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승룡 의원 발언
배문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정읍시의회 정기회 제4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97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근거를 두고 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하고 행정의 잘된 부분은 더욱더 확대 발전시킴과 아울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시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의 목적이 여기에 있는만큼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와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솔직하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실시토록 하겠으며 감사의 진행은 해당 과장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사안에 따라 현지 확인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 36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9조의 규정에 의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 방법은 건설도시국장이 선서자의 대표자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기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계시다가 선서가 다 끝난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5항에 의하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자에 대하여는 고발할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건설도시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기
류태기건설도시국장
선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증인 선서후 각자 서명날인 제출)
배문환위원장
이상으로 출석공무원의 선서를 마치고 행정사무 감사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후에 질의·답변을 통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오늘은 건설도시국 도시과,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도시과장 김덕주입니다. 97년도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주요업무보고) (배문환위원장 정승룡간사와 사회교대)
정승룡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우인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인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과가 집행할 액수도 많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많은데 한가지 묻겠습니다. 서부산업도로 역전에서 인터체인지로가는 길 지금 뚫려있는데 옛날 도정공장옆에 자동차 정비공장 못가서 거기를 보면 기존도로 보다 넓은 홈이 있거든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도로를 개설하실때 공간들의 여분이 남아잖아요 땅을 10평을 살것을 12평을 사가지고 도로에다가 편입하는 수가 있지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우인석위원
그러면 또 도로가 너무 밖에 가 있으면 시골같은 경우는 외곽도로 같은 경우는 화단도 만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시내에도 그런 짜투리땅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도로를 개설하시면서 설계하실때 이것이 시내 전반적인 일인데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겠끔 설계를 해주시면 나중에 도로 관리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시지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우인석위원
도로를 설계 하실때 그러한 공간을 정말 우스광스러운 일들이 많아요, 도로가 넓은데는 뭐하러 1차선정도를 가운데를 안전지대를 만들어놓고 주차공간 하나도 만들어놓지 않고 가운데다가 쓸대없이 안전지대를 만들어놓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런것을 보면 도로낼때부터 주차장을 한대라도 주차할수 있도록 확보를 할수 있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그런일이 안생길것 같습니다. 제가 지적한 그것은 주차를 20-30대도 할수가 있어요, 그런데 날마다 거기서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것을 본 시민들이 생각할때 이것 행정이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차단속이나 해서 세금을 올리려고 하는 행정으로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이렇게 말할수가 있잖아요. 거기한번 가서 보세요. 주차장 주차표시 차선 그려놔도 아무 교통에 지장이 안줄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설하는데도 그런 공간이 나올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도로내실때 그런점을 감안하시고 도로를 개설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좋으신 의견이고요 저희들이 충분히 그런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 한번 세밀하게 검토해서 위원님의 지적하신 사항이 잘 반영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우인석위원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장 정승룡간사와 사회교대)
배문환위원장
이홍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로위원
남북로및 서부산업도로 개설에 따른 자전거 도로를 시설하신다고 했고 선진국형 시가지 조성을 위해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기 조성된 남북로에 자전거도로 시설에 관해서는 과장님이 보셨을때 별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그렇치 않아도 그 문제가 발견이 되어서요, 이번 남북로 설계에다가 보완하는 사업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이홍로위원
저쪽에도 보니까 북면가는 공단쪽에도 자전거 도로가 전부 설치가 되어 있었지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이홍로위원
설치가 된것은 남북로에 자전거 도로를 시설해 놓고 나서 각종 언론사라든지 도로에 관심있는 분들이 시청에다가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하시고난뒤에 그쪽에 다시 도로를 만들었는데도 전혀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되고 저쪽 공단도로에 다시 남북로와 비숫한 자전거 도로가 시설이 되었거든요. 한번 시설했다가 뜯어서 다시 시설할려면 제일처음에 시설하는것보다는 돈이 훨씬 더 들어가지 않겠어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처음에 경험이 없어가지고 차질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홍로위원
남북로도 바로 다시 개선을 해주셔야 겠습니다. 시설만 해놓고 전혀 사용자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시설만 했을뿐이지 효용가치가 전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서부산업도로도 이런 자전거도로 시설을 하실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좋은 경험으로 해가지고 잘 효율성을 제고해가지고 해주셨으면 합니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배문환위원장
예 정영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감사자료 8페이지입니다. 토지매입비가 17억4천만원 정도를 증액되었는데 원인을 설명하여 주시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예산편성을 적게 하지는 안했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공시지가가 있으니까 토지매입비를 계산할 수 없어서 적게 하였는가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당초에는요 예산을 이렇게 세워주었습니다. 시설비 한목을 해가지고 시설비에서 토지도 사고 용지도 사고 해서 시설비로 할수 있는데 지금은 시설비와 토지매입비를 분리해서 예산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매입비는 우리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공시지가에다가 예측해서 그것을 예산을 반영을 하는데 확정적인 금액은 감정사가 평가를 합니다. 감정을 해보니까 감정가의 토지매입비가 많아지고 적어지고 하는 관계입니다. 시설비와 토지매입비는 서로간에 예산이 왔다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토지예측하는 가격을 우리 행정에서 생각하는것과 감정사가 한것과 다릅니다. 그래서 그럽니다. 감정을 먼저 하고 예산을 세우면 이런 차질이 없는데요 예산을 세우고 나서 감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장
송현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과장님 9페이지, 동천건설이 우리 정읍이지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남원입니다.
송현철위원
입찰방법을 경쟁입찰 하셨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경쟁입찰 했습니다.
송현철위원
도급액이 얼마입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4천백9십8만5천원입니다.
송현철위원
5천만원 미만은 제가 알기로 수의계약으로 정읍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하게 되어 있는데 남원업체인 동천건설한테 경쟁 입찰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이것이 설계는요 5천만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하니까 5천만원보다 적게 써냈어요, 그래서 거기가 낙찰이 되었습니다.
송현철위원
원래 얼마였는데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설계가 5천2백만원입니다.
송현철위원
제가 부탁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설계 5천2백만원 정도이면 우리 도시과에서 편법입니다만 그래도 운영의묘를 살려서 같은값이면 4천9백만에 입찰을 했다면 우리 정읍시에 계시는 업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정도의 금액이라면 고려를 해주십시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송현철위원
그리고 남북로 개설이라든가 앞으로 소방도로 사업비에 내년에 설계비에 건축물 폐기물때문에 직원들도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설계비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98년도에 다 반영을 했습니다.
송현철위원
97년도는 거의 안했지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97년도것은 넣었고 96년도것을 못했지요.
송현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설계를 위탁을 하는 곳도 있지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송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장
김상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방금 송현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덧붙혀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비를 넣주었다고만 주장을 하시지 마시고 제가 알기로는 이름만 넣었지 정확한 양을 제대로 부과를 시켜주어야지 예를 들어서 철거할때 천만원가지고 할것을 5백만원만 형식적으로 넣어줄것이 아니라 천만원을 과감하게 넣어주십사 하는 그러한 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현철 위원님께서 넣어주었냐고 물었는데 넣어주었다고 하지 넣어주더라도 제대로 넣어주어야 처리할때 직원도 편리하고 쉽게 얘기해서 폐기물 철거하는 설계비를 넣어주는것도 제가 알기는 상당한 액수가 나오는데 거기에 30%를 넣어주었는가 50%를 넣어주었는가 이것을 과감하게 80%로 올려준다든가 그렇게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참고로 이것을 금년에 각시군마다 처음입니다. 그래가지고 설계용역상에 저희들 현재 30%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하고 보니까 저희들이 어느정도 몇%를 넣어야 겠다 하는것은 내년도부터 잡아나가지고 근사치까지는 맞어질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설령 물량이 많다 하면 설계변경이 봐집니다.
배문환위원장
송현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분명히 97년도에 건축폐기물 처리량을 다설계비에 넣으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번에 설계 나가신것 있지요, 설계비 내력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배문환위원장
정승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룡위원
하수종말 처리장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환경영향평가를 안했지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환경관리법에 의해서 처리해야 할것이 10만톤 이상될때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5만7천톤이라서,
정승룡위원
제가 내용은 아니까 그래서 안했다고 말씀하시는것잖아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정승룡위원
제가 여기 시방서에 보면 2011년까지 1일 처리용량 10만5천톤 시설이 가능한것을 목표로 기준으로 해가지고 해야한다 이렇게 시방서에 나와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기준이 10만5천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해야되지 않아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물론 이것을 2차 공사로 확장해 나갈때 그때 합니다.
정승룡위원
처음할때 환경영향평가를 해가지고 끝나야지요 1차 공사 다해놓고 난뒤에 2차할때 환경영향평가를 그때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이렇게 되거든요 현재 5만7천톤까지 해나갈때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안되고 그것이 10만톤이 넘어갈때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정승룡위원
그러니까 목표년도가 2011년해가지고 10만5천톤을 할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미 환경영향평가를 미리 해놓고 다음에 1차 공사를 하고 나중에 2차 공사를 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부지를 전부 밀고 나면 부지를 밀므로 인해서 그 부지에 환경형태가 어떻게 변하는가 그에대한 환경을 그전과 관계가 없도록 보완시설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것들을 전부 검토하는 과정인데요, 그것을 현재 5만7천톤으로 했다가 나중에 더 확장할때 그 계획이 되어야지 그것이 변경될수도 있습니다.
정승룡위원
처음에 10만5천톤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여기에다가 10만5천톤을 처리할수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겠다 그랬으니까 그 주변에 대한 토지조사니 뭐니 이런것을 다 해놓고 난뒤에 이렇게 만들었어도 별문제가 없겠다 그래서 1차 공사에서 일단은 5만8천6백톤만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야지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기본계획상에는 10만톤까지 만들수가 있되 실시설계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흙을 어떻게 파고 하는 설계 그것이 나와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계까지는 안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하는데까지가 5만7천톤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만 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법적 하자가 있으면 환경부에서 문제가 되는데요 법적하자가 없습니다.
