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호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9일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장 소경택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존경하는 조명호 교육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연구원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97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의회 약속사항에 대한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답변은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한 질의이기 때문에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에도 그렇게 생각은 해 왔었습니다마는 특히 오늘 본원에 와서 원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더더욱 그렇구나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충남도민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기관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본원이 꼭 필요한 사항, 꼭 필요한 장비, 이것이 없어서 업무에 대단히 지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간략하게 한두 가지와 예상액수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본 연구원이 이렇게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면서 직원이 모자란다든가 하는 문제 때문에 걱정되는 점이 있어서 말씀을 여쭈어 봅니다. 본원의 직원 T/O는 몇 명이고, 현재 직원수는 몇 명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1개 사업소에 본원 업무를 민원으로 받아서 처리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직원을 배치해서 민원처리를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직접 본 목적외에 달리 있는 출장소에 의뢰를 해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일문 일답식으로 그냥 앉은 자리에서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11개 사업소에 검사 접수창구가 지금 개설되어 있는데요. 그건 11개 사업소에 있는 직원이 1주일에 두번씩 접수를 해 가지고 연구원까지 소송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원 업무를 그쪽에서 대행해 주는 거군요.

아닙니다. 그건 연구원을 봐주는 것이 아니라 민원업무를 대행해 주는 것이고, 현지에 있는 민원인들이,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서산, 당진에서 대전까지 오는데 거의 하루일과를 소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사님이 금년 2월달에 특별히 지시를 해 가지고 11개 도 사업소에서 수질뿐만 아니라 민원업무를 대행접수를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라고 해서 수질검사가 우선적으로 접수가 되고 있는데, 도 사업소는 도 직원이니까요. 민원인이 거기서 받아 주면 도 사업소 직원이 ......

아니 그러니까 본원 직원이 거기에 파견되어 있는 거냐? 아니면 거기 직원이 여기 업무를 대행해 주는 거냐 그겁니다.

거기 있는 직원이 민원업무를 접수해서 우리한테 갖다주는 거죠, 우리 업무를 대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T/O부분?

현재 저희가 81명인데 81명 T/O가 차있습니다. 단지 타 도에 비해서 농축산물 검사과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수차 건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정부기구의 축소방침 때문에 잘 이루어지지 않고, 식품과에 인력을 더 배치해서 현재까지는 지장이 없이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장비문제는 내년 예산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2억6,000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단지 제가 사전에 간략하게 보고말씀을 드린 대로 다이옥신 장비는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민원인들의, 도민들의 궁금증도 풀어주고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내년에 예산확보가 안되어 있는 상태이고, '99년도에 가서 저희들이 확보를 해 가지고, 교육같은 것을 다 시켜놓고 외국까지도 보내 가지고 운영실태도 파악하고, 어떻게 장비운영을 하는가 하는 것을 만반에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보고사항 중에 보면 부정불량식품의 약품검사 내용 중에 식품첨가물, 용기 등 첨가물 중에 부적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가정이나 식당에서 먹을 수 있는 상추, 깻잎, 또는 콩나물 등의 농약함량이 법정수치의 수백배씩 나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매스컴을 통해서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걸 볼 때마다 이걸 먹으면서도 "이것 큰일나는 것 아닌가!"하는 걱정스러운 생각을 가지고도 그걸 먹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식품조사를 해 본 것으로 아는데 과연 매스컴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상추, 콩나물 같은 것도 그렇게 유해한 약품을 넣어서 본도에서 생산되는 것들도 그런게 있습니까?

최근 보도입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가 국내 농산물에 대해서 검사를 해서 잔류농약이 기준을 초과한 것은 없었구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최근 서울에서 깻잎, 콩나물 등이 문제가 되어서 저희들 검사를 한 게 있는데 '97년도 8월말 현재 의뢰된 잔류농약 검사건수가 222건으로 불검출이 15건이고, 7건이 검출되었는데 7건은 모두 기준이내였습니다 단지 콩나물은 기준을 초과한게 있었습니다.

