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의거 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사업소소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의회 가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은 물론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증언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9일 문경시 수도사업소장 이정우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수도사업소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정우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 그리고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고 특히 우리 수도사업소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각별한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 우리시 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소직은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값진 충고와 질책을 거울삼아 전직원과 합심하여 맡은바 직무를 성실하고도 효율적으로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수질관리와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관리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수도사업소는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기 위해 수원지 청소와 엄정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수조는 7개소에 대하여 연2회 일제 청소를 실시하고, 여과지는 10개소에 대해서 월1회 정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질검사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1일검사, 주간검사, 월간검사 및 정밀검사로 구분 실시하고 있으며, 이중 1일검사, 주간검사, 월간검사는 자체장비와 기술진으로 저희 수도사업소에서 검사하고 정밀검사는 월1회 정기적으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일검사는 매일 오전, 오후 두차례 흥덕정수장과 견탄정수장의 물을 맛, 냄새, 탁도 등 6개 항목의 검사를 실시하며, 주간검사는 수도사업소 2개소와 읍면상수도 5개소 도합 7개 상수도 정수에 대해서 암모니아성질소외 5개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월간검사는 수도전 단말 즉 가정집 수도꼭지에서 16개소의 수돗물을 채취하여 잔류염소, 대장균군, 일반세균수를 검사함으로서 배수과정에서의 오염유무 및 음용적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밀검사는 정수장 2개소의 정수와 취수장 2개소의 원수를 채취해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정수는 45개항목, 원수는 23개항목 및 5개항목에 대한 검사를 관계규정에 의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의 수돗물은 수질도 좋고 오염원도 적어 단 한번도 각항목에 대한 부적판정을 받은바 없으며 상수도 원수도 1급수에 해당하는 매우 좋은 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각 시범항목별 기준과 검사수치를 별첨 검사결과 및 시험성적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호구역 현황입니다. 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호구역은 2개소 1,946,961㎡이며, 총연장 8.4㎞가 되겠습니다. 취수장별로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견탄취수장 보호구역인 영강천 2.24㎞, 면적 254,143㎡와 달지취수장 보호구역인 금천과 내성천 연장 6.16㎞, 면적 1,692,818㎡입니다. 다음은 보호구역내 시설물 및 관리인력 장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은 총 80개소로서 보호구역을 표시하는 입간판 13개와 금지행위 및 벌취사항을 명시한 안내간판 8개, 경계를 나타내는 표주석 59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호구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현지에 상주하는 단속요원 2명과 업무담당직원 2명을 배치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하고 있으며, 무전기 6대와 메가폰 6대를 휴대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래 발생이 예측되는 유류오염에 대비하여 기름제거포 110㎏, 유흡착제 10박스, 오일휀스 400m를 확보하여 유사시 즉각 활용토록 현지취수장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단속실적입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10월말 현재까지 보호구역내 불법행위 단속실적은 총 699건으로 수석채취 41건, 어로행위 451건, 수영 41건, 골재채취 2건, 행락객단속 164건입니다. 적발된 건은 경미하거나 사전에 단속함으로서 모두 계도조치 되었으며 고발건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의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목위원입니다. 견탄정수장은 언제쯤 철거합니까?

지금 유곡배수지가 무인화시설이 되었는데 지금 시험가동은 끝났습니다. 그것이 됨과 동시에 저쪽으로 취수가 되겠습니다.

시험이 언제 끝납니까?

그것은 지금 상하수도과에서 하는데 아마 12월중으로 가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수원 보호구역이 타행정 구역에 위치하여 구역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없습니까?

제가 몇번 나가봤습니다만 대부분이 예천군 관할입니다. 저번에도 토석같은 것 버린 행위가 있고 해서 수차에 걸쳐서 예천군으로 협조공문도 띄우고 그래서 지금현재로서는 큰 상관은 없습니다.

축사관계는 없습니까?

축사가 동네안에 있지 별도로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여튼 자주 나가셔야 될 겁니다. 우리구역 같으면 행정영향이 미치지만 행정영향도 안미치지는 타구역이 되어서. 그다음에 우리 상수도 물에 불소화 안되어 있지요?

지금 불소는 안쓰고 있습니다.

