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의거 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사업소소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의회 가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은 물론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증언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9일 문경시 수도사업소장 이정우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수도사업소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정우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 그리고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고 특히 우리 수도사업소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각별한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 우리시 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소직은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값진 충고와 질책을 거울삼아 전직원과 합심하여 맡은바 직무를 성실하고도 효율적으로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수질관리와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관리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수도사업소는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기 위해 수원지 청소와 엄정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수조는 7개소에 대하여 연2회 일제 청소를 실시하고, 여과지는 10개소에 대해서 월1회 정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질검사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1일검사, 주간검사, 월간검사 및 정밀검사로 구분 실시하고 있으며, 이중 1일검사, 주간검사, 월간검사는 자체장비와 기술진으로 저희 수도사업소에서 검사하고 정밀검사는 월1회 정기적으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일검사는 매일 오전, 오후 두차례 흥덕정수장과 견탄정수장의 물을 맛, 냄새, 탁도 등 6개 항목의 검사를 실시하며, 주간검사는 수도사업소 2개소와 읍면상수도 5개소 도합 7개 상수도 정수에 대해서 암모니아성질소외 5개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월간검사는 수도전 단말 즉 가정집 수도꼭지에서 16개소의 수돗물을 채취하여 잔류염소, 대장균군, 일반세균수를 검사함으로서 배수과정에서의 오염유무 및 음용적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밀검사는 정수장 2개소의 정수와 취수장 2개소의 원수를 채취해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정수는 45개항목, 원수는 23개항목 및 5개항목에 대한 검사를 관계규정에 의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의 수돗물은 수질도 좋고 오염원도 적어 단 한번도 각항목에 대한 부적판정을 받은바 없으며 상수도 원수도 1급수에 해당하는 매우 좋은 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각 시범항목별 기준과 검사수치를 별첨 검사결과 및 시험성적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호구역 현황입니다. 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호구역은 2개소 1,946,961㎡이며, 총연장 8.4㎞가 되겠습니다. 취수장별로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견탄취수장 보호구역인 영강천 2.24㎞, 면적 254,143㎡와 달지취수장 보호구역인 금천과 내성천 연장 6.16㎞, 면적 1,692,818㎡입니다. 다음은 보호구역내 시설물 및 관리인력 장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은 총 80개소로서 보호구역을 표시하는 입간판 13개와 금지행위 및 벌취사항을 명시한 안내간판 8개, 경계를 나타내는 표주석 59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호구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현지에 상주하는 단속요원 2명과 업무담당직원 2명을 배치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하고 있으며, 무전기 6대와 메가폰 6대를 휴대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래 발생이 예측되는 유류오염에 대비하여 기름제거포 110㎏, 유흡착제 10박스, 오일휀스 400m를 확보하여 유사시 즉각 활용토록 현지취수장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단속실적입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10월말 현재까지 보호구역내 불법행위 단속실적은 총 699건으로 수석채취 41건, 어로행위 451건, 수영 41건, 골재채취 2건, 행락객단속 164건입니다. 적발된 건은 경미하거나 사전에 단속함으로서 모두 계도조치 되었으며 고발건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의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목위원입니다. 견탄정수장은 언제쯤 철거합니까?

지금 유곡배수지가 무인화시설이 되었는데 지금 시험가동은 끝났습니다. 그것이 됨과 동시에 저쪽으로 취수가 되겠습니다.

시험이 언제 끝납니까?

그것은 지금 상하수도과에서 하는데 아마 12월중으로 가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수원 보호구역이 타행정 구역에 위치하여 구역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없습니까?

제가 몇번 나가봤습니다만 대부분이 예천군 관할입니다. 저번에도 토석같은 것 버린 행위가 있고 해서 수차에 걸쳐서 예천군으로 협조공문도 띄우고 그래서 지금현재로서는 큰 상관은 없습니다.

축사관계는 없습니까?

축사가 동네안에 있지 별도로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여튼 자주 나가셔야 될 겁니다. 우리구역 같으면 행정영향이 미치지만 행정영향도 안미치지는 타구역이 되어서. 그다음에 우리 상수도 물에 불소화 안되어 있지요?

지금 불소는 안쓰고 있습니다.

