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원 발언

지금부터 어제에 이어서 97년도 지역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오늘이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열성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지역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게 되겠는데 지금은 먼저 연료과 도시가스공급관에 대한 문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금 전에 위원회 의견을 모아 보았습니다. 모은 것에 대해서 우원식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인입선이란 개념이 현장에서 공사를 하는 것을 보면 지금 공급관이 도로에 2m가 되든 3m가 되든 6m가 되든 몇 m가 되든 간에 가정으로 들어가는 것은, 인입선이라는 것이 사실상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2m니 몇 m니 그러는데 실제 1m도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토지경계선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토지경계선이라는 것은 공급관에서 불과 어떻게 보면 50㎝나 1m 내외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 큰 부담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검토할 가치도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동안에 구체적으로 들어보면 연장선, 인입선이라는 연장선 70%를 수용가가 부담해서 했던 것, 취소시켰던 것 그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막다른 골목이라든지 시공업자가 경제성이 약한 데를 기피하기 위해서 공사 안해 주던 부분 그것이 수용가가 답답하니까 내가 돈을 내고 하겠다 요청 들어온 것을 이용해서 수용가한테 70%부담시켰는데 그것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인입선 관계는 사실 그것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공급관이라는 것은 몇 m가 되었든 공급관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부터 공급관이 들어가게 되면 지형에 따라서 하수도관이 묻혀 있다든지 다른 관이 묻혀 있을 경우에 어느 쪽으로 붙느냐, 왼쪽으로 붙느냐, 바른쪽으로 붙느냐에 따라서 인입선이라는 거리는 약간의 차이가 날 그 정도이지 큰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투자재원 조달 관계라든지 죽 소요되는 것이 연간 200억 정도가 추가 필요한 것으로 현재 도시가스회사에 부담될 경우에 우리가 조사한 자료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공급비용 산출할 때 이것이 부과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되면 수요자한테 부담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계수적으로 상세히 검토해서 이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급규정 개정을 요구하는 논의되었던 사항은 바로 시행하도록 하고 그에 대해서는 조금 여유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그 부분은 우선 결론 맺고 넘어가자고요. 인입선 관계를 한계를 짚고 넘어가자고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사업자가 200억 정도의 부담이 되고 그러는데 그것은 말이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매듭을 짓고 넘어가자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상수도도 과거에는 그렇게 해 왔어요. 이 근래에 와서는 계량기까지 해 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용가한테 부담 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까 우원식 위원 말씀같이 상수도는 물을 상수도요금에서 하는 것이고 도시가스도 가스공급 가지고 충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제도 얘기가 일부 있었는데 그 동안에 70% 수용가가 부담했던 그 공급관을 기부채납받지 않았습니까? 일단 땅에 묻은 것은 가스회사 것이든 누구 것이든 관계없는 거예요. 개념이 없어요, 일단 땅에 묻으면 그만이에요. 그것 가지고 재산행사 합니까?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것은 자기 재산으로 만들어서 기부채납까지 받으면서 불과 1m도 안 되는 그런 부분을 부담 안하려고 하는 것, 그러면 가스회사만 도움주겠다는 것입니까, 수용가한테는 도움 안 주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스공급으로 흑자를 내는 것이지 공사 가지고 흑자 내는 것은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매듭 짓고 넘어가자고요. 검토할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가스공급비용 산출이라든지 이것을 적정한 비용산출을 하기 위해서 연 1회 용역을 줘서 용역비 산출을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공급자가 부담을 하든 사용자가 부담하든 200억 정도의 갭에 대해서는 누가 부담을 해도 해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지금 지적된 용어 제15조제2항에 대해서는 바로 개정토록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폭넓게 의견도 수렴하고 검토를 해서 하도록 이렇게 여유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어제 가스안전공사 검사를 필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 추가로 다시 또 질문하겠습니다. 사업소에서 LPG 설치를 해 놓고 구청에 신청하면 구청에서는 가스안전공사에 안전검사를 하도록 지시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스안전공사가 검사를 마친 후 합격이 되면 그 때부터 사용가는 LPG가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해서만 보더라도 5개 구청을 빼놓고도 286건이 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료상으로. 그렇다면 신청을 한 업소가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관리 감독구청인 서울시가 잘못한 것입니까? 어느 곳에서 하여간 잘못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감독관청인 서울시가 가스안전공사에 위탁을 해 놓고 관리를 소홀히해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그래서 그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적당히 넘어가시는 것인지. 제가 보기로는 책임을 피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286건이 설치해 놓고 관리청에다 가스안전검사를 해 달라고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사를 안하고 사용하도록 묵인해 준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결과는 처벌한 건이 한 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감독관청인 서울시가 잘못이 있다고 분명히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 주시고, 그리고 책임을 확실하게 물어야 됩니다. 감독관청에서 책임을 지든가, 가스안전공사가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둘 중에 하나는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고, 그리고 그중에서도 LPG 100㎡, 33.3평 이상의 사용자들하고 도시가스 월 4,000m³ 사용자의 수도 검사를 하게 돼 있는데 신청하지 않은 업소가 그 외에도 많으리라고 봅니다. 또 그것하고 미검사업소 조사를 하지 않은 5개 구청 거기에 따라서 같이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매듭을 짓겠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행정을 고의적으로 회피해 가는 그것을 제대로 행정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조사위원을 구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감사를 종료하면서 위원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을 올바로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해 주면서, 어제 국장께서 철저하게 다시 감독을 하고 조사를 해 보겠다고 했으니까 그 결과를 봐 가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감사종료시에 위원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촉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이에 대해서 답변을 일부 드렸습니다만, 지금 LPG 안전검사에 대해서는 안전공사에서 검사를 하고 있고, LPG 미필업소라든지 신고의무에 대해서는 이 처리를 법상으로 구청장 소관으로 명확하게 돼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구청장소관 업무로서 지도단속, 감독을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최근에 와서 여러 가지 제도 간소화라든지 해서 이에 대해 우리가 처리보고까지 안 받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어제 명쾌하게 못 드렸습니다. 이래서 법정사무로서 구청장한테 위임된 사무이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지도감독이라든지 모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정책적인 문제라든지 어느 정도 책임은 있겠습니다만 직접적인 지도감독 업무는 구청장에게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구청장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자료 있습니까, 구청장만 전적으로 책임지는 거예요?