다른 곳은 불소를 하는데 이 불소화가 들어가면 어린이들 치아보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나가고 있고 또 외국에서도 거의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무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가정에 들어가는 가정에서 들어오는 수도관에서 들어와서 가정마다 물탱크 있지요? 주로 거기 저장을 해서 우리가 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개인이 물론 소독해야 할 문제인데 그것을 우리시에서는 전반적으로 관리가 상당히 소홀하지요? 물을 수도관으로 들어와서 물탱크를 만들어 놓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라든지.

그것은 물론 공공건물에 대한 것은 수용가들이 관리해야 될 문제인데.

예, 수용가들이 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런 것을 점검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물이 좋은 1급수가 들어와서 탱크를 몇 년이 가도 청소를 안하거던요.

그런 문제가 있겠지요. 그런데 사실 수압이 약하고 이럴때는 물탱크를 개인들이 설치해서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아파트단지 같으면 관리소에서 하는데 사실은 개인이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1급수 좋은 물이 들어와서 거기서 어떤 찌꺼기라든지 이런 것이 몇 년동안.

물을 너무 오래 가두어두면 썩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나 뭔가 이런것도 가정에서 모든 것을 관리해야 될 문제지만 이런것도 어떤 관리할 수 있는 계도도 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행정적인 차원에서 안내문을 낸다든지 이런 것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두영위원.

이두영위원입니다. 상수원 보호현황에 대해서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단속실적 표에 보면 견탄, 달지에 수석채취, 어로행위 등등 있는데 견탄같은 경우에는 어로행위도 많이 하는데 만약 보호구역에서 어로행위를 하다가 적발이 되면 어떤 벌금이나 이런 것 무는 것이 있습니까?

법상은 2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입니다. 단속을 하면서 보면 자동차 같은 것 교통위반하고 이러면 50,000원짜리도 끊고 이러는데 이것도 너무 범위만 500만원이하, 2년이하의 징역 이러니까 범위만 크고 대단하지 사실은 실속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 생각으로는 교통법규 위반했을 때 처럼 티켓으로 끊어서 다만 얼마라도 벌과금을 부과하면 오히려 실질적인 면에서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제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적은 많이 나왔는데 그러면 수영을 한다든지 행락객들이 와서 입구에서 노는데 상수도 보호구역을 했으면 현지에 관리자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분들이 계도를 해서 나가라고 하는 이런 실정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벌금이라든지 경고한 사실 실적은 없겠내요?

예. 이 지역사회 에서 사실 좀 어렵습니다. 고발조치 한다는 것이.

지금까지 실적은 많이 나왔습니다만 사실상 크게 염려될 것은 아닙니다만 벌금보다 지금대로 교육을 하는 것이 소장님께서 현재대로 큰 무리가 없으면 이런식으로 단속을 하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예. 이 단속실적 건수도 미리 사전단속을 한 것이 많지 들어가 있는 것을 나오도록 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에 대한 것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나. 청소년수련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의회 가 청소년수련관 소관 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은 물론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9일 문경시 청소년수련관장 구두희

청소년수련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장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97년도 청소년수련관 소관 운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수련관은 지난 4월 10일 준공되어 개관이나 개장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까지 다소 미비된 분야들을 정비, 보완하면서 운영면에서는 큰 실적이 없는 실정입니다. 먼저 '97년도 이용현황은 청소년 대관이 3회 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관내 교회 에서 구성된 학생들이 대관을 3회 에 있어 600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자연휴양림 통나무집 대여는 지난 여름에 16회 에 걸쳐서 64만원정도의 세외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다음 청소년수련관 개관 및 불정자연휴양림 개장계획은 이미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12월 10일 오후2시로 해서 청소년수련관 소강당에서 개장 및 개관행사를 갖고자 합니다. 그다음 시설내부의 집기구입 현황은 연초와 2회 추경에서 도와주신데 대해서 저희들이 각 실별로 강당이라든지 회 의실, 주방기구, 체육실의 운동기구 등 5,700여만원어치의 집기구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관후 운영계획은 먼저 개관후에 대대적인 홍보활동 전개와 취미교실 운영 분기 1회 정도 다음 체육실이라든지 동아리교실, 청소년상담실 8개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중 계속 개방하겠습니다. 다음에 통나무집 대여도 연중 지속적으로 대여하면서 기타 일반인에 대한 수련관시설 대관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간단하나마 보고드렸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무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주변 조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지간히 다되어 있습니까?

아직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달말을 기준으로 해서 휴양림 보완사업하고 겸해서 청소년수련관 주변은 90%정도 완료되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정면에 경사진.

