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조규완 의원 발언
전용술간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정읍시의회 정기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97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윤석현세정과장
세정과장 윤석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규완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전용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며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업무보고)
전용술간사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공통 및 개별사항 전반적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 말씀하세요.
김승범위원
세정과에 세무직 공무원이 몇분이나 있어요?
석현
윤석현세정과장
정원이 5명인데 현원 4명입니다.
김승범위원
부족한 편은 아니겠네요?
석현
윤석현세정과장
정원이 5명인데 1명이 부족하고 앞으로 세무직 충원을 년차적으로 할 계획이며 세무업무의 전문화를 기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12월중 세무직 공무원을 신규임용할 계획 없어요?
석현
윤석현세정과장
내년도 계획은 있습니다.
류동호위원
금년 세외수입이 얼마입니까?
석현
윤석현세정과장
목표는 305억원인데 목표대 조정이 94.7%의 실적이 있습니다. 조정대 징수율은 94.6%입니다.
류동호위원
그중에 각 분야로 볼때 자동차세는 얼마인데 몇% 수입이 되었습니까?
석현
윤석현세정과장
자동차세는 지방세인데 2기분이 12월에 있기때문에 현재 조정된 것으로 봐서는 60%선 됩니다. 년말까지 조정하면 목표달성에는 어려움이 없는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류동호위원
자동차세의 한가지 예를 든다면 자동차 사고를 났거나 도난을 당한것은 경찰서의 확인을 해서 넘겨야 하는데 경찰서에서 제대로 해주지 않아요. 기존차량 소유자의 실지 폐차나 사고나 유고로 등록말소가 않된자의 미납대책 강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석현
윤석현세정과장
자동차세 관계는 체납이 많이 있는데 부과시 폐차나 도난차량에 대해서 사실상 조사를 철저히 해서 조치를 하겠으며 폐차된 것은 부과를 않도록 하겠습니다. 억울하게 세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사실조사를 철저히 하고 지금 세법이 개정되어서 부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동호위원
끝나고 우리 정읍시 자동차가 몇대이고 현재 세금부과로 회수는 얼마이고 미회수는 얼마인데 미회수된 자동차에 대해서 몇년간 미회수가 되고 어떤 경유인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석현
윤석현세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실위원
한가지 덧붙여서 도저히 받아낼수 없는 재산세나 자동차세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자료를 내주시고 이자수입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자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사업을 연기한다거나 사업이 완공이 되었는데도 결재를 안해준다는 예가 있으면 큰일인데 환매채권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실수 있습니까?
석현
윤석현세정과장
있습니다. 예금된 현황을 보면 양도성예금과 신종 환매채권 예금을 하고 있는데 날자별로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다.
박영실위원
예를들어서 국채, 공채, 회사채 지금 세상이 어려운 시기라 지금은 회사채가 문제가 많아요. 환매채권에 대해서 크게 들어간 목을 말씀해 주세요.
석현
윤석현세정과장
환매채권의 경우는 중도해약이 가능하고 이자율은 양도성 예금이나 환매채권 이자가 같아서 양도성예금은 중도해약이 불가한 것이고 신종환매채권은 중도해약이 가능한 것인데 자금관리면에서 차질이 없도록 잘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문제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자율 증진을 위해서 사업비가 늦게나가는 경우는 없고 역시 사업하는 사람들도 민원이고 민원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이자수입을 올리기 위한 무리하게 올린것이 아니라 관리를 잘하고 결국 이자수입 올린것은 다시 재투자되기 때문에 시민들 손에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박영실위원
최근 국가경제가 극도로 혼란한 시점에서 환매채권을 안전한 곳에 갔다 투자를 할려는 마음 믿지만 양도성 예금은 괜찮은데 국채나 공채, 회사채로 이루어진 환매채권은 상당한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석현
윤석현세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이자수입이 작년대비 128% 증액이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석현
윤석현세정과장
자금도 증이 되고 관리를 잘 해서 올랐습니다.
