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이광지 의원 발언
진현
김진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하남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현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의 주요기능 가운데 행정감시기능의 일환으로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년간 하남시 시정발전에 대한 업무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수행 성과의 평가와 더불어 공개행정의 구현을 통한 시정운영의 민주성, 합법성, 효율성의 향상을 위한 방안을 관계공무원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 토의하는 장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번 감사기간중 증인으로 채택되는 관계공무원은 선서의 의무와 위증에 따른 처벌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해 주시는 관계공무원여러분과 의원여러분께서는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상호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시정발전 방향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함으로서 본 감사가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배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에 대하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중 만약 각 실과소장님이 성실한 답변을 못하고, 계장에게 대리 답변을 요구할 시 그 실과소는 답변자료를 충분한 검토를 못한 것으로 인정하고, 그 실과소는 감사를 중지하고 다음실과소의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의 의회와의 갈등의 모든 책임을 의회에 전가하여, 심지어 민원인을 동원하여 의회로 보내며, 각종 관변단체 및 사회단체까지도 모든 책임을 의회에서 통과를 안 해주는 식으로 행정을 펴 왔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책임 있는 답변, 책임 있는 공무원상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소관 감사)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존경하는 김진현 행정사무감사 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특위 위원여러분! 오늘부터 일주일간 특위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동안 정치, 사회적인 여러 가지 격변에도 불구하고 시정의 균형발전과 또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집행기관에서 지난 1년동안 집행한 시정운영 전반에 대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의 비합법성과 비능률적인 그러한 요인은 없었는지 면밀히 검토한후 불합리하고 잘못된 점을 도출해서 집행기관에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향후 시정운영에 합리적인 기준과 민주적인 절차를 제시함은 물론이고, 행정업무 추진에도 효율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전 공직자는 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지적사항과 잘못된 점은 겸허한 마음으로 이를 수용하고,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금번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가 시정을 한차원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특위 위원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를 바라면서 인사에 대신하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대해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감사일정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감사진행은 1개 부서씩 개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좌석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후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10시15분 회의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할 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제4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7년 11월 29일, 증인, 기획감사실장 박영순.
진현
김진현위원장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보충자료를 요구합니다. 하남시 출장통제기록부가 있는데,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위원
김시화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 틀린 부분이 있는데, 정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1-9페이지, 사업별 심사결과가 자체, 중앙, 도로 나누어져 있는데, 신장2지구 택지개발사업과 밑에 있는 세건이 중앙심사 같은데, 도로 되어 있습니다. 도입니까, 중앙입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네, 중앙입니다.
김시화위원
그리고 1-11페이지, 9번의 사고이월사업현황에 있어서 이월사유가 맞습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망월동 59-2, 농업용수로 복개공사는 도시가스는 아닙니다. 워드를 치는데, 수정한 것을 다시 빼서 그렇습니다.
김시화위원
전에 감사때에도 지적이 되어서 서류를 심사숙고해서 내야 된다고 했는데, 오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도장까지 찍어서 없는지 알았더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하남시 출장통제규정에 보면 관외출장을 하고자 할 때는 별표1호 서식에 의해서 출장신청서를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별표 1호양식에 의해서 신청한 서류를 1월부터 5월달까지 갖다 줄 수 있습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실과소에 말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왜 실과소에 있습니까? 그것을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신청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기획감사실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출장명령을 가지고 와서 신청을 한다는 것은, 출장 통제부를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맞지 않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1월부터 10월까지 215명이 출장을 나갔는데, 통제기록부에 보면 1월달에 나간 사람이 29명인데, 자료에는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제기록부와 자료가 맞지 않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2월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2명이 나갔는데, 여기에는 20명이 더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기감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통제기록부와 의회감사자료와 틀립니까?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감사자료가 허위입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교범
이교범위원
확인이 아니라, 계장님 보세요.
주명
황주명기획계장
그것은 총무과 것이고, 기감실 것은 뒤에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김시화의원입니다. 환경박람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보면 경기도 환경국장 등 이런 분들의 의견이 본 계획서는 사전에 세밀한 검토, 분석없이 작성되었고,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실질적으로 접근이 어렵고,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예산확보의 어려움과 행사규모가 너무 크다고 생각되므로 충분한 기간을 두고 각분야의 전문가 상담아래 유사행사 주관기관을 방문, 세밀한 검토후 실질적이고 실현 가능한 종합계획을 마련, 재검토함이 바람직하겠음이란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 의견이 의회의 의견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KBS와 용역회사등 진행하겠다는 의도는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KBS와 공동으로 주관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저희는 그전에 의회에 2회 추경을 요구했을 때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해야 되겠다는 말씀이 있은 후에는 시내부적으로는 추진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김시화위원
다른데 가서는 홍보를 하고 있는데, 무슨 중단을 하고 있습니까. 이벤트회사에 예산의 수반 없이 해서 시행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안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검토한 대로 용역 등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시행하겠다는 것입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의회에서 추경을 승인 안해주 실 때 투자해서 나중에 성과가 미지수이기 때문에 유보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직원을 배속 받아서 하던 사항을 그 날짜로 정지상태이고, 민간부문에서 계속 추진하는 사항은 저희가 확인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김시화위원
민간부문이 아닙니다.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등 다른 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민간부문입니까? 집행부의 수장이 언론 등에 얘기하고 다니는 것이 민간부문입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김시화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도에서 공문 내렸을 당시는 국도비가 70여억원이 소요되는 계획이었고, 그리고 도에서 공문을 받고는 민자유치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김시화위원
도비든, 시비든 계획성이 없고, 기간도 너무 길고, 여러 가지 타당성 검토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보된 입장에서 안한다는 결론을 도출해 주어야 하는데, 이벤트회사와 하겠다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저희 기획감사실의 고유 업무가 아니고, 시청의 업무는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그때 당시, 의회에서 2회 추경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승인을 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에서는 동의 차원에서 내부적인 사항으로는 중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민간부문에서 기획하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지 여부는 일개 실장으로서는 사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
김시화위원
기획감사실이라는 것은 하남시의 중추기관입니다. 감사권을 가지고 있고, 기획을 해서 아이템을 개발하는 중추적인, 신경과도 같은 기관인데, 타당성검토가 결여되어 있다면 이벤트회사든, 다른 곳이 주관에서 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 집행부의 수장인 시장님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 잘못 된 것입니다. 중지할 용의가 있습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시장님께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교환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큰 사업을 중지하고 안하고는 저 개인판단으로는 말씀드리기가 제 권한 밖이고, 제 업무소관으로 보면 기획감사실에서는 중지한 상태입니다.
김시화위원
그러면 이벤트회사에 맡겼을 때 우리 시에 피해가 오는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책임을 안 지겠다는 것입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에서 책임을 질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김시화위원
시장이 하는 것은 뒷받침도 안 해주고.....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그런 차원이 아니라.....
김시화위원
시장님이 추진하는 사업을 뒷받침하는 것이 아닙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당연히 해 주어야 합니다.
김시화위원
그런데 지금 시장님은 추진하고 있는데, 기획실에서는 안 해준다는 것입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시장님이 시정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는 저희가 판단이 안됩니다.
김시화위원
이벤트회사와 협의해서 하든지,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서 각종 사기업체가 들어와서 사업을 한다든지, 공기업이 들어와서는 하는 것을 우리 관내라고 해서 시장님이 전부 책임질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관내에 들어와서 하기 때문에 지역발전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문제인데, 법적인 책임까지 있는지는 아직까지 그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김시화위원
고수부지의 사용허가라든지, 인력,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탬이 되고, 사용허가를 시에서 해주어야 되는데, 훼손되는 것뿐만 아니라, 원상복구의 문제에서 이벤트회사가 부도가 나고 갔을 때는 시의 예산이 수반되는 것인데, 그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이제 말씀의 요지를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수부지를 관리하는 허가 부서에서 허가를 할 때 부관을 붙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허가를 냈을 때 김시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 우리 시에 불리하다든지, 피해를 입히는 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부관에 표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시화위원
조건부로 해 줄지라도 그 이벤트회사가 유령회사 등으로 부도내고 나갔을 때는 예산을 수반해서 처리를 해야 하는데, 원상복구를 한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인허가 부서에서 답변이나 얘기가 될 것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김시화위원
기획파트에서 집행부의 수장에게 건의를 해서 못하게 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기획실에서 아이템도 나오지 않았는데, 시장혼자 추진하는 것입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민간부문에서 하는 일을 저희가 이것은 해서는 안된다, 된다는 판단이나 결정권은 없습니다.
김시화위원
민간부문에서 할지라도 시에 유해하느냐, 이득이 있느냐 등을 따져야 합니다.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인허가를 신청할 때 인허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판단할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한강을 오염시킨다든지, 교통에 차질이 있다든지 등 각종 문제를 하천점용허가하는 관련 부서에서 원상복구비를 예치하게 한다든지, 조치가 있을 것입니다.
김시화위원
하여간 후원사인 KBS에서도 지금 한강에 취수원이 바로 있기 때문에 환경오염이 심각하다고 해서 불가하다는 입장이고, KBS와 공동주관해서 한다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사업의 적정성이 결여되어 있을 것을 주관해서 했을 때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책임을 못 지겠다면 시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될 문제입니다.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기획실에서 책임을 지고, 안지고 보다는 시에서는 행정적으로 추경시점으로 기획을 하고, 추진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는 의회에서 판단하신 사항을....
김시화위원
민간부문에서 한다고 해서 시장님이 추진하는 사업을 뒷받침을 못해준다면 기획실이 왜 필요합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개인이 하는 사업을 기획실이나 시에서 책임질 사항은 아닙니다.
김시화위원
그러면 개인들이 하는 사업을 왜 시와 연관을 짓습니까?
종도
최종도위원
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김시화위원님의 양해를 구하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며칠전에 ’99 하남국제환경박람회에 대해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환경박람회에 대한 진정한 하남시의 주무부서는 어디입니까? 주무부서가 있습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현재는 주무부서가 없습니다. 추경전까지는 저희 기획감사실에 직원한명을 배속 받아서 환경박람회와 관련된 자료를 전국을 다니면서 행사추진차원에서.....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면 ’99 하남국제환경박람회 조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조직위원회가 구성된 것도 모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하남국제환경박람회 준비위원장이 하남시장 손영채인데, 하남시장 손영채가 아닌, 손영채 개인으로 조직위원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남시장 손영채가 하남국제환경박람회 준비위원장입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한 다음에 시장님 직함으로 준비위원장이 된 것을 알았습니다. 방송도 나오지도 않았고, 보도된 사항을 보고 한 것도 아니고.....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면 하남시장 손영채가 혼자서 작성하고, 혼자 만들어서 프레스센터에서 보고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민간부문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서....
종도
최종도위원
자꾸 민간부문이란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김시화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 행사준비 과정보고서에 보면, 하남시장 손영채씨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한 자료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8페이지에 보면 행사준비과정보고, ’99 하남국제환경박람회 준비위원회 발족, 하남시청의 주도로 민간중심 전문인력을 확보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민간주도로 하는 것입니까? 기감실장님은 확실히 알고 대답을 하세요. 이것을 읽어보았습니까?
진현
김진현위원장
실장님 이것은 확실히 서류가 다 나와있는데, 아시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아까 선서까지 했는데, 저 문건에 대해서는 뒤에 계장들도 있지만, 첫글자부터 끝까지 한자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이 있다는 것만 저기 했죠.
