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박덕기 의원 발언

박찬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1997년도 서울시 가정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가정복지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97년도중 가정복지국이 추진한 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업무수행상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시정함으로써 다가오는 98년도에는 보다 합리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추진으로 시민복지서비스의 질을 한 차원 높여보자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가정복지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하나의 숨김과 보탬이 없이 양심에 따라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감사가 우리 모두의 깊은 관심하에 심도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성실하게 수감에 임한다는 가정복지국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약 감사중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국장으로부터 동 기관의 업무전반에 대한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은 나오셔서 참석간부를 소개한 다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은 제한된 시간에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식으로 하고 일문일답식의 보충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떠신지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기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덕기위원
박덕기 위원입니다. 작년에 우리 보사위원님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100억의 노인복지기금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치해 놓고 그 이자로써 노인복지라든지 노인예우에 대해서 사용하라 이렇게 했는데, 구체적으로 그 이자액이 얼마이며, 그 이자를 전부 노인복지에만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도 사용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단체에서는 금년 또 100억을 올려 달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예산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인데 그렇게 와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시민복지5개년계획은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IMF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긴축정책을 펴고 있는데 시민복지5개년계획으로 짜 놓은 그것도 축소될 전망인지, 아니면 그대로 추진해 나갈 것인지, 특별한 계획이 내년부터 짜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으로 청소년 수련시설의 운영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노인복지관은 자치구 단위로 1개소씩 설치하고 또 내년에도 설치하고 해서 많이 진척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회관 및 수련원도 자치구에 1개소씩 설치하자고 해서 금년에 8개소, 내년에 4개소 등 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현상입니다. 특히, 청소년시설 내의 체육관이나 수영장 등은 인근 학교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면 그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터인데 좋은 시설을 해 놓고도 활성화가 안 되는 것은 교육청과의 연계성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지, 그래서 그 연계성을 살리는 방안, 그 한 예로 수서청소년수련원 같은 것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잘 해 놓았는데 100여개의 교육프로그램 중 무료프로그램이 25개이고 나머지 75개 프로그램은 유료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이 활용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청소년회관이 어떤 취미라든지 음악, 어학, 스포츠 등 이런 문화센터나 수익사업에 몰두하다 보니까 사설학원의 모습으로 둔갑할 염려가 있고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그 본래의 사용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해야 되지 않는가, 더구나 앞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자치구에 1개소씩 세우려면 이것이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청소년문제입니다. 약물남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마치 유행병처럼 청소년사회에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 폭이 우리가 청소년들을 격려하고 선도하는 것보다 더욱 크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이런 것을 하더라도 사회적 문제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활용하더라도 항상 뒤쫓아가는 것 같으니까 획기적으로 이 좋은 시설을 활용하고 청소년들을 선도해서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이런 청소년범죄가 줄어들 수 있는, 정말 우리가 앞장서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팔괘 위원 질의하시지요.

문팔괘위원
문팔괘 위원입니다. 우리 시의 노인인구는 이제 50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2005년경에는 이른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가올 21세기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노인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보는데,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는 21세기 노인복지정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노인들이 밀집하고 있는 특정지역인 탑골공원의 경우 노인들에게 노상에서 무료급식을 하고 있어 동절기에 접어들면서 많은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서울시의 동절기 급식대책 및 탑골공원의 장기적인 노인무료급식의 환경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유료양로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건립지원으로 융자추천 2개소, 건립중 1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주대상은 누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입주보증금, 월 생활비용은 어느 수준에서 결정되리라고 보는지 답변 바랍니다. 네번째, 노인요양시설 입소자격이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로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금번 정원치매노인요양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니까 60세 이하 부녀자가 2명이 입소되어 있었는데 60세 이하도 입소할 수 있는지, 있다면 그 근거를 밝혀 주시고, 또한 이러한 시설에 입소하는 절차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서울시지부 노인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금 100억원을 먼저 저희가 통과시켰는데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예치금융기관은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또한 먼저 예산신청을 할 적에 복지국에서도 100억원을 올린 줄 압니다. 국장님은 어떠한 견해로 저희들하고 사전 예고도 없이 그때 100억원을 올렸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월표 위원님 질의하시죠.