김승범위원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일반 사업자가 공사를 해서 준공검사가 끝나면 바로 정산을 해줘야 하는데 대체적으로 올해 정읍시가 이자수입을 더 올리기 위해서 준공검사가 끝난 영세사업자들한테도 넘겨주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석현
윤석현세정과장
세출부서에서 요구하는 것은 절대 묶은 적이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대체적인 여론이 영세 일반사업자들이 자금회전이 안되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있는지 아십니까?
석현
윤석현세정과장
총무국장 산하에 있는 세입 세출부서가 다 있는데 총무국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지출이 되도록 신경을 쓰고 있고 어려움이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이자수입을 올리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자수입 올리는데에만 급급하지 말고 영세사업자들도 도와주십시요.
석현
윤석현세정과장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70년에서 80년산 자동차세가 체납된것이 있는데 장부상 차가 있으나 실질적으로 차가 없는 경우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석현
윤석현세정과장
사실조사를 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법적으로 결손처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석현
윤석현세정과장
조사만 정확하게 하면 가능합니다.
김승범위원
현행 세법으로 봤을때 결손처분이 힘든것으로 알고 있는데?
석현
윤석현세정과장
물론 어렵습니다.
김승범위원
현행 세법상 힘들죠?
한욱
이한욱총무국장
지금까지 힘이 들었는데 10월1일부터 법이 개정되어서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증빙서가 갖춰지면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술위원
모든 세금에 대해서 부동산을 압류한것은 잘하셨는데 자동차등록을 압류하거나 약속어음이나 예금계좌를 추적해서 신용불량자에 대해서 10건이 있는데 각 은행에 신용중지가 되어 있습니까?
석현
윤석현세정과장
금융기관에 의뢰조치를 해서 대출이 중지되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약속어음으로 받아서 보강한다고 해서 체납에 대해서 혜택이 옵니까?
석현
윤석현세정과장
약속어음 날자에 회수를 하는 것입니다.
전용술위원
약속어음을 받아서 회수가 되었어요?
석현
윤석현세정과장
10건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우리시에서 약속어음에 대해서 어디 체납을 할곳이 없을때에는 약속어음도 되어요?
석현
윤석현세정과장
전부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세무행정도 체납자가 사정이 너무 딱하다고 할때에는 약속어음도 받고 있어요. 나중에 저희들이 문책당하는 한이 있어도 일단 받아놓은 사례가 제가 와서 10건 해결했습니다.
전용술위원
예금계좌를 추적해서 금융연합회 신용불량자 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은 각 은행에서 신용을 중단하고 있습니까?
석현
윤석현세정과장
현재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명단 가져왔어요?
석현
윤석현세정과장
가져 왔습니다.
전용술위원
신용중단이 되면 단 10원이라도 대출도 못쓰고 중단이 되어요 그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지요?
석현
윤석현세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불이익을 안받기 위해서 약속어음을 가져오는데 저희들이 여유있게 봐주고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이런식으로 한다면 100% 징수가 되어야죠. 왜냐하면 읍면동 체납자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부진한 곳은 실적보고를 하라고 하면 다른 업무는 일절 하지 못해요.
석현
윤석현세정과장
업무보고를 누구한테 한다는 말씀입니까?
전용술위원
우리시에서 왜 못받냐고 보고하라고 하잖아요.
석현
윤석현세정과장
매일하는데 어려운 체납액에 있어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그정도의 세무 공무원들한테 고충을 안주어서는 해결 못합니다.
전용술위원
부동산 압류하는것 년도를 제한하고 압류합니까?
석현
윤석현세정과장
제한없이 압류하고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10년이고 20년이고 압류를 해놓고 부동산 처리를 할때 체납액을 받아요?
석현
윤석현세정과장
압류를 해놓고 경매가 들어오면 들어가게 하는 식으로....
전용술위원
납부기일을 정해놓고 압류를 해야할것 아니예요? 압류를 했을때에는 내일까지 안되면 내일 경매를 한다는 이야기가 되어야지 10년이고 20년이고 압류만 해놓고 안팔리면 세금은 그대로 미뤄나가라는 거예요?
