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덕열 의원 발언

(선서)

사무처장 박종옥입니다. 존경하는 유덕열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사무처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5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사무처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과 충고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천백만 서울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시정의 각종 시책들을 때로는 비판하고 또한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활기찬 의정활동 성과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그 동안 저희 사무처에서는 변화하는 지방자치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의정활동 지원체제를 강화하고 공보실장 직급 상향조정, 각 전문위원실에 의안심의담당사무관 1명씩을 배치하여 심도 있는 의안심사가 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였으며, 21세기 정보화사회에 부응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 구축과 연구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하여 의원연구실과 자료실을 대폭 확대하는 등 나름대로 제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위원님들의 기대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무처 발전을 위하여 미흡한 부분이나 또한 시정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많은 지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사무처 전직원은 겸허한 자세로 위원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해서 시정·보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르지 못한 일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기원하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편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97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충회 의정담당관이 지난 11월 22일자로 지하철공사 감사로 발령되어 공석으로 되어 있으나 조만간 충원될 것입니다. (간부소개 : 의사담당관 김대근, 의안담당관 남원준, 공보실장 김재전) 이어서 유인물을 중심으로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시의회사무처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재완 위원입니다. 금년도 다 저물어가는 것 같습니다. 금년의 모든 업무내용을 점검해 보고 여기에 따라서 내년에 반영해야 될 것, 시정해야 될 것을 찾고, 그래서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정해 나가고, 또 잘 된 부분이 있다면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칭찬도 해야 되는 감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경제살리기에 온 국민이 다 함께 피부로 느끼고 어린 학생들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는 10% 절감운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떤 내용의 절감을 10%선이라고 하지만 몇 %까지 성의 있게 했는지 절감실적을 밝혀 주시고, 다음으로 별관문제인데 보면 아직 거기 입주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그쪽 전문위원들이나 관계공무원들은 불편을 잘 알고 있는데 사무처 집행부가 본관에 있기 때문에 사무처장께서 자주 별관에 들러서 무엇이 불편한지를 알아서 시정할 수 있도록, 또 공무원들로 하여금 근무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달라고 했는데, 평상시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만, 상임위원회가 있으면 관계공무원들이 많이 오는데 음료수 용기가 절대 부족합니다. 이런 것들은 돈이 얼마 들어가지 않습니다. 결국 서울시 공무원들이 오는데 그런 정도는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 불용액이 있다고 했는데 그 점은 바로 시정조치를 해 주시고, 또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시민들이나 배우는 학생들은 앞으로 특히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문화교육위원이기 때문에 서울시 교육을 담당하고 있어서 일선학교를 많이 방문하고, 교과서에도 초등학교에는 지방자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오는데 아마 금년에도 학생들이 관람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교재가 제대로 나와 있지 않아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1, 2페이지 가지고는 절대 부족합니다. 아울러서 내년도에는 이제 학생들로 하여금 참관도 할 수 있고, 교사들로서 이해를 시킬 수 있는 홍보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가, 금년까지는 정말 소극적이었다. 또 일선학교를 가 보면 참관을 하고 싶어도 절차를 몰라서 선생님들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홍보를 한다고 하는 것이 회보도 내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보다는 학교 쪽이라든지 25개 구청쪽을 향해서 우리 서울시의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서울시의원들을 천백만 시민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홍보방안 강구해 주시고, 또 참관을 하고 싶을 때에는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서재완 동료위원께서도 홍보관계에 중점적으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저도 의회의 홍보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보 발행에 따른 소요예산과 의회보가 배포되고 있는 세부적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또 의회의 활동상황을 보다 더 널리 알릴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연구해서 앞으로 홍보할 계획은 갖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시청 지하철역 광장에 홍보대가 있더라구요. 엊그제도 거기를 지나다보니까 다른 부분들 홍보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서울시의회의 활동에 대해서 홍보를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도 했거든요.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연구해 봐 주시면 좋겠고, 자료실을 일반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시민들에 대한 홍보방법과 일반시민들이 얼마나 이용했는가 그 실적이 있으면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해마다 전체 의원세미나 했지 않습니까, 금년에 아직 개최를 못했죠?

네.