홍월표위원
홍월표 위원입니다. 복지라고 하면 성격상 해도 해도 끝이 없는 또 많아도 많아도 넘침이 없는 것이 복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그만큼 노력을 해도 어떻게 보면 빛이 금방 안나는 그러한 것이 바로 복지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도 가정복지국에서 또 본 위원회에서 97년도에는 그래도 괄목할 만한 여러 부분이 있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시민복지 5개년계획의 획기적인 그런 방안도 마련이 되었고 또 민간보육문제라든지 여성발전이라든지 노인복지문제에 대해서도 괄목할 만한 사업이 등장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본위원에게 서면답변해 주신 자료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금년 6월부터 가정보육시설 중에 영아, 장애반 그 운영비와 또 두 자녀 보육료 지원을 확대한 것은 97년도에 큰 성과였다고 보고 98년도에는 시간연장형 보육을 더 실시하겠다 했는데 몇 군데 보육시설을 위원회에서 가 봤습니다만 24시간 시간제라든지 종일반 이런 것은 대폭 확대가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본위원에게 답변한 이 자료처럼 꼭 민간지원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제에 있어서 아까 박덕기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본위원도 그 문제를 지난번에 지적을 했는데 다행스럽게 이에 대한 방안이 가정복지국 청소년담당으로부터 나온 것 같아서 반갑게 맞고 싶습니다. 낮 시간에 인근학교의 학생 체육활동이나 특활시간에 청소년회관의 수영장이나 체육관 이런 시설을 대폭 활용하도록 하겠다, 학교와 연계해서 하겠다 이런 방안이 제시되었는데 참으로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7년도 11월부터 비행청소년 선도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해서 현재 13개 청소년회관에서 교육구청하고 학교 부적응학생의 사회봉사활동 그 의뢰가 오면 봉사활동을 지도하겠다, 또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이 문제도 참 반가운 일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또 이 점에 대해서 주의를 한번 환기시키고 싶은 것은 오늘 아침 TV를 보니까 독서실 바로 옆에 노래방이 많이 있다고 해서 학생들이 직접 TV화면에 나와서 이런 주변의 유해업소를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 어린이들 말이 그렇게 나왔는데 현재 보고에 의하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이 278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어디에서 접수를 했으며, 구체적인 조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9일 서울청소년회관 내에 청소년종합상담실을 개설을 했다고 보고가 된 바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것이 문체부 산하로 되어 있으면서 자치단체에서 반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각 청소년회관이나 시설에도 청소년상담실이 전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종합상담실 하면 다른 상담실하고는 차별화가 되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본위원 의견으로는 이러한 경우에 각 청소년상담실이 다 있기 때문에 이 청소년상담실을 종합운영하고 그 기능을 조정 지원해 주는 센터역할을 할 수 있는 데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청소년종합상담실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기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인지, 과연 기존 있는, 말하자면 서울청소년회관에도 본래의 상담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새로 이렇게 종합상담실이 생겼으니까 그러면 여타 다른 청소년상담실하고 어떤 차별적인 사업을 펼치고 있는지 그 점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서울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은 국장 이하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청소년회관 내 청소년종합상담실 인테리어 공사비로 들어간 돈이 전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요. 또 공개입찰을 했는지, 수의계약을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압니다. 5,000만원 이상이면 공개입찰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떤 근거로 수의계약을 했는지, 수의계약 사유와 관련된 관련 법규정의 사본을 즉시 제출해 주시고,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10월 20일자로 요청했는데도 부실한 자료만 제출하고 아직 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회관 외벽에 타일을 붙였죠? 이 비용은 얼마나 들어갔는지 말씀해 주시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약 1억원 이상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지 않아도 될 타일을 붙였습니다. 약 1억원의 시민의 세금이 낭비가 되었다고 보는데 꼭 붙여야 될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9페이지에 요보호아동 자립능력 배양과 관련된 건입니다. 자립정착금을 81명에게 총 162만원을 지급했는데 어떤 명목으로 누구에게 지급하는 것이며, 지원금액은 1인당 약 2,100만원씩 똑같은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보고서 33페이지입니다. 