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하창식 의원 발언

제25회 제차 내무위원회199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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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총무국소관감사관련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의 사일정이 상당히 빡빡합니다. 의 사일정을 맞추기 위해서는 보고하는 집행부에서 기본현황이나 일상적인 현황과 중복되는 보고는 생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수근입니다. 총무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97행정사무감사자료 ·총무국 -총무과 소관 이상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할까요? 쉬었다가 할까요?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시다.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명 위원.

순명

정순명위원

정순명 위원입니다. 4페이지 보면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보조금 집행 내역이 있는데 옛날에 사회단체를 진주시에서 인정하는 단체, 전부 나와있는 7개 단체가 인정된 단체입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예, 우리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면서……

순명

정순명위원

옛날에는 볼때 새마을, 바르게 그런 몇개만 되어 있는데 내고향사랑 하기도, 정부에서 뿌리가 되어 내려오던 단체하고 진주시에서만 관리하는 단체하고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내고장 사랑하기만 진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이 8개 단체에 대해서만 시에서……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동우회 진주시 분회는 동우회는 전국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 시자체의 사업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고 진주시 자율방범연합대는 재작년까지는 경찰을 통해서 지원해 주고있던 사항을 작년부터 경찰청에서 그리하지 마라해서 진주시에서 바로 지원해 주고 있고 이 해는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민족통일 진주시협의회 자체는 전국적인 지원단체고,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회 진주지역협의회는 지금까지 검찰청에서 아동보호위원회, 청소년 선도 위원회라는 8개의 단체를 하나로 통합하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운동 진주지회와 바르게살기운동은 법률로서 지원해 주고 있는사항이고, 내고장 사랑하기 운동은 순수하게 진주시에만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지방행정 동우회 진주시분회는 '97년도……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금년입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5페이지 새마을에 도비, 시비 50%해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우리 사회에 대한 보조를 해주는 단체인데 새마을만이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바르게 살기도 상당히 그에 대한 지역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새마을만 굳이 그리 할 필요가 뭐 있으며 59페이지 보면 통·반장도 앞으로 그 사람들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앞으로 격감될 일이 많게 되어진다해서 통·반장일을 하는데 소홀히 하는 경향이 되어 집니다. 굳이 새마을지도자에게만 장학금을 줄 필요가 뭐있느냐 갈라서 주면 안되느냐, 주지마라는 소리가 아니고,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통·반장에게 지급해 주고 있는 것은 통·반장설치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지급해 주고 있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여기는 도비가 되어 있지만 국비입니다. 도를 통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도비로 되어 있는데 보조사업입니다.

하창식위원장

이 부분도 조례로 명시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조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조례로 명시되어 있으니까 새마을은 해 줄 수 없다 그런 것입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예.

순명

정순명위원

한가지만 더 92페이지공무원 해외연수 현황과 우수사례 시책반영실태에 대해서, 공무원 연수를 하는 것은 좋은데 연수하고 난 뒤 결과가 행정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했으며, 공무원이 일주일정도 갖다오는데 일주일 갖다온 성과, 두사람이 가는데 물론 어학에 대한 실력, 어학실력이 우수하더라도 하기 힘드는데 어학을 잘 하시는 분들을 보내셨겠지만 어학실력이과 연수를 시킨 결과 행정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또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먼저 말씀드릴 사항이 공무원 해외연수는 저희 총무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국제화 교류재단에서 하는것은 총무과에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총괄을 했습니다만은 각국·과에서 도단위나 중앙계획에 의해서 실시하는 사항이 많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공무원 중에서는 어학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해외 나가는 사항이 한명 아니면 두명입니다만은 이게 우리 시 단독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도나 중앙계획에 의해서 같이 간다든지, 거기에서 통역하는 시람이 있는 것으로 그때가서 자기 필요한 사항은 통역을 통해서 묻기 때문에 자기가 알수 있는 충분한 사항을 인지, 습득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 일주일 정도의 짧은 연수기간을 가지고 많은 지식을 얻는다고 한다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지 많으냐. 그러나 공무원들이 해외의 넓은 세계를 보고와서 우리 행정에 얼마만큼 접목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계량적으로 표시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우물안개구리 보다는 한번 다녀오는 것이 행정에 도움이 되지 많겠느냐 생각합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그리고 열린 시장실에 대해서 주민사회에서 말이 많은데 과장님견해에서 열린시장실에서 성과도 있고 효과적인 일도 많이 했겠지만 열린시장실에 대해서 과장님의 앞으로의 대책, 견해는 어떻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열린 시장실은 어떻게 보면 각 민원들이 해당부서에 가서 다 성취될 수 있다고 하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매에 따라서는 민원인들이 잘못하는것도 있고 공무원 자신도 충분히 민원에 대해서 민원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실을 찾아오는 민원인이 많은데 아직까지 저는 열린시장실을 존치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금년 들어서만도 710건 정도의 민원이 왔는데 428건인가…