본도내에서 생산된거 얼마나 초과가 됐습니까? 많이 초과가 됐습니까?

그렇게 많이 초과된 것은 아니고 카덴다진이라고 하는 농약인데 기준이 그렇게 많이 초과되지는 않았습니다.

퍽 다행입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0페이지 환경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수배출이 1,967개 업소로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1,136개 업소는 검사를 했습니다. 그것이 6.3%라고 하는데 72건이나 됩니다. 다음에 1,967개 업소 중에 1,136개 업소는 검사를 하고, 나머지 831개 업소가 남아 있습니다. 그건 안한 겁니까?

폐수검사는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직접 채취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금강환경관리청이라든지 국가기관은 직접 가서 채취를 하고 검사도 하고 행정도 하고 합니다마는 저희 연구원은 시군에서 의뢰된 것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의뢰된 것만 해 주고 있어요?

예. 그렇게 항상 참고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군데에서 한번씩 온다면 1,67개 정도는 올 것으로 예상으로 하고 그렇게 계획 대상물량을 선정을 해서 1,136개를 검사를 했는데 이것은 감시원이 현장에 나갔을 때 현장에 가서 눈으로 봐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채취를 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상태도 금강물을 먹어도 괜찮다고 보십니까?

금강은 금 3급수인데 3급수는 처리하면 상수도로 쓸 수 있는 기준이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충남의 젖줄이나 금강에 대해서 여러가지 표현들을 합니다마는 그건 겉으로 미관상 사용하기 전에 얘기이고, 공주를 비롯해서 부여 등 충남의 도민마다 수십만이 금강물을 상수원으로 해서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강상류에는 우리가 앉아 있는 대전시에서부터 대전시에 정화시설이 되어 있다라고 하지만 정화시설을 거치지 않고 나오는 오폐수들이 잔뜩 있습니다. 엊그제 보건환경국에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낚시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등이 휜 고기가 나오고, 금강물에 목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흐레가 20 30㎝씩 쌓여 있습니다. 약품이나 이런 것을 취급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밑에 모래를 잔뜩 쌓여놓고 밑구녁으로 걸러 떨어지는 물을 먹으니까 더러운 것도 안 들어간다는 등 여러가지 답을 듣는데, 금강물을 조사해서 지금 3급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손발을 넣어서 따가운 물, 과연 그 물이 우리 살갛의 표면 보다도 더 약한 창자 속에 들어가도 괜찮은가 하는 얘기를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야 될테니까 내 당부를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기 전에 본원이 참 대단이 중요하다, 그래서 직원 T/O가 다 있느냐? 꼭 필요한 장비가 없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 이유가 그렇습니다. 충남도민의 보건위생에 대해서 지대한,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고 계시는데 특히 사람의 먹고사는 물을 비롯한 식품의 조사만은 좀 철저히 해서 사람들이 먹는데에 별로 걱정을 안하도록 그렇게 충실히 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당부로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정확하고 확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실무국장님이나 실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셔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종식 위원님?

저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적정한 식품의약품 5,838건에 대한 상세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충청남도에 68건의 먹는샘물 검출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충청남도에 68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용담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상세히 조사를 해 봤는지 묻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니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면 즉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약품과 약품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은 상세히 서류로 위원님들께 드릴께요.

명단을 작성해서 유형으로 주시면 위원님들이 참고가 될 것 같아요.

유형별, 약품유형별, 식품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먹는물 공동시설 특히 약수터에 대한 것은 68개인데 저희들이 약수장은 직접 현장에 나간 것은 아니고 먹는 인구가 일정한 인구수이상이면 시군에서 떠다가 저희한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그 숫자를 파악해서 50 이상이 먹고 있으면 그것을 의뢰해서 저희가 결과를 통보해 주는 것이고, 저희가 직접 현장을, 시군을 돌아다니면서 채취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약수터는 시군에서 허가사항은 아니지만 많은 주민들이 현실적으로 먹고 있기 때문에 위생관리 차원에서 시장군수가 하고 있는데 8개 항목에 대한 것은 보건소에서도 자체적으로 수시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전항목에 대한 검사는 보건소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한테 의뢰해서 나온 결과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하원 위원님?