석현
윤석현세정과장
압류를 하는것이 그사람한테 심리적인 압박도 주고 실적은 오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전용술위원
우리 시청에서 특수대책을 강구해서 체납자 대행업체가 있을것 아닙니까, 그 업체에 수수료를 주고 맡겨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으로 대책을 세워서 회수를 해야지 뭣을 압류를 했다고 답변을 하고 끝나잖아요.
석현
윤석현세정과장
압류를 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우리 시에서 특수대책 세워 놓은것 있어요? 동직원들이 못 받아오면 왜 못받냐 보고하라고 하지 대책은 없잖아요.
석현
윤석현세정과장
이문제는 행정으로 법적인 조치를 계속하면서 추진하고 지금도 경매를 진행중에 있고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무척 고맙게 생각하고 특수대책을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달에 한번씩 재무계장 회의를 하는것은 다른 뜻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전용술위원
자동차 주차위반도 읍면동에 징수하는 것으로 명단 배부했지요?
석현
윤석현세정과장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심지어 우리 시의 공무원들을 보면 시직원들이 많은데 모든 어려운 행정은 동에 떠맡았고 부동산 압류, 차량압류, 어음, 어음은 받아놔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형식적인 행정을 하지 마세요.
석현
윤석현세정과장
지금까지 체납일소 대책으로 방법을 여러가지 예시한것은 하나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물론 읍면동직원이 업무가 폭주해서 너무나 많기때문에 세정과에서는 전 직원에 대해서 읍면동 담당을 6, 7개씩 맡아서 매월 마지막주 일주일은 출장을 나가서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고민하고 같이 현지에서 뛰고 있으며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깊이 참조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용술위원
시효기간을 주어서 세금을 안내면 압류를 한다든지, 우리 시 직원이 부족하면 대행업체라도 수수료를 주어서 해결할 방법을 써야지 과장님 말씀대로 10년, 20년 시효기간이 없다고 했을때 압류를 해놓는다고 해서 우리 정읍시에서 20년후에 세금을 받아서 뭐하겠습니까?
석현
윤석현세정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결산감사보고서를 받으면 매년 제1항으로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 징수에 박차를 기해주셨으면 하는 당부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현
윤석현세정과장
지난번에 95결산검사 지적사항에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소홀로 지적사항이 나온것에 대해서 현재 자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행정력을 집중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생각보다 실적이 오르지 않은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당연히 제가 야단들어야할 사항이라 생각하고 년말이 아직 1개월정도 남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담당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니까 더이상 할말이 없네요. 그 지적사항을 단골로 받아들인다면 의미가 없는데 담당과장께서 옳은 지적이다라고 해서 분발한다고 하니까 그것으로 마치고 두번째는 우리가 각종 지방세나 세외수입, 부동산 관련세, 세외수입을 증대시키는 목적은 결국 정읍시민을 위하는 쪽으로 쓰는 것 아닐까요.
석현
윤석현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박기수위원
정읍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인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을 혹 중복지적하면서 원체 할말이 없는가보다 생각을 하실지 모르는데 우리 시 위원들이 같은 문제를 가지고 중복 지적을 할때에는 나름대로 시 위원들이 민의를 수렴할때에 여론이 많았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서 실제로 보조금 줘야할때 또는 영세사업자들한테 공사대금을 줄곳을 지연시키는 추호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지만 실제는 그런 사례가 허다해요. 세무담당 공무원들께서 조금만 분발해서 평년에 징수한 금액의 2%만 더 징수를 한다고 하면 이자수입 올린다고 하는것 보다는 그런쪽에 노력을 해서 세외수입증대를 하는것이 더 좋아요. 그렇게 되면 민원의 야기도 없고 또 세수증대를 하는 목적이 정읍시민의 복리증진이 되는것이다면 영세업자들도 극복을 해야죠. 그래서 절대로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서 공사대금을 지연 지급사례가 없다고 하니까 그 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그러나 우리 시민 가운데에는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좋게 해석을 하면 세수증대가 되지만 나쁘게 생각하면 고약스럽게 해석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점에 대해서 특별히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 관련 시세증대에 있어서 합계를 놓지 않아서 보기가 어렵습니다.
