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지금부터 어제에 이어서 97년도 지역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오늘이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열성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지역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게 되겠는데 지금은 먼저 연료과 도시가스공급관에 대한 문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금 전에 위원회 의견을 모아 보았습니다. 모은 것에 대해서 우원식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우원식 위원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미 95년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히 논의를 하고 그리고 규정을 고쳐서 수용가 부담을 줄여 주자는 그런 약속대로 규정이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 이 규정안 제15조제2항에 있는 인입배관이라는 개념을 없애고 모법대로 토지경계면이라고 하는 개념을 살려서 도로와 병행한 공급관에서부터 토지경계면까지의 공급관 설치비용을 회사가 부담할 수 있도록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모법에 도시가스사업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공급시설을 설치 운영할 능력이 있는 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경계면까지의 공사비를 회사가 댐은 물론, 소위 분지관이라고 하는 공사비용을 가스사용료에다 산입하지 말고 사회 기반시설을 만든다고 하는 사회 공익적 관점에서 분지관까지 토지경계면까지의 공사비용을 수용가한테 부담시키지 말고 가스사용료에도 역시 산입시켜서도 안 된다, 그것과 함께 도시가스사업기금이 이런 난공사 지역이나 어려운 공사지역을 위해서 시민의 혈세를 모아서 도시가스사업기금을 조성하고 그것을 운영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철저하게 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가스사업기금을 회사가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운용될 수 있도록 우리 연료과 그리고 지역경제국 그리고 생활환경위원회가 힘을 합쳐서 도시가스사업기금이 엄격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없는 사이에 설명하신 것 같은데 도로와 병행한 공급관에서부터 분지관까지, 그러니까 토지경계면이 아니고 그 앞 한 2m 정도를 제외한 분지관까지 공사비를 작년 96년 7월부터 회사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그렇게 개정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개정된 도시가스공급규정으로 보면 그렇게 회사가 부담할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토지경계면에서부터 인입배관까지 그냥 수용가가 부담하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분지관까지 들어가는 것도 규정대로 보면 수용가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6년 7월부터 지역경제국에서 시행시켰다는 분지관까지의 회사부담 공사비가 실질적으로 이행되었는지에 대해서 대단히 큰 의혹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만 하더라도 96년 7월 전후로 해서 수용가가 부담한 공사비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분명히 차이가 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사비를 부과하는 부분의 적용이 달라졌다면 그 만큼 체감되는 공사비 절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을 제가 알고 있고, 따라서 96년 7월 이후에 각 지역에서 수용가에 공사비를 부과하는 데 있어서 도로와 병행한 공급관부터 분지관까지 지금 회사로 하여금 부담시켰다고 하는 그 공사비를 누가 부담했는지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규정상 근거는 없지만 지역경제국에서 그 부분의 공사비를 회사로 부담시키는 것을 시행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적발될 시 그 공사비의 환급 및 과태료 부과할 의사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이 아니라 결집한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원식 위원께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와 관련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공급관 설치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제 정회 후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합의된 내용과 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이 공급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는 투자재원 부족 등으로 그간 수요가가 일부 부담하여 왔습니다. 초기에는 수요가가 전액 부담하던 것을 연차적으로 축소 조정해 오다가 96년 7월 1일 공급규정을 개정하면서 전면 폐지를 했습니다. 그 경과는 93년 이전 수요가는 전액 부담해 왔고, 93년 1월부터 94년 3월까지는 수요가와 도시가스회사에서 같이 공동으로 부담을 했는데 공사비는 수요가가 부담을 하고 도시가스회사에서는 자재비를 부담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해 왔고, 94년 4월부터는 공급관의 70%부담, 도시가스회사가 30%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96년 6월까지 해 오다가 96년 7월 1일부터 수요가 부담은 전면 폐지를 했습니다. 다만, 수요자 토지경계선 인입부분 공급관 2m 정도는 당초부터 변동없이 수요가가 전액 부담 설치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96년 7월 1일 이후 공급규정 개정에 따라서 수요자 부담이 폐지가 되고, 공급규정 제15조제3항에 수요가가 동의할 때 70%부담이라는 단서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본래 규정개정 취지와 다르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이러한 오해소지가 없도록 공급규정 제15조제2항을 명백히 표시해서 개정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자 토지경계인 인입부분 공급관 수요가 부담 억제에 대해서는 그 동안 시행해 오던 공급관의 경우 일부 수요가가 가스공급을 원할 경우 제한적으로 부담한 것과는 달리 인입부분 공급관 2m 정도는 모든 수요가가 부담하였으며, 그 인입부분 공급관의 비용을 도시가스회사가 전액 부담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설치비용이 도시가스 공급비용이 증가되어야 할 문제점 등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개정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인입배관을 지금까지는 모든 수용가가 부담을 했고, 이것을 회사가 부담할 경우에 가스 공급비용의 부담요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인입배관이라고 하는 개념을 쓰다 보니까 법에 있는 토지경계면이라는 개념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토지경계면부터 앞의 2m 정도에서부터 내부까지 이것을 다 수용가 부담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법에 있는 토지경계면이라는 개념은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되어 있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모든 수용가가 부담한 것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데 그 동안에 여러 가지 회사의 사정상 이런 것을 우리가 더 이상 따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실제 법상 회사가 부담해야 될 것을 수용가가 부담해 온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었고, 96년 7월에도 개정을 해서 회사 부담을 많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가스사용료에 더 부과된다는 것은 법의 내용상 잘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에 있는 대로 이제 상수도가 그랬듯이 법의 정신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고, 회사 입장에서도 보면 인입배관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간에 법에 있는 대로 관을 까는 것은 각 회사로서는 앞으로 가스공급을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법인의 사업을 확장시켜 간다고 판단하면 될 일이고, 거기에 공사하기가 정말 어려운 부분은 시민의 혈세로 모은 도시가스사업기금을 원활하게, 엄격하게 적용하되 사용을 원활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해 나가면서 문제를 해결해 가면 충분히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인입배관 이런 것을 사용함으로 해서 법에 있는 토지경계면이라는 개념을 없애지 말고 법정신을 그대로 살려서 이것을 조정하고, 그리고 인입배관 까는 것도 회사의 기반시설을 까는 것으로 생각하고 회사가 부담하면서 이것을 가스사용료에 부과시키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지적되고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공급규정을 명확히 개정해서 법규 체계상 혼란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확히 하신다는 것이,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공급규정상의 인입배관이란 넉 자를 빼라는 것입니다. 빼시겠어요?

