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도 의원 발언

19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대표검사위원 전영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199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따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와 화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저를 포함한 3명의 검사위원이 1996년도 화천군 세입세출결산서와 부속서류를 1997년도 7월1일부터 7월20일까지 검사하였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은 세입예산액 999억1,326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43억9,789만6,687원을 수납하여 예산액 대비 114% 초과징수 하였으며 세입징수 결정액 1,153억4,179만1,95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43억9,798만6,687원으로 수납률은 99.2%이며, 일반회계의 실제수납액에 대한 자주재원은 252억6,019만3,663원으로 재정자립도가 23%에 불과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세출결산을 말씀드리면, 세출결산액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여 1,139억9,405만5,700원이며, 지출액은 568억278만9,908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9.8%를 집행하였고, 성질별 주요집행 내역으로는 자본지출경비가 총 세출의 62,7%인 356억4,773만8천원이며, 인건비 79억859만9천원, 물건비 74억1,425만1천원, 이전경비 36억6,545만5천원, 기타경비로 21억6,675만7천원이 집행되었으며, 투자적 성격인 자본적 지출비가 전년대비 6.5% 증가되고 있어, 이는 지방자치 행정의 발전적 효율적인 운영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의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계속비는 문화예술회관 신축, 일반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 공설묘지 조성, 광덕계곡 관광단지조성등 총 4건중 문화예술회관 신축공사는 준공되었으며, 총 3건의 사업비 21억5,375만300원은 이월되었습니다. 명시이월비는 총 55건으로 사업비 508억3,437만9천원으로서 수해복구 공사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비는 총 24건으로 사업비 6억5,034만7,890원으로 수해복구공사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과 동절기 사업불가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및 채원, 채무의 결산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생활안정기금과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2종으로, 현재 1억906만435만원을 이자율이 높은 양도성 예금에 예치하고 있으며, 채권현재액은 5억8,124만1,750원으로 일반회계 채권은 327만7,590원이며, 특별회계는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채권이 1,168만1,730원, 농공지구 조성 융자이자 채권이 5억6,628만2,430원입니다. 채무는 당해연도말 74억8,847만원으로써 광덕계곡관광단지 조성사업비로 인하여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의 결산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은 당해 연도말 현재 191억6,9452만4천원이며 연도말 물품현황은 총 527개 10억1,842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금고의 결산사항으로, 96회계년도의 세입세출금고 검사를 실시한 바, 총수입액은 1,143억9,798만6,687원이고, 총지출은 568억278만9,908원으로 잔액 575억9,519만6,779원을 관계장부와 대조한 바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검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 미수액 9억4,400만원은 지속적인 납부홍보와 체납처분등의 조치, 또는 결손처리하여 체납액을 정리하여야 하겠으며, 주요지적 사항으로 일반회계에 있어 첫째, 예산편성 및 운영이 미흡한 바 각종 세입재원의 변동사유가 발생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세입징수 결정액과 예산액이 가급적 일치되도록 합리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이 요망됩니다. 둘째, 과다한 세입결함이 발생하였는데, 세입예산액 책정은 정확히 예측하고 판단하여 책정토록 하여야 겠습니다. 셋째, 과년도 미수액 과다발생입니다. 96년 결산상 미수액은 2억7,472만5천원으로써 체납처분등 조치를 취하여 과감한 정리가 요구됩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미수금 및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인 납부독촉 및 체납처분등 자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세출액은 95년도에 비해 144.8% 증가한 568억279만원으로써 성질별 분석결과 인건비 부문에서 95년에 비해 91.8% 증가하였는데, 이는 봉급인상도 있으나 공무원수 증가에도 요인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96지출과목중 자본지출은 총지출액의 6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96수해복구사업이 증가한데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불용액 발생액은 95년대비 18% 감하였으나, 96수해로 인한 이월사업 증가로 총 이월액은 288% 증가되었는데, 모든 이월사업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게 추진하여 97결산시에는 불용액 발생 및 이월사업이 최소화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여야 겠습니다. 그밖에 실과별로 불용액 과다발생이 지적되었는데, 예산편성 부서에서는 투자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기 바라며, 사업추진부서에서는 한정된 재원을 책임감을 갖고 철저한 계획과 시행으로 예산의 낭비를 줄여서, 사업완료시 남은 재원은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킬수 있는 사업예산으로 전환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1996회계년도 화천군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사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