정승룡위원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공장검수를 2번에 걸쳐서 했지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정승룡위원
그랬을때 출장보고서라고 하는가요 현지확인을 했더니 적법한 납품업체들이 괜찮더라 나쁘더라 이러한 것이 있었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그러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정승룡위원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것이 과장님은 저번에도 연락관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업계에있는 사람들은 감독관이라고 하더라고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감리를 안할때는 감리관이고 연락관이 맞습니다.
정승룡위원
책임감리를 주어도 시에서 관리를 해야되지 않나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나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승룡위원
그러면 분야별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집행부내에서 연락관이 다 두어져 있는것인가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승룡위원
누구누구가 맞고 있지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현재 연락관은 저희 토목직 1명이 맞고 있습니다.
정승룡위원
왜 1명만 된거지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감리가 총체적으로 하기 때문에요 문제는 항시 보고가 됩니다. 그러면 검토과정이 들어갑니다.
정승룡위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몇가지 의구심들이 뭐냐면 설계회사와 감리회사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문제가 없는것인가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가급적이면 틀리는것이 좋습니다.
정승룡위원
그런데 왜 설계회사가 같은 회사에.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회계법에 의해서 입찰과정에서 맞기때문에 그랬습니다.
정승룡위원
건축법이나 이쪽에서는 따로 두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회계법에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그분야는 제가 깊이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관계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회계분야에서 검토해야할 사항인데요.
정승룡위원
지금 삼풍사건후 일반주택짓고 할때도 설계사와 감리사가 같이 못하잖아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제가 그 내용은 깊이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같이 해야하는지 따로해야하는지 그 분야는 회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할수가 없습니다.
정승룡위원
지금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요 지금 같은데 그러면 감리사가 설계 잘못된것도 지적을 해야 하고 감리사 자체가 감시기능이잖아요, 같기 때문에 절대 감시기능이 나타날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총권한이 정읍시가 가지고 있잖아요 또 감리사를 감독하고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시에서 가지고 있는데 시에서 당연히 사람을 배치를 시켜가지고 제대로 감리를 하는지 설계나 이러한 것도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런것 검토해야 되지 않아요, 그것을 안하고 있으면 그사람들끼리 알아서 해가지고 나중에 책임감리라 해가지고 공사끝난뒤에 그때가서 하면 시에서 잘했는지 못했는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솔직히.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이러한 관계는 있게 됩니다. 공사가 잘되고 못되고 하는 분야는 감리가 시공회사와 다릅니다. 때문에 시공회사에서 공사 잘되고 못되고는 하는데요 이것이 합리적으로 설계가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그 문제는 이렇게도 검토가 됩니다. 시공회사에서 이렇게 시공을 하다보면 이것이 여러가지 시공을 해보고 그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는 어떻게 보완하는 것이 좋다 하는 의견제시가 오고 저희들도 수시 나갑니다. 나가서 이렇게 하게되면 그런방향이 과연좋겠는가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검토할수 있는 것은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고도의 기술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리회사한테 더 검토를 하라고 하기도 합니다.
정승룡위원
지금 시공회사에서 설계 문제얘기 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감리회사 직원들한테 시공회사 사장이나 이사람들이 가서 이야기 할 수 있는 처지가 됩니까 말도 못붙이지.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불합리한 사항은 서로 얘기해서 좋게 해나갑니다.
정승룡위원
솔직히 감리사에 대한 권한이 없잖아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그런분야 억눌려가지고 얘기 못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불합리한 것은 고쳐야 하기 때문에.
정승룡위원
그러시면 과장님은 지금 상태로 가도 별 문제가 없다, 왜냐면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것은 중간과정에 문제도 있지만 만일에 공사가 다 끝나고 난뒤에 우리가 인수를 받을것 아닙니까, 그랬을때 실지로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집행부에 있는 현재 직원들의 어떤 기술수준이나 이런것이 감리회사보다는 대충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랬을때 나중에 잘했다 못했다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위원님 생각에 동의는 합니다. 감리회사와 설계회사가 서로 상이함으로 인해서 제일 중요한 원초적인 이것이 그러한 방법의 공법을 선택하느냐 않느냐 그것을 가려내는데는 아주 좋습니다. 그분야에 한해서 서로간에 감리와 설계회사가 서로 다른게 좋은것이고 공사를 튼튼히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감리가 설계회사와 같은 것은 크게 관여가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정승룡위원
과장님은 별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데 지금 2, 3공단 이러한 문제가 나왔을때 나중에 준공난뒤에 보니까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고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정읍시 행정에 계속 난맥상으로 이어져 왔다는 얘기거든요, 앞으로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좀더 감독을 철저히 하고 사람도 가서 상주를 시켜야 할것 아닙니까 왜냐면 감리들 같으면 거의 월급나가는데 1단계 잖아요, 근무안하면 안나가지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총체적으로 도급해서 나갑니다.
정승룡위원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정승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룡위원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더이상은 않겠고요, 분명히 이것이 감리회사에서 감독의 기능이나 감시의 기능을 시에서 나중에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나중에 그래야 만이 이것이 만들어지고 난뒤에도 여러가지 문제점이 안생길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감독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고 만일에 지금 감리회사에 감리로 파견된 사람들 중에 정말 제대로된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것도 시에서 검토를 해야 하지 않겠어요, 철저하게 감독하고 감시를 했으면 합니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정승룡위원
그리고 또한가지 엘지아파트앞에 저희들한테 소방도로 폐지건이 있었습니다. 엘지아파트앞에 소방도로 폐지건 어떻게 결정 되었지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그것은 당초 의회에 제출한 안대로 폐지하는 것으로 하고 교육청쪽으로 길을 내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승룡위원
그때 의회에서 여러위원님들이 다른곳은 몰라도 거기는 특혜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해가지고 그것은 폐지는 안하는게 좋겠다라고 의견이 있었던것 아닙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그대로 변경을 했고요, 도시계획 소로를 저희들이 결정 변경을 한것은 주민한테 이익이 가라고 변경을 했습니다. 다른 인근 주민에 해가 없는 범위내에서 그 주민한테 좋으라고 전부다 그렇게 한것입니다.
정승룡위원
그 얘기가 의회에 제출되었을때 분명히 의회에서 얘기했을때는 폐지를 시켜준다는 것은 굉장히 특혜성이 있고 만일에 폐지를 한다고 했을때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엄청난 이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에서의 어떤 조건을 통해서 해결해 주라고 의견제시 한것 아닙니까? 그렇게 원안대로 할것 같으면 의회에 와서 의견제시를 받을 필요도 없었잖아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그런 의견을 반입할수 있도록 앞으로 저쪽 옆에 나는 소로는 기부체납쪽으로 본인이 한다고 말은 했습니다. 그리고 상동사무소에 해당주민이 와서 어떻게 하면 기부체납을 하느냐고 문의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결정고시가 되면 분할 측량을 해가지고 면적에 대해서 기부체납서를 써가지고 지방재정법상에 의해서 기부체납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정승룡위원
그러니까 이미 도로폐지가 되어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도로폐지가 되기전에 얘기가 결정이 나야지 지금상태에서는 그사람 입장에서는 할 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고 안해준다고 해서 말할수도 없는거잖아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폐지하기 전에는 구두로는 얘기는 했는데요 그것이 어떤 조건부적인 것은 될수가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승룡위원
그런것은 다아는 문제이니까 그래서 단서나 어떤것을 통해서 하지 않으면 폐지를 안시켜주는게 낳지 않느냐, 그래서 제출한것 아닙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그분야 뿐만 아니라 다른 24개를 저희들이 변경을 했습니다. 보면은 다른것들도 전부다 도시계획에 그대로 존치를 하는것과 존치를 안하는 것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존치를 않하고 변경을 하는것이 좋다 했을때 그것을 변경을 했거든요. 이 본 토지도 존치하는 것과 안하는 것과 토지이용상에 좋겠는가 안좋겠는가 판단을 했을때 그것을 폐지해 나가는 것이 좋을것으로 판단으로 되었습니다.
유남영위원
소방도로 폐지가 되었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되었습니다.
유남영위원
그리고 그분의 민원인건을 해결이 되고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것은 안되었지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그것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유남영위원
추진해 나가겠다고요, 과장님 민원인은 그 소방도로가 해제되면서 몇십억의 지가 상승되는것을 알고 계시지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덕주
김덕주위원
의혹이라고 그때도 분명히 밝혔는데 이제 소방도로를 그 위에다 더 내준다면 그사람은 그 부지가 4면이 다 도로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특혜가 간다고 해서 의회에서 기부체납하라고 했는데 기부체납이 법에 걸리지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안걸립니다.
덕주
김덕주위원
안걸리는데 소방도로는 해제는 해주고 기부체납은 안받고, 앞으로 해봐야 겠다, 그것이 의혹이 아니고 뭡니까 도대체 민원인과 무슨 이해관계가 있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 소로를 결정하는 것은 원래 남의 땅에다가 강제로 그렸습니다. 그사람한테 강제로 그린것을 그것이 불합리 해서 풀어주는 것인데 특혜라고 생각이 안됩니다.
유남영위원
그렇게 불합리한것을 풀어주기로 하면 정읍시내 소방도로 엄청나게 풀어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이 한두명이 아닙니다. 20년 30년동안 소방도로에 묶여서 재산에 행사를 못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는데 거기에 대한것은 엘지아파트가 들어섬으로서 소방도로를 위로 옮기면 민원이 해결되겠다 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랬을때 엄청난 지가가 상승되기 때문에 그러면 소방도로 새로 내는곳은 기부체납해라,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소방도로는 해제를 해주고 아직까지 그것이 시행이 안되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소방도로를 그렇게 놓아둬서 그사람한테 불이익을 받도록 해야할 행정적인 그런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부지 그것을 놓아둬서 개인한테 불합리하게 행정에서 해야하겠습니까 되도록이면 주민들이 자유롭고 뭔가 이익을 받도록 행정이 지원을 해줘야 거든요.
