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대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북구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밝혀서 공정한 평가를 받겠다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백만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북구청장께서 발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사무재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중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1월 26일 북구청장 김일영

그러면 북구청장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종희 입니다. 시민과장 박만식 입니다. 세무과장과 민방위과장을 겸직하고 있는 한창호과장 입니다. 징수과장 김준원과장 입니다. 지적과장 허종태 입니다. 다음은 흥해읍장 박문조 입니다. 죽장면장 이채윤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인규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북구청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늘 위원님께서 저희 구정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어려울때마다 많은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 빌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구정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일반현황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 면적은 북구가 넓으면서 인구는 남구보다 저희들이 조금 적습니다.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직원 조직 내부의 화합과 결속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생일때는 기념품을 증정을 하고 또 직원간에 상당히 어려운 직원이 있는데 대해서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갹출해서 지원을 하고 직원 화합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 구청장 재량사업입니다. 예산액이 2억입니다마는 추진상황은 현재 총12개소에 7건은 완료를 하고 현재 추진중인 것이 5건 있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대송사업 37개소에서 14억 5.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완료된 것이 24건이고 현재 추진중인 것이 13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피서지 행락 안내소 설치운영입니다. 금년부터 행락질서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루에 12명 정도씩 현장출장을 해가지고 연 인윈 504명이 되겠습니다만 재활용 쓰레기 수거 보상을 실시했습니다. 여기는 약 4백 여 명이 불펜이나 비누 등을 교부를 했습니다. 다음 불법 광고물 단속입니다. 180회에 걸쳐서 읍.면.동 합동으로 해서 47, 000여 건을 단속했습니다. 조치는 철거가 44.000건. 양성화 시킨 것이 2,700여 건. 추진중인 것이 1, 100여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양성화 추진입니다. 4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8개월동안 39.000개의 광고물에 대해서 양성화 시킨 것이 2.764건 92% 정도가 양성화 되겠습니다만 향후 계획이 불법 광고물 강제 철거 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계약사항입니다. 공사가 저희들 북구에 300건이 되겠습니다만 입찰을 했는 것이 22건이고 수의계약한 것이 278건이 되겠습니다. 용역은 수의계약이 29건에 2억 8,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부설 주차장 유료화 시행입니다. 현재 주차장 면수는 72면입니다. 가용 주차면수가 49면, 장기 주차면 수가 23면 입니다. 이것은 사실 작년 2월달에 위원님들 저희 구를 방문했을 때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는 차에 위원님께서도 이 주차장에 대한 특별대책을 강구하라는 그런 주문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5월달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하루에 평균 총 출입량이 51.300대가 되겠습니다만 민원차량이 이중에서 28, 000여 대. 요금징수는 약 1.500만원 하루 평균 10만원내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은 저희들이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은 그냥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을 합니다. 그러고 매일 저녁에 7시 이후는 개방을 하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임의로 주차를 하고 합니다. 그 편리를 제공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저희들 보안상 문제가 있어가지고 내년부터는 10시 정도까지만 오픈을 했다가 10시 이후부터는 통제를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입니다. 민원처리입니다. 10월말 현재 총 473,800여 건을 했습니다만 작년도보다 대비를 하면 약 2만 여 건이 불었습니다. 이것은 불은 이유는 팩스민원이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구민원이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부과 징수에 있어서는 목표액은 711억 5.800만원입니다만 부과액은 664억 8.600만원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세입 징수에 있어서는 걱정을 하십니다만 목표액대로 저희들 시세는 초과될 것입니다마는 도세에 있어서는 다소 목표액이 부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저희 북구관내에 아파트가 많이 신축이 됩니다마는 이것이 전부 금년에 입주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입주할 것이기 때문에 취득세 등이 다소 목표보다 적게 들어설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징수과 소관입니다. 현재 징수결정액이 664억 8600만원. 징수액이 87%입니다만 저희 시세는 현재 82%고 도세는 92%입니다. 시세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초과 달성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으로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송라면 지적 불부합 지구에 대해서는 예산까지 인정을 해줬습니다만 그것이 원래 22건이 었습니다만 현재까지 어느 정도 집행과 설득을 해서 집행이 되고 아직도 6건이 남아 있습니다. 북구청장 계실 때 현장출장해서 많은 주민들을 설득을 해봤고 또 저가 나가서 관계 유관기관 지서장이나 농협장님들 뵈옵고 이것은 우리 읍·면에서만 할 일이 아니고 유관기관장님께서 많이 협조해 달라는 부탁도 드리고 해서 연내에까지 자신은 못하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설득을 해서 완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현재 민방위대 편성은 638개대 3만명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여기서 화생방 분대반이 저희 북구관내에 460명이 있고 민방위대 교육원 1년차에서 5년차 대원까지 현재 19.613명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대선이 있기 때문에 민방위 교육이 유보된 상태고 주민신고망 역시 4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만 신고원이 609명으로 헌재 고정신고원 381명과 이동신고원 228명이 확보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민방위 재난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북구관내 9개소를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는 항상 저회 관계공무원들이 순시를 하고 예의 관찰을 해서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어제와 같이 각과와 읍.면장께서 제출된 자료순서에 따라 사안별로 질문토록 하겠으며. 총무과. 읍.면.동, 시민과. 세무과, 징수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 총무과장 김종희 입니다.

6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식위원님.

공원식위원 입니다. 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사 관선에 자판기 운영현황에 보면 실지 구청에만 총무과장께서 계약업무를 하고 읍.면.동에서 계약업무를 하지요?

예. 읍.면에는 읍.면장님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황은 보고받을 때 전부다 계약여부이는 여로 돼 있는데 사실 맞습니까?

지금 현재 계약을 전부 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계약된 걸로 돼 있습니다.

보고만 받았지 관련서류도 직접 확인 하셨습니까?

지금 현재 기본자료를 전부 받았습니다.

그 이외에는 다른 데 설치된 데는 없지요?

다른 데는 청사내는 없습니다.

그러면 계약을 했을 때 계약기간이 1년으로 돼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내지는 행정재산 대부계약을 1년 단위로 합니까. 3년 안 합니까?

3년차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자판기는 1년 단위로 해서 변동여지가 있으면 그때 그때 대처하기 위해서 1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물론 금액은 아주 미미합니다만 이 금액은 전부다 세외수입으로 다 잡힙니까?

세외수입 전부 불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우위원님.

어제 남구청 자판기 얘기했습니다마는 오늘 북구청에 계시는 과장님들 구청장님들 새로 와 계시기 때문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남구청 자판기 얘기가 나왔을 때 커피자판기가 주다 이래서 요즘 경제도 많이 어렵고 특히 외화를 절약해야 되는데 국산차 종류로 바꾸는 쪽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북구청 관내는 율무라든지 국산차를 다를 수 있는 종합기기로 설치된게 3분의 2가 넘습니다. 앞으로 커피 단일 건은 그런 방법으로 유도를 해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635페이긱가 되겠습니다. 96년 12월부터 ‘97년 2월까지 동절기에 발주한 공사현황입니다. 최상태위원님.

북구청에서는 각 읍.면의 것을 제외하고 97년 12월부터 97년 2월 사이에 발주한 공사가 전부 42건입니다. 거기 보면 계약일자가 12월인데 준공예정을 1월이라든지 이렇게 계약을 체결해놓고 실질적인 준공은 2개월, 3개월씩 늦어져 있는 건수들이 몇 건 있는데 그 건수에 대한 비고란에 설명을 보면 동절기 공사중지로 연기됐다고 하는 이런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계약할 때 준공예정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 약속했는 계약을 준수하지 않고 2개월이나 3개월이나 늦어졌을 때 대한 대책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작년에 10월달에 추경이 된 이후에 발주한 공사가 1월이나 2월달에 준공하도록 공사기간이 산정된 것은 실공사기간을 산정해서 60일이면 60일, 30일이면 30일 그렇게 계상을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늦게 발주를 하다 보니까 동절기 공사중지 명령이 본청에서 하달되고 또 실지로 겨울동안 공사를 할 수 없는 물공사 시멘트공사 같은 것은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연기를 하고 연기 이후에 공사가 가능한 시기에 해제를 해서 연기했는 기간동안에는 공사기간에 산입을 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96년도에 마지막 추경예산 영달이 10월달에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그해에 예산 영달된 것은 그 해가 가기전에 계약을 완료해야 되는 겁니까. 안그러면 그 익년도 우리 일반적으로 예산효력 상실될 때까지 그 기간이 2월달로 정산이 보통 되잖아요. 2월까지는 계약을 해도 되는 겁니까? 안그러면 당해연도 12월말까지 끝내야 됩니까?

계약의 원칙은 당해연도 계약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장기계속공사가 아닌 것은 1년기간 안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12월달에 발주한 게 내년 4월. 5월까지도 공기를 주고‥‥‥

물론 완료되는 시점이야 6개 될 수도 있고 3개월 될 수도 있으니까 관계없는데, 계약을 해야 되는 게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이말입니다.

그 공사는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자금배정이 되고 예산배정이 되면 공사를 발주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원칙적으로 공사가 발주하는 것은 공사예산이 영달됐다고 해서 전부 발주를 안할 수 있습니다. 사고이월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면 명시이월로써 내년에 발주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예산 계상을 할 때 당해연도에 해서 그 이후 2월까지 할 수 있습니다마는 주로 공사가 불가능한 것은 사실상 ……

대답을 좀 명쾌하게 하십시오.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하게 돼 있으나 예외는 이런 경우의 예외가 있을 수 있다 이렇지만 얘기하면 되고 자꾸 딴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상 회계는 일반회계 독립의 원칙에서 당해연도에 계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는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 해의 예산은 그 해가 가기전에 계약을 완료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그 다음해에 가서 계약되는 것 나름대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예외로 할 수있다 이런 얘깁니까?

명시이월로 해서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어제 남구청에서 받은 답변은 그 해 것은 그 해 다해야 된다고 그렇게 완강하게 이야기를 했고 북구청의 경우에는 전부 42건 중에 22건은 ‘96년도 12월 이전에 계약이 됐고 50%가 넘는 24건은 ’97년도에 계약이 됐는데, 24건이나 많은 게 특별하게 사유가 있었어요?

