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 36조 및 동법시행령 제 16조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 관한 조례 제 9조의 규정에 의거 농정국 소관 전 부서와 관련사업소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명식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농정관련 행정 전반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대안을 개발,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게서는 평소 궁금하시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심은 물론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계 공무원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수자원과장님의 증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수자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 36조와 동법시행령 제 17조의 4 및 충청남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9일 건설교통국 수자원과장 이영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이영환 수자원과장께서 엄숙히 선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인에 대한 신문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증인신문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합니다. 증인을 신문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지하수의 이용과 사후관리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을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입니다. 날로 수질오염이 심각하고 앞으로 우리 후세들에게 깨끗한 물을 우리는 보존해서 넘겨줄 책무를 가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 충청남도가 2010년에 가면 약 104억톤이라고 하는 생활용수 및 모든 용수가 부족해서 지하수에 70%를 의존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도지사께서 그 업무를 법으로 규정해서 실시해야 됨에도 지금까지 통계자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상당히 우려를 느끼는 바이기 때문에 오늘 증인을 이곳까지 출석시키게 된 겁니다. 증인께서는 수자원과장으로 보임받아서 직무를 수행한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이영환 '97년도 2월 13일자입니다.

그간에 지하수 법령이라고 하는 법을 읽어 보신적이 있습니까?

이영환 읽어 봤습니다.

그러면 잘 읽어보셔서 알지만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에는 시도지사는 법 제 15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관할구역의 이동단위별 용도를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지하수 실태조사를 하여야 된다」고 못박았어요. 도지사가 꼭 해야 됩니다. 1. 위치, 이용자, 용도, 이용량, 일반현황에 관한 사항, 2. 지하수 개발의 이용시설의 깊이, 직경 등 재원에 관한 사항, 3. 수질결과 등에 지하수의 수질에 관한 사항, 4. 가타 양수 설비 등에 관한 사항 2.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태조사 결과를 매년 말을 기준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연도 2월말까지 법 제15조 2항에 규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94년도 이후로 중앙관서에 이러한 재원사항을 보고한 실적이 있습니까?

이영환 '94년도에 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95년도 2월달에 보고를 하고 '96년도, '97년도에 했습니다.

보고할 때 보고자료가 제출한 자료와 마찬가지죠?

이영환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 '97년도 5월달에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 자료 내용으로는 상당량의 차이가 있어요. 농업용수에 2만4,074공, 공업용수에 4,383공, 생활용수에 661공 이런 차이가 났어요. 왜 이런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까?

이영환 그 관계에 대해서는 이위원님이 적절히 지적해 주셨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런 계기로 해서 앞으로 통계숫자를 맞춰야 한다는 것을 동감합니다. 다만 이 숫자 관계는 지하수가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문으로 직접 시장군수에게 받았습니다. 그 숫자 차이나는 것은 이 업무 자체가 생소한 업무로 되어 있고 '94년도 8월달에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지만 업무 자체가 전문화가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읍면으로 볼 것 같으면 총무계에서는 이 업무를 다루고 있고, 산업계에서는 관정을 다루고 있고, 또 군에서는 농지계에서 관정을 다루고 있고, 관리계에서 관정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중앙에 보고한 자료와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의 상이점은 중앙에 허위보고를 했다는 것을 시인하시죠?

이영환 허위보고가 아니라 도에서는 시장군수에게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정식으로 공문을 받아 가지고 중앙에 보고한 겁니다.

그렇지가 않죠. 이 법으로 봐서 시도지사가 파악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시장군수, 시장군수가 위임받은 사항은 최근에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시장군수가 업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들었지 법의 내용은 도지사가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도에서 책임질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영환 이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94년도에 법이 생겨가지고 그때도 위임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신고사항이 허가로 되기 때문에 다시 조례로 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다시 위임시킨 것이죠. 종전에도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를 않아요. 이 법의 내용을 보면 경과조치 조항에 법이 시행되면서 그 전에 관정이 개설되었던 것은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고 파악하고 행정기관에서는 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무유기를 한거예요.

이영환 이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확실하게 위임이 됐습니다. 이번에 조례로 위임한 것은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신고사항이 허가사항으로 되어 가지고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또 위임을 한거지 처음으로 위임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글쎄 경미한 사항은 신고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고사항이 이제는 허가사항으로 금번에 바뀌면서 체계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여건만은 만들어 놨는데 이 법이 '94년도부터 시행한 기간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하수의 개발 숫자를 파악하지 못하고 약 3만여개를 누락시킨 겁니다.

이영환 위임이 되어있는 사항인데요 그것을 이위원님이 지적하셔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뭐가 잘못되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난 11월 25일날 군직원들을 전부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런 책자를 긴급히 만들어 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전 수를 조사를 해야 되겠다, 뭔가 일치를 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을......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예요.

말씀하세요.

증인은 말이예요, 묻는 대답만 해요. 여기와서 법리논쟁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동료위원께서 물은 내용은 보고사항이 틀린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물으신 거고 어떤 것이 정답이냐 하는 것을 지금 묻는 거예요. 그런데 공무원 교육시키는 것을, 법리논쟁을 하자고 여기 증인을 부른게 아니예요.

이영환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료위원께서 물으신 진위가 보고가 두 가지가 들어왔는데 상당한 차이가 나니까 어떤 것이 옳으냐 하는 것을 물은 것이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되는 것이지 무슨 법리논쟁을 하려고 여기 와서, 그것이 옳다 위임을 했어요 관리는 증인의 책임하에 관리가 되어야 될거 아닙니까?