종도
최종도위원
실장님이 한자도 못 보았다는 사실 자체가 도대체 환경박람회를 하는 것이냐, 안하는 것이냐. 그리고 더군다나 우스운 일이 제가 며칠 전에 시장님이 프레스센터에 가서 기자회견을 한날에 옛날친구한테 전화 한 통화를 받았습니다. 프레스센터에서 박람회를 한다고 기자회견을 했길래 좀더 자세한 사항을 알기 위해서 문화공보실에 전화를 해서 환경박람회에 대해서 알고 있는대로 설명을 해 줄 수 있느냐고 얘기를 했더니, 문화공보실측에서 얘기가 주관 부서가 저희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관 부서가 하남시청이 아니면 왜 하남시청의 주도로 환경박람회를 한다는 프레스센터 발표를 했느냐, 그것도 하남시장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하남시장 따로 있고, 시청이 따로 있느냐하는 얘기를 언론에 있는 관계자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해서 저도 얼굴이 뜨거워서 얘기를 못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시가 어디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하남시장은 따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하남시에는 주무부서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남시장은 행사때 마다 돌아다니면서 환경박람회를 한다고 얘기하고 돌아다닙니다. 바로 어제저녁 6시에 가나안농군학교에서 있는 가나안신협26주년 기념행사에서도 의장님과 제가 참석했는데, 그 자리에서도 내년에 국제환경박람회를 개최하겠다는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그러면 하남시장 손영채 혼자서 국제환경박람회를 할 것이냐, 하남시 공무원 한사람도 참여시키지 않고.... 환경박람회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리고 기자회견문제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이 아시는 대로, 지금 앞의 한글자, 뒤의 한글자도 본 사실이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간의 사정에 대해서 소상히 얘기를 해 주세요.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처음에 기획감사실에 직원이 배속될 때 정식발령이 아닌 기획감사실 파견근무를 명한 것으로 저희한테 직원이 와서 기획감사실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직원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에 직원이 있는데, 이것을 하려면 고유업무 때문에 힘이 드니까 파견근무를 명해서 배속시켜 줄 테니 환경박람회를 전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이 지도를 하라고 해서, 발령날짜부터 추경때 의회에서 타당성이 없어서 예산확보가 곤란하겠다는 순간까지는 저의 지시를 받아서 환경박람회를 추진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서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타당성 검토도 되지 않은 것이니까 환경박람회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다고 해서 그 순간에 시에서는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주관을 따진다면, 배속시켜서 일을 하라는 것도 하나의 업무지시이기 때문에 그 순간까지는 기획감사실에서 그 업무를 해서 주관해서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후부터는 시장님 의지로는 환경박람회를 꼭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내포되어 있었으니까 지금까지도 계속 추진하려는 사항 같습니다. 그런데 시청의 시장으로 공식채널로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하고 지시된 바가 추경순간부터는 없었고, 다만 추진을 하던 기획사가 계속해서 추진하는데 시에서 예산이 투입이 안될 경우에는 민간부문에서도 계속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추진사항이 있었을 것이라는 저의 추측일 뿐입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만약 이것이 사후에라도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반드시 국제환경박람회는 여태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곳이 한곳도 없으니까 우리가 일단 하남시에서 최초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이것만은 꼭 해보아야 되겠다는 취지하에 시에서 정황변동이 되면, 정책이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공감하는 정부 단위의 획기적인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계속해서 시에서 추진을 해보겠다는 의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실장님, 지방자치가 되면 특수기획계가 새로 생겼습니다. 특수기획계가 기획감사실에 있으면서 하는 일이 뭐가 있느냐, 하는 일을 설명좀 해 보세요.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첫째, 기본운영계획의 종합 및 심사평가를 하고, 두 번째, 중장기 계획의 수립, 통제 및 운영관리를 하고, 세 번째, 특정사업과 공기업의 경영분석을 하고, 네 번째,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을 하고, 다섯 번째, 제안 및 직무창안제도 운영을 하고, 여섯 번째, 시장 지시사항 처리 및 기록관리를 하고, 일곱 번째, 시정집행에 대한 확인평가를 하고, 여덟 번째, 행정협의회 운영, 아홉번 째, 그밖에 특수 시책을 위한 기획조정인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섯 번째, 시장지시사항 처리 및 기록관리를 하는 시장 지시사항에 대해서 수렴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아니지만 직원을 한명 배속시켜서 환경박람회 추진을 위해서 준비를 해라해서 여섯째항 시장 지시사항에 의해서 업무수행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답한 마음을 숨길 수 없냐면, 위원님들도 다 계시지만 환경박람회는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어차피 환경박람회를 하려면 정원승인도 받아야 하고, 인력이 필요한데, 어떻게 일방적으로 하겠냐는 얘기를 했고, 또 예산지원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남시장님 혼자서 하남국제환경박람회를 하겠다고 이렇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주무부서도 없이 수행하는 것은, 하남시가 과연 제대로 된 시냐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발표당일까지도 아무도 몰랐다, 발표한 후에 볼 수 있었다는 것은 보통 암울한 사실이 아닙니다. 관련자료를 보면 21세기 하남시중장기 발전계획에 의거해서 환경박람회를 열고자 한다고 여기 적혀 있습니다. 하남시 중장기 발전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다 읽어 보지는 못했지만, 하남시 중장기 발전계획속에 과연 환경박람회를 여는 것까지 거론이 되었겠느냐, 물론 확대 해석을 한다면 무슨 얘기가 못 나오겠습니까. 그렇지만 환경박람회 문제는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지금 최종도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표현력이 없어서 그랬는데, 시 자체적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산이나, 인원을 의회에서 승인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민간단체에서 현재는 시 주도로 개최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향후 민간부문에서 하는데, 어차피 남의 시에 들어와서 하기 때문에 시의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다해서 시 차원의 추진을 같이 협조로서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어떻게 해서 기획감사실장이 프레스센터에 시장님이 가시기전에 몰랐느냐는 부분은 제가 종교인은 아니지만 하늘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이것은 ’99하남 국제환경박람회 조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고, 하남시장이 기자회견에서 발표를 했으니까 하남시장님한테 달라고 하시든, 이벤트회사에서 가져오시든, 조직위원회 구성에 대한 구성도를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준비가 될 수 있으면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위원
환경박람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는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 안 해준 이후에 손을 떼고 관여를 안한다는 것이죠?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의회에서 승인을 안한 것이 아니라, 타당성 검토를 해야지, 어떻게 지금 할 수 있느냐는.......
김시화위원
좌우지간 지금은 관여를 안하는 것이죠?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관여의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 후에는 그 업무.....
김시화위원
답변을 애매하게 하지 마시고, 관여를 어떻게 안합니까? 시장님 지시사항이고, 그런 지시사항에 대해서 특수기획계에서 관여를 안합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시장님한테 그 후에는 지시 받은 사항이 저는 개별적으로는 한번도 없습니다. 아주 분명히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러면 특수계획계에서 시장 지시사항을 어떻게 수행합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시장님이 참모회의나 확대간부회의때 지시사항을 수렴해서 제가 계장한테.....
김시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장님이 혼자 준비를 해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다닐 때마다 홍보를 하고 다닙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시장님이 하시는 시정은 시청의 참모와 직원이 제공해서 하는 것이 있고, 시청직원이 못하는 사항은 민간부문이나, 정부단위의 상급관서 등에서도 습득할 수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상급기관에서 했더라도 자료취합이나 아이템 등을 부서에서 챙겨주기 때문에 얻는 것이지, 그러면 그것을 시장님이 일일이 다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정말 실장님께서는 손을 떼었습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추경 후에는 시장님이 저한테 지시한 사항도 없고, 시장님한테 제가 이와 관련된 자료를 말씀드린 것이나 드린 것도 없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러면 손을 떼고 관여를 안합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손을 떼었다는 한계를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손을 떼었다고 하니까, 관계공무원이 뒷받침을 안 해주었으면 손을 떼었다는 것입니다.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저는 손을 떼었다는 말씀이 지시사항이 없었고, 저도 그와 관련된 업무 보고나 자료제공도 없었다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손을 떼고, 안 떼었다는 용어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김시화위원
특수기획계의 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지만, 지금도 특수기획계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스센터에서 한 것을 몰랐다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기획실에서는 책임을 못지겠다면 이 문제는 향후 시에 손해를 끼친다든지, 여러 가지 법적인 책임이 있다면 손시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말씀하실 것은 아닙니다. 시행을 하는 민간부문에서 인허가 사항에 부관이 있을 것이니까......
김시화위원
부관이 있을지라도 시장님이 집행부의 수장인데, 그것은 답변이 안됩니다. 그러면 시장님은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뒷받침도 못하고 기획실에서는 뭘 하는 겁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안된다고 했을 때는 건의를 해서 정지를 시킨다든지 해야지, 그러면 거기에서 손해가 생기면 의회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책임을 추궁하는 방안밖에 없습니다.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의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타당성 검토가 안되어서 그렇지, 필요하다는 것은 그 누구도 다 느낍니다. 그런데 타당성검토 한가지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타당성검토를 해서 만약 이익이 된다면, 그 누구도 마다할 사업은 아니고, 의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타당성검토를 해서 이익이 나온다는 것은 아무도 답변을 못합니다. 해보아야 압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이 예측불가능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추경승인을 안했기 때문에 민간부문에서 해서 만약 이익이 나오면 좋지만, 이익이 못나올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할 사항이지, 시장님 개인이나, 시청에서 책임질 사례는 아닙니다.
김시화위원
사례가 있습니다. 부천시에서 있었던 사항인데, 부도가 나니까 업자가 잠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철거비용 등을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랬을 때는 시에서 명의를 빌려주고, 행사를 지원한 시에서 시장님이하 책임을 져야 하지 않습니까? 시에 손해를 끼친 것입니다. 심사숙고해서 시행해서 흑자로 돌아선다면 다행이지만, 적자라면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졸속으로 하지 말고, 심사숙고해서 하자는 측면인데, 시장님이 의회의 의견 등을 무시하고, 홍보를 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도 기획계장 등이 시장님이 하시는 의지를 반영 못한다면 기획계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이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장님의 지시사항을 수행하는 것이 특수기획계인데, 모르고 있다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의지를 받들어서 보필하고, 자료를 챙겨주는 곳이 기획계인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김시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시군에 전화를 걸어서 확인한 사항은 아니지만, 다른 시군에는 허가낼 당시에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치를 안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현금이나 유가증권으로 할 수 있고, 아니면 보험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절차 이행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사람들이 망해서 도망갈 경우에는 하남시만 남습니다. 그랬을 때 보험이나 현금으로 예치를 해 놓으면 도망간 후에도 그 돈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다른 시에서 허가 낼 때 부관사항에 명기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시화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김시화위원
부의장님의 질의가 있었지만, 796-2255가 조직위원회 사무실 전화번호입니다. 거기에 연락을 해서 조직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환경박람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국제환경박람회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에서 답변을 하려다보니까 시원히 답이 안 나오는 것이죠? 지시 받은 것도 없고, 추진하는 것도 없는 것이죠?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추경 후에는 그렇습니다. 추경 전에는 저희가 자료수집을 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종도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시장님은 각종 행사에 다니면서 곧 국제환경박람회가 개최되는 것처럼 말하고 다닙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안죠? 실장님은 어떻게 봅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먼저는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직원을 받아서 추경승인 전에는 시 자체적이 아니라, 환경부, 경기도, 하남시가 같이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타당성검토가 안되어서 중지를 시켰는데, 시장님 생각으로는 우리 행정관서에서 타당성검토가 안되어서 못할 경우에는 민간부문에서 할 경우 그 사람들은 장사꾼입니다. 장사꾼이 우리 시 관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애정을 갖고, 우리 시와 경기도, 환경부가 같이 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 행정관서는 안되지만 민간부문이 추진을 해서 하남시가 전국적으로 선전되지 안겠는가라는 차원에서 방법은 변경이 되었지만, 사업자체는 계속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우리 시에서 시정으로 공식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이것은 이렇게 하라는 조언이나 말씀을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전문가인 민간부문에서 조언해서 하는 사항을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지한 상태니까 어렵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추경이후에도 시장, 부시장, 각 실과장들이 환경박람회에 대해서 논하죠?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그 후에는 없었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에 전체 과장들이 모이는데, 제가 추진하던 주무과장으로서 제가 못 들었으니까 없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상황을 가만히 보면 시장으로서 개인사업을 하자는 것이지, 민선시장의 권한으로 개인사업을 하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시장님이하 부시장님이 환경박람회에 대해서 공식석상에서 얘기를 하고 다닐 때 이것은 하남시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어려운 일이라고 건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재원은 의회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측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예산에 요구를 안한 것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시장님도 그렇지만, 부시장님도 늘 환경박람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부시장님까지도 하남시에 환경박람회를 개최해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기획실장으로서는 잘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시장님은 이와 관련되어서 지시한 적이 한번도 없고, 부시장님은 두세번정도 환경박람회가 개최되어서 나중에 이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투입하는 예산은 전부 시설비이기 때문에.....