96년도 예산은 96년도 12월 31일까직만 계약할 수 있고 97년도 예산은 ‘97년도 ……

예산이 97년도 것이 아니고 96년도 말에 추경예산을 영달받았는 것에 대한 계약 이야기입니다.

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6년도 예산은 ‘96년도까지만 계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1월달에 된 것이 24건이나 있는데요.

97년도 된 것은 97년도 신 예산에서 계약된 사항인 줄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 된거요? 우리가 요구하기로 96년 12월에서 97년 2월까지로 돼 있으니까 97년도에 들어가서 계약한 것은 북구청의 것은 24건이 다 ‘97년도 예산가지고 조기 발주한 거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영우위원 질의하십시오.

대부분 동절기 발주공사 조서를 보면 예산 계상이 늦어졌다. 그다음에 동절기 추워서 공사중지로 대부분 연기됐다 이래 됐는데, 하나 이해가 안된는 부분에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북구청사 옥상 방수 공사를 보면 97년 12월 16일날 착공해서 12월 23일날 준공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옥상 방수 공사 같으면 정말 물공사 아닙니까.

이 공정의 설계내역상에 보면 페인트 에폭시라든지 그런 재질로 방수를 ……

에폭시 방수입니까?

물공사의 방수가 아닌 걸로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양일위원님.

동절기 공사중에서 전부다 자체에서 설계하는 겁니까? 외부설계도 있습니까?

여기에서 외부설계는 죽장 상옥지 보수공사라든지 농어촌 정주권 생활사업 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대규모 공사는 외주 발주인 것도 있습니다.

몇 건입니까?

농어촌 정주권 생활사업하고 기계화 경작로 사업하고 또 학산동 경로당 증축설계하고 3건이 있습니다.

3건 이외에는 전부 자체 ……

예. 자체 설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허대만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95년도 동절기에 비해서 96년도 동절기 공사가 상당히 늘어났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이유는 추정예산이 배정이 늦어진 관계라고 답변을 ……

그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추경예산 신청이 늦어집니까, 아니면 신청 이후에 의회에 제출하는 포항시 집행부의 기간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아마 소요부서에서 예산 신청할 때 언제쯤 예산이 배정될 것이다 하는 기간을 예측 안합니까. 12월달이나 이렇게 늦게 배정될 걸로 신청을 하지 안했을 것 아닙니까. 결국은 예산편성 과정에서나 여러 가지 외적요인 때문에 결국은 예산이 늦게 되고 배정이 늦다 이런 뜻이지요. 그 이유는 타당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절기 공사를 많이 하면 안되지요. 예를 들면 계약행위를 해도 착공은 7일이내 하도록 돼 있지요?

착공은 계약일로부터 7일입니다.

그 기간을 사유 있으면 착공 안해도 됩니다. 즉 두 가지 방법 안 있습니까. 명시이월을 해서 계약을 늦게 하든지 아니면 계약만 하고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착공은 늦다는 조서는 부치면 사고이월 안됩니까. 그렇게 해서 일반 사업하는 신청보다는 그 사업을 시공하는 회사가 관계 없습니다해도 동절기 공사는 5년. 6년 후에 표납니다. 특히 콘크리트 공사는. 그래서 어떤 방법이라도 동절기 공사는 피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꼭 그 해에 계약을 해야 되고 그 업무에만 이렇게 국한되지 말고 과감하게 이런 것은 전부다 사고이월 시키든지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봄 되면 공사를 하세요. 공사는 다 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이런 예산배정 문제라든가 특별문제가 있으면 이걸 정책적으로 한 번 협의를 해 보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계약을 할 때는 계약업무상에 계약을 하고 나면 법적으로 계약일부터 7일이내에 착공을 해야 된다는 게 돼 있습니다. 착공을 하지 않으면 계약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착공한 날짜는 전부 정했습니다마는 착공을 형식상의 요식상의 착공이고 공사는 월동기가 지난 뒤에 실공사가 들어갑니다, 그러니 물공사 같은 것은. 그러니 그런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물공사 들어가도 준공시점에서 보면 2월달전에도 착공된 게 맞거든요.

근본적으로 예산을 사실상 특별한 경우가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은 마지막 공사를 그런 공사는 9월경에 추경이 이루어지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9월중에 이루어지고 10월중전에 예산 배정되는 게 타당한데 의회가 이것을 염려해서 추경을 7월달에 합시다 8월달에 합시다고 여러 차례 요구를 해도 도의 예산 배정이 도에 심의중에 수정하면 되는데 그런 이유를 붙여가지고 결국 결론이 여기까지밖에 와버렸다 말입니다, 결과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계속 해줄 수는 없고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됐다고 하더라도 공사만큼은 동절기 공사가 안되도록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연구해서 대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람직 합니다.

다음 656페이지 틀어갔습니다. 교양잡지 및 신문구독료 예산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공원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기가 분명하게 됐네요. 계도용에서 주민 홍보용으로 바꿔었지요. 지금까지는 구독자를 선정을 어떤 기준으로 했습니까?

지금까지 구독자는 원칙으로 신문의 부수 확정은 본청에서 내려오고 배부 대상자를 확정하는 것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배부 대상자 확정할 때에 통.리.반장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경로당 등이든지 부수를 읍.면으로 내려서 읍.면에서 읍.면장님이 선정해서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부수 감안해서 심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배정에 대한 행정적 이야기고. 즉 대상자는 통.리.반장. 새마을지도자. 경로당 등 이렇게 주민 홍보가 필요한 분들 중심으로 했다 이거지요?

예.

법개정 유권해석 받은 사실 알지요. 선거법 위반 행위로 통.리.반장 외에는 안되는 걸로 돼 있지요. 그러면 그 이후는 어떻게 합니까. 바뀌어졌습니까?

유권해석을 저희들이 받고 저도 상당히 문제 있는 걸 파악하고 본청 공보실에 서로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본청 공보실에서 그것을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통.리.반장에게는 주는 걸로 하로 그다음에 새마을지도자든지 기타 개인에게 주는 그런 신문은 통.리.반장으로 확대해서 구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그래 했습니다.

그래 안되지요. 지금 통.리.반장같으면 이 예산의 배 이상드는데.

통.리.반장이 우리 구청 같으면 3.600명 정도 소요합니다마는 거기서 읍.면장님이 남은 1.355부틀 전환하는 걸 선정하실 때 옳게 선정해서.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2.687부라는 부수 속에서 배정의 개념만 보시지 말고 과거에는 다른 지역에 있는 유지내지는 일선에서 행정에 시정에 적극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주민홍보용이 갔다 하면 지금은 분명히 범위를 통.리.반장으로만 제한하잖습니까. 그러면 통장까지 할 거냐. 통.리장까지 말 거냐. 아니면 반장까지 할 거냐 하는 것은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말입니다. 그 판단에 따라서 소요 부수가 확정이 되고 하는데 본 주민홍보용은 전국적으로 포항이 가장 높습니다. 즉 부수가 많다 말입니다. 우리보다 월등한 재정자립도내지는 재정규모가 큰 데도 이렇게 많은 부수를 배정 안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적절한 제한으로 배부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세요, 본청에다가. 통장 범위까지만이라도 통.리장까지로 주민홍보용하는 게 적절하다고 건의를 하세요. 이 기회에 일반인에게 갔던 사항들 전부다 배부가 되고 정리가 돼야지, 왜 오히려 통.리.반장이라 해서 이 범위보다 더 넓힐려고 하는 범위만 생각합니까? 그것 안되지요. 예산이라 그러는 것은 항상 적절하게 되고 해야지. 그렇게 한 번 과장께서 정책적 건의를 하세요.

공보담당실관하고 혐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주민 홍보용 신문인데 같은 포항지역 신문에 대동일보 243부이고 경북매일신문 73부인데 경북매일이 포항시에 관한 정보라든가 의회정보라든지 상당히 많이 기재가 되는데 이게 상대적으로 굉장히 부수가 적은 이유가 뭡니까?

신문 부수는 본청 공보실에서 확정을 하기 때문에 사실 내용 깊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신문사끼리 사실상‥‥‥

이게 같은 포항시안에 남구에 정반대 현상이 있습니다. 지역 편중되게 한쪽지역에는 A라는 신문만 보고 그쪽 지역에는 B라는 신문만 보면 그 공평성이 좀 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생각이 듭니다마는 남구청에도 A신문이 100부 들어가면 북구청에도 A신문 100부 들어가는 식으로 평균이 된 방향으로 조정돼야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그것도 주무과장으로서 건의를 하든지 해가지고 신경을 써 줘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대우위원님 .

수고 하십니다. 부수 관계 말입니다. 확실히 얘기 하십시오 남구하고 북구하고 분명히 차이 나는데. 서울신문이 남구는 8백 몇 십부인데 여기는 천 이백얼마고. 공보실에 조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 총무과에서 하는 겁니까?

기본 수치는 공보실에서 조정해 옵니다마는 구청에서는 조정된 부수에 따라서 대상자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보실의 소관이네요?

예.

그런데 같은 공보실인데 남구하고 북구가 이렇게 차이가 나니 문제점 있네. 예 . 알았습니다.

읍.면.동이 많고 북구는 행정기관이 많고 하기 때문에.

허대만위원님.