이영환 맞습니다.

그러면 무슨 법리논쟁을 가지고 해요? 그러니까 정확한 답변을 간략하게 해줘요.

어쨌든 본 위원의 자료와 중앙에 보고한 자료가 상이하게 되었고 지하수 공 자체를 파악하지 못한 것만은 사실이죠?

이영환 예, 맞습니다.

시인하시죠?

이영환 예.

지하수공 자체를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앙부서에 보고한 사항도 허위였다는 사실을 시인하시죠?

이영환 그것은 시군에서...

그것은 얘기하지 말고 어쨌거나 정확한 숫자로 보고를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이영환 시장군수에게 보고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취합해서 보고했기 때문에 허위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시장군수가 보고한 자체가...

현재 개설되어 있는 지하수공과 보고한 내용이 틀리게 보고가 되어 있다는 사실은 시인 하셔야지 왜 안 합니까? 책임소재를 누가 졌든 간에 책임을 묻는거 아닙니다. 중앙에 보고한 숫자와 기존 개설되어 있는 지하수 공의 숫자가 틀리다 그것만은 시인 하셔야지 어떻게 시인을 안해요?

이영환 틀린다는 것을 이번에 이위원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확인해 보니까 틀린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틀렸죠?

이영환 당초에 보고할 때는 틀린 사항을 발견을 못했습니다.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틀렸고, 도지사는 시행령 13조에 나타난 대로 제대로 보고를 해야 됨에도 보고내용 자체가 틀렸고 허위였다고 하는 사실을 시인한 겁니다. 하실말 없죠?

이영환 시장군수가 허위로...

글쎄, 그거 따지지 마세요. 시장군수의 통제권한을 제대로 이행을 못한게 누구냐면 수자원과란 말이예요. 시장군수에게 책임이 미뤄질 사항이 아니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는 시군에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시군에 가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권한이 있는 겁니다. 법이 있기 때문에. 이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장군수한테 위임이 되어 가지고 그 보고서를 직접 받아가지고 통계를 내서 중앙에 보고한 것인데 그것이 허위보고였다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책임의 소재가 시장군수에게 있다고 하는 식의 답변인데 그 책임의 소재가 시장군수가 잘못 올려서 그 통계를 빼다보니까 틀렸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장군수가 관할하고 있는 그 관정은 감사를 하고 나가서 관리할 수 있는 책임은 수자원과장에게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영환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이 전 수 조사를 해서 통계숫자를 일치시켜야 되겠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다보니까 잘 못되었으니까 앞으로는 시장군수 또 산하에 있는 관계관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켜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보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영환 그러니까 저희들이 도에서 시장군수들이 보고한 것을 취합해서 중앙에 보고한 숫자입니다. 그것과 이번에 이위원님이 지적하신 숫자와는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허위로 이위원님이 보고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시장군수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떠다밀고 그럴 사안이 아니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료를 제출하고 파악을 했던 것이 잘못된 사안이기 때문에 또 틀리기 때문에 시장군수, 관계관들을 불러서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면 파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대책회의를 하셨다고 했어요. 그 대책회의는 앞으로의 문제이고 지금까지 시행되었던 사항들은 잘못된 관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이영환 관행이 아니라 숫자가 허위보고는 아니고 다만 이번에 이위원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각 시장군수한테 사유서를 전부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차이가 났다,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건 글쎄 왜 그런 숫자가 틀렸냐고 하는 것이 원인규명해서 이유에 불과한 것이지 현재 건설되어 있는 숫자와 현황이 틀리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시인하셨잖아요?

이영환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관행이 없도록 다시 관계관을 불러서 대책협의를 해서 앞으로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하겠습니다 하는 얘기가 증인의 얘기 아닙니까?

이영환 맞습니다.

그 전에는 잘못되고 현황도 모르고 파악도 못하고 업무를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는 것을 시인한 겁니다. 그렇죠?

이영환 예.

이상입니다.

이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돈 위원입니다. 지하수 통계숫자로 인하여서 지하수 소유자들에게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습니다. 착오가 약 3만개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현지에 나가서 지하수를 사용하려고 가봤더니 설계비하고 검사료하고 70만원이 들어가요. 11월 18일날 부여 수자원공사에 가서 신청을 했는데, 20일날 교육을 시켰다 하는데 몇백억이 지하수 소유자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영환 법이 개정되면서 허가사항으로 되어 가지고 11월 14일까지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안하면 과태료를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로 되어 있는 것을 연장해서라도 기히 지하수가 파여 있는 것은 설계비만큼은 검토한 사항이 있습니까?