국가경제는 파산지경이 되었는데도 과소비와 퇴폐풍조를 조장하는 각종 유흥업소는 늘어가고만 있는 현실에 대하여 참으로 안타깝고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특히, 미래의 꿈을 안고 성실하게 자기의 갈 길을 개척하여야 할 청소년들에게 건전하게 살아가는 방법과 실제를 보여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을 유혹하여 탈선으로 빠지게 하는 각종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근원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페이지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을 278건을 접수했다고 했는데 어디에서 접수한 것이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치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에 가정복지과 세출예산건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국고보조사업 부문이 50%도 못 미치는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여성복지과 세출예산 중 자산취득비는 36%, 자체계속사업의 시설비는 38%의 집행률을 보이는데 그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윤락여성 선도사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도 선도실적과 여기서 말하는 건강관리소와 선도보호시설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자기술원이 폐지되고 나서 여자기술원의 기능을 어떤 시설이 대신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29페이지 시청어린이집과 관련된 것입니다. 위탁기간이 2년이라고 했는데 95년 3월 6일 개원했다면 위탁기간이 만료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한 예산지원 내역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시하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시하위원
박시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를 위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결식노인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추울수록 그리워지는 것이 인정인데 작년 56개소에서 금년에 80개소 해서 24개의 결식노인 무료급식소가 증가되었습니다. 1일 8,800명에 달하는 결식노인들이 점심식사를 대접받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결식노인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경제가 더욱 어려워질수록 내년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더욱 많은 고통을 당하리라고 생각되는데, 지금까지 결식노인들의 무료급식소사업이 나름대로 어떤 성과가 있었다면 내년에는 더욱더 확대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기금을 설치를 하면서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이 본예산으로 지출을 해야 될 그러한 사항들이 기금이 적립이 됨으로 해서 그것이 기금에서 지출되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예산에서 당연히 지출되어야 될 그런 항목들이 복지기금에서 지출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데 노인복지기금에서 지출되고 있는 항목들이 과연 기금에서 지출되어야 될 항목인지, 아니면 예산에서 지출되어야 할 항목인지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의심스러운 그러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가령 밑반찬 배달사업이라든가 생계에 직결되는 문제들 이것은 당연히 본예산에서 지출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서울가정도우미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는 5개년계획에서 획기적으로 가정도우미 숫자를 늘리고 또 그 수혜대상을 확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전반적인 흐름으로 보아서는 뭔가 좀 주춤하고 있는 현상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년에 도우미 수가 700명 예정인데도 656명으로 44명이 결원되어 있고 내년 예산에서도 5개년계획에 따른 확대조치가 만족스럽지 않게 반영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가정도우미 운영이 당초에 예상했던 그러한 성과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나름대로의 어떤 계획이라든가 프로그램이 미흡해서 그런 것인지, 또는 그 수혜대상자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에는 몇 개의 근로청소년회관이 있습니다. 그 회관에는 기숙을 할 수 있는 아파트가 딸려 있고 거기에는 근로자들이 기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근로청소년회관 내에는 유일하게 여성들만이 입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몇십년 전에 우리나라 경제성장 과정에 있어서는 시골에서 올라온 여성근로자라든지 가정이 어려운 근로자들을 위한 어떤 특별한 배려에 의해서 이렇게 아파트가 건축되고 거기에서 여성근로자들이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은 모든 상황이 바뀌었고 또 우리 사회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여성근로자들뿐만 아니라 남성근로자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성근로자, 근로청소년들을 위한 아파트 건립계획이라든가 또는 기숙문제에 대한 어떤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식 위원 질의하시지요.