그것은 도시가스법 용어대로 정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적에 도시가스 요금에 2m 이내의 공급관까지도 수요가가 부담하지 않게 되면 그 돈을 결국은 도시가스 회사들이 도시가스 요금에다 부과시킬 것이다라는 논리를 그 동안 집행부 쪽에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 1일부터 개선하셨다는 그 부분을 개선을 하여서 지금 수요가가 부담해 오던 부분을 부담하지 않고 회사가 부담해 왔지만 지금까지 그로 인한 도시가스 요금의 인상이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더 작은 부분인 2m 이내의 배관에 대해서만 끝까지 집행부가 고집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우원식 위원이 의견 개진한 대로 도시가스사업기금을 잘 활용해서 그 부분을 보완해 나가자는 제안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역시 지금까지 죽 최초부터 내려오던 부담관계가 용어정립이라든지 공급규정 개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공급비용이 도시가스회사가 전액 부담함으로 인해서 어떤 가스 수요자에 대해서 증가되는 이러한 부담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은 검토를 해서 조정해야 될 것으로 조금 시간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영하도록 하는데 그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공급규정이 회사에서 만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잘 반영이 안 됩니다. 의회에서 작년 95년에 얘기할 때 30%부담하는 것만 얘기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제15조제2항이 그대로 살아왔어요.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15조제2항에 대해서 그렇게 수차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개정하겠다고 언론까지 발표해 놓고 그대로 살아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서울시가 정책결정할 때 여러 가지 감안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이제는 도시가스회사가 여기에서 파악하고 있는, 회사가 보고하고 있는 것도 삼백칠팔십억 정도의 흑자를 내고 있고, 그리고 2m 정도 되는 분지관 설치공사비가 200억 정도라고 하는데 그런 적자 보는 것이 아니면 결국은 누구 재산이고 누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면 그런 시설 자체가 도시가스 회사가 사업을 위해서 까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관 까는데서 이득을 남기는 것이 아니고 도시가스를 많이 판매를 해서 거기에서 이득을 남기는 것입니다. 도시가스 판매하는 기본망을 설치하는 것인데 그것이 소비자들이 마치 수혜를 받는 것인 양 수혜자라고 하는 용어를 써가면서 깔아 주는 것도 굉장히 인심 쓰면서 깔아 주는 것같이, 쉽게 까는데는 다 깔아서 장사하면서 어려운 데는 인심 쓰면서 수익자부담의 원칙이나 이런 희한한 개념을 소비자한테 부과하는 것 자체가 발상이 잘못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한 것은 처음 사업을 시작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눈감아 주더라도 원래대로 법대로 하면 규정 자체가 잘못돼 있는 것이니까 환수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어려운 사정이나 그런 것을 감안해서 내버려 두고 더 이상 도시가스를 주는 것을 수혜자 이런 개념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법에 정해진 바대로 토지경계면까지 깔고, 그 까는 것을 기본투자로 해서 가스사용료를 받아가란 말이에요, 그것을 부과시키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공급규정 제15조제2항에 대해서는 바로 명확히 표시가 되도록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가스공급회사가 부당하게 공급시설 공사비를 징수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아까 질문하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200억이 지금 법대로 하자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법을 안 지킨 것을 여러 가지 사정상 넘어갔는데 그 고치는 것과 함께 그것을 설치하는 의무가 회사한테 있지 않습니까? 지금 토지경계면까지 200억 설치비용을 회사가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것을 분산시켜서 가스사용료에 부과시켜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회사가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사가 부담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와 공급자 간에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시가스사업법에 가스공급에 관한 규정에 모든 것을 반영하는 것은 법 제20조에 명기가 돼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 부담을 하든 그에 소요되는 경비는 공급자든 사용자든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요인이 오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이것을 만일 개정을 해서 200억 상당 소요되는 비용을 회사에서 부담하면 회사 공급비용이 올라갈 것이고, 또 수요자가 부담하게 되면 수요자 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조금 연구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 이 말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분명치 않아서 자꾸 물어보는 것인데요, 200억에 대해서 회사가 부담하든 사용자가 부담하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법에는 회사가 부담하게 돼 있거든요. 이것을 왜 사용자가 부담하든 이렇게 사용자가 부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회사가 부담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공급비용은 올라가게 되니까 수급되는 도시가스 공급가격에 반영해 줘야 되는 그런 결론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가스 수요자가 부담을 하게 되는 결론이 생깁니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왜 꼭 반영해야 되죠, 가스사용료에다?

해마다 한 번씩 용역줘서 조정하는데, 그래야만 안전관리도 하고 회사 경영도 건실하게 유지돼 나가기 때문에 그에 대한 회사의 보호측면에서도…….

지난 번 96년 7월에 시행된 공사비 변동이 있은 후에 가스사용료가 올라가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연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료과장 답변하세요.

연료과장 손시익입니다. 도시가스 시설 부담에 대해서 우원식 위원님께서 시민들이 부담하게 되는 사항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을 해서 법상 없는 사항을 왜 시민들이 부담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현재 저희가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제2항에 보면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공급규정에 적합한 기준에 한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3항에 보면 1항, 2항은 요금의 규정이고 3항은 가스공급자와 공급을 받는 자, 또는 가스 사용자 간의 책임과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비용의 부담액이 적정·명확하게 정하여질 것,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 내용대로라면 현재 제20조제1항에 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요금 기타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도록 법에서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규정에 정한 우리 서울시가 승인해 준 공급규정도 승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상으로 시설부담 주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그것은 다 아는 것이고…….

우원식 위원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계속하세요.

그래서 공급규정에서 부담주체를 규정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공급규정은 도시가스사업자와 수요자 상호간에 계약적 성질이 있기 때문에 우원식 위원님께서 수익자부담원칙이 안 된다고 했지만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해서 지금까지 가스뿐만 아니고 전기라든지 상수도 같은 데서도 수익자부담원칙이 여태까지 사회통념상 부담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도 도시가스사업 공급규정을 저희들이 시·도지사가 승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승인해 주는 데는 법적인 문제가 현실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입관이라는 용어를 써서 시민에게 부당하게 부과했다고 하지만 그렇게 지금 법 이론대로 일체 부담해서 안 된다 했을 때 관계없는 분, 즉 말하자면 먼저 도시가스시설을 설치하고 부담을 한 분들에게 이 다음에 도시가스사업을 할 때 사업자가 비용이 증가되기 때문에 먼저 낸 분들에게 비용이 전가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이 시민에게 부당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에 맞추기 위해서 좀더 시간을 두고 검토하는 기회를 달라는 취지입니다.

우원식 위원님.

제20조제2항 도시가스사업자가 공급규정을 만들어 와서 통상산업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다음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한하여 승인해 주어야 되지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보면 요금이 적정할 것,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금이 적정할 것은 뭐냐 하면 법이 정하고 있는 바대로 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법에 인입배관이라는 개념이 없고 토지경계면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규정상에는 토지경계면이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 규정 자체가 사업자한테 유리하게 된 거지요. 그러면 적정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승인해 주지 말았어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스사업자 허가조건에는 재원과 기술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스공급의 허가조건에 설치·유지·보수·관리능력이 있다는 것은 전체 공급시설에 대한 재정적 능력이 있다는 것만 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포함되는 것이지요, 그것만이 아니고. 설치할 능력이 있는 것이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전기나 수도나 사업의 초기단계에서는 수요는 많고 공급은 달리고 하니까 수익자부담원칙 같은 것을 적용해서 그 사업이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한다는 개념에서 그런 개념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이제 일정하게 사업단계에 올라서면 누구든지 다 사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로 가는 것이지 수익자부담으로 부담시킬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다 그렇게 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도시가스도 그 정도 되었다 이겁니다.

도시가스사업을 저희들이 특허를 하면서 그런 규정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명확하게 당초부터 결정이 되었어야 하는데 법에 비용부담을 공급관에 대해서 직접 부담하라는 판단을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지금 얘기가 95년에 다 한 얘기예요. 그래 가지고 그 논쟁이 끝났다고요.

그래서 회사가 지금까지 전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우원식 위원님께서 시민들이 앞으로 법의 취지에 맞춰서 부담을 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불법적으로 해 온 것은 아니고 사회의 공통적인 원리에 의해서 지금까지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이런 점을 양찰해 주시고, 저희들이 원만하게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길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는데 왜 불법이라는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제15조제2항이 95년도에 이야기가 안 된 사항이면 그냥 넘어가겠어요. 제15조제2항이 95년도에 이미 충분히 논의가 돼서 96년 7월에 고쳤다고 우리가 알고 있었다고요, 고치겠다고 그랬고. 그런데 안 고치고 그대로 놔두었다는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 오니까 법에 맞지 않으니까 고치겠다고 해 놓고 고치지 않으니까 불법이라고 한 거예요. 그 전에는 불법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제가 어제 지적했던 것은 이렇게 충분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새로운 도시가스공급규정을 승인해 줄 때 그런 것을 왜 지적을 안 했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이미 다 지나간 이야기니까 더 이상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국장님께서 제15조제2항을 고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비용에 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위원회의 의견은 그 비용은 법의 취지대로 도시가스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고, 가스사용료의 추가부담 요인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렇게 위원회의 판단이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하지요.