이영환 지하수법에 그렇게 안되어 있어서 개인들이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설계해서 해야지 국가에서 하는 것은 법령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농업용수는 대개 보면 14개 항목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은 설계비가 필요 없을텐데 과다하게 소유자한테 피해를 입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영환 현행법에서 개인이 필요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개인이 집을 짓는데 관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현행법으로서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하수의 이용과 사후관리에 대한 증인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이영환 수자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자원과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과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신문에 이어서 농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8페이지에 보면 귀향농민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지원 내용은 어떤 것을 지원하였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지사 품질인증 추천 품목선정 심의위원회 개최실적은 자료에는 '96년 10월 22일과 '97년 6월 9일 연 1회씩 2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풍명월은 언제 심의했는지 먼저번에 사적으로 유통과장한테 물어보니까 10월달에 했다고 얘기 했습니다만,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자료가 틀리는지 청풍명월 심의를 했다면 그 심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모든 농산물을 원산지표시와 함께 브랜드화 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도지사의 품질인증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도 그런 맥락에서 하는 것이고 또 프로농어민의 육성을 위한다고 합니다만, 과연 우리 도의 브랜드 농산물 현황은 어떠하며 상표등록된 농수산물 현황은 얼마나 되며 얼굴 있는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특유상표 개발을 권장할 의향은 있는지, 또한 농수산물의 상표 경연대회를 실시하여 농어민의 많은 관심을 유도하고 우수농산물 생산에 진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며, 본위원은 상표 경연대회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뜻이 있다 사료되는데 농정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보니까 벼 직파재배 면적대비 벼 직파기 공급, 제초제지원이 엉터리로 되어 있습니다. 천안시 같은 경우 금년도에 730㏊를 직파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제초제는 900㏊를 지원했습니다. 공주시 765㏊를 했는데 1,000㏊를 지원했습니다. 전부 다 초과해서 지원되었고 서산시 같은 경우는 7,353㏊를 직파를 했는데 1,200㏊만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떤 근거에서 지원이 되었고, '96년도 벼 직파기 재비를 보니까 논산시 같은 경우 72대, 아산시 46대 그렇습니다만, 전년도 보다 계속 직파재배 면적이 줄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연기군 같은 경우를 보면 56대가 지원이 되었는데 420㏊밖에 직파재배를 안했습니다. 또 서산시는 7,353㏊를 했는데 직파기는 5대밖에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직파기를 많이 준데는 면적이 줄고 서산시 같은 경우 직파기가 많이 지원되어야 할데는 5대밖에 지원이 안되었어요. 왜 균형이 이렇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현장확인을 마치고 감사총평을 하는 시간입니다. 현장을 돌아보면서 저는 비애를 느꼈습니다. 42조라는 막대한 정부예산이 투입되어서 금년이면 그것도 끝나는 해입니다. 지금까지 투자했다고 하는 농정부분의 투자내역과 현장을 둘러보면 영구족으로 존속할 수 있느냐, 그래도 막대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밤공장 갔습니다만, 재정적자가, 거의 투자를 잘못했다, 사업성 검토를 다시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계속 누적적자를 몇 년까지 버티며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을 느끼면서 생산농민들에게 반사이익은 있다고 하지만 우선 그 자체가 공주 산림조합이 어느 정도까지 끌고 나가겠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럽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축산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산부분도 논산의 처리시설을 봤을 때 계속적으로 누적적자가 일어납니다. 그랬을 경우에 과연 축산사업이 될 수 있느냐, 근본적인 대책과 앞으로 극비 보조라도 더 보태줘서 뚫고 나가지 않으면 저건 몇 년안에 문닫는다 그런 감정을 느꼈고 돼지 오폐수 처리시설 석문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임시 방편적으로 법의 망을 피해서 돈은 갖다 허위투자를 했지 실질적으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구조조정자금으로 42조는 다 날라가고 앞으로는 무슨 재원으로 이런 사업들을 해 나갈 것인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농정부분에 투자된 것을 재심의하고 아주 못할 사업은 포기를 하든지 하는게 국가나 생산농민을 위해서도 좋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농정부문에 다시 한 번 사업성 진단을 할 것을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일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초조성과에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추진실적 현황을 보면 '95, '96, '97, 3개년의 실적을 보면 지구별로 나오고 시군읍면까지 나오고 사업량 사업비가 다 나오고 시공회사, 설계금액, 예정가격, 낙찰가격, 낙찰율을 이렇게 상세한 자료를 주신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사업비하고 '97년도 자료에 1,528페이지 참고해서 봐 주시면 사업비가 268억 6,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설계금액은 약 179억여원, 예정가는 176억원 이것은 다 이해가 갑니다. 낙찰가격도 160억원, 그러면 다 이해가 가는데 지구별로 보면 총계가 약 270억원어치의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을 사업비로 책정을 했는데 이것이 낙찰가격은 160억이 된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것이 약 110억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그 110억원 정도는 어떻게 쓰여졌다고 하는 얘기가 없어서 또 그것도 위원들이나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낙찰율 10%나 15%정도의 입찰차액이 남았다면 그것도 그런대로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여기서 사업비 대 낙찰가격의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많은 퍼센트 차이를 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즉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과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그 자리에서 하시죠.

이 차액은 자재대, 시멘트, 콘크리트, 비닐 이것은 입찰하고 별개니까, 예외로 110억 정도를 다른데 쓰는 것이 아니라 자재대로.

관급자재를 뺀 금액이다. 본위원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이 이 자료를 여러분이 요청했는데 이해를 잘 못합니다. 이런 것도 이렇게 자료를 뽑아 주시면 사실 안되고 다 알 것으로 생각을 하고 빼신다고 하면 여기 공사에 관급자재까지 포함해서 가격을 옆에다 하나 해 주셔야 자료지 만약에 알 것으로 생각하는 자료다 한다면 굳이 입찰가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있냐, 여기에 한줄로 사업비가 얼마였다 이렇게 쓰시면 될일 아닙니까? 몇 %로 썼다면 될 일인데 이렇게 기왕에 잘 해주시고도 자료를 이해하기 어려운 정도로 해 주셨다고 하는 얘기는 앞으로는 자료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이런 문제도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 문제는 이해가 됐으니까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잠깐만요.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는 지원내용을 물었습니다.

예, 박병호 위원님 말씀하시죠.

앞으로 잘 하시겠다고 했습니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예.

예, 말씀하시죠.