유남영위원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해제를 하는것도 불합리한 것입니까? 그렇지만 행정에서는 거기에 대한 이익이 반드시 엄청나게 오기 때문에 소방도로 그려놓은 그사람 부지만은 기부체납을 해서 소방도로 개설하겠다고 해놓고 이제와서 무슨소리입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이렇게 되지요, 그땅을 행정에서 강제적으로 그어가지고 그사람이 불합리해졌지 그것을 원래 그사람은 자유롭고 그만큼 이익을 받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정에서 고의로 그어가지고 한것을 조금 풀어주는것입니다.
유남영위원
그러니까요 고의적으로 그랬다면 다른 시민들것은 고의적 아닙니까? 그런데 상황이 변해가지고 도로가 새로 났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주어도 된다 단 그것을 풀어줌으로 인해서 엄청난 차액이 오니까 새로 그려놓은 소방도로는 기부체납을 하자 그렇게 해서 해주었는데 지금 풀어지지 않는 시내 곳곳에서 불이익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건축하다 보면은, 그사람들은 기부체납 잘하면서 왜 이사람은 엄청나게 이익보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선심입니까? 같이 분할을 해가지고 같이 행위를 했어야 할것 아닙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그 이익이 본연의 주민의 것입니다. 당초에 우리 행정에 가지고 있던 그 이익을 그사람한테 준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특혜인데 당초에 그사람이 이익을 우리가 조금 침범한 것입니다.
유남영위원
그러니까 그때 못한다고 하실일이지 왜 지금까지 안해놓고 이제와서는 그사람것 당연히 풀어줄것은 풀어주었다고 답변을 하십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그리고 기부체납 문제도 우리가 강제성이 없습니다.
유남영위원
왜이렇게 말이 왔다갔다 하지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그러나 그것은 권유를 해서 할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부체납을 강제적이나 법적이나 강제행위를 할수는 없습니다.
유남영위원
유도를 한다고 했다가, 강제로 할수가 없다고 했다가, 풀어주는것이 당연하다고 했다가 도대체 누구편으로 일을 하시는 겁니까?
배문환위원장
유위원님 잠깐만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부체납을 받을수 있다고 했습니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배문환위원장
권유할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저희 의회에서 도시계획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적에 저희 위원회에서 기부체납을 하였으면 좋겠다, 그말씀을 드렸지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배문환위원장
그렇다면 권유한번 해보셨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했습니다.
배문환위원장
그렇다면 권유에 대한 권유한번 해보셨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했습니다.
배문환위원장
그러니까 답변을 이리돌리고 저리 돌리지 마시고 답변을 확실히 하세요, 기부체납을 받을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그것을 강제성이 아니기 때문에 있다 없다 얘기를 못합니다.
배문환위원장
그러니까 권유를 해서 구두로 기부체납을 한다고 했으니까 기부체납을 확실히 받을수 있는가 없는가를 여기에서 답변하여 주십시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그러나 그것은 강제적으로 하는것이라면 할 수 있다 없다를 답변할 수 있는 것이지만,
배문환위원장
구두로써 한다고 했으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자기 본인이 한다고 했다가 안해도 우리는 강제적으로 못합니다.
정승룡위원
그래서 이야기가 안되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부체납을 확실히 받는것으로 하고 그리고난후에 소방도로를 폐지해도 상관없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때 제가 의견을 제시할때는, 소방도로 시급하게 풀어줄 필요없지 않아요 조금 늦게 풀어줘도 상관없을 것이고 그런 어떠한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 처리를 해라 그런것 아닙니까, 그런제 이제는 폐지 시켜주고.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제가 죄송합니다. 자꾸 그사람 편에 들어서 내가 그사람을 두둔하는것 같아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그러나 저는 주민의 개인개인 한사람의 입장에서 저는 여기에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사람 말고 다른 23사람이 있습니다. 그사람들도 다 이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23건 변동하는 데도 2명이 이익을 받는데도 있고 3명이 이익을 받는데도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사람들도 말하자면 반대급부적인 이익을 내놔라 그렇게 해야됩니다. 그런데 그사람 입장에서는 왜 나만 그렇게 하냐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사람이 내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스스로 기부체납 하겠다고 했는데 그사람이 말을 변동을 하겠느냐 그래서 얘기하면 기부체납은 해나가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정승룡위원
지금 소방도로 폐지문제가 과장님은 자꾸 이것을 희석시킬려고 하시는것 같은데 물론 다른사람들도 소방도로가 폐지되면 다 이익이 가지고 그런데 왜 이지역만 문제가 되느냐 이지역에 가는 이익의 범위가 다른사람들이 조금조금씩 받는 이익이 아니라 이지역은 이렇게 폐지를 하면서 엄청난 이익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이하게 얘기를 했던것이고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하게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해준것 아닙니까, 그때도 분명히 강제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소방도로 폐지시켜주기 전에 기부체납을 받아서 하고 그뒤에 소방도로를 폐지시켜주어도 상관없는것 아닙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이렇게도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사람이 우리가 일괄적으로 안하고 개별적으로 이것을 해제시켜주시요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그러면 저희들 꼭 오기로 붙잡고 해제 안해주어야 그런 필요성은 없습니다. 그때도 해주어야 합니다. 그때를 생각해볼때 꼭 불합리한것은 주민들 한테 우리가 공공목적상 불합리한것은 꼭 필요한것은 꼭 풀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공목적상 그것이 꼭있어야 하느냐 꼭 그렇게 생각이 안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푼것이지 나중에 다른 여타 소방도로는 그외에는 공공목적상 개인개인 생각할때는 소방도로가 필요도 없고 풀어주어야 하지만 그것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토지거래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문제라든가 기타 앞으로 소방적인 효과라든가 여러가지 도로적인 효과 상수도 문제 여러가지 청소문제 까지를 검토해 볼때 그 소로가 있어야겠다 하는것은 그 많은건중에서도 전부다 존치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사람이 개별적으로 그것을 신청을 했다 하더라고 안풀어줄수 없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룡위원
지금 굉장히 주민의 입장에 서가지고 합리적으로 결정을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이게 상동 동사무소앞에 있는 소방도로입니다. 이것을 토지주가 끝부분만 휘어져가지고 반드시 잡자고 했어요, 신청을 했는데 안된다는 사유가 나왔습니다. 왜 안되는냐 이것이 바로 앞에 집이 지어졌어요 그랬기 안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 신청한지가 몇년 되었어요 몇년되었는데 그때는 이집 주인이 그렇게 잡어진다고 하면 그것을 피해서 그것을 짓겠다 그런데 계속 안된다고 통보가 오니까 어쩔수 없이 집을 지었어요 집을 지으니까 이제와서는 사유가 무엇이냐 이집때문에 안된다는것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민의 편에서 합리적으로 일을 하셨다는 분들이 말이 안되잖아요.
유남영위원
유달리 그 토지만 가지고 그렇게 특혜인것으로 편의를 봐주고 옹호를 해주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토지를 풀기 위해서 광범위하게 로비했다는 소문이 도는데 과장님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배문환위원장
유남영 위원님 잠깐만요, 도시과장께서는 정승룡 위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그 분야는요 제가 당시에는 건물이 들어섰기 때문에 안된다고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도면을 보고 어떤 보완적인 사항이 있는것이라고 내가 현재 머리속에는 들어 있어요 보완적으로 어떻게 하면 할수 있을것인데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면을 보고 생각을 하면 말씀을 드릴수가 있을것 같습니다.
배문환위원장
도면을 지금 보십시요.
배문환도시과장
여기는요 위부분에 서로 1차선 건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이 건물이 지어졌으니까 안됩니다. 좌측으로 기존 도시계획선은 이용을 하고 우측으로 빨간 부분 이것은 노란부분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렇게 해두면 이사람들이 혜택을 보지 않을까 지금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변경으로 인해서 도시계획이 나면 혜택을 받는데 너희들 시청에서 푸냐 그러한 문제가 없다고 하면 이렇게 해서 하면 가능성이 있을것같습니다. 그렇게 검토해보겠습니다.
배문환위원장
유남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영위원
결론을 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들어보면 민원인이 상동사무소까지 찾아와서 기부체납 관계도 문의를 했다고 했고 또 소방도로를 푸는 과정에서 과장님도 민원인한테 들었을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 당사자도 직접 기부체납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방도로만 일방적으로 풀어주고 아직까지 안받은 것은 과장님이 도로건설하는데 여러가지 때문에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미처 거기까지 미 처 못하신것 같은데 이후라도 민원인과 타협을 하셔가지고 기부체납을 함으로서 그분 부지가 지금보다 더 낳아지는 것이지 불이익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기 때문에 종용을 하셔서 의회에서 기부체납을 한다는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의회의 얘기도 존중하는 의미로서 그것을 신속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알았습니다.
배문환위원장
정영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업자들이 시공회사가 4개이고, 하청업체가 6개 이렇게 해서 10개 회사인데 지금 우리가 손꼽는 대기업도 부도나는 실정인데 10개 회사에 대해서 앞으로 공사가능성이 있는가는 검사해보셨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그것에 대해서 정밀검토는 못했습니다.
정영근위원
만일의 사태에 도중에 부도가 난다면 어떤대책을 하셔야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회계법에 관계되는 분야입니다. 회계법에 관계되는것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수는 없고 저의 의견은 드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회사가 부도가 난다할때는 보증회사도 있고 기타 계약이라든가 모든 절차가 그러한 것에 대비해서 모든것이 법적내지 규정 계약같은 것이 준비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근위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안전점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배문환위원장
송현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승룡 위원께서 충분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감은 있으실겁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공정 정도가 51%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98년 31일까지 끝나게 되어 있지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송현철위원
지금 광역위생 쓰레기 매립장도 공정정도가 한 60%됩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도 60%됩니다. 그런데 축산폐수 처리같은 경우는 98년 6월말까지 끝나기로 되어 있다고 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가장 중요한 매인이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이라는 얘기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공정정도에 따라서 지금 축산폐수처리시설, 분뇨처리, 위생광역쓰레기 매립장이 활용 정도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연계가 되어야 하니까 그러기 때문에 특히 이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 하수종말처리장의 공정 정도에 따라서 우리 산업단지 분양도 변화를 가져올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하다는 책임감을 가지시고 업무 처리하시는데 있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감사합니다.