아산시 출신 이하원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여러가지 위기 중에 전쟁, 또는 기아 등도 있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화학물질 다이옥신이라든지 이런 피해가 크게 위협적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연초에 환경부가 목동쓰레기 소각장에서 설계기준치의 5배에 가까운 다이옥신이 나왔다고 발표하면서 기준치 이내이니 안심하라는 서울시의 조사 결과를 정면으로 뒤엎었습니다. 물론 주민들이 즉각 소각장 가동을 중단시켰죠. 게다가 환경부는 목동쓰레기 소각장에서 다이옥신이 내년 7월부터 시행될 권고기준의 5 내지 7배가 검출된 국립 환경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중시해서 전국의 소각장 곳곳에 대한 일제 조사와 함께 기준을 충족치 못한 곳은 폐쇄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립환경연구원이 도내 소각장에 대한 조사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방금 장비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측정한 도내 소각장의 다이옥신 실태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 세번째로 도내에는 221기의 소각장이 있습니다. 홍성 1기가 중형이고, 220기는 소형입니다. 홍성 소각장의 다이옥신 배출을 검사해 본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결과는 어땠는지, 또 소형소각장은 다이옥신에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 무슨 대책이 있겠는가? 네번째로 내년도에 우리 도에서는 대형 3기, 소형 2기 등 소각로가 계속적으로 건설될텐데 내년 7월부터 시행되고, 권고기준에 맞게 설계되고 시공되는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혹시라도 다이옥신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건설해 놓고 가동을 중단할 우려는 없는지? 다섯번째로 사회 전문가들은 환경 속에 다이옥신에 대한 기초조사와 측정 능력을 키우는 한편 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최소화하고, 가동 중인 소각장을 완전 연소를 시키는 것이 다이옥신 배출량과 피해를 줄이는 길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우리 연구원에는 다이옥신 전문가가 있는가,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다이옥신을 관리하는 그 부서의 장이 어떤 분이십니까? 잠시 좀 일어나 주시지요. 아까 농약에는 별 위험이 없다고 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다이옥신이라 하는 것이 원래 인위적으로 다이옥신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대개 농약계통에 보면 거기에 붙어있는 살충제의 효과를 내기 위한 살충효과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소화학물질이 많은데 그런 것을 합성을 하다 보면 다이옥신이라고 하는 것은 부수적으로 어쩔 수 없이 불순물로 거기에 포함되어서 생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농약에는 유기, 염소계 기타 여러가지가 있는데 다른 농약은 월남에서 사용한 채취하고는 같지 않습니다.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퓨란이 뭔지 아세요?

다이옥신류에 다이옥신하고 퓨란 두가지로 구분합니다.

농약에도 이번 베트남에서 뿌린 고엽제, 말하자면 245T라고 그럽니까?

예.

24P의 불순물 알고 계세요? 그런 것에도 들어가 있는, 그것이 다이옥신이죠?

예.

하나만 더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다이옥신에 대한 어떤 기초조사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 국내에서는 다이옥신을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라고 하면 다섯 손가락 안으로 꼽고 있습니다. 외국에 가서도 1년이상의 트레이닝을 받고 오고, 그래 가지고 그 다섯 분이 주로 서울하고 연구단지에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연구단지요?

예, 여기 연구 단지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가가 다이옥신에 대한 대처능력이 국민이 요구하는 만큼 흡족하게 대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앞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야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보면 전 세계에서 연간 발생되는 다이옥신 량이 3,000㎏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도시 쓰레기 소각로에서 37.6%가 나오고, 유해폐기물을 태우는 미국의 시멘트공장에서 23%, 제련소 12%, 산불과 땔감 태우기 11%, 일반, 전 세계를 말하는 거겠지요. 일반 시멘트공장 11%, 의료 쓰레기 소각로에서 2.8% 등등해서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이러한 수치를 인용하는 뜻은 바로 우리 도에서도 다이옥신에 대한 대책, 기초조사 이런 부분을 다른 시도에 앞서서 선진적으로 여러가지 기반조사 내지는 대처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좋겠다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하원 위원님의 질의는 네 가지인 것 같은데 서면으로 요구하신 거죠?