석현
윤석현세정과장
집계가 나오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박기수위원
앞으로는 자료를 내실때 성실한 자료를 내주세요.
석현
윤석현세정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고액지방세 체납자가 50만원이상 몇명이나 됩니까?
석현
윤석현세정과장
과년도 79건 현년도 136건입니다.
김승범위원
현년도 것은 받을수도 있는 길이 있으니까....
석현
윤석현세정과장
최대한 실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북면 농공단지에 있는 회사중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체납이 된다면 말이 맞지 않잖아요.
석현
윤석현세정과장
운영은 하고 있지만 경영상태가 최악화된 상태인데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지방세 체납으로 해서 부도 고질체납을 못받겠다는것....
석현
윤석현세정과장
못받겠다는 것은 아니고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과오납 되어서 반환된것은 있습니까?
석현
윤석현세정과장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반납 사례가 있습니까?
석현
윤석현세정과장
금년도에 냈었습니다.
김승범위원
우리 업무보고에 와서 계장님이 과오납 사례가 있냐고 하니까 없다고 하셨어요.
석현
윤석현세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못챙겨서 그런일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왜 과오납이 되어 있지요?
석현
윤석현세정과장
이중부과를 했다든지 지방세 감면기준에 속한 경우등이 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시골에 잘 모르는 분은 냈다가 나중에 은행에 넣어주고 그냥주지 않잖아요.
석현
윤석현세정과장
전산입력자료를 하면서 과세가 많다보니까 착오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민원인은 민원인대로 불편하고 앞으로 과오납을 최대한으로 줄여 보십시요.
석현
윤석현세정과장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안찾아 가신분들도 많지요?
석현
윤석현세정과장
시수입으로 됩니다.
김승범위원
그렇게 시수입을 불려서 얼마나 큰 혜택을 보겠다고 써버려요. 이상입니다.
안길용위원
세입세출 자금 수급계획에 관한 것인데 교부세나 양여금으로 할때 계획대 실적은 없었습니까?
석현
윤석현세정과장
교부세가 6백29억9천9백만원이 계획이고 실적은 5백55억5천5백만원이 되겠으며, 양여금이 계획이 191억, 실적이 12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안길용위원
실적대 계획이 차질이 오는 요인은?
석현
윤석현세정과장
보조금을 미처 못받은 것인데 이것때문에 부시장님실에서 담당실과소장 회의를 하고 있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12월중에 전액 받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길용위원
세외수입에 관한 계획대 실적은?
석현
윤석현세정과장
세외수입은 미납 16억 8천만원인데 미납외 추진사항을 보면 기간미도래 징수가능분, 재산압류 결손처분이 있습니다. 해당 실과소별로 미납액이 있는데 년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안길용위원
세출분야에 대해서 배정내역과 실적과는 차이가 없습니까?
석현
윤석현세정과장
차이가 있습니다.
안길용위원
세입에 관해서 세원의 %나 어떤 경제의 불황때문에 그렇습니까?
석현
윤석현세정과장
그 원인도 있습니다만 순세계,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있기때문에 결산추경에는 맞아들어가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안길용위원
자료를 보완해주시고 김승범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태인골프장 지방세 과징현황에 96년도 총계를 보면 4억3천2백만원, 97년도에는 40억9천6백만원인데 이것은 회원수 때문에 그렇습니까?
석현
윤석현세정과장
회원제 골프장 준공이 금년 7월11일날 준공되어서 거기에 따른 취득세 부과입니다.
안길용위원
회원수를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까?
석현
윤석현세정과장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사업비가 있는데 일반세율에 비해 7.5%를 하기때문에 150/1000으로 자진신고를 받아서 부과를 한것이고 사치성 재산이기때문에 중과를 한것입니다.
안길용위원
회원수와 회원권은?