다른 곳은 불소를 하는데 이 불소화가 들어가면 어린이들 치아보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나가고 있고 또 외국에서도 거의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무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가정에 들어가는 가정에서 들어오는 수도관에서 들어와서 가정마다 물탱크 있지요? 주로 거기 저장을 해서 우리가 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개인이 물론 소독해야 할 문제인데 그것을 우리시에서는 전반적으로 관리가 상당히 소홀하지요? 물을 수도관으로 들어와서 물탱크를 만들어 놓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라든지.

그것은 물론 공공건물에 대한 것은 수용가들이 관리해야 될 문제인데.

예, 수용가들이 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런 것을 점검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물이 좋은 1급수가 들어와서 탱크를 몇 년이 가도 청소를 안하거던요.

그런 문제가 있겠지요. 그런데 사실 수압이 약하고 이럴때는 물탱크를 개인들이 설치해서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아파트단지 같으면 관리소에서 하는데 사실은 개인이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1급수 좋은 물이 들어와서 거기서 어떤 찌꺼기라든지 이런 것이 몇 년동안.

물을 너무 오래 가두어두면 썩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나 뭔가 이런것도 가정에서 모든 것을 관리해야 될 문제지만 이런것도 어떤 관리할 수 있는 계도도 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행정적인 차원에서 안내문을 낸다든지 이런 것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두영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주변 조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지간히 다되어 있습니까?

아직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달말을 기준으로 해서 휴양림 보완사업하고 겸해서 청소년수련관 주변은 90%정도 완료되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정면에 경사진.

예. 벽면 TY블록 설치와 잔디심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거기 등산로 있지요? 등산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등산로는 7.5㎞의 등산로가 크게 불편한 점은 없도록 정비되어 있습니다.

거기 지난 언제인가 등산로 그쪽으로 돌아보니까 등산로 자체가 주변이 아주 지저분하고 이렇테요.

잡초 때문에 그런데 아직, 차량통행이 안되다보니까 처음에는 차량통행을 사실상 허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차가 좀 다니면서 다지고 잡초가 안나고 이런식으로 하다가 지난 우기때 다소의 산사태라든지 도로 유실상태가 있어서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서 통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년도부터는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자체가 통나무집이라든지 이런데 더러 휴양객들이 찾아드나요?

오늘같은 날도 사실은 방이 모자랍니다. 없습니다. 난방시설이 된 곳이 3개 통나무집인데 시설된 곳은 오늘 전부 찼습니다.

통나무집이 3개인가요?

전부 7개인데요, 2개는 '92년도에 설치된 것인데 거기는 냉·난방이 전혀 안되는, 그때 당시 지을 때 실험적으로 지어서 두채는 사실상 사용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겨울이나 여름이나. 나머지 다섯채는 사용가능합니다.

앞으로 모자라면 더 증축을 해야 되겠군요?

관내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거의가 서울이라든지 일전에는 중앙일보 같은 곳에서 대단위로 활용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는데 지금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자하수 물은 올 여름에도.

예, 저희들이 사용했습니다.

물이 그대로 많이 나옵니까?

예.

조경사업은 아직 계속중이고.

금월말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무위원입니다. 공사비 총개요 내역이 안나와 있네요?

진�회 뼈都歐�? 영순 본소 말입니까?

영순도 그렇고 문경도 그렇고.

'82년도 시설하고 이래서.

아! 예. 일년에 총관리비가 부대 들어가는 예산이 대충 얼마나 되나요?

해마다 틀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그런가 하면 기계가 많이 낡고 교체해야 될 때는 도 보조금 신청을 해서 내려오면 어떨때는 많이 들때가 있고 또 금년도나 내년도는 하수종말처리장에 분뇨가 일괄 투입되기 때문에 내년도 같은 경우는 시설비 자체가 전혀 없고 인건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는데 금년도 예산 8억3,500만원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도 거의 시설을 보강할 것이 없어 같은 수준으로 계속 해나갑니다.

금년도에 그럼 노후관이라든지 노후화된 부분을 수리하고 교체하는데 예산이 8억원정도 들었습니까?

인건비, 시설비, 관리비 전부다 포함한 것입니다. 만약 큰 기계가 고장날 경우 예산을 계상해서 투입하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 완료됨에 따라서 내년도는 시설비 자체를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 8억원요?