예, 전부 서면으로.

김옥경 위원님?

저는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주유소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고, 또 거리제한이 없어지면서 난립하고 있는 주유소로 인하여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충청남도에서는 도로변에 인접한 논을 형질 변경하여서 주유소로 짓고 있어서 유류탱크에서 흘러나오는 그 유류로 인한 논의 오염에도 심각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되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류저장탱크에서 흘러나오는 유류로 인한 주변의 토양오염으로 인하여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천안에서 한개 주유소가 '97년도에 폐쇄조치를 당하고, 아산에서는 조사결과 기준치가 초과되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시정조치만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가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경 위원님의 질의에 지금 즉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답변을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양오염 검사 차원에서 주유소 주변의 토양을 검사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그것은 아마 전국적으로 각 도가 마찬가지일 겁니다마는 주변토양 감시망에 대한 검사는 했는데 주유소 주변의 토양이 오염된 여부는 상당한 장비를 가지고 와서 시멘트 바닥에 공을 뚫어서 토양을 채취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장비가 4억정도 됩니다. 한번 구멍을 판다면 그 다음에 자꾸 쓸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 장비를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고, 지금 주유소 주변 토양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그것을 맡아서 검사를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콘크리트 바닥을 뚫고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검사까지 대행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아마 그 수수료도 상당히 비싸가지고 100만원이상 가고 그렇습니다. 단지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유소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난 해에 주유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 만약에 주유소에서 기름이 샌다면 지하수에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을 거다, 전국에서 저희가 최초로 시행을 해 봤습니다마는 상당한 지하수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주유소 외부에서 들어갔는지, 새어서 들어갔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형태로 검사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러면 토양오염에 대해서는 우리 연구원에서는 하신 적이 없으시다구요?

예.

그러면 천안과 아산 두군데의 주유소에서 보면 ......

그 건은 행정조치를 시군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간접적인 결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주유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 물은 검사한 결과는 있는데 토양은 우리가 검사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천안과 아산에 있는 주유소 두군데에서 토양오염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고발이 들어 왔을 때 그러면 연구원에서는 나가서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검사한 것은 아닙니다. 간접적인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가 능동적으로 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했는데 그게 신문에 보도가 되어 상당히 문제가 됐던 사항입니다. 주변에 있던 물까지 검사를 해서 완벽하게 안전성이 있다 하더라도 혹시 그 주변에 있는 지하수도 먹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기름이 새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그것까지도 검사를 해 가지고 완전하게 통보를 해준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충청남도내에서 두군데가 그렇게 되어서 한군데는 폐쇄조치를 당하고 한군데는 기준치가 초과되지 않았다고 해 가지고 시정조치만 받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충청남도의 주유소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토양오염에 대한 그 조사를 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토양검사는 법에 의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민간검사 단체에서도 시설과 장비만 갖추어져 있으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단체는 쉽게 얘기하면 돈벌이가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장비를 확보하고 있는데 저희 연구원뿐만 아니라 전국의 연구원이 주유 바닥의 콘크리트를 뚫고 들어가 시료를 채취하는 그런 장비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유하실 계획도 없으시구요?

그런게 1년 지나면 모든 주유소마다 샘플채취공 구멍을 파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때부터는 관리 시군 지역에서 그것을 우리한테 떠다 의뢰만 하면 되는 거죠. 그 구멍에서는 쉽게 채취를 할 수가 있으니까 구멍을 뚫으면 됩니다. 한번 구멍을 뚫고 밀봉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1차 시도하고 있는 이 방법을 전국적으로 거의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사용하고 있고, 주유소 주변 토양에 대해서는 못하고 있습니다. 주변하층에 있는 토양은 145개, 아까 보고 말씀드린 대로구요.

