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이서 오늘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고 비중있게 감사를 실시해 주시고 감사지적사항과 자료요구사항은 배부해 드린 양식에 의거 작성하시고 감사 종료후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측에서는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보충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장께서 답변하여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기전에 어제 증인선서시 대곡수출농업단시 KBS TV 취재협조차 불참한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진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7년 11월 29일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장사문

그러면 지금부터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과별로 질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그러면 사회지도과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정맹화입니다.

예, 강대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병 위원입니다. 20페이지 농외소득증대사업 추진현황, 농축산물 중탕가공, 이반성면 평촌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이 시비보조를 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설치해 놓고 한 번 지도차 나가봤습니까?

예, 주로 주문에 의해서 생산하고 있는데 호박중탕이나 양파중탕 사슴중탕 그리고 개중탕 그런 종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소득이 얼마나 올라온다고 생각합니까?

8월에 사업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자료 낸 것은 없는데 현재는 90박스를 판매했습니다. 약400만원정도 수입을 얻었습니다.

농촌에 필요한 사업이고 건전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문량만 있으면 이것은 많이 권장해야 되겠다, 개인업자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이반성면에서 사업을 하여 소득이 오른다면 각 면에 다 권장해서 1개 면에 한군데 시정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시비확보를 위해서 매년 증액을 해서 사업시행지역이 늘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박중탕은 재료가 호박만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약초를 좀 넣습니까?

예, 넣습니다.

그렇게 하면 판매가격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한 봉지당 가격이.......

주문 받아서 하는 거니까.......

가격은 자기들이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PR이 하나도 안되어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히 시범사업농산물 생산품과 같이 홍보물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더 홍보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고객이 시청에 방문했을 때 박카스나 화이바 안 줍니까? 그런 것보다 이것이 싸면 그런 것으로 내용을 하면 농촌에도 도움이 되고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물어봤어요, 공무원도 전혀 모르더라고, 그것에 대해서.........

한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시비를 준 업소나 또 장려업소라면 판매를 하는데에 있어서 시에서 홍보를 해 준다면 더 많이 판매가 되고 홍보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좀 힘을 가중해 주시고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경규 위원

황경규 위원입니다. 생활 개선회가 몇 개 조직이 있습니까?

지금 시단위까지 21개가 되어있습니다.

21개면 농촌 동마다 다 있지요?

농촌 5개동에 있습니다.

지도자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도자회는 농촌동 9개회로 되어 있습니다.

4-H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4-H회는 시단위로 한 개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질의를 해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촌 동의 개념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도 기준 정하기가 매우 모호해서 농촌동 개념을 두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시에서 정한 농촌동 개념을 가지고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있습니다만은 앞으로 그것도 시에서 더 개념정리가 되어야 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23회땐가 질문사항이 있는데 그때 농정과에서 하는 이야기는 농사를 조금이라도 짓는 곳은 농촌이라고 하는 데 그렇지 않죠?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계 부서나 중앙회에 문의를 해서 위원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나 생활개선회 회원들 중 90% 정도가 읍.면 지역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행사에 가 보면 동부에서 좌우하는 것 같아서 하는 말인데 나라의 뿌리가 농촌인데 실제적으로 농촌에서 지도자회나 생활개선회나 4-H가 부흥되어 가지고 파급하는 것 아니냐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정말 감사한 이야기입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농촌 통합되고 나서 농촌 동하고의 관계가 이때까지 그렇게 원만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강대건 소장님이 무척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셨고 지금도 새로 장문석 소장님이 오셔가지고 그 개념을 명확히 해서 훗날 이것은 농촌에 대한 학습단체니까 정말 농촌을 중심으로 해야 될 것이라고 저희들도 깊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황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농촌 동의 개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하지 못하고 시책부서에서 판단한 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 안타깝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저도 마찬가지로 황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지역의 경우는 1개 단체에 회원수가 5명이 안되는 곳이 있는 반면 면부에는 1개 단체에 50명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지도소 과장께서 2개동 3개동을 합해서 하나의 단체를 만들고 회원수를 20명 이상의 회를 조직을 하든지 아니면 회원을 더 가입을 시키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냐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호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근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자료를 요구한 사항인데 농촌지도소의 이륜차 현황이 나와 있는데 과장님 맞습 니까?