이게 그동안 조사만 했지 권장은 안했다, 그럼 도지사 품질인증이 상표등록한 브랜드화 농산물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보충질의 있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97 벼 직파재배답 제초제 지원내역에서 1만5,000ha를 지원했습니다. 금년도 `97년도 벼 직파져배 면적이 2만2,604ha를 했습니다. 맞죠?

질의 다 하셨어요?

아직 답변이 다 안나왔죠.

박병호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실무진에서 답변을 하도록 해볼까요? 실무자가 직접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저는 실무자의 직접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발언대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양해를 해 주시면은요.

위원장님께서 그것은 참작을 하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상이 있기 때문에......

실무 계장님게서 직접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계장님, 직접 답변하실 수 있겠느냐구요? 지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답변이 가능하겠냐 그런 얘기예요? (○의석에서 예.)

태안군의 직파기 공급에 관한 건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29대가 들어가고 '96, '97년도에 직파기가 공급되지 않은 이유는 단적으로 보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95년말 현재 저희 충남도 직파기 보급대가 1만 5,000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로 공급되는 직파기도 있고 또 자부담으로 사는 직파기도 있기 때문에 농가가 수요하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보조사업은 상향식으로 지금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면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시행을 합니다. '95년도에는 29대의 신청이 들어와서 태안에 다 주었고, '96년도에는 신청량이 없어서 공급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7대를 태안군에 배정을 했습니다마는 농가들의 신청량이 없어서 그 예산을 반값공급으로 돌려서 이앙기나 경운기로 이렇게 공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농민들이 국비, 도비가 붙는 농기계를 싫어하는거 보셨습니까? 이건 국비, 도비, 시군비가 붙고 융자가 있어요. 그런데도 이걸 선호를 않는다고 하는 것은 농정홍보를 잘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태안군 농산과장을 농정홍보를 잘못한 부분으로 제가 징계요청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직파재배라는 특수한 목적에 사용하는 농기계이기 때문에 직파재배에 농민들이 자신이 있을 때에만 직파기 구입의사를 밝혀서 구입하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게 단적으로 말씀을 하시기에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초제 지원은 형평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제초제 지원도 그렇습니다. 연초에 취약지를 저희가 농가별로 카드를 작성해서 읍면, 시군에 걸쳐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피가 많았던 논을 읍면, 시군에서 지금 카드를 농가별로, 개인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면적의 집계를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편성 해서 직파재배 제초제를 줍니다. 그 뒤에 이제 직파재배는 저희들이 권장을 해서 나중에 모를 다 심고 파악된 면적이거든요. 그래서 면적이 차이가 날 수 있고, 또 직파재배답에 주는 제초제는 직파재배답을 위주로 해서 그 논에 제초제를 하되 저희들이 지침에 휴경논이라든지 기타 취약지, 피가 많이 나는 논에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기 때문에 그 면적은 꼭 직파재배 면적하고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필지별 카드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까, 농산과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게 아니고 읍면에 있습니다.

피가 어디에 많이 발생됐나 하는 것도 나와 있습니까?

예, 피가 많았던 취약지 카드가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만약에 시군에 비치가 안 됐을 때에는 우리 계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읍면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에 비치가 안 됐을 경우에요?

비치가 되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되어 있을 것으로 봅니까? 확인 한 번 해 보셨어요?

100% 다 안해 봤습니다.

충남은 늘 농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번에 쌀증산에서도 1등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 영광은 없겠습니다마는 농정은 늘 한구석이 비어 있습니다. 지금 계장님이나 국장님 하시는 말씀속에 하나도 일치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충남 농정 어디로 가야할지를 한 번 생각 좀 해 주시고,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하세요.

일단 감사중지를 하고 위원님들 들어온 다음에 또 점심시간이 됐으니까 점심을 먹고 하는 형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종열 위원님 한 분만 남았거든요. 잠깐 들어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길게는 안 걸릴 것 같은데요. 답변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있어 보세요.

보충질의 하시는 거죠.

예. 지금 밤 가공사업 공주인데요, 13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재원을 들여서 2차년도까지 매출액이 얼마냐면 3,600만원입니다. 13억이라고 하는 돈 이자는 그만 두고 거기 직원이 몇 명 따라 붙었고, 공장 가동할려면 1년에 3억 정도는 필요하다고 내가 평상적으로 봤었을 때 그렇습니다. 원료비 말고, 그런데 2차년도에 가서 3,600만원의 매출액이 일어나는데 3,600만원을 동그라미를 하나 더친 숫자의 매출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얼마나 남을 겁니까? 그런데 총 매출액이 3,600만원인데 애당초부터 사업진단이 잘못된거 아닙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 가지고 국비만 손실시키고 기타 농가들만 어려움을 겪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당초부터 이렇게 사업들을 만들 때 사업성 검토가 전혀 안된 사업들을 그냥 막 해준 겁니다. 돈 준다고 그러니까 막 했어요. 그래가지고 흉물만 되지 뭐합니까 그거? 이거는 컨설팅 뭐 경영진단을 한다고 하니까 내가 그걸 믿고, 또 도나 우리 도의원의 자격으로 어떻게 해봐야 한다하는 얘기는 있을 수도 없지만은 사실상 이런 것들은 애당초 시발을 할 때부터 그런 농가가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진단을 충분히 해 가지고 투자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부터 심사를 했어야 됩니다 이게,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어요. 지금 조합이라고 하는 자체가 국비보조 해서 인건비 줍니다. 그런 산림조합에 1년에 3 4억씩 결손이 나면 몇 년만에 털어먹습니까 그거? 이것은 행정의 책임이 막대하게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투자를 못하게 했어야 할거 아닙니까? 돈 준다니가 막 썼어요. 이것이 밤공장 하나에만 그쳤으면 괜찮은데 축산 오폐수처리 시설에서부터 시설이라고 하는 시설은 전부 빵구났어요 지금, 그거 나중에 책임 누가 져야 됩니까? 여러분들 항시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니고 이리 저리 이동하면 그만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 농정은 지금 빵구났습니다. 그거 책임지셔야 되요. 비근한 예로 기초조성사업 같은거 뭐 농경지정리사업 같은거 이런거야 우리 만대를 위해서 약간 밑지고 손해난다고 하더라도 그건 됩니다. 그렇지만 유통문제는 이렇게 함부로 다루는거 아니예요. 밑지면 송두리째 날라가는 것을 이것을 허가를 해 주고 뭐 극비투쟁 해서 갖다 주고, 지방비 갖다 보태주고 뻥터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산림과장님! 이거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제 이 사업의 자금지원은 저희 산림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농정유통과에서 하는 겁니다.

