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동빈 의원 발언
박동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각 실·국·소 ·구청 소관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감사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서에 있는 바와 같이 도시국, 건설교통국, 덕양·일산구청 소관에 관 한 현지 확인 감사를 위하여 출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 위원께서는 광장에 대기한 버스에 승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수계 차집관거공사장 감사- 책임감리단장 김성택 현황설명- 질의·답변)
광산
진광산위원
GH라인이 문제가 되어서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일산신도시하고 조인트되는 부분이 차이가 달라서 그런 것입니까?
성택
단장 : 그것은 아니고 기존되어 있는 자체가 그렇고 설계를 '93년도에 했기 때문에 필요없는 구간이 있고 기존에 해 놓은 공사 맨홀에 내려오는 곳이 높아야만 밑으로 빠져나가는데 들어오는 구멍이 설계가 되면서 도저히 공사가 안되는 곳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런데 일산신도시가 되면서 그것을 파악을 못해서 그랬다는 얘기입니까? 설계 자체가 잘못 되어서 예를 들어서 현장이 확정된 다음에 설계하신 분들이 기본조사설 계에 의해서 조사가 잘못 되어서 그랬다는 것인지 판단을 하실때 책임이 어디에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설계하신 분한테 책임이 있으면 설계하신 회사에서 다시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시 돈을 투자를 안해도 되는 것이고 감리하시는 분이 판단을 여기에서 하시는 것이. . . . . .
성택
단장 : 설계 당시는 '93년도에 한 것이고 지금 발주한 것은 '97년도에 발주를 한 것입니다. 그 중간에 공사가 됐다는 것입니다.
박동빈위원장
그러면 기본용역 설계를 하고 나서 감리단 쪽에서 전부 확인을 했을 것 아닙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을, 기본설계한 회사한테 요청을 했어요?
성택
단장 : 설계 자체를 '93년도에 했고 그 중간에 시공을 했다는 얘기지요.
박동빈위원장
시공을 한 것은 아는데 이 구간이 문제가 많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유지도 많고 민원 관계가 많은데 그 대책은 어떻게 감리단에서 하고 있습니까?
성택
단장 : 발주처에 보고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정비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해서 다시 재검토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박동빈위원장
공사시행을 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향후 발주처하고 설계사와 협의하에 다시 재정비하는 과정으로 하겠다?
성택
단장 :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9. 6㎞인데 상류하고 하류는 구배는 어느정도 줍니까? 감리를 어떻게 합니까?
성택
단장 : 6%에서 3%로 되어 있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감리하시면서 처리대상 인원을 13,400명으로 잡아놓았는데 이 지역에서 너무 작게 잡아놓지 않았는가 하는 의견은 없습니까?
성택
단장 : 지금 설계되어 있는 조건을 보면 약 20%에서 30%는 다 할증을 주었기 때문에 2001년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이종환위원
이 공사에 대해서 설계변경 요인은 없습니까?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된 참고자료를 저희한테 주십시오. 공사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성택
단장 : 현재까지는 차질이 없습니다.
이종환위원
이 공사가 입찰과정에서부터 현재까지 진행되는 공정까지 일건으로 해서 자료를 준비해주세요. 입찰과정의 가격부터 설계변경 사항이 있으면 그것하고 감리도 책임관리회사, 입찰 과정에서부터 몇개 업체가 했으며 설계도면까지 같이 첨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빈위원장
그러면 현장으로 나갑시다. (현장감사)
하루종일 현지확인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12월 1일 오전 10시부터 도시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