신문구독이 통반장에게 나간다고 했는데 통장까지는 본 위원이 무슨 신문을 받는다는 것을 아는데 반장까지는 신문이 들어오는데 이것이 내 신문인지 그냥 들어오는 것인지 그자체를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내가 관내에 나가 보면 반장 집에 대구일보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본인은 대구일보를 신청한 예가 없는데 자꾸 대구일보가 들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장은 대구일보 사절이라고 문에다가 붙여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반장에게 당신집에는 무슨 신문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반장은 신문이 들어오는 것을 아는데 무슨 신문이 들어오는지 모르니까 나중에 실컷 받고 나서 돈을 줄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문 앞에다가 사절이 라고 붙입니다.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서 본인에게 어떤 신문이 시에서 들어간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주인을 모르고 받는 신문에 대해서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별 효과도 없는 경우가 있었는 것 같은데 읍면동에 자료가 있으니까 읍면동에서 1차 전부 공문을 안내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불법광고물단속실적입니다. 허대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현수막 부분에 대해서만 언급하면 물론 북구청에서 허가 업무라든가 읍면동에서 허가 하는 현수막 걸이대가 위치마다 다르지만 불법광고물을 단속하는데 있어서는 구청과 읍면이 분명히 자기 관할이거든요. 그런데 총 현수막 걸이대가 133면입니다. 북구청 관할이 즉 19개 지역에 23개소에 133면인데 이 133면이 평균 1주일간 걸이합니다. 133면이 1주일간 걸이 하면 1년에 52회 걸이 할 수 있는데 52회 걸이해서 133면 같으면 약 6,500에서 7.000면을 걸이할 수 있는데 지금 북구청 관할에 1년동안 현수막 걸이 했는 실적을 보면 육안으로 보아도 1년 내내 풀입니다. 즉 걸이대가 부족해서 걸이대 옆에다가 불법으로 붙이고 그 옆에까지 안 붙이고 일반 걸이대가 아닌 곳에 붙이는 단속이 북구청은 6.000건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현수막 걸이대가 없어서 아우성으로 붙이는데가 6.000건인데 지금 여기 현수막 하나 면 지역은 2.000원. 시 지역은 3.000원 수수료를 받는데 그 실적은 20%가 안됩니다. 그러면 뭡니까, 나머지 수수료가 어디에 갔습니까? 자. 현수막 걸이대가 부족해서 불법으로 나 붙은 현수막 단속은 6.000건이나 되고 현수막 걸이대는 133면에 6.500건 정도 붙여야 되는데 약2.000건 정도의 수수료 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무슨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또 대부분 현수막 걸이대에 가면 검인이 다 찍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분명히 아시고 이 부분은 업무적으로 파악이 되고 밝혀져야 되고 두 번째는 지금 국도변은 지방국도관리청에서 관리하지만 지방도는 지방도 뿐만 아니라 일반 옥외 돌출 광고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다 시가 허가하고 단속합니다. 한번 보세요. 대로변에 이렇게 큰 이것이 불법입니다. 우리 위원회 여기 9명의 위원들이 현장에 조사해서 날인하고 찍어 온 것인데 이것이 불법입니다. 물론 단속의 범위나 고발해야 될 행정적 조치에 대해서는 기관마다 달리하고 있지만 지금 웬만한 지방도에 가면 도로교통 표시판이 난무할 만큼 전신만신 불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양산이 될 수 있게 행정이 그대로 있어야 됩니까? 세 번째는 현재 우리 불법 광고물 단속을 위해서 일용인부를 주고 작업 재료를 주고 또 필요하면 여비도 주고 예산을 다 줍니다. 남북구청을 합칠 때 약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인데 계속 붙이고 뜯고 페인트 칠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래해서는 불법광고물만 양산이 되니까 하지 말고 악성적으로 하는데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이런 것이 줄어든다고 했는데 올해 과태료 부과한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무려 47.000건을 단속하고 했는데 왜 과태료가 한 건도 없습니까? 그러면 현장가서 보고 실지로 단속을 했느냐는 말입니다. 행정적으로 단속이 되고 기록만 단속이 되고 여비만 지출이 되는 사항인지 정말로 단속했으면47.000건 중에 단속이 한건도 없어서야 됩니까? 이런 문제들이 지금 감사 자료에 의하면 다 나타납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본 위원이 과장께 요구합니다. 광고물에 대해서는 현수막이든 돌출광고든 아니면 벽에 붙이는 문제이든 완전히 불법 투성이로 되어 있고 엄청나게 시세 수입이 빠져 나가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업무를 파악하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인 문제 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불법광고물 단속 부분은 남구청, 본청 북구청 할 것이 없이 공통적으로 요식적인 행위만 해놨다고 본인들이 전부 시인을 했습니다. 작년 감사때 여기 내무위원회 소관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의미있게 다루었고 좀 잘하자고 수없이 요구를 했음에도 작년의 행위에 반복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가 어떤 간섭을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공무원 스스로가 의식 개혁을 한다는 차원에서 시정해 가야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6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영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구청이나 읍면동에서 발주하는 공사 수의계약 부분이 수의계약 낙찰률이 너무 높다고 의회에서 지적하고 여러 가지 수의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애로 사항을 감안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일종의 권고안으로서 96% 정도를 해라. 그 정도 이하로 하는 것이 낫겠다고 했는데 지금 들어오는 자료의 예를 보면 구청같은 경우는 올해 발주분 같은 경우 96% 이하를 잘 맞추어 놓았는데 홍해나 죽장이나 나머지 읍면이 마찬가지 입니다. 거의 싹 무시하고 99 몇 % 정도 되는 프로테이지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어제도 이런 경우가 있어서 남구청에 오천 읍장님한테 묻고 여러 읍장님에게 물었지만 4월 이후에 남구청에서 구두인지 서면인지 확실히 기억나지 않지만 4월 정도 되어서 96% 이하로 수의계약을 하라고 하는 지침이 시달이 되었다고 그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뒤에는 96% 이하로 수의계약을 했다고 어제 분명히 남구청 과장님부터 시작해서 두 분 읍장님. 면장님한테 얘기를 다들었는데 본청에서는 의회에서 지적이 된 데로 잘 시행하면서 일반 읍면동에는 그런 지시를 한적이 없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읍면동에 계약에 각종 여건은 있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의회에서 지시한 사항이라서 96% 미만으로 지키도록 노력했습니다만. 사실 읍면 같은 경우는 남구청에서도 저도 구청에 집착하다 보니까 4월경에 읍면동에 지도 방문하다가 읍면동에서 96%이하로 하는 것을 발견하고 즉각 돌아와서 4월중에 읍면동에 경리계장보고 지시를 내려라고 해서 시정했습니다만, 북구청에 와서 지시가 내려 갔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사실상 98%. 99% 가 되어 있어서 제가 다시 읍면에 구청장님 결재를 맡아서 의회 지시 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후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지시를 안 했다는 것입니까?

했습니다.

했는데 언제부로 했습니까?

제가 의회 감사자료를 받고 나서 읍면동에 서면으로 했습니다.

서면으로 했는 것을 좀 제출해 주시고 일전에 남구청 감사때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왔지만, 저희 의회에서 분명히 작년에 그것도 사무감사때 여기 작년 사무감사 했는 자료가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프로테이지가 일반 경쟁 입찰 했을 경우에 88% 정도까지 떨어지는데 일반경쟁입찰에 요식 행위를 갖추어서 그런 식으로 수의 계약을 하면 안되느냐 하니까 여러 가지 공사 금액도 작고 중장비가 투여되는 그런 소규모 공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발주하는데 굉장히 애로 사항이 많다고 해서 의회에서 그것은 이해를 하고 그나마도 96% 이하 정도로 일종의 권고안을 내어 놓았는데 구청 자체는 잘 따라주고 있는데 그런데 읍면에 내려 가면 완전히 이것은 의회에서 했는 것이 그대로 내려 가지도 않고 구청자체에서는 그런 행정적인 지시나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는 남북구청이 또 다릅니다. 남구청 같은 경우는 앞에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4월 이후로 전부 바뀌었어요. 그래서 왜 4월달이냐 하면 작년 감사기간 동안 그래되었으면 구청 자체는 1월달이나 12월중으로 전부 바뀌어서 12월 발주분도 전부 96%이하로 다 맞추어 놓았는데 일선의 읍면은 남구청 다르고 북구청 다르고 그것도 북구에 소속되어 있는 읍면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가 하나도 안 따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해주십시오. 지금 과장님의 답변으로는 좀 부족하니까 구청장님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이 총무과장이 남구청에 총무과장으로 재임시에 4월달에 읍면 순시하는 과정에서 작년 의회행정감사에서 지적한 권고사항 96% 이하로 한다는 것을 4월달에 발견을 해서 전파를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96% 이하로 다운을 시켰는데 북구청에는 총무과장이 8월 초순에 왔고 저는 8월 하순에 갔고 그래서 그 내용은 남구청에서 그래 지시를 했으니까 북구청에도 그래 했으리라고 믿고 있었는데 이번에 감사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것이 98%,99% 올라와서 아, 이것이 지시가 안되었는 것을 알고 부랴부랴 저희들이 저한테 올라와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러면 지금 이라도 지시를 내자 그래서 이번에 감사 자료를 받고 난 이후에 지시를 보내어서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 지나간 것은 어쩔수 없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과장님에게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이런 문제가 돌출이 되어서 연일읍장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는 구두로 받았는지 정식 공문으로 받았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자기는 어디서 들었는 것 같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던데 그래서 어제 감사장에서 약간 혼이 났지만 과장님이 남구청에 근무하실 때 4월달에 지시를 할 때 공식 공문으로 했습니까, 구두로 했습니까?

경리계장한테 동에나 읍면에 나가보니까 96%를 안 넘게 계약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안하도록 하라는 애기를 확실히 공문인지 구두로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면 두 분이 똑같은 얘기를 하시니까 되었네요,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 정도로 알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은 포항시에 남구, 북구 독립된 구청이 아니고 시직속 관할구청인데 전혀 별개 세계 같습니다. 전혀 이렇게 상부기관이 다른 곳에 있는 듯한 느낌을 감사를 하면서 많이 느꼈는데 공교롭게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남구에 계시다가 북구로 오셨기 때문에 양쪽 업무에 대해서 실제로 관장하시고 계시는 분인데 그런 것은 우리 행정이 얼마나 타성에 젖어 있고 위계 질서가 없다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사안을 가지고 남구청에는 구두든지 서면으로 이렇게 지적사항을 준수하자고 하달이 되었는데 북구청에는 오니까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조차도 확인이 안 된다면 이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최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수의계약 부분인데 이것을 우리 과장 가지고 계십니까. 708페이지를 보십시오.

예.

송라면 관계이지요? 송라면에서 발주한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 전부 수의계약 건수가 21건인데 맨위에 있는 한건만 98%이고 나머지는 전부 99%예요. 이런 현황을 과장께서 보시고 어떤 느낌을 가졌습니까? 전부 99%인데 이 요청 자료의 구성이 어떻게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일률적으로 99%가 딱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수치상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온다고 봅니다. 단지 일반 관리비나 설계서에 잡힌 상태를 보고 98%될 수도 있고 97%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검토없이 수치적으로 99%를 두드려서 계약한 그런 내용으로 생각됩니다.