우원식 위원님 됐고요. 지금 하실 말씀 있으세요? 됐습니다. 그러면 정돈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를 의논을 해서 지금 토론주제로 내놓았는데 첫째가 공급규정 제15조제2항에 인입배관이라는 단어가 법에 규정되어 있는 용어가 아니다, 따라서 그 인입배관이라는 단어를 빼고 법 취지대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세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하면 현재 작년 7월 1일부터 집행부가 개선해서 시행해 오고 있다라는 것을 일단은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m 이내의 수용가까지 들어가는 관에 대해서는 수용가가 지금 부담하고 있는 것을 제15조제2항을 개정하게 되면 법 취지대로 전부 도시가스회사가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 지금 양측의 걱정입니다. 그렇지요? 그랬을 적에 지금 연료과장님 말씀은 법에서 공급규정에 위임되어 있고, 공급규정을 보면 비용 그러니까 도시가스 설비를 시설하고 또 공급하고 관리하고 하는 총체적인 비용을 가스회사와 수용가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200억원쯤으로 산출되는 배관비용을 그때 그때 부담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가스요금에 반영이 돼서 옛날 인입배관을 자부담으로 한 수용가까지 올라간 가스요금을 물게 될 우려가 있으니까 심도 있게 생각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정이 되는데 여기서 집행부 쪽에 한 가지 짚고 싶은 것은 지금 연료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가스요금 산출이, 요금결정 또 제반 도시가스 공급을 하는 데 있어서 설치부터 사용까지 드는 비용을 도시가스회사와 수용가가 부담하도록 법에 되어 있다는 이 말에 대해서 확실히 해야 그 다음을 진행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는데 도시가스에 관련된 모든 비용은 도시가스회사와 수용가 양측이 부담하는 것이지요? 법상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가스요금 산출의 근거 등등을 전부 포괄적인 자료를 놓고 이 부분은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이것에 대해서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자료제출 부분도 판단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조속히 자료를 수합하셔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서 그냥 자료제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관부터 분지관까지 공사비를 수용가로 부담시킨 사례가 있을 경우에 그것을 환급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생각이 있는지 그것을 밝혀 주십시오.

그것은 그런 사실이 있으면 환급도 하고 엄중히 조치하겠습니다.

이틀 동안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어제 오늘 연장선상으로 봐야 되는데 어제 본위원이 질의하고 없어서 답변 안했다는데 그 부분 안하고 넘어갔는데…….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질의를 받고 일괄답변을 해야, 지금 벌써 12시 15분 전인데, 의사진행이 원활하기 때문에 보충질의 하실 것은 일단 다하고, 그 다음에 어제 못하신 두 분 위원님의 답변과 지금 나온 보충질의의 답변을 일괄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래 위원입니다. 목소리가 잠겨서 잘 전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또 오늘 다른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부분만, 목소리 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저히 목소리가 전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제 답변 못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김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락시장 입주업체 중 임대료 체납자를 보면 영업이 안 돼서 체납하는 것보다는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것 같은데 그 근본적인 체납 방지대책이 뭐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금년 11월 27일 현재 가락시장의 임대료 등 부과징수현황을 보면 부과액이 267억인데 체납이 3억입니다. 이래서 징수율은 98.8%입니다. 체납금에 대한 해소대책은 관리비 및 사용료는 매월 단위로 징수를 하고 있고, 기한 내의 미납자에 대해서는 가산금 5%를 철저하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2회까지 체납을 하면 경고 및 납부독려를 하고, 3회 체납할 경우에는 시설 사용제한이라든지 단전단수, 나가서는 계약해지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시설물은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으므로 98년도 임대차 갱신시에 관리비 등을 전액 납부한 자에 한해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유기농업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쌀, 기타 58개 농가에 8억원의 자금이 지원됐는데 많은 농가 중에 일부만 지원하게 된 이유와 또 축산농가 지원액 176억원 중에 축산폐수 정화시설에 전액 지원해야 하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팔당 상수원지역 농가는 2만 5,000가구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 유기농업에 의한 생산의 참여를 희망한 농가는 1,100농가 중에서 58농가인 것입니다. 그것은 유기농업에 의한 쌀 생산도 어렵고, 품질인정도 받아야 하는 여러 가지 생산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참여농가가 적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방식은 축산폐수 방지시설의 일환인 발효톱밥 등을 이용한 축산 시설에 전액 지원하고 있으며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성호 위원님 질문사항으로 개인서비스요금 안정 추진실적의 모범업소 지원에 쓰레기봉투 지원 56개소에 86만 9,000원, 시장시상이라든지 격려 54개소에 15만원 있는데 이런 사업을 98년도에도 시행할 것인지 여부와 97년도 소비자물가 관리목표 4.5%, 개인서비스요금 5%를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 있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책임관리 품목인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을 위한 활동 중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쓰레기봉투 지원과 시상내용은 종로구에서 추진한 금년도 특수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 지원은 중저가형 모범업소, 경영개선을 통한 원가절감 업소, 가격인하 선도업소 등 음식업종로구지회에서 추천받아서 쓰레기봉투 100ℓ짜리 56개 업소에 10매씩 지급한 것이고, 시상내용은 가격안정 모범음식점 안내책받침 500매를 제작해서 그것도 역시 종로구 관내 음식점지회와 동사무소에 배부해서 물가관리에 활용한 것입니다. 종로구 자체예산으로 추진한 특수사업으로 개인서비스 요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업체의 자율적 협조를 얻고자 전국 여러 도시에서 함께 시행되고 있는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가 및 환율급등으로 물가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금년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 물가목표 관리는 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이 됩니다. 그러나 내년도 상반기에는 물가관리에 더욱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민간단체들과 협력을 해서 물가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사업자단체와 협조해서 물가안정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내 정압기 이전관계에 있어서 97년도 이전계획 목표대로 추진됐는지, 학교 내 정압기를 꼭 옮겨야 하는지를 판단하고, 학교 내보다 실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지역정압기를 옮기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어떠냐는 것에 대한 질문사항이었습니다. 97년도 이전계획은 총 3개소가 됐고 이 중에 노원, 중계초등학교는 3월 15일에 인근 중계동 삼청아파트 신축부지로 이전을 했습니다. 나머지 동작 은로초등학교는 인근 신축아파트 내에 대체부지를 확보해서 현재 정압실과 공급관을 부설중에 있습니다만, 마포 용강초등학교는 인근 신축 아파트부지 내에 정압실을 완료했으나 기존 공급관 연결할 구간 도로가 굴착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부득이 2000년으로 연기해야 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위원님 의견대로 학교 내 정압기가 그 인근보다 안전한 곳도 있고 대체 이전부지 확보가 극히 어려워 현 위치에 그냥 존치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구청과 해당 학교 학부모들의 끈질긴 민원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 정압기는 678개소가 됩니다만, 이들을 정밀 조사한 결과 전기 시설물이라든가 축대, 교량 등에 근접되어 있는 정압기 10개소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대상으로 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특별관리할 대상들이 10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기 시설물하고 가까운 데 있는 것이 5개소, 또 교량과 가까이 있는 것이 4개소, 축대에 있는 것이 1개소, 이 10개소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시해서 특별관리를 하고 여러 가지 보호막이라든가 접근시설을 해서 더욱더 특별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최영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식육 판매업소에서 수입쇠고기를 한우고기로 판매하다가 적발된 실적은 얼마나 되고, 한우 정육점에서 수입쇠고기를 보관하고 있는 것은 수입쇠고기를 한우고기로 속여서 팔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일반 정육점에서 수입쇠고기를 한우고기로 팔다가 적발된 사실은 없지만 그와 유사한 사항으로 수입쇠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보관 진열한 경우 3건과 국내산 쇠고기만 보관해야 할 냉장고에 수입쇠고기를 함께 보관한 경우가 2건, 일반 정육점에서 수입쇠고기를 판매한 경우 1건이 적발되었고, 일반 정육점에서 수입쇠고기를 보관하고 있는 것은 한우고기로 둔갑 판매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수입쇠고기 둔갑판매 지적 1건의 내용은 수입내장을 국산으로 둔갑 판매한 경우임을 밝혀드립니다. 참고로 식육 판매업소에 대한 종합적인 단속사항은 보건사회국 위생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최영운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가락시장에서 수입 해파리, 낙지 등을 국산으로 허위 원산지 표시해서 판매하다가 적발되어서 고발조치 했는데 어떠한 처벌을 받았는지 그 처벌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의 고발에 대해서 송파경찰서로부터 불구속입건 의견으로 검찰청에 송치 통보를 받고 현재 검찰에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원산지 미표시 적발시에는 최하 3만원의 과태료로 벌금을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호 위원입니다. 아까 정압기 부분 질의내용 중 답변에 대해서 한 가지 자료요구하겠습니다. 학교부지 외에 주거밀집지역이나 기타 지역 정압기에 정밀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10개소를 특별 관리하고 있다고 했는데 민원이 발생한 지역, 특히 주거밀집지역에 주민들이 옮겨 달라고 요구하는 지역이 있으면 민원발생 지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참고인 진술을 또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절약해서 써야 되겠습니다. 김명현 위원님.