예 맞습니다.

본소에 7대 상담소에 17대해서 24대로 나와 있는데 전부 가동이 되는 겁니까? 안되는 겁니까?

사실은 작년도 의회에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운영비가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전액 삭감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상담소는 3개소가 운영되어 있고 본소는 1개소 밖에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운영비는 자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가동은 할 수 있단 얘기지요, 고장이 나서 못쓰는 것이 몇대 나 됩니까?

현재 상황으로는 이대로 활용이 다 가능합니다.

활용이 가능합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실질적인 지도사업을 할려면 이륜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에 가 보면 자가용타고 가서 그냥 농민들 좌담하고 또 구석구석 가서 만나고 들여다 보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데 이륜차를 타면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모든 길은 다 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이륜차 활용을 제대로 안 하더라구요. 그래서 작년도에 운영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실제로 우리가 마을을 방문할 때 농민들 개인 상대입니다. 농촌지도사업이라는 것이 개개인 상대인데 자가용을 타고 가면 불과 몇 사람들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륜차를 타고 가면 전체 농민들 자기가 희망하는 대로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앞으로 이 이륜차를 사장을 하는 것 보다는 좀 더 활용을 하는 쪽으로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시대가 현대화되고 농로도 넓어지고 또 통신이 발달되어서 전화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욕심은 그렇습니다. 사이카를 활용하는 상담소의 절반정도는 자기들이 필요로 합니다. 필요로 하는데 정말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24대 다 활용치 않더라 해도 오지라든지 그런 곳을 갈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조금만 반영해 주신다면 그런 부분에는 활용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륜차를 활용하는 주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위원들이 운영비나 이런 것을 삭감할 때는 실질적으로 시도 공무원들이 이륜차를 활용을 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사업을 좀 더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이륜차를 좀 많이 활용을 해서 우리 농민들하고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륜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유류대가 오르고 하니까 자기들이 자가용을 이용해서 마을까지 나갈려고 하면 사실 기름값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안타까운 것이 여러 사람 눈에 보여가지고 정말 필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거의 자가용을 타고 가기 때문에 활동사항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륜차를 운영을 한다고 하면 이륜차를 타고 안 나가거든요. 대부분 자가용 타고 가서 길가에 세워 놓고 자기는 걸어가서 상담을 했으면 했지 이륜차 타고 갈려는 공무원이 있나요? 상담소에 나가있는 그 사람들한테 배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도소내에 전부 보관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상담소에 나가 있습니다.

상담소에 나가 있는 것이지, 그러면 상담소 한사람 나가 있는 그 사람이타고 다니면 되는데 활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겨울철에는 거의 활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지난 번 예산에서 삭감되어진 것인데 앞으로 다른 차를 사용하면 사용하지, 안 타고 다니니까 필요없다는 이런 쪽이라고.......

제가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부끄럽습니다만 지난 여름철에 저희들 벼멸구 예찰이 빠진 데가 있었습니다. 이 이륜차 활용을 많이 했으면 필지마다 예찰을 할 수 있었는데 그게 참 안타깝고 내년도에는 상담소나 본소 기동예찰에 이륜차를 활용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담소장 쯤 되는 사람은 거의 자가용 한 대 다 가지고 있는데 자가용 놔두고 이륜차 타고 다닐려고 안 합니다. 여름이라도 역시 봄이라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다 이런 뜻입니다.