박남식위원
박남식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11월도 하반기에 접어들었고 97년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여러분들 많이 애썼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볼 때 조금 미흡한 점이 있기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동절기 급식대책 및 장기적인 노인 무료급식의 환경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릴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옛 속담에 큰 나무 밑에는 그늘도 많고 골도 깊다고 했습니다. 서초구가 부자동네라고 해서 다 부자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대법원 앞에 가 보면 지금도 434세대의 천막촌이 있고 그밖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지난번에 의원발의로 해서 98년도 예산에 4억원의 급식비를 추가로 올려 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초구에 예산을 편성해서 가장 어려운 시민이 밀집해 있는 그쪽에 급식시설소를 설치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10페이지 할아버지·할머니 환경봉사대 활동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들어 52회에 걸쳐 2만 800명이 활동하였다는데, 1회 3시간 기준으로 7,000원의 활동비를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2억 1,8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주요 활동지역은 뒷골목이나 재래시장, 공원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들 앞에 말씀드리지만 본위원은 평생을 이 환경운동을 해 온 사람올시다. 그래서 조기청소회도 본위원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웃 주변을 일주일이면 서너 번씩 청소하고 길을 나가도 지저분한 것 있으면 손수 줍는 사람올시다. 그런데 이 노인들이 활동하는 것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과장해서 이런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자료만 만들어 놓고 보고상태로만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할머니·할아버지들이 우리 서울시 환경을 위해서 지금도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지, 우리 주변에서 목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관리를 하고 있다면 어디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2페이지 노인복지시설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입소자격이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로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정원치매노인요양센터 행정사무감사시에 보니까 60세이하 부녀자가 2명 입소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같은 60세이하도 입소할 수 있는지, 있다면 그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5페이지에 보면 민간보육시설 설치자금 융자추천을 위해서 350건에 435억을 집행했다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필요한 자금융자를 받았다는 것인지 또 융자추천의 기준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요보호아동 자립능력 배양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81명에게 1억 6,200만원의 자립정착금을 지급했는데 어떤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이며, 지원금액은 1인당 2,100만원씩 똑같은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저소득모자가정 지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모자가정 지원대상은 총 1만 9,140명이라고 하나 학비 지원대상 1만 2,925명, 양육비 지원대상 4,494명을 합하면 1만 7,419명이나 되는데, 이들이 모두 총 지원대상 1만 9,140명에 포함되는지, 세대주를 제하면 최대로 1만 1,938명이 넘을 수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세대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청소년 지도위원 선도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0년도에 본위원이 강남구 청소년선도위원장을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동별 10명 내외로 위촉되어 있는데 이 10명은 우리 서울시에서 위촉한 청소년선도위원이 10명인지, 아니면 타 기관에 포함되어서 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5,249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유해업소 계몽, 가두계몽 등 많은 활동을 했어요. 그 활동실적에 대해서도 본위원에게 말씀을 해 주세요. 경찰청과 서울시의 청소년선도위원회가 별개로 된 것으로 본위원은 옛날부터 알고 있는데 지금은 합쳐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따로 해야 할 것인지 앞으로 경찰청과 서울시가 합동으로 선도를 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본위원은 보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 35페이지에 보면 비행청소년 선도·교화프로그램을 4회 운영했다고 했어요. 그 장소가 일산수련장과 강촌유스호스텔인데, 4회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즉 봄·여름·가을·겨울 이렇게 4회로 나누어서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97년 11월 17일에서 12월 20일 사이에 4회 운영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33일을 몽땅 털어서 한 것인지, 만약 97년 11월 17일을 기해서 33일 동안 한꺼번에 비행청소년 선도·교화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하면 그 효력이 적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기로 정확히 나누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국가경제가 이렇게 마비되어 있는데 과소비와 퇴폐풍조를 조장하는 각종 유흥업소는 늘어만 가고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 현 시점에 참으로 안타깝고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이제야말로 가정복지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이런 유해업소들을 퇴치할 때가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하여 질문을 좀 해 보겠습니다. 미래의 꿈을 안고 성실하게 자기의 갈 길을 개척해야 할 청소년들에게 건전하게 살아가는 방법과 실제를 보여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을 유혹하여 탈선으로 빠지게 하는 각종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근원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대책은 서 있는지, 없다면 서둘러 그 대책을 빨리 세워야 될 때가 온 것이 아닌지 본위원에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34페이지에 보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을 278건 접수했다고 했는데 어디에서 접수한 것이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치했는지 본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행정사무감사 27페이지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사업소가 대부분 저조하고 특히 부녀보호소가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지, 어제도 본위원이 보사국장한테 질의를 했습니다만 가정복지국 산하 3개과, 9개 사업소에 대하여 서울시 감사실이 예산집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감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준비 시간을 드려야 되겠죠? 지금 11시 50분입니다. 그러면 중식과 답변준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1시 30분까지는 충분히 되겠죠? 그러면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감사중지
13시 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국장은 위원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면으로 해 주세요.