영휘
조영휘위원
시설비이기 때문에 하남시 재산으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네. 민간에서 돈을 벌수 있다고 들어와서 해서 돈을 벌면 다행이지만 만약 적자를 봐서 망해서 간다 하더라도 투입한 시설은 하남시에 남는 것에 부시장님은 애정을 갖고 있어서 몇번씩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환경박람회가 어떻게 되든 좋다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보기는 보아야 되는데, 만약 적자를 보았을 때는 하남시에서 시설공사한 것은 하나도 손해 볼 것이 없다는 말씀을 두세번정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정식회의때가 아니라 부시장님실에서 몇몇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는 동안 들었습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실장님은 지시를 받고 하는지 안하는지 만 답변해 주세요.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시장님이 추경이후에는 저한테 지시한 것이 없고, 시장님 개인이 하시는 일이라도 타당성이 있다면 저는 같이 참여해서 해야 합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아직까지 보필을 하고 있는데, 딴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묻는 것입니다.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후에는 지시가 없었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유진각위원님 말씀은 실장님은 아는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보았을 때는 서류 등이 다 있고, 기자회견까지 했을 때는 시에서 어느 공무원이든 보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시장님이 혼자 자기 아이디어로 기자회견을 했겠냐는 것입니다.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프레스센터에 갈 때 공보실장이 모시고 갔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답변을 돌려서 하지 말고, 아니면 아니다라는 식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어떤 공무원이든 여기에 관여했지, 안했다고는 볼 수 없지 안습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제가 돌리는 것이 아니라, 시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는 시직원이 제공하는 수도 있고, 민간부문이나, 전문기관, 아니면 상급관서, 대학교수들이 제공해서 자료를 갖고 계실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시장이 움직이는데, 어떻게 기획감사실장이 하나도 모르겠느냐는 말입니다.
김시화위원
보필을 안했다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기획실에서 시장님의 의도를 모른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의회에서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심사숙고하지 않은 측면에서 얘기를 했으면 기획실에서 시장님과 잘 상의를 해서 불난의 소지가 없도록 해서, 용역비 등 여러 가지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추진해야 할 사항이지, 98년도 5월달에 한다고 했다가 99년도로 넘어갔습니다. 일관성도 없게 추진하면서 집행부의 수장이 얘기하는 것을 기획실에서 모른다는 답변도 잘못된 것이고, 99년도에 한다면 의회에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까 예산에 반영해서 시장님이 하는 것을 보필하는 것이 기획실의 임무입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환경박람회건은 부의장님께서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그때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고 다른 건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명시이월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를 보면 공기절대부족으로 이월된 것이 13건, 부지매입지연으로 3건, 보상협의 지연으로 9건, 기타 9건 되는데, 96년도 명시이월사업인데 97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일부 된 것도 있고, 추진중에 있는 것도 있는데, 절대공기부족이라면 하반기에 국도비지시가 내려와서 추경에 편성되어서 월동기 등을 빼면 공기가 부족해지는 것입니다. 대부분 작년도에 명시이월된 것은 공사를 착공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사고이월은 2년간에 걸쳐서 해야 하고, 명시이월을 다시 한번 사고이월이 가능하기 때문에 끝난 것도 있고, 추진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공기절대 부족이면 얼마정도 부족해서 사업이 이월되었는지 알고 싶고, 부지매입이나 보상협의지연 등은 보상협의가 다 되어서 공사가 끝났는지를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박병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절대공기는 공사를 하는데, 어느 공사는 최소한 몇 개월이 걸리는 것이 절대 공기입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이 현황은 96년도에 공사가 끝나야 할 공사가 공기가 부족해서 97년도로 넘어왔는데, 97년도에도 공기가 부족하냐는 것입니다.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당해년차는 공기가 부족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중장기 계획으로 3년에 걸쳐서 해야 하는 것은 계속사업으로 흔하지 않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공기절대 부족이나 보상협의지원, 부지매입 미추진 등의 사업이 명시이월로 넘어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현황을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위원
자료를 요청합니다. 사고이월과 명시월사업의 발주 시기가 있습니다.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57회 임시회때 질의한 사항인데, 황산육교 홍보물 조명시설 검토의견에서 향후 우리시 이미지 형성사업을 추진시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얼마전에도 비가 오던 날 뒤에 배석하고 있는 계장들이 전부 나가서 철사줄로 묶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시화위원
홍보물에 조명을 넣으라는 것입니다.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네,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은 비가 와서 못 띠고 있는데, 비가 그치면 철거를 할 것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명시이월현황에 보면 이월사유가 있는데, 절대공기부족이 많습니다. 32번의 창우동 249-6, 농수로 복개 공사가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된 것이고, 다음 페이지의 산곡천 차집관로 공사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왜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을 시킨 것입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사업 부서에서 공기관계는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교범
이교범위원
사업 부서에서 하더라도 사업총괄현황을 기감실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일을 안하는 것입니다. 이 막대한 금액을 금년에 해도 되는데, 왜 내년도로 넘깁니까? 절대 공기부족이 아닌데 이월사유로 달았습니다. 절대공기부족이라는 것은 농수로 복개는 봄되기 전이나 가을에도 할 수 있는데,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이교범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명시이월이라고 했지만 당해연도에도 끝날 수있습니다. 명시이월도 요구했던 사업으로 현황에 들어갔는데, 부지런히 하다보니까 당해연도에도 끝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병원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보면 이것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지 나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자료를 보면 공사가 집행된 것이 많습니다. 자료를 뽑으면서 준공된 것으로 명시를 해 놓아야지, 이렇게 하면..... 연도별로 승인사업이라 할지라도 공사가 완전히 준공이 난 것은 완료된 것으로 기재를 해 주면 위원님들이 이것을 보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식으로 기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위원
1-7페이지의 예산의 이용 및 전용내역인데, 자료에 보면 96년도에 7천만원으로 수당, 인건비로 목간 전용이 있었는데, 세항목간의 전용은 행정과목이기 때문에 인정이 됩니다.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조항이 있듯이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지켜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문 추경 등을 할 때 반영해서 해야할 사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행정과목이라고 목간 전용을 해서 쓴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1-15페이지, 명시이월사업 현황이 있는데, 7번의 감북동 회의실 증축으로 예산이 3억2천4백만원으로 본 예산이죠?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네. 본예산입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그러면 추경에 9천만원한 것으로 어디로 갔습니까?
기훈
남기훈예산계장
이 관계는 이번 마무리 추경때 명시이월시킬 것입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결정이 되었으면 절대공기부족으로 넘어가면 예산이 포함되어서 넘어가야지, 그것은 떼어놓고 갑니까? 포함을 시켜야 합니다.
기훈
남기훈예산계장
네, 알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1-54페이지의 경기도 감사에 따른 지적사항에 추징금과 회수금 및 감액과 차액에 대한 처리내역이 있는데, 우리가 경기도 감사의 지적사항이 추징 19건, 회수 6건, 감액 3건입니다. 그런데 1-57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이륜자동차 면허세등 과세누락에 대해서 42만4천원의 차액이 나는데, 64만8원 중에서 22만4천원을 납입하고 42만4천원 차액에 대해서 이것을 분납이 되는 것입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조영휘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64만8천원이 미부과라고 했는데, 그 지적하신 사항은 우리가 기 징수결정한 것을 안한 것으로 감사과정에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부과를 안한 것으로 감사중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징수결정안한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해서 다 받게 된 것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다음 장을 보면 위에서 두 번째, 총 67건 중에서 63건은 결정을 했고, 4건에 25만원에 대해서는 감액결정을 했고, 반환통지를 한 것입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그리고 59페이지의 제일 위에 있는 것의 차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남
김시남감사계장
징수결정을 했는데, 징수를 다 못한 것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우리가 경기도의 감사에 따른 지적사항중에서 추징금과 회수금의 감액차에 따른 행정구제의 책임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조영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담당직원의 이동이 있다든지, 많은 업무로 인해서 자기가 추진하는 업무에 소홀한 점이 있다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나 도 감사의 지적사항을 실무위주로 교육을 해서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향후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직자의 교육이 부족한 것입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인사이동이나, 교육이 부족해서 그렇죠. 자리를 옮기고 그와 관련된 업무연찬이 있어야 되는데, 완전히 업무를 알지 못하고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누수현상도 있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1-4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신청현황을 보면 신청액이 528억8천5백만원인데, 실제로 금년에 반영된 것은 제가 알기로 30억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훈
남기훈예산계장
금년도에는 국비가 73억3천5백만원이었고, 도비가 77억8천4백만원입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그러면 150억원정도 나온 것입니까?
기훈
남기훈예산계장
네.
광지
이광지위원
그런데 528억8천5백만원중에 왜 150억원밖에 안 오는 이유가 안되는 것을 알고 신청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로비가 부족해서 안 오는 겁니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제일 하위로 도비가 책정되어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로비가 부족한 것은 아니고, 이렇게 올리면 중앙부처나 도에서 사업심사를 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각 시군별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시는 100억원을 주는데 어느 시는 1억정도를 주는 식으로 불균형하게 주지는 않습니다. 다소의 금액차이는 있습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그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것을 알면서 528억원을 올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최대한 사업을 도출해서 올린 것입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하남시가 다른시군에 비해서 국도비가 적은 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지난번 회기때 저희가 답변 드린 내용이 있는데, 많은 편은 아닙니다. 중앙부처나 도 단위에서 사업심사과정에서 빠진 것인데, 중앙이나 도단위에서의 이유를 여기서 어필할 수는 없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우리가 필요한 예산만 올려놓고, 자주 찾아가야 하나라도 더 따오는데, 그러지 않고 신청만 하고 팽개쳐 놓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타 시군과 비교를 했을 때 적게 내려오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조영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각시군별로 조정을 하는데, 순위에서 빠진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국도비를 보면 불용액으로 반납하는 것도 많은데, 공무원들이 집행을 잘못해서 적게 주는 것이 아닙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국도비를 만약 남겨서 반납하면 그 사람은 무능한 공무원으로 공무원내부에서도 많은 지탄을 받고 상급관서에서도 결코 유쾌히 생각을 안합니다. 주는 돈도 못쓴다고.....
광지
이광지위원
저희가 보면 가정복지과가 도비지원금의 반납금이 제일 많습니다.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국도비를 반납한다면 속된 얘기로 일의 추진이 부족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작년에도 예산을 세울 때 시장님의 판공비를 충분히 세워 드렸는데, 로비도 안하고 무엇을 했습니까? 기획실장님이 그런 것을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로비를 하게 만들어야지, 예산을 많이 달라고 해서 많이 드렸는데, 로비는 하나도 안해서 도비는 하나도 못따오고, 경기도에서 꼴찌를 하면 되겠습니까? 금년에도 시장님 판공비를 많이 세워 드려야 합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총무과에서 예산을 신청하는 부분이니까.....
진현
김진현위원장
그래도 기획감사실장님이 시장님의 판공비를 챙기잖아요.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전혀 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요구한 예산을 편성만 해 주는 것입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1-35페이지에 보면 천현동 외 3개동을 종합감사를 했는데, 예산집행실태에 있어서 25건이 재정상조치로 지적되어서 3백여만원의 변상을 했는데, 내용을 동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박원걸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천현동은 과세자료가 누락된 것이고.....
원걸
박원걸위원
세목별로 과세자료 누락이 무엇입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면허세가 8건에 8만원, 취득세 1건으로 9만3천10원, 등록세 1건에 25만4천940원으로 총 10건에 42만8천550원이고, 덕풍1동은 취득세, 등록세로 14만7천80원이고, 덕풍2동은....
원걸
박원걸위원
취득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산출할 때 산출을 잘못해서 과세자료를 적용해서 그렇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덜 받은 것입니까, 더받은 것입니까?
시남
김시남감사계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취득세 등을 동에서 부과시킵니까?
기훈
남기훈예산계장
이륜자동차와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동에서 합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그러니까 동에서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출해 주십시오.
영휘
조영휘위원
1-19페이지, 예비비 집행내역이 있는데, 현황을 보면 96년도 예비비 집행현황만 있습니다. 96년도 예비비가 총 얼마였습니까?
기훈
남기훈예산계장
26억원정도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97년도 예비비 집행현황은 여기에 없습니다.