순명

정순명위원

왜 제가 열린시장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고 하니, 동에서, 면에서 읍에서 각 시의원들과 읍·면·동에서 합의된 사항을 공식적으로 해달라 올렸을때는 일이 있어서 안된다 하는데 주민들이 그 일을 가지고 열린시장실에 가서 해달라 하면 또 일방적으로 일을 처리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식적의원님들과 읍·면·동에서 공식적으로 이 일은 꼭 해야되겠다 해서 올리면 안되고 사사로운 개인 몇 사람이 열린시장실에서 가서 일을 할때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허다 합니다. 그에 대한 잡음이 많은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 견해를, 그 사례는 증거를 제시 할 수 있어요.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구체적인 사항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정 위원님 말씀이 어떤 사업을 두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 일 그런 경우도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열린시장실에 찾아오시는 분이 개인적 숙원사업을 가지고 오는 것 보다는 지역숙원사업보다는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오는 분들이 많고 때에 따라서는 다중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안사업을 가지고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역단위의 숙원사업을 가지고 열린시장실에서 해주라 마라할수는 없는 사항일 것이고 단 열린시장실에서는 그런 숙원사업을 지역주민이 방문해서 건의를 했을 때 해당 과에 다가 이러한 주민들이 와서 건의를 했으니까 참고해라 해서 저희들이 해당 과에 통보는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열린 시장실에 와서 건의한다해서 사업성질을 해주고 안해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해당 과에 다가 주민 전의 내용을 통보해 주는 것으로 그치고 있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그런 사례가 많이 있으니까 챙겨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잘 챙겨 보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잠시 제가, 정순명 위원께서 각종 보조금 관계, 해외연수 공무원 관계, 열린 시장실 관계를 질의하셨는데 어제 타 부서에서도 각종 보조금 관계에 대해서 정산서를 챙기고 있습니다. 총무과소관에도 정산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미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복사만 하면 안됩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오늘 중으로 제출해주시고, 열린 시장실 관계는 작년 감사에서도 이 부분이 누차 이야기 되었던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엄격히 따지면 사업관계는 운영의 묘만 살리면 잘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미홉했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운영의 묘를 잘 살려야 되겠다. 그리고 해외연수관계 이야기했는데 지금 해의 연수 공무원 연수현황이 나와 있는데 실제 공무원 해외연수를 시킬때는 선진국의 무언가를 배워서 행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지 많겠습니까. 전체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갔다온 몇몇 공무원들이 다녀와서 바로 타 부서로 옮긴 공무원이 맘이 있습니다. 원래 갈때는 가정복지업무를 가지고 일본이나 다른 선진국에 갔는데 와 가지고 그 업무하고 다른 부서에 가버리면 해외연수 시킨 목적하고 전혀 다르단 말입니다. 여기 언뜻보면 가정복지과 조영규라든지 시민봉사실 노민섭이라든지 몇몇 사람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어떻지 보면 선정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연수를 다녀와서 조영규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전보가 아니고 승진되어 나갔으니까. 승진안하고 그대로 두면 개인에게 불이익을 주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노민섭 같은 경우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창식위원장

갔다오면 그 부서에 오래 있어서 접목시킬 수 있는 사람이 가야 안 맞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경표 위원.

이경표위원

이경표 위원입니다. 방금 정순명 위원의 열린시장실에 대해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하고 법의 기준잣대도 같아야 됩니다. 담당부서에서 안되는 것을 열린 시장실에서 되었다고 생각할때 그러면 어떤 문제를 담당부서에서 법 처리가 잘못되었다든지 그러면 열린 시장실에서 안되는 것을 처리했다든지 둘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담당부서에서 되는 것을 처리 안 했을때는 담당부서 잘못이 아니겠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예.

이경표위원

담당부서에서 안되는 것을 열린 시장실에서 처리 했을때 그것도 잘못된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담당부서에 안되는 것을 열린시장실에서 처리 되었을때 그것도 잘못된것 아닙니까? 어느 것이 잘못되었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이경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어떤것을 원하는지 잘모르겠는데.