저희들도 지침을 바꾸어 가지고 가급적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강력하게 지시를 해서 이륜차 활용을 하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 삭감을 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다른 특단의 조치를 강구를 해야 되지 현 상태로서는 그 사람들이 안 타니까 괜히 이륜차 세금 내면서 기름값 내면서 알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기 위원입니다. 농외소득 증대사업에 보면 '95년도에 배농축액 '96년도에 수의제작 '97년도에 농축산물중탕가공으로 되어있습니다. 취지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활용이 되어서 실제적으로 농가소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이 총판매량이 배농축액같은 경우에 500병에 3,500만원, 수의제작 10벌에 500만원, 중탕가공 판매액이 400만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소득이 한 10%로 본다고 하면 35만원 50만원 40만원 이렇게 100만원도 안 떨어집니다. 그러면 1,000만원의 시비를 투자를 했는데 50만원 100만원 남아가지고 이 사업이 농가소득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 말입니다. 투자대 소득이 너무 적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진주시 관내에 많은 농가들이 있고 많은 마을이 있는데 이렇게 실적을 거두어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떤 면으로 보면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한 사람 개인으로 줘 가지고 개인이 활용을 해서 제대로 농촌에서 판매도 못하고 생산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공동으로 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실제로 가 보면 개인이 하고있을 것입니다. 시비를 1,000만원 투자해서 판매액이 400만원이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고작 해 봤자 수의 10벌이라는 것이, 수의는 1년에 100벌 500벌 1000벌이 나와야 되고 중탕같은 것은 판매액이 3,000만원 5,000만원 나와야 되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가 많다고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래 취지가 이것은 소득을 위주로 한 것이 아니고 농촌의 여성들이 일감갖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냥 놀고 있는 일손을 활용하자는 차원이고 두 번째는 농촌에 그냥 낭비되는 쉬운 자원을 활용을 해서 소득원으로 이끌어 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서 주목적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취지 자체는 좋다고 봅니다. 취지는 좋은데 노는 일꾼을 활용한다 그렇게 본다면 효과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너무 미미하다고……

노는 일꾼을 데려다가 하는 것 같으면 생산량이 많아야 일을 많이 한다는 것이지, 최소한 인건비라도 벌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배 농축액이 700병 아닙니까? 이것은 금년도를 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내년도에 또 이 사업을 그냥 할 것 아닙니까? 내년에는 또 지원을 해 주시는 않을 것 아닙니까?

안 합니다. 한번 지원을 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사실 배 농축액같은 경우는 까치가 한 번만 쪼아버려도 배를 버려야 되거든요.

이것은 시설투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감가상각비로 개념을 생각을 하시면 가능한 소득입니다.

시설 투자는 내구연수를 보통 몇 년으로 봅니까?

제가 정확한 지식은 없습니다만 일반 건축물의 경우에는 5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기자재는 대개 10년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판매를 했을 때 판매했다는 대장이라든지 근거가 확실히 나옵니까? 자기들 말로 올해 400만원 팔았다 500만원 팔았다 이것입니까? 아니면 판매했다는 확실한 근거가 나옵니까?

연말이 되면 나옵니다. 현재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나옵니까?

판매대장이 있습니다.

대장에 기록하는 그것이네요, 그러면 기록부에 얼마든지 자기들이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 현지에 나가보면 자기들 생산하고 있는 그런 게 확연하게 눈에 보이고 활동하는 실적이 눈에 보입니다.

아무리 활동하는 실적이 보인다 해도 올해의 경우 중탕사업으로 소득을 400만원 올렸다 하면 촌에서 사슴이다 염소다 개중탕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볼 때 염소중탕을 해도 염소 40마리 정도 아니 40마리가 아니고 10마리 정도 밖에 못했다 그런 얘기밖에 안됩니다.

중탕사업은 금년 9월에 준공한 것입니다.

지금 운영한지가 얼마 안됩니다.

가정집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밖에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마을 회관이나 이런데......

마을 회관은 아닙니다. 자기 집 앞의 공터를 이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사업을 하면이것은 괜찮을 것입니다.

주로 하는 것이 됩니까?