김시화위원
김시화위원입니다. 1-19페이지, 예비비 집행현황을 보면 청소관리, 지방채상환, 예산운영은 예비비에서 집행하지 않고도 추경 등에서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예측을 못한 것 같습니다. 서무관리는 예측하기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지방채 상환, 예산운영, 청소관리는 충분히 예견된 사항으로 예비비집행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그때 당시 수도권매립지에 자치단체에서 납부하는 대행비가 없어서 수거를 안하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추경전에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시화위원
추경에서 해야지, 예측이 가능한 것으로 지방채상환이나 인건비 등은 예측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빠뜨렸다는 것은 기획감사실의 잘못이고, 빠졌더라도 추경에 반영해서 할 사항이지 예비비에서 지출할 사항은 아닙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두 번째의 지방채상환도 확실시되어 있는 것으로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예비비는 천재지변 등이 발생했을 때 쓰라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쓰려면 뭐할려고 예비비를 세웁니까? 예비를 신중하게 생각해서 법대로 집행해야지, 기획감사실에서 마음대로 빼서 쓰려면 예비비를 왜 합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당초에 편성되는 것을 안해서 추가로 더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기간 내에 납부하려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김시화위원
95년에서 97년도 행정소송, 심판건수 및 내역과 소송비용의 회수내역중 소송비용 미회수를 보면 96년도에 74만3천5백원으로 한 건이고, 95년도에도 한 건인데, 자료가 틀린 것 같습니다.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징수 결정한 것과 사건 처리한 것이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시화위원
그것이 아닙니다. 회수내역에서 2건에 148만7천70원을 받아야 하는데, 26페이지에 있는 것은 95년도에 한 건, 96년도에 한 건으로 금액이 나온 것이고 33페이지에 있는 것은 미회수건수입니다. 그런데 97년도에 한 건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1-26페이지는 사건을 접수한 연도로 따진 것이고, 33페이지는 징수결정한 것입니다.
김시화위원
징수결정한 때로 해야지 접수연도로 하면 안됩니다. 회수하는 것은 소송이 끝난 후에 하는 것이니까 그때 해주어야 맞는 것이 아닙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1-26페이지는 몇 년도에 사건을 접수를 했느냐는 것이고 1-33페이지는 사건이 완료되어서 소송비용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김시화위원
26페이지에 보면 행정심판 건수가 95년도에 15건, 96년도에 20건, 97년에 11건이 있는데, 여기에는 각하, 기각, 인용, 취하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행정심판에서 시에서 패소했거나 승소한 것이 있는데, 패소한 것은 관련직원의 관련법규연찬이 잘못되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행정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95년도의 6건중에 두건은 이기고 두건은 졌고, 96년도에도 8건중에 주민이 승소한 건수가 더 많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런 것도 너무 공무원들이 무사안일이나 보신주의로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법규연찬이나 해석 등을 시민의 편에서 잘 적용해서 이런 행정심판이 적어지고 바로 민원인의 편에서 할 수 있도록 자체감사 등을 강력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네, 옳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첫 번째는 출장통제부에 나와 있는 것과 자료와는 조금 틀립니다. 그것은 기획감사실장이 의회에 제출한 것과 틀리다는 것입니다. 1-3페이지를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215명이 1월부터 10월까지 관외출장을 했는데, 2월달에는 13명인데, 11명으로 되어 있고, 3월달에는 27명으로 되어 있는데 28명으로 되어 있고, 4월달에는 29명인데 30명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의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제출한 자료와 이교범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차이가 있다면 자료가 잘못 작성된 것을 시인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허위로 작성된 것이죠?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작성이 잘못된 것으로 가름해 주십시오.
교범
이교범위원
하나만 틀렸다면 어느정도 실수라고 보아지는데, 월별로 틀렸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또 하나는 기획감사실장님이 관외출장을 갈 때 출장지도확인 통제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출장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나갑니까? 실장님을 통제하는 분이 부시장님이죠?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왜 여기에 작성을 안하고 나갔죠? 출장신청서도 안하고 실장님은 나갑니까? 실장님이 나간 내용을 제가 다 뽑지는 못했는데, 실장님은 따로 있습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네, 따로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다음 문제는 지금 시에서 이렇게 여비지급으로 만원씩 받아서 관내출장을 나가는데, 여기서 나갈 때는 동에서 지도확인점검기록부에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천현동 등은 왜 안했습니까? 현지가 아니라, 천현동에 3월3일날 나갔다면 천현동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몇가지가 보아도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여비지급한 내역이나 통제부와 점검기록부가 맞아야 하는데, 틀립니다.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동사무소나 사업소에 갈 때는 그렇지만, 천현동이라 하더라도 동사무소에 가지 않고 다른 곳에 갈 때는 기록을 안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청 직원이 하남시에 복무감찰을 나오는데, 시청에 들어와서 조사할 때는 시청에서 기록을 하지만, 외곽지역으로 다니면서 식당, 다방 등에 공무원들이.....
교범
이교범위원
실장님, 변명하지 마십시오. 여기에는 3월 3일에 우진영씨가 업무추진차 천현동에 나갔습니다. 그러면 점검기록부에 기록해야 되느냐만 얘기하세요.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네, 기록해야 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런데 왜 안했습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동에 갔는데, 안했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또 하나는 기획감사실에서 97년도 1월 20일에서 24일에 경전철과 관련해서 나흘간 갔습니다. 특수기획계에서 경전철 때문에 관외출장을 나갈 수 있습니까? 하남시 경전철사업단장이나 부단장이 업무추진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획감사실 직원이 나흘간 출장을 갈 수 있습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글쎄요. 그때는 무슨 임무를 수행했는지 확인을 해보아야 알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또 하나는 97년도 1월 20일부터 3일간 전북익산에 백제문화권 사업에 따른 자료수집으로 갔는데, 이것도 문화공보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획감사실에서 자료를 뽑으러 출장을 갔느냐는 것입니다. 간 것은 맞습니까? 이렇게 출장신청을 달아놓고 숙식비, 여비 등을 빼먹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출장을 달고 못 나간 경우도.....
교범
이교범위원
그것만 답변하세요. 자료를 다 보았는데, 이렇게 달아놓고 출장비를 출장도 안가고 쓴적이 있습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글쎄요, 그것은 수령을 한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출장을 달고 현장에 나가지 못할 수도 있고, 달고 사실대로 출장을 나간 경우도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출장을 달고 여비를 빼서 먹은 적이 있다는 것입니까? 확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답변자료를 위증으로 낸 것 같으니까 실장님이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수령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저희가 일괄적으로 전체 직원 것을 답변 할 수는 없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여기 위대현씨가 출장을 나갔는데, 경전철에 대해서는 위대현씨는 잘 모릅니다. 문화공보실에 오래 있었던 사람으로 경전철자료수집차 나흘간 갔다는 자체는 이해가 안갑니다. 다른 것은 지도점검 등으로 갔는데, 이것은 아닙니다. 위대현씨, 정확히 답변하세요. 97년도 1월 20일부터 24일까지 김해, 부산 등에 경전철관련 자료수집차 나흘간 출장을 간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백제문화권이 아닙니다. 백제문화권은 이상열씨가 1월 20일부터 전북익산으로 나간 것이고, 위대현씨는 경전철관련해서 자료수집차 김해와 부산을 간 것입니다.
위대현씨가 안갔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위대현씨가 간 것은 백제문화권으로 간 것이 아니라 경전철로 인해서 어떻게 기획감사실, 특수기획계에서 나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관련 부서가 있는데, 왜 특수기획계에서 갔느냐는 것입니다. 갈 수 있습니까?
실장님, 경전철과 관련해서 기감실에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지시를 받으면 나갈 수 있는데, 일년 가까이 된 일이라서 어떻게 나갔는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수기획계는 지시하는 사항이면 업무에 관계없이 나갑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여기에서 실장님은 사실대로 답변해 주어야 합니다. 경전철추진단이 있고, 공보실이 있는데, 어떻게 기감실에서 나갔느냐하는 의혹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데, 여기 관련 서류로 위대현씨가 4일간 김해를 가서 자료 수집한 것이 있으니까 그 내용과 어느 여관에서 잤는지,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등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만약 잘못되었다면 실장님도 잘못되는 것입니다.
김시화위원
1-8페이지, 지방투·융자 심사대상 사업현황중 중앙심사에 대해서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계에서부터 신장초등학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유보와 관련해서 시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중재역할만 하지 사업에 대한 향후 계획은 사업부서에서 합니다. 사업부서인 건설과에서 계속해서 추진해야 되겠다면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회부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으로 종료할 것입니다.
김시화위원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96년도에 도시계획시설 미결정으로 지방양여금이 지원불가로 처리가 되었고, 두 번째로 97년도에는 답변이 도시계획시설변경 미결정 및 도로사업 중기계획에 미반영되어 지방양여금 지원불가라는 심사결과가 나왔습니다. 도시계획변경 미결정이라는 것이라는 것은 선형이 직선이 아니고 곡선이어서 그것을 바로 잡아서 도시계획결정을 한 후에 다시 올리라는 내용인데, 96년도에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할 일이지만 선형을 다시 바꾼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예산을 다루는 부서가 기감실이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그 사유를 해소토록 해서 해소되면 재심의를 하도록 주선할 계획입니다.
김시화위원
2번, 3번의 덕풍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은 조건부 인정사업이죠?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네.
김시화위원
그리고 신장택지개발지구 사업도 조건부 사업이죠?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네.
김시화위원
조건부가 뭐냐면 덕풍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은 분양전망과 재원확보 대책을 강구하여 사업을 추진하라고 했는데, 분양전망과 재원확보대책이 섰습니까? 그리고 신장2지구는 재원확보대책이 불분명하므로 지방채발행 승인 등 재원확보 재검토 추진요라고 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신장2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선수금 411억원과 지방채 발행을 176억원으로 재원확보를 할 계획이고, 덕풍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에 대한 것은 지방채 179억원,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는데, 여기는 분양이 양호한 것으로 부서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덕풍동도 지방채를 발행합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네.
김시화위원
지방채 얘기를 한번도 안했었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네.
김시화위원
도시과에 질의해볼 사항이지만 그것을 정확히 해주셔야 도시과에 물어 볼 수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여기도 지방채를 발행하고, 분양은 전망으로.....
김시화위원
규모가 나왔습니까? 규모도 안 나오고...., 그리고 신장택지개발지구도 지방채를 176억원을 발행한다고 의회에 요청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고, 그래서 조건부 사업추진의 대책이나 사유가 해소가 되어서 추진하고 있다는 답변입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네.
김시화위원
자체감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관련 공무원 교육실시를 몇번 했습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회계과소관에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기획감사실에서 답변하기를 1월 14일에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시남
김시남감사계장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금년 1월 14일경에 했습니다.
김시화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투자계획이 있습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경영수익사업 사례로는 신장 택지개발지구를 도에 올렸고, 그 외에는 경영수익사업검토 대상사업으로는 신장초교와 지하차도간 지하상가 조성하는 것, 그리고 공영차고지 및 공영주차장 투자사업과 한강고수부지를 이용한 잔디묘포장사업 등을 검토대상으로 올렸습니다.
김시화위원
몇 년간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만 되어 있는 것이죠?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네, 검토대상으로 계획만 되어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몇 년째 그러고 있는데, 사업계획을 제출해 주시고,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제5조에 의한 경영기획단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제가 가진 자료에는 되어 있는 것으로 명단까지 있습니다. 94년 4월 12일에 구성을 했다는 것인데....,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96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처리결과 요구서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작년에 제가 질문한 내용으로 박광희실장님이 계실 때입니다. 경영수익사업으로 5억원이 있는데, 그것을 수익사업을 할것이냐고 했더니, 한다고 회의록에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년후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일을 안하는 것입니까? 허위로 진술하는 것입니까? 한다고 감사장에서 했으면 해야지, 환매채권을 사는 것이 경영수익사업입니까? 어떻게 공무원들을 믿고 의원들이 일을 같이 합니까? 감사장에서 한다고 한 것도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챙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작년감사때에 분명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감사장에서도 또 한다고 얘기합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경영수익사업검토대상으로 한 사업에 대해서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매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도 감사장에서 분명히 경영수익사업을 하겠다는 말이 했는데, 지금에 와서 또 검토를 하겠다는 식으로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돌아야 합니까? 기획감사실에서는 무얼 하고 있습니까. 특수기획계에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알려주어야 합니다. 특수기획계는 무얼 합니까. 특수기획계가 한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앉아서 월급만 받고 있습니까?
김시화위원
투자계획에 의해서 투자를 한다고 했다고 이렇게 있는 것도 잘못되었고, 경영기획단이 구성되어 있는지도 기감실장님은 모릅니다. 자료에 보면 94년 4월 12일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11명이 있습니다. 11명의 명단이 누구이고, 운영실적도 없습니다. 이것도 자료가 허위라는 것입니다. 정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투자기금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제5조에 의한 경영기획단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제가 와서는 기획단 구성된 관계서류를 보지 못해서 94년도 4월 12일자에 되었다는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이것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으로 문서번호가 기감13060-131입니다. 시행일자가 97년 1월 28일입니다. 그래서 넘어온 사항인데, 시정요구 사항 및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 계획에 구성이 94년 4월 12일에 되어 있고, 구성인원이 11명이라고 답변을 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신장초등학교 지하차도 간 사업과 택지개발, 꽃묘포장 등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특수기획계에서 주먹구구식으로 나온 것입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저희가 연초에 보고를 할 때 각과에서 받고 그렇지 않으면 기획계에서 도출한 부분도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러니까 법에 있는 설치운영조례 제5조에 있는 경영기획단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논의가 되어서 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있는 것도 못하고, 각실과에서 주먹구구식으로 받아서 한다니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11명이 되어 있다면 운영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운영실적이 없다면 향후 경영수익사업에 관한 것은 경영기획단에서 논의되어서 집행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네.