위임돼 있습니다. 안전검사는 안전공사, 그리고 신고 지도감독은 구청장. 법상으로 위임돼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 연료과 직원 몇 명이 커버할 수 없는 입장을 어제도 말씀드렸고, 그에 대한 관계규정하고 해서 발췌해서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래서 미필업소가 286건이 있는데 이에 대한 행정 처분사항도 구에 있는데 우리가 전혀 보고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하는 것이 폐지돼 있고 그런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어제 오늘 연장선상으로 봐야 되는데 어제 본위원이 질의하고 없어서 답변 안했다는데 그 부분 안하고 넘어갔는데…….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질의를 받고 일괄답변을 해야, 지금 벌써 12시 15분 전인데, 의사진행이 원활하기 때문에 보충질의 하실 것은 일단 다하고, 그 다음에 어제 못하신 두 분 위원님의 답변과 지금 나온 보충질의의 답변을 일괄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래 위원입니다. 목소리가 잠겨서 잘 전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또 오늘 다른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부분만, 목소리 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저히 목소리가 전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제 답변 못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김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락시장 입주업체 중 임대료 체납자를 보면 영업이 안 돼서 체납하는 것보다는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것 같은데 그 근본적인 체납 방지대책이 뭐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금년 11월 27일 현재 가락시장의 임대료 등 부과징수현황을 보면 부과액이 267억인데 체납이 3억입니다. 이래서 징수율은 98.8%입니다. 체납금에 대한 해소대책은 관리비 및 사용료는 매월 단위로 징수를 하고 있고, 기한 내의 미납자에 대해서는 가산금 5%를 철저하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2회까지 체납을 하면 경고 및 납부독려를 하고, 3회 체납할 경우에는 시설 사용제한이라든지 단전단수, 나가서는 계약해지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시설물은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으므로 98년도 임대차 갱신시에 관리비 등을 전액 납부한 자에 한해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유기농업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쌀, 기타 58개 농가에 8억원의 자금이 지원됐는데 많은 농가 중에 일부만 지원하게 된 이유와 또 축산농가 지원액 176억원 중에 축산폐수 정화시설에 전액 지원해야 하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팔당 상수원지역 농가는 2만 5,000가구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 유기농업에 의한 생산의 참여를 희망한 농가는 1,100농가 중에서 58농가인 것입니다. 그것은 유기농업에 의한 쌀 생산도 어렵고, 품질인정도 받아야 하는 여러 가지 생산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참여농가가 적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방식은 축산폐수 방지시설의 일환인 발효톱밥 등을 이용한 축산 시설에 전액 지원하고 있으며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성호 위원님 질문사항으로 개인서비스요금 안정 추진실적의 모범업소 지원에 쓰레기봉투 지원 56개소에 86만 9,000원, 시장시상이라든지 격려 54개소에 15만원 있는데 이런 사업을 98년도에도 시행할 것인지 여부와 97년도 소비자물가 관리목표 4.5%, 개인서비스요금 5%를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 있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책임관리 품목인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을 위한 활동 중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쓰레기봉투 지원과 시상내용은 종로구에서 추진한 금년도 특수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 지원은 중저가형 모범업소, 경영개선을 통한 원가절감 업소, 가격인하 선도업소 등 음식업종로구지회에서 추천받아서 쓰레기봉투 100ℓ짜리 56개 업소에 10매씩 지급한 것이고, 시상내용은 가격안정 모범음식점 안내책받침 500매를 제작해서 그것도 역시 종로구 관내 음식점지회와 동사무소에 배부해서 물가관리에 활용한 것입니다. 종로구 자체예산으로 추진한 특수사업으로 개인서비스 요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업체의 자율적 협조를 얻고자 전국 여러 도시에서 함께 시행되고 있는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가 및 환율급등으로 물가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금년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 물가목표 관리는 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이 됩니다. 그러나 내년도 상반기에는 물가관리에 더욱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민간단체들과 협력을 해서 물가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사업자단체와 협조해서 물가안정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내 정압기 이전관계에 있어서 97년도 이전계획 목표대로 추진됐는지, 학교 내 정압기를 꼭 옮겨야 하는지를 판단하고, 학교 내보다 실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지역정압기를 옮기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어떠냐는 것에 대한 질문사항이었습니다. 97년도 이전계획은 총 3개소가 됐고 이 중에 노원, 중계초등학교는 3월 15일에 인근 중계동 삼청아파트 신축부지로 이전을 했습니다. 나머지 동작 은로초등학교는 인근 신축아파트 내에 대체부지를 확보해서 현재 정압실과 공급관을 부설중에 있습니다만, 마포 용강초등학교는 인근 신축 아파트부지 내에 정압실을 완료했으나 기존 공급관 연결할 구간 도로가 굴착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부득이 2000년으로 연기해야 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위원님 의견대로 학교 내 정압기가 그 인근보다 안전한 곳도 있고 대체 이전부지 확보가 극히 어려워 현 위치에 그냥 존치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구청과 해당 학교 학부모들의 끈질긴 민원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 정압기는 678개소가 됩니다만, 이들을 정밀 조사한 결과 전기 시설물이라든가 축대, 교량 등에 근접되어 있는 정압기 10개소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대상으로 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특별관리할 대상들이 10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기 시설물하고 가까운 데 있는 것이 5개소, 또 교량과 가까이 있는 것이 4개소, 축대에 있는 것이 1개소, 이 10개소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시해서 특별관리를 하고 여러 가지 보호막이라든가 접근시설을 해서 더욱더 특별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최영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식육 판매업소에서 수입쇠고기를 한우고기로 판매하다가 적발된 실적은 얼마나 되고, 한우 정육점에서 수입쇠고기를 보관하고 있는 것은 수입쇠고기를 한우고기로 속여서 팔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일반 정육점에서 수입쇠고기를 한우고기로 팔다가 적발된 사실은 없지만 그와 유사한 사항으로 수입쇠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보관 진열한 경우 3건과 국내산 쇠고기만 보관해야 할 냉장고에 수입쇠고기를 함께 보관한 경우가 2건, 일반 정육점에서 수입쇠고기를 판매한 경우 1건이 적발되었고, 일반 정육점에서 수입쇠고기를 보관하고 있는 것은 한우고기로 둔갑 판매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수입쇠고기 둔갑판매 지적 1건의 내용은 수입내장을 국산으로 둔갑 판매한 경우임을 밝혀드립니다. 참고로 식육 판매업소에 대한 종합적인 단속사항은 보건사회국 위생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최영운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가락시장에서 수입 해파리, 낙지 등을 국산으로 허위 원산지 표시해서 판매하다가 적발되어서 고발조치 했는데 어떠한 처벌을 받았는지 그 처벌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의 고발에 대해서 송파경찰서로부터 불구속입건 의견으로 검찰청에 송치 통보를 받고 현재 검찰에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원산지 미표시 적발시에는 최하 3만원의 과태료로 벌금을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호 위원입니다. 아까 정압기 부분 질의내용 중 답변에 대해서 한 가지 자료요구하겠습니다. 학교부지 외에 주거밀집지역이나 기타 지역 정압기에 정밀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10개소를 특별 관리하고 있다고 했는데 민원이 발생한 지역, 특히 주거밀집지역에 주민들이 옮겨 달라고 요구하는 지역이 있으면 민원발생 지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참고인 진술을 또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절약해서 써야 되겠습니다. 김명현 위원님.