김옥경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나요?

예, 다 됐습니다.

김인태 위원님?

김인태 위원입니다. 수입농산물 검사실적을 보면 키위, 바나나, 고사리, 오렌지 이런 데에서 파라치온이 검출이 됐다고 하는데 그 외에 우리가 먹는 식품 중에서 수입된 것이든지 국내의 생산품이든지 가공식품도 좋습니다마는 그런 식품 품종별로 파라치온 같은 화학물질, 또는 세균별로 금년도에 검사실적에 위주해 가지고 어떠 어떠한 것이 나타났느냐, 그 다음에 나타난 세균 또는 화학물질은 인체에 어떠한 해를 주고 있는건가? 그 다음에 그 해독의 예방대책도 가능하다면 표시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연구원에서 부적격부적합 판정을 한 후에 그 조치를 어떻게 했는가? 그 관련부서에 통보를 했다든가, 그 관련부서에 통보를 했으면 그 통보를 받은 부서는 그 후에 어떻게 조치를 하는 건가? 여러가지가 있겠죠? 전량 수거조치를 한다든가, 사용판매금지를 시킨다든가 여러가지 그 후에 조치가 있을텐데 그런 것을 연구원한테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조금 뭣하지만 할 수 있는대로 취합을 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취합할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즉시 답변이 곤란하실 것 같고 해서 본원에서 취합을 해서 일목 요연하게 볼 수 있게 자료를 제출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환경보호 또는 감시 자원 봉사 조직들이 여러개 있습니다. 무슨 감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사명감을 고취시킨다든가 또는 일하는 보람을 느끼게 한다든가 이런 데에서 보건 환경 당국 감사때도 제가 강조, 시정촉구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에 일환으로써 감시봉사단, 또는 이 단체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명감을 고취시킨다든가 또는 일하는 의욕을 고취시킨다든가 하는 뜻에서 국민들이 고발정신이 없어 이게 어떤 환경보전 기관 공무원이 나가서 채취하고, 의뢰해서 채취하고 하는 절차가 복잡합니다. 또 그러한 관계 공무원이 아니면 실국도 할 수 없는 제도상에 있고, 그런데 자원봉사단체가 고발정신을, 범국민적인 입장에서 고발정신을 발휘해서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든가, 그래서 그것을 검사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할 수 있는 제도, 또 검사연구원은 그러한 봉사단체가 의뢰한 분에 대해서는 검사수수료를 면제하는 제도,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야 범국민적인 감시체제하에서 이게 이루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제도장치를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시료 채취권을 부여한다든지, 그 다음에 검사의뢰권을 부여한다, 또 검사수수료를 면제를 시켜준다 이런 제도를 구상을 하셔 가지고 본 위원에게 행정 자료로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예. 연구가 필요없습니까?