병원
박병원위원
박병원위원입니다. 1-34페이지, ’97 자체감사실실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7 자체감사를 22일을 했는데, 행정조치가 약 72건, 재정상 조치가 25건으로 327만5천원을 추징했었고, 신분상 조치로서 약 82명입니다. 총 조치를 받은 공무원 숫자가 179명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남시의 공무원이 총 몇 명입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약 6백명정도 됩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그러면 약 ⅓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공무원들이 업무수행을 잘못해서 지적된 것입니까, 아니면 자격미달입니까? 그리고 그 공무원들 조치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176명은 중복된 누계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연찬이 부족한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업무를 추진하는데 미숙이나 연찬부족일 수 있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자체감사도 약 50일을 했는데, 각동, 본청, 사업소에서 179명이 지적을 받았는데, 그 지적공무원들이 업무를 잘 몰라서 그랬는지, 여기에 보면 이중지급 가족수당 변상으로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공무원이 몰라서 그런 것입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가족수당지급의 경우는 공무원 급여기준을 몰라서 적용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봉급지급하는 담당공무원이 가족수당을 할 때 직업을 확인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그러면 179명이 지적을 받았는데, 그 지적사항이 인사고가에 반영이 됩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되는 부분도 있고, 수당을 잘못해서 여입시킨 부분은 전혀 신상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봉급을 더 주었다면 그 사람들은 회수만 하지 개인한테 불이익은 없습니다. 처리 숫자인원에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앞으로는 공무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이런 사항이 안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일이 이중, 삼중으로 많아집니다.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자료가 왔으니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류가 문제가 있습니다. 백재문화권 자료수집으로 간 것은 결재도 안 났습니다. 싸인도 없습니다. 이것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갔다온 자료가 과연 거기에서 가져온 것이냐,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증이 있으면 고발시킨다고 했습니다. 서류를 보면 어떻게 이렇게 결재도 않받고, 4일간, 3일간, 1주일을 나가서 무슨 자료를 가져 왔냐는 것입니다. 갔다왔다면 어디에서 묵었는지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장님은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합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이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하고, 여입조치를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이것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이고, 이것뿐이 아니라, 숙박기록부도 없습니다.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여입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되었으면요.
교범
이교범위원
잘못되었으면이 아니라 잘못된 것입니다. 인정을 해야 합니다. 감사장에서 잘못되었으면 조치를 하겠다는 것은 안됩니다.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감사장에서는 답변해야 합니다.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위대현씨, 그 기간중에 출장을 다 갔다왔습니까?
사실
사실기획감
직원 위대현 다 갔는데, 제 개인적인 착오로 실장님한테 보고를 못 드린 것은 저의 실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 개인적인 책임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위대현씨는 실장이나 계장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첫째로 실장님 잘못입니다.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네, 제 잘못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리고 담당계장이 잘못이고, 위대현씨 잘못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자료수집한 것이 거기에서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다 볼 수는 없지만 다른 곳에서 가져다가 붙인 것입니다. 백재문화권발굴로 3일간 전북 익산에 갔었는데, 이것이 익산에서 가져온 자료입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입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위원님이 인정을 해 주세요. 당초에 저도 백재문화권 때문에 강동구에 가서 회의에 세 번 참석했습니다. 참석을 하다보니까 문화공보실장이 할 일이라서 그후부터는 문화공보실장이 참석토록 해서 조례도 문화공보실장이 의원님들한테 의결을 받았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계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부산, 김해에 가서 나흘동안 가지고 온 자료라고 생각합니까?
영모
장영모특수기획계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출장복명서가 있습니까? 이것은 여기에 내가 앉아서도 더 잘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흘간의 여비를 가지고 김해, 부산을 갔다 왔습니다. 자료도 부실하고, 결재도 안나고 나간 것도 잘못되었고, 여기에 나가서 과연 제대로 숙비, 여비가 지출되었겠느냐, 본위원이 보았을 때는 안가고 빼먹은 것이라고 봅니다.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인정하시면 수렴하겠습니다. 제가 돈을 받아서 먹었다면 제가 그렇게 인정을 하겠습니다. 총 책임자로서....
교범
이교범위원
공문을 가져오기 전에 분명히 실장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위증이 결정날 것이라고 했는데, 가져온 서류를 보면, 지금 실장님 답변이 위증이라고 생각안합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출장가고, 안가고를 확인을 한 후에 위증인지 아닌지 확인이 됩니다. 제가 출장을 갔다, 안갔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실무자한테.....
교범
이교범위원
간접적으로 얘기해서 제대로 출장을 갔다왔다면 자료를 이렇게 해서 실장님이 결재를 하겠습니까? 실장님은 갔다온 사람들한테 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출장을 갔다오면 받죠.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이런 자료를 가지고 실장님은 그냥 넘어 간 것입니다.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아까 이교범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출장 한건까지 기억하기는 어렵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이건 특수한 출장입니다. 경전철 등 기획실에 속해 있는 출장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을 이 부서에서 지원나간 것인데, 그것도 기억을 못합니까?
교범
이교범위원
경전철은 경전철사업단이 있고, 백재문화권발굴은 문화공보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획감사실에서 경전철과 백재문화권발굴 때문에 출장을 일주일씩 갔다왔느냐, 그래서 자료를 요구해 달라고 해서 가져왔는데, 이것은 말도 못할 정도로 문제가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챙겨서.....
교범
이교범위원
만약에 공무원이 출장을 안갔는데, 여비를 빼서 실장님이 썼다면 위증으로 고발해도 관계가 없죠?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위증이 아니죠. 제가 증언한 부분에 대해서 거짓이 있으면 위증이지만 그 행위는 사실행위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지, 그 부분을 증언을 한 것이 아닙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실장님은 그 자리에 왜 앉아 있는 것입니까? 공무원들이 결재도 안받고 나가서 일주일동안 가있는데, 실장님은 업무를 어떻게 보고 있는 것입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 부분을 사실행위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서 답변 드린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확인이 안되었기 때문에 제가.....
영휘
조영휘위원
실장님, 확인이 안된다고 했는데,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면 되겠습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지금 점식식사를 다녀오시면 관련직원한테 어떤 사유로 출장을 갔으며, 가서 해온 것은 무엇인지 물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실장님, 그것은 13시 30분까지 보고해 주시고, 부의장님께서 환경박람회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것도 13시 30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능률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한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13시30분 회의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조직위원회관련 자료는 아직 없습니까? 자료도 없이 조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영모
장영모특수기획계장
아직까지 체계도를 작성을 안해서.....
교범
이교범위원
식사전에 질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출장복명서를 안하고 된 일이기 때문에 여비관계는 잘못 지급된 것이 사실입니다. 인정합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앞으로 잘할 수 있겠습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네, 예산회계법 규정에 의해서 잘못된 부분을 전부 회수조치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예산회계법 규정에도 잘못되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잘못되었습니다. 3박4일에 15만2천5백원과 2박3일의 11만원을 환불하셔야죠?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감사기간중인 월요일에 여입조치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출장통제부에 대해서도 말이 있었지만 이런 문제는 확실히 통제를 하시고, 또 출장을 갔다온 후에는 복명서을 붙여야 합니다.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환경박람회와 관련해서 자료가 도착하면 같이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답변에 의하면 환경박람회관련 조직위원회 구성도나 체계도도 아직 작성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조직위원회가 구성되고 조직위원회 위원장이 하남시장 손영채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했다고 하는데도 조직위원회는 구성이 안되어 있다고 하니 어떤 말을 믿어야 하고, 어디부터 진실이고, 어디부터가 환경박람회에 대한 실체인데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환경박람회에 관련해서 기획감사실장님한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환경박람회에 관련해서 예산요구를 했을 때 의회는 만약, 환경박람회에 대한 개최의사가 있다면 98년도 당초예산에 환경박람회 타당성 검토를 위한 예산을 요구토록 한바가 있습니다. 98년도 당초예산에 환경박람회 관련예산을 상정했습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안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예산도 요구하지 않았는데,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환경박람회를 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네. 시 내부적으로는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똑같은 얘기를 다시 해서 죄송한데, 시에서는 예산요구를 안했다는 사실은 지금 기감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환경박람회는 시차원에서 안하겠다는 것입니다.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런데 시차원이 아닌 하남시장 손영채시장께서는 환경박람회를 하겠다고, 99년도 하남국제환경박람회 조직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느낀 사항인데, 시차원이 아닌 민간차원에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기감실장님 답변은 잘 들었는데, 위원장님, 이 문제는 분명히 못을 박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하남시청 차원에서는 환경박람회는 안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남시장 손영채가 아닌 손영채 개인으로 환경박람회는 열리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확실히 못을 박고 감사지적사항에 이 문제는 대해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적사항을 남기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실장님, 지금 최종도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인정하시죠?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인정은 시청의 일개 과장이 말할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으로는 시 차원에서는 안하려고 내년도 용역비도 안했습니다. 그런데 민간차원에서는 추진할 의향이 있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시장님이 어떤 민간단체에서 하남시장이 아닌 손영채씨 주관으로 행사를 할 때는 하지만,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는 공무원을 하나도 개입시켜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정식명령을 하면 공무원이니까 상사의 명령을 받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지시 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시를 할 때 부당한 지시면 안하지만 부당하지 않으면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것을 시 차원에서 다시 추진하려고 하는데, 환경부 장관이 바뀌어서 할지 안할지 모르니까 국도비 요구를 하라면 그것을 못하겠다고는 못합니다. 누군가 시장님으로 오셔서 다시 하겠다고 할 때는 그것에 대해서 저는 못하겠다는 소리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이 시점에서는 이벤트회사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청공무원이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진현
김진현위원장
그것은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시청에서 지금 시점에서는 하등 개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1-20페이지, 97년도 예산절감 10%에 대한 실적이 나와있는데, 8억9천8백만원의 예산을 절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전용했는지, 남아 있는지, 그리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절감효과가.....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절감을 추진해서 목표량으로 해서 경상비가 아닌 사업비로 투입해서 절감에 들어가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낭비성, 즉 경상경비로 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시설공사 등에 투입해서 하라고 해서 추경예산에 절감한 만큼 편성되었습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집행을 먼저해서 의회에서 통과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금액이.....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의회의 승인이 된 것입니다. 추경때 경상비를 삭감해서 사업비로.....
교범
이교범위원
여비가 관내는 얼마입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거마비가 들어갈 때와 안 들어갈 때가 다른데, 예를 들어서 관용차량을 신청할 때는 차량비를 빼고 나머지를 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관내는 1만원, 관외는 실비입니다. 실비인데, 관용차량을 신청하면 차비는 뺍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지금 내역서를 보면 3월달에 관내를 기감실에서 12명이 나갔고, 관외를 28명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박영순실장님 외에 39명이 나간 것입니다. 이 자료에는 박영순외 14명으로 여비만 91만5천원이 나갔습니다. 관외는 급지별로 어떻게 됩니까?
주명
황주명기획계장
식대가 만5천원이고 교통비가 1만원입니다. 그리고 거마비가 따로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본 위원이 계산을 해보니까 관내, 관외로 40이 나가면 1만원으로 40만원밖에 안되는데 지출된 것은 91만5천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증빙서를 보고 싶습니다.
김시화위원
김시화위원입니다. 97년도 주요세목 월별예산 배정현황을 받았는데, 관서당경비,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 등등 내역을 보면 10월부터 12월까지 예산배정도 안되어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예산의 균등배분에 따라 골고루 써야 되는데 10월이후에는 하나도 안쓴다는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배정에 문제가 있으므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김시화위원님 말씀대로 자금수급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부서에서 요청을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배정을 합니다. 그 부분은 잘못된 것도 있는데,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쓰다보니까 9월에 다 떨어져서 12월달 것을 당겨서 쓰는 경우입니다.