김명현 위원입니다. 21쪽, 외국기업 투자유치 활성화에 소개책자가 영국, 일본, 독어판으로 나왔는데 4,000부. 내년부터는 투자의 성격상 외국인을 유엔 공용어로 모두 하기로 건의하면서 동시에 투자유치 설명회를 미합중국과 독일연방정부 관내에서만 실시했는데 세계 금융의 중심지인 미합중국의 뉴욕이라든지 유럽 스위스의 쮜리히, 영국의 런던, 독일연방지역인 함부르크, 프랑크푸르트, 암마인 또는 아시아의 싱가폴, 일본의 도쿄 이렇게 해서 광범위하게 돈 있는 곳에, 투자가가 있는 곳에 가서 투자설명 개최를 하기를 건의함과 동시에, 외국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자금 지원에 대한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외국에 투자할 때 하한선만 있지 이렇게 무식하게 상한선을 7억, 이렇게 한 데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유인을 할 미끼를 하려면 100만불 이상, 안 줘도 되지만 투자안내서에 이렇게 무식한 글 넣으면 웃음거리밖에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아일랜드나 영국이나 캐나다, 유럽 심지어는 호주, 뉴질랜드조차도 30만불 이상 이렇게 하한선만 되어 있지 이렇게 상한선을 설정한 외국 투자기구 안내서는 일찍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이 자금지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러가 이렇게 상승하는데 이것 100만불도 안 돼요, 7억이라 그래봤자. 아예 상당한 액수를 준다고 해야지 이것 투자설명서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원산지증명 발급의 단속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관세청 소관인 서울세관에 내년에 긴밀한 협조를 해서 우리 서울시 공무원이 서울세관 감시과 직원처럼 준사법권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사권을 가지고 해야지 엄청난 물량이, 물론 재래시장은 의외로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의외로 대형 백화점 식품부에서는 엄청난 허위증명서로 폭리를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권이 없는 우리 시 직원은 그냥 보고 지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적발한 건수나 품목은 많습니다만, 알짜배기 조사는 이와 같은, 또 국가적으로 이러한 밀수도 예방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본위원 발의로 12월 5일 조 국장께서 도시가스 관계 협의회를 개최할 것을 계획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문제는 특히 취약지점인 서울지역의 종로구를 비롯한 5개 구, 대개 지역적으로 서민이 사는 달동네에 집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보급률을 높이고 또 민원도 해결하고, 나아가서 아까 우원식 동료위원이 요구한 가스 규정집도 개정하고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특별위원회를 어제 제가 요청한 대로 각 해당 5개 구청 시의원, 각 해당지역 부구청장, 업계 극동, 한진 대표이사 또는 상근임원, 우리 시청에서는 조성두 경제국장과 손시익 연료과장을 포함한 이러한 대책협의회를 열어서 지역별로 나누어서 일정을 쪼개서 대선 후에 현장에서 회의를 해서 현장에서 민원도 듣고 또 업계 애로도 듣고 하는 좀 적극적인 자세로 시민을 위해서, 특히 어려운 시민들의 눈물을 사랑스럽게 닦아주는 뜻에서 적극 관심을 가지고 이 일을 추진하기를 발의합니다.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세요, 추후에.