김명현 위원입니다. 21쪽, 외국기업 투자유치 활성화에 소개책자가 영국, 일본, 독어판으로 나왔는데 4,000부. 내년부터는 투자의 성격상 외국인을 유엔 공용어로 모두 하기로 건의하면서 동시에 투자유치 설명회를 미합중국과 독일연방정부 관내에서만 실시했는데 세계 금융의 중심지인 미합중국의 뉴욕이라든지 유럽 스위스의 쮜리히, 영국의 런던, 독일연방지역인 함부르크, 프랑크푸르트, 암마인 또는 아시아의 싱가폴, 일본의 도쿄 이렇게 해서 광범위하게 돈 있는 곳에, 투자가가 있는 곳에 가서 투자설명 개최를 하기를 건의함과 동시에, 외국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자금 지원에 대한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외국에 투자할 때 하한선만 있지 이렇게 무식하게 상한선을 7억, 이렇게 한 데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유인을 할 미끼를 하려면 100만불 이상, 안 줘도 되지만 투자안내서에 이렇게 무식한 글 넣으면 웃음거리밖에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아일랜드나 영국이나 캐나다, 유럽 심지어는 호주, 뉴질랜드조차도 30만불 이상 이렇게 하한선만 되어 있지 이렇게 상한선을 설정한 외국 투자기구 안내서는 일찍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이 자금지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러가 이렇게 상승하는데 이것 100만불도 안 돼요, 7억이라 그래봤자. 아예 상당한 액수를 준다고 해야지 이것 투자설명서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원산지증명 발급의 단속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관세청 소관인 서울세관에 내년에 긴밀한 협조를 해서 우리 서울시 공무원이 서울세관 감시과 직원처럼 준사법권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사권을 가지고 해야지 엄청난 물량이, 물론 재래시장은 의외로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의외로 대형 백화점 식품부에서는 엄청난 허위증명서로 폭리를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권이 없는 우리 시 직원은 그냥 보고 지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적발한 건수나 품목은 많습니다만, 알짜배기 조사는 이와 같은, 또 국가적으로 이러한 밀수도 예방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본위원 발의로 12월 5일 조 국장께서 도시가스 관계 협의회를 개최할 것을 계획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문제는 특히 취약지점인 서울지역의 종로구를 비롯한 5개 구, 대개 지역적으로 서민이 사는 달동네에 집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보급률을 높이고 또 민원도 해결하고, 나아가서 아까 우원식 동료위원이 요구한 가스 규정집도 개정하고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특별위원회를 어제 제가 요청한 대로 각 해당 5개 구청 시의원, 각 해당지역 부구청장, 업계 극동, 한진 대표이사 또는 상근임원, 우리 시청에서는 조성두 경제국장과 손시익 연료과장을 포함한 이러한 대책협의회를 열어서 지역별로 나누어서 일정을 쪼개서 대선 후에 현장에서 회의를 해서 현장에서 민원도 듣고 또 업계 애로도 듣고 하는 좀 적극적인 자세로 시민을 위해서, 특히 어려운 시민들의 눈물을 사랑스럽게 닦아주는 뜻에서 적극 관심을 가지고 이 일을 추진하기를 발의합니다.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세요, 추후에.

나중에 말씀해 달라고 하시니까 검토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 위원입니다. 개인 서비스요금 안정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물가단속 관계 모니터 요원, 그 다음에 각계 여성단체가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25개 구청 모니터요원이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실태조사에 모니터요원들이 전화로 아마 물가조사를 하는 것 같은데 그 많은 업체를 또 그 인원이 도저히 물가 안정 대책을 강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자료요구한 것 보면 지금부터 12월까지 물가대책을 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 물가대책에 관해서는 서울시가 어떻게 보면 무방비상태인 것 같습니다. 요금이 올라도 요금 오른 것에 대한 실적은 몇 개 나와 있지만 근본적으로 요금을 하락시킬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더 구체적으로 물가안정에 대해서는 서울시 경제국에서 철저한 관리와 또는 인원을 증원시켜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 물가대책이. 그 다음에 물가대책위원회 명단을 보면 당연직과 그 다음에 몇 분의 위촉위원이 있는데 대부분이 대학교수입니다. 신문사의 논설위원, 그 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 감사, 너무 형식적인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당연직에는 서울시 1부시장, 서울시 기획관리실장, 그 다음에 서울시 재무국장, 보건사회국장, 지역경제국장, 재정기획관, 그 다음에 지방국세 직세국장 이렇게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제 보고드렸습니다만, 15명 물가대책위원을 30명으로 확대를 하면서 우리 행정직은 3명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전부 민간 전문가들로 해서 위촉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장도 호선해서 여러 가지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모든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민간주도로 하도록 이렇게 지금 조례 개정해서 곧 넘어올 것입니다. 또 모니터요원은 지금 현재 각 구별로 한 사람씩 추출해서 방문 샘플조사를 하고, 지금 현재 물가지도는 13만개 업소 중에 2만개 업소를 구청장이 직접 관리하도록 했고, 나머지 11만개 업소는 동장 책임하에 하도록 해서 직접적으로 동과 구 조직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특별히 민간조직, 그러니까 소비자단체라든지 YMCA라든지 또 직장협의회라든지 부녀회라든지 이래서 자율단체로 해서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직접 지도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그 외에는 지금 업소라든지 조합, 협회 이런 데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적극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실질적으로 제일 영향이 미치는 것이 지금 현재 지방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러한 사항, 지금 환율 급등이라든지 유가인상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래서 내년 연초 이후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도 그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이것 형식적인 것 같아요. 물가안정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형식이지 구체적으로 어떤 제재조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30명 인원으로 늘었을 때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제기하고 싶은 것은 현재 병무청과 협의해서 공익요원이 한 3만 명이 적체되고 있는데 공익요원을 활용했을 때는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공익요원을 확대해서 활용해서 모니터요원으로 훈련시켜서 쓸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지금 현재 25개 구에서 30명이 증원되었다 하더라도 안 됩니다.