아니. 이것을 지금 감사하는 위원의 입장에서 더군다나 내가 생각하는 견해하고 수감의 입장에 있는 과장의 입장하고는 정 반대적인 입장에서 느낌을 가지실지 모르지만 이 21건 중에 20건이 99%로 되어서 조서를 꾸며서 올렸는데 대해서 느낀점을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십시오.

솔직하게 이것은 담당자가 편의상 전부 통일적으로 99% 두드려서 계약한 결론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공사나 설계서를 감안하지 않고.

이것은 이 조서를 허위로 꾸몄거나 안 그러면 사실에 입각해서 이렇게 꾸몄다면 이것은 잘못이 된 것이지요? 이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상식적으로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 것은 역으로 계산하면 딱 99.OO%를 맞추어 놓고 계약금으로 계약했는 결론으로 밖에 안됩니다.

그것은 해명적인 자원이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의당히 이것은 인정이 안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지요?

조금 판단이 현재 서류를 봐야 됩니다.

그 자체를 보았을 때는 이해가 안되지요?

예.

그리고 708페이지 아래 부분에 보면 삼도개발 최일수 씨가 97년 3월 3일 동일 날짜에 두 건을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 수의계약을 할 사업자가 최일수 씨 밖에 없는 것도 아닌데 어째서 두 건을 동시에 하루에 발주했는냐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석연찮은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계약 공무원으로서는 사실상 만약에 요새 하수도 공사 같은게 이문도 별로 없고 해서 꺼립니다. 하수도 같으면 만약에 1.000만원짜리 900만원짜리 같으면 앞에 두 건을 합쳐 보아도 2.500만원 정도 되면 한 건을 같이 해서 보상 차원에서 같이 계약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2,000만원. 3.000만원 짜리 단일 공사를 중복으로 주는 것은 면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봅니다.

박양일위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 관내 수의계약 하면서 타시군에 업자도 여기와서 수의계약하는 예도 있습니까?

예,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구청 자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의회 위원님께서도 지적도 많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차원에서 특수한 기술을 요한다든지 특수 공법을 요하는 것 이외는 전부 지역 업체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구청에 소나무 노거수 수술을 해서 회생시키는 것은 우리 지역에 그런 업체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서울에 1건 했습니다.

그것 뿐입니까. 그리고 북구청 관내 공사를 남구에서 업체를 하시는 분이 한 것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그렇습니까?

포항시 일원을 한 행정 단위로 업체를 남구청에는 남구업체만 하고 북구청에는 부구 업체만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규정도 없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고 어긋나는 것이 북구청에 그런 사업주가 그런 일을 못하고 그런 사업 공사를 못해서 남구에 있는 업자가 해도 되는데 굳이 북구에도 그런 일을 하는 업자가 있는데 왜 그것을 남구에 있는 사람을 씁니까?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은 남구청 관할을 구역하지 않고 동일 계약 범위로 보고 시행합니다.

우리가 자금이 시내에서도 역외 유출을 말하는데 동으로 보아도 면으로 보아도 그렇고 읍으로나 구청으로 보아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좀 공사를 수의 계약 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국장님도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 전문업체가 포항시에 등록된 업체가 몇 개입니까?

480여개 업체입니다.

그런데 여기 선택된 사람은 미인대회에 나가서 선택된 사람입니까. 한 사람이 부부간에 한 회사가 20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오해를 안 할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다음 읍면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만, 99%라는 것은 입학 시험쳐도 99%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평화건설에 이장수 씨가 있는데 이사람이 많이 했는데 등기등본 사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666페이지 포항임업협동조합하고 수의계약했는데 이것은 1억 3.200이 계약이 되었는데 수의계약이 보통 우리가 알기로 5, 000만원 이하로 알고 있는데 남구청에서도 보면 임군협동조합하고 상당히 높은 금액에 수의계약이 많습니다. 북구청도 마찬가지인데 이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임업협동조합이 아닌 일반 조경업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공사들이 임업협동조합하고 수의계약이 많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업협동조합, 사실상 산림법 제5조에 보면 산림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대행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합에는 수의계약을 금액에 관계 없이 할 수 있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대행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산림조합에 주는 보통의 공정이 임도라든지 감벌이라든가 특수한 공정에 대해서 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조경분야에 대해서는 시내 조경유수 업체가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굳이 임업에 안 주어도 될 일 같으면 일반 업체에 특히 포항시내에 본거지를 두고 있는 일반 업체에 주도록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사를 판단해서 그렇게.

남구청에 수의계약 관계를 보았을때 수의계약 때문에 자꾸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를 꺼내는 이유를 과장님께서 아셔야 됩니다. 지금 수의계약 때문에 밖에 전문 업체들이 얼마나 우리 위원들한테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전문건설업체가 전자에 비해서 5배 정도 많아졌고 부도가 난 업체도 많은데 그 업체들이 재주가 없어서 자기네들이 공사를 못 따는지 어떤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보통 기준에 의하면 5개 업체 정도 불러서 수의계약 시담을 하는데 거기서 한번도 불리지도 않고 시담조차 못 받아 본 업체가 많아서 그 업체의 대표자가 임직원들이 굉장히 불평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남구청을 감사한 결과에 의하면 집중적으로 일이 많이 돌아간 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도 같은 날 두 세 건을 동시에 계약하고 한 읍면에서 이런 경우에 누가 보아도 쉽겠 이해를 못할 것인데 우리가 어제 남구청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북구청은 남구청의 분위기나 얘기를 들어보시고 의회가 어떻게 생각한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시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인규위원장. 조영우간사와 사회교대)

황보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 업체가 과장님께서 480여개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일을 시켜보면 잘하는 업체가 있고 못하는 업체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업체들이 여기에 잘 안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대충 유형별로 보면 잘하는 업체와 못하는 업체를 간략하게.

480여개의 전문건설 업체가 유형별로 있습니다만. 실제로 보면 관급공사를 주로 선호하는 업체도 있고 호텔이나 개인 아파트라든지 유형별로 분류가 되어 있고 좀 잘하는 업체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저희들로 보아서는 공사를 한 후에 시설물에 하자가 없이 아주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공사 성과품을 만들어 내는 것과 그 다음에 공사 과정에 있어서 철저한 공사 과정을 지키고 부실이 없도록 하고 적절한 공기를 지켜서 질질 끌지 않고 민원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그런 회사가 우리 관급 공사업체로서는 상당히 적격자라고 봅니다.

예, 적절한 답변이라고 공감이 됩니다만, 대부분 공사를 잘하는 사람에게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주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과거와 다르기 때문에 사사로운 문제까지 공사를 하는데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면 첫째 민원하고 마찰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런 민원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는 그런 업체들은 가급적이면 앞으로도 좀 지양을 시켜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라도 참고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홍해읍장 나오십시오. 공원식위원님 블법광고물 단속건에 대해 더 계속 보실렵니까?

누구든지 먼저 질문하십시오.

흥해읍장 박문조입니다.

공통사항 643페이지. (『거기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5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697페이지. 예. 조영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 공사수의계약 부분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구청에 총무과장님과 감사를 할 때 또 기타 질의.답변을 할 때 우리 읍장님 다들으셨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읍장님 이 전자에 북구청 총무과장님으로 계셨죠?

예.

그러면 읍장님도 그런 지시를 구두상이나 공문서상에 읍면에 그런 지시를 한적이 없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구청 우리 업무를 중심적으로 다루다보니까 미처 읍면에까지는 미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흥해읍장 가서 또 보니까 역시 이래서 이 사유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아까 총무과장께서 얘기하신 바와 같이 관리비 같은 기타 겅비가 그 설계서에 다 포함이 되고 그다음 또 읍면에는 일부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가지고 사업량보다 또 1～2m 더 하는 수도 있고 요구에 의해 하다보니까 아마 최대한의 낙찰률을 봐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읍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는 데 대해서 뭐 저희 위원들은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그렇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전자에 구청에 총무과장으로 계시다가 읍장님이 되어서 흥해읍장으로 가셨는데 흥해읍에서 96%이하를 못한 이유에 대해서 좀더 알기 쉽게 대답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을 모르시는 읍면장님이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북구청에 분명히 총무과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더 명쾌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아, 흥해읍에서 이루어진 사항을 말씀하십니까?

그렇지요? 북구청에 계실 때 96%이하로 전부 발주를 한 그 발주를 담당한 부서의 과장으로 계셨지 않습니까? 잘 아시면서 일선 읍에 가셔서는 왜 그 프로테이지를 적용을 안하고 그 보다 더 높은 프로테이지를 적용을 해서 수의계약을 했는지 저희 위원들이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것은 뭐 단독질입적으로 여기에 자료는 제가 있을 당시의 그것이 아니고 그 이전 전임읍장 있을 때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저가 그런 답변밖에 못드리겠습니다.

읍장님이 몇 월달에 ……

8월 13일날.

8월 13일날 갔는데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9월달부터 4건입니다, 700페이지요. 읍장님 부임하시고 난 뒤에 4건의 공사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는데 왜 전부 98.9%,98.3% 이렇게 계약이 되었네요.

3건 말입니까?

4건이지요. 8월달에 흥해읍장님으로 발령받아서 나가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자에 계신 읍장님 핑계를 대시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읍장님 별 하실 말씀이 없지요?

예, 뭐 저가 관심있게 지켜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예, 이대우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총무과장 하시다가 영전인지 또 평행이동인지 모르지만 흥해읍장은 막중한 곳에 가셨는데 흥해 ‘96년도부터 말이죠 한 게 5억 9,500입니다. 5억 9,500인데 1%만 아끼면 예산이 얼마정도 남겠다는 걸 아시요? 1%가 얼마쯤 됩니까? 5억 9,500이면은. 그러면 5%면 엄청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산을 옳게 썼냐 아니냐를 우리 감사하는 겁니다. 이제 공무원들도 좀 정신 차려가지고 뭐 옛날 같이 술술 넘어가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나라가 이래 굉장히 어려운 사정에 또 예산도 앞으로 다루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 줄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전체 34개중에 9개를 한 사람이 한게 있습니까? 이것은 무슨 원인입니까? 물론 전자 읍장님이 하셨는데 무슨 원인으로 그 사람이 9개를 했습니까? 그 뭐 배경설명을 못합니까? 전직 읍장에서 할려면 천사 부읍장님 계시면 부읍장 그 관계 설명 ……

그것은 제가 대충은 알아 봤습니다. 제가 가서 또 가게 되니까 내년도 사업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지는 흥해에서는 등록이 된 사업체가 3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자에 보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회사에 흥해 사는 분들이 이사로 선임되어 있다가 보니까 ……

그 회사 이름을 빌려서 했다.