예. 벽면 TY블록 설치와 잔디심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거기 등산로 있지요? 등산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등산로는 7.5㎞의 등산로가 크게 불편한 점은 없도록 정비되어 있습니다.

거기 지난 언제인가 등산로 그쪽으로 돌아보니까 등산로 자체가 주변이 아주 지저분하고 이렇테요.

잡초 때문에 그런데 아직, 차량통행이 안되다보니까 처음에는 차량통행을 사실상 허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차가 좀 다니면서 다지고 잡초가 안나고 이런식으로 하다가 지난 우기때 다소의 산사태라든지 도로 유실상태가 있어서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서 통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년도부터는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자체가 통나무집이라든지 이런데 더러 휴양객들이 찾아드나요?

오늘같은 날도 사실은 방이 모자랍니다. 없습니다. 난방시설이 된 곳이 3개 통나무집인데 시설된 곳은 오늘 전부 찼습니다.

통나무집이 3개인가요?

전부 7개인데요, 2개는 '92년도에 설치된 것인데 거기는 냉·난방이 전혀 안되는, 그때 당시 지을 때 실험적으로 지어서 두채는 사실상 사용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겨울이나 여름이나. 나머지 다섯채는 사용가능합니다.

앞으로 모자라면 더 증축을 해야 되겠군요?

관내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거의가 서울이라든지 일전에는 중앙일보 같은 곳에서 대단위로 활용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는데 지금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자하수 물은 올 여름에도.

예, 저희들이 사용했습니다.

물이 그대로 많이 나옵니까?

예.

조경사업은 아직 계속중이고.

금월말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개관계획이 늦어진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사실상 건물준공은 4월 10일날 됐었습니다. 그러나 건물안에 갖추어야 될 각종 실, 예를들어 무학교실, 체력단련실, 예절실, 회 의실, 도서실 이런데에 집기가 전혀 갖춰지지 못했기 때문에 빈상태에서 개관을 서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2차 추경때 위원님들 도와주셔서 다소나마 남이 봐서 그렇게 비었구나 할 정도로는 안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해놓고 12월 10일날 개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순수한 청소년들의 수련도 하고 또 거기서 청소년들이 이용할수 있는 이런 본래의 취지로 되어 있지요?

예.

일반객에게 개방할 취지는 없었잖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묻거던 답해 주십시오. 그런데 순수하게 등산로나 이런 것이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고 우리 시민들도 다소 이용을 하겠습니다만 본래의 목적대로 방향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통나무집 대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서 투숙하는 사람들이 청소년들 비슷한 사람들이 와서 하는지 그렇잖으면 일반인들이 와서 객지에 있는 분들이 통나무집이고 경치도 좋고 하니까 그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지 그 성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하고 자연휴양림은 별개의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시 실정에서 자연휴양림내 청소년수련관이 들어가 있다보니까 전체가 청소년수련관같이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휴양림은 어디까지나 일반입니다. 거기 통나무집 대여는 물론 청소년들도 사용할려면 가능하지만 자연휴양림하고 청소년수련관은 별개입니다. 저희들이 인력이라든지 지방재정 관계로 통합 관리운영만 하고 있는 상태고 청소년수련관 자체도 전국에 제가 몇군데 다녀봤습니다만 유치부부터 노인분까지 있는 곳도 있습니다. 왜, 그것은 민간위탁이 된 상태에서 다소의 영리목적을 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곳이 있고 저희들은 행정관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분야까지는 못하고 간단한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는 8개실에 대한 운영만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나무집은 자연휴양림 차원에서 지어놓은 것이고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들을 위해 지어났다. 그러면 자체 성격으로 봐서는 자연휴양림하고 곁들였기 때문에 우선 우리시 형편상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직원들이 같이 관리한다 이렇게 되었을 때 그것은 저희들이 현지를 가서 봐도 위치가 그렇기 때문에 인정을 합니다만 청소년들이 만약 앞으로 개관을 해서 본격적으로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을 할 때 청소년들이 거기서 수련을 하고 거기서 숙박도 할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안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겁니까?

내년도에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 제가 봐서는 바로 건너편 주변인데 휴양림에 일반객들이 남녀 어떤 그런 것이 와서 미관상 좋지못한 그런 것이 있을때는 혹시 그런 문제점이 없습니까?