금년도 정확하게 8억3,500만원입니다. 내년에는 7억600만원으로.

여비하고 인건비하고.

공공요금하고.

문경하고 진안하고 합친 것입니까?

예.

그 내역서는 안나와 있지요?

시설비 내역서 말입니까?

금년도 8억원 예산범위내에서 집행된 내역서.

주로 인건비하고 공공요금, 제세 제하고 나서 노후시설 교체된 것이 있습니다. 도비 4,350만원, 시비 1억150만원해서 도합 1억4,500만원으로서 영순 본소에 협잡물 종합처리기내 스킬로플 교체를 했으며 또 협잡물 종합처리기내 원심분리기 교체를 영순에 했습니다. 또 진안지소에는 드럼스크린외 스킬로플 교체, 탈수기내 벨트프로스 교체를 해서 시설비로 금년도 사업을 했습니다.

도비가 얼마요?

도비보조가 금년에 4,350만원 도비보조가 있었습니다.

시비가?

시비가 1억150만원입니다. 이래서 1억4,500만원으로 시설교체를 했습니다.

24시간 가동을 하는데 고장율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로 없어요?

저희는 24시간 기계가 가동되기 때문에 근무를 하면서 당직을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가동하는데 교대근무를 하게 됩니까?

예. 그래서 주로 전기시설입니다. 모든 것이. 만약 결함이 있을 때 자동 전원이 차단됩니다. 차단되면 올스톱이 됩니다.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두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목위원입니다. 앞으로 위생매립장을 매립하면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매립장에 매립하는 것 하고 소각장에 소각하는 것 하고 분리하는데 지금 분리가 되고 있습니까?

쓰레기 분리 배출일자가 있잖습니까? 가연성쓰레기는 예를들면 화요일, 금요일 하게 되면 그런날은 소각장으로 가게 되고 평일날은 매립장으로 오게 됩니다.

분리수거가 잘안되거던요?

안됩니다.

분리 소각시킬 곳으로 가야할 쓰레기가 음식물 같은 것이나 소각안되는 이런 것이 섞여 들어올수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청소과에서 철저히 분리수거를 해줘야 소각하고 재활용을 많이 뽑아낼수 있는데 분리수거가 안되기 때문에 다른 것이 혼합되어 거기서 분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소각장은 위에 있고 매립장은 그밑에 있는데 어떤 것이 위로 올라가고 밑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분리가 되어 나와야 하는데 안되기 때문에 요즘에 보면 거기서 훌 섞여서 임의로 올라가지요?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능률도 떨어지고 일거리는 많아지고 이런 현상입니다. 하여튼 그것을 좀 요구를 해서 확실히 분리시켜서 소각하는 양도 더 늘릴수 있고 재활용품을 많이 뽑아낼수 있단 말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상 연초보다는 분리수거가 잘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소각관계에서 애로사항이라든지 매립에 그런 관계가 용량이 작게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청소과와 협조해서 일반시민으로 하여금 홍보를 철저히 해서 분리수거가 잘 이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영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영조위원입니다. 준호기성 매립이라는 것은 뭐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매립시설 형태로서 공기가 들어가서 매립할수 있는 것은 호기성 매립이고 그다음 공기가 안들어가는 저희들은 중간형태입니다. 그래서 완전 공기가 들어가는 것은 호기성매립, 저희들 준호기성은 그 중간형태의 안들어가는 그런 형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기가 들어가는 것은 호기성이고 준호기성은 공기가 약간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향식 건류소각?

이것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건류소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직연소식?

이것은 바로 태우는 방식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불정소각장에는 반건식으로 소각을 하고 있고 마성은 습식으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마성같은 경우는 물, 대기하고 수질하고 같이 겸해서 환경오염 관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은 현원 7명인데 7명이 불정하고 마성 두군데 다 관리한단 말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위생매립장, 불정소각장, 마성소각장 세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를 말씀드리면 가연성쓰레기는 태우는 것은 태우고 불연성은 매립을 하고 그다음에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분리해서 저희들이 캔압축이라든지 스치로풀로 감량해서 그런식으로 세가지 방식으로 주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일용직 4명은 각각 2명씩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립장관계 인원이 부족해서 2명을 증원해야 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용직이 300일 미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생매립장이 설치되면서 시장님에게 건의해서 환경미화원 수준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는 365일 들어오는데 일용직은 300일 미만을 사용해서 모든 지원관계가 부족해서 건의해서 내년도부터는 환경미화원수준으로 하도록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11명이 종사하게 되겠군요?