지금 연말로 금년이 다 지나가는데 예산처리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을 안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남았을 것 아닙니까. 그 예산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황정식 위원입니다. 연일 사무처 직원을 감독하고 독려하시느라고 우리 박종옥 처장께서 노고가 많습니다.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홍보문제인데 이 홍보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정부에서 홍보하고 있는 것과 또 천백만 서울공화국을 움직이는 서울시의원, 의회에서 홍보하는 차이점에 대해서, 특히 홍보담당관을 중심을 해서 관계공무원들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 의회가 계속적으로 해외의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자매결연도시 내지는 여러 곳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시의원들의 활동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홍보물은 몇 만권을 가지고 와서 외국의 활동이라든가 홍보를 하고 있는가, 또 25개 구청이 있는데 우리 서울 천백만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홍보를 하고 있는가 이것을 본위원이 묻고 있는 취지입니다. 지금 현재 시의회에서 나오고 있는 홍보물을 보면 정말 조잡하고, 이것을 가지고 가서 홍보물이라고 내놓을 만한 자랑스러운 것이 못 됩니다.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우리 사무처 홍보담당관 잘 들으십시오.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그 예산을 좀 많이 책정해 가지고, 이 홍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이것은 본위원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잘 알고 판단을 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홍보창구를 통해서 홍보활동이 얼마나 됐는가. 국내외를 통해서 막대한 외국의 달러를,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협의를 하면서 외국에 나갔을 때, 물론 외국에 대한 정치·경제·사회, 다방면에 있어서 견문을 넓히는 것도 중요한 문제겠지만 의회 활동상이라든가 이것을 국제적으로 면모를 갖추는데 있어서 하나의 좋은 일이 아니냐는 뜻에서 본위원이 묻고 싶고, 거기에서 앞으로 대책과 강구는 어떠한 방향으로 풀 것인가 하는 것을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홍보물관계를 보니까 각 25개 지역의 구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특별위원회라든가 상임위원회별로 사진을 죽 나열하고 그 사람들의 활동상황을 적어 가지고 나와요. 물론 우리는 147명이라는 많은 분들이 있고, 10개 상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한 책자에 1개 상임위원회를 낸다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2개 상임위원회나 3개 상임위원회로 크게 사진을 만들어서 의정활동을 하는 데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홍보물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냐 하면 지금 지방화시대입니다. 그렇다면 내 지방은 내가 가꿀 줄 알고, 내 지방은 우리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또 집행기관에서도 심사숙고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에 대한 예산은 어떤가, 또 예산이 태부족 같으면 그 예산은 어느 정도 필요한가, 또 홍보활동은 어떠한 방향으로 해서 앞으로 시의회 운영하는데 있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향이 없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소상히 사무처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구 위원입니다. 박처장 이하 여러분께서 수고하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잘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우선 전문위원 인사이동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문위원 인사이동에 대해서 일례로 들면, 본위원이 속해 있는 수자원관리위원회 전문위원이 서울시의회 회기중에 인사이동이 됐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인사원칙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전문위원이 교체됨으로 해서 특히, 97년도 회계감사와 98년도 예산심의을 해야 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어요. 이것은 인사원칙에 없는 거예요. 15일이나 20일을 참는다고 해서 무슨 지장이 있을 게 있어요? 또 근본적으로 어떤 위원회에 있으면 거기에 최소한도 회기중에 감사와 예산, 이것을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글자 그대로 그 소속돼 있는 전문위원이 그것을 끝내 놓고 인사이동해도 하등의 관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수자원관리위원회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이번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어요. 심리적인 것은 물론이고 왜 그러냐, 위원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금년에 대통령선거가 있고 해서 그렇게 공부를 못하는데 모르는 게 있으면 전문위원들과 상의해서 자료는 어떻고 전문위원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새로 오셨으니까 전혀 몰라요. 업무파악 못했죠. 이런 점은 앞으로 적어도 서울시의회만은 이런 일은 두 번 다시는 없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을 했습니다만, 미집행 예산에 대해서 본위원은 다소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한 달여 남았는데 가급적이면 아주 부득이한 일이 아니면 내년도에도 미집행 예산은 가급적이면 발생 안하도록 하는 게 우리가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나 본위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이 불용예산이 나고 미집행 예산이 많으면 신문에 결산감사한 것 다시 공포를 하게 되면 서울시민들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서울시는 매년 1조 내지 2조원씩 미집행 예산이 나오고 불용예산이 나오느냐 하는데 이미지가 안 좋습니다. 