이경표위원

개인 민원입니다.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운게 있습니다. 복수민원을 처리하다 보면 담당 공무원 자신이 자기와 관련되는 그 업무와 법규만 봐 가지고 처리할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 관련법규에는 분명히 안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안된다 하는데 저희들이 안타까운게 그 사항입니다. 담당업무만 묠 것이 아니고 눈을 넓게 돌려서 가능한 방법을 찾아 봐줘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쉬운 사항이고, 그런 사항이 열린 시장실에 들어 왔을 때는 관련된 그 법규와 연관되는 법규를 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열린시장실 자체가 주민에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니까, 가능한 법규를 찾아 가지고 가능한 법규가 있는데 대안해주느냐 해서 해당 과에 통보해서 해결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열린 시장실 자체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관련법규를 제시해서 해줄 수 있는데 왜 안해 주느냐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이경표위원

복수민원이 아니고 단순민원입니다. 한 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는 민원 입니다.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복수민원이라는 것은 관련법규가 그 법규만 볼것이 아니고 연관되는 법규를 봐서 가능한 방향을 찾아서 해당 부서에 해주면 되는데, 자기가보는 법규만 찾아서 안되면 안된다 하는 사항을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 열린 시장실에 왔을때 관련되는 법규를 찾아서 가능한 방향을 찾아서 해당 부서에 제시해 주는 상황입니다.

이경표위원

그런데 그것은 단순민원이고, 한 부서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민원인데 그 부서에서도 민원인이 몇번 찾아가서 많은 연구, 검토를 해서 결국 안된다고 처리된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담당부서에서 되는 것을 담당 공무원이 안된다고 한 것이든지 열린 시장실에서는 법을 남용해서 해준 것 둘중에 하나는 아닙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이경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이 무슨 건인지 모르겠는데 무슨 사안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저도 이야기 하기 쉽겠는데 민원이다 말씀하시는데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그런식으로 답변 드릴수 밖에 없는데 이게 열린시장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해당 부서에서처리 해야되는 사항인데 그 분이 열린시창실에 찾아 왔을때 열린 시장실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봐와 같이 연관되는 다른 법규를 검토해서 제시를 해줘서 해준 것이 아니냐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이경표위원

그리고 일반 민원이 금년도에 445건이 처리되었는데 그리되면 이게 시민의 민원 처리는 담당부서는 뒷전이고 완전히 열린시장실에서 업무를 다하는 결과가 나오지 많습니까. 담당부서는 아무 일을 안 한다는 결론 아닙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여기서 말하는 일반민원은 위원님께서는 제증명 사항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열린시장실에서는 방문자를 기록을 합니다. 단순한 문의사항이 있을 것이고 사실여기에 일반민원 되어 있는데 제증명 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경표위원

그런데 이게 행정이 옥상옥이고 행정에 상하원이 있는 것처럼 완전히 민원이 열린시장실 위주로 처리가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저는 열린 시장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해당 담당부서에 가서 안되는 사항, 어려운 사항, 고충사항을 이 사항 자체가 그래도 그 분이 하소연 할때 없는데 열린시장실에서 와서 시장님 계실때 만나보고 시장님이 안계실때는 담당공무원에게 이야기 해서 하면 그 사항은 일과 시간 이후라도 시장님에게 보고가 다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자체가 시민을 위해서 있는 사항인데 각 과에서 안되는 사항도 관련 법을 찾아서 시민을 위해서 해결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을 옥상옥으로 생각하시는 것은 너무 비약하고 계신것 아니냐,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경표위원

이렇게 처리되니까 담당부서에서는 자기가 조금 골치 아프고 하기 싫은 일은 안된다 하고, 안원다 하면 열린시장실에서 처리가 되고 행정의 이중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만약 열린 시장실에 오더라 해도 열린시장실에서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해당 과에서 왜 안되느냐. 시민들에게 될 수 있는 방향을 열린시장실에서 제시를 해 주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열린시장실에 있는 직원들이 청내 직원들에게 오히려 미움을 받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경표위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73페이지. 금년들에서 진주시에 전입이 35명 되었습니다. 전출은 몇 명되었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나중에 뽑아 보겠습니다. 아직 안 뽑아 보았습니다.

이경표위원

전출이 숫자보다 많습니까, 작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안빼봐서.