그쪽에 대한 생각을 못했었습니다만 자연휴양림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는 통나무집이 물론 한통로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은 다소 발생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그룹활동이라든지 또 지도교사들에 의한 단속이 지난 행사를 겪어본 결과 심하기 때문에 크게 그런 풍기쪽으로는 또 통나무집 사용객들은 밤을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잠을 자기 위해서. 다음에 보고드릴 기회 가 있을지 모릅니다만 문경관광을 즐길수 있는 경유지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위치기 때문에 통나무집 이용객이 낮에 거기서 즐길만한 장소도 안되고 거의 숙박을 위한 장소로 제공될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는 사용료가 비싸다 보니까 3박4일 이런식으로 계시는 분들은 거의 없고 하루 24시간 활용하고 나가는 상태고 아직까지 풍기에 대한 문란은 크게 우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숙박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고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이 본격적으로 개장되고 거기서 또 1박2일이나 형편에 따라, 교육일정에 따라서 그렇게 됩니다만 이제 설명하신 내용 저도 이해는 합니다. 수평에도 청소년야영장이 있습니다만 지도교사들이 아주 엄하게 단속을 해서 일체 외부에 나오는 것이 지금은 없습디다. 그런 사례는 압니다만 혹시 이제 통나무집에 투숙하시는 분들이 혹시 거기서 청소년한테 미관상 어떤 그런 것이 우려되지 않나 이런데 관장님께서는 그부분에도 앞으로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청소년수련관 소관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 위생환경사업소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의회 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은 물론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9일 문경시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영철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생환경사업소장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영철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순 본소입니다. 영순 본소는 1982년 당초 1일처리량 30㎘의 규모로 설치하여 1988년도에 10㎘를 더 증설하여 지금은 1일 처리량이 1일 40㎘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로 부지는 3,000평이며, 관리사외 10개동의 구조물이 있습니다. 처리방식으로는 호기성소화식과 산화구식입니다. 처리공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뇨차로 투입된 분뇨는 침사조외 각종 시설을 거쳐 최종 소독을 하여 방류되고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22일내지 23일이 되겠습니다. 10월 31일까지 영순 본소에서 처리된 분뇨는 총 9,268.4㎥이 되겠습니다. 1일평균 31㎥을 처리하였습니다. 직원 인원으로서 총정원 9명에 8명이 있습니다. 1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공사비로 국비·지방비 포함하여 총 6억9,464만5천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방류수 관리입니다. 자체검사는 1일 매일하고 있으며 매분기 1회 마다 지방환경관리청에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수질기준은 BOD가 30PPM이하, SS 30PPM이하, 대장균수 1,000마리미만, TN 총질소 120이하, 총인 16PPM이하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구조물로서 투입통외 총 9개의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문경 진안지소의 운영현황입니다. 1992년도 설치되어 처리용량은 1일평균 30㎘입니다. 부지 9,456㎡에 관리사외 5개동의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처리방식으로는 감압증발식과 고효율 접촉산화식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처리공정으로서 투입된 분뇨는 각종 시설을 거쳐 방류구로 소독하여 최종 방류되고 있습니다. 진안지소의 처리량은 총 3,579㎥을 처리하여 1일평균 12㎥을 처리하였습니다. 직원 8명중 1명이 결원되어 지금 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사비로 국비·지방비, 하자보조금 합해서 15억7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역시 방류수 관리는 영순 본소와 같습니다. 구조물로서 분뇨 저류조외 4종의 구조물이 있습니다. 분뇨를 위생적으로 처리하여 쾌적한 환경과 수질을 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무위원입니다. 공사비 총개요 내역이 안나와 있네요?

진�회 뼈都歐�? 영순 본소 말입니까?

영순도 그렇고 문경도 그렇고.

'82년도 시설하고 이래서.

아! 예. 일년에 총관리비가 부대 들어가는 예산이 대충 얼마나 되나요?

해마다 틀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그런가 하면 기계가 많이 낡고 교체해야 될 때는 도 보조금 신청을 해서 내려오면 어떨때는 많이 들때가 있고 또 금년도나 내년도는 하수종말처리장에 분뇨가 일괄 투입되기 때문에 내년도 같은 경우는 시설비 자체가 전혀 없고 인건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는데 금년도 예산 8억3,500만원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도 거의 시설을 보강할 것이 없어 같은 수준으로 계속 해나갑니다.

금년도에 그럼 노후관이라든지 노후화된 부분을 수리하고 교체하는데 예산이 8억원정도 들었습니까?