배문환위원장
정승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룡위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 처리하는 비준이 에스에스와 비오디 시오디 수준인데 그런데 문제가 되는것은 축산폐수와 쓰레기 침출수가 1차 처리해가지고 2차처리장에서 하자는 얘기인데 그랬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것이 질소와 인의 문제가 제일 심각합니다. 이문제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좋으신 질문입니다. 그렇치 않아도 환경관련법이 개정이 되어서 질소, 인이 기준치 이하로 내리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끼리도 회의도 하고 기술사들 용역회사 감리단체 전부다 해서 설계한 사람까지 연석회의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질소, 인이 오바 안되도록 1차 처리에서 처리를 해서 들어와야만이 된다 하는 쪽으로 되었습니다. 만일에 질소, 인이 오바가 된다면 그것을 다시 질소, 인을 처리할수 있는 시설을 확장을 해야 합니다.
정승룡위원
그러면 따로 질소, 인 처리 시설을 하겠다, 왜냐면 지금 1차 처리장에서 한다면 얘기가 안되고요, 거기서 할수는 없는 입장이고요, 따로 시설을 한다면 상당한 돈이 많이 들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따로 한다면 국고나 이런데서 보조를 받을수 있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이 계획되고 설계가 되었을때는 축산폐수처리장이나 쓰레기장이 거기에 들어서지 않는것으로 해서 설계되었고 환경부 승인도 그렇게 받아서 그대로 해서 예산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축산폐수나 쓰레기장에서 나오는 용출수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문제가 야기된다고 하면 원인자가 그들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서 더 사업비를 확보해서 처리시설을 해야 한다 하는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정승룡위원
그러니까 쓰레기장쪽이나 축산폐수 담당하는 과에서 예산을 더많이 해가지고 시설을 하라는 말이지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정승룡위원
제가 이야기인데 그것이 꼭 필요하다는거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최근에는 민간업체에 시설과 운영까지 위탁을 주어가지고 처리 비용에 대해서만 주민들이 부담하는 이러한 방식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 못하시는것은요 왜 그쪽에서 해야 하느냐면 중앙부서에서 예산을 주는 부서가 서로 다릅니다. 시 입장에서는 아무 관련이 없는데요 중앙부서에서 따오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승룡위원
알겠습니다.
배문환위원장
정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위원
시의 국도사업과 수의계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남북로개설 같은것은 지금 우리 감사보고와 추진실적보고와 내용자체를 어떻게 맞추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남북로도 공사비가 30억인데 이것이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1월 18일까지입니다.
정진영위원
그런데 감사보고에는 남북로 개설공사라 해서 4억2천2백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총예산은 용지비 더하기 관급자재 더하기 도급액 합해서 30억입니다. 그중에 공사비는 4억입니다.
정진영위원
잘알겠고, 지금 감사보고 10페이지에 연지 배수불량지구 하수공사가 언제 한것입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96년도에 발주해서 이월됐던 사업입니다.
정진영위원
그러면 밑에서 두번째 칸에 연지동 하수도관 정비공사는 언제 한것입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진영위원
지금 수의계약이 대부분이 보면 합해가지고 5천만원이상 만들어서 입찰할수도 있는데 꼭 수의계약선을 만들려고 5천이라도 뱅뱅돌게 해가지고 수의계약으로만 해놓았다 그거예요, 한두건이 아닙니다. 왜이렇게 행정처리를 하는가?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그렇치 않아도 저희들도 이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이 한번에 하니까 전체를 가지고 하수도를 하는 방법도 있고 그것이 분할되어 지는데 이것이 왜그러느냐면 이것이 일괄 용역처리를 한다면 충분한데 이것을 가지수도 많고 액수도 여러가지인데 인력은 한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설계를 하다 보니까, 연말에나 발주를 해야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정진영위원
과장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든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면 시가지 배수불량지구 하수관 전기공사라고 해서 4천6백만원을 만들었는데 통틀어서 시가지 배수불량지구 해가지고 정읍시를 다해서 입찰로 해가지고 1공구 2공구 3공구 나누어서 할텐데 여기는 시가지 배수 불량지구입니다. 어느곳이 몇가지가 합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4천6백8십7만3천원으로 5천만원이하로 만들어서 이것이 의혹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랬을것 같아요, 안같아요 얘기해버립시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는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꼭 그렇게 의도적인 것은 아니고요 일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진영위원
그렇다면 이 공사가 전부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지금 미처 마무리 못되고 금액에 맞추어서 하느라고 보면 남은곳도 있을것입니다. 왜그래요 한곳안하고 전부 마무리지어서 입찰로 붙였으면 시비가 그만큼 남아갈텐데 꼭 그것으로 해서 만들려고 한것이지 공사가 마무리가 안되면서 수의계약을 4천만원 이하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됩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잘알았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 뜻을 잘 감안을 하겠습니다.
정진영위원
우리가 백번 얘기한들 필요없는 얘기는 저도 대략 압니다. 그렇지만 주무과에서 가급적이면 이러한 것을 지양을 해주십사하고 위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야 하고 또 설사 위에서 아무리 지시를 하더라도 걸고 할것은 걸고 해야 합니다. 시의원도 마찬가지인데 체면따져서 안하고 할것이 아니라 따지고 들어갈것은 따지고 들어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무척 아쉬워서 하는 얘기이고 앞으로 이렇게 안되기를 바라겠고 가급적이면 수의계약 같은것은 감사자료에 차라리 빼버리세요, 안봤으면 우리가 얘기 안해요 나중에 더 크게 걸릴지언정. 또 그리고 내장산 안내 표석 이것이 그전부터 운운해오던 것인데 당초 이것을 세울때 얼마들었지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표석자체만 2천6백만원입니다.
정진영위원
세워났을때 사실상 바로 지적한 사항이었는데 그 다음에 못쓰게 되었으니까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80평됩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성토구간이 540평입니다.
정진영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 그러면 그것이 도로부지로 들어가고 그렇지 않았어요 애당초 우리가 시에서 사가지고 도로확장하는데 부지로 들어가고 그러한 것은 없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그런것은 없습니다.
정진영위원
그것이 시설만 다시 성토하고 돌몇개 갔다 올렸더만요 돌몇개 올려서 총해서 2미터정도 올라갔지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2미터 5십 올라갔습니다.
정진영위원
당초 이것을 할때 이렇게 해주십사하고 건의를 했던것인데 돈을 덜드리고 다시 공사는 하면 할수록 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다시 증축을 했는데 앞으로 보완할것이 또 있지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탑에 대해서는 보완할것이 없다고 보고요, 조경분야는 해야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정진영위원
그렇게 해야만이 뭣인가 되기는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것은 몰아넣을때 한번에 몰아넣읍니다. 조경까지 해서 한번에 해버리고 계속 연계사업으로 금년에 못했으니까 내년에 물고 가서 조금 더하고 하는데 이런것이 건설사업이 많은데 앞으로 지적대상이 많이 될것입니다.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지적이 안되도록 유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배문환위원장
예 유남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영위원
방금 말씀하신 표석 부지가 시에서 다 매입했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아닙니다. 시에서 20%정도 사졌고 임대입니다.
유남영위원
그런데 남의땅 임대한곳에 그렇게 돈을 많이 투자해서 표석을 세워도 되는것입니까? 그것을 임대보다는 토지를 구입해서 거기에다가 그러한 시설을 해야 순서아닙니까? 그런데 남의 땅에다가 해놓고 임대료를 얼마줍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년 3십9만원줍니다.
유남영위원
그래서 몇년있다가 토지주가 사용이 필요해서 비워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몇년 계약했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3년계약하고 연장하도록 했습니다.
유남영위원
연장할수 있다 이거지요, 연장한다는 것이 아니고.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유남영위원
그러면 3년후에 비워라 하면 어떻게 시설물을 하실겁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설득을 해야지요.
유남영위원
그러니까 서옥순씨처럼 설득이 안될때는 어떻게 하실겁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여기에서 극단적으로 얘기하시면 저희들도 재판에서 져버리면 뜯어내야지요.
유남영위원
왜 그런데 남의땅에다가 그런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표석이 얼마나 시급해서 간판하나 도로변에다가 세우면 될일이지 뭣때문에 임대한 땅에다가 수많은 돈을 들여서 거기다가 큰돌 갔다 올려놓고 3년후에 본인이 집을 짓기 위해서 사용이 필요해서 비워달라 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거기가 공원지역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활용은 구조물적인 것은 활용이 불가능적입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내장에 왔다갔다 하는사람들한테 볼거리와 내장산 경계로 뜻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유남영위원
표석이 얼마나 볼거리가 되고, 그러면 국립공원지역도 내년에 변경이 된다고 하지만 그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그 주변에 포도밭도 많이 했습니다 주인이 돈 36만원받고는 도저히 안되겠다 많은 돈을 요구해서 또 여기에서 그렇게 할수도 없을때 소득지원 포도밭이라도 가꿔야 한다고 치워달라고 할때 누가 책임 집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린것과 반복이 됩니다.
유남영위원
왜그렇게 되지요. 남의 땅에다가 시비 수천만원 들여다가 시설해 놓고.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저희들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매입을 하는 방향에서 더 설득하겠습니다.