지난 여름에는 개중탕을 좀 했고 호박하고 양파중탕을 했습니다.

대표자는 누가 합니까?

최은주

여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이것은........

본 위원이 준공할 때도 가봤고 공사시설 할 때도 가 봤는데 자기가 살고있는 아래채에다가 설치를 해 놨는데......

별도로 되어 있다고 안 그랬어요?

그런데 가정집하고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해서 파는 것이 아니고 해 달라고 주문이 들어오면 염소면 염소, 개면 개 이렇게 한 마리 해주고 그렇게 해서 소득이 400만원 올라왔다는.......

소득이 아니고 판매량입니다.

기간이 짧아서 그렇습니다. 아직 활용하는데......

예, 됐습니다.

강대병 위원입니다. 43페이지에 추진상황에 수리반편성해 가지고 1개조 2명 되어 있거든요. 농촌에서 작업을 할 때 기계가 고장났을 때에 진주시내 대리점이나 기술자를 부르려면 몇 시간 걸리는데 지도소에서 인원을 겨우 2명밖에 확보를 못한 것입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농기계 분야에 대해 상세히 답변을 드리고 또 도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농기계순회수리는 저희들이 관내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시 관내에는 일반수리업소가 32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요청을 하면 제일 싸게는 수리비를 삐고 출장비를 5,000원부터 2만원까지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공직에 있기 때문에 수리비도 물품구입비로 지급을 하고 부품대가 5,000원 이하는 무상으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고, 농기계분야의 가장 큰 건의사항이 인원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것이 정말 절실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인원을 확보하는 방법을 현재 강구를 하고 있는데 현재 두 사람이 있다는 것은 기계직 8급이 한사람 있고 그 다음에 보조요원은 25,000원 정도 되는 일용직이 있습니다. 수리기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일용을 쓰고 있는데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이들을 증원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건의를 했는데 일용직에 있어서는 농기계정비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이 24,000원, 25,000원 받아봐야 한 달에 70만원도 채 안됩니다. 그것을 받으면서 하루종일 직장이라고 한 달 와서 보너스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인건비차원에서 어렵고 정규직은 더 어렵고 그래서 하다 못해 연간 300일 이상되는 상용직이라도 확보해야 되겠다 해서 소장님이 오셔가지고 강력하게 건의를 했는데 상용직은 내무부규정 정원방침에 묶어가지고 상용확보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일단은 보조요원 즉, 일당 보조요원 세 사람을 예상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 일수가 좀 부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일단 사람은 확보해 놨습니다. 그러면 기계직 한사람하고 보조수 세 사람하고 네 사람이 되면 2개조로 나누어 가지고 1개조는 현장에 수리 나가고 농번기에 1개조는 대기조 해서 현장에서 고장이 나면 바로 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원은 확보해 놓았는데 일단은 그대로 쓰면은 한 3개월밖에 못쓰게 되어 집니다. 그래서 내년에 추경이 있을 적에 위원님들이 꼭 이 분야는 제가 인건비를 추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꼭 좀 도와 주십시오.

우리 관내에 일용직이 현재426명인데 지도소 일용직 4,5명 확보를 못해요?

단순노무직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 농기계분야는 농기계정비자격증을 가져야 됩니다. 단순노무직은 현장에서 농기계수리에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그래서 농기계자격증을 가지고 농업고등학교정도 나오고 농기계정비기사 2급자격증을 가지면 24,000원, 25,000받고 일할 사람이 실제로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인원이라도 확보해 가지고 점차 이 사람들을 상용화시키도록 그래서 내년에는 세 사람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인원 확보해 가지고 예산 반영시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각 면에 농기구가 여러 수십 대 수백 대 있을 것인데 하루 하니까 실제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한 이틀 해주면 좋겠는데 .....