그것은 서면으로 하시는데, 김기영 위원께서 인테리어공사를 공개입찰로 했느냐,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했느냐…….
답변을 주시는데, 자료를 즉시 제출해 달라고 하셨는데 준비됐어요?
왜냐 하면 그것을 보시고 보충질의를 하려 했던 것이었는데, 지금 자리를 이석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료는 여기에다가 놓으시고, 저희가 가정복지국 산하기관을 다녀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1억원을 넘는 공사도 임의로 막 주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래 5,000만원 이상이면 공개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내용이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자료를 자세히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네, 박남식 위원님에 대한 것은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월표 위원님 질의하시죠.

홍월표위원
종합상담실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문체부 산하 것인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까 김애양 국장님도 설명하실 때 문체부로부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그냥 서울시 단독입니까?
제가 그 지침을 그 전에 언제 한번 언뜻 본 기억이 나는데 문체부에서 50% 주고 지방자치단체에서 50% 부담한다 이러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여기 서울시는 그러면 전액 서울시 것인가요?
그러면 문체부에서 내려오는 것은 왜 안했을까요? 국고보조를 50%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국고보조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박찬수위원장
청소년회관을 본 위원장도 한번 갔었습니다만 거기 원래 교수님이나 또 석학들이 모이셔서 그러는데 그것이 잘 진행이 된다면 여러 회관들이 프로그램을 유인물로 하든가 아니면 PC통신이라도 이용해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느낌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일반 청소년회관의 운영이 서울종합청소년회관하고는 틀리더라고요. 그러면 내년도에 각 청소년회관도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PC통신을 통해서 이용할 수도 있는 이런 프로그램 작성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도우미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국장께서는 잘 되고 있고 앞으로 또 잘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강서구만 해도 관심이 있는 사람들만 알지 그렇지 않으면 몰라요. 또 가정도우미가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투자하고 인원을 많이 시에서 하고 있지만 실지 독거노인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우리 주위에도 그것이 보여요. 그래서 구청에다가도 연락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연결이라든가 사업성이 실지 서울시에서 얼마나 좋은 복지사업입니까, 그렇죠? 이것을 홍보를 해서 많이 참여하고 바랄 수 있는 도우미제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홍보물을 각 구청, 동별까지 파급을 시켜서 활성화되는 이런 사업이 전개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이신 박시하 위원께서 노인기금을 사업지원이 어떻게 복지기금에서 나가야 될 사항인지, 아까 국장님께서는 양해말씀을 구한다고 해서 어쨌든 기금에서 나갈 사항과 일반회계에서 나갈 사항은 회계처리상 확연히 틀린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바로잡아야죠.
그러면 그것을 일원화시켜서 일반회계를 빼고…….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보사국 소관도 이것이 있다고요. 중복이 되어서 회계처리가 잘 안된다 하는 것이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보사위원들한테 노인회에서도 100억을 더 해 달라 하는 근거를 잘 읽으셔야 됩니다. 왜냐, 2000년까지 200억을 만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대한노인회에 1억 5,800밖에 안 나가거든요, 연합회에. 그리고 대한노인회 구지회 운영지원에 또 1억 3,000만원 나가거든요. 어떻게 복잡하게 그렇게 돼요? 건전한 노인교실 운영지원 이것이 위원회에서 잘 처리를 해 주셔야지, 이 회계처리사항이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히 잡으셔서, 그러면 예를 들어 이것이 생기기 전에는 어떻게 나갔느냐 이것이지요.
아니지요.
아니, 3대 때 기금을 20억 만들어 놨었잖아요?
돈이 들어오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자수입이 들어오니까, 노인지원이니까 이자수입 가지고도 하고 일반회계 가지고도 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딱 정해 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야 회계처리가 되지요.
그래요?
지금 여기 추가지원한 사항에 기금에서 다 나가는…….
글쎄 보고 받았어요. 사업지원액이 9억 7,400만원인데 이자수입 가지고 다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것은 없습니까? 중복된 것은 없어요?
이것이 언젠가는 문제가 될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그것을 좀 정확히 분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가정복지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정복지국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안은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는 이러한 시행착오로 인하여 시민복지증진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서울시 가정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로써 우리 위원회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에 경황이 없으실 텐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가 무사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는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이 있은 후 화요일 14시에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가 있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