석현
윤석현세정과장
골프 회원권은 일반과세, 골프장에 대해서 중과세를 한것입니다.
안길용위원
회원은 몇명입니까?
석현
윤석현세정과장
340명입니다.
안길용위원
몇일날자 입니까?
석현
윤석현세정과장
10월말 현재입니다.
류동호위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요.
석현
윤석현세정과장
세무업무를 추진하면서 세무관계자들이 세무조사를 나가고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읍면동에 나가면서 업무추진에 합당한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 집행을 한것입니다.
류동호위원
4건중에 고급오락장 및 골프장 중과대상 과세물건 정비는 우리시와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석현
윤석현세정과장
세금을 받아들이는데요.
류동호위원
직원들이 나가서 무엇을 합니까?
석현
윤석현세정과장
직원들이 나가서 세원을 발굴하면 시수입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동호위원
180만원은 우리 공무원들의 출장비는 다른 명목이 있지 않습니까?
석현
윤석현세정과장
세무공무원들이 세무업무를 보면서 지출한 것입니다.
김승범위원
하루에 다 지출한 것입니까?
석현
윤석현세정과장
몇달분 쓴 것입니다.
김승범위원
왜 묻냐하면 형평성의 다른 공무원들과 맞지 않다는 의미로 말씀드린것이지 왜 썼냐 안썼냐가 아니고 1년분 너무 적은것 아닙니까 더 주셔야지.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정회
11시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영대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규완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원속에 97년도 계획된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여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계과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위원 말씀하세요.
김종훈위원
태인면 청사 신축에 태인면 청사부지만 매입해 놓고 지금까지 착공도 안했을뿐더러 면적을 줄여가면서 금액이 조정된 이유가 뭐예요?
영대
김영대회계과장
8억 예산확보가 된것이 아니고 당초 태인청사 신축을 하면서 400평으로 지상2층을 지을려고 했는데 청사관리면에서 문제가 있고 보통 읍면동 청사 200평이어서 300평만 하드래도 청사를 유지하는데 별문제가 없을것으로 판단하여 지금 예산이 확보된것이 아니고 내년 예산에서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채 3억원은 승인이 되어 있고 나머지 1억3천만원을 들여서 짓는다고 해도 내년 신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야 할 입장입니다.
김종훈위원
400평에서 300평으로 줄였는데 현재 있는 청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영대
김영대회계과장
별도로 결정을 받아야 하는데 청사가 내년 6월말까지 완공되어서 이사오게 되면 매각을 해야 할것인지 별도용도로 사용해야 할것인지 확정된 것이 없고 별도로 결심을 받아서 처리해야 할 사항입니다.
김종훈위원
제가 알기로 앞으로 행정개편이 될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있는 면청사로 충분합니다. 앞으로 멀리 본다면 언젠가는 행정구역이 변경되어서 청사를 짓는 신축건물에 대비해야 할텐데 현실만 생각하고 건축을 한다는 것은 잘못 생각하지 않았냐는 생각이 됩니다.
영대
김영대회계과장
현재만 생각한다면 200평으로 유지되는데 예를들어서 광역읍면이 행정개혁이 되어서 옹동 태인으로 묶어서 청사가 있을 경우에 증축이나 신축을 해도 상관이 없기때문에 현재 청사로서 축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제2청사 신축에 있어서 설계가 확정되었는데 통신설계는 의회통신담당자 의견참작을 했습니까?
영대
김영대회계과장
했습니다.
박기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안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대
김영대회계과장
통신담당관실의 직원을 설계 위촉을 해서 사전에 검토를 했습니다.
박기수위원
의회 통신기사와 협의했어요?
영대
김영대회계과장
의회와는 안되었습니다.
박기수위원
의회에 가지고 오셔서 현황보고를 한번 해주시고 구 군수관사 유찰입니까?
영대
김영대회계과장
입찰 재공고를 했는데 한명만 등록을 해서 3차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박기수위원
3차까지 할 계획이예요?