나중에 말씀해 달라고 하시니까 검토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 위원입니다. 개인 서비스요금 안정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물가단속 관계 모니터 요원, 그 다음에 각계 여성단체가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25개 구청 모니터요원이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실태조사에 모니터요원들이 전화로 아마 물가조사를 하는 것 같은데 그 많은 업체를 또 그 인원이 도저히 물가 안정 대책을 강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자료요구한 것 보면 지금부터 12월까지 물가대책을 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 물가대책에 관해서는 서울시가 어떻게 보면 무방비상태인 것 같습니다. 요금이 올라도 요금 오른 것에 대한 실적은 몇 개 나와 있지만 근본적으로 요금을 하락시킬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더 구체적으로 물가안정에 대해서는 서울시 경제국에서 철저한 관리와 또는 인원을 증원시켜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 물가대책이. 그 다음에 물가대책위원회 명단을 보면 당연직과 그 다음에 몇 분의 위촉위원이 있는데 대부분이 대학교수입니다. 신문사의 논설위원, 그 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 감사, 너무 형식적인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당연직에는 서울시 1부시장, 서울시 기획관리실장, 그 다음에 서울시 재무국장, 보건사회국장, 지역경제국장, 재정기획관, 그 다음에 지방국세 직세국장 이렇게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제 보고드렸습니다만, 15명 물가대책위원을 30명으로 확대를 하면서 우리 행정직은 3명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전부 민간 전문가들로 해서 위촉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장도 호선해서 여러 가지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모든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민간주도로 하도록 이렇게 지금 조례 개정해서 곧 넘어올 것입니다. 또 모니터요원은 지금 현재 각 구별로 한 사람씩 추출해서 방문 샘플조사를 하고, 지금 현재 물가지도는 13만개 업소 중에 2만개 업소를 구청장이 직접 관리하도록 했고, 나머지 11만개 업소는 동장 책임하에 하도록 해서 직접적으로 동과 구 조직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특별히 민간조직, 그러니까 소비자단체라든지 YMCA라든지 또 직장협의회라든지 부녀회라든지 이래서 자율단체로 해서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직접 지도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그 외에는 지금 업소라든지 조합, 협회 이런 데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적극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실질적으로 제일 영향이 미치는 것이 지금 현재 지방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러한 사항, 지금 환율 급등이라든지 유가인상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래서 내년 연초 이후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도 그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이것 형식적인 것 같아요. 물가안정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형식이지 구체적으로 어떤 제재조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30명 인원으로 늘었을 때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제기하고 싶은 것은 현재 병무청과 협의해서 공익요원이 한 3만 명이 적체되고 있는데 공익요원을 활용했을 때는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공익요원을 확대해서 활용해서 모니터요원으로 훈련시켜서 쓸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지금 현재 25개 구에서 30명이 증원되었다 하더라도 안 됩니다.

그것은 물가대책위원입니다. 그리고 모니터요원은 시 본청에 각 구에 한 명씩 있고…….

그것은 알고 있는데…….

구청에 1,034명의 모니터요원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직접 업소를 방문하고 모니터요원이 방문해서 카드를 비치해 놓고 물가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그것에 대해서 어떤 처벌규정이나 이런 것은 없고, 한다면 행정적으로 강력한 지도를 하는데 국세청이라든지 이런 데 협조를 해 가지고 그에 대해서 어떤 간접적인 제재방법일 뿐입니다. 다른 강력한 어떤 조치방법이 없습니다.

본위원의 제의는 뭐냐하면 서울시가 근본적으로 조직적으로 좀더 확실하게 물가안정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는 제의를 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냥 형식적이에요, 솔직한 얘기로. 목욕값이 올라도 제지하지 못합니다. 세금조사 한다는 것은 공갈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좀더 지역경제국에서 구체적으로 조직화해서 물가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나온 것을 보면 숫자상 나열은 많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안을 들여다보면 안 돼 있습니다.