산림과장도 밤은 산림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하면 안되요. 우리 농정유통과장 말이죠 잘 해야 되요. 그래놓고 이제 42조 다 써버렸으니까 농촌은 기반조성 다 됐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지금, 앞으로 이런 것들은 앞으로의 계획도 그렇습니다. 사업성 검토를 해서 안될 사업들은 과감하게 못하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골치거리로 만들어져 있어요. 산림과장! 산림조합 털어먹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공주산림조합 없어져요. 마찬가지예요. 축산도 그래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자성들을 하고 도저히 안될 것 같으면 정비하고 재투자를 하지 말든가, 될 것만 골라서 해야지 무조건 돈 준다니까 공돈이라고 갖다 써가지고 말이지 국가는 어렵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자성들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명식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위원님 말씀 하시죠.

먼저 우리가 현장요구 확인시 요구한 자료인 합의각서 제출한 부여 마정지구와 당진 부장지구의 자료를 언제까지 도착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조속히 언제라고 말씀 드리기가......

그것은 조속히 그런 용어 쓰지 마시고 며칠날까지 갖고 오게 할지 확실히 말씀하세요. 조속히라고 하면 맨날 늦어지고 슬쩍 그냥 넘어가고 하니까......

12월 15일 까지 자료를 받아 놓겠습니다.

정기회가 끝나기 전에 자료가 도착해야 됩니다. 12월 15일은 휴회 기간인데...

22일부터 다시 시작할 겁니다.

12월 15일로 날짜를 꼭 집을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주민들과 합의한다는 자체는 그만큼 공사가 안되어 가지고 그런 문제가 나오는거 아닙니까? 공사가 잘 되었으면 왜 그런 얘기가 나와요. 날짜를 자꾸 늦추려고 하지 마세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들어주세요. 막대한 국비를 들어가지고 농사 잘 짓게 하기 위해서 돈들인 것인데 주민들이 농사 자기들이 제대로 질 수 없는 형태 같으면 어떻게 달라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들어줘야 될거 아닙니까?

자료를 우리가 받는데....

그것을 빠른시일내에 언제라고 하지 마시고 날짜를 분명히 언제까지, 왜 그것이 늦어지느냐는 말이예요. 주민들은 다 준비하고 있어요. 어디어디가 어떻게 어떻게 잘못되어서 시정해 줘야 된다는 것을, 그러니까 그 회사나 농조에서 안해 주려니까 시간이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예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우리가 취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취합하는 것도 주민들이 바빠서 서로 안되고 그렇게 되니까 약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3일부터 21일까지 휴회가 되네요. 그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12월 12일까지 제출 안될까요? 3일차인데 현지에 다시 확인해야 될 위원들의 시간도 있어야 되니까 12월 12일까지, 과장님 말씀은 15일까지 보다 3일 땡기는 것인데 12일 가지 작성해서 주셔야 해당지역에 있는 위원 입장도 확인을 하고 해야 되니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전부서와 관련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한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수감준비에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우선 치하 드리겠습니다. 금년 한해는 유사이래 최대 풍년을 맞이한 해로서 우리 충남의 쌀 생산이 전국의 최고치인 561㎏의 단수를 기록하여 사상 최고의 벼생산 기록을 갱신함은 물론 10 당 550㎏이상 생산한 전국 17개 시군중 우리 도가 10개 시군을 차지했다는 것은 굉장히 고마운 일입니다. 전국에서 1위, 3위를 한 것은 금년 한해가 여러분의 피땀어린 노고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농수산분야 주요사업도 대부분이 전국적인 사업추진으로 연말까지 완료될 것으로 보며 프로젝트팀 소관 업무의 중부 농수축산물 물류센타 조성과 2002년 국제 박람회 개최 또 인삼 세계화 추진사업 등이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농정 전망은 국내외적으로 경쟁이 한층 더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농정집행은 수혜자와 연계되어 사업의 성과를 농업인이 직접 느낄 수 있도록 가시화하고 기업적 사고와 경영마인드를 가진 프로농업인을 육성해서 시장개방등 유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하겠으며 유통체계의 확립과 선진농업을 뒷받침할 기술, 정보, 생산기반의 정비, 환경농업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전국 제1의 농업도로서 위상을 계속 지켜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받은 사항은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조치하고 좀더 충실한 지도가 있기를 재삼 당부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9일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전 부서와 관련사업소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시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부분에 보면 25만본 국화묘를 농가에 보급했다고 했는데 어디 어디 보급했는지 내놔라 했는데 실질적인 업무보고는 '97년도 분인데 그당시 25만본 했다고 했는데 자료에 보니까 '95년도 공급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원장님, 여기 자료 자체는 '97년도에 농가에 국화묘 25만본을 공급했다 해서 어디에 어떤 조건으로 공급했나 했더니 '95년도 공급했다고 해서 갖고 온 겁니다. 업무보고 자체는 '97년도 업무보고로 들어왔는데 '95년도에 한 것이 들어왔어요. 어디가 진짜입니까? '97년도 업무보고가 맞는 겁니까? '95년도에 준 것이 맞는 겁니가? 이 자체는 '97년도의 업무보고와 여기에 대한 자료를 줘놓고 실제 어디 공급했느냐, 25만본 내놔 봐라 하니가 '95년도 공급한 거 내놨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24일날 진흥원 답변할 때 25만본을 농가에 공급을 했다고 했어요, '97년도에.