김시화위원
그러면 3개월을 무엇으로 씁니까? 재정이 빈약하더라도 경비를 부서마다 세우는데, 이렇게 되는 것은 답변이 안됩니다. 어느 부서라고 발표는 안하겠는데, 그런 부서가 많은데 그런 부서는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1-24페이지,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사건 승소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면, 소송비용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판결을 해서 이기면 판결문에 의해서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제출하신 세건에 대해서 비용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비용은 받은 것이 없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왜 안 받았습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소송비용은 변호사 수임비는 저희가 징수결정을 해서 징수를 하지만 비용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면 소송비용을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저도 직원때 소송업무를 수행했지만 열거된 것이 없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하남시 자치법규집 1권 230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을 직접 수행했다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됩니다. 소송비용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 변호사비용, 인지대, 송달료, 검증료, 감정료, 기타 비용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판결확정 증명원을 받게 되어 있죠? 이것을 받을 때 얼마짜리 인지를 붙입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소송비용은 금액에 따라 인지가 다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소송을 수행해서 이긴 사람들에 대해서 소송승소 사례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겼다면 과정에 들어간 비용은 상대적으로 받아 주어야 합니다. 기타 비용을 예시해 놓은 것은 기타비용속에는 소송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출장을 달고 나간 근거가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앞으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산출기초에 넣어서 징수하는데 적용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공무원들에 대해서 일을 잘했으니까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은 당연히 우리 조례에 있는 사항이고 예산이 있기 때문에 지급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행정소송을 해서 승소를 했으면 승소에 들어가 소송비용은 징수를 해야 합니다. 그것을 징수하라고 하남시 소송비용 세수업무처리지침에도 분명이 있는데 징수를 안했습니다. 말이 안되는 사실이 아닙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네.
진현
김진현위원장
판결문에 보면 원고나 피고가 소송부담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것을 보고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보면 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대개의 경우 일반인들이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에 이긴것만도 다행이라고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기관에서는 단 몇백원이라도 받아야 하는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실장님, 보통 한달에 동에 몇번씩 나갑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환경정화, 세금관계 때는 매일 나간 적도 있습니다. 근래에는 몇번 나가지 않았지만, 그전에는 한달동안 계장들과 근 20일이상을.....
교범
이교범위원
나가면 1만원씩 여비를 타시죠?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한꺼번에 청구해서 받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나가면 동사무소의 점검지도기록부에 쓰시죠?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청소 나갈 때는 동사무소에 들르지.....
교범
이교범위원
다른 것으로 나갔을 때 기록을 해야죠?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기록을 해야 원칙입니다. 제가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의 업무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하급관서에 도청이나 내무부에서 와서 현지 지도점검이 필요할 때는 관공서에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서 사실상 들어가더라도 기록유지를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하는 적도 있습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제가 덕풍3동에 가서는 청소와 세금 때문에 기록을 한 적은 없습니다. 반상회도 해당 반으로 나갔기 때문에 기록한 것은 없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3월달에 동에 13번을 나갔는데, 동의 지도 점검기록부를 보면 실장님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급기관을 감사를 봅니까? 감사계에서 감사를 볼 수 있습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그때 당시에 무슨 목적인지 모르지만, 그쪽은 매일 나가서 청소도 하고.....
교범
이교범위원
담당동 지도차 덕풍3동에만 8번을 나갔습니다. 담당동 지도를 매일 나갔습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그전에 청소 때문에 매일 나간적이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국토대청결운동 등 청소는 따로 있습니다. 담당동 지도가 7건인데, 왜 여기에 안했습니까?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기록을 해야 하는데, 안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리고 덕풍3동의 지도점검을 누가 담당하는지 담당자를 불러 주십시오. 그냥 비치되어 있는 것에 싸인을 하는 것입니까? 실장님, 이것을 상급기관에서 갔을 때 본인들이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사람 글씨입니다. 어떻게 똑같은 글씨가 나옵니까?
종도
최종도위원
지도방문확인 기록부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의 행정사무감사때에도 지적을 했고, 감사지적사항에도 있습니다. 동사무소 출장시에는 동사무소에 비치된 점검기록부에 출장사항을 기재토록 되어 있으나 미기재하고 있으므로 전직원교육 및 시정을 요망한다는 것을 작년에 시정요구사항으로 남겼는데, 올해도 똑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더군다나 기감실에서 처리계획을 어떻게 잡았냐면, 기획감사실에서 매년초에 지도방문계획에 강조지시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바로 기감실에서 이행을 안했다면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지도방문확인기록부 원본과 덕풍3동장, 총무담당을 불러 주십시오.
원걸
박원걸위원
1-33페이지, 소송비용회수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97년도의 금액이 맞습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그리고 비용회수도 정확하게 맞습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네.
원걸
박원걸위원
그러면 미회수는 자동적으로 맞는 것이죠?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소송비용회수 중간에 있는 것은 74만3천570원입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확인도 안해보고 다 맞는다고 답변합니까? 미회수가 누구입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시 자체적인 것입니다.
김시화위원
사고이월사업, 명시이월사업이 발주시기가 언제냐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너무 지체하고 자발적으로 움직이지 않아서 이월사유가 절대공기부족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면 사고이월도 안 생길텐데,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박병원위원도 지적했듯이 절대 공기부족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이 세워졌으면 빨리 발주를 해서 연내에 착공되고 완공되어야 하는데, 연말에 사업발주를 하다보니까 동절기공사중단을 해서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이월사업, 명시이월사업도 공무원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빨리 발주하고 착공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네.
진현
김진현위원장
요구한 자료를 13시30분까지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왜 제출을 안합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부서에서 받아오기 때문에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위원장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없어서 감사진행이 어려우니까 기획감사실을 다음으로 미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감사관련자료 준비가 불충분하므로 문화공보실 감사후 계속 감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추가자료와 기타 감사관련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목적이 있으며 위증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17조제4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님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조종화문화공보실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7년 11월 29일, 증인, 문화공보실장 조종화
진현
김진현위원장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99 하남국제환경박람회와 관련해서 공보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감사를 하면서 문화공보실장께서 ’99 하남국제환경박람회 조직위원회 위원장님 하남시장 손영채씨께서 발표한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 동석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석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석하시면서 본건에 대해서 기자회견문안을 작성하는데 참여하신 일이 있습니까?
종화
조종화문화공보실장
없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면 어떤 경위로 프레스센터에서 하는 기자회견장에 동석하시게 되었습니까?
종화
조종화문화공보실장
위원님들께서 참석을 하셨지만 당정성기념비행사가 월요일 당초에 2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사 몇일전에 시간을 변경하라는 연락이 비서실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왜 변경해야 되는지 내용을 알아본바 시장님께서 프레스센터에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부시장님께서 참석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등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지만 시장님께서 제막식 행사에 참석하고 프레스센터에 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프레스센타에 왜 가는지 비서실에 내용을 물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안 가르쳐 주려다가 나중에 환경박람회 때문에 거기에서 발표를 한다고 하기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문화공보실장은 시장님의 언론관계를 보좌하는 참모로서 프레스센터에 가서 발표를 한다면 하남시의 기자실이나 성남시의 중앙지 기자실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프레스센터에 가서 발표를 해야 합니까하면서 내용을 협의한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내막은 모르고, 꼭 거기에서 해야된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발표자료도 시청기자실과 성남시 기자실에 자료를 드리고 가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자료를 월요일에 발표하기 전에 기자실에 배포했고, 저도 참석할 계획은 없었습니다만 제막식장에서 공보실장도 따라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지는 않고, 별도로 저희 사진찍는 직원만 같이 가서 사진촬영을 하고 온바가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시장님과 같이 수행을 해서 간 것이 아니라 별도로 가서 사진만 찍고 왔다는 것입니까?
종화
조종화문화공보실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사진은 뭐할려고 찍었습니까? 내용도 모르는 일을, 밀실행정으로 문화공보실장도 모르고, 비서실에서도 무슨 내용인지 알려주지 않는 것을 문화공보실장일 할 일이 없어서 쫓아가서 사진을 찍고 옴니까?
종화
조종화문화공보실장
오라고 했을 때는 무엇인가 할 일이 있을 것 같아서 갔는데, 거기의 진행 등 모든 행사안내 등은 준비위원회라는 쪽에서 다하고 저는 회견장에서 있다가 회견내용만 듣고 바로 돌아왔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답답해도 보통 답답한 것이 아니네요.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막연히 시장님이 와서 사진을 찍으라고 지시한 사항입니까?
종화
조종화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자의에 의해서 공보실장으로서 사진기사와 자발적으로 가신 것이죠?
종화
조종화문화공보실장
제막식장에서 시장님이 공보실장도 같이 가자는 말씀이 있어서 저는 별도로 사진기사와 같이 1시30분까지 도착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녀왔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날 회견장에 직접 갔다오셨으니까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회견할 때 ’99 하남국제환경박람회 조직위원회 측에서 참석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종화
조종화문화공보실장
조직위원회라고는 모르겠고, 준비위원회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이라는 분이 이름은 기억을 못하지만 이벤트사 사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수행해서 간 것이 아니라고 해서 이름도 알아될 필요성이 없다고 메모도 안했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하남시의 간부공무원들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어떻게 되었든간에 오라고 해서 갔든, 필요에 의해서 갔든간에 그 자리에 참석을 했으면 그 상황에 대해서 최소한 메모라도 해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종화
조종화문화공보실장
제가 명함을 받았는데, 이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본 건에 대해서는 문화공보실장도 확실한 답변을 못해주고, 아까 본 위원이 기감실장한테 질의를 하고, 문화공보실장한테 보충답변을 듣고자 하는 의미는 기감실장이 아니고, 수행을 했던 문화공보실장이 있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장은 이 내용에 대해서 체득한 바가 있을 것이고, 확인한 바가 있을 것이 아니냐는 의미에서 문화공보실장한테 질문을 했는데, 주무부서장이라는 기감실장도 내용을 모르고, 동석을 했던 문화공보실장도 이 내용을 모른다면 환경박람회 프레스센터 기자회견 건에 대해서는 다음시간에 시장님한테 직접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문화공보실장이나 기감실장에 대한 보충답변은 안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우리 시에서는 누가 갔습니까?
종화
조종화문화공보실장
저와 사진기사인 장창용씨로 카메라기사와 같이 갔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그러면 시장혼자서 갔습니까?
종화
조종화문화공보실장
고충처리실장도 왔습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하남시민이나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까?
종화
조종화문화공보실장
제가 아는 분은 한분도 없었습니다. 거기에 오신 분이 기자분인지, 질문하는 것을 보니까 환경단체와 관련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참석자들이 누구인지 자세한 것은 저희가.....
영휘
조영휘위원
최종도 부의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남시에서는 환경박람회에 뜻이 없는 것입니다. 기획실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예산에 반영도 안된 상태이고, 문화공보실장님한테 환경박람회에 대해서 질문을 해도 아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장이 아닌, 손영채씨 개인의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로 시간을 내서 시장님한테 질문을 하고 끝내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국제환경박람회 조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조직위원회 부위원장이 같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위원회 부위원장도 출석이 가능하면 출석요구를 해서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다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날로 하든지, 환경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하남시와 어떤 계약에 의해서 환경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지, 민간인인 부위원장한테 우리가 출석요구를 해서 마지막날 시장님과 민간인인 조직위원회 부위원장을 같이 출석요구를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공보실장님은 운영위원회 명단을 갖고 계십니까?
종화
조종화문화공보실장
없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그러면 다른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위원
김시화위원입니다. 문화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법적으로 문화회관 신축이 가능합니까?
종화
조종화문화공보실장
그린벨트내에는 현재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불가한데 문화회관부지를 취득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잘못되지 않는 것입니까?
종화
조종화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생각하기 나름이 아닌가 합니다.
김시화위원
법적으로 안되는 것을 올렸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종화
조종화문화공보실장
순서가 먼저 법이 개정되고 올리는 것이.....
진현
김진현위원장
법이 개정되기 이전이나, 개정된후나 현재는 법이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종화
조종화문화공보실장
저희는 법이 개정되는 것으로 보고 올린 것입니다.
김시화위원
법적으로 불가능한데 올린 것이 잘된 것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종화
조종화문화공보실장
답변을 딱할 수는 없고, 상황이.....
김시화위원
상황이 불가한데, 법적으로 문화회관 신축이 불가한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린 것은 잘못된 것이죠.
종화
조종화문화공보실장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리 추진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
김시화위원
법적으로 안되는데 어떻게 미리 추진을 합니까?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종화
조종화문화공보실장
잘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잘못된 것입니까?