11개 분야가 있는데 소관별로 지역별로 해서 목욕료라든지 음식료 이것은 보사국장 책임하에 하도록 책임을 맡겼습니다. 지역별로 해서 구청장, 동장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 앞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왜냐 하면 12월 물가 오를 태세 아닙니까? 자의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경제불안까지 있는데 물가까지 올라가게 되면 상당히 민심이 흉흉해지고 어려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물가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주택이나 임대에 관해서는 서울시가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주택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물가안정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것을 하나의 센터로 해서 전산망을 추구해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경제국에서 센터로 해서 해야지.

센터도 해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본위원이…….

김종래 위원님이 목이 많이 잠겨서 말소리로는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질의하실 내용을 서면으로 질의를 하겠고 서면답변 해 주시되 속기록에 기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 (뒤에 실음)

존경하는 생활환경위원회 이금라 위원장님, 그리고 생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시정을 살피시느라 수고하시는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수도자로서 특별히 여성으로서 타 직업학교와 차별화돼 있는 학교가 되도록 혼신을 다하였다고 자부하였지만 지금 이 자리에 서고 보니 송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저는 각급 학교 교장회의에서도 직업교육에 관한 한 비전있는 교육방향을 가지고 운영한다고 하는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릴 노동조합이 학교에 취한 노동조합 활동은 여기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미 알고 계신 노동조합 본연의 조합활동으로 이해하기에는 어려웠고, 더구나 교장과의 충분한 논의가 없었던 사항이 민원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은 사실상 수도자이자 여성이기 때문에 일어났던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었다고 평가됩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서 학교 입장에서 본 노동조합 활동의 큰 대목만을 간추려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1995년 11월 16일 교장으로 부임해서 1996년 1월 6일 시무식을 통하여 부장을 임명한데 대해서 반발해서 교사 2인이 반발을 한 것으로 해서 노동조합 결성이 되어서 교사 전체회의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26명 찬성으로 부장 인사철회라는 탄원서 제출을 결의해서 저에게 노동조합 결성신고와 더불어 함께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조합이 임시총회를 거쳐서 조합운영을 했고, 조합이 학교의 운영에 깊이 개입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점 중에 하나는 학교규정이 무효라고 항상 주장을 하면서 그 학교규정에 의해서 인사한 것도 무효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부장인사는 철회되어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자 2월 8일 오전 9시에는 인사고과평정표를 열람할 것을 요청했고, 오후 5시 40분에는 부장실에 인사고과평정표가 아닌 인사기록부의 사본 유인물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13일 계속해서 인사철회를 요청했고 승진 임용대상자 처리요청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런 학교의 계속해서 인사철회 요청과 더불어 여러 가지 수선스러운 그런 것들 때문에 직원회의 시간에 공청회 개최할 의견을 묻자 모든 직원들이 공청회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노조위원장과 공청회를 직원들과 더불어 하면 어떻겠냐고 의논했을 때 노조위원장은 그것을 반대했었고, 교장은 충분한 얘기가 있었는데 그랬었고요. 그래서 직원 회합시에 공청회를 한다고 공고를 했기 때문에 어떤 공청회 대신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질문을 받겠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때 노조위원장이 노조원들을 데리고 3층 강당으로 노조원 전체가 퇴장을 했었습니다. 그 날로부터 3월 8일, 12일 부분적으로 운전을 거부한다든지 직원회의 끝나고 항상 교장이 말하고 나면 이어서 노조위원장이 계속해서 노조위원들하고 말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계속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일이 있으면서 총무과에 있는 자료가 자꾸 유출되는 것을 경위로 조사과에서 3월 22일 우리 학교에 시 감사과에서 나왔었습니다. 감사과에서 나온 이유는 업무추진비 현금지출된 일과 그 다음에 운구, 시청 직원 장례식에 가서 운구한 직원들에 대한 것이, 날짜가 잘못돼서, 3월 12일부터 14일 감사과에서 노동조합이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감사를 나왔습니다. 그 주요 감사내용은 업무추진비 현금사용내역과 시청직원 장례시에 직원들이 가서 운구를 했다는 것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업무추진비에 대한 서류가 유출된 것을 알고 총무과 직원을 총무과에서 교무과로 전보발령을 했고 그 때 충분히 총무과의 직원에게 본인 의사타진을 했었습니다. 3월 25일 단체협상이 시작되면서 계속 됐었고 4월 30일 김성제 위원장이 재단 총장님께 지금 현재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한 해명 면담신청을 했었습니다. 그 때에 총장님은 저한테 학교에 관한 한 전권을 위임하니까 거기에서 응답할 것을 했고, 그 다음에 그런 일이 계속되면서 5월 30일 의상디자인과 야간 강사의 재료수불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서 호소해 오는 것과 더불어 그 교섭이 결렬되는 그런 사항이 빚어졌습니다. 그 결렬의 이유는 제가 제기한 것으로써 노동조합이 교장을 의심하면서 인정하지 않는한 교섭을 계속할 수 없다 그래서 신뢰회복이 될 때 재개하자고 얘기를 했었고, 노조재개가 7월 2일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7월 19일 교직원 회합을 통해서 학교발전 전체 장기계획 발전을 김 림 과장과 교장이 연차적 장기계획 발표를 전체 교직원 앞에서 했었고, 그 다음에 8월 29일에는 야간강사가 재료수불 문제를 호소해 왔기 때문에 9월 5일 의상디자인과 내부감사를 실시했습니다. 