연구대상이라고 하기 보다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원봉사나 감시활동을 하는 소비자단체에서 이것을 직접 채취를 하고, 감시도 하고, 의뢰를 해서 무상으로 접수하고 하는 것은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우선 외국의 경우를 보면 시료를 채취할 때부터가 검사이거든요. 채취할 때 잘못 채취를 하면 잘못 채취한 사람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문제가 됐을 때는 채취를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이런 것을 따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규정을 뭐라고 해 놓고 있느냐하면 미국의 식품위생법을 보면 "미국 FDA 공무원이나 고용원, FDA에서 고용한 공무원이 채취를 시도해야 공인된 샘플로 인정을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해 놓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말은 없지만 식품위생 감시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식품감시원의 기능을 보면 샘플을 채취하는 기능입니다. 왜 감시원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그러한 기능을 부여하고 있느냐 하면 시료자체를 공인된 샘플로 인정을 안 해주면 그 검사결과가 행정, 말하자면 정부에 따라서 불합격되고, 허가취소도 시켜야되고 벌금도 물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시료채취를 인정을 안해주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는 만약 소비자단체나 이런 데에서 검사시료를 가져올 때는 공인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소비자단체에서 무슨 문제점이 있다고 파악하고 있는 물건이 있으면 그 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식품 위생 감시원에게 협조를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시료채취를 같이 해 가지고 행정감시원의 이름으로 의뢰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점을 해소시키는 방안이 있고 단지 우리나라가 소비자보호 단체라든지 이런 사회단체 등에서 샘플채취를 할 수 있는 교육이나 이런 것을 시켜서 공인성을 인정을 해 주고,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채취한 시료에 대해서 국가가 인정하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 무료로 접수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앞으로 연구가 되어야 되겠지만 현재 상태로는 아무나 가져오는 시료를, 아무나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만 접수를 해서 검사를 하고, 그 검사결과가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시료에 대해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국의 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여러개의 산이나 강 등 자연보호, 감시 이런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가서 활동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당신들이 무슨 권한을 가지고 잔소리를 하고 다니느냐?"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보건환경 당국에서는 명예직으로 신분증을 발행을 해 주었다 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단속하는데 증거를 파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별도 시료채취 방법에 대한 사전교육을 시켜야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그런 자료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적법하게 시료채취를 해 가지고 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또 그것은 봉사하는 거니까 검사 수수료 내라고 하면 그것도 어렵다 이거예요. 그것도 걸림돌이 되니까 그것을 면제를 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선 몇 개 모범단체를 선정을 해서 교육도 시키고, 점진적으로 효과가 좋으면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어차피 행정이 전부 카바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좋은 말씀이십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검사결과가 미치는 영향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인된 감시원이 채취해 왔을 때 그 결과가 행정에 영향을 미치고, 단지 행정에 영향만 미치지 않는다면 검사를 첨부해도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행정에 영향이 없다할 때도 검사결과가 신문에 보도된다 했을 때 업체가 입는 피해, 과연 잘만 됐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런 데에서 나오는 법적인 문제 그런 갈등이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봉사단체는 압력체 역할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압력단체에서 기능을 하는데 다소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지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행정을 동원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제가 차후에도 그것을 가지고 제 나름대로 한번 연구도 하고, 또 필요한 건의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료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GC-MASS라든가 본 위원한테 제출한 전자현미경 이런 것이 보건환경연구원에 그 필요성, 또 검사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우선 당위성을, 저는 단문해서 그러니까 전문기관에서 소상하게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마련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가 계시다면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예심 심의를 한다 든지, 또는 도지사나 이런 분들한테 건의를 할 때 자료로 활용을 할려고 하니까 자료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세가지 자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인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인태 위원님이 요구하신 것도 서면으로 요구하신 거죠? 다음은 길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호일 위원입니다. 수질검사과장님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실국장님이 변하시게 되면 속기를 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직성명을 밝히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의 젖줄인 금강의 수질검사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금강수질 검사 부분이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지와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으며, 대청댐 수질이 3급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본적인 수질개선을 위한 여러가지 대책이 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보건 환경연구원에서는 앞으로 어떤 대책이 강구되어야만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조사과장 이철규입니다. 지금 길호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강수질은 현재 3, 4등급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3, 4등급이라고 하면 상수도 원수로써는 일등급은 아니지만 침전 여과를 해서 쓸 수가 있는데 공주같은 경우는 현재 금년부터 고도차원의 급수처리 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아직도 그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 영산강이나 섬진강같이 그런 일반 상수도 금강수질 연찬회가 10월말쯤에 있었습니다마는 가보면 금강 수질이 아주 양호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저는 느꼈습니다.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수질부분에서는 가면 갈수록 환경오염이 가속화됨으로 인해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청댐, 보령댐의 수질개선 문제가 지금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고, 또 사실 대청댐이 충남의 젖줄이라고 하지만 대전광역시도 같이 먹고 있는 젖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뭔가 관심을 가지고 근본적인 어떤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여기에 대한 관심도 충분히 가지고 계셔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1급수, 2급수가 되면 더욱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급수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수원으로써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주셨지만 이게 가끔가다 문제가 돼가지고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3급수로써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수질개선을 위한 어떤 대책은 전혀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의 하천을 검사하고 관리하는 것은 2개 이상의 시도라든지 영역별로 관리를 해야될 성질같은, 말하자면 금강이 그렇습니다. 대전시, 충북, 금강환경청에서 검사를 해서 매달 발표를 하고,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금강에 대해서는 검사를 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검사를 하고 있는 것은 도내 24개 하천에 대해서이고, 도내에서만 유독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금강으로 흘러들어 갑니다마는 도내 하천에 대해서 우리가 검사를 하고, 2개이상의 영역별로 영향을 미치는 큰 금강줄기는 환경청에서 지금 현재 지정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24개 하천에 대한 수질이 금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가 매달 검사를 해 가지고 환경당국에 통보를 해 주면 그 검사결과를 평가해서 환경청에서 집계하는 그런 정도로 검사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4개 하천을 본 원에서 수질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큰 문제점은 없다는 말씀인가요?