인건비, 시설비, 관리비 전부다 포함한 것입니다. 만약 큰 기계가 고장날 경우 예산을 계상해서 투입하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 완료됨에 따라서 내년도는 시설비 자체를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 8억원요?

금년도 정확하게 8억3,500만원입니다. 내년에는 7억600만원으로.

여비하고 인건비하고.

공공요금하고.

문경하고 진안하고 합친 것입니까?

예.

그 내역서는 안나와 있지요?

시설비 내역서 말입니까?

금년도 8억원 예산범위내에서 집행된 내역서.

주로 인건비하고 공공요금, 제세 제하고 나서 노후시설 교체된 것이 있습니다. 도비 4,350만원, 시비 1억150만원해서 도합 1억4,500만원으로서 영순 본소에 협잡물 종합처리기내 스킬로플 교체를 했으며 또 협잡물 종합처리기내 원심분리기 교체를 영순에 했습니다. 또 진안지소에는 드럼스크린외 스킬로플 교체, 탈수기내 벨트프로스 교체를 해서 시설비로 금년도 사업을 했습니다.

도비가 얼마요?

도비보조가 금년에 4,350만원 도비보조가 있었습니다.

시비가?

시비가 1억150만원입니다. 이래서 1억4,500만원으로 시설교체를 했습니다.

24시간 가동을 하는데 고장율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로 없어요?

저희는 24시간 기계가 가동되기 때문에 근무를 하면서 당직을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가동하는데 교대근무를 하게 됩니까?

예. 그래서 주로 전기시설입니다. 모든 것이. 만약 결함이 있을 때 자동 전원이 차단됩니다. 차단되면 올스톱이 됩니다.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두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두영위원입니다. 만약 분뇨처리를 해서 방류수 관리를 하시는데 방류수 수질기준에 의해서 우리시에서 지금 두군데서 처리하는 것이 기준치에 대해서 수질은 지금 어떻습니까?

'95년말까지 기준이 BOD 즉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40PPM이하, SS 부유물질이 70PPM이하 이런 규정이 있었습니다만 '96년 1월 1일부로 BOD가 30, SS가 30으로 수질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설은 당초 '87년도 옛날 시설이 되어 새로운 법에 따른 규정에 모호한 시설기준치가 미비한 실태였습니다. 지금은 조금 시설보완을 시켜서 좋은 상태로 방류가 되고 있으며 산화 처리시설을 가져야만 완전한 법정 허용기준치로 방류가 될 수 있습니다만 시설을 더 할려고 해봤지만 내년도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됨에 따라서 다시 보완시키면 예산만 많이 들고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을 더 강화해서 거기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수되는 것이 지금 이 기준치하고는 �회 째� 상당히 더 오염된 상태다 이말씀이죠?

지금 기준에는 조금 오버되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현지를 방문하고 또 처리하는 종말처리장까지 가서 물에 바로 나가는 곳까지 가봤는데 가보니까 사실상 형편없습니다. 또 지역주민들은 그물을 이용해서 들에 물을 대니까 상당히 피부병에 걸린다는 그런 민원도 잦아서 저희들이 현지에도 가봤습니다. 또 저위 감압식 하는데도 당초의 목적대로 기준치 이상의 오염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 있는데 실무를 책임진 공무원으로서 사실을 인정하시니까 그런데 사실 그런 민원이 자주 의회 에도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지금현재로서는 개선할 방법은 없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완성되면 그곳으로 유입시키면 그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지요?

예. 지금 그런 실태입니다.

지금 문경은 어떻습니까? 거기는 민원이 없습니까?

크게 민원은 없습니다.

거기는 감압식이기 때문에 전부 증발시키잖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나가는 것이 없잖아요?

문경 진안에 감압식 하다가 고효율 산화접촉식으로 개선을 시켰습니다. 감압증발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안되는 모양이지? 그때보니 잘되던데?

감압증발이라 하는 것은 환경부에서 승인자체가 취소된 그런 방식입니다. 전국에 11개소가 있는데 실태작업을 해서 환경부에서 승인자체를 취소했습니다.

고효율 접촉산화식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것도 영순처럼 인공적으로 산소를 만들어서 미생물을 활성화시켜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정화된 물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문경 하천으로.

그러면 그밑에 민원이 조금 발생하지 싶은데요? 저번에 그런 우려가 된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많이 들었는데? 냄새도 많이 나지요?

감압증발식할 때 냄새 때문에 그렇지 방류수가지고는 민원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언제 바꾸었습니까? 작년에 바꾸었습니까?

