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최진영 의원 발언
서주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및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1997 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감사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1997년도 고양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1월 29일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수
서주원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97업무실적보고서로 갈음함)
서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순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현재 고양시 차량 보유 대수는 대강 얼마나 됩니까? 이것은 증감현황이고,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10월 현재 169,793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이것이 승용차, 승합차, 특수차 다 합해서 현재 고양시에 주소지로 되어 있는 차동차 대수입니까?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리고 90페이지 보면 자동차 과태료 징수 현황에 여러가지 죽 있는데 기타에 4건이 있는데 기타 사건은 뭡니까?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다른 시군에 가서 봉인을 잃어버려서 저희한테 고발이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기타 4건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순득위원
타시군에 가서,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봉인이 떨어진 것을 타시군에 가서 고발당해 가지고,
이순득위원
남바에 대한 봉인이요?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남바를 달은데에 조그맣게 봉인을 붙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떨어져 나간것은 과태료가 100만원입니다. 우리 관내에서 실상 고발된 것은 없는데 타시군에 가서 고발된 것이 있어요. 부산에 가서 한것도 있고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자동차 남바를 부착하는 고정시키는 봉인이 떨어져서 거기에서 고발조치된 거에요?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이순득위원
그리고 아까 새로 이전하는 신축공사에 길이 좁아서 더 매입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98년도 상반기에 매입한다고 하시는데 사유지입니까?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이순득위원
지금은 왜 매입을 못하고 그때 가서,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매입하려고 했는데 상속분이 돼서 지금 상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상속절차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상속절차하고 도로부지내에 있는 것을 용도폐지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순득위원
그럼 '98년도 상반기에는 확실하게 그 분들이 팔겠다는 약속은 하신 거에요?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다 해 놨습니다. 제가 도면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이순득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이재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90페이지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자 과태료 건수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미필자가 생기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미필자는 지난번에 등록사업소 자체에서 하나 만들었었는데 자동차 검사는 통보를 해줬었는데 지금은 통보를 안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신 자동차등록증에 보면 자기 검사일정이 있기 때문에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운전자들이 등록증을 자주 안봐요. 그래서 1년에 보통 8천건이상 되는데, 요즘 저희 등록사업소에서 바로 지나면 안내장을 다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자체적으로 이런 스티커를 만들었습니다. (스티커 위원들에게 보여줌) 그래서 이것을 운전석 앞에 달면 그 차를 팔았더라도 그 날이 검사일정이기 때문에 신소유자도 검사일정을 알게 되죠. 이것을 만들어서 제안을 했더니 감사원에서 좋은 건이라고 해서 보내 드렸는데 지난 제안심사에서 상을 받아 가지고......
이재황위원
지금 그런 방법으로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내년도에도 특색사업으로 예산을 들여서 신규하고 이전서류를 할때 하나씩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이재황위원
아파트 단지내라든가, 도로 노상은 시민들이 제보를 해서 조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내에 상당히 차들이 오랫동안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분명히 세금도 남바가 붙어 있는한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폐기처분도 안했을 것이고,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죠.
이재황위원
그런 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교통행정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알겠습니다.
서주원위원장
임귀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환위원
임귀환 위원입니다.하루에 차량이 몇대나 등록이 됩니까?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요즘은 약 1,400∼1,500건 정도 됩니다.