유남영위원
왜 매입이 안되었지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개인적인 가정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남영위원
매입이 안되면 안하셔야지 거기에다가 그 많은 시비를 들여서 해놓고 나중에 감당못하게 그렇게 해놓으시면 누가 나중에 책임을 져야 할까요, 그리고 하나더 물어봅시다. 지금 충열공원 저녁에 조명이 건물에 반짝이던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왜 하셨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여러가지 야간조경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유남영위원
야간조경에 가로등에 불써는것은 좋은데 충무공 건물에다가 빨갛게 조명 반짝거리는 것을 집어넣어서 돌려놨으니 어떤 의미로 그런것을 했는가 발상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답변해 주십시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위원님한테 죄송합니다. 이것은 미적 감각이고 보는사람마다 느낌을 달리 받고 또 생각하는 분야도 다르게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놓고 봤을때 위원님같이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것을 해놓으니가 보기가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해놓고 보니까 보기 좋다고 들은 얘기가 더 많습니다.
유남영위원
그러니까 사당입구에 정문인데 거기에다가 조명을 꼭 붙여놓아야 되는가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다른지역 외국같은곳에도 그렇게 많이 하고 합니다. 거기에 착안도 하기도 했는데요 해놓고 보니가 주민들의 의견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유남영위원
얼마 들었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7백만원 들었습니다.
유남영위원
사당에다가 7백만원 들여서 조명을 해놨으니.....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장
김재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감사자료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한번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남북로 개설해가지고 추진실적해서 용지매입및 지장물 철거완료 용지매입 90건, 지장물 24건, 이렇게 되어있는데 주요업무보고서를 보면 서부도로 개설사업해가지고 추진실적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서부도로와 남북로와 추진실적이 다 똑같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용지매수가 남북로가 64건으로 지장물이 18건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정도 관심이 없어가지고 감사를 받는다는 것은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최소한도 감사자료 확인한번 할것아닙니까 위원님들한테 감사자료를 이런식으로 내놓고 감사받을려고 하시면 됩니까? 어떻게 믿고 감사를 합니까 자료가 다 틀렸다는 결론밖에는 안되지요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장
예 정승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룡위원
내장산 표석한곳을 방금 설득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계약권자가 시장님으로 되어 있지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정승룡위원
나중에 안되면 현시장님이 책임을 집니까, 다음번 시장님이 책임을 집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에 손실을 끼쳤다 했을때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저희들이 책임을 지어야지요,
정승룡위원
저희들이라는 것이 없잖아요, 조례에 보면 담당공무원이 잘못했으면 변재도 해야 하고 이러한 것도 있습니다. 지금 계약권자는 시장인데 누군가 한사람은 책임을 져야 할것 아닙니까? 예산에 손실을 끼쳤으면 변재도 해야할것 아닙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물론 그러한 극적인 것까지 이루어지지 않을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만 그런것은 꼭 이론적으로 얘기한다면 그 분야는 여러가지 책임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정승룡위원
그러니까 규정상 누가 책임을 짓느냐는 것입니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그 분야는 여러규칙이 있기 때문에 잘모르겠습니다.
정승룡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만약에 계약당시 과장님이 책임을 집니까, 아니면 담당 직원이 지어야 합니까, 아니면 계약권자가 시장이니까 시장이 져야 합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그 분야는 추진상에 여러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것들을 전부다 파헤쳐서 책임분야가 나중에 가려지게 됩니다.
정승룡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러한 경우가 생겼을때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를 제출해 주십시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알았습니다. 너무나 저희편만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충 이렇게 사법으로 넘어가는데요 사법으로 넘어가게 되면 재판을 하게 됩니다. 재판에서 이러한 재판이 있습니다. 사전 판결이라는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신이 농사를 짓거나 해놓고 당신의 권리를 찾아야 그게 온당하게 판단이 되지만, 그분야에 대해서는 당신이 이기지만 그러나 여러가지 공공목적상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시설을 꼭 파내가지고 해야할 필요성은 느끼지 않는다 그래서 당신은 그땅을 상당가격에 시에 팔아라 하고 판결해주는 것입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건설과장 유영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건설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배문환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올립니다. (주요업무보고)
배문환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정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위원
방금보고자료 2페이지 이해가 잘안가는데 하천현황에서 단위는 키로인데 하천수는 80개 371.9인데 요개수는 567.6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축제 연장을 좌우 합해서 축제 연장을 한것입니다.
정진영위원
절간지는 배가 안되는것을 따지는 가요.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영위원
아니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18.9키로이면 이것이 37.8이 되어야 하는데 35키로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산을 지나가면서 제방이 안들어가는 곳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제방연장 좌우 합해서 2배가 안된다 그말입니다.
정진영위원
그리고 갓도로 노견포장 우리가 합니까?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지금 지방도는 정읍도로관리사업소 정읍지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원이 못미치기 때문에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정진영위원
우리 시비로는 일체 안하고요.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시비로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거기까지는 재원이 못미칩니다.
정진영위원
그전에는 제가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같은 경우는 한곳도 안했습니까.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작년에 사회진흥과에서 내장쪽으로 일부 했습니다.
정진영위원
그리고 건설과에서는 갓도로 포장은 금후 계획도 없고요.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금년에는 통신관로 원상복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넣어가지고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정진영위원
그러니까 통신관로가 묻이는곳은 좋습니다. 한쪽은 그사람들이 해주니까 그런데 우리가 감독을 해주셔야겠던데요. 우리 감독하고 있습니까?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감독은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평쪽에는 아직 보수가 안된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봐야 할곳이 있습니다.
정진영위원
이평은 한쪽은 되어 있는데 정우쪽에는 한쪽도 안한곳이 있습니다.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원칙은 원상복구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일부 위험한 구간은 넣어서 했습니다.
정진영위원
그러면 통신관로를 끝내고 그사람들이 무슨 재원으로 그것을 해줍니까?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원인자복구 규정에 의해서 복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진영위원
그전에도 지적을 해드렸는데 공사자체는 사실상 그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리를 안하니까 그러는가 모르지만 너무나도 허술하게 하는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식합니다만 우리가 공사할때는 몇미터 끊는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쭉해버리더만요 중간에 대는 판자도 없이 쭉해버리더만요 까는곳도 있고 안까는 곳도 있고 그러더만요.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1미터 이상되는 곳은 깔고요 갓길은 안깔고요 그냥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진영위원
그사람들이 공사를 할때는 건설과에다 일단 신고를 하는가요, 우리가 몰라서 감독을 못할데가 있고 알아서 가서 못가서 하는 곳도 있겠는데 어느때 보면 느닷없이 퍼가지고 밀어넣어 버리더라고요.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저희들이 매일 나가서 순회도 하고 합니다만 일부 미진한 곳도 있습니다.
정진영위원
설계에 의해서 기준하는 것입니까 갓길은 얼마에 하라고 나와있는 것입니까?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영균
유영균위원
허술한 곳이 많으니까 앞으로 관심도 많이 가져주십사해서요.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앞으로 잘 감독을 하겠습니다.
정진영위원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장
김상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도로유지관리에 대해서 방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에 대해서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통신공사에서 갓길을 굴착을 하고 사업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느곳은 원인자 부담으로 보수하고 어느곳은 관리자 부담으로 보수하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가보더만요. 그러니까 보수를 우리가 할려면 많이 받고 너희가 할려면 덜받고 그렇겠지요.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예.
김상기위원
제가 지난번에 우리 관내를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만 주민이 자꾸 여론을 얘기하길래 관리계로 문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덕천의 경우는 관리자 부담으로 보수를 하게 되어 있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보수할적에 보니까 원인자가 나와서 보수를 하는것 같던데요.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그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10월말 관리청 복구로 해가지고 예치금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말경 착수해가지고 빨리 관리청 복구로 해서 마칠려고 했는데 금년에 11월달에 12일간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체 되었습니다만 그것을 관리청 복구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리자 측에서 생각나는데로 대답을 왜 했느냐, 관리자 부담으로 한다고 덧씌우기까지 해버린다고 했는데 지난번 몇일전에 보수하는 것을 보니까 원인자가 와서 보수를 하더라고요, 또 그나마 제일 민원을 많이 내는 거기 한도막을 남겨났어요 그러니가 거기 할머니가 빗자루들고 쓸면서 욕해요 우리가 소재지 그집가서 밥을 잘먹습니다. 차라리 면사무소 앞을 남겨놓아야지 애당초에는 지서앞을 남겨놓았더라고 거기는 남의 기관이니까 했고, 또 얼마후에는 면사무소 앞을 쭉해놓아, 그러니 노인양반이 우리집앞만 남겨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는 솔직한 얘기가 그렇습니다. 조금만 신경썼으면 오늘 해 다가서 못다합니다. 내가 하는곳을 봤는데, 한자리이니까 이튿날 와서 해버려야지요. 그러면 그것이 당초에는 관리자 부담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원인자가 보수를 했으면 하도록 한다든가 또 2차에 덧씌우기를 한다고 12월 10일까지는 틀림없이 한다고 그렇게 전화를 받았는데 우리 집앞을 하는것보다는 정우같은곳을 이런 로선을 전부 샅샅히 조사를 해가지고 물론 그전에 포장으로 되어 있다가 찢어놓고 다니는데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런데를 빨리 파악을 해서 보수를 해주세요. 그리고 도로를 절단할때 물론 예치금이나 기준이 있겠지만 우리가 보수하기로 받었으면 빨리 해버리면 될것 아닙니까.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변명같지만 그것이 발주의뢰를 해가지고 입찰을 받는 과정이 그래서 그사이에 원인자보고 민원이 있으니까 거기를 해달라 해서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안된것 같습니다. 금년 11월달에 빨리 할려고 했는데 금년 에 유달리 비가 많이 와서 그랬습니다. 비가 개면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상기위원
과장님께서는 도로관리자이니까 잘좀 해주시고 시군도 확포장 유지관리사업해가지고 8개소인데 완공이 3개소이고 공사중이 5개소인데 이 5개소에 용지매수가 다 되었습니까?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금년도 사업은 부분적으로 안된부분이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그런데 지금 5개소 중에서 앵성-도계선이 빠졌고 다른곳은 다 되었습니까?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공사중 5개소중에서 왕림교는 교량이기 때문에 없고 백운-덕안선이 50%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사-용호선은 약 30%, 앵성-도계선은 약 70%되었습니다. 관청-주천선은 100%다되었습니다.