예, 정 위원님 지수, 송정에 120기동민원 수리시에 갔는데 그때 저희들 직원이 편성되어서 두 사람 나갔는데 두 사람이 계속 일년 내내 뛸 수 있는 기간을 보니까 365일중에서 120일, 30일정도 계속 뛰는데 우리 관내 자연마을이 340,50개 됩니다. 그러면 나누면 3년에 한 번씩밖에 못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마을단위에는 지수면 전체로 하면 월 나가면 1년 통계로 따지면 반 정도는 돌 수가 있습니다.

자연마을단위로 안하고 면 전체로 하루 하면........

그것은 120수리대입니다. 우리 시 전체에서 저희들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농기계수리일정에 따라나가면 자연마을단위로 마을별로 나가는데 지난번에 송정에서 한 것은 우리 시 120기동수리대와 한전 방송국 가전3사 저희 농기계생산업체 지도소 해서 합동으로 면 전체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120기동수리대는 즉 합동순회수리대는 저희는 참여기관이고 주부서는 우리 시에서 여러 유관기관 합동으로 나가기 때문에 면 전체로 하고 저희 독자적으로 하는 농기계수리는 마을 현장까지 찾아가서 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 마을에 나온 것은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지수면의 경우 장소 두 군데만 정해 가지고 한군데 이틀정도씩 하면 해결이 다 되는데.......

예, 내년에 인원이 증원되면 농민들에게 최대한 편의를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농기계수리센터 기술자가 말입니다. 자격증이 없어도 사실 기술자는 많이 남아있습니다. 기술자는 모자라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25,000원주고 확보를 할려고 하니까.......

아니 자격증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자격증을 소지한 분은 그다지 필요치 않았어요. 기술을 요하는 것은 원래 대동에 기술자 파견단 파견부가 있었어요, 그런 분들도 다 자격증이 없습니다. 오래된 숙련공을 보내서 각지마다 순회수리를 했었는데 자격증 소지한 사람을 구할려고 하니까 드물고 기술은 사실 좋은데 자격증없는 분들이 모동에도 많아요 그런 분을 써가지고, 25,000원으로는 일할 분이 안 계시니까 하루에 5만원하면 하실 분은 많이 있다고 봅니다.

배위원님 만약에 사람은 확보하되 인건비를 을러버리면 저희들이 날짜를 줄여야 됩니다. 그런데 정위원님께서는 날짜를 늘려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더 넣어서 일수를 늘리고 실비를 줘야 그분들이 일할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정말 농민한테 혜택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텔레비전에 나왔죠? 기계는 3년 쓸 수 있는데 부품이 없어 동양콤바인 버리는 경우와 같은 그런 것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시더라도 그렇게 하시도록 연구를 좀 하세요.

예, 배위원님 고맙습니다. 예산확보에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하고 예산확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부노임단가가 정해져 있는데......