9월 6일 간부들을 통해서 재물조사할 것을 명령했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10월 30일 징계위원회를 소집해서 10월 31일 김성제 노동조합위원장을 직위해제시키면서 대기발령 3호를 했고, 같은 교사 김혜령을 감봉 3월로 의결해서 재단에 제출했습니다. 11월 11일 오후 2시에 징계처분장이 배부되자 김성제는 연가신청을 냈고, 11월 13일 단체협상을 재개하여 타협중인데 갑자기 단체교섭 결렬통보가 왔고, 11월 15일 상급단체 변경가입통지서와 더불어 쟁의발생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 때 쟁점은 의상디자인과 주임교사 교사징계에 관해서 단체협상을 재개할 것을 쟁점으로 했었습니다. 11월 18일 단체행동으로 리본을 착용하고 직원회합시에 업무 근태를 부분적으로 실시하면서 11월 25으로 노보발간을 해서 배포했고, 게시했고 상급단체 임원이 학교출입을 시작했습니다. 그 때 학생들의 반응은 고성방음을 하니까 본교 학생들은 무섭다고 했고, 물론 고성방음은 출근시간 전, 점심시간, 퇴근시간이기 때문에 근무시간은 아니었지만 학생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무섭다고 하면서 그 때부터 학생들 출석률이 현저히 떨어졌었습니다. 11월 26일 노동쟁의 조정중지를 했고, 노동쟁의 조정중지 신고해 왔고, 노동부에서 쟁의발생 신고가 되었다고 해서 11월 27일 노조원 전체가 직원회의에 불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때 학생들을 위한 대자보를 게시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4일 인쇄과가 수업거부를 하고 11월 2일에는 운전기사가 운전거부를 했고, 11월 5일 학생동원을 해서 스피커를 통한 호소행위를 해 왔고, 11월 6일 운전사 운전거부를 했으며, 12월 7일 총파업에 들어가서 감사원 감사 등 그런 것을 해서 학교 입장으로는 중징계를 인정해서 개전의 정을 보이면서 사면을 서면으로 요청하면 용서할 수 있다고 교장이 표명했었습니다. 12월 9일 오전 11시 단협에서 상급단체와 10시 15분에 만나서 협상중인데 그 동안 대자보가 붙었고 오후 2시에 총파업 대비를 했었습니다. 12월 13일 2개 조항을 남겨 놓고 결렬을 선언했고 오후 2시에 총파업 선언을 해서 교내를 돌면서 음악을 크게 틀어 학생들의 수업을 방해했었습니다. 12월 16일 오후 3시 40분 파업, 수업거부를 하고, 일부 과 학생들이 참석해서 출정식을 했었습니다. 12월 17일 오전 10시까지 음악을 크게 틀어 놓고 의상과 학생들 수업거부를 했으며, 의상과 학생들이 정상수업을 요청해서 항의해 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17일 밤 9시 가조인 및 사면요청서를 제출했고, 밤 10시가 넘어서 의상과 학생들 18일이 작품전시회였는데 전시를 시작했고, 18일 작품전시회가 됐습니다. 오후 6시경에 상급단체 위원장 및 임원 6명이 교장실에 찾아와서 협상타결 조인식을 했습니다. 12월 19일 노조원 직원조회에 전원 참석을 했고, 김성제 위원장이 사과의 말을 했고, 교장면담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평화의 기간을 가졌고, 1997년 3월에 노조위원장은 장기근속자에 대한 표창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왔고, 저희가 조금 어려운 것 중의 하나가 반전임자의 시간변경 통보에 관한 것이고 반전임자로 인해서 오전·오후 수업이 연계가 되지 않는다는 학생들이 민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1997년 4월 4일 정보처리과 노화순 선생에게 내년도 폐과를 구두로 통보했고 4월 28일에는 임금교섭 요청 및 상급단체의 교섭 위임이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5월 9일, 7월로 해서 반전임자를 격월제로 변경하겠다는 통보를 제가 받았고, 그 다음에 7월 25일 노사협의회 임원선출을 하면서 방학이 계속되었습니다. 8월 13일 김성제가 오후 6시 20분 정보처리과에 대한 제안서를 교장에게 제출했고, 14일에는 시에 제안서와 함께 정보처리과 폐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10월 14일 취사원 고광례, 김안자의 상해진단으로 병가 신청중에 있는 사건을 김성제 위원장이 안내원하고의 관계 안에서 있었던 일을 중재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조와 본인들에게 정보처리과 폐과를 정식으로 통보하였고, 10월 24일에는 정보처리과 폐과에 따라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강동화 선생이 의논차 교장실을 내방했습니다. 10월 25일 정보처리과 폐과에 따른 교섭을 요청해 왔고, 저희는 따로 정보처리과 교사 2인과 면담을 하면서 앞으로의 과정을 함께 연구하고 자료를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11월 5일 노조원은 노조에서 영양사에게 취사원 탄압중지 요청을 서면으로 통보했고, 11월 6일 오후 3시에는 단체교섭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당사자들과 의견을 좁히는 중이니까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라는 노조위원에게 그것은 인사권에 해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지금 현재 당장 원한다면 교섭은 결렬하자 해서 결렬되었습니다. 11월 8일 주간 의상과 졸업생 약간명이 의상과의 현실에 대한 것을 제안해 왔고, 10월 10일 김성제가 서울시의회에 민원을 제출해서 시청에서 그 답변 요청을 저희한테 해 왔고, 대자보를 게시해서 리본과 배지 부착을 했고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기계과에서 타도하자를 외치면서 연습을 했습니다. 11월 13일 노사협의회 정기모임이 있는데 노조협상을 하겠다고 하여 노사협의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니까 사정상 못하겠다고 해서 연기공문을 보내고, 오후 4시 30분에는 단체행동으로 빨간 조끼를 착용했고 5시 10분부터 음악을 틀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하면 11월 14일 오후 3시 단체교섭이 타결되어서 고용안정협약서를 타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도 부끄럽기 그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정말 이렇게 대내외적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김성제 노조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어요. 발언중에 미안합니다. 아까 교장선생님께서는 그간의 과정만 죽 이야기했고, 지금 노조위원장께서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야지 그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질의할 적에 답변을 해야지, 그 과정만 이야기하세요. 형평에 조금 어긋나는 것 같아요.