예. 작년에 바꾸었습니다.

어차피 그것을 안할수도 없고 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현지에 가봤습니다만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현장에를 가보니까 옳게 처리안되고 나오는 것이 많거던요. 또 문경에는 감압증발식인줄 알았더니 다시 바꾸었다고 하니까 한번 언제 시간있으면 가보겠습니다만 상당히 이런 부분에 세심한 신경을 쓰셔야 되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무도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11시 15분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의회 가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은 물론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9일 문경시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김영년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김영년입니다.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매립장운영 현황입니다. 저희 매립장은 문경시 불정도 산98번지외 3필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총 부지면적은 4,299㎡이며 매립용량은 333,010㎡가 되겠습니다. 또한 매립시설은 준호기성 매립시설입니다. '97년 9월 5일 준공하였으며 '97년 10월 1일부터 사용개시를 하고 있습니다. 매립기간을 말씀드리면 '97년부터 2010년까지 향후 13년간 매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매립량을 말씀드리면 1일 생활폐기물이 35톤, 1일 복토량이 7톤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을 말씀드리면 관리사무소 1동, 기계실 1동, 폐수처리시설이 1식 있으며, 위생매립장 1식, 계근대 1식, 지하수 감시정이 4개소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의 위생매립과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매립장 방역 및 복토작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정소각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정소각장은 역시 위치는 불정동 산 99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용량은 시간당 650㎏, 1일 5.2톤이 되겠습니다. 소각방식을 말씀드리면 하향식 건류소각이 되겠으며 부지면적은 1,663㎡가 되겠습니다. 사용은 '96년 12월 9일부터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을 말씀드리면 소각시설 1식, 대기오염 방지시설 3식, 재활용창고 1동, 캔압축기 1대, 스치로풀 감량기 1대가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가연성 쓰레기소각이 1일 4.5톤,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가 1일 380㎏, 소각시설물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성면 소각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마성면 하내리 산229-1번지가 되겠습니다. 용량은 시간당 650㎏ 1일 5.2톤이 되겠습니다. 소각방식은 직연소식입니다. 부지면적은 991㎡, 사용개실일은 '94년 5월 18일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시설을 말씀드리면 소각시설 1식, 대기오염 방지시설 4식, 수질오염 방지시설 1식, 재활용창고 1동, 계근대 1식, 캔압축기 1식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가연성 쓰레기소각을 1일 4.2톤하고 있으며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가 1일 160㎏, 폐수처리 1일 20톤, 소각시설물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의 인력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은 10명입니다만 현원 7명으로서 소장 1명, 환경화공 2명인데 현재는 1명, 기능직은 기계직이 3명인데 현재 2명 있습니다. 그다음 전기직은 2명인데 2명 다있고 화공직은 2명이나 지금 1명 그래서 3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참고로 일용직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용직은 4명으로서 마성소각장 2명, 불정소각장 2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목위원입니다. 앞으로 위생매립장을 매립하면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매립장에 매립하는 것 하고 소각장에 소각하는 것 하고 분리하는데 지금 분리가 되고 있습니까?

쓰레기 분리 배출일자가 있잖습니까? 가연성쓰레기는 예를들면 화요일, 금요일 하게 되면 그런날은 소각장으로 가게 되고 평일날은 매립장으로 오게 됩니다.

분리수거가 잘안되거던요?

안됩니다.

분리 소각시킬 곳으로 가야할 쓰레기가 음식물 같은 것이나 소각안되는 이런 것이 섞여 들어올수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청소과에서 철저히 분리수거를 해줘야 소각하고 재활용을 많이 뽑아낼수 있는데 분리수거가 안되기 때문에 다른 것이 혼합되어 거기서 분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소각장은 위에 있고 매립장은 그밑에 있는데 어떤 것이 위로 올라가고 밑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분리가 되어 나와야 하는데 안되기 때문에 요즘에 보면 거기서 훌 섞여서 임의로 올라가지요?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능률도 떨어지고 일거리는 많아지고 이런 현상입니다. 하여튼 그것을 좀 요구를 해서 확실히 분리시켜서 소각하는 양도 더 늘릴수 있고 재활용품을 많이 뽑아낼수 있단 말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상 연초보다는 분리수거가 잘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소각관계에서 애로사항이라든지 매립에 그런 관계가 용량이 작게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청소과와 협조해서 일반시민으로 하여금 홍보를 철저히 해서 분리수거가 잘 이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영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