그것이 금년, '97년에 25만본 보급했다고 답변드린게 아니라 국화시험장에서 그동안 보급된 실적을 총괄적으로 저는 답변을 드린 겁니다. 착오가 계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차제하고 백합시험장 업무보고에 의하면 10만구를 두 농가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했죠? 그러면 백합시험장은 이것을 얘기하는 시점이 올해 해당되는 것으로 해서 백합시험장은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국화는 그동안에 한 것으로 말씀하셨다고 하고 그때 답변할 당시에, 아직 속기록이 안나와서 그런데 앞으로 100만본을 더 공급을 한다고 했어요. 제가 여기에 한 것은 그때 답변하고 '97년도 부분은 25만본 한 것처럼 해놓고 자료 달라고 하니까 '95년도부터 한 것이 이렇다, 어떤게 맞냐는 거예요. 그 얘기만 분명히 하십시오.

금년도 공급한 것이 아니라 국화시험장 생긴 이후 공급한 것이 25만본입니다.

앞으로는 녹음기 내가 갖고 다니면서 원장님이나 국장들 답변하는 사람에게 금방 틀어볼 수 있어야지 속기록 이거 언제 나올지 모르는 속기록 이거 기다리고 있을 시간이 없는데, 완전히 현재 거짓말 하고 계시는데 그런 형태로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이것이 '97년도 업무보고지 왜 '95년도거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97년도 업무보고 자료에는 국화묘 보급실적이 없습니다. 보고드린 바가 없습니다. 정용해 위원님 질의하실 때에 그동안 그럼 국화묘는 얼마나 보급 되었느냐 그래서 국화시험장 샌긴 이후 보급된 것이 25만본이라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국화시험장 생긴 뒤로 '97년까지 공급한게 25만본이라고 하셨다고 했죠?

예.

저는 그렇게 안 들었으니까 이것은 먼저 속기록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확실히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게 맞는지 내가 지금 얘기한 것이 맞는 부분인지는, 속기록을 빨리 볼 수 있으려면, 들어보고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분명히 금년도 국화묘 보급실적이 얼마나 이렇게 물으셨으면 없다고 답변했을텐데...

지금 '97년도에 보급한 게 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비니미, 바비안 해가지고 당시에 국화시험장장이 일부는 했습니다." 그래서 "몇개 했냐"하니까 도입 육종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공급하는 부분이 시험장 자체에서 개발해 가지고도 공급을 하지만 도입을 해 가지고도 공급하는 것은 농가 보급형태입니다. 도입육종 7개 중에서 3개를 선호하는데 그 중에서 비니미, 바비안 이런 것이 '97년도에 공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여기 보면 '96년도에 노망스, 푸마, 도저히 품종도 같지가 않아요.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품종이 아닌 비니미, 바비안 이런 것으로 전혀 '97년도에는 공급이 안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국화시험장에서 따로 뒷거래 해서 공급도 합니까? 그런거 있어요?

그것은 제가 국화시험장에 확인한 뒤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합시험장이 강원도에 있다고 하는데 강원도의 백합종묘가 충청남도에서 양구한거 보다 훨씬 낫다 해서 공급한다고 하는데 어느 것이 더 나으며 충청남도가 지금 10만구 공급할 계획인데 이때까지 양구를 해서 분양한 실적은 안나왔습니다만, 과연 우리나라 화훼농가에 앞으로 어떤 계획을 보급할는지 말씀해 주세요.

강원도 백합종묘가 질적으로 가장 우수하다는 것이 보도가 된바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양구 10만본을 12월 2일 이내에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듯이 역시 백합종묘도 자급체계가 되도록 백합시험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 계획의 일환으로 내년부터는 연간 30만본씩 시험장에서 생산을 해서 농가보급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를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현재까지는 농가보급 실적은 없고?

보급실적은 없습니다.

백합시험장장입니다. 강원도에서 공급하는 것은 화란에서 수입한 작은 종구를 키워 가지고 공급한 거지 저희들처럼 조직배양해서 무균종묘화 한 것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충청남도에서 양구한 것보다 좋다는 것은 우리 백합농가들이 수입하는 것이 비싸니가 농촌에서 떼어 가지고 자가 증식한 것이, 일률적으로 관리한 것이 더 좋다는 얘기지 저희들처럼 조직배양해서 무균종묘화한 것과 전혀 다르고 또 거기는 그렇게 많이 했는데 여기는 왜 이제사 시작하느냐 하는 것은 뭔가 자급화해서 무균종묘화 해서 품질이 우수하고 종구생산 농가들을 전문화하고 하는데 강원도식으로 하면 우리도 금년이라도....