실제로 서울시에서는, 또 일반적인 데서는 서울시가 5조원 정도의 부채를 지고 있으면서 미집행 예산이 나오는 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그러면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예산을 각 실·처·국에서 확보해 놓고 이것을 은행에 돈 넣어 놨다가 돈을 못 쓰는 것 아니냐, 아주 이미지가 안 좋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무처뿐만이 아니라 우리 서울시 전체가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사무처만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당 총재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명년도에는 가급적이면 예산을 10% 아니라 20%라도 절약할 수 있으면 해야 됩니다. 본위원부터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은 국가에서 대통령이나 경제기획원장관만 책임 있는 것 아닙니다. 저 자신부터 여러분까지도 다 책임이 있습니다, 경제가 이 모양이 된 데는. 무슨 책임이 있느냐, 개인적인 의식, 나 이외에라고 하는 것은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참 행복한 분이에요. 왜 행복하냐? 지금 우리나라 형편을 보세요. 한라중공업 같은 데 50%, 삼성에 30%,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해도 된다는 겁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종이 한 장, 노트 한 권, 볼펜 하나도 공무원이 앞장서서 절약하는 정신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 주면 고맙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제 의견입니다. 가급적이면 의회 자료요구 보고서도 A급을 쓸 게 아니라 재생지를 쓰라는 겁니다. 의원들이 알아 볼 수 있으면 돼요. 의회사무처에서 1년에 1,000만원이나 2,000만원을 절약하고 의원들이 절약한다면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보세요, 얼마인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방자치화 그러면서 3대, 4대가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각 구청별로 의회사무국이 있는데 서울시 사무처장님이 주관을 해서 각 구청 의회사무국장들과 유기적으로 만나서 우리 서울시에는 이렇게 좋은 점을 하고 있는데 당신네들은 어떻게 하느냐, 교육적인 차원에서 간담회라든가 모여서 의회 발전을 위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나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솔직히 이야기해서 각 구의회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방청을 가 보면 미흡한 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적하려고 그러면 전체 서울시로 보기 때문에 일일이 지적은 안하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의회 홍보자료를 만들 적에 자매도시가 많이 있는데 국가나 개인은 홍보가 필요합니다. 자료를 만들 적에 한글로 말고 다소 경비가 들어가더라도 일본의 경우는 일본어로 번역해서 발송해 주고, 미국은 영어, 소련은 러시아어로, 그 다음에 독일은 독일어로 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 번역을 해서 홍보를 하기 전에 그렇게 해 주면 그들이 당장 보더라도 우리 자매도시인 대한민국 서울시의회에서 이것이 왔구나 하고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독일사람이 한국어를 잘 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 한국사람이 영어를 잘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으로서는 이런 것이 크게 예산이 안 들어가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사무처장님께서는 유의를 해 주시고, 좌우간 98년도 예산이 다 같이 본위원을 비롯해서 절약해서 어려운 시기에 우리부터라도 양심에 가책이 안 되고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내용은 사무처 정원의 적정성과 두 번째는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의 적정성, 세번째는 예산편성의 부적정성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무처 직원이 적정한 인원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편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97년도 예산편성 중 불용액이 6억 5,836만 4,000원인데 그 내역별로 보면 의정활동비가 4억 2,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의사운영비에서 자산취득비 3억 7,968만 2,000원을 제외하면 결과적으로 거의 다 집행한 것으로 보이고, 실질적으로 다른 데서 불용이 생겼다고는 생각이 안 되는데 이 중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인건비를 이용해서 쓴 것 같습니다. 인건비 자체에 대해서 2억 500만원 정도를 더 쓰고, 복리후생비나 직급보조비도 거기에 따라서 달라진 것 같은데 이런 것이 인원책정의 부적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연 사무처 직원이 현재 인원으로서 적정한지, 또 보충이 되어야 한다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여기에 따라서 예산편성 자체도 잘못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사무처가 결과적으로 본청에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서 끌려가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 국회처럼 별도로 운영이 되면 자체적으로 인원이나 예산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봐서 여기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원과 예산에서 부적정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로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은 그 상임위원회에 대해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야 하는데 현재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에 있는 사무관이나 직원들이 도움을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급여만 많이 받고 공무원보다도 일을 더 못하는 이런 사람을 사무처에서 전문위원으로 배치를 해 준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잘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방해하는 정도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데,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을 볼 때 그나마 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뽑아주어야 되는데 이 점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 상임위원회별 특징이 있는데 솔직히 