임귀환위원
그러면 하루에 그 많은 대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애로나 앞으로 시정되어야 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있습니다. 저희가 경기도에서 세번째로 차가 많습니다. 제일 많은데가 성남시, 수원시, 그 다음에 부천시가 많았었는데 9월말 현재로 고양시한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성남시 같은데는 33명이고, 수원시는 31명, 부천시 26명인데 고양시 19명입니다. 거기다가 정규직원은 4명이고 기능직이 9명입니다. 그 다음에 임시직이 6명이 있는데 청경2명, 기사 1명, 청소 1명해서 모두 19명입니다. 민원을 처리하기에 너무 역부족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인원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정도 가지고는 전일근무제를 못하겠다고 시장님한테 결심도 받았는데, 그러다가 주 민들이 토요일날 전일근무제를 하기 때문에 오는데 안할 수가 없어서 오늘도 비상근무를 시켜놓 고 왔습니다. 최소한도 부천시가 26명인데 우리고 26명이상 인원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러번 건의를 드렸습니다. 서울시에서 1개 시군에 무료 대서를 해주고 있는데 저희도 내년도에 이사가서 인원 3명만 더 보충해 준다면 민원인들이 와서 앉아만 계시면 전부 등록해서 해드릴 수 있는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장내 소란)
임귀환위원
그것을 소장님이 갖고 계신 시장님한테 건의했던 내용을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주시고 의원이 어떻게 해서 시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소장님의 애로를 저희가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인원이 보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서주원위원장
이재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현재 고양시에 살면서 외부차량이 서울 남바라든가 기타 지역의 남바를 많이 달고 있지 않습 니까?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이재황위원
고양시에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셨습니까?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 방법은 전에는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등록을 했었는데 지금은 주민등록지에 등록을 하게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이 고양시로 되어 있어야만 됩니다. 주민 등록을 전입했는데 안하면 바로 과태료 대상이 되니까 주민등록하고 바로 따라 다니니까 저희가 그것을 주민등록을 옮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재황위원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이장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차량등록 대수가 국산차입니까? 외제차 포함입니까?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외제차 포함입니다.
이장성위원
외제차 등록은 국산차 등록할 때와 달라요?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다르지 않습니다.
이장성위원
현재 외제차가 몇대나 됩니까?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외제차를 따로 뽑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요즘은 등록하는것이 적은데 한달전만 해도 하루 1대 정도 나왔었습니다. 주로 BMW 같은 것들......
임귀환위원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차량 총대수 중에 외제차량 자료를 뽑을수가 있어요?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자료를 뽑으려면 16만대를 다 검사를 해야 됩니다. 금년도에 등록된 것은 뽑을 수가 있는데......
이장성위원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것이 경찰서하고 연관이 되는데 뺑소니차가 많고 등록을 하게되면 차종별로 등록을 하면 괜찮은데 지금 그렇게 안되어 있어요. 자료를 뽑으려면 따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못해놓고 있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전산시스템으로 등록번호대로 뽑을 수 있고 연도별로 뽑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경찰서에서 하는 것을 보면 무슨 차종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는 뺑소니차나 도난차가 오면 직원이 밤일을 해야 됩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프로그램이 도입해야 될 거에요.
임귀환위원
소장님이 업무가 폭주가 되더라도 프로그램에 넣어서 언제라도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셔야 될 거에요.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 프로그램은 전국이 같기 때문에 우리만 따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등록이 되면 바로 전국에 퍼지기 때문에......
임귀환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고양시에 연도별로 차 등록된 대수가 얼마고, 또 외제차량이 얼마라는 것은 연도별로 나올 수도 없는것 아니에요?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따로 안나옵니다.
이장성위원
차량등록증에 보면 주민등록도 나오고 종류별로 나오는데,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나오는데 등록되는 대로 배기량, 무슨 색깔은 있는데 연도별로 차종별로 따로 안하기 때문에,
이장성위원
등록증에 보면 몇년식,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등록증에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는데 따로따로 뽑아지지를 않습니다. 건교부 양식에 의해서 다 통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진
정영진위원
제대로 되면 차종별로 나오고, 김가면 김가만 나오고 이런 식으로 불러낼 수 있거든요.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주민번호 대로 할 수 있고, 연도별, 차종별은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특수차라고 해서 레카 이런 것입니까? 119 그런 것은 안들어가 있어요?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119는 특수차로 안들어가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소방차도 안들어가 있구요?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대형소방차하고 펌핑차는 건설장비......
이순득위원
건설장비만 여기 특수차에 몰아 놓으신 거에요?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이장성위원
중장비는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이순득위원
119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따로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럼 승합에 한데 몰아 놓으셨어요?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서주원위원장
이순득 위원 끝났어요?
이순득위원
예.
서주원위원장
정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소장님이 업무보고하신 89페이지 자료가 기준일이 언제입니까?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10월말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시작은요?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96년도 11월 1일부터요.