영대
김영대회계과장
재공고를 해서 어제까지 등록 마감일이고 한사람만 등록을 했기때문에 유찰이 되었습니다. 요즈음 경기가 안좋아서 불황상황이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이 있다하면 일단 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니까 내년도에 검토를 해야 할것이냐 청사 신축자금으로 활용을 할려고 하기때문에 내년에 매각을 해서 내년 추경전에 확보를 해서 해야 할것이냐는 계획된 생각입니다.
박기수위원
행정에서 입찰순서가 1차, 2차로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요?
영대
김영대회계과장
수의계약으로 됩니다.
박기수위원
수의계약으로 하면 등록업자가 우선순위예요?
그런식의 절차를 밟지 않고 높은분들의 결심을 받아서 단가를 낮추어서 수의계약을 해야 겠다는 것이예요?
박영실위원
회계과에서 5천만원이하는 수의계약을 하지요?
영대
김영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박영실위원
수의계약을 하는 단종회사에 있어서 평가를 해서 줍니까, 골고루 주십니까?
영대
김영대회계과장
관내 단종업체가 42개업체가 있는데 공사를 똑같이 줄수도 있는것이고 회사의 공사실적이나 하자발생 여부, 공사기간에 지체상금를 낸 실적이 있는 업체는 배제를 하고 가능한 배분해서 줄려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실위원
96년도에서 97년도 금년까지 단종업체가 우리시에서 수의계약한 단종들이 폐업이나 부도난 회사들이 있지요?
영대
김영대회계과장
동양건설회사가 행불이 되어서 1개회사가 있습니다.
박영실위원
앞으로 수의계약을 할때에는 과장님이 말씀한바와 같이 재무구조도 봐야되고 사업실적을 봐서 판단을 하시고 큰 회사들도 아파트를 지으면 2∼3개의 보증을 세우는데 단종들끼리도 보증을 세우도록 해서 하자보수를 하도록 하세요.
영대
김영대회계과장
유념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해서 공사가 끝난다음 대금을 줄때에는 보증보험회사에서 증권으로 받기때문에 만약에 그 회사가 부도가 나서 없어졌다고 했을때 하자가 발생했을때에는 사업부서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오면 보증보험회사에 줘서 보증보험회사에서 업자를 시켜서 하자보수하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 재무구조도 살피고 절대 그런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박영실위원
단종회사들을 사업을 주시고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것이 면에도 토목계와 맞지 않아요. 옛날에는 소규모 숙원사업을 할때에도 주의를 주면서 잘하도록 말씀을 들려 주세요.
김승범위원
국공유지를 대부분 1천평방미터 이상으로 년도별로 자료가 있는데....
영대
김영대회계과장
국공유재산 대부분은 재경원소관은 저희 소관이고 건설부소관은 건설과 소류지나 농촌은 농촌소득과 분야별로 하기때문에 저희소관은 계약된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승범위원
경작용이나 주거용은?
영대
김영대회계과장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김승범위원
혹시 담당부서에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기회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영대
김영대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관용차량 매각현황 있어요?
영대
김영대회계과장
금년에 4대를 했고 내년에 미니버스와 시장 차 1대, 청소차 2대로 4대로 계획중인데 내년도 예산을 검토해보니까 시장 차는 세출예산에 보고를 해서 내년 3대만 된것 같습니다.
김승범위원
관용차량이 몇대나 있습니까?
영대
김영대회계과장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은 21대이고 건설과는 도로용, 청소과 청소차를 관리하고 있는데 총 읍면동까지 99대입니다.
김승범위원
100여대가 되고 운전기사가 58명인데 관용차량이 특별히 운행이 안되는 것은 매각을 해버리자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익산시의 경우는 112대중에서 42대를 감축시켰어요. 자동차는 많고 운전원은 적으니까 불필요한 자동차는 매각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회계과장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풀관리로 해서 청원수의 80%만 풀로 운영을 하라고 했고 차츰 줄이고 저희가 해야할 일입니다.
김승범위원
설계변경도 소관입니까?