그것은 물가대책위원입니다. 그리고 모니터요원은 시 본청에 각 구에 한 명씩 있고…….

그것은 알고 있는데…….

구청에 1,034명의 모니터요원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직접 업소를 방문하고 모니터요원이 방문해서 카드를 비치해 놓고 물가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그것에 대해서 어떤 처벌규정이나 이런 것은 없고, 한다면 행정적으로 강력한 지도를 하는데 국세청이라든지 이런 데 협조를 해 가지고 그에 대해서 어떤 간접적인 제재방법일 뿐입니다. 다른 강력한 어떤 조치방법이 없습니다.

본위원의 제의는 뭐냐하면 서울시가 근본적으로 조직적으로 좀더 확실하게 물가안정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는 제의를 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냥 형식적이에요, 솔직한 얘기로. 목욕값이 올라도 제지하지 못합니다. 세금조사 한다는 것은 공갈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좀더 지역경제국에서 구체적으로 조직화해서 물가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나온 것을 보면 숫자상 나열은 많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안을 들여다보면 안 돼 있습니다.

11개 분야가 있는데 소관별로 지역별로 해서 목욕료라든지 음식료 이것은 보사국장 책임하에 하도록 책임을 맡겼습니다. 지역별로 해서 구청장, 동장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 앞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왜냐 하면 12월 물가 오를 태세 아닙니까? 자의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경제불안까지 있는데 물가까지 올라가게 되면 상당히 민심이 흉흉해지고 어려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물가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주택이나 임대에 관해서는 서울시가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주택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물가안정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것을 하나의 센터로 해서 전산망을 추구해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경제국에서 센터로 해서 해야지.

센터도 해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본위원이…….

김종래 위원님이 목이 많이 잠겨서 말소리로는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질의하실 내용을 서면으로 질의를 하겠고 서면답변 해 주시되 속기록에 기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 (뒤에 실음)

존경하는 생활환경위원회 이금라 위원장님, 그리고 생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시정을 살피시느라 수고하시는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수도자로서 특별히 여성으로서 타 직업학교와 차별화돼 있는 학교가 되도록 혼신을 다하였다고 자부하였지만 지금 이 자리에 서고 보니 송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저는 각급 학교 교장회의에서도 직업교육에 관한 한 비전있는 교육방향을 가지고 운영한다고 하는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릴 노동조합이 학교에 취한 노동조합 활동은 여기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미 알고 계신 노동조합 본연의 조합활동으로 이해하기에는 어려웠고, 더구나 교장과의 충분한 논의가 없었던 사항이 민원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은 사실상 수도자이자 여성이기 때문에 일어났던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었다고 평가됩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서 학교 입장에서 본 노동조합 활동의 큰 대목만을 간추려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1995년 11월 16일 교장으로 부임해서 1996년 1월 6일 시무식을 통하여 부장을 임명한데 대해서 반발해서 교사 2인이 반발을 한 것으로 해서 노동조합 결성이 되어서 교사 전체회의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26명 찬성으로 부장 인사철회라는 탄원서 제출을 결의해서 저에게 노동조합 결성신고와 더불어 함께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조합이 임시총회를 거쳐서 조합운영을 했고, 조합이 학교의 운영에 깊이 개입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점 중에 하나는 학교규정이 무효라고 항상 주장을 하면서 그 학교규정에 의해서 인사한 것도 무효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부장인사는 철회되어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자 2월 8일 오전 9시에는 인사고과평정표를 열람할 것을 요청했고, 오후 5시 40분에는 부장실에 인사고과평정표가 아닌 인사기록부의 사본 유인물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13일 계속해서 인사철회를 요청했고 승진 임용대상자 처리요청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런 학교의 계속해서 인사철회 요청과 더불어 여러 가지 수선스러운 그런 것들 때문에 직원회의 시간에 공청회 개최할 의견을 묻자 모든 직원들이 공청회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노조위원장과 공청회를 직원들과 더불어 하면 어떻겠냐고 의논했을 때 노조위원장은 그것을 반대했었고, 교장은 충분한 얘기가 있었는데 그랬었고요. 그래서 직원 회합시에 공청회를 한다고 공고를 했기 때문에 어떤 공청회 대신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질문을 받겠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때 노조위원장이 노조원들을 데리고 3층 강당으로 노조원 전체가 퇴장을 했었습니다. 그 날로부터 3월 8일, 12일 부분적으로 운전을 거부한다든지 직원회의 끝나고 항상 교장이 말하고 나면 이어서 노조위원장이 계속해서 노조위원들하고 말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계속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일이 있으면서 총무과에 있는 자료가 자꾸 유출되는 것을 경위로 조사과에서 3월 22일 우리 학교에 시 감사과에서 나왔었습니다. 감사과에서 나온 이유는 업무추진비 현금지출된 일과 그 다음에 운구, 시청 직원 장례식에 가서 운구한 직원들에 대한 것이, 날짜가 잘못돼서, 3월 12일부터 14일 감사과에서 노동조합이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감사를 나왔습니다. 그 주요 감사내용은 업무추진비 현금사용내역과 시청직원 장례시에 직원들이 가서 운구를 했다는 것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업무추진비에 대한 서류가 유출된 것을 알고 총무과 직원을 총무과에서 교무과로 전보발령을 했고 그 때 충분히 총무과의 직원에게 본인 의사타진을 했었습니다. 3월 25일 단체협상이 시작되면서 계속 됐었고 4월 30일 김성제 위원장이 재단 총장님께 지금 현재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한 해명 면담신청을 했었습니다. 그 때에 총장님은 저한테 학교에 관한 한 전권을 위임하니까 거기에서 응답할 것을 했고, 그 다음에 그런 일이 계속되면서 5월 30일 의상디자인과 야간 강사의 재료수불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서 호소해 오는 것과 더불어 그 교섭이 결렬되는 그런 사항이 빚어졌습니다. 그 결렬의 이유는 제가 제기한 것으로써 노동조합이 교장을 의심하면서 인정하지 않는한 교섭을 계속할 수 없다 그래서 신뢰회복이 될 때 재개하자고 얘기를 했었고, 노조재개가 7월 2일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7월 19일 교직원 회합을 통해서 학교발전 전체 장기계획 발전을 김 림 과장과 교장이 연차적 장기계획 발표를 전체 교직원 앞에서 했었고, 그 다음에 8월 29일에는 야간강사가 재료수불 문제를 호소해 왔기 때문에 9월 5일 의상디자인과 내부감사를 실시했습니다. 9월 6일 간부들을 통해서 재물조사할 것을 명령했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10월 30일 징계위원회를 소집해서 10월 31일 김성제 노동조합위원장을 직위해제시키면서 대기발령 3호를 했고, 같은 교사 김혜령을 감봉 3월로 의결해서 재단에 제출했습니다. 11월 11일 오후 2시에 징계처분장이 배부되자 김성제는 연가신청을 냈고, 11월 13일 단체협상을 재개하여 타협중인데 갑자기 단체교섭 결렬통보가 왔고, 11월 15일 상급단체 변경가입통지서와 더불어 쟁의발생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 때 쟁점은 의상디자인과 주임교사 교사징계에 관해서 단체협상을 재개할 것을 쟁점으로 했었습니다. 11월 18일 단체행동으로 리본을 착용하고 직원회합시에 업무 근태를 부분적으로 실시하면서 11월 25으로 노보발간을 해서 배포했고, 게시했고 상급단체 임원이 학교출입을 시작했습니다. 그 때 학생들의 반응은 고성방음을 하니까 본교 학생들은 무섭다고 했고, 물론 고성방음은 출근시간 전, 점심시간, 퇴근시간이기 때문에 근무시간은 아니었지만 학생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무섭다고 하면서 그 때부터 학생들 출석률이 현저히 떨어졌었습니다. 11월 26일 노동쟁의 조정중지를 했고, 노동쟁의 조정중지 신고해 왔고, 노동부에서 쟁의발생 신고가 되었다고 해서 11월 27일 노조원 전체가 직원회의에 불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때 학생들을 위한 대자보를 게시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4일 인쇄과가 수업거부를 하고 11월 2일에는 운전기사가 운전거부를 했고, 11월 5일 학생동원을 해서 스피커를 통한 호소행위를 해 왔고, 11월 6일 운전사 운전거부를 했으며, 12월 7일 총파업에 들어가서 감사원 감사 등 그런 것을 해서 학교 입장으로는 중징계를 인정해서 개전의 정을 보이면서 사면을 서면으로 요청하면 용서할 수 있다고 교장이 표명했었습니다. 12월 9일 오전 11시 단협에서 상급단체와 10시 15분에 만나서 협상중인데 그 동안 대자보가 붙었고 오후 2시에 총파업 대비를 했었습니다. 12월 13일 2개 조항을 남겨 놓고 결렬을 선언했고 오후 2시에 총파업 선언을 해서 교내를 돌면서 음악을 크게 틀어 학생들의 수업을 방해했었습니다. 12월 16일 오후 3시 40분 파업, 수업거부를 하고, 일부 과 학생들이 참석해서 출정식을 했었습니다. 12월 17일 오전 10시까지 음악을 크게 틀어 놓고 의상과 학생들 수업거부를 했으며, 의상과 학생들이 정상수업을 요청해서 항의해 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17일 밤 9시 가조인 및 사면요청서를 제출했고, 밤 10시가 넘어서 의상과 학생들 18일이 작품전시회였는데 전시를 시작했고, 18일 작품전시회가 됐습니다. 오후 6시경에 상급단체 위원장 및 임원 6명이 교장실에 찾아와서 협상타결 조인식을 했습니다. 12월 19일 노조원 직원조회에 전원 참석을 했고, 김성제 위원장이 사과의 말을 했고, 교장면담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평화의 기간을 가졌고, 1997년 3월에 노조위원장은 장기근속자에 대한 표창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왔고, 저희가 조금 어려운 것 중의 하나가 반전임자의 시간변경 통보에 관한 것이고 반전임자로 인해서 오전·오후 수업이 연계가 되지 않는다는 학생들이 민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1997년 4월 4일 정보처리과 노화순 선생에게 내년도 폐과를 구두로 통보했고 4월 28일에는 임금교섭 요청 및 상급단체의 교섭 위임이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5월 9일, 7월로 해서 반전임자를 격월제로 변경하겠다는 통보를 제가 받았고, 그 다음에 7월 25일 노사협의회 임원선출을 하면서 방학이 계속되었습니다. 8월 13일 김성제가 오후 6시 20분 정보처리과에 대한 제안서를 교장에게 제출했고, 14일에는 시에 제안서와 함께 정보처리과 폐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10월 14일 취사원 고광례, 김안자의 상해진단으로 병가 신청중에 있는 사건을 김성제 위원장이 안내원하고의 관계 안에서 있었던 일을 중재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조와 본인들에게 정보처리과 폐과를 정식으로 통보하였고, 10월 24일에는 정보처리과 폐과에 따라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강동화 선생이 의논차 교장실을 내방했습니다. 10월 25일 정보처리과 폐과에 따른 교섭을 요청해 왔고, 저희는 따로 정보처리과 교사 2인과 면담을 하면서 앞으로의 과정을 함께 연구하고 자료를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11월 5일 노조원은 노조에서 영양사에게 취사원 탄압중지 요청을 서면으로 통보했고, 11월 6일 오후 3시에는 단체교섭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당사자들과 의견을 좁히는 중이니까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라는 노조위원에게 그것은 인사권에 해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지금 현재 당장 원한다면 교섭은 결렬하자 해서 결렬되었습니다. 11월 8일 주간 의상과 졸업생 약간명이 의상과의 현실에 대한 것을 제안해 왔고, 10월 10일 김성제가 서울시의회에 민원을 제출해서 시청에서 그 답변 요청을 저희한테 해 왔고, 대자보를 게시해서 리본과 배지 부착을 했고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기계과에서 타도하자를 외치면서 연습을 했습니다. 11월 13일 노사협의회 정기모임이 있는데 노조협상을 하겠다고 하여 노사협의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니까 사정상 못하겠다고 해서 연기공문을 보내고, 오후 4시 30분에는 단체행동으로 빨간 조끼를 착용했고 5시 10분부터 음악을 틀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하면 11월 14일 오후 3시 단체교섭이 타결되어서 고용안정협약서를 타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도 부끄럽기 그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정말 이렇게 대내외적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김성제 노조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어요. 발언중에 미안합니다. 아까 교장선생님께서는 그간의 과정만 죽 이야기했고, 지금 노조위원장께서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야지 그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질의할 적에 답변을 해야지, 그 과정만 이야기하세요. 형평에 조금 어긋나는 것 같아요.