영진
정영진위원
그런데 늘 갈등이 생기는 것인데 '97업무실적 보고니까 '97년도 것을 보고하셔야 되는것 같은데......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도 그렇게 연도말로 해서 1월 1일부터 뽑았으면 좋겠는데 '96년 10월말 현재로 뽑아라 해서 그렇게 뽑았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아니 이 감사자료는 그렇게 뽑아야 되는 것이만 업무실적 보고는 '97업무실적 보고이기 때문에 금년 1월 1일부터 나오고 거기에 배려를 하신다면 작년도 분은 별도로 만들어주면 몰라도 제가 자료를 보다보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감사자료 제출한 것하고 업무보고 하고는 계수가 달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차량등록사업소는 똑같거든요. 그러면 차량이 작년에 비해서 27,213대가 늘은 것인데 신규등록이 19,000대, 소유권 이전이 19,000대 그러면 한 36,000대가 되는 것이죠. 거기다가 말소가 5,000대 그럼 대수가 안맞는 것같아요.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것 가지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전출 전입이 처리건수로 나오기 때문에요.
영진
정영진위원
빠져 나가는 것이 그것말고 뭐가 있어요?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폐차말소,
영진
정영진위원
이사가서 이전등록 되는 것은 어떻게 계산해요?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전출은 여기에 안나와 있습니다. 전출신고는 여기와서 신고를 안하고 거주지에 가서 신고하면 신고를 받아주니까,
영진
정영진위원
원부는 빼가야죠?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거기에서 원부는 바로 빼갑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예, 김정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11페이지 보면 자동차번호 변경신청이 있는데 이것이 요즘 새번호를 변경하는 것입 니까?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것도 있고 주소변경도 변경이고 변경신고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번호: ?麗?있고 주소변경도 있고......
정무
김정무위원
타시도에서 오는 것은?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안해도 됩니다. 경기도 것은 안해도 되고 타시도에서 오는 것은 변경이 되어야 되는데 경기도내 오는 것들은 자기가 바꿔달라면 바꿔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바꿔 줍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리고 등록현황이 사실상 업무현황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13건 중에서 민원이 와서할때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예를 들어서 신규 자동차등록을 할 때 몇 시간이 걸린다든지, 몇일이 걸린다든지?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몇일이 걸리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빨리 처리하면 1건당 약 1시간 30분내지 2시간이 소요됩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여기 있는 13건이 다 그렇습니까?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말소등록 같은 것은 폐차인수증하고 등록증 가지고 와서 신청하면 바로 말소가 되고, 그 다음에 신규등록 같은 것은 세무과가서 세금 조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농협가서 불입해야 되고 다시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처리시간은 얼마 안되는데 저희가 밀려서 요즘 신규등록 같은 경우 1시간 30분 내지 2시간 보셔야 됩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실제로 일이 안밀렸을 경우에는?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안밀렸을 경우에는 30분 내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원만 좀 보충된다면 무료대서까지 해서라도,
정무
김정무위원
여기 13건이라는 이 자체가 전체로 봤을 때 어느 건이든지 30분 이내에 할 수 있는 것이다?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민원인들이 신청서를 쓸 줄 몰라요. 그래가지고 행정계에서 써주는데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하면 매일 그것만 하기 때문에 신청서야 금방 써줄 수가 있다구요. 바로 옆에서 세무과에서 세금조정해 주고 농협에 납부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영진
정영진위원
거기도 자원봉사자를 쓸 수가 없어요?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은 자원 봉사자를 쓸 수가 없는 것이 사무실이 좁아가지고,
정무
김정무위원
차량등록사업소 옆에 세무공무원이 있어요? 농협도 있고요?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농협에 2명이 나와 있고요.
이재황위원
파출소는?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본서에서 2명이 나와있고 각 구청 세무과에서 3명씩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증권회사를 연결해 놨어요. 그래서 지역개발공채를 바로 증권헤서 살 수 있게끔, 그런데 자리가 없으니까 올 수가 없다는 거에요. 고양시에 증권사가 13세군데인데 어느 한군데를 지정하기 싫어서 전부 공문을 보냈습니다. "우리 고양시 차량등록 사업소에서 일할수 있는 사람은 등록을 해라."해서 선정을 했더니 장은증권이 선정이 됐습니 다. 그런데 자리가 없어서 못들어오고 있습니다.
서주원위원장
예, 이순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다시한번 여쭤보겠는데요. 89페이지에 구조변경이 신청이 350건이나 있는데 이런 것은 주로 어 떤 용도로 구조로 쓰려고 많은 차량이 신청을 한 것이죠?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봉고차같은 것이 뒤의 의자를 떼어버리고 다른 것으로 만든 것, 그 다 음에 봉고트럭 위에 짐카바를 할 수 있는 것도 구조변경입니다. 그 다음에 휘발유차를 가스차로 하는 것도 구조변경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등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구조변경하는데 제약은 없습니까?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니죠, 설계를 받아야죠. 1급정비공장하고 해야 됩니다.