매달 검사를 하고 있는데 생활환경 기준, 대개 생활환경 기준은 환경보전법에서 10ppm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기준을 초과하는 하천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달 통보해 주고 있고, 필요하시면 도내 24개 하천에 대해 검사한 평균도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4개 하천에 기준치를 초과하는 하천이 있음으로 인해서 금강이 수질오염이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대청댐 수질이 오염이 되어서 3급수로 전락한 그런 원인제공을 지금 24개 하천에서 하고 있는 거죠.

금강으로 유입되는 것은 24개 중에 12개가 금강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원인제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도 볼 수 있죠. 그런데 어느정도 영향을 주느냐 하는 것은 참 판단하기가 어렵고, 12개 하천의 평균 BOD가 얼마인가를 평가해 가지고 환경부까지 보고를 해야 되고, 24개 하천까지는 발표가 안 됩니다마는 간부 회의에서도 발표가 되고 있으며, 국가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4개 하천 중에서 12개가 금강으로 유입되는데 12개 중에 기준치를 초과하는 하천은 몇 개가 있어요?

금강으로 유입되는 것 중에 생활환경 기준을 초과하는 것은 없습니다.

전부가요?

예. 도내 하천 중에 금강이 아닌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 것 중에는 기준을 초과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자료는 ......

24개 하에 대한 금년 1년에 대한 평균은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하원 위원님?

저한테 제출해 주신 '97년도 도정 주요업무실시 주요계획에 보면 도내 농공단지 지하수 오염실태를 조사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경제난과 아울러서 부도, 폐업, 휴업 등등으로 인해서 실제 농공단지 내에 환경관련 시설이 가동이 중단되거나 또는 정확하게 가동이 안되거나 이런 현상이 전 도내에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공단지내 지하수 등등 오염원 조사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자료로 보내 주시고,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중에 수질검사 결과를 한 번 바꿔본 적이 있습니까? 농공단지 내 수질검사를 하시고 적절하지 않은 것을 적절하다고 의견을 바꾸신 적이 있으신지?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 농공단지내 지하수 검사를 했는데 1차때는 불합격이었는데 2차때는 합격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금년중에. 잘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아산에서 수질검사 의뢰해 온 것이 있었나요? 농공단지와 관련해서?

1차검사서 시군에 통보해 준 적은 있는데...

통보결과가 어떻게 됐죠

자료제출을 해 올릴까요?

자료제출까지는 필요 없고, 수질검사에 관한 것은 연구원 분들은 고지식한 분들이지 않습니까? 절대로 어떤 특정한 사람이 개입이 되더라도 그런 결과는 정말로 공직자, 학자들 양심을 가지고 바꿔주지 말아야 됩니다.