예, 그래된 것 같습니다.

솔직히 대답하니 좋네. 알았습니다.

공원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시유지 대부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부기간이 보통 3년으로 하지요?

예.

그런데 여기 다른 지역에는 대부분 연초에 계약을 해서 3년기간에 계약행위를 이루어지는데 흥해나 다른 지역도 좀 일부 있습니다마는 97년 4월. 6월, 7월, 9월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 시점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통 이 계약을 하면 연도말로 계약이 만료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불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을 때 그것이 공무원이 그것 발견을 해가지고 그 시점부터 다시 새롭게 대부신정을 구청에다 내가지고 허가를 받다보니까 아마 그런 ……

그럴 경우도 있고 대부분 다 그런 건 아니죠? 물론 어떻게 보면은 업무를 충실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발생되는데 결국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는 계속 대부가 아니고 연초가 아닌 증간에 계약행위는 새최 발생되는 대부행위다 이래 봐야 되겠네요.

그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전에 대부를 밭아서 사용하던 사람들이 그 지역에 안 살거나 이래서 대부료를 못내고 이랬을 때 본인에게 포기서를 받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대부를 해줄 때 그것도 날짜가 역시 그런 식으로 되고 ……

마찬가지 입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대지는 실지는 사용자가 본인 사유지옆에 일부 시유지가 있으면 용이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또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대부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또 그것이 뭐 꼭 바람직한 것 보다는 업무적으로 가능하다고 보는데 전이나 답은 주로 경작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경작목적의 최초를 칠포리와 흥한리에 있는 전답을 송라나 포항 덕수동에 있는 분에게 대부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 자료에 보면은.

여기에 제가 며칠 전에 곡강에 시금치 단지에 제가 가봤습니다. 가봐서 그 시금치가 매스컴을 타고 중점적으로 단지화 되었기 때문에 가서 그 전부 국유지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소유주들을 제가 한번 물어 봤습니다. 흥해에 주민등록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현재는 주민등록이 홍해로 안되어 있고 상대동하고 또 일월동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자기들 그 지역에서 자기가 살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그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이 시금치에 대한 전례가 있다보니까 거기에 와가지고 정착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선구자가 되어서 현재는 주민등록상은 거기에 안되어 있고 다른 데 되어 있는데 현재 거기에서 상주즐 하면서 경작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용한리이지요?

그게 용한리이지요?

그러니까 용한리.

예, 용한리 그래 있습니다.

여기에 곡강은 우리가 지금 대부한 게 없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는 곡강앞에 보면 용한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한리에 그 부추단지가 안있습니까? 결국은 부추단지는 우리가 방금 읍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거기에 상주하고 경작이 용이할 정도로 시간전으로 있어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전이나 담도 그렇다고 봅니다. 보면은 여기 지금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용한리에 있는 분의 일월동은 용한리로 실시 거주를하고 또 주민등록도 옮겨야 되늑 게 맞고 그다음 칠포리나 흥한리에 있는 분들 쉽게 하면 지번에 송라, 덕수동에 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최초로 입대되었는지 잘 보시고 앞으로 경작,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우리 시유지 대부는 그 인접한 주민들에게 써주고 우리 쉽게 하면 시유재산 대부계약에 보면 연고권 주장 못하도록 되어 있지요? 매각도 공매처분하고 수의계약이 안되도록 안 있습니까? 법 개정 안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괜히 연고권 관계 때문에 멀리 이사가놓고도 있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그걸 또 딴 사람에게 입대를 주고 이런 행위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경작을 중심으로 하는 모든 시유지는 바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실지 대부가 되도록 관리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때 세 사람은 내가 웃으면서 이 지역에 주민등록 옮겨라 그런 얘기, 내 욕심같지만 옮겼으면 좋겠다고 그래 얘기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만약에 그 이해가 안되면 나주에 대부 계약기간 끝나면 계속 계약하지 말고 우리가 갑에 쉽게 하면 계약자 시의 갑의 권한이거든요. 그 계약이행을 충실히 안하고 그렇게 문제있으면 딴 사람주면 된다 말입니다, 연고권 관계가 아니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사항이 없으면 위원장님 다른 사항 질문 하나 해도 ……

예, 계속 질문하십시오.

아까 구청 총무과장께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대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실지는 읍면에서도 관리해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을 확인했을 때 흥해지역에 불법현수막이 그것도 중심가에서 오히려 정식 수수료를 내고 현수막 걸이대 설치하는 것 보다도 더 범위를 넓게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은 원칙적으로 봉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달 수 없는 인식을 가져야 되지 거기 달아도 단속 안하면 1년내내 그 자리가 현수막 됩니다. 그런 어떤 읍면행정에서 불법광고물이 이제는 직원들에게 이게 단속은 물론 있지마는 철저한 주민신고와 또 그리고 부과할 수 있는 모든 세는 부과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걸 같고 바로해주세요. 나중에 현수막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 구청, 읍면이고 우리가 종합적으로 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요약을 합니다만는 다 해당되는 사항이니까 그 점 유념하시고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뭐 교인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순시하실 때 많이 도출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일일이 발견할 때마다 일단 자생단체가 어떤 행사를 하든지 교회가 어떤 목적으로 하든지 무조건 신고를 하고 검인을 받아 하도록 몇 번 지시는 했는데 이게 이행이 안되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읍장에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흥해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죽장면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장면장 이채윤입니다.

면장님 죽장에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1년 5개월째 납니다.

7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면장재량사업비, 714페이지 먼저 보십시오. 이 부분에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영우위원-앞에 내용하고 똑같은 관계로 충분히 면장님께서 이해하시리라고 보고 이 부분은 넘어갑시다.) (공원식위원-위원장님, 다른 사항.) 공원식위원 질의하십시오.

뒤에 구청관계 공무원께서 자료가 필요하면 좀 참고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83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회관 신축 업무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관리가 가능합니까? 구청에서 바로 직접합니까?

예, 구청에서 하고 저희들도 현지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요줌 보통 다 새로 신축하는 것은 회관 및 경로당으로 하지요? 복합건물로

회관, 경로당 분리를 합니다. 회관은 회관이고 경로당은 경로당 ……

아니, 지금 신축했는 것이 대부분 다 회관과 경로당은 복합으로 같이 하잖아요.

예, 같이 사용은 그래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는데 지금 신축중에 있는 지동리 마을회관은 건축면적도 그래 안 넓거든요. 27평인데 왜 이걸 회관만 하지 회관과 경로당을 같이 복합으로 안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그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명칭은 회관입니다마는 실지는 같이 하도록 그래 ……

그러면 이 자료가 그렇지 않게 되어 있나 이거죠?

명칭은 회관으로 예산 전부 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는 지어가지고 활용은 경로당과 같이 하도록 그래 합니다.

그렇게 하시요?

예, 그래 합니다.

그 맨 위에 보면요, 그다음 ‘97년 7월에 준공한 상옥1리 마을회관 있지요? 지금 97년 총 건축비가 4,800만원이지요? 전액 시비보조죠?

아닙니다. 800만원은 자부담입니다.

자부담이죠, 뭐 비율이 있지요?

예, 20%.

20% 비율로 했었지요. 그런데 이걸 왜 등기를 마을회로 합니까? 지금 하는 것은 전부다 포항시 기부채납해서 시로 등기 안합니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마을공용소유는 마을회관으로 ……

지금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물론 건축허가 당시에 소요예산을 청구할 때는 마을회관으로 되지마는 방 하나를 떼서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지금 대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경로당 등록이 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지요?

예.

그러면 경로당 등록기준이 노인 65세이상. 몇 인으로 알고 계십니까? 20인이상입니다. 20인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20인이상이 되지 않아서 등록을 못하고 혜택을 못받는 곳에 마을회관 경로당이 지어집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쉽게 하면 사용수가 아주 미미한데도 막대한 시예산이 되냐 말입니다. 최소한 경로당 등록할 수 있는 노인수 정도는 돼야 경로당과 마을회관이 지어지고 그 연료비도 보조받고 운영이 되고 또 이용도가 되는데 40호, 50호 있는 데 마을회관 지으면 곤란하지요. 그리니까 이 부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축요구를 하든지 관리하는 면에서는 현재있는 읍장들께서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이것 단순하게 주민숙원이라고 해서 덩그렇게 지어놓고 관리할 운영도 없고 찬방에 연료비도 안주고 그 시비가 보조할려고 해도 보조할 길이 없다고, 아까 이야기한대로 이것 또 행정재산이 아니니까 한계 아닙니까? 쉽게 하면 사유재산인데. 그런 측면에서의 경로당과 마을회관의 개념을 확실히 알고 앞으로 특리 왜냐하면 죽장은 오지다 해서 상당히 많이 짓고 앞으로도 지을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요, 그래서는 안된다이거예요. 정 그렇게 할려고 그러면 오히려 적은 평수로 조금 많게 그저 한 10 몇 평으로 해서 실지 사용하는데 용이하고 관리하는데 비용이 적게 들고 그렇다고 그 마을이 앞으로 발전성이 있어가지고 100호. 200호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현재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건물이면 되는데 마을회관이라고 하면은 그저 25평, 27평. 30호도 27평. 200호도 27평 심지어 가보면은 30 몇 호도 있어요, 노인들 서너씩, 그래놓고 시비 예산해서는 곤란하다 이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읍장께서는 현지 특히 죽장은 오지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잘 하셔가지고 소요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죽장, 예, 조영우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26페이지, 도유재산 대부관계인데 심계옥 씨가 부인입니까? 정재구 씨에. 그 보면 대부자 성명에 정재구 씨 밑에 바로 옆에 6-5번지에 심계옥 씨가 부인입니까?

같은 지번에 이름이 정재구씨, 심계옥 씨 ……

잘 모르겠습니까?

심계옥 씨 부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입니까? 타인이다. 그다음 대부기간이 잘못되었지요? 자료에 97년 12월 31일부터 97년 12원 31일까지 대부한 다 이랬는데.