이순득위원
그럼 정비공장에서만 가능하다면 할 수 있는 거에요?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죠.
이순득위원
법에 준해서 하는 것이죠?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이순득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자가용 사용신고라고 해서 717건이 있는데 이것이 비사업용으로,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닙니다. 그 자가용 사용신고는 2톤이상 차는 차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가용 사용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순득위원
자가용으로 신고되어 있는 차는 사업용으로 쓸 수 없겠네요?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닙니다. 사업용으로 쓰는데 주차장 때문에 자가용 사용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승합차는요?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승합차도 2톤이상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양시에서 주차장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고양시에서 만들어 놓은 주차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1년을 계약해 가지고 오면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한달에 8만원 해서 1년 것을 받으면 부칙에 의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집이 있으면 토지대장 등본하고 가옥등기부 등본하고, 여유공지가 있는것을 표시해 가지고 오면 현지에 나가서 보고 해줍니다.
이순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
현지에 나가보실 시간이 돼요?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 직원들이 봐서 괜찮다고 생각해서 새로운 사람이 한다고 하면 나가보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자주 신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현지확인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1건, 2건 정도 보낼 시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왠만하면 처리를 해드리고 서류가 의심이 가는것은 현지에 출장을 내보냅니다.
서주원위원장
정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정영진 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가 굉장히 협소하고 인원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에는 내년 6월달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공정은 몇%나 됐습니까?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공정은 올 12월 20일 정도까지 지하만 터파기를......
영진
정영진위원
동절기가 걸리게 되면 내년 6월달에 준공되겠어요?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약 20일간 연기신청이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철근이 없습니다. 10월 6일날 착공을 했는데 철근을 관급자재로 신청을 했는데 20일날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 일을 못했으니까 연기를 해달라고 들어 왔는데 철근이 요새 기획 생산하고 있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공사감독은 어디에서 하고 있죠?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공사감독은 시청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그 쪽에서 하더라도 어차피 사용할 사람은 등록사업소니까 관심을 가지셔야 될것 같아요.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이 문제인데 건설직을 줬으면 좋겠는데 다른 인원도 모자라는데 건설직을 줄 수 없어서 감독공무원을 지정을 했습니다. 전기는 전기대로 했고, 통신은 통신대로 감독공무원을 지정했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지금 일반전화가 사업소에 몇대입니까?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3대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3대 가지고 폭주되지 않습니까?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폭주되고 있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신규등록이든 말소를 하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필요한 일들을 서류가 무엇 무엇인지 몰라서 전화로 물어보고 가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화하는 민원인들의 얘기가 통화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에요.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직원이 적기도 하지만 바로 민원인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전화도 증설해서......전화로 물어보고 필요한 것을 가지고 들어가야지 전화통화 하다가 안되니까 그냥 가서 알아가 지고 와서 다시 떼어가야 되니까 민원인들이 불편한 점이 많은 것 같은데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전화를 증설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전화를 증설해도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도 계속 불이 켜져있어요. 어제 신문을 보니까 김포군에서 자동응답기를 만들었는데 약 600만원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우리도 신청사로 가면 그런 것을 만들려고 구상중에 있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
신규등록할 때 등록세라든지 몇시까지 받아요?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근무시간은 5시인데 4시반까지 받으려고 합니다.
이장성위원
농협 마감이 4시반이죠?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리고 5시까지 받으면 일을 처리를 못하는것이 전국 온라인 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5시면 끝나기 때문에 늦게까지 해도 우리가 일을 처리를 못해요.
서주원위원장
최진영 위원 질의하세요.