김상기위원
특히 앵성-도계선은 현지에 살고 있습니다만 주민들한테 도로를 내달라고 할때는 언제고 이렇게 확정이 되면 왜이렇게 수락을 않습니까 하고 호소를 한바도 있습니다만 평사-용호선 여기도 순전히 안되었더만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애를 안쓰는것 같습니다. 나 솔직하게 우리동네 살지만 누가 그렇다는 얘기 한마디도 안해요, 이렇게 되었을때는 지역유지들 붙잡고 얘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돈은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더 주지도 못하는 것이고.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으로 나서 보겠습니다.
김상기위원
용지매수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렇게 노력을 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준용하천 개설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있는데 제가 소성 우인석 위원님한테 누차 여러번 얘기를 들었는데 소성천 이제 배수 잘되게 되어 있습니까?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소성천은 지금 원인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하천을 늘려야 할것 아니냐 했습니다만 거기가 개수된 하천입니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별로 손을 댈수가 없다는 입장이고 그래서 배수개선사업으로 본래 거기가 저지대이기 때문에 약 12키로 구간에 약 2미터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경지정리를 해가지고 배수를 바로바로 했기 때문에 물이 바로 하천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배수가 잘안된지역은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이 있고 또 동진 농조에서 그것을 여러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거기에 하상도 준설하고 폭을 조금씩이라도 건의해서 늘려서 상태가 좋아지도록 연차적으로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배수개선사업이 양수장 시설이 되어야지 저희들이 볼때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한가지더 질문하겠습니다. 보상농가에 대하여 물어보겠습니다. 과적차 근무요원 경비가 돈이 나가는데 경비요원이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저희과에 과적차량 단속 공익요원이 12명이 있습니다. 12월 제대를 해서 6명정도 남았습니다.
김상기위원
공익근무요원인데 1천3백만원이 지출이 되고 현재 3백만원이 남었는데 어떻게 해서 1천3백만원이 나간것입니까?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병영의무 이행이기 때문에 한달에 1인당 11만원 해가지고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준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김상기위원
공익근무요원한테 1달에 11만원씩 나간다면 말이 안되요, 그렇게 많이 나가는가요.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예.
김상기위원
이런것은 과장님이 자료를 잘보시고 주어야지 보지도 않고 준것처럼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대답하면 안되지요.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1인당 얼마씩 나가는 것인데 제가 구체적으로 암기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상기위원
암기를 못하는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돈을 보상금으로 해서 나갔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 이돈이 나가는가 공익근무요원들은 군인으로 해서 업무를 집행하는데 과다하게 나갔어 어떻게 나갔는지는 몰라도.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는돈입니다.
김상기위원
근무자는 12명이고 그분들이 맞습니까.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예.
김상기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환위원장
지금 답변하실수 있습니까?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자료를 가져와라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문환위원장
송현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과장님 김상기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적차량단속 공익근무요원 경비가 98년도 예산에 2천7십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는데 월 급여는 여기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중식비 10만원씩 12명, 교통비 2만원씩 12명, 기호품 명찰및 부착물 피복비해서 올라와 있는 돈입니다. 모든것이 올라와서 올해 1천6백만원에서 2천7십만원 올라왔다는 것은 어느정도 타당성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공익요원들이 차를 어떤차를 타고 다닙니까?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그것은 자기들 차도 있고, 저희차로 나갈때도 있습니다. 공익요원과 저희직원 반장 1명해서 나갑니다.
송현철위원
그러면 공익요원과 우리 담당직원과 같이 나가는데 지금 정읍시청차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공익요원들 차 가지고 다닌다는 말입니까?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그사람들이 차가 있기 때문에 같이 출퇴근용으로 해서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장
김재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설이라는것이 해도해도 끝도 없는 것이 우리 농촌지역이고 그런데 지금 태인-내장간 국도 1호선에 대해서 지금 내장 IC 설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10월달에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조달청에 발주의뢰를 해가지고 현재 12월중에 착공 예정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면 설계가 입체 교차로입니까?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완전 입체 교차로와 평면 교차로해서 절충형으로 다이아몬드식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면 완전 입체교차로와 반입체교차로로 했을때 돈 차이는 얼마나 납니까?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공사비는 아직 설계서를 안받기 때문에 정확한 액수는 알수가 없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 의회에 와서 7월달에 보고했을때 완전히 입체교차로는 1백40억이 들어가고 반 입체교차로는 70억정도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역시 본위원의 생각하기에 이것이 정읍시 전체적인 10년후 20년후를 봤을때는 분명히 여기에서 내장 IC 만큼은 완전히 입체교차로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반입체교차로가 되어가지고 70억정도 들으면 한다고 합니다. 국도관리청에서 완전입체교차로 해준다는데 왜 우리시민들 몇몇사람들 반대때문에 완전히 입체교차로 못했던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그안에 민원이 여러차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주민들 요구사항은 당초 계획은 완전입체로 되었습니다. 평면교차료를 적극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뜻을 익산국토관리청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절충안으로 용역회사와 익산국토관리청에서 현재 설계 완료한 절충형 교자로로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현재 시민들이 이용했을때 어떤형이 편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완전 입체교차로로 했을때는 말씀하신대로 교통 중심이 되겠습니다만 용지가 3만평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민원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절충형으로 해가지고 완전 입체로는 아니지만 위로해서 직선으로 들어가는 1호선은 가고 밑으로 진출입할수 있는 안으로 해서 그렇게 계획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정읍시 대단히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3년안에 후회합니다. 시민들이 지금 당분간은 다이아몬드 교차로식을 인정할지는 모르겠지만 5년내지 10년안에 우리 의회를 욕합니다. 이것은 완전 입체교차로가 되었어야지요, 몇사람 반대한다고 해서 주관 집행부가 이리흔들 저리흔들, 물론 민원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과연 10년대개, 100년대개 앞으로 내다 봐야지요, 과장님 안그렇습니까. 이러한 부분은 대단히 잘못된것입니다. 본위원은 의원생활을 하면서 이문제 때문에 잠이 안옵니다.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장
예 김상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제가 시군도로포장 유지관리 사업에 대해서 조금만 더 묻겠습니다. 8개소중에서 3개소는 끝나고 5개소는 남었지요.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예.
김상기위원
지금 5개소가 완공이 안되었고 저희 자료는에는 50% 45%로 나왔는데 하나하나씩 물어보겠습니다. 고부백운에서 덕암리가 공사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입니까?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97년 6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공기이후에 절대공기 부족한것은 연장해서 하도록 합니다.
김상기위원
또 평사-용호선은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예.
김상기위원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까?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예.
김상기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받을때 97년도 이사업을 한다고 예산을 받았죠.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예.
김상기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12월말에서 공사가 못끝나고 공사기간이 모자란 날짜를 이월시켜서 해야겠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이것 하나나 끝나겠습니까, 12월 말로.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용지매수가 완료된 관청-주천선, 왕림교 두개는 완료됩니다.
김상기위원
그런데 여기 실적은 75%했고만요, 그런데 내가 백운-덕암선은 안가봤는데 50%했다고 했는데 용지매수도 50%밖에 안되었다고 했어요.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예.
김상기위원
그런데 평사-용호선과 앵성-도계선은 내가 조금 아는데 이것이 45%, 50%가 안되었는데, 내가 알기로는 평사-용호선은 삽도 안되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45%했다고 하고 어떻게 금년 12월에 한다고 계약을 그렇게 해놓고 연기하는 것도 동절기라고 해서 1월달 쉬라고 할것이고 그러면 내년 6월에 끝나는 것입니까 내년 12월에 끝나는 것입니까?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절대공기를 계산해서 공사공정별로,
김상기위원
계약할때는 절대공기를 주어서 계약이 되었을것 아닙니까? 그냥 무턱대고 12월말로 할것이 아니라 절대공기를 주면서 계약을 해야지 그냥 12월말 그렇게 안되지요, 그러면 절대공기에서 넘어가더라도 이것은 무슨이유로 해서 연기원을 제출하면 내가 걸어온 길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연기를 받을수 있는 길이 생기지요, 그런데 우리 시민은 지금까지도 참었는데 그까짓것 한두달 늦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지금 앵성-도계선 경우는 급합니다. 용지매수 안해준 사람도 있을뿐더러 다니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급해요, 거기는 매일 차량이 100여대 이상 많이 다닙니다. 이것이 절대공기 주더라도 내년 6월까지 가게 생겼어요.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김상기위원
그리고 통신관로 원상복구를 확고부동하게 안했는데 그런데를 빨리 한다고 했는데 12월 10일까지는 재포장 한다고 했는데 재포장 합니까?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지금 날씨가 이래서 저희들이 변명을 못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기위원
재포장은 날씨와는 관계가 없는데 날씨를 핑계되면 안되지요.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무리하게 하면 하자도 있고 그래서요 빨리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기위원
면사무소앞과 어려운곳을 찾아가지고 복구부터 빨리해 주십시요.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배문환위원장
유남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남영위원
산외면 평사-용호선 몇%로 되었다고 하셨지요.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45%입니다.
유남영위원
김상기 위원님 몇%라고 하셨지요.
김상기위원
제가 공정 조사를 안해봐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사무실 지어놓고 일하는 흔적은 없습니다.
유남영위원
과장님 사무실만 지어도 45%됩니까?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시작을 해가지고요.
유남영위원
시작이 반이다는 말씀입니까?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8월달에 착공이 들어와가지고 현재 부분적으로 용지매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토공이랄지 구조물 작업을 마쳤습니다.
유남영위원
45%가 맞습니까?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예.
유남영위원
이 자료가 허위 아니요.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평사-용호선에 대하여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사업비는 거의가 용지매수가 대부분이고 토공작업은 일부밖에 안됩니다. 사실 포장까지 끝냈을 경우를 완료로 봐야 하는데 현재 이 공정은 금년 사업비에 대한 공정입니다.