대부기간이 잘못되었네요. 이게‥‥‥

99년입니까? 뒤에가.

이것은 남편이 죽고 승계 받은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대부기간이 어떻게 됐는 겁니까? 뭐 잘못됐다.

대부기간이 잘못되었습니다. 대부기간이 ……

나중에 정정해 주십시오. 잘못되 었으면. 여기가 어디쯤 됩니까? 여기 주택부지인데, 합해보니까 13. 861m니까 약 4.200평 가까운데 이대부료는 30, 000원정도밖에 안되네요. 물론 뭐 법에 근거해서 내겠지만.

이게 위치가 상옥 쑥밭이라고 청하에서 넘어가는 아주 오지입니다.

쑥밭요. 쑥밭 맞습니까?

예, 지금 수목원 조성하는 그 부근인데‥‥‥

지금 현재 주택부지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뭘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대부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밭인데 지금 채소 가꾸고 있습니다.

채소 가꾸고 있습니까?

그러면 경작으로 되어져야지,왜 주택부지되는 거예요?

잘못되었습니다. 주택부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공시지가가 워낙 낮다보니까 대부료가 싼 겁니다. 그래 해석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주택부지를 한 필지마다 한 사람이 뭐하는데 이 많은 10,000m를 주택부지로 대부가 되어요? 그 주택부지가 아니라 경작. 경작 위에 주택부지 밑에 ……

이게 주택부지가 아니고 농지입니다. 이게 잘못되었습니다. 이게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주택부지가 아니고.

100㎡의 주택 부지지 10,000㎡ 주택부지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제가 감사자료를 지금 방금봤기 때문에 전에 보지도 안했기 때문에 이게 주택부지가 아니고 이게 농지입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 정정해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면장님 어제 우리 통보받았지요? 어제 통보받아서 감사받으러 오시는 분이 감사자료를 방금 본다 하는 게 죽장면에 관계되는 거는 다 보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와서 제가 이제 봤습니다.

감사 받으러 오시는 태도가 영 잘못되었네요.

죄송합니다.

면장님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최상태위원-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예 . 최상태위원님.

면장님 우리 시에서는 면중에 죽장이 상당히 오지적인 성격이 강한덴데 내 하나 물어봅시다. 그 죽장에는 리가 몇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23개 리가 있습니다.

23개 리입니까? 그런데 세대수가 가장 적은 리는 몇 세대고 제일 많은 리는 몇 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제일 많은 데는 상옥2리가 ……

제일 많은 데가요?

예.

죽장에서 제일 세대수가 많은데가 상옥2리 입니까? 거기는 몇 세대 입니까?

거기가 100한 10세대정도 되고 ……

제일 적은 데는요?

제일 적은 데는 침곡리 한 13호정도 됩니다.

13세대, 거기도 리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침곡리라는 데 거기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예. 박양일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포항시에서는 최일선 오지에서 근무를 하시는데 일선면에 업무를 처리하시다 보면은 특별한 애로사항같은 것은 있습니까?

예. 뭐 애로사항은 어느동에도 다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지역이 넓다가 보니까 그리고 죽장면이라고 하는 데는 뭐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여름에 자연이 좀 수려하고 행락객들이 많이 오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6월달부터 8월달까지 약 한 70일간 12만정도 행락객들이 몰려듭니다.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

그 쓰레기 관계가 ……

예를 들어서 면에서 처리하는 업무를 구청에서 처리한다든지 본청에서 처리한다든지 이러다 보니까 민원에 문제가 있다 이런데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특별한 아직까지는 그런건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일이 버거우면 시나 구청에 가서 처리해달라고 구청장이나 여기 과장님들한테 보고를 드립니다. 보고를 드리면 그렇게 또 처리해 주십니다.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죽장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읍면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총무과 소관에 더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최상태위원 - 예 .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총무과. 그러면 총무과장님 다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75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지금 보고 계십니까? 거기 보면은 흥해읍 이인2리 마을회관을 지금 신축중에 있습니다.

758페이지요? (이순동위원-738페이지.)

738폐이지, 거기 보면 흥해읍 이인2리 마을회관을 지금 신축중에 있는데 44평의 면적에 1억 2.000만원의 예산으로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다음에 740페이지에 보면은 한 2년 전에 지었는 겁니다마는 몰론 한 2년 전과 후의 차이는 있는데 중성2리 마을회관은 90평의 면적에 4, 800만원으로 지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또 그 95년이 아닌 그 이듬해 1년뒤에 지은 학성리 마을회관은 42평에 7.200만원에 지었습니다. 이렇게 면적과 건축비가 전혀 통일성이 없는 부분 지금 건축중에 있다고는 하지만 이인2리 44평에 1억 2.000만린이 소요되는가 하면 한 2년 전에 지은 중성2리 90평에 4,800만원의 예산으로 지었다면 이깃은 어느 것이 기준이 되어야 되겠어요, 상식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그 이해가 되도록 답변 부탁합니다.

실제 중성에 90평에 4,800만원은 사실상 자부담을 많이 부담했는 그런 2층으로 지어가지고 소요가 많기 때문에 자부담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했는 게 우리 4,800만원에 되고 그외에는 나머지 분야는 더 20%이상 부담했는 거는 여기 나타내지를 않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인2리 마을회관은 사실상 우리 시에 중요한 민원이 발생한 도축장을 유치하는 데 대해서 민원해결적인 문제에서 그 옹벽을 설치하도록 해서 그래서 사업비가 좀 불어난 겁니다. (김인규위원장, 조영우간사와 사회교대)

최상태위원님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륵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93페이지.

북구시민과장 박만식입니다.

793페이지요. 그 민원반납 그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793 ……

민원실 근무자 근무복‥‥‥

아니오, 민원서류 반납 그게 있어요, 그게 몇 페이지 입니까? 그걸 봐야지, 민원실 근무자말고 앞에 공통사항 있는데. (『631페이지. 』하는 직원 있음) 631페이지 , 예, 내 적어놨는데 과장님 그 민원 업무 처리는 실지 접수 그다음에 회부 그다음 발송이 기능만 하지요? 민원서류접수 관계는.

예. 시민과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환여동 건축물 사용검사 관계에 대해서 접수일이 97년 3월 22일에서 ‘97년 5월 27일 반려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내용 알고 있습니까?

예. 제가 체크를 해왔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이 건축물 내용은 조립식 건물 46㎡입니다. 용도는 사무실 신축입니다. 여기 준공신청이 들어왔는데 분뇨정화조하고 배수시설 미비로 해가지고 2차 보완지시후에 반려했습니다. 이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3월 22일 접수받아가지고 5월 27일까지 이걸 검토해야 됩니까? 민원서류를 이렇게 오래놔두어도 되어요?

1차 보완은 3월 28일날 보완지시를 했고 그 이행이 안되어 가지고 5월 13일낱 2차 보완지시를 하고 ……

그래 그 기간이 법적으로 맞느냐, 민원서류를 받았을 때 처리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반려면 보관지시도 분명히 보완지시 기간안에 기간이하 안되면 처리인데 왜 민원서류를 보완지시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까지도 2달을 넘게 2달 5일을 65일을 이걸 가지고 있어요?

이건 구청에서 보유한 기간이 아니고 서류를 홀딩한 기간이 아니고‥‥‥ 공원식위원 예?

보완지시하고 다시 보완 안되어서 또 재보완지시하고 ‥‥‥ 북구시민과장 박만식 또 재보완지시하고 ……

그러면 여기에 명시가 되어야 되잖아요. 어떻든 보완지시를 해도 보완지시 처음에 3월 22일날 접수 받았죠. 그러면 1차 보완지시 언제 했습니까?

3월 22일날 접수를 받아가지고 3원 28일날 1차 보완지시를 했습니다.

1차 보완지시하고 그래 1차 보완지시해가지고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정화조하고 배수시설이 안되어가지고 ……

1차 보완지시 이후에 재접수된 게 있습니까? 보완한 이후에 서류접수한 게 있습니까?

서류접수가 안되었습니다.

그 안되고 그러니까 그 기간동안 있다가 2차까지해서 하면 안되잖아요. 1차해서 보완지시 안하면 종결해가지고 반려해 버리든지 그 왜 이렇게 붙들고 ……

그것은 민원처리규정상 두차례에 걸친 보완지시하고 ……

그 2차 보완지시는 언제입니까?

2차 보완은 5월 13일날 했습니다.

5월 13일날, 이 기간은 법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예. 기간은 민원인이 이행할 수 있는 기간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차 보완지시해서 언제까지 하라 되어 있습니까? 보완지시기간이. 3월 28일 1차 보완지시 기간하면서 언제까지 보완지시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며질까지 하라 하는 그것은 제가 ……

그러면 민원인이 무슨 기간입니까? 정화조 보완하는데 3월 28일에서 5월 13일까지 보수하는데 두달 가까이 걸려요? 이틀이나 삼일하면 되지.

그래 이행을 안하니까 그래 2차 보완지시하고‥‥‥

이런 게 민원을 야기시킨다 말이야, 이 나중에 허가났습니까? 이 건물.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그 정화조 시설을 안했습니다.

그래 안되어 있고 지금 우리 현장갑니다, 이게 바로. 가면 이 건물은 살아있고 보완지시 안되고 이게 말썽부리는 것 아닙니까?

그 지금 현재 건물은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까지 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이 정화조 시설을 안하기 때문에 ……

정화조 시실을 안하면 나중에 이게 무슨 건물입니까? 무허가 아닙니까?

예.

무허가면 철거하고 강제집행 해야지요. 이래서 보완지시해서 서류 끝나버리고 무허가는 살아있고 이렇게 양성한다 말이야. 어떤 문제냐 하면요 신고를 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건축물 신고 건축물 있지요? 이 포항시가 문제입니다. 신고 건축물에 신고한 건수와 허가건수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신고해가지고 해놓고는 쉽게 보면 우리가 허가 건축물중에 물론 이 민원부서는 아닙니다마는 허가 건축물하고 신고 건축물이 있는데 신고 건축물을 했는데 감리라든가 현장감독을 시행부처에서 해야 되는데 안하니까 건물은 다 짓고 나중에 준공 안하고 무허가 해가지고 전부다 가면 번듯하게 조립식이 아니고 콘크리트 잘 지어놓고는 전부다 무허가 건물로 쉽게 하면 담도물도 안되고 지금 엄청난 문제 한번 보십시오. 이 부분에 지금 우리 들어가면요 큰일 납니다. 그런데 왜 안하면 안되는 대로 무허가로 조치하고 딱 하고 끝나야지 뭐때문에 두달늦게 계속 보완지시하고 뭐하고 건물은 살아있고 이러면 안됩니다. 물론 내가 봤을 때 이게 민원부서에서만 기술적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이건 실지 무슨 건축과 입니까? 건축과지요?