이경표위원

전입된 것을 보니까, 가족관계, 부모봉양, 어떻게 되는데 진주가서 부경남 중심이 되어서 진주 주위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거의 다 진주에서 출·퇴근 할 것인데 부모 봉양이나 가족 상봉이면 누구나 진주시에 전입을 수 있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진주에 연고를 두고있는 분들입니다. 누구나가 아니고, 현재보면 전체 정원에 3명이 결원일 것입니다. 결원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있고 상반기까지는 일반행정직도 좀 받아 들였습니다만은 하반기부터는 일반행정직은 놔두고 기술직에 대해 지금도 토목직, 건축직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올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경표위원

일반행정직도 많이 들어왔는데.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보통 보면 일반행정직 보다는 기술직일 것입니다.

이경표위원

예를 들어 내가 진주에 연고를 둔 사람은 가족상봉이나 부모 봉양을 의해서 전입 신청하면 묄 수 있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기술직이라고 하면 합니다.

이경표위원

행정직.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행정직은 하반기부터 안해주고 있습니다. 행정직은 유보시켜놓고 있고.

이경표위원

행정직으로 들어 온 사람은 다른 사람과 틀리는 특별한 조건이 있어서 들어온 것입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특별한 조건은 없는데 전체 정원에서 결원을 봐가면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지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이경표위원

진주에 연고를 둔 사람으로 가족상봉이나 부모 봉양 할 수 있는 사람이 숫자가 많을텐데. 이 사람들에게는 특혜를 준 결과 아닙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누구나 진주에 연고를 두고 있다가 객지에 나가 있는 사람은 부모가 있으면 다 고향으로 돌아 올려고 안 하겠습니까. 고향으로 돌아 올려고 하는 사람에게 특별히 특혜라고 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경표위원

이 이의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저희들이 보면 행정직 같은 경우도 전입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사람들을 순위를 정해서 놔 두고 있는데 다음에 그분들도 저희들이 행정직을 받을때 받을 것입니다. 받되 저희들이 생각할때 지금 저희들 여자 공무원이 35% 가까이 됩니다. 가능하면 여자보다는 남자를 우선 하자는 것이 실무진에서 이야기고 행정직은 금년 년말 정원관리 때 까지는 행정직은 안 받을 것이고 기술직인 건축직이나 토목직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경표위원

그런데 진주시 자체도 인사적체가 되는 상황인데 결국 외부 공무원을 영입하면 우리 자체에 승진에 대한 인사적체 영향이 있는 것 아닙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지금은 하위직을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이경표위원

이 문제는 뭔가 모르게 많은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가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창식위원장

김홍규 위원.

홍규

김홍규위원

66페이지. 공무원정·현원 현황을 질의하겠습니다. 총계는 1,687명이고 현원은 1,683명 맞죠. 그런데 본청 인원을 한번 봅시다. 585명인데 현원이 620명 맞죠?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예.

홍규

김홍규위원

그러면 플러스 35명이죠. 기능직에 한번 봅시다. 정원이 144명인데186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플러스 42명이 되어있습니다. 본청에 이렇게 사람이 많습니다. 그밑에 사업소에 사람이 16명이 정원보다 적죠. 읍·면·동은 27명이 정원보다 현원이 적습니다. 그런데 유독 기획실이 2명이 많고, 총무과가 12명이 많습니다. 맞죠?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예.

홍규

김홍규위원

그러면 현재 읍·면·동같은 곳은 27명이 적은데 본청에 35명이 많고 기능직이 42명,77명이 많다는 이야기인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요. 본청 인원이 35명이 많고 행정직이, 기능직이 42명이 많습니다.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표를 보시면 본청에 585명 중에서 현원이 620명이다. 5급 이상은 43대 43 같습니다. 6급을 보면 99대 104, 7급이 169대 177, 8급이 96대 92, 9급이 30대 14 이렇게 됩니다. 기능직을 보면 144대 186했는데 이 총집계가 585대 620인데 왜 기능직이 이렇게 많느냐 이 자체는 통합할 당시에 본청에 있던 기능직들, 그들에게 불이익을 안주기 위해서 본청에 존속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 기능직이 많은 편입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계속 둘 것입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기능직은 승진요인이 잘 안 나옵니다만은 승진대상자는 읍·면·동으로 내 보내면서 본청의 기능직을 축소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읍·면·동에 27명이 모자라는게 기능직이 여기에 87명이 되어있는데 68명 밖에 안됩니다. 이런 곳에 보충시켜 줘야지.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본청에 과원된 사람이 통합당시 진양군 본청, 진주시 본청에 근무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통합으로 인해서 사람들 승진도 안된 상황에서 읍·면·동으로 내 보낸다 하는 것은 통합으로 인해서 득은 못보더라 해도 그분들이 불이익을 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청에 두는 사항입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말이 안되는데, 그리고 총무과에 12명이 많은데 이 사람들은 총무과에서 다 뭐하는 사람입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총무과에 12명이 되어 있는 사항은……