이야기해서 회계사가 수자원관리위원회에 가 봤자 별 볼일이 없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또 수자원에 대한 업무를 잘 아는 사람이 재무경제위원회에 와서 전문위원으로 있으면 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전문위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전문위원이 필요하냐, 각 의원들이 지금 보좌관이 없기 때문에 그 보좌관의 역할도 해 주고, 도움을 받아서 의정활동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보좌관이 없다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공무원이 약 4명쯤 더 늘어서 10명 정도로 운영이 되어야 제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제도하에서 이루어진다면 보좌관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실질적으로 의원을 도와줄 수 있는 공무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제도적인 개선이 있어야 되는데 의원보다도 더 모르는 전문위원을 두고서 그 사람들이 과연 전문위원으로서 자질이 있느냐. 제가 볼 때 전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중에 몇몇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상임위원회는 아까 박정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이고, 또 각 상임위원회에 있는 직원을 교체할 때에는 반드시 위원과 그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동의를 받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반드시 받아서 그 상임위원회가 일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상임위원회 직원은 그 위원회와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의원들이 일을 하는 데 엄청난 지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료실을 현재 2명에서 98년도에는 4명으로 증원을 한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자료실을 상당히 많이 들르고 있습니다, 책도 많이 빌리고. 본위원이 한 달에 7, 8권 정도는 책을 빌리고 있고,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빌리고 책 대여해서 본 것으로 하면 1등을 할 것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을 한 번도 지금까지 제가 자료실에서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있는 인원을 2명에서 4명으로 늘리는 것보다는 2명 그대로 해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처장님께서 일괄답변하실 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먼저 자료실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에 예산심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자료실에 각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 자료가 항상 비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번에 오늘로서 감사가 끝납니다만, 감사자료도 상임위원회별로 비치될 수 있도록, 특히 이러한 자료는 영구비치토록 조례나 규칙이 필요하다면 그것까지 검토해서 내년도 업무보고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연구실을 관리함에 있어서 아까 서재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총무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본관과 서로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로 정·부로 정해서 정은 총무계에서 관리를 하고, 각 전문위원실에 직원을 1명씩 정해서 부로 임명해서 관리토록 하는 것이 어떤가, 그 방법을 연구해서 이것도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신청사로 옮겨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위원장실과 일반위원실 배치문제에 있어서 위원장실은 창이 있어서 밝고 통풍도 잘 되는데요, 나머지 위원들이 있는 사무실이 사용하는 곳은 가운데에 있어서 담배연기도 빠지지 않고, 어둡고 항상 불을 켜 놓아야 되고 이런 데서 지내는 불균형이 있습니다. 이런 면이 어떻게 검토가 되어야 될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의원연구실에 보면 여직원들이 근무하는 응접세트가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6층의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와 같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기하는 직원들이 너무 담배를 많이 피워서 근무에까지 지장을 주는, 그래서 환풍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환풍문제를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또 거기에는 금연표시를 해서 자율적으로 먼저 운영해 주시고, 환풍시설까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실에 신문 보고, 월간지를 보고 하는 곳에 보면 복사기가 들어가 있어서 일반시민들이 와서 보실 때 물론 바로 옆에서 복사를 할 수 있는 편리함도 있지만 복사기에서 나오는 좋지 않은 냄새 때문에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사기 배치문제를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요. 전문위원실 직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반직원들은 전문교육을 받고 있는데 전문위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6명 정도씩 있는데요. 이 분들에 대한 교육, 해당 상임위원회 전문성 보강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비회기 때 유기적인 교육을 통해서 전문성을 향상시켜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신년 업무보고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처장님께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본관과 별관 직원들의 근무행태에 대해서 잘 하고 계시다니까 믿겠습니다만, 애로사항은 어떻게 수렴하고 계신지, 애로사항을 수렴한 적은 있는지, 하셨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보실 소관입니다만, 일간신문에 우리 의장님의 동정이 자주 나왔으면 하는데 그것이 상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의장님은 의회를 대표하기 때문에 의장님 동정이 일간신문에 자주 실리게 됨으로써 우리 의원들이 함께 활동하는 것처럼 인식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사실상 지난 97년·96년·95년을 비교해서 일간신문에 우리 의장님 동정이 실린 사례가 있으면 건수별로, 신문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무처에서 어린학생들 데려다가 모의의회도 하시고 아주 좋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이벤트성 행사가 지난해 몇 건이나 있었는지, 앞으로는 몇 건 정도 예상하고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운영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 운영위원회가 사실상 의회 전반에 걸쳐서 끌고 나가는 기구인데 우리 운영위원회가 제역할을 항상 나중에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장단, 통칭 의장단이라고 하는데요, 거기 기능과 우리 운영위원회 기능과 어떻게 사무처에서는 구분해서 업무처리를 하고 계신지.