영대
김영대회계과장
사업과에서 설계변경을 합니다.
김승범위원
공사비가 증액된다거나.....
영대
김영대회계과장
공사비가 감액된다거나 저희한테 서류가 넘어오는데 그 서류에 의해서 조정만 해줍니다.
김승범위원
회계과에서 어떻게 설계가 변경되는지 모르겠네요.
영대
김영대회계과장
사업과에서 직접 합니다.
김승범위원
수의계약을 내년부터 1억원으로 올린다고 하던데?
영대
김영대회계과장
본청에는 수의계약 대상이 전문업체 5천만원 미만인데 1억미만으로 올린다고 했는데 법 개정과정에서 일반 전문업체는 5천만원으로 묶어놓고 종합건설, 해당 되는것만 1억으로 올린다고 해서 저희와는 별 영향이 없을것 같습니다.
김승범위원
1억원이상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한테 활성화가 되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영대
김영대회계과장
개정과정에서 다시 묶어진것 같습니다.
전용술위원
하천의 1번지라고 하면 상동에서 연지동까지 인데 그러면 1구간으로 되어 있는데 시에서는 200평미만을 불하해준다고 하는데 200평이 다 넘어요. 그러니까 해당이 안되어요. 그런것은 우리시에서 현지를 가서 보고 앞으로 도시계획이나 확장을 했을때 해당이 없는지 그것을 개인적으로 불하를 해주던가 그렇지 않으면 철거를 해서 보상을 주어서 도로확장을 하든지 해야 하는데 도로변에 쓰레기장으로 되어 있는 곳이 몇군데가 있어요.
영대
김영대회계과장
조곡천 관계 불하문제는 금년 11월20일 농림수산부 재산에서 재경원 재산으로 넘어와서 농촌소득과에서 저희한테 이관이 되었어요. 그런 민원문제가 있기때문에 분할측량을 39필지 실시해서 국유재산지침에 200평 면적을 개인에게 임의로만 팔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매각기준에 의해서 부합되면 매각을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신청을 일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해당이 없다고 해서 신청을 안받았어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분할측량을 할 수 없습니까?
영대
김영대회계과장
내용을 확실히 모르겠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용술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작년에도 동에 신청을 했는데 동에서 해당이 없다고 해서 신청을 못했어요.
영대
김영대회계과장
매각은 넘어온 것 가지고만 하기때문에 연지동까지 1번지가 연결된 문제는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용술위원
하천사용료 점용신청을 받을때 누락이 되었든 안되었든 하천사용료라는 것은 내가 사용을 할때만 사용료를 내는것 아니예요?
영대
김영대회계과장
무단점용으로부터 점용료를 받습니다.
전용술위원
어떤사람한테 받아요?
영대
김영대회계과장
점용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받습니다.
전용술위원
점용자가 바꿔졌을때는 누가 합니까?
영대
김영대회계과장
전 점유자한테 양도 양수를 받아서 점용료를 부과합니다. 하천문제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우리 과장님들이 일문일답식에 어디과 소관이다라고 하고 이런것 정도는 다른과의 업무라도 알고 와서 답변을 해야하는데 물어보다 보면 소관이 아니다고 하면 물어볼수가 없습니다.
영대
김영대회계과장
전위원님께서 감사항목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면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용술위원
실태조사결과에 추진실적을 보면 우리가 몰랐던 것을 색출하는것 아니예요. 그런식으로 하천을 점용했는데 이제까지 점용허가를 안받고 무단점용자에 대한 사용료 징수대책은?
영대
김영대회계과장
누락된것을 색출했을때 몇년을 했던간에 5년간 분을 사용료를 내겠금 되어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누구한테 받아요?
영대
김영대회계과장
점용허가를 받는 사람한테 부과를 하지요.
전용술위원
갑이라는 사람이 5년간 무단점용을 했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이제서야 인수를 했을때 누구한테 받냐는 것이죠?
영대
김영대회계과장
5년간은 그전 소유자한테 부과를 할 수 밖에 없지요.