최진영위원
차량등록사업소가 신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진입로 같은 것은 내년초에 감정가에 사겠죠. 지주하고 협의가 돼서 차질없이 해야될줄 압니다. 그리고 터파기를 한다고 하는데 동절기 공사에는 특히 터파기는 지하도 있는 것이죠?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최진영위원
지하같은 것은 특히 동절기에는 공사를 잘 감리를 해줘야 부실공사가 안되거든요. 그런점에서 회계과나 감리업체한테 특별히 부탁을 해서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31페이지에 건축감리가 있고 전기감리가 있는데 3,960만 3천원, 예산확보를 2가지 다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산이 다 확보되어 있는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착오 아닙니까? 원래 감리비는 건축감리나 전기감리나,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감리비는 한데로 다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아무튼 이제까지 비좁아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새로운 차량등록 사업소의 공사가 차질이 없도록 독려를 해서 내년 6월부터라고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10시 57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및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 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감사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 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으며 허위 증언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시립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1997년도 고양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1월 29일 시립도서관장 김태윤
서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김태윤입니다. (보고내용은 '97업무실적 보고서로 갈음함)
서주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정영진 위원입니다. 도서관 열람석이 몇석이죠?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총 664석인데 현재 열람석은 510석입니다. 나머지 154석이 주부아동교실하고 시청각실을 포함해서 664석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도서관 이용자 의식조사를 200명을 통해서 해보셨는데 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결과를 놓고 다섯가지로 나열을 하셨는데 다섯 항목에 대한 관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이 중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못하는 부분도 있고, 못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더 많은데 이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항목의 열람시간 연장은 내년도 계획은 지금은 저녁 9시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10시 까지 1시간 늘리고, 매월 월요일은 휴관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첫째주하고 네째주 월요일 만 휴관을 해서 청소를 할 수 있게해서 두번을 휴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서량 확대는 올해 3천만원의 예산을 해 서 3,400권 정도의 도서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요구를 2천만원을 증액해서 5천만원으로 해서 책을 5,500권 정도로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시스템의 전산화는 현재 수서 정리하는 사항만 전산화 작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수 도서관을 견학한 상태에서 도립이나 선경같은 우수도서관의 전산시스템은 따라가지 못한다 하더 라도 최소한 도서대출이나 열람하는데 필요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을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예산 1억이 책정이 된다면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이 전산시스템이 운영될 것 같습니다. 이용자가 대출하거나 책을 찾아볼 때 직접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는 도서자료의 관외대출인데 21,000권의 도서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대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 오시는 분들이 책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도서 대출을 못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완벽한 도서대출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대출을 게획하고 있습니다. 전산시스템이 되면 직원이 없더라도 대출업무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샘플로 해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번째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청각실 운영 확대는 여름 독서교실이나 구연동화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주부독서교실 같은 것도 확대 운영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그리고 앞 페이지에 어린이 구연동화 강연이라든지, 여름독서교실 운영을 하셨는데 어린이 구연동화 강연같은 것은 3월부터 10월까지 첫째, 세째 토요일날 2회씩 하셨는데 한번 할때마다 대략 몇명씩 옵니까?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30명, 50명, 80명인데,
영진
정영진위원
매회 80명을 하는 것입니까?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예, 거기에서 감기들어서 안오는 애들 3명∼5명정도 많으면 그렇고 대개 80명정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동화강연회에 참여하는 대상자가 80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예.
영진
정영진위원
여름독서교실은 대상학생이 40명이라는 것입니까?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여름독서교실은 4학년 학생 40명으로 교육청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4학년 40명을 5일동안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어떻게 보면 세부계획을 제가 몰라서 그렇긴 하지만 어차피 5일간씩 교육을 시키는 것이라면 40명을 확정지을 이유가 있습니까? 더 확대시켜서 5일간씩 하게 되면......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이 사항이 왜냐하면 쓸 수 있는 강의실 인원이 40명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조그만 교실정도이기 때문에 인원이 많게 되면 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회수를 늘리든가 날짜를 변경하면 가능해도 한번 수용인원이 40명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제가 잘 몰라서 드린 말씀입니다. 내용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하루에 몇시간씩 하는지 몰라도 5일간을 이 내용으로 해야 될 내용은 아닌것 같은데......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40명을 아침 9시 30분부터 3시 50분까지 하는데 독서교실 안내, 도서관 이용방법, 글짓기 교실, 책읽는 법이라든가를 초등학교 4학년 시간에 맞추는 식으로 50분간 강의하고 10분간 쉬고, 그런식으로 해서 5일간 시간표가 짜여진 대로 운영이 됩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이재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위원
94페이지 네번째 도서자료 관외대출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셨는데 만약에 회수가 불가능할시 보완조치 계획은 없으신지요?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아직은 2만권이 안되기 때문에 대출을 못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샘플로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이재황위원
내년도에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만약에 불가능할시 보완계획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대출을 할 때는 학생증이나 주민등록증을 복사를 해놓고, 전화번호를 확인해서 그 학생의 집이 맞는다고 했을 때 도서대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증이나 주민등록증이 미흡하기 때문에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전화를 미리해 봐서 학생이나 이용자의 집이 맞는다고 했을때는 대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알겠습니다.