이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나 의도를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1차 검사때 불합격이었는데 2차 검사에 합격된 수질검사 건수는 더러 있습니다. 그것은 1차 검사에서 불합격된 것이 2차검사에서 물을 가져올 때, 물론 우리가 현지에 나가지 않습니다. 가져올 때 정수기를 통과해서 가져온다든지,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법적으로 식당을 하기 위해서 어느 집에 전세를 들어갔는데 식당하려고 막상 물 검사를 해 보니까 물이 불합격이다, 이게 자기가 지은 집도 아니고 세 들어간 사람이 주인보고 다시 우물을 파 달라고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나중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인가, 물이 불합격될 경우에는 정수기를 통과시켜서 통과한 물이 합격이면 인정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차때 가져온 물이 상당한 양이 많이 합격될 수가 있습니다.

추가질의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생각난 김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 보건환경국 감사때 내년도의 중요시책 내용에 보면 본 위원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문제 제기했던 비닐하우스병 증후군, 아마 원장님께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행이 보건환경 당국에서 내년도에 그걸 용역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만성농약 중독으로 인한 후유증, 또 토양에서 발생되는 미생물에 대한 피부병, 고온다습한 곳에서의 여러 가지 호흡기 질환, 신경계통에 대한 병원인, 그것을 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보건 환경 연구원에서 신년도 사업에 그것이 안 나왔는데 그것을 추가해서 용역을 받아서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이게 대체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방대한 업무를 다 맡아서 전체적으로 조사하기는 어렵고, 그 문제에 대해서 김위원님이 전에 한 번 질의를 하신 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동안 학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 없나 싶어서 조사를 해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논문이 하나 있었어요. 말하자면 제한된 공간내 온도도 높고 습도도 높고 또 농약도 있고 하니까 특정한 질병이라기 보다는 "증후군" 그렇게 해 놨는데, 논문이 지금 말씀대로 내용은 그렇습니다. 어떤 특정한 질병이라기 보다는 "증후군", 증후군이라는게 그런 불합리한 환경에서 발생될 수 있는 피부병이라든지 머리 아픈 거라든지, 아파트같은 데에서 얼마동안 문닫아 놓고 환기시키지 않고 잠자고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체적인 용역을 맡아서 유형별로 작업을 하기는 통상 주어진 업무 처리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을 조사하기는......

아니, 용역에 부분적으로 참여할 수 있죠?

부분적으로 참여 의뢰가 오면 그건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어떤 비닐하우스에 있는 사람들한테 특이적인 질병이 있는데 토양내에 농약량이 많다든지 공기중에 어떠한 특이한 물질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참여 의뢰가 오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보건환경국에 '98년도 중요시책에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환경국과 협조를 긴밀히 하셔서 가급적이면 거기에서 일부나마 용역을 받으셔 가지고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논문을 가서 다시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게 논문이 한 편 나와 있습니다.

저도 하나 주십시오.

지금 그 수준이예요. 특이한 질병이라기 보다는 증후군인데 그런 환경에서 나타난 피부병이라든지......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지하수 검사과정에 시료를 채취해서 여기 오는 것, 예를 든다면 예산에 김인태가 주소 이렇게, 서산에 누구 이런 식으로 명칭이 해서 들어온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가축위생시험소에서 뭐를 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몇 호, 호로 이렇게 해서 들어 오나요? 이름까지 다 들어오나요?

단속을 목적으로 하는 폐수같은 것은 번호를 붙여 저희한테 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가 검사를 하고도 불합격 퍼센티지를 못내고 있습니다. 식품업종인지 또 새로 난 업종인지, 어떤 업종이 많이 불합격을 나가느냐 물으면 대답을 할 수 없는게 번호를 붙여서 오기 때문에, 그러나 먹는 물 검사는 주소와 이름, 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단속을 목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자기가 검사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확한 성적을 본인이 알아야 어떤 성분이 나빠서 자기들이 정수를 해야 된다든지 결정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아니, 여기서 직접 채취해서 하는게 아니니까 시군에서가 됐든 가축위생시험소에서 해서 거기서 가져 오는게 아니예요?

먹는 물 검사는 그대로 병에다 주소 이름 붙여서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질의가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결과 지적된 문제점은 조속히 조치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을 끝으로 1997년도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실국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