받아들이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선순 위원입니다. 교장선생님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노조위원장 말씀대로 폐과를 하는데 있어서 그 분야 교사들에 대한 향후 일정이라든가 협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면직을 통보했습니까?

그것은 작년에 학교 발전방향을 각 과에 다 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의상디자인과를 제외한 11과가 앞으로의 발전계획을 다 냈습니다. 그 중에 정보처리과가 어떻게 냈느냐 하면 정보처리과는 현재 1년 내지 6개월 과정으로는 현재 2년을 나온 정보처리 기능사들과의 경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폐과가 마땅하고, 또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럼 OA과정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니까 그 OA과정은 복지기관이나 이런 데서 많이 하기 때문에 직업학교에서는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부언으로 뭐라고 그랬냐면 내부에 어떤 발전적인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과정은 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 폐과를 준비를 해라 그렇게 4월 4일 통보했고, 그 다음에 노조협상 협약서에 어떤 과를 폐과하거나 폐기할 때는 3개월 전에 그것을 통보해 달라 그랬거든요. 시에서 정보처리과 폐과를 결정을 했다는 공문을 받으면서 저희는 노조와 본인들에게 면직대상임을 통보했습니다, 면직을 통보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본인들을 불러서 준비할 것과 준비하는 데 학교가 도와줄 것이 무엇인지를 보라고 그랬는데 서면으로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불러다가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고 노조 고충처리위원회에 바로 내려가서 그 쪽에서 처리가 되면서 제가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하면 재배치를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살폈기 때문에 학교의 간부들 의견보다 더 뛰어난 의견이 있는지 그것을 다시 한 번 다른 데를 돌아다니면서 해 봐라, 이렇게 해서 기간을 주었는데 그 이튿날 바로 교섭요청을 했고, 교섭요청에 응하면서 같은 이야기가 계속 오가다가 중간에 무슨 시의회도 갔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하고 그 중간에 어떤 정도로 타협을 봤느냐 하면, 시각디자인과에 다기능기술자 과정을 하겠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것은 아트계통이이기 때문에 IBM을 하는 전자출판과에 기능사자격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것이 1999년도에는 2년제로 되기 때문에 그 때 교사가 필요하니까 1998년도에 근무형태나 보수, 근무시간은 다음 해에 그런 것들을 알아서 타진하냐, 왜냐 하면 시각디자인과에 2명의 교사가 더 필요한데 당신네들을 해직시키지 않으려면 당신네들의 돈에서 어느 정도는 양보를 하고 어느 정도는 강사비용을 써야 될 것이 아니냐, 우리의 전체 직원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예산 안에서 우리가 봉급을 지급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 문제에 있어서 서로 의견을 타진하자 그래서 그러면 전자출판과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무엇이 적당한지 알아보러 간 그 도중에 시의회를 방문했고, 노조에서는 시청을 방문해서 이런 문제가 확산되었던 그런 시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타협을 해서 지금 현재는 타협을 본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타협을 어떻게 보셨고 본청에서는, 일단 타협을 어떻게 보셨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타협은 교사신분은 보장한다. 그 다음에 해직은 시키지 않겠다. 세번째 전환배치에 있어서는 학교에 일임한다. 학교에서 원하는 과에 대해서 제출하면 두 교사는 그 중에 적합한 과를 선택한다. 그 다음에 적합한 과에 대해서 필요한 자격을 갖추기 위한 기간을 1998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주겠다. 그 다음에 1년 이내에 그것을 취득하지 못하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자동사직한다. 그런 6가지의 조항으로 타협을 봤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 위원입니다. 위원장한테 묻겠습니다. 학교의 경영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현실적으로는 3명이지만 4명이 있고 둘은 전담으로 반전임을 하고 두 부위원장은 서로 격월제로 바꿔가면서 반전임을 하기 때문에 형식상으로는 셋이지만 실질적으로 넷이 뛰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인원으로는 3명이 배정됐지만 그 중에 둘은 격월제로 하기 때문에 그랬고, 학생들의 민원을 받은 96년 2기생들과 97년 1기생들이 졸업하고 나가면서 얘기할 때 오전 오후에 수업이 연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격월제로 하는 그 과의 선생님들은 거의 노조활동보다는 수업에 많이 임하는 편이고 두 분은 거의 조합활동을 하고 있다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많은 30명에 넷이 왔다갔다 하면서 움직이니까 많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98년도에 그것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아니고 노조위원장은 굉장히 학교 측에서 비민주적이고 협조를 안하는 것으로 설명이 됐기 때문에 제가 질문한 거예요. 왜냐 하면 상당히 많이 협조를 하고 노동조합에 지원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께서는 대단히 비민주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또 하나 노조위원장한테 묻겠습니다. 학교가 인사규정 모든 규정이 없었는데 새로이 일방적으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 노동조합은 법적으로 보호돼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노사협의회를 요청을 해서 그 부당하다는 요구조건을 협상테이블에 앉아서 조근조근 협상을 해서 쟁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잠깐만요. 그 질문이 아니시고 제가 아까 교장선생님의 일지성격의 보고를 보면 제규정이 교장선생님 오시기 전에 개정됐네요, 그렇죠?