서주원위원장
김정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업무추진실적에 아까 질의를 했던 것인데 어린이구연동화 강연에 30명, 50명 해서 80명인데 이것은 선착순 하는 것입니까? 고정된 인원입니까?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연령이 다르기 때문에 고정된 인원이 아닙니다. 선착순으로 접수를 합니다. 3월달부터 실시를 하기 때문에 2월달에 선착순으로 해서 30명, 50명, 80명을 인원을 채우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80명이니까 2개반이겠죠?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예, 2개반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하나는 장소가 협소해서 30명입니까? 아니면 대상이 없어서 30명입니까?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어린 학생들이기 때문에 구연동화 하시는 강사분이 운영을 하는데 인원이 많게되면 6∼7세 반은 강사의 통솔에 잘 움직여 주는데 4∼5세 반은 인원이 50명이 되면 통솔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금년에 이 사업을 하시면서 원하는 학생수는 이보다 더 많았었습니까?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접수시기에는 많이 접수한 사람이 없었는데 접수시기가 끝나고 실시가 돼서 아기엄마들의 입을 통해서 파급이 되면 그 후에는 구연동화를 할 수 없느냐고 문의하는 분은 많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 밑에 여름독서교실 운영은 장소가 없어서 40명으로 한정했다고 하셨는데 이 장소하고 구연동화 하는 장소하고는 완전히 다릅니까?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같은 장소로 시청각실인데 학교 학생이 4학년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크고해서 40명이고, 구연동화는 아이들이 작은 편이어서 10명 정도 많습니다. 10명 차이는 그래서 나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10명 차이가 아니잖아요? 40명 차이지,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4∼5세 반이 한번에 30명을 하고 이 시간이 끝난후에 6∼7세반 50명을 하는 것입니다. 두 타임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4학년생으로 한정한 사유는 있습니까?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한정된 것은 학교 교육위원회에서 4학년이 제일 중간학년이고 많은 인원을 수용할수 없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4학년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기준이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어린이 구연동화 강연회는 예산이 200만원이 있는데 독서실 운영에는 예산이 없습니까?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강사 수강료는 있습니다. 그런데 구연동화 강사료하고 똑같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구연동화나 독서실 운영이나 강사에 대한 예산밖에 다른 예산은 없습니까?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예, 프랭카드 1회 3만원씩은 있습니다. 그리고 별다른 예산은 없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예, 임귀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환위원
임귀환 위원입니다.하루에 독서실을 찾는 인원은 몇명이나 됩니까?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우리가 510석을 운영하고 있는데 1일 평균 '97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0일 기준으로 해서 한 것인데 한 454명 정도 이용자가 있습니다.
임귀환위원
그러면 자리 같은 것은 모자라지는 않겠네요?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시험이 있다든가,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 시험같은 것이 있을 때는 모자라기 때문에 그 때는 장애인 열람실하고 구연동화가 없는 날은 시청각실을 운영해서 오신분들은 이용할 수 있게 운영을 했습니다.
임귀환위원
독서실을 찾는 계층은?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계층은 학생보다는 일반층이 더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도서관을 이용하시던 분이나 예를 들어서 일산신도시에 계신 분들이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존에 고양시에 사시는 분보다 일산시도시에 이주해 오신 분들이 더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학생은 학교에서 통제하고 과외를 하기 때문에 일반인보다 적은 편입니다.
임귀환위원
도서관이 행신지구에 있기 때문에 덕양구에서 찾는 분들이 많은지, 아니면 고양시 전체에서 많은 분들이 많은지?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도시에 새로 입주하시는 일반인들이 더 많습니다.
임귀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서주원위원장
이장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장서수가 몇권이나 되죠?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장서는 적은 편입니다. 현재 22,000권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직원은 몇명이나 되요?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직원은 12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차량도 있습니까?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차량은 없습니다.
이장성위원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요?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아침 8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하는데 3명씩 근무조를 편성해서 당.숙직을 하 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청원경찰도 있죠?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예.