아니 인원만 확보가 된다면 많은 마을에까지 수혜를 줄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인원확보에 따른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예, 손태기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손태기 위원입니다. 앞의 이야기 조금만 하고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농기계수리봉사대가 비교적 잘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조금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 눈에 비칠런지도 모릅니다. 면사무소 소재지에 농기계센터가 거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동네에서 나이많은 노인들이 끌고 갈려면 농기계센터 가나 비슷합니다. 돈이야 얼마 더 들겠지만 요즘 돈 1만원 2만원 이것보다는 간단한 수리는 실지로 자기마을에서 편리하게 빨리 고치는 이런 것을 원합니다. 대형수리는 안 그렇지만은 마을에 와서 잠깐 해 주고 또 다른 마을에 가서 잠깐 해 주고 하는 그것이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농촌에 농기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관내에 수만대의 농기계가 있는데 이것을 규모화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선에서 특단의 노력을 해서 인력도 확보를 하고 지금보다는 규모를 크게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시장님하고 의논을 했으면 합니다. 이런 것은 특수시책도 할 수있는 좋은 시책이거든요, 시장님하고 의논을 한 번 해서 어떤 수리단을 구성을 하면 그런식으로 하면 안 좋겠느냐,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예산을 얼마 줘 가지고 해 봤자 불과 몇 사람 뿐이 도움을 못 받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융자보조 주는 것은 몇 사람밖에 도움을 못 받는데 이런 것은 어느 누구라도 몇 년 동안에 골고루 조금이라도 혜택을 다 볼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건의를 해 보고 그 다음에 기술보급과는 문자 그대로 기술을 보급하는 것인데 진주 관내는 특수작목, 시설채소도 있고 또 과수도 많고 합니다만 많은 농민이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은 역시 쌀, 보리농사라고 봅니다. 올해 쌀농사를 풍년으로 이끈 데는 지도소소장님 이하 공무원께서 상당히 수고를 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일기도 좋았고 여건도 좋았지만은 또 사람이 노력을 안 하면 됩니까? 그런 결과라고 보는데 단 하나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가을 늦게 벼멸구가 나와서 좀 피해를 입었는데 물론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하면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벼멸구라는 것은 예상되는 것입니다. 벼멸구가 발생하면 엄청난 피해를 끼치는데 뒤에 방제를 해서 콘 피해는 면했습니다만 그래도 차를 타고 가보면 군데군데 들 가운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소에서는 예찰인력도 충분하고 예찰장비도 충분하고 예찰답도 있고 또 전체진주시 관내 논자체가 예찰답 아닙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해서 그렇게 피해를 많이 입었느냐, 특히 지도소 바로 옆의 문산소재국이라는 곳이 있어 내가 그 골짜리를 들어가 봤는데 거기 가니까 엄청나게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도소 바로 앞이 그렇게 되었는데 다른데야 말할 것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물론 뒤에 결과는 큰 피해를 안 입어서 다행입니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사전에 예찰을 철저히 했다면 그런 사항은 안 나왔을 것이다. 본 위원이 알기로 15년전으로 기억합니다. 그당시에 농촌지도소 직원들께서 한 10여명씩 조를 나누어 가서 들을 횡단을 했습니다. 이쪽산밑에서 저쪽산밑까지 갈라서 남북으로 다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걸 보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한 필지 정도 예찰을 헤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해서는 완전 방제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한 마을을 동서로 횡단을 해서 나락을 제쳐가면서 해야 예찰을 할 수 있다, 예찰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손 위원님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말 진주의 쌀농사를 위해서 염려해 주시는 손위원님 지적에 고마움을 느낍니다. 벼멸구는 근본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월동해충이 아니고 중국에서 오는 해충이 아니겠습니까? 올해 총체적으로 벼멸구가 발생한 양이 많은 원인을 보면 물론 국한적으로 저희 시만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올해는 비례하는 시기가 빨랐고 비례하는 양도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기상대로부터 저기압통과지역이라든지 비례된 횟수를 보면 올해 비례된 벼멸구의 또 비례경로가 고성 사천 진주를 경유하는 그것이 주비례지역이었습니다. 그다음에는 창원에서 창녕 밀양 의령쪽을 거쳐가는 그런 루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비례지역에 해당되는 군에서는 인근 군보다는 다소 비례량이 많아서 피해가 더 많이 났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벼멸구피해가 많았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피해를 받은 농가를 집중적으로 뽑아서 심층분석을 해 보니까 142개 피해 농가가 나오는데 그 중에 20%는 정상적으로 벼농사에 종사를 하는 사람이고 나머지 80%는 부녀자 취약자 그 다음에 투기목적으로 논만 사놓고 출입경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저희 사무실 앞에는 저희들이 예찰을 못한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발생이전부터 예찰을 했는데 논주인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논주인은 고성군 영오면 오서리 신흥부락에 있는 사람인데 제가 집에까지 두 번을 찾아갔습니다. 약을 안친다고 했습니다. 논은 자기들이 사놓고 심어만 놓고 나중에 가을에 낫만 들고 오는 그런 사람인데 저희들도 그 사람 때문에 큰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손위원님 보시는 대로 심하게 피해를 받은 것은 전부 취약적인 그런 요인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가들이 우심했고 다음에 예찰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 차량이라든지 예찰인원이라든지 장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주·진양 통합한 인원이 구진양군에 있을 때 보다 인원이 적습니다. 특히 10여년 전에는 우리 지소에 적어도 2명 내지 3명씩 근무를 했습니다. 지금 면적은 8,400ha로 늘어나고 인원은 오히려 군단위에 있을 때 보다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은 틀림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할 몫을 안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세일상습비례지역이 우리 시에서는 지형적으로 보면 내동하고 정촌이 해안선이 가깝기 때문에 가장 먼저 발생하는 지역인데 그래서 그 쪽 지역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이반성 발산거기서부터 진성 들까지 그 다음에 대곡, 명석 국도변 주변 그래서 올해도 10여차례 저희들이 전 직원을 동원해서 저도 새벽방송을 한달 내내 다녔습니다. 새벽방송하고 그 다음 담당지역에 저희 직원이 나가서 예찰을 하고 저희들 고유업무를 저희들은 120% 수행했다고 생각합니다.