받아들이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선순 위원입니다. 교장선생님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노조위원장 말씀대로 폐과를 하는데 있어서 그 분야 교사들에 대한 향후 일정이라든가 협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면직을 통보했습니까?

그것은 작년에 학교 발전방향을 각 과에 다 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의상디자인과를 제외한 11과가 앞으로의 발전계획을 다 냈습니다. 그 중에 정보처리과가 어떻게 냈느냐 하면 정보처리과는 현재 1년 내지 6개월 과정으로는 현재 2년을 나온 정보처리 기능사들과의 경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폐과가 마땅하고, 또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럼 OA과정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니까 그 OA과정은 복지기관이나 이런 데서 많이 하기 때문에 직업학교에서는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부언으로 뭐라고 그랬냐면 내부에 어떤 발전적인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과정은 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 폐과를 준비를 해라 그렇게 4월 4일 통보했고, 그 다음에 노조협상 협약서에 어떤 과를 폐과하거나 폐기할 때는 3개월 전에 그것을 통보해 달라 그랬거든요. 시에서 정보처리과 폐과를 결정을 했다는 공문을 받으면서 저희는 노조와 본인들에게 면직대상임을 통보했습니다, 면직을 통보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본인들을 불러서 준비할 것과 준비하는 데 학교가 도와줄 것이 무엇인지를 보라고 그랬는데 서면으로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불러다가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고 노조 고충처리위원회에 바로 내려가서 그 쪽에서 처리가 되면서 제가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하면 재배치를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살폈기 때문에 학교의 간부들 의견보다 더 뛰어난 의견이 있는지 그것을 다시 한 번 다른 데를 돌아다니면서 해 봐라, 이렇게 해서 기간을 주었는데 그 이튿날 바로 교섭요청을 했고, 교섭요청에 응하면서 같은 이야기가 계속 오가다가 중간에 무슨 시의회도 갔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하고 그 중간에 어떤 정도로 타협을 봤느냐 하면, 시각디자인과에 다기능기술자 과정을 하겠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것은 아트계통이이기 때문에 IBM을 하는 전자출판과에 기능사자격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것이 1999년도에는 2년제로 되기 때문에 그 때 교사가 필요하니까 1998년도에 근무형태나 보수, 근무시간은 다음 해에 그런 것들을 알아서 타진하냐, 왜냐 하면 시각디자인과에 2명의 교사가 더 필요한데 당신네들을 해직시키지 않으려면 당신네들의 돈에서 어느 정도는 양보를 하고 어느 정도는 강사비용을 써야 될 것이 아니냐, 우리의 전체 직원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예산 안에서 우리가 봉급을 지급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 문제에 있어서 서로 의견을 타진하자 그래서 그러면 전자출판과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무엇이 적당한지 알아보러 간 그 도중에 시의회를 방문했고, 노조에서는 시청을 방문해서 이런 문제가 확산되었던 그런 시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타협을 해서 지금 현재는 타협을 본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타협을 어떻게 보셨고 본청에서는, 일단 타협을 어떻게 보셨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타협은 교사신분은 보장한다. 그 다음에 해직은 시키지 않겠다. 세번째 전환배치에 있어서는 학교에 일임한다. 학교에서 원하는 과에 대해서 제출하면 두 교사는 그 중에 적합한 과를 선택한다. 그 다음에 적합한 과에 대해서 필요한 자격을 갖추기 위한 기간을 1998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주겠다. 그 다음에 1년 이내에 그것을 취득하지 못하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자동사직한다. 그런 6가지의 조항으로 타협을 봤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 위원입니다. 위원장한테 묻겠습니다. 학교의 경영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현실적으로는 3명이지만 4명이 있고 둘은 전담으로 반전임을 하고 두 부위원장은 서로 격월제로 바꿔가면서 반전임을 하기 때문에 형식상으로는 셋이지만 실질적으로 넷이 뛰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인원으로는 3명이 배정됐지만 그 중에 둘은 격월제로 하기 때문에 그랬고, 학생들의 민원을 받은 96년 2기생들과 97년 1기생들이 졸업하고 나가면서 얘기할 때 오전 오후에 수업이 연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격월제로 하는 그 과의 선생님들은 거의 노조활동보다는 수업에 많이 임하는 편이고 두 분은 거의 조합활동을 하고 있다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많은 30명에 넷이 왔다갔다 하면서 움직이니까 많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98년도에 그것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아니고 노조위원장은 굉장히 학교 측에서 비민주적이고 협조를 안하는 것으로 설명이 됐기 때문에 제가 질문한 거예요. 왜냐 하면 상당히 많이 협조를 하고 노동조합에 지원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께서는 대단히 비민주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또 하나 노조위원장한테 묻겠습니다. 학교가 인사규정 모든 규정이 없었는데 새로이 일방적으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 노동조합은 법적으로 보호돼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노사협의회를 요청을 해서 그 부당하다는 요구조건을 협상테이블에 앉아서 조근조근 협상을 해서 쟁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잠깐만요. 그 질문이 아니시고 제가 아까 교장선생님의 일지성격의 보고를 보면 제규정이 교장선생님 오시기 전에 개정됐네요, 그렇죠?