종화
조종화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추진을 위한 추진상의 문제일 뿐이지, 법이 개정 안되었더라도 먼저 땅을 사고나면 집행부에서 판단하기에는 법이 바로 개정될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시간을 절약하기 위한 목적에서 그랬던 것이지, 법에 위배해서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김시화위원
위배되어서 사려고 했던, 안사려고 했든 상관없이 지금 법적으로 불가한데 그런 것을 올렸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종화
조종화문화공보실장
지금 하남시에 그린벨트가 아니면 문화예술회관이 설 수 있는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남시에서는 예산을 세워놓고도 몇 년째 사용을 못하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건교부에 건의를 해서 그린벨트내에 건립이 가능하도록 건의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저희가 올리게 되었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다 필요 없는 얘기이고, 잘못되었는지, 잘되었는지만 답변하세요.
김시화위원
1만평이상 되는 것이 있는데 지가가 너무 비싸서 불가능하니까, 사실 문화회관부지를 취득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출은 잘못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적으로 가능할 때 행정서류를 올려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하남미술대전 출품특선작 미반환에 따른 진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손되어서 관계공무원이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개인변상한 사례가 있는데, 올해 하남미술대전 공고시에 재발방지를 위해 문안 등을 삽입한 적이 있습니까?
종화
조종화문화공보실장
그 당시에 파손이 된 것은 본인이 찾아가지 않고 아래동안 사무실에서 방치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파손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구를 넣기를 기일을 정하고, 기일내에 찾아가지 않은 상황에서 파손이 있었을 때는 시에서 책임지지 않겠다는 문구를 삽입했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여기에는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하는데, 파손을 시켜서 개인변상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신경써 주십시오.
종화
조종화문화공보실장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2-30, 하남뉴스제작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월부터 10월까지 지출내역이 있는데, 입찰계약을 올해 1월 30일에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월달은 4회정도 제작, 방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출내역에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에서 예산을 절감했다고 볼 수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시에서 공권력을 행사해서 입찰한 계약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1월초에 계약을 해서 1월달에 집행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조종화문화공보실장
앞으로 바로 예산배정과 동시에 계약이 이루어져서 집행될 수 있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뉴스방영 시간, 내용 등을 검토했는데, 시장이라든지 특정인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지방의 시에 제가 내려가서 본 바로는 특정인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문화라든지, 시에서 행하는 행사를 많이 방영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심사숙고해야 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작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인데 유선방송 전파방해를 호소하고 있는데, 97년도 2월달에 조치를 하겠다는 답변을 했는데 조치한 적이 있습니까?
종화
조종화문화공보실장
저희가 하남유선방송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시정요구에 대한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전파방해는 사실 선이 지나가면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것이라서 그것과 관련해서 시정이 가능한 방법이 방해받는 가구에 유선방송을 넣어 주는 것 외에는.....
김시화위원
돈을 개인이 부담해야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유선방송기준에 관한 규칙 11조에 보면 누설전자파의 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m이내에서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측정한 결과가 있습니까?
종화
조종화문화공보실장
없습니다.
김시화위원
전자파가 발생되어서 안 나오니까 유선비를 부담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중되다보니까 호소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 들어간 지역도 유선을 해 주어야 하지만, 그런 반면 피해를 보고 있는 집도 있으니까 불필요하게 안내도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몇천원씩 유선방송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유선방송기준에 관한 규칙 11조에 의한 누설전자파를 측정해서 사례가 있다면 유선방송국에서 대응책을 세워서 그 사람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시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종화
조종화문화공보실장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올해도 안했는데,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종화
조종화문화공보실장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선방송이 정보통신부관할입니다. 그런데 지금 입법예고된 바로는 내년도에는 행정기관에 위임했던 사항을 일원화해서 체신청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한테 지금 당장 거짓말로 내년에 하겠다고 답변드리고 넘어갈 수 있지만, 저희 문화공보실 입장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젠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주민의 입장에서 저희시가 나서서 체신청이나 하남유선방송한데 주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불편을 해소해야 할 입장에 서야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대안이 있다면 하남유선방송과 협의를 하고, 경기체신청과도 협의를 해서 이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러면 방해파 때문에 그런 것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서 그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조종화문화공보실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2-33페이지, 문화재별 보호관리예산지출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주향교 보수공사가 있는데, 사업비가 정확히 얼마입니까?
종화
조종화문화공보실장
천9백만원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천9백만원이 맞습니까? 아니면 2천113만4천원이 맞습니까?
종화
조종화문화공보실장
예산은 2천만원이고, 113만원은 설계용역입니다. 그래서 집행액이 천9백만원인데, 이것은 계약과정에서 계약금액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여기에는 사업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화
조종화문화공보실장
지출내역으로 되어 있어서 집행액을 기재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면 처음에 보수공사를 할 때 사업비가 2천113만4천원이 서 있었는데, 시설비 2천만원과 설계비 113만4천만으로 2천113만4천원이 있었는데 실제로 지출은 천9백만원이 되었다는 사실은 명시를 해 주셔야죠.
종화
조종화문화공보실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2-32페이지의 각급 문화재별 자매결연 현황과 문화재별 보호관리예산이 있는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가 지적을 해서 인근학교에 문화재별로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정을 했고, 올해 지정은 10개소가 되어 있는데, 10개소를 지정하면서 문화재별로 자매결연 현황을 서류상으로 한 내용이 있습니까?
종화
조종화문화공보실장
위촉장을 주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위촉장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각 자매초등학교에 지정을 해 주었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종화
조종화문화공보실장
죄송합니다. 실적이 없습니다. 학교에서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영휘
조영휘위원
이렇게 형식상 하지 마시고, 실제로 보물제12호 춘궁동 5층석탑과 고골초등학교가 결연을 맺었다면 실제로 고골초등학교에서 5층석탑에 대해서 어떠한 사업을 했는지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이래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초등학교가 아닌 중학교, 고등학교도 넣어서 학생들한테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등 실적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종화
조종화문화공보실장
내년도에는 저희가 별도의 사업계획을 세워서 자매결연 단체가 대상문화재를 청소활동이나 주변환경정화 등 각종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시에서 추진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현재 우리지역에 10개소밖에 없습니까?
종화
조종화문화공보실장
10개소외에 무형문화재로 한분이 있었는데, 돌아셨고, 문형문화재이기 때문에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제가 알기로는 감북동에 지정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건창암행어서 공덕비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종화
조종화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아직 지정이 안되었습니다. 그것은 미지정 문화재라고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하남뉴스계약서에 보니까 시측에서 제공하는 시나리오등이 불성실한 것 같습니다. 또 지난 25일 정기회개회식때에도 나중에 와서 촬영해 갔습니다.
종화
조종화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위원님한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디오기사가 자기가 보기에 의사당안의 장면은 거의 똑같기 때문에 자료화면을 여러번 찍어 놓았기 때문에 기존의 것을 계속적으로 화면을 내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안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정기회인데 와야 되지 않겠느냐고 전화를 해서 나중에 와서 찍어 갔습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그래서 불성실하다는 것입니다. 하남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계약을 맺어서 했는데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매일 같은 것만 나옵니다. 우리 지역의 그늘에서 열심히 일하는 자원봉사자나 교통자원봉사자들, 검단산에서 청소하는 사람들을 홍보할 생각은 안하고, 오지 않아도 편집하는 등 이렇게 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종화
조종화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좋은 일 하시는 분들은 매주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보실에서 아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에 각동장님들이 보고하고, 각과에서 보고를 해서 저희가 체크를 했다가 내보내는데, 그런 내용을 모르다보니까 못 내보내고 있는 것이지, 좋은 일은 저희가 얘기만 하면 언제든지 내보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그리고 지역문화재도 향교가 있다면 거기에 어떤 선인을 모시고 있으며, 역사가 어떻게 되는 등 내용을 뉴스시간에 자세하게 방영해야 합니다.
종화
조종화문화공보실장
문화재에 대해서 리포터를 활용해서 문화재탐방을 해서 한차례씩 내보냈습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그것이 엉터리라는 말입니다. 세부적으로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을 정리해서 뉴스시간에 하는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종화
조종화문화공보실장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저희 하남시 문화재를 소개하는 비디오를 제작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수시로 내 보내고 학교나 단체에도 공급해서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입찰을 해서 뉴스를 하고 있는데, 하남유선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와서 촬영을 하고 있죠?
종화
조종화문화공보실장
네.
병원
박병원위원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와서 촬영을 해 갑니다. 그래서 편집을 하면 생동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남전경 등을 보면 항상 똑같은 것이 나옵니다. 또 하나는 아파트단지의 경우에 유선방송이 다 들어와 있는데, 만약 유선이 고장나면 TV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런 것을 시정해 주시고, 밤에 고장이 나면 그 다음날 12시가 넘어야 고쳐집니다. 그래서 유선이 고장나더라도 TV는 볼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화
조종화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제가 자료를 잘 받아 보았는데, 명예관리원으로 위촉하겠다고 위촉장을 주셨죠?
종화
조종화문화공보실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제일 위에 있는 하남마크가 어느시 마크입니까? 이런 마크를 본 적이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공보실은 시정홍보를 하는 부서입니다. 이래놓고 귀하를 문화재명예관리인으로 위촉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종화
조종화문화공보실장
정부마크에 하남이라고 넣은 것 같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이렇게 성의가 없어서 되겠습니까?
종화
조종화문화공보실장
죄송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이것을 받아본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조종화문화공보실장
죄송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2-36페이지,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종화
조종화문화공보실장
예산액이 총 1억6천860만원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 중에서 집행은 1억6천524만원을 했고, 잔액은 336만8천원으로 자료에는 있는데, 하남시가 발행한 97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심사평가 결과서에는 사업비가 1억4천8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확인해서 답변해 주세요. 심사평가서 101페이지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2-35페이지, 여성합창단 운영실태 및 지원실적을 보아주세요. 여성합창단이 97년 5월 3일에 구성되어서 연주 횟수가 평상시에는 주 일회, 대회참가 및 공연 시에는 주3회 이상 연습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지휘자 사례비와 반주자 사례비와 각 파트장 사례비를 합쳐서 천892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천892만원이 연습할 때와 출전할 때 사례비가 다 포함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보면 합창단복, 비품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금액으로 9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몇벌을 구입했으며 한벌에 얼마인지 설명해 주시고, 또 하나는 창단음악회 지원이 5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5백만원이 97년도 9월 20일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창단식을 했을 때 어떻게 쓰여졌는지와 덧붙여서 98년도 우리 여성합창단이 나갈 수 있는 공연이 몇건인데, 공보실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몇회정도 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종화
조종화문화공보실장
지휘자, 반주자 사례비는 연습수당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연습수당만 들어가 있고, 출전했을 때의 사례비가 합산되어서 계산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종화
조종화문화공보실장
지휘자, 반주자 사례비는 참가에 따른 연습비와 수당이 같이 포함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두 번째 합창단단복 및 비품구입비는 별도로 제가 내역서를 보겠고, 창단음악회지원은 9월20일에 시청대회의실에서 했던 것으로 어떤 비용입니까?
종화
조종화문화공보실장
피아노 대여를 했었고, 그외에 초대장 제조 및 팜프렛을 인쇄했으며, 금액을.....
영휘
조영휘위원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98년도의 출전계획은 몇회정도 입니까?
종화
조종화문화공보실장
확정된 것은 난파음악제와 원주에서 개최되는 전국합창경연대회 등 2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행사로서 음악회를 2회잡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98년도 예산상에도 4회분의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종화
조종화문화공보실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여성합창단 사업계획이 정기연주회 1회와 전국규모 합창경연대회가 4회, 그 외에 이성문화재나, 현충일 행사등 행사지원이 5회정도 되겠습니다. 그외에도 하남시민이 자체행사에 참석해 주기를 원한다면 협조해 주는 것으로 얘기는 되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별도의 예산은 필요가 없고, 그분들이 요청시에 지원을 해주는데, 조금씩의 사례비는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2-35페이지, 3천332만원이 어느 예산에서 나간 것입니까?
종화
조종화문화공보실장
임의보조금에서 나간 것입니다. 창단음악회는 이성문화재 보조에서 나갔습니다.
김시화위원
지휘자, 반주자, 각 파트장 사례비가 지출되었는데, 운영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종화
조종화문화공보실장
계획서를 세웠습니다.
김시화위원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2-36페이지의 문화의거리 조성사업비인데 조성추진사업이 96년도 11월 19일에 대원엔지니어링 대표 박주양씨한테 용역을 주었죠?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1안으로 했을 때 14억원, 2안은 19억천8백만원, 3안이 12억천8백만원의 예산이 드는데, 지금 예산액 1억6천8백만원가지고 집행한 것으로 분수대 1식, 야외무대 1식, 상징물 1식을 한 것으로 어느 안에 속하는 것입니까?