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단, 그리고 우리 운영위원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소견을 가지시고 지금까지 업무를 추진해 가셨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료실에 대해서 빠진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료실에 지금까지 저희 의원님들이 상임위원회별로 자매도시, 방문도시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 가서 개별적으로 혹은 위원회별로 자료를 많이 받아오십니다. 그런데 자료가 거의 해독할 수 없는 그런 사례의 자료이기 때문에 각 집에서 가지고 계시면 사장되는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항상 사무처에서 동행하시니까 의원님들이 받는 자료와는 별도로 한 부씩 더 받아오셔서 원본을 자료실에 비치하시고, 또 일정예산을 들여서라도 번역해서 동행하지 않은 의원님들이 외국사례를 소상히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실에 비치하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전국에 있는 타 지방자치단체, 적어도 광역의회만이라도 그 광역의회 회의록, 또는 중요한 업무보고서, 그러니까 집행부 현황이라고 할까, 의회 현황이 비치돼서 항상 자료를 볼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덧붙여서 예산서는 정말 구해 가지고 광역의회별로 예산서를 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시·도별로 비교분석 할 때 혼자 자료를 구하려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리고 기간이 지나면 없어지고 해서 이러한 예산서, 가능하면 감사자료까지 비치해 놓는 방법, 이것도 상당히 계획을 세워서 신년 업무보고 때 내년부터 할 수 있도록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공보실 소관입니다만, 제가 전번에 의원별 사진배부 현황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보실이 적은 인원과 적은 예산으로 그 동안 많은 일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미흡한 점도 있어서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일단 자료내용을 떠나서 의원직을 상실한 분이 두 분이나 이 명단에 나와있는 것을 보면서 자료로써 어떻게 이렇게 낼 수 있는지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진이 위원회별로 편차가 심하고, 의원별로 굉장히 편차가 심하다. 왜 이렇게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상당히 편차가 심한 것으로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 공보실에서 앞으로 시정될 것으로 믿고 지적하는 선에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아침에 차를 타고 오면서 교통방송이죠. 우리 의원 한 분이 서울시의회 아무개 의원입니다, 해 가지고 음주운전에 관해서 잠깐 CF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어떻게 된 내용인지 아십니까?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것을 들으면서 지금 국회는 전 언론매체를 다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의회는 전혀 중앙지 신문 같은 것도 우리 시의회에 관해서는 전혀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조금 간단하게 나오고 마는데 그것으로는 서울시 시민들이 접할 수 없는데 교통방송은 우리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최대한 교통방송국만이라도 우리가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전에 조순 시장때 시장이 고정으로 어떤 프로를 해 가지고 죽 하던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에 억지로 한 겁니다. 사실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방송에서 예를 들어, 우리 서울시나 서울시의회가 의정활동 이런 것에 대해서 방송을 못하게 돼 있다구요?

네,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이 지시를 해 가지고 저희도 시장님 나온 것과 같이 하려고 하니까 곤란하다 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못하게 돼 있습니까?

네. 교통에 관한 것만, 그러니까 교통상임위원회 활동이라든지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 우리 운영위원장이라든가 또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분이 나가서 우리 서울시의회가 처해 있는 모든 현안문제, 예를 들어서 시민들은 국회의원들이 세비를 받으니까 시의원들도 세비를 다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우리 시의회가 어떤 어려운 점, 이런 것들과 교통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 각 위원회별로 그렇게 하고 있는 일들을 시민을 상대로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만 몇 분이라도 할애를 받아서…….

네, 저희도 연구를 더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아침에 방송 나온 것은 뭡니까?

아니, 법이 교통위원회는 하고 다른 위원회는 못한다, 이것은…….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고, 우리 위원들한테 의사를 물어봐야 하는데 너무나 독단·독주·독선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농담입니다. 황정식 위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답변관계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서면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속기록에 넣도록 하며, 집행부에서는 철저를 기하고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