노동조합이 없을 경우에는 탄원서도 내고 길거리에 나가고 다 합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불법이나 불만스러운 제규정을 개정을 하기 위한 노사협의요청을 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사용자측에서 받아주지 않았다는 말씀이십니까?

1월 10일 노동조합이 결성됐죠?

위원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노조위원장께서는 노조의 의견을 무시하고 노사협의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그러는데 아까도 말씀하실 때 무원칙한 인사, 노조탄압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보세요.

카톨릭 주보에도 내고 그 다음에 취업인력관리센터에 해서 작년에 8명이 지원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와서 채용한 직원 중에서 카톨릭 신자가 기억에 셋, 아닌 사람이 예를 들어 특수용접과 교사, 공예디자인과 교사,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경비. 저희는 카톨릭이 아닌 사람을 채용한다 아니다는 아니고, 해서 보면 신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서 나중에 아는 것이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와서 카톨릭 신자가 아니면 채용을 안했다는 면이 납득하기가 어려운 문제이고, 그 다음에 강등을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김병길이라는 선생이 총무과에 돼서 총무과에서 교무과로, 교무과에서 생활지도과로 가게 된 것은 이야기하면 참 깁입니다. 정말 해고의 사유가 되는 여러 가지 근태의 상황이 좋지 않은데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과를 옮기면서 했던 것이고, 교무주임 자리가 비었기 때문에, 왜냐 하면 지금 현재 부장이 교무주임으로 있었기 때문에, 교무주임으로 있으면서 경리 쪽으로 해서 총무과 서무주임으로 발령을 냈는데 그 교무주임 자리가 비니까 대리로 발령을 냈던 것이지 승진발령이 아닙니다. 대리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직책으로서의 대리이고, 하나는 공백기에 있는데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주임자리를 할 수 없어서 당분간 주임이 나타날 때까지 주는 임시직이기 때문에 적합한 주임이 나타났기 때문에 대리직을 빼면서 그 자리에 두기에는, 주임님 주임님 했던 사람을 같은 과에 두면서 밑의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어떤 인정상 그렇기 때문에 총무과로 보냈습니다. 그 때에 본인한테 충분한 양해를 얻었고, 동의를 얻은 것은 아니고 양해를 얻으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됐지 않았나,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것을 그렇게 해서 했었고, 그 다음에 안내직원이 작년, 재작년인지 제가 와서 안내직원을 모집했을 때 공개채용을 해서 왔는데 신자였고, 그 다음에 중앙대학교 경영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미국에서 6년 근무를 했고 그래서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영어강사로 있으면서 불안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자식들한테 보기에 그렇다고 안내직이라도 정상적인 봉급을 받을 수 있는 자리라도 좋으니 해 달라고 공개채용에서 된 것이기 때문에 채용을 했는데 그러다가 사감자리가 비었습니다. 그래서 사감자리에 임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사가 무원칙이라고 한다면 원칙의 의미를 제가 혼돈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문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예산에 있어서는 교사들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인쇄과가 전자출판과로, 산업디자인과가 시각디자인과로, 목공이 건축인테리어과로 이렇게 과가 변경이 되면서 필요한 장비를 전환했던 것이고, 제가 임의로 했던 것은 의상디자인과에 있는 한 과, 지금 현재 위원장의 과에 있는 장비 중에 두 가지인가 한 가지를 제가 임의로 제거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그 당시 직위해제에 있었고, 그 당시에 재료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장비가 교체장비였고, 그 다음에 지금 들어간다 하더라도 교실이 좁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그 당시에 직위해제중에 있었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지 않고 했던 것은 그 한 건입니다.

노사협의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는데 왜 그렇지요?

노사협의회가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처음에 왔을 때 규정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동부에도 알아봤고, 노동위원회에도 알아봤고, 노무사한테도 알아봤는데 규정이란 서면으로 없다 하더라도 먼저 재단에서 썼던 것들이 다 상용되는 것이고 인정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작성을 했을 때 동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의견을 들으면 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 당시에 노조가 없었기 때문에 전체 의견을 들어서 수정안을 받고 그런 의견은 들었다고 합니다, 먼저 그것을 할 때. 제가 그 때 행정직에서 간부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 보고를 다 받아서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와서 그 문제가 너무 논란이 많기 때문에 12월에 종무식을 하면서 1월 17일 전직원 회의를 통해서 수정안을 받겠다, 그 때까지 수정안을 제출하면 그것을 검토해서 다시 개정을 해서 취업규칙을 해 보겠다 해서 1월 17일 하려고 했는데 1월 10일 노동조합이 결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10일 그래도 우리가 노조 결성하기 전에 회합을 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17일 직원회의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했을 때 노조위원장이 그 규정은 무효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때 인사가 부장이 되었다는 것도 승진 제한기간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과장급이나 주임급에서 승진 제한기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승진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때도. 그래서 대상기간 중에서 가장 오랜 경력이고 거의 직렬승진에 속하는 것 중의 하나가 교무과에서 오래 근무를 했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서무경력, 교무경력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때 판단을 해서 재단에서 명령을 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그런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1월 17일 전체 직원회의를 통해서 하려고 그랬을 때 노조위원장이 이것은 무효다, 우리가 지금까지 감봉받은 것도 무효다, 취업규칙이 발효되지 않은 가운데서 우리를 감봉한 것은 무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감봉도 그 때 감사과에서 우리 학교를 조사한다고 하는데 그 조사하기 전에 내부로 우리가 먼저 징계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내부감사에 의해서 징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승진 제한기간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고, 그래서 1월 17일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노사협의회니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어 있거나 이렇지 않았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적용사업자이라고 생각도 안했습니다. 왜냐 하면 50인 이상인데 그 당시에 60이기는 했지만 그런 노사협의회가 사실상 그렇게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던 것이 자주 직원회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느꼈었습니다.