유남영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저희들이 이해를 하지요. 앞선에 이야기하신것은 허위로 보고하신것같이 되시면 곤란하지요.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남영위원
우리 정읍에 도로 무단점용 적발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그러면 무단 점용할때 가해지는 벌금이 있습니까?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점용료를 추징하고 과태료를 별도로 합니다.
유남영위원
무단점용이 거기다 집짓고 하는것 말고 쉽게 말해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 점용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벌칙금 있습니까?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유남영위원
96년도 97년도 과태료 부과 실적이 있습니까?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없습니다.
유남영위원
그러면 우리 정읍시내에 거리가 점용한 사실이 없어서 없습니까 아니면 업무가 거기까지 손길이 안닿아서 없는것입니까?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1차적으로 계고서를 보내야 하고 계고서를 두번 보낸뒤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까지 놓아두지는 못하고 그안에 계고서를 보내면서 거의 철거를 시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점용료 과태료 부과하는 건수가 없습니다.
유남영위원
계고서는 보낸적이 있습니까?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계고서 나가기 전에 현장에 청원경찰 담당하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종용을 해서 철거를 하기 때문에 없습니다.
유남영위원
지금 시내에 보면은 도로인지 상인들의 물건내놓은 것인지 시장에 가면 사람들이 다닐 길이 없습니다. 비근한 예로 시장앞에는 아예 인도가 없어져 버렸어요 도로 점용에서 부터 위에 천막까지 내놓은것을 보면 도저히 사람이 지나갈수가 없습니다. 구시장에 가면 사람 지나갈 길이 없습니다. 이것 점포가지고 있는 사람이 죽을 지경이 점포앞에다가 전부 잡상인들이 좌판벌려놓고 장사하다 보니까 길거리가 온통 잡상인으로 뒤덮여 있고 일반 시내 가게 앞에는 가게주인들이 물건을 내놓아서 점용을 하고 있고 보도브럭에다가 파라솔까지 설치해서 술팔고 지금 그러한 사태가 비일비재하게 많은데 계고장 하나도 없이 그냥 놔두었다는것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이라서 시장께서 표를 의식해서 아예 그런데는 가지를 못하게 하는가 아니면 일손이 부족해서 그러는가 아니면 직무유기인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구시장과 터미널 앞에가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일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적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단속을 철저히 해가지고 통행 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남영위원
아까 답변하시기를 계고장 보내기 전에 사람이 가면 바로 치어주어서 계고장 갈것까지도 없다고 했는데 말이 아까와는 다릅니다.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단속원이 가면 치워주는데 또 가면 나오고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만.
유남영위원
건설과에 단속하는 분이 몇분입니까?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2명입니다.
유남영위원
청원경찰 제복이 있습니까?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있습니다.
유남영위원
어떤 제복입니까, 지금까지 그옷을 입고 단속하는것을 목격을 못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분들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시가지 전체를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안에 가을철 행락질서 때문에 신경을 못�㎢求摸� 앞으로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남영위원
1년내 본적이 없습니다. 주차단속은 곳곳에 있는데 도로에 무단점용하는 것은 지금까지 본 사실도 없고 그사람이 어디에서 근무하는것도 알수가 없는것이고 지금 다른데서 근무하는것 아닙니까?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아닙니다.
유남영위원
그러면 계고장하나를 보내지 않고 청원경찰 2명이 무엇을 하는것입니까? 두사람 직무유기 아닙니까? 정읍시내가 인도를 걸어다닐수가 없습니다 시장도 어디 들어갈데가 없고.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남영위원
청원경찰 그사람들이 근무하는 곳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두가지로 추정하는데 한가지는 민선이 표를 의식해서 하는가 아니면 직무유기인가 두가지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 청원경찰 2명을 충분하게 활용하셔가지고 거리질서를 깨끗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장
우인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인석위원
자체사업으로 상평선 실시용역이 완료 되었고만요.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예.
우인석위원
거기는 부지매입할 필요는 없습니까?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지금 사업비가 5천만원인데요 부족해서 11필지를 사야하는데 사실은 용지매입못하고 있습니다.
우인석위원
그도로 측량해 보셨지요.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예.
우인석위원
그런데 원래 도로부지가 12미터 로폭이 되는곳도 있다고 하는데 거기는 땅을 별도로 안사도 도로개설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들었는데요. 여기는 8미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만일에 12미터 로폭이 된다면 이것이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옛날에 땅 매입된 부분이 8미터 되는부분도 있고 15미터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최소 2차선 8미터로 개설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인석위원
그러면 나머지 4미터 부분은 농사짓는 분들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겠네요.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설계에서 그것은 정차대를 만든다는지 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마 도로를 찾아서,
우인석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기가 폭이 12미터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작은 길이는 아닐것입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될줄로 믿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통신관로인가 상수도인가 묻으면서 그좁은 시멘트 포장을 또 파버렸어요 그것도 길이라고 그러면 농사를 못짓게 하고 그런부분에다가 매수를 하든가 하지 왜 그좁은 4미터도 안되는 시멘트 도로를 팠는가 모르겠어요, 또 파도가운데를 파면 공사하고난뒤에 메꾸면 괜찮은데 갓부분을 짤라서 파고 메꾸어 놓으니까 그것이 벌어져 버립니다. 당연할것 아닙니까 한쪽은 흙이니까 그래가지고 차들이 다니는데도 불편하게만 되어 있는데 이번에 도로낼때 되도록이면 다시 파지 않도록 어떻게 설계할때 잘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예 잘알았습니다.
배문환위원장
정승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룡위원
지금 보도블럭 교체했을때 경계선 높이 기준이 몇센치가 되어야 하지요.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그것이 얼마로 하라고 되어 있는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지형에 따라서 20센치 정도 올라오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블럭을 하다보면 기왕에 집이 지어진 부분은 상가보다 보도브럭이 높으면 그것도 민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치할때 주위 여건을 판단해서 민원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승룡위원
지금 경계석 높이 기준이 15센치로 알고 있는데요.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15센치도 있고 20센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승룡위원
하여튼 그정도 이상은 되어야 겠지요, 보도와 인도를 가르는 것이고 인도 통행자에 대한 보호과정이 있어야 하니까 그래서 경계석을 어느정도 기준에 맞추어서 있는것 아닙니까?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예.
정승룡위원
아마 이 얘기들이 됐을것으로 보는데 지금 터미널쪽 여기서 보니까 2차공사한곳 연지아파트에서 역까지가 경계석 높이가 낮지요.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예.
정승룡위원
그 부분은 하자 보수를 해야 하지 않나요.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거기도 사실은 높일수 있습니다만 상가에서 기왕에 있는 높이를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이 못올리고 현재대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정승룡위원
상가에서 왜 그렇게 요구를 하지요.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문턱이 높아버리면 출입하는데도 지장이 있고 또 물배수도 문제도 있고 해서 사실은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승룡위원
제가 이해가 안가는데요 상가에서 어떤 요구를 한다는 것은 물이야 잡아가지고 한다면 될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계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경계석은 15센치이면 15센치 되어야 만일에 겨울철 같을때 빙판에 미끄러진다고 했을때 인도로 차가 안갈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같이 경계석이 5센치나 되면 만약에 빙판이 지면 살짤미끄러지면 차가 인도로 진입을 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것 때문에 경계석 높이를 얘기하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낮게 해버렸을때 그문제가 생기면 과연 어떻게 할것입니까 설계기준이 있었을것 아닙니까?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만 지금 그렇게 할려면 현재있는 아스콘을 다 까내버리고 차도를 낮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도저히 그돈으로는 일을 할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렇게 된것입니다. 도로경계석을 높여버리면 인도에 있는 빗물이 집쪽으로 흘러 버립니다. 그러면 그사람의 항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구별을 도로쪽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최소한 거의 같게는 되었습니다만 무한정 그것을 낮출수는 없지만 그래서 현재 상가 민원이 없는 범위내에서 최대한도 올렸습니다만 일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그것을 파내고 다시 해야할 입장입니다만 그렇게 하다보면 예산이 보통이 아닙니다 저희들도 걱정입니다만 현재 그런 상태로 되어있습니다.
정승룡위원
그럴것 같았으면 보도블럭 교체하고 경계석 교체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냥 놔두면 될것을 재시공해가지고 돈을 들여가면서 교체를 했는데 같은 효과가 날것 같았으면 그대로 놔두었어야지요.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사실은 경계석이 사각으로 되어가지고 그것이 깨지고 미관도 안좋고 해서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룡위원
이해를 해달라는 얘기가 무슨얘기인지를,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거기가 차도가 좁다해서 양쪽으로 차도도 확보를 해주었고 여러가지 다 목적으로 했습니다만 사실은 차도가 낮다는 것이.
정승룡위원
여러가지 사정이 있다 그것은 이해를 하고 그러면 만일에 경계석 높이가 법적 규정이 15센치이다 그런데 만일에 기준높이를 못채워가지고 차가 인도에 들어와서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시가 배상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정승룡위원
그런경우가 생기면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패소할것 아닙니까?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인도가 없는곳은 문제가 되겠지요.
정승룡위원
그런 문제점 해가지고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소송이 급증하고 있는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그러한 사고가 났어도 넘어갔다가 지금은 그러한 배상 소송을 많이 하잖아요.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지금까지는 우리시에서는 그러한 일이 없었습니다.
정승룡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까?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정승룡위원
알겠습니다.
배문환위원장
정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위원
제가 잘못들었는가 우리 하천 감시원 그전에 청경이라고 해서 있지요.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예.
정진영위원
몇명이지요.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12명입니다.