건축과에서 ……

건축과 바로 전달하세요, 업무를. 오늘 감사현장을 내용을 설명해서 이 민원부서에서만 접수하고 처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런 지적사항이 있다고 분명히 전하시고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뭘 보완지시하고 보완지시하고 보완도 안되고 건물은 살아있고 이러면 안되지요. 민원처리는 즉각 해주고 쉽게 하면 민원처리가 검토가 아니고 Yes. No 두 가지 아닙니까? 적정여부, 부적정 이것을 분명히 판단해 줘야죠. 이상입니다. (조영우간사. 김인규위원장과 사회교대)

시민과 소관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순동위원-이것 현장을 한번 가보지요?) 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민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입니다.

허대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문 하나 할까요. 용흥동 424-7번지 같은 경우에는 경동하이츠인가 18세대인지 20세대인지 연립주택인데 백 몇 세대에 대해서 아파트를 분양하는 회사는 등기업무를 일괄 합니다. 사전 입주되면 미리 돈 받아놓았다가 나중에 일괄하기 때문에 분양되는 수 만큼은 일괄적으로 등기되니까 혜택받는데 16세대나 적은 세대는 개별등기 합니다. 개별등기하기 때문에 혜택받을 수도 있고 안받을 수도 거기 사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허위원이 지적한 데 대해서 명확한 답변해야 됩니다. 424-7번지가 약 16세대 24세대 가까이 되는데 왜 여기 네 사람 다섯 사람밖에 안되느냐 이 요점이거든요. 이상하다 말이예요. 그게 한꺼번에 등기하는데 그게 몇 백 세대 돼가지고 미분양된 등기가 아니고 쉽게 하면 5세대 외에는 전부다 미분양됐는지 아니면 전세로만 들어왔든지 이런 문제인데 그 현장 확인 돼야 돼요. 안그러면 입주했는 사람이 같은 세대에 살면서 혜택보고 혜택 안받을 수가 있다고 이 문제가. 소량의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개별등기한 사람들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파트가 하는 것은 안 빠져요. 거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감면대상이 20세대 이상이라야 되는데 20세대 이상의 소형 주택에 최초 감면받는 것은 거의 다 압니다. 지금까지 빠진 것은 없습니다, 100% 다 됐습니다.

이해가 잘 안돼서 그러는데 797페이지요. 14번 극동물산 1,700만원 과오납으로 다시 환급받아 갔는데 취득후 30일내 타시도 전출하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내용이 극동물산이 선박을 취득해가지고 일단 여기에 등록했다가 30일이내에 딴 데 가게 되면 그 이전지에 가가지고 다시 취득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부과를 할 수 없습니다.

받아놓았던 것을 내줘야 됩니까?

그런 형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선박이 아니라 자동차도 마찬가지 해당 됩니까?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순동위원 질의할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순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831페이지요, 240번에 보면 박동건 해서 대흥동 719-9 유치원 운영 감면이거든요. 그다음에 이 뒤에 보니까 841페이지 박상건 씨 취득세하고 등록세 형재 같은데요, 같은 번지에 두 분의 이름과 유치원 운영 감면된 설명 좀 해 보십시오.

그 금액은 틀리네요.

박동건. 박상건 형재입니까?

공동명의로 돼 있는게 아니냐 저는 이래 생각이 듐니다. 동일번지가.

대흥동에 유치원 설립하는 것이 아니고 주인이 땅 소유주가 대흥동에 있으면 대흥동 그 앞으로 나오는거지요. 박동건 씨하고 박상건으로 공동명의 ……

공동명의로 된 지번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는 것 아니냐.

취득세하고 각각 틀립니까? 땅 분양에 대해서.

그 내용이 검토를 해보니까요. 지금 현재 719-9번지 박동건 씨하고 그 뒤에 박상건 대흥동 719-9 이것은 자기가 사는 거주지입니다. 과세 물권은 이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유치원 운영하는 지번이 따로 있을 겁니다. 감면일자도 틀리는게 물권이 다르지 싶습니다. 두 사람이 주소는 같다 하더라도 각각 따로 유치원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대상이 되는 걸로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843페이지도 그것하고 똑같은데요, 거기도 보면 843페이지에 439번 박동건 씨 나오고 440번 제일산업 나오지요. 제일산업 이것은 유치원이 아니잖아요? 제일산업은 전에 아스콘 공장 하던 것 아닙니까? 유치원 가사용 승인 법인 합병.

본위원이 봤을 때는요. 감면 사유가 박동건 씨 난에 밑의 글이 다 들어 간 것 같네요. 감면사유가 틀립니다.

줄을 하나 안 그어가지고. 줄이 빠졌습니다.

세무과 소된에 더 질문 있습니까? 황보주위원님.

본석에 보면요. 시세가 소득할 주민세하고 자동차세가 앞으로 많이 증가될 것이다, 초과 목표달성했다는 예산이 상당히 빗나가는 예산이 아니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동차도 경기부진으로 인해가지고 등록이 상당하게 줄어들고 있고, 또 소득할 주민세도 지금 현재 부도 도산으로 인해서 경영이 잘되는 사람들이 납품한 어음이 부도를 맞음으로 인해가시고 감면을 물어준 세금이라도 도리어 감면을 받아야 될 그런 시기에 있는데 상당히 이런 부분이 적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초과 달성 예상이라는 문제가 상당히 예측이 어려운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아까 보고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시세는 연말까지 목표달성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세가 목표액에 현재 도세가 80%밖에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10월말까지 분석입니다. 남은 두달 있어가지고는 목표액이 다 안되지 싶은데 여기에 도세는 주종이 취득세. 등록세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주로 유통세인데 이것은 우리 세무부서에서 노력을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사실상 일반 시중경기에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데, 저들이 세원이 누락되는 게 업이 철저히 부과되도륵 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불가분의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감사가 끝나면 다음주부터는 시정질문에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참고자료가 되는데 98년도 세수예산에 보면 이런 모든 어려운 점을 감안하지 않고 정액 예산을 해놓은데 따른 이런 문제인데 금년도 연말 우리가 이런 모든 소득할 주민세에 따른 부과 징수가 됐다 하더라도 신년도에 가면 환원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그런 걱정하는 의미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 소관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무과 소간에 관한 질의와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징수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준원입니다.

허대만위원님.

과장님 덧붙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증보험을 받으면 보통 국세를 국세청에서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부과를 하면 그 사람이 못내겠다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항변을 하잖습니까. 첫째 뭐하고 둘째 그게 안되면 법원에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보통 보면 처음부터 바로 압류하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더라구요, 국세는. 나중에 이자까지 수입이 안됩니까. 이자를 다시 쳐가지고 물어줄 필요는 없다 말입니다. 시 차원에서 보면. 보험증서를 받았을 때는 보험증서를 받는 그것은 이자를 못받는 것 아닙니까, 이자 수입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누가 결정해서 보험증서를 받자 이래 됐습니까?

이자를 못받는 대신 저희들은 체납이 되면 1월에 5%의 가산금이 붙고 매달 중가산금이 계속 붙습니다.

체납하는 그 시점, 재판을 하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재판전에 하나 행정절차 거치는 것 없습니까. 바로 행정소송 했습니까?

원래 이의신청을 했었는데 이의신청 기간을 다 넘겼습니다. 다 넘겨가지고 바로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들어 갔습니다.

이의신청하면 5%가 계속 붙습니까?

계속 붙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알아 보십시오. 1심 재판해가지고요, 1심 재판의 판결이 나와 버리면 보증보험에 요구하면 보증보험회사가 안 내줄 이유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보증보험회사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하니까 보증보험회사에서 답변이 오기로 현재 이 사건이 종결이 안되고 대법원의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

아닙니다. 저는 보증보험회사의 누가 그런 식으로 답변했는지 몰라도 과장님 분명히 법적으로 한 번 알아 보십시오. 제 말 확실하다니까요.

저희들도 다방면으로 내무부에도 질의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보증보험회사에 1심에 승소를 했기 때문에 보증보험회사에 청구를 할 수 안 있느냐, 사실은 여기도 알아보고 은행감독원에도 알아보고 여러 군데 알아봤습니다. 저희들이 서류도 증거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받기는 곤란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얘기할게요.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취득세 시효소멸이 5년이지요?

예.

시효소멸이 5년인데 1.l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두호동 소관이기 때문에 내용을 좀 알기 때문에 물어 보는데 제일 밑에 보면 94년 11월 30일날 세금부과 주민세 양도소득세 김순조 있습니다. 이게 시효소멸이 기의 다 돼가잖습니까. 채권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까?

시효소멸은 지방세법제 30조 5호 규정에 의해서 5년간 저희들이 권리 행사를 하지 않을 때 사실은 시효를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예를 들어서 채권 확보가 된 상태는 5년이 경과 해도 유효하냐는 것입니다.

채권이 확보되면 시효소멸이 안됩니다.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이분을 내가 내용적으로 알아 보면 좋은 승용차틀 티고 다니는 호화 생활자인데 이게 근 5년간 가까이 세금은 체납하는 이런 상황은 쉽게 얘기하면 세금을 받고자 하는 행정의 성의가 부족했지 않았느냐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시효소멸에 해당되는 것은 전부 일일이 사람에 대한 재산이라든지 자동차 안 그러면 남구나 북구나 우리 시내에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다 되고 전국에 있는 것은 전국 재산조회를 1년에 4번해서 재산이 있는 것을 전부 압류 조치를 한 후에 없는 것만 사실은 전부 시효 소멸 대상이 되지 자기 앞으로 재산이 있는 것은 일체 시효소멸에 해당이 안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 보면 최상국 씨라는 사람이 세금을 누락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 합하면 거의 억 단위가 되는데 이 사람은 내용적으로 보면 세부조사를 보면 ‘92년,93년.94년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물건이 많이 다르겠지만 이 사람은 자료상 부동산 투기꾼 같은 느낌이 드러나는데 최상국 씨에 대해서 여러 건수가 누락이 린 상태인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1773페이지 입니다. 한 서너건에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산금이 수없이 이중 삼중으로 붙고 그랬는데 이런 경우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세금이 거두어 진다면 시 재산으로 상당히 기여가 될텐데 여러건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예, 최상국 씨는 취득세도 있고 사실 두호동에 재산세도 있고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채권 확보가 된 상태입니까?