잠깐만요. 그런데 직원회의는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것이고, 직원회의를 통해서 교사들의 의견수렴을 해 나가면 되고, 그것 말고 노동조합의 권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합법적인 단체가 노조가 있는데, 노조와의 협상과 직원회의와는 상당히 다른데.

그렇지요. 그 당시에는 노조가 없었기 때문에…….

1월 10일 생겼으면 그 이후에 1월 17일 교사회의나 이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제규정이 소위 거기 근로자들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담고 있을 텐데 이것을 이런 협상을 할 수 있는 창구가 직원회의라기보다는 노조를 통한, 거기에 대표성을 띠고 있는 노조를 통한 협의과정을 거쳐야 될 텐데 제가 보기에는 노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회의를 통해서 하겠다,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싶은데요.

그 면에 있어서도 저도 인정을 하는데 12월 종무식 때 1월 17일 전체 교직원 회합을 한다고 이미 공고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수정안을 제가 받았고…….

그러면 그 후에 이것이 결렬이 되고, 예정된 것이니까 했을 수 있는데, 노조라고 하는 단체를 합법적으로 인정을 한다면 그 이후에 노조에서 노사협의를 하자, 이렇게 제안이 있으면 받아서, 직원회의도 무산될 정도로 논란도 많으면 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그리고 노조를 인정한다면 사용자 쪽인 교장선생님께서는 노사협의회를 빨리 열어서 논의를 해 나가면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왜 노사협의회를 안했지요?

노사협의회는 그 당시에는 노조가 아직 협상체결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노사협의회 결성은 우리가 이번에 여름에 했습니다. 노동부에서 노사협의회를 결성해라 하는 공문을 받고 우리가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노사협의회가 없었고 노조가 있었는데, 요 근래에 와서 우리가 노사협의회를 하자고 그러니까 노조가 오히려 노조가 있는 한 노사협의회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 때 노조위원은 25명이었고, 35명이 비노조원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노사협의회를 결성하는 것은 전체 근로자를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서 여기에서 협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우리가 오히려 주장을 했을 정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있습니다, 노사협의회를 법에 의해서 하라는 것이.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특히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관계가 서로 인정을 해 주느냐, 안해 주느냐 이런 것이 많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서로 합법적인 단체이고 그러면 서로 인정하고 서로 협조해야 되는데, 이것이 왕왕 어떤 합법적 절차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거기는 또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서로 존재에 대한 인정 이런 것들이 우선시 되어야 되는데 지금 들어보면 노동조합이 작년 1월에 생겼는데 올해 여름에 와서야 노사협의회가 처음 구성되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누가 더 옳다, 누가 더 그르다 하는 것은 상호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이런데 그런 점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사용자측이 아무래도 힘을 가지고 있는 쪽인데 그 쪽에서 노조를 인정하고 빨리 체제 안으로 끌어들이고 같이 대화하고 이런 것들이 되어야 갈등요인으로 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오랫동안 대화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심지어 노동부에서 공문을 받아서 노사협의회를 구성할 정도까지 갔으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질의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계속 진행을 할 거면 중식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되고, 지금 쟁점은 폐과에 대해서 노조위원장께서 위원회에 의견을 주신 것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96년 1월부터 현재까지 근 2개년에 걸친 문제를 여기서 다룰 수는 없고 또 다루더라도 자리가 적절치 않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그래서 아까 폐과에 대한 견해는 양측 견해를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폐과에 관한 견해를 듣겠습니다. 집행부측에서 정보처리과 폐과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여기서 정보처리과 폐과에 대해서 무슨 재판하듯이 될 문제가 아니라 정보처리과 문제를 노조위원장이 의회에까지 와서 이야기하게 되는 것은 상호 불신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상호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면 정보처리과의 폐과나 이것은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정보처리과 폐과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위원들이 판단할 때 앞으로 이런 갈등의 소지를 없애고 의회가 기왕에 위원장과 교장을 불렀다면 의회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저런 두 부분의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본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교장선생님의 답변을 먼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는 마음은 다 같다고 보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연역적으로 할 것인지 귀납적으로 할 것인지 방법상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귀납적 방법을 택했는데 왜냐 하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된 동기를 말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간의 업무보고상에서 폐과문제가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의 문제만이 아니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나면 우원식 위원이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에 부합한다는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먼저 폐과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의사진행에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요청 학교 측에 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식 위원님.

학교측에 교장선생님 취임 이후에 공개채용을 함에 있어서 광고가 난 그것들을 다 자료로 주시고요. 채용현황, 특히 종교별 채용현황에 대해서 보내 주시고, 아까 노조탄압 부분에서 위원장께서 얘기한 강등 이런 것과 관련해서 내용과 사유에 대해서 보내 주시고, 그 다음에 노조 해당 과의 불이익, 그리고 장비예산이 있음에도 불용 삭감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에 있어서 현황과 그 이유를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노동부에서 노사협의회 구성하라는 공문이 왔다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정선순 위원님.

취업규칙하고 단체교섭권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얘기한 부분에 있어서 학교 측 말고 노동조합 측에서도 함께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10분간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양쪽 교장선생님과 노동조합 위원장님의 말씀을 충분히 듣고 이런 폐과를 시발로 해서 상당히 그런 종합 직업전문학교분쟁을 중소기업과장님께서는 이런 행정적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정도는 간담회를 요청하시든지 이래서 냉혹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지 지도감독이 이렇게 소홀해서 내부의 분쟁이 외부까지 이렇게 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하십시오. 그리고 본위원도 본인에 대한 신분을 밝히지 않고 뭐라고 이런 것에 대한 항의를 받았냐면 생활환경위원회 위원이고 또 학교에 대한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겠습니다이러면서 내부에 대한, 아까 장비 구입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런 독선이라고 하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전화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분쟁거리가 아니라, 특히 이런 직업전문학교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이 경제적 어려움도 있고, 거리를 헤매는 이런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직업관을 심어주고 그들에게 사회 나가서 올바로 직업을 갖도록 하는 학교인데 내부에서 교장선생님과 노동조합측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측은 그런 법 테두리 내에서 충분히 의사개진을 하기 위해서 상호의 법의 단체를 인정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을 내부에서 충분히 얘기를 하셔야지, 그리고 이런 행동절차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확인을 명확히 해서 이런 것들을 상호 이해해서 청소년들에게 교사로서에 대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가져야지, 이런 부분들을 온 동네방네 얘기를 해서 이런 분쟁이 학교 폐쇄를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위원들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앞으로는 없도록 노사합의를 잘 이루셔서 청소년들에게 좋은 지도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런 분쟁이 없도록 과장님이 나가셔서 지도점검을 확실하게 하셔야지 이런 것이 행감까지 다시 의견을 듣도록 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점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과문제는 행정적 사항이기 때문에 노사 협의대상이 아니라는 위원회의 판단입니다. 이렇게 노사 협의대상이 아닌 문제까지도 교사 신분을 갖고 계시는, 중요한 직업훈련을 맡고 계시는 노조측에서 문제제기를 내부에서 그나마 해결도 못하고 외부로 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판단이고요. 그러나 다른 법이 보장하는, 그리고 정상노조활동에 대해서 위원회가 왈가왈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