그러니까 충청남도는 완전히 조직배양을 해서 종구를 생산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강원도에서는 수입을 해 가지고 종구를 키웠을 뿐이지 조직배양이나 기술적인 것은 안됐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향목장 운영 성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시범농가로 시범목장 운영을 세 군데로 해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상당히 흑평 받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점은 만약 이것이 출자에 대한 배당을 못했다든가 또는 가령 가축이나 이런 것들이 질병이나 뭘로 해서 죽었을 때 과연 그 보상을 누가 어떻게 해줄 것이냐 이런 데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왜냐하면 도시민들이 농촌에 대한 애착심을 갖고 농촌을 이해를 하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만약 농민이 의도적으로는 아니겠습니다만, 불의의 사고로 그런 문제점이 나왔을 때 도시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가지고 있어야 될텐데 대비책을 말씀해 주시고 특수사업으로 돼지 인공수정을 각 농가에 직접 수정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돼지 인공수정이라고 하는 것은 고도의 발달된 기술이 필요할텐데 거기에 대한 교육을 과연 어느정도 시켜서 지원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가 있는데요.

질의 하시죠.

아까 제가 국화묘 관계로 해서 자료를 요구할 때 공급농가 선정조건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백합은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줬는데 국화시험장은 선정 조건에 대해서 자료가 안나왔습니다. 공급한 농가의 선정조건, 공급조건이 아니고 선정조건,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다시 한번 짚겠는데요, 원장님, 앞으로의 육묘센타를 연간 100만본식 공급을 한다고 했습니다. 언제가 되겠느냐 하니까 2 3년 안에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내년에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렵습니다 하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100만본 공급을 앞으로 육모센타가 되면 공급을 한다고 말씀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그것은 꼭 남겨두기 위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원장님, 답변이 가능하시죠?

박병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향목장은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시도를 했던 것이고 도내 3개소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각처에서 상당히 전화문의도 많고 도시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늘어서 호황을 이룰 것으로 알았습니다. 실제 출자자를 모집해 보니까 우리가 기대하던 만큼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여가 54구좌, 보령이 30구좌, 홍성이 60구좌 이렇게 출자자가 있어서 현재 3개 농장 공히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박위원님 염려스럽게 지적하신 배당은 출자액이 현재 농가와 출자자와 다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규약안에 의하면 출자액에 대해서 연간 10 13%범위내의 배당금을 농장에서 지급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고 만약 종축이 폐사가 된다든지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농장주가 책임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3개 고향목장은 사실 저희도 앞으로 운영관리의 효율화라든지 과연 시범효과가 있겠는가 하는 것은 계속 지도를 하면서 저희도 판단을 결론을 못내리고 계속 지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에 돼지 인공수정센타는 수퇘지 사육비용을 절감하고 집단화된 양돈장별로 인공수정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해서 시범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공수정에 따른 기술교육은 천안에 있는 종축 개량부에 위탁을 해서 관내 담당 지도사와 직접 인공수정센타를 운영하는 농가와 합동으로 1주일씩 실기교육을 시켜서 수정센타를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율이 전문가와 같아야 될텐데 가축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기간을 놓치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잘못 수정이 되었을 때는 엄청난 농가의 피해가 오는데 거기에 대한 기술을 그만큼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야 될텐데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총체적인 조사치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천안에 직접 인공수정센타를 가본 경험으로는 거기는 운영을 잘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아무런 폐단이 없는 것으로 저는 느꼈습니다. 소는 인공수정사가 있는 모양인데 돼지는 별도 인공수정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수정율이 86 92%로 상당히 성적이 좋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가지 더 한우 경영개선에 논뒷그루로 사료용 보리재배를 파종해서 담근먹이를 한다고 했는데 과연 경제성이 맞겠습니까? 보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쌀값보다 더 비싼데 그렇다면 경제성이 맞겠느냐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한우고 낙농이고 우리나라 축산의 가장 취약점이 농사료 의존이라는 것이 가장 취약점이데 전반적으로 봐서 사실상 우량 담근먹이 같은 것을 생산해서 사육을 한다면 사료비 절약과 동시에 고급육 생산이라는 측면에서도 2중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시범적으로 이왕 보리를 곡류로서 재배는 극히 제한적으로, 하는데도 있지만 많지 않습니까? 겨울철 논에 보리같은 것을 심어서 한우사료로 쓰는 이것이 앞으로 축산사료절약이라든가 육질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만 거기에 따른 경영분석은 구체적으로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보리를 가령,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보리라는 것이 쌀밥보다 더 비싼데 그 보리를 수확을 해서 고급사료를 먹였을 때에 고급육이 생산되지 않겠습니까? 그것과 경제성이 안 맞는다는 얘기죠.

보리를 수확을 해 가지고 곡류사료를 줬을 때와...

그것을 팔아서 다른 사료를 대체한다든지 보리자체를 사료로 줬을 때도 고급육 생산이 충분한데 담근먹이로 하니까 경제성이 안 맞는다는 얘기죠.

이왕 보리를 갈았으면 보리를 수확해서 그 값을 가지고 다른 사료를 구입하는 것과 보리를 수확하지 말고 창초로서 이용하는 것과 뭐가 유리하냐 그 말씀이예요?

예.

그것은 계속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책상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실제 농민 또 이것을 사육을 하는 농가와 같이 머리르 맞대고 과연 어느 것이 경비도 절감이 되고 사료로서의 값어치를 어느 것이 인정받아서 고급육을 생산할 것이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는 것이 어떤가 해서 자료로 제출해서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그런 측면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윤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착오가 있었다는 것은 일단은 아까 우기시더니 정정해 주신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리건타임하고 비비안, 바비안, 비니미 이 부분이 시험장에서 새로 나온거냐, 도입육종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도입육종 그러면 화란에서 가지고온 겁니까?