예. 신세계 건물을 현재 압류를 해놓았습니다.

공원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9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두 번째를 보면 결산 코드별로 보면 자동차세인데 납부자가 행방불명이 되었다든가 재산불명이 결손 이유가 되는데 도명호 씨가 있는데 이 분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예. 이 사람 앞으로 현재 재산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위증하면 큰일 납니다. 도명호 씨는 청하농공단지에 기업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본 위원하고 같은 아파트 같은 통로 주민입니다. 제가 한번 접어 놓은 것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왜 무엇 때문에 자동차세를 2년도 안 되어서 결손 처리를 해줍니까. 그리고 왜 5년만 되면 무조건 다 해 줍니까?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자동차세 15만원 못 낸다고 5년 자났다고 왜 무조건 다 결손합니까? 괜히 체납액이 많으니까 이것 하나가지고 이 서류가 다 불신이 됩니다. 본인도 굉장히 불쾌할 겁니다. 뭔가 모르게 고지를 안 받았다든가 본인의 명예를 손상할 수도 있는데 본인도 불쾌한 것입니다. 도명호 씨가 지금 아주 중견기업이고 아주 건실하고 아주 재산이 많은 분입니다. 어예가지고 이 분이 행방불명이 되어서 자동차세를 돈인 17만원 밖에 안되는데 이것을 결손 처리해 줍니까? 이것은 안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간이 된다고 무조건 해주면 안됩니다. 전산 두드려서 나오니까 무조건 해주고.

사실 그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 하는 것은 아닌데 아까 도명호 씨 대해서 나왔는데 도명호 씨가 포항시민이 다 아는데 상공위원입니까, 어때 이분이 행방불명이 되어서 재산이 없다고 이렇게 처리합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분은 얼마 전에 자녀 결혼식까지 시켰는데 도피하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아주 건실하고 한 분입니다. 뒤에 보면 왜 시효기간도 아닌데 그리고 이게 일종의 전산의 문제입니다. 이인동에 있는 분인데 차가 하나인데 차 번호는 하나인데 결손은 같은 번호로 가지고 세 건이 연속으로 되었습니다. 전산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 자료를 이렇게 본다면 무슨 신뢰를 갖고 보겠습니까? 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해서 처리해 버리면 조세의 저항이 나옵니다. 5년만 견디면 무조건 압류되면 일고 안 내면 된다는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1007페이지를 보시면 맨 밑에 같은 동명이인이 같은 주소지에 차 번호가 1가2619 똑같습니다. ‘95년 3월에 95년 12월에 어떻게 해서 이것도 행방 재산 불명인데 어떻게 해서 같은 주소에 차번호가 똑 같은데 4건이 결손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산 에러가 아닙니까?

이것은 96년부터는 1년에 2번씩 자동차세가 부과가 되었고 95년 12월 이전에는 1년에 4번씩 분기별로 자동차세가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번 나오는 것은 95년 3월 31익이고, 그 다음에 95년 12월 31일이고 96년 6월 30일이고 96년 12월 31일입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6월 12일이고 그렇습니다.

이분이 95년도부터 행방불명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96년도와서 행방불명이 되었습니까? 이 부분은 재산 불분명입니까, 행방 불분명입니까, 사유가.

이런 건에 대해서는 자동차 등록 원부는 살아 있고 사람은 없고 그래서 이때까지 계속해서 내려 왔던 것인데 저희들이 작년에 92년부터 93년.94년 자동차세가 너무 많이 체납이 되어서 저희들이 차량등록 사업소에 가서 자동차 등록 원부를 다 복사를 해서 화서 거기에 대한 한 건, 한 건 사유 분석을 하니까 등록 원부는 살아 있는데, 계속 해서 매년 보고가 되고 있어서 이것을 한 건씩, 한 건씩 추적을 해나가니까 실제로 명의가 이전이 되었는데도 등록 원부는 정리가 안 되었는데도 말소를 안해서 계속 부과가 되는 것이 있어서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정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1009페이지 도명호 씨에 대해서는 별도로 복명 자료를 주십시오.

예. 이것은 별도로.

그리고 앞으로 기간이라고 해서 결손하면 예를 들면 법인이 부도가 나가지고 재산체납액이 수백만원. 수천만원이 되거든. 이것은 금액적으로나 앞으로 회생해서 납부할 능력이 없다면 가능한데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에게 시효소멸이 되었다고 자동차세를 왜 결손을 해줍니까? 5년 아니라 10년이라도 놔 두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모아 놓았다가 변호사 한 분 선임해서 아. 변호사 선임이 아니라 지방세는 지방세법에 따라서 바로 체납 저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안류 붙일 수가 있잖아요? 바로 대문 입구에다가 노란 스티커 하나씩 딱지 붙이면 안 낼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 것 까지 해 봐야지 기간이 5괸 되면 무조건 5년 되었다고 소멸하면 아니. 자동차세 등록세, 취득세 전부다 15만원짜리 13만원 짜리를 이렇게 해야 조세 저항이 없지 부득이 이것은 정말 악질이라면 방법이 없는 것은 결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아파트 25평, 33평 사는 사람들에게 15만원짜리 체납을 체납 딱지도 안 붙여 보고 공소시효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해줍니까, 이것은 안됩니다. 금액에 구애받지 말아요, 체납액이 늘어나도 오히려 우러 의회에서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더 장려해 줄테니까 그렇게 받으세요, 이것은 이래 해버리면 큰일납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도명호 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석해서.

도명호 씨도 그렇고 여기 앞에 전부다 그렇습니다. 15만원. 20만원 짜리를 분명히 주소지가 분명한데도 5년이 지났다고 해서 다 소멸시켜 버리면 안되지요.

위원님 여기 앞에는 시효소멸하고 여기 뒤에는 틀립니다. 이것은 조금전이 제가 말씀드린 자동차세 등록 원부는 살아 있는데 계속해서 나가는 것 보통 보면 10회 이상 7회 이상은 전부 체납이 되었습니다.

아닙니다. 여기 뒤에 보세요. 시효소멸된 부분을 한번 보세요. 935페이지부터 한번 보세요. 이것은 전부 5년간 시효소멸이 된 것입니다. 이 분들은 주소지가 있고 행방 불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969페이지까지 총 194건에 약 3.000만원인데 이 중에 20만원이 넘는게 없고 지금 여기 보면 결국은 시효가 지나서 결국을 194건에 3,000만원 결손처리하는데 이 분들 중에 주소지가 불분명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서울 송파구는 몰라도 우방 101동 505호 이병열 씨가 여기 거주한다고 하면 과연 17만원 체납해서 됩니까, 시효 기간이 5년이 지났다고 해서 끝을 내어도 됩니까. 이 분들께 가서 딱지라도 한번 붙이고 받아 내어야지요. 이런 것은 하면 안됩니다. 여기 전부다 포항이 주소가 아니니까. 용흥1동 현대아파트 103동 302호 이런 분들이 공소시효 끝났다고 해서 자동차세 결손 처리 받아도 됩니까, 총 몇 건이냐 하면 저는 불분명한 것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194건에 3,000만원을 공소시효 끝이 났다해서 하면 안됩니다. 이것은 끝까지 6년, 7년이 되더라도 5년째 되는 해는 우리가 법원의 판결없이 바로압류를 붙일 수가 있잖아요, 대문앞에 딱 붙여 보세요, 자동차세 17만원을 안 내는가 그렇게 해서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꼭 그래 해야 됩니다.

예. 앞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공원식위원 말씀대로 사실 이런 좀 불평등한 징수를 한다면 어떤 의미에서 의도적으로 많이 생겨 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상대에게 수치심을 유발해서라도 받아 낼 수 있는 것은 받아 내어야 됩니다. 멀쩡한 사람들이 세금을 안내고 거리를 활보하고 다닌다는 것은 그 자체가 용납이 안됩니다. 허대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즈음 지방세징수 국세징수법에 준한 지방세 징수법인데 5년 아니라 7년이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받들 수 있는 전망이 있다고 하면 소멸할 수 없잖아요?

시효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시효소멸되어가지고 우리가 결손을 했다 하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효소멸이라는 것은 완전히 받을 수 없는 법적으로 청구할 수없고 완전히 없어졌다는 것이 바로 소멸이 아닙니까?

지금 타당하지 않는 답변입니다. 왜냐하면 시효소멸해서 결손 처리하는데 자진납부하지 않고는 못 받습니다. 물론 받을 수 있는 법은 있는데 자진 납부를 해야 되는데 자 한번 보세요. 여기에 953페이지하고 954페이지를 한번 보아주세요. 955페이지를 먼저 보시면 한라주택이 2러9900번에 12만 7,000윈 자동차세인데 한라주택은 용흥1동에 땅을 소유하고 있어서 얼마 안 있으면 우리 시가 그것을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포항수산합자회사가 시효소멸 했다고 이게 결손처리가 되어야 할 회사입니까, 이게 신빙성이 없습니다. 5년만 지나면 무조건 전산 빼서 다 나갑니다. 이게 큰일이 났습니다. 아니 포항수산합자 회사가 누구입니까, 우리 포항시에 위탁경영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수수료 받고 하는데 거기에 등록된 차가 5년이 지났다고 빠져나가고 한라주택에 지금 시소유 땅이 얼마인데 이렇게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추후에 좀 다루는 쪽으로 하고 오늘은 종결하도록 합시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이 과장님에게 입력이 되었으니까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합시다.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절의한 내용에 대한 부분에 위원님 스스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지요?

시효소멸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재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징수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북구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감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돌아가셔서 조속히 방안을 마련하여 반드시 개선이 될 수 있게 조치하여 주시고 지적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지방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공직자상을 구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는 월요일 오전 10시 30에 개의하여 현장확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