홍규

김홍규위원

인사를 자기 마음대로 직제도 없는데 내서 정원이 12명을 더해서 시민들 헐세를………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총무과에서 증원되었던 사항이……

홍규

김홍규위원

자기 다음대로, 그러면 정원이 필요없지 않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자체적인 범위내에서 여전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운영해야되는데, 가능하면 정원을 지켜 나가면서하면 되는데 1·2청사로 나눠져 있으니까 구내식당 하나만 하면 되는데 두개를 운영하고 있고 각 읍·면·동의 문서 채송원들이 본청에 들어와서 문서를 가져가던것을 저희들이 읍·면·동까지 나눠주면서 직원이 둘 늘어났고, 열린시장실 관계가 부정적으로 보는 면이 있습니다만은 열린 시장실에 직원 3명이 보충되었고 그런 사항입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인원감축, 온 세상이 인원감축하는데. 여기에 솔선수범해야 될 총무과에서 사람을 자기들 다음대로 쓰고 예산낭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당장 시정하십시요.

하창식위원장

탁동식 위원.

탁동식위원

김홍규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인데 방금 과장님의 답변에 통합당시의 군청 본청 직원에게 불이익을 안준다.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기능직……

탁동식위원

그런 차원에서 그런게 많다. 이런것은 우리 위원들이 볼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그것은 행정적인 입장에서 이야기지 불이익이라는 것은 어떤 한계를 두고 이야기 입니다. 직원이 모자라는 곳은 많은 곳에서 보충을 해주고 균형을 맞도록 해줘야지. 시·군통합 하는데 그 당시 본청에 있던 사람들 불 이익을 안주기 위해서 그런 인사행정을 한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가 안됩니다. 통합 당시에 면이나 동에 있던 사람은 그 기준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본청에 있던 분들은 그 시점을 봐서 우대를 받는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데 그런 인사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탁 위원님 말씀하시는게 전체 직원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능직인데, 기능직은 본청에 근무하고 있던 사람은 점차 줄어지고 있는데 어떤 경우가 줄어드느냐 하면 승진할 기회가 되면 승진을 시켜서 내 보내고 있습니다. 승진이 안된 상태에서 직급을 맞추려고 읍·면·동에 나가면 불이익을 받은 사항입니다. 승진할때 내보내서 직급간 편차를 맞춰가고 있습니다.

탁동식위원

승진이 안되면 인원이남아 돌아도 그대로 둔다는 것입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기능직만 하면 많지만은 전체 인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창식위원장

김홍규 위원도 질의하셨고 탁동식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우리시 자체의 정원 조정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죠?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예.

하창식위원장

우리가 이야기 하는것은 정원의 범위안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내무부 승인 받는 것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정원조정이 가능하지 많습니까. 가능하면 꼭 총무부서라든지, 본청에 정원을 고쳐가지고 그리 맞추면 위원들이 이야기할 꺼리가 없는 것 아닙니까 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정원조정을 하지 않고, 읍·면·동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항상하는 이야기가 질의요지는 그렇습니다. 힘있는 부서는 많이 가고 힘없는 부서는 왜 안주느냐 그런 취지가 많거든요. 사업소라든지 읍·면·동이 어떻게 보면 거기가 현장민원을 보는 곳입니다. 주민들하고 직접 상대를 하고 그런 곳이 오히려 사람들이 더 필요합니다. 본청에 가만히 안아 있는 곳은 왜 사람이 많느냐 그런 차원 아닙니까.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총무과라든지 본청에 인원이 필요하다면 규칙을 바꾸든지 해서 해야되지 바꾸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잘못된 것이죠?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은 위원님들에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우리 짧은 시간에 물어서 잘못을 시인할 것은 하고 그런식으로 위원님들이 효율적으로 질의를 해서 빨리빨리 넘어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진옥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