전용술위원
현재 점유자한테 받는다고 하니까 물어보는것 아닙니까?
한욱
이한욱총무국장
그전에 경작하던 사람이 경작을 하다가 다른 사람한테 권한을 포기를 했을때에는 자기들끼리 거래가 되는데 승계의 원칙에 의해서 현재 경작하고 있는 사람이 5년분을 소급해서 변상을 해야 합니다.
전용술위원
그사람도 5년이고 10년이고 모르고 사용를 했어요?
한욱
이한욱총무국장
그렇다고 해도 발견한 당시에 경작을 하고 있는 사람이 소급해서 물어줘야 합니다.
전용술위원
임기가 끝나면 하천사용 본인들한테 시에서 통보가 오는데 그러면 행정에서 잘못이지 사용자가 잘못이 아니란 말이예요.
영대
김영대회계과장
하천점용 허가 원칙이 5년간 어떤 100평의 사용허가를 받아서 해야겠다고 점용허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5년후에는 재계약을 또 해야 합니다. 재계약 1년전에는 점용자에게 통보가 가는 거예요. 통보가 가면 다시 계약을 해야 합니다.
전용술위원
통보가 와야 하는데 행정에서 통보가 안와서 무단점용을 했는데 갑자기 을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사용하면 사용료를 지금부터 사용하는 것을 내야지 과거의 것을 내야되는가?
영대
김영대회계과장
하천사용료 징수법에 5년간 소급해서 내야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발견당시에 그때부터 변상금으로 5년간분 소급해서 내야합니다.
전용술위원
행정에서 잘못된 것도 민원인이 피해를 봐야겠네요.
영대
김영대회계과장
개인 입장에서 볼때는 그러지만 국가 입장에서는 새로운 국유지를 발견했을때에는 그때그때 몇10년을 물릴수는 없지만 5년간은 의무적으로 물리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그렇게 알고 감사자료 8페이지 처리중이라고 했는데 공시송달 및 정길량 직계자손에게 전달하여 12월중 집행계획임이라고 했는데 정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영대
김영대회계과장
할 계획입니다.
전용술위원
12월이면 끝나겠네요?
영대
김영대회계과장
금년에 끝낼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1차로 10월30일에 등기로 계고장을 보냈는데 수취인거부 전부 보내왔고, 2차는 11월19일에 보냈는데 수취인불량으로 아들이 사는 곳을 알아서 가족한테 주니까 입회인이 있어야 하니까 입회인을 데리고 가서 입회사인을 받고 전달을 했고 12월중에 행정대집행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만약에 개인적으로 이유제기를 했을때 12월중에 집행할수 있어요?
영대
김영대회계과장
12월중에 합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수
김두수시민과장
시민과장 김두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규완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속에서 민원업무를 수행하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9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과 업무보고)
조규완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 말씀하세요.
김종훈위원
읍면 민원실 여직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확대 실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두수
김두수시민과장
알겠습니다.
고재홍위원
농한기 이동민원 봉사실 운영에 있어서 6개분야에 자동차수리를 어떻게 한다는 것이예요?
두수
김두수시민과장
각 자동차 서비스 생산회사에 서비스센타가 있는데 그분들이 현지에 나와서 다 해주고 있습니다.
박영실위원
대금을 받습니까?
두수
김두수시민과장
경미한 것은 무상으로 해줍니다. 상당한 대금이 수반되면 돈을 받고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농기계, 가전제품은 어느정도 이해가 가는데 자동차 수리는 회사에 연락을 하면 회사별로 차종이 있을텐데 행정에서 조사를 했어요?
두수
김두수시민과장
면에 몇대가 분포되어 있는지 모르고 다만 면에서 수요자가 있으면 삼성에 의뢰해서 나가서 오는대로 접수해서 수리해주고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지역선정을 할때 산내면은?
두수
김두수시민과장
산내면은 작년에 했고 3군데만 지정해서 합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일 10시에 개회하여 민방위재난관리과, 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정 및 조치요구 사항이 있으면 간사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