예.

도입해 가지고 보급하는 부분에 지금 말씀은 회원들이 갖다가 해본다고 하는데 도입육종이라는 부분을 얼마 주고 해왔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귀한 입장인가 보던데 농가 선정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그 자료를 놓아 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주시고 또 한가지...

잠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 드리면 도입육종한 것이 아니라....

육종한게 아니고 도입을 해서 공급하는 것을 도입육종이라고 먼저번에 그렇게 말씀 하셨는데...

외국의 품종을 우리나라에 도입해서 용어로는 선발이라고 일반적으로 표현을 합니다만, 우리나라에 적응하냐, 좋으냐, 기호에 맞느냐 등등해서 외국 품종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재배 확대보급이 가능하겠다 하는 품종으로 선발하는 것을 외국에서 도입선발한다고 하고, 외국종은, 그리고 육종이라고 하면 외국 것이 됐든 국내것이 됐든 전혀 제3의 품종을 만들어 내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리건타임, 비니미아비뇽 이것은 회란에서 도입되어서 우리가 육종자료를 쓰거나 선발을 하고 있는 품종들인데 지난해 연말에 국화 동우회 회원들이 검토회를 하다보니까 이거 좋겠다, 조금씩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거기서 회원당 일정숫자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다소씩 분양해 준 일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소 분양이 숫자가 작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형태가 잘 된 것은 아닙니다. 100본씩 밖에 안가져 갔으니까 별거 아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원장님은 말씀 하시는데 저하고의 차이점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100본이 됐든 10본이 됐든간에 어떤 기준이 있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새로운 품종을 화란에서 도입을 하다가 어떤 기준도 없이 그런 형태의 공급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원장님은 어떤 수량이 많은 것은 좀 뭐한 형태고 작으면 그렇지 않느냐 하는 형태인데 제가 질의한 요지는 작든 많든 그런 관계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화이트푸마외 9종인데 여기 품종을 보면 11종이 나와 있거든요. 화이트 푸마의 9개면 10종이라는 부분인데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화이트 푸마, 옐로우 푸마하고 그냥 푸마하고 다 틀리는 거죠? 말씀해 보세요. 공급된게 총 11품종 아니예요? 그런데 여기는 화이트 푸마회 9종이라고 썼네요. 지금 현재 공급된게 11종인데 화이트 푸마외 9종 하면 10종 아닙니까? 위에 품종에 화이트 푸마외 9종, 품종면에는 11개 품종, 11개 품종이 아니예요? 큰 문제도 아닌데 이렇게 따지나 하는데 이렇게 성의가 없는 겁니다. 자료 하나를 제출해도 이렇게 성의없이 해주는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리고 백합종구 부분에서 10만구는 동호인회에 두농가를 선정해서 공급을 해 준다고 했는데 공급단가는 얼마씩 해줄 겁니까? (○의석에서 공급단가는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것이 재배 농가에서 실증한다는 것도 있는데 그것을 무상으로 하기보다는 농가에 책임을 지워주기 위해서 유상으로 한다는 것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을 시중기격 보다 비싸게 받을 것도 없고 가격을 정하는데도 상당한 내부적으로 예산부서와 공공기관에서 농가에 나갈 때 가격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타협을 해 가지고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농가에서도 그런 부분은 시인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두 농가의 태안쪽과 서산쪽에서 해주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요구하는 농가는 많이 있습니까? (○의석에서 요구를 많이 하는데 그것을 실증을 하고 전문종묘생산 농가와 시범적으로 해보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단지화해서 농가수출 절화단지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종구생산단지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나름대로는 소장님께서 발전시키려고 하는데 농가에서 그런 형태가 된다면 앞으로 뭔가 생산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야... (○의석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납득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거 품종이 다르다고 했는데...

3가지가 다르다고 했죠?

예.

제가 물어봤죠? 그러니까 "3가지가 다 다른 품종입니다"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11종이죠?

예. 죄송합니다.

또 질의 더 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원 소관과 산하 시험장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그간 감사한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농촌진흥사업의 전환기를 맞아서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지역 농가의 실용화, 연구화, 일선 지도활동 강화에 역점을 두고 시험연구 분야에서는 주요 작목별 충남 고유품종 육성을 최우선 목표로 원자력 연구소 등 5개 기관과 도내 4개 농과대학과 연계 협력연구를 추진하여 현장 애로기술 타계를 위한 실용화 연구를 강화했고, 기술보급 분야에서는 시험특성에 맞는 새기술 시범사업 개발 보급과 프로농어민 육성을 위한 분야별 전문기술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농업인단체 활력화를 위한 시책 및 행사개발 지원과 일선 지도공문원 분야별 전문능력 배양등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발전에 노력하신 농촌진흥원 및 산하 모든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드리겠습니다. 특히, 쌀증산인 핵심기술 보급을 위해서 다수성 품종 확대와 주수확보, 시범교육장 확대설치 등에 총력을 기울여 10a당 561㎏라고 하는 전국 최고의 다수를 올린 것은 금년 한 해 여러분의 피땀어린 노고의 결산이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농업과 농촌에 활력화를 불어넣는 지도과제 개발과 농업기술 수요충족을 위한 새기술 개발을 확대하고 현장적용 기술개발과 농어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농민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받은 사항은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 조치하여 주실 것과 좀더 충실한 지도가 있으시기를 재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농촌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농림수산위원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