이장성위원
이동도서도 하고 있습니까?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이동도서는 저희는 없고 문예회관에서 고양시 전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타시군에 보면 도서관에서 이동도서를 하는데도 있어요?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타시군에도 군단위나 시단위에서 하는데 1개조로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마다 다 이동도서가 운영이 되지 않고 시전체에서 한군데 그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감사자료에 사용료, 수수료 구입액이 나와 있는데 복사해줘서 수입이 오른 것이죠?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예, 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행정사무감사자료 427페이지 입니다. 사용료, 수수료 요율 현황인데 고양시 도서관 운영조례로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조례에 의해서 B5 1매는 20원, A4 1매는 30원, B4는 40원, A3는 50원 해서 '96년 11월달부터 올 10월 31일까지의 사용료입니다.
이장성위원
복사기가 몇대입니까?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층별로 다 되어 있죠?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예, 이것은 실제 이용자가 하는 것이고 복사기 수리비도 안됩니다. 1년에 한 260만원이니까요. 그냥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런 제도가 없으면 복사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조례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지 수익사업은 되지못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현재 월요일날은 휴관이 되고 있어요?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월요일은 청소하고 도서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둘째주하고 네째주하고 두번만 쉬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주원위원장
예, 최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위원
최진영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립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 가서 자기가 보고자 하는 도서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장서가 대단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 고양시 인구가 70만 인데 22,000권...... 매년 조금씩 확보가 되겠습니다마는 여기 자료에는 금년도에는 금년도에는 3,400권이라고 했습니까?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예.
최진영위원
내년에는 5천만원해서 한 5천권을 확보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아까 설명에서 시스템 전산화에 한 1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도서확보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도서관이라는 것이 물론 조용히 가서 독서도 하겠습니다마는 필요한 자료를 찾기 위해서 가는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조사에서도 찾는 책이 없기 때문에 확대를 요구하는 것이 나 와 있습니다. 시스템 전산화도 중요하지만 도서확보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좀더 예산을 요구해서라도 시민이 필요로 하는 장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우리가 먼저도 시립도서관을 가본 예가 있습니다마는 도서장이 비어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서확보에 좀더 신경을 쓰고 예산요구를 해서라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서주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원필위원
제가 한가지만,
서주원위원장
예, 박원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필위원
박원필 위원입니다. 어린이 구연동화 강연회와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4∼5세 반하고 6∼7세 반이 굉장히 어린아이들인데 부모가 데리고 와야 되지 않겠어요? 또 끝나면 데리고 가야되고 와서 부모가 지키고 있거나 굉장히 혼잡할 텐데, 학교처럼 그냥 맡기고 가려면 많은 손이 필요하고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소를 하고 있습니까?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려오기 때문에 승용차를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분한테 홍보를 하고 강사도 홍보를 하고 해서 버스를 타고 오라고 해서 전보다는 차는 약간 줄은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엄마들이 차를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그날은 약간 그 지역이 차를 주차하는데 애로가 있어서 멀리 떨어져서 주차하게 되고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아이 엄마들한테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화정역에서 15번하고 16번 마을버스가 단 거리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도록 하고 마을버스에도 손잡이에 그 사항을 넣어 가 지고 홍보를 하려고 버스회사하고 절충중에 있습니다.
박원필위원
몇시간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까?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10시부터 12시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원필위원
그럼 데려다주고 끝나는 시간에 엄마들이 와서 데리고 가고?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그런데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그냥 있어서 주부아동실에서 책을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원필위원
그러면 강사만 주로 6∼7세만 해도 말귀를 알아듣고 어느 정도 통제가 된다지만 4∼5세는 완전히 천방지축인데 강사가 몇명이 어떻게?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강사 한 분하고 우리 사서직 한 사람이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인원이 30명입니다.
박원필위원
강사 1명하고 사서 1명으로 다 통제가 된다구요?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요즘 아이들은 영악해서 말을 잘 듣더라구요. 나이가 많은 아이들보다는 약간 통솔하는데 느린점은 있습니다.
박원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순득위원
위원장님!
서주원위원장
이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27페애지 사용료, 수수료 요율이 있는데 B4, B5, A3, A4가 복사한 금액이 죠?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예, 복사를 양면으로 할 수 있는,
이순득위원
그래서 20원, 30원, 40원, 50원인데 그러면 '96년도에는 304,530원 밖에,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그것이 11월, 12월 2달치입니다.
이순득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립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 12월 1일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덕양구청 및 덕양구 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