예.

주로 인력이 많이 소모되는 곳이 소각장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원 재활용 관계는 사실상 이위원님 지적하신 바와같이 분리수거가 잘안되다 보니까 재활용 관계가 문제가 있어 인력이 딸리는 상태입니다.

소각장에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데 하루 소각용량이 불정이 4.8톤, 저기가 4.17톤?

5.2톤씩 됩니다.

4.27, 가연성 쓰레기 소각이.

5.2톤.

그러면 가연성만 그렇고 가연성 아닌것도 태운 것으로 봐서 5.2톤씩 된다 이말이지?

예.

그러니까 5.2톤씩을 소각하는데 11명 인원중 거의 대부분 인원이 거기에 종사하겠구만?

그렇습니다. 소각장에 대다수가 4명, 4명 8명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달 소각한다고 그러면 전체 소각물량이 1,000톤 가까이 되겠네?

예. 그런데 일요일은 못하고 있습니다. 일요일하고 공휴일은 사실상 소각장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월 150톤 약간 안된다고 하면 두군데 합하면 300톤 미만이 되겠구만?

예. 그렇습니다.

300톤 미만이면 쓰레기수거 차량으로 볼때는 몇대분이나 되나요?그것이 5톤실나요? 6톤?

5톤, 8톤 싣습니다.

6톤이라고 그래도 30대분 되는가? 25대분? 그렇다고 그러면 소각을 안하고 그냥 끌어묻는 것보다 좀 나을까?

사실상 시설을 투자해서 가능하면 전원 소각을 하면 저희봐서는 앞으로 향후 위생매립기한이 길어질수 있습니다만 소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 분리수거가 안되다 보니까 가연성, 불연성 같이 섞이다 보니까 선별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제가 알기로는 선진국에서는 전부 가연성소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학성분은 잘모르는데 연소되어 나가는 것하고 증기하고 거기에 섞여있는 독소?

아황산가스라든지 등등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독극물이 들어있다 그러고 또 재에 처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우리 공해로서는 아주 독극물에 가까운 그런 내용들이 처진다고 그러는데 외국의 예는 원자로 재 처리하는 것 마찬가지로 땅속 깊숙이 묻어두고 이런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런 정도까지는 안가겠지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위생매립장도 설치하게 된 동기는 차수막을 설치해서 차수막으로 하여금 침출수가 일단 기계실로 옮기게 됩니다.

아니! 소각장에서 쳤던 재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재는 사실상 위생매립장.

그냥 묻는다?

예.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쓰레기 자체에서 나오는 침출수보다도 태우고 난 재에서 아주 독극물이 나온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데까지 연구를 안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 아주 소각시설이 선진화 되었는데 그런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연기로 나가는 것 그다음 증기로 나가는 것 그와 동시에 밑으로 재로 쳐지는 부분에 여기는 아주 우리가 인체에 아주 극해로운 그런 독극물이 섞였답니다. 그래서 밑에 재같은 부분은 조금전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원자로 돌아가고 남은 찌꺼기 그런 것은 지하 깊숙히 묻는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그렇게는 아직 시설이 안된 모양이죠?

아직까지는 저희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 우리가 태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거던.

그렇습니다.

사실 소각장 종사 인원에 비해서 소각되는 물량이 원체 적기 때문에 과연 효용성의 문제가 앞으로 있을수 있겠군요? 소각을 많이 한다든지 이러면 모르지만 겨우 한달에 수거차량으로 여섯 대 정도도 체못되는 그런 소각물량을 태우기 위해서 11명중에 인원 6∼7명이 양쪽에서 메달려 있는데 그것은 너무 경제성으로 봐서는 효용성 가치가 떨어진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시설용량이 그것밖에 못미치고.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소관을 마지막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월요일인 12월 1일 현장확인후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 마지막날인 12월 2일 최종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에 대한 세부계획은 잠시후 이 자리에서 다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감사과정에서 논의된 시정 및 요구사항 그리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겠사오니 위원 여러분들의 사전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