정진영위원
과적근무요원 경비 보상금해서 1천6백만원이 어떻게 되었다고 했지요. 보수를 준다고 했는데 얼마씩 나가는가요.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보상금으로 해서 피복비, 교통비, 기호품비, 해서 1인당 1십만5천원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정진영위원
그런데 방금 유남영 위원이 물어봤는데 그 옷을 입고다니는 사람을 잘못봤다 그리고 12명이 과적차량을 단속을 했다면 실적이 있을텐데요, 혹시 이것이 교통행정과와 같이 쓰는 인원 아닙니까?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다릅니다.
정진영위원
그러면 12명이 시청에 대기하고 있습니까?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6명은 제대를 하고 6명이 현지에 나갔습니다.
정진영위원
9월달에 나갔으면 6명이라는 숫자는 동복을 맞추어줘야 할텐데 동복을 안맞춰줬다는 말이요, 구체적으로 따지면 곤란하지만 대충하더라도 돈이 이보다는 돈이 더 남어야 하고 그리고 피복을 입고다니는 과적차량 단속요원을 한번도 못봤습니다. 과적차량 단속은 어디서 합니까?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도로 순찰을 주로 하고요 수시 단속을 합니다.
정진영위원
톨게이트에서는 우리가 안해도 됩니까?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예.
정진영위원
그렇다면 1천3백만원에다가 우리가 그사람들한테 투자하는 것이 1천6백만원 투자를 하는데 우리가 과적차량 단속을 몇건이나 벌과금으로 단속을 했습니까?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11건입니다.
정진영위원
그러면 1달에 1건이네요, 이렇게 많이 근무요원이 필요가 있을까요? 근무요원을 배정받은 것인가요?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예.
정진영위원
다같이 생각해볼 문제이네요 국가 부도가 나서 흔들흔들하는데 이렇게 무척 낭비라는 것입니다. 12명씩 가지고 있으면서 1년내 과적차량 11건 단속했다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아니고 또 과태료가 그정도 됩니까?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그정도는 되겠습니다.
정진영위원
지침상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처음에 받은것은 처음이기때문에 병무청에서 12명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앞으로는 현재 6명입니다만 더이상은 안받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진영위원
차라리 필요없다고 하고 교통행정과로 넘기다든지 해서 도로에 있는 잡상인을 단속한다든지 이러한것을 한다는 것은 좋은데 또 과적차량 단속요원이라고 못을 박어가지고 1년에 11건 잡는다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것 아닙니까 차라리 필요없는 것은 필요없으니까 과감하게 교통행정과로 주어버리든지. 지금 구시장이나 신시장에 가보면 차 못들어 가는것은 비일비재 하던데 그것을 단속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지정이 되어서 오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는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6명 이상은 저희들 더 이상은 안받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진영위원
이사람들 출퇴근 하지요.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예.
정진영위원
그러면 아침에 나갈적에는 반드시 정복을 입고 나갑니까?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예.
정진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장
예 정영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감사자료 25페이지입니다. 보도블럭 정비사업에 대해서 예산에 전액 반영된 사업인가 얘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예 확보해서 한것입니다.
정영근위원
일반인이나 택시기사들에 의하면 정읍시돈은 썩었다는 소리를 하는데 그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정영근위원
그런데 이런 형태의 사업을 계속 할것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그런말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일부 구간 너무 험악하게 한곳은 정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안에 예산을 확보해서 했습니다만 앞으로 시급한곳부터 하겠습니다.
정영근위원
같은값이면 그렇게 낭비안해야 할것입니다.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예 참고 하겠습니다.
배문환위원장
송현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정주고가교 이번에 보수 하시지요, 예산이 얼마 서있지요.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내년에 3억5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송현철위원
안전진단은 하셨습니까?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예.
송현철위원
안전진단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정주고가교가 82년도에 전라북도에서 시행해서 준공이 되어가지고 관리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설계 하중이 14톤 2등교로 되었습니다. 그당시에는 거의 2등교를 많이 놓았습니다만 1등교로 놓아야 하는데 차량 통과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교량이 필요하중이 너무많이 되어가지고 교량자체 293미터입니다. 위에 상부가 50미터정도되는데 철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부분이 울리는 진동이 온다는 그런 제보가 여러번 있었고 저희들 가보니까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예비비로 작년 12월 20일 부터 금년 4월 10일까지 정밀 안전 진단을 했습니다. 그결과 18톤 통과하중이 현재 8톤정도 밖에 안된다 해서 시급히 보수를 요한다는 그러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내년 예산으로 3억5천만원정도 필요하다해서,
송현철위원
3억5천만원만 가지면 앞으로 정주고가교는 안전상 이상이 없다는 것이지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 고가교 같은 경우는 엄청난 재해문제다는것입니다. 예산이 덜서가지고 또 계속해서 중복작업을 하게 된다면 문제가 되기때문에 3억5천만원 가지면 정주고가교는 안전에 이상이 없다 그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예.
송현철위원
제가 주위에서 듣기로는 20억을 가져도 힘이 들지 않겠느냐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3억5천만원가지면 안전진단에 이상이 없다.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20억이라는 얘기는 교량이 전체적으로 293미터입니다. 그정도 다할려면 그후에 필요할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금년에 4억을 요구했습니다만 그것은 상부에 철재로 된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부분이 제일 진동이 심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거기를 보수를 해야겠다는 뜻입니다.
송현철위원
응급처치입니까?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보수입니다.
송현철위원
3억5천만원가지면 앞으로 정주고가교는 이상이 없지요. 안전진단 결과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안전진단을 그렇게 했는데 3억5천만원 들이면 정주고가교는 안전에 이상이 없다, 아니면 안전진단결과 예산을 더 들여서 충분한 보수공사를 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이만큼만 넣어가지고 우선 공사를 하겠다 이부분을 말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지금 안전진단결과 상부에있는 철재부분이 진동이 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보수를 해야 한다 그래서 그부분의 보수를 보강을 하는것입니다. 그리고 그뒤에 지나봐서 변화상태를 봐야지 지금 여기서는 더이상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송현철위원
그러니까 안전진단 결과는 그것만 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예.
송현철위원
그렇게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정승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룡위원
고가교 문제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15톤 차량 진입금지가 되어 있지요.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예.
정승룡위원
그런데 표지판이 잔다리목쪽에 설치되어 있고 검문소 사거리 쪽에 설치되어 있지요.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예.
정승룡위원
그런데 서부산업도로를 이용하는 차량같으면 표지판이 없지요.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그쪽에는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정승룡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오는 차량은 모르니까 그냥 넘어간다는 얘기잖아요. 표지판 하는데 돈이 많이 듭니까?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2백만원정도입니다.
정승룡위원
지금 정읍시 예산이 얼마인데 몇억을 투자해서 다리를 보수하겠다하는데 그돈이 없어가지고 설치를 안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지요, 올해 안에라도 빨리 해야지요.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시정 하겠습니다.
정승룡위원
그리고 과적차량 단속요원이 12명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15톤 차량통행금지 하는데 단속 안하지요.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예.
정승룡위원
차량 지나가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왜 인원이 남아 있는데도 고정 배치시켜가지고 당연히 단속을 해야지요 그래서 아 이 정주고가교는 15톤 차량은 안되는구나 이것을 알고 있겠끔 해줘야 할것 아닙니까? 만약에 15톤이상 덤프트럭이 가버리면 누구도 손댈수 있는 상황이 없잖아요.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룡위원
그리고 이번에 보고서를 보고 느끼는것이 지금까지 정읍시에서 고가교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한적이 한번도 없는것이지요. 지금까지 고가도로만들어 놓기만 했지 한번도 유지관리를 안했기 때문에 이렇게 심각한 상태로 온것 아닙니까?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사실은 그안에 예산이 거기까지는 미치지를 못했습니다만 설치한데도 사실은 15년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렇게 해야할것으로 봅니다.
정승룡위원
교좌장치에 대해서 기름칠 한번도 안했다는 얘기아닙니까 정기적으로 해줘야 하는데 그래서 스프링 탄력을 받았으면 이렇게 심한 하중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안생길 판인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관리를 안하니까 녹이 슬어서 고정이 되어가지고 하중이 계속 반복하중을 받어버리니까 더 많이 파손된것 아닙니까 지금 어느 고가교나 교좌장치에 대해서 관리 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지금 보수할려고 하니까 수명도 짧아지고 보수비용도 많이들고 그렇게 된것 아닙니까?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승룡위원
거기에 대해서 시정해서 정기적으로 어차피 인력이 부족해서 그것을 못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좌장치 관리만 제대로 했어도 이런 상태까지는 안되었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교좌장치 문제와 고가도로 신축 이음장치 이것도 지금 5년이 지난면 한번씩 교체를 해주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고가교가 내구성이 길어지는것 아닙니까? 신축 이음장치 교체도 지금까지 한번도 안한것이지요.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예.
정승룡위원
그래서 이번에 제가 보니까 정읍시 건설과에서 행정의 문제가 평상시에 유지관리나 이러한 것들을 좀더 신경을써가지고 했더라면 내구년한도 길어질것이고 나중에 보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같이 큰돈이 안들어갈것이고 이러한 것이 있었을텐데 평상시에 유지관리를 안해놓으니까 결국에는 이런 큰문제로 봉착한것 아닙니까, 지금은 정주고가교이지만 다른고가교도 다 마찬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시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사업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정주고가교도 작년에 3억7천만원 보수비가 나왔는데 사실은 3억5천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번에 심의를 하면서 4억정도는 있어야 하니까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승룡위원
그 문제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당연히 건설과에서 해야할 일 15톤 차량 통행못하게 하고 거기에 대한 표지판도 붙여놓고 근무요원도 배치시키고 해서 이상태에서 더이상 하자가 안생기게 그렇게 하는것을 지켜가면서 예산을 세워달라고 해야지 여기서는 3억7천만원 했는데 벌써 1년 지났는데 당연히 지금 같은 조치도 안해놓고 있으면 더 많이 파생이 되었을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것들을 철저히 해가면서 예산요구도 해야지 분명히 예산이 더 필요할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일 10시에 개회하여 주택과, 지적과, 관광과,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