종화
조종화문화공보실장
용역결과가 나온 사업비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1억4천4백만원의 예산으로는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1억4천4백만원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다보니까 지금과 같은 사업밖에 추진할 수 없었습니다.
김시화위원
용역을 의뢰해서 의회에서 설명하고 의회의 의견도 수렴했는데, 그렇다면 수렴한 것으로 가지고 연차적으로 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답변서에도 1억4천4백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설치하겠다고 했냐면 야외 무대 1식으로 5천만원, 분수대 1식 5천만원, 벤치 및 수목조성, 파고라 1식으로 4천4백만원입니다. 그래서 1억4천4백만원의 내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것은 분수대 1식과 야외무대 등은 맞지만 벤치 및 수목조성 등은 없습니다. 갑자기 상징물이 추가되었는데, 용역결과대로 안하려면 용역은 뭐할려고 줍니까?
종화
조종화문화공보실장
내년도에 도비보조를 받아서 지금 현재 야외무대와 분수대만 조성이 되었는데, 벤치 및 수목조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니까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시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1안, 2안, 3안이 나왔으면 그중에서 택일해서 그 안을 연차적으로 해야지, 무계획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졸속으로 처리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시정을 해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연차적인 계획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조종화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2-34페이지, 각종 포상금내역중에서 ’97하남미술대전 시상금이 있는데 730만원의 시상금은 어디에서 나간 것입니까?
종화
조종화문화공보실장
이것은 문화공보실의 하남미술대전 시상금에서 나간 것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계장님 실장님 말이 맞습니까?
성곤
서성곤문화계장
시상금은 총무과의 포상금에서 나간 것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종화
조종화문화공보실장
총무과에 예산은 서 있습니다만 저희가 하남미술대전포상금으로 확보를 해 놓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실장님이 감사장에 왔으면 여기에 대한 것은 확실히 알고 나와야 합니다. 포상금 금액결정은 누가 내리는 것입니까?
종화
조종화문화공보실장
당초에 공고를 할 때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고 금액결정을 하고 공고를 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심사위원이 몇 명입니까?
종화
조종화문화공보실장
각분야별로 2명씩으로 5개분야 10명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수당은 얼마씩 주었습니까?
종화
조종화문화공보실장
12만원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산출금액이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종화
조종화문화공보실장
시간당 3만원씩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4시간으로 계산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렇게 수당을 주는 것이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공시지가위원이라든지, 보상심의위원회가 4시간동안 했으면 20만원씩 줍니까? 예산의 범위내에서 주어야 하고, 보통 우리가 회의수당으로 5만원이 지급되는데 시간당 3만원을 지급합니까? 틀리더라도 다른 예산에서 주어야지, 수당으로 120만원이 나가냐는 말입니다. 잘된 것입니까?
종화
조종화문화공보실장
예술분야에 계신 분들이 다른 시군에 알아보았는데, 관례적으로 주어왔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이 돈은 어디에서 나서 수당을 지급했습니까?
수당은 예산에 서있습니다.
수당이 나와있는 예산서를 가져오세요. 그러면 12만원을 온라인으로 주었습니까?
종화
조종화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온라인으로 주려고 계좌번호를 적어오라고 했는데, 그분들 말씀이 여태까지 계좌번호로 입금시킨 적이 없다, 직접주는 것이라 해서..... 시장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문화계장이 전달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어느 심의위원이든지 수당을 주면 도장을 받든지, 싸인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받았습니까? 그리고 12만원을 준 겁니까, 3만원을 준 겁니까?
종화
조종화문화공보실장
회계관계 서류는 경리계에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자료를 찾을 동안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종도
최종도위원
1-37페이지, 이성산성 불굴조사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성산성 5차발굴사업이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종화
조종화문화공보실장
이달말까지입니다. 45일간으로 10월 8일부터 착수했습니다. 발굴만 여기에서 끝내고 최종보고서는.....
종도
최종도위원
현장이 어디인지는 아십니까?
종화
조종화문화공보실장
네, 가보았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실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현재도 하고 있습니까?
종화
조종화문화공보실장
네, 하고 있습니다. 날씨에 따라서 못할 때도 있는데, 계속적으로 저도 한번 다녀오고, 담당자나 문화계장은 서너번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예산을 5천만원씩이나 세워서 4천9백만원의 사업비로 계약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발굴 기간은 97년 5월부터 12월로 잡았던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10월 1일부터 발굴착수 예정일로 되어 있는데 왜 1주일이나 연기해서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계약서 원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김시화위원
문화관련 조사연구비 내역을 해 달라고 했는데, 답변내용이 상당히 부실합니다. 현황도 아니고, 현황이라도 언제 발주해서 언제 끝나는 것은 나올 것입니다. 내역이라면 더 세밀하게 해 주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다보니까 자료를 보기도 어렵습니다.
종화
조종화문화공보실장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기 조사연구비라고만 들어가 있어서 아마 실무자가 금액만 낸 것 같습니다.
김시화위원
연구비내역이라더라도 사업에 대한 개요가 나와야죠.
종화
조종화문화공보실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향토사료조사연구는 다 끝난 것입니까?
종화
조종화문화공보실장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러면 아직 실적이 없겠네요?
종화
조종화문화공보실장
보고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시화위원
언제쯤 끝나는 것입니까?
종화
조종화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저희가 직접 계약한 것이 아니라 하남문화원에 보조사업으로 주어서 하남문화원에서 추진하고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28일정도에 사업이 종료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시화위원
무조건 주는 것입니까?
종화
조종화문화공보실장
보조사업으로 주었습니다. 한양대학교는 저희가 직접 계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이것은 보조사업으로 주었기 때문에 하남문화원이 사업주체가 되어서 사업자와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이성산성발굴조사는 언제종료입니까?
종화
조종화문화공보실장
내년 5월 30일정도 되어야 보고서가 저희한테 제출됩니다. 착수일로부터 보고서 제출이 180일로 되어 있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위원
김시화위원입니다. 여성합창단 운영실태 및 지원실적에 대해서 서류를 검토한 결과 본예산에 임의보조예산에서 지출할 수 없었고, 1회추경, 2회추경에서 7천126만원중에서 지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단음악회지원 5백만원은 이성문화재에서 지출한 것 같은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시민의 날 행사 및 미스하남 선발대회 보조금이 4천만원으로 여성합창단에 대해 보조해 주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본예산에 없다보니까 4천만원을 노래자랑이나 미스하남 선발대회 보조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3천5백만원을 주고 5백만원을 돌려서 여성합창단에 지급한 것인데, 이것은 의회에 설명을 할 때 노래자랑이나 미스하남선발대회를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승인해 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목적에 맞게 써야 하는데,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종화
조종화문화공보실장
이번에 전국노래자랑을 유치했기 때문에 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래자랑을 안하는 대신 사업비를 같은 이성문화재 행사의 일환이었기 때문에.....
김시화위원
노래자랑을 안한다면 예산을 남겨서 삭감해서 해야지, 1회추경, 2회추경에는 부기도 달지 않았고, 의회에서 7천1백만원을 세워주었습니다. 그런데 부기가 달린 예산을 그렇게 정정도 안하고 추경에서 삭감도 안하고 사용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종화
조종화문화공보실장
네, 주의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리고 제가 기획실에서 1회추경, 2회추경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풀보조로 지급해 주다보니까 지휘자사례비, 반주자 사례비, 각 파트장 사례비가 지출되다보니까 요구하는 금액과 시에서 지급하려는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휘자, 반주자 사례비는 주어야 한다고 생각되고, 파트장에게 수석, 부수석으로 주다보니까 단원들간의 형평성문제가 제기된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종화
조종화문화공보실장
유급단원이 아닌 이상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각 파트별로 전공자들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수당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단원들간에도 다 협의가 되어서 이해를 받은 사항입니다.
김시화위원
운영계획이 예산에 수반되는 그런 계획이지, 사실 하남시여성합창단에 대한 운영계획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해서 적절하게 운용해야 합니다.
종화
조종화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시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를 대신해서 자체규약안을 만들어서 규약안에 의해서 모든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하남뉴스와 도급계약 체결한 것에 의하면 배상 책임, 지체상금이 있는데, 한번도 이행을 안 했죠?
종화
조종화문화공보실장
금년에 기한 내에 저희한테 납품을 했기 때문에 지체상금을 물리지 않았습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먼저처럼 우리 정기회 개회식 때도 오후에 와서 찍은 것은 계약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종화
조종화문화공보실장
그날도 아침 8시30분에 직원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때 와서 촬영을 하고 사무실에 대기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앞으로 교육도 잘시키고 공보실장님이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조종화문화공보실장
네, 앞으로 직접 주의를 주고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이문영 동장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조금전 기감실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상급기관지도방문 확인기록부를 보니까 한사람 글씨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세요.
문영
이문영덕풍3동장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급기관 지도방문 확인기록부는 글자그대로 상급기관에서 지도방문시에 본인들이 직접 싸인을 하고 자필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두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와서 싸인을 하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97년도가 되면서 지도방문기록부를 별도로 만들어서 했어야 하는데, 96년도에 이어서 싸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싸인한 것을 97년도 옮기기 위해서 이기를 2건을 했고, 나머지 4건은 본인들이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만 본인 방문시에 직접 기재가 안되어서 담당자가 써놓고 싸인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4건에 대해서는 담당직원이 큰 실수를 저질렀고, 기본적으로 업무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았나하는 입장에서 동장으로서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럽고, 제가 앞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도방문시에는 철저히 직접 작성되도록 방문기록부를 제출해서 서명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좌우지간 지도방문 확인기록부가 잘못된 것은 인정하시죠?
문영
이문영덕풍3동장
네, 인정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기감실장님, 지도방문 확인기록부 양식이 동마다 틀립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양식을 통일시키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감북동것도 한사람 글씨입니다. 날짜별로 가서 쓰면 이렇게 쓰지 못합니다.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네, 한사람 글씨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니까 기록부가 틀리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도 한사람 글씨입니다. 그러니까 기록부가 동사무소에 없던 것입니다. 자료를 요구하니까 써 가지고 온 것입니다.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그렇지 않으면 좋은데, 각동이 이렇다면 한사람이 작성한 것으로 보아야죠.
교범
이교범위원
한사람이 계속 앉아서 써야 이렇게 써집니다.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실과소에 공문으로 통보해서 출장자가 직접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내년에 감사를 또 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서 여비 만원씩을 또 쓴다면 틀림없이 환불조치를 하겠습니다. 점검기록부를 동별로 잘못되어 있는 양식을 하나로 통일시켜 주고, 시에서 통제기록부에 의해서 나갔다면 동사무소의 점검기록부에 본인이 써서 사인을 해야 하고, 이렇게 한 사람이 작성해서 하면 앞으로는 환불시키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김시화위원
김시화위원입니다. 경영수익사업과 관련해서 경영기획단 구성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물었는데, 94년도 4월 12일에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와 같이 구성은 했는데, 추진위원 명단에 보면 지금 현직에 계신 분은 강병호과장님 한분밖에 안 계시고 나머지는 다른 곳으로 가셨거나 퇴직을 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새로 구성을 해 주시고, 아까도 설명했듯이 기획단이 구성되어서 거기에서 무슨 사업을 할지 심의해서 확정하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네.
광지
이광지위원
실장님, 기획감사실에서 하남시전체를 기획하고 예산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감시감독하는 감사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내의 출장건에 대해서 지적이 되었지만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치내용을 해 주시면 위원들이 여럿이 의논해서 납득이 안가면 도에도 의뢰를 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네.
진각
유진각위원
보상금 지급현황을 보면 97년 12월 월례조회시 지급예정이라고 했는데, 무엇 때문에 당월에 지급이 안되고 12달에 지급합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 조금전 최종도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것 처럼, 소송이 들어가면 주민이 부당하게 소송을 부당하게 제기해서 패소했을 때 열심히 소송에 임해서 승소했을 경우에는 귀감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연말에 한꺼번에 모아서 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이 완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항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중도에 포기를 하면 일찍 판가름이 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항고, 항소를 하기 때문에 예측불허한 사항입니다. 유진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옳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기획감사실장께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하남시 모든 공직자의 모범이 되고 감사와 감독을 하는 곳인데, 오늘 감사를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해주시고, 전 공무원이 이런 일이 없도록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명심하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더 질문하실 안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중에도 불구하시고 금일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참고로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