 6월26일부터 현재까지. 정말 이렇게 매일합니까?

예, 했습니다. 거기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학교가 5개가 있습니다.

아니, 글쎄 학교가 있죠. 다있는데 그런데 양도 매일 똑같습니까?

그 기계 다시말하면 분무기 기계 자체가 용량이 그 용량 그 만큼 가져가니까 그날 다 쓰게 됩니다.

그럼 굉장히 철저하게 하시네요. 내가 잘아는 안양2동에는 이렇게 매일 안해요. 우기때는 여러번 매일 해요. 이것은 굉장히 철저하게 하셨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96년도분은.

아니, '97년도만 얘기하는 거예요.

'97년도분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이 동직원하고 임의로 인부 사서 둘이했다, 이거 들고 다니면서 주로 하죠?

차에 싣고 다니면서 하는거죠.

그러면 거기에는 인부임을 주고 살적에 그 지역에서 새마을지도자라든가 이런데 위탁은 안하십니까?

안합니다. 단가가 제가 어제 확인해 보니까 2만4,400원 정도 1인 단가가. 그걸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을 사서.

이게 사실이라면 무척 열심히 하셨는데. 이것이 매일 했는데 매일은 거의 불가능 하다고 보는데.

우리 동에서 담당자가 기능직도 아니고 지도직이다 그래 가지고 사실상 다른 업무를 줄 수 없는 일용직입니다. 그래가지고 방역은 학교가 많고 또 주민들이 상당히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철저하게 하도록 합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어요. 아주 바람직한거죠. 제가 왜 그러냐하면 제가 살고 있는 동에도 이렇게 안해요. 이거 우리가 내일 모레 만안구 가서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 각동에 다 이렇게 매일 하십니까?

예, 보충질의입니다.

갈산동 동장님이 김영재동장님 이시죠. 오랜 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이 그동안에 원종국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주신걸 보고 자생단체 이런 것은 사실 지금 모 현 대통령 출마한 세사람 중에 모 후보가 새마을 사실 개양 폐지한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유야무야 하다가 다시 지금 시행이 됐는데 어쨌든 본위원이 보기로는 우리 김영재 동장님 지금 사무관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방공무원중 지금 사무관이시면 공무원의 꽃입니다. 소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하십시오. 당당하게 하시고 그점에 대해서는 존경합니다. 당당하게 하시고 소신있게 하는 거예요. 구차하게 누구 저거 할것없이 공무원이 뭐 보장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시고 끝까지 어쨌든 성실한 답변을 주신 것으로 저는 알기 때문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한마디하고 내려가세요.

정말 임영섭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보사환경위원님들께도 정말로 높이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원종국위원입니다. 그동안 장시간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이기복 구청장님과 관계부서외에 배찬주 동장님을 비롯한 17명 관계 동장님들은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물론 원종국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찬동을 하는데요. 제가 동장님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한마디 하겠습니다.

동장님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소소한 지출원인 행위별 자료가 여기 여러개 들오와 있는데 우리 안양 관내업체외의 업체들이 상당수 이름이 여기 있더라고요. 소소한 것 액수작은데. 그래서 앞으로 동장님들은 다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무척 경제가 어렵습니다. 해서 안양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될 수 있는 대로 단돈 1원어치를 뭘 하더라도 안양 관내 업체로 국한해서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게끔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여러분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면서 여러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로 동안구 및 17개동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되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기복 구청장님 이하 동안구 전직원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종합 강평코자 하오니 행정추진에 적극 반영·조치시켜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강평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실있는 업무보고서의 작성 및 성실한 감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1년동안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 시정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비판·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제출된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가 일부 각종 계수의 불일치 또는 다수의 오탈자가 발견되었음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외계층 보호·지원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드립니다. 특히나 동절기를 맞이한 소외계층은 한마디의 따뜻한 말이라도 기다려질 때입니다. 물론 정부 또는 자치단체에서 정하고 마련된 각종 지원을 적기에 해주고는 있다 하지만 이들의 빈가슴은 물품과 금전으로 다 메꾸어 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부서에서는 정해진 각종 지원을 제날짜에 해주면 그만이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소외계층에 속한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고 바라는지 직접 대화를 통하여 나온 결과를 연구·검토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다양하면서도 실질적인 보호·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환경·위생업무 추진에 보다 더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과 동안구 관내에는 CCTV를 시청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동안구는 평촌신도가 자리하고 있어 만안구보다 상대적으로 도시 이미지가 깨끗하고 쾌적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도시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살려나가지 못한다면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건설은 헛구호에 그치고 마는 것입니다. 날로 다양해지고 늘어나는 환경오염원 발생과 청소년들의 탈선을 유혹하고 부추기는 각종 위생유해업소의 증가문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보다 더 계획적이고 철저한 환경·위생업무를 추진한다면 내일의 동안구는 깨끗함과 쾌적함이 더해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지역방역사업에 있어 실질적이고도 내실있게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당부사항과 동장들의 지역순찰강화와 지역주민들의 대화창구를 폭넓게 열어달라는 당부 사항입니다. 물론 어려운 여건하에서 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당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만 지역방역 사업 추진은 실시한 횟수도 중요합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시한 횟수만큼 내실있는 방역사업이었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각 동에서는 지역방역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실질적이고도 내실있게 사업을 추진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강평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및 서면답변자료는 제출기한내에 감사위원 전부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제반 문제점들이 결코 시비를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시킴으로써 그에 대한 적절한 대안제시 및 내년도 예산심의에 반영시켜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므로 감사받으시는 동안 다소 거북스러운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안구 및 관할 동에 대한 보사환경위원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