노동조합이 없을 경우에는 탄원서도 내고 길거리에 나가고 다 합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불법이나 불만스러운 제규정을 개정을 하기 위한 노사협의요청을 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사용자측에서 받아주지 않았다는 말씀이십니까?

1월 10일 노동조합이 결성됐죠?

잠깐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노조위원장께 한 번 묻겠는데 종교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게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이 자리가 양측의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우리가 준비된 자리가 아닙니다.

기왕에 여기 나왔으니까 얘기를 들어야죠.

나중에 필요하면 또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지금 1시 10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드릴 수 있는 말은 아주 분명한 결론입니다. 양측이 잘해야죠, 학생을 위해서. 그 이상의 얘기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양측 말의 근거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 건 한 건을 놓고는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과에 대한 집행부의 답만 주십시오.

중소기업과장 권대경입니다. 서울종합전문학교 정보처리과 폐과경위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처리과의 폐과요청이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과연 이 정보처리과가 폐과되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존치돼야 될 것인가 저희 행정직 공무원이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각 전문학교 교무과장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정보처리과 존치가 필요한지, 폐과가 합당한지 위원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나온 대부분의 의견이 현재 직업전문학교의 정보처리과는 전문대학이나 4년제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보처리과 졸업생의 상당한 수준하고 경쟁이 도저히 될 수 없기 때문에 취업률이 극히 저조하다, 따라서 정보처리과의 현재 존치는 큰 의미가 없다, 이런 심의위원회 결론을 얻고 저희가 폐과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폐과가 된 현황은 상계직업전문학교가 96년도에 주야간이 폐과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남여자전문학교가 97년도에 주간을 폐과조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사결집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요 지난번 직업전문학교 감사 때 시간이 없어서 질문을 못한 것이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직업전문학교 97년 지원예산 및 교육인원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되겠는데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질문을 할 테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님.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요청 학교 측에 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식 위원님.

취업규칙하고 단체교섭권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쪽 교장선생님과 노동조합 위원장님의 말씀을 충분히 듣고 이런 폐과를 시발로 해서 상당히 그런 종합 직업전문학교분쟁을 중소기업과장님께서는 이런 행정적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정도는 간담회를 요청하시든지 이래서 냉혹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지 지도감독이 이렇게 소홀해서 내부의 분쟁이 외부까지 이렇게 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하십시오. 그리고 본위원도 본인에 대한 신분을 밝히지 않고 뭐라고 이런 것에 대한 항의를 받았냐면 생활환경위원회 위원이고 또 학교에 대한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겠습니다이러면서 내부에 대한, 아까 장비 구입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런 독선이라고 하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전화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분쟁거리가 아니라, 특히 이런 직업전문학교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이 경제적 어려움도 있고, 거리를 헤매는 이런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직업관을 심어주고 그들에게 사회 나가서 올바로 직업을 갖도록 하는 학교인데 내부에서 교장선생님과 노동조합측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측은 그런 법 테두리 내에서 충분히 의사개진을 하기 위해서 상호의 법의 단체를 인정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을 내부에서 충분히 얘기를 하셔야지, 그리고 이런 행동절차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확인을 명확히 해서 이런 것들을 상호 이해해서 청소년들에게 교사로서에 대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가져야지, 이런 부분들을 온 동네방네 얘기를 해서 이런 분쟁이 학교 폐쇄를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위원들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앞으로는 없도록 노사합의를 잘 이루셔서 청소년들에게 좋은 지도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런 분쟁이 없도록 과장님이 나가셔서 지도점검을 확실하게 하셔야지 이런 것이 행감까지 다시 의견을 듣도록 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점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과문제는 행정적 사항이기 때문에 노사 협의대상이 아니라는 위원회의 판단입니다. 이렇게 노사 협의대상이 아닌 문제까지도 교사 신분을 갖고 계시는, 중요한 직업훈련을 맡고 계시는 노조측에서 문제제기를 내부에서 그나마 해결도 못하고 외부로 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판단이고요. 그러나 다른 법이 보장하는, 그리고 정상노조활동에 대해서 위원회가 왈가왈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