예찰을 하는데 논바닥을 갈라가면서 했습니까?

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봉고차를 타고 보통10여명 데리고 제가 팀장으로 나가는데 봉고차는 내려놓고 저는 밑의 사거리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야장을 가지고 논 가운데 가서 장화하고 개인별로 다 뒀습니다. 그래서 논을 대각선으로 나누어 가지고 최대한 예찰을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용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지도담당소장을 한 달도 안되서 다른 곳에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좀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을 파견근무를 지켜 놓은 것인데 거기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그것은 좋은데 저는 어느 사람이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면민들은 상당히 아쉬워했습니다. 나한테 전화도 많이 오고 왜 그 사람 보내도록 놔 뒀냐고....... 그래서 나는 답을 그렇게 했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상담만 잘하고 되면 그런 거 아니냐고 저는 답을 그렇게 했는데 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그 다음 예찰장비 안 있습니까? 예찰장비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각 상담소에는 장비가 전혀 없습니까?

이것은 정밀장비이기 때문에 본소에 농작물진단실이 설치가 되어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벼농사장비들은 사무실에 있는 게 아니고 예찰답에 거기에 논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공중포충망이라든지 유아등이라든지 포자채집기라든지 이런 것은 논에 고정시설로 설치가 되어 가지고……

그곳에 하지말고 각 면에도 해 주면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예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어느 만큼 나올 것이다. 어느 만큼 빨리 나올 것이다, 많이 나올 것이다, 예상하는 것이거든요, 예상하는 것인데 본소에서 상담소까지 업무를 맡길 필요가 없습니다. 예찰답 현황하고 그해에 어느 병, 어느 해충이 어느 시기에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진단을 해서 읍·면상담소에 통보를 해 주면 되거든요.

농민이 예를 들어서 상담소장이 우리 논에 와서 진단해 주십시오 할 때 상담소장이 현미경이라도 가셔가서 봐야 답을 해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사무소장님 능력 정도되면 문고병이냐 도열병이냐 또 벼멸구냐 진단이 나오거든요,,그러니까 본소에서 하는 것은 한층 더 깊은 것을 합니다.

물론 예산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인데 앞으로 각 면에도 어느 정도는 이런 시설을 해 놓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예 최화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남 위원입니다. 지금 삶의 질 향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전에 출입경작하는 농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면에도 보면 매년 건비 안 쓰고 농약 안 쓰고 옛날 식으로 해서 모를 심으면 병이 잘 안 듭니다. 지금은 다수확만 위주로 해서 지도하는 시대는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오리쌀 생산해서 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되도록이면 농약을 안 쓰고 우리가 좋은 쌀 먹을 수 있는 농촌 농민이 정말 오래 사는 이유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촌 사람들은 그만큼 좋은 공기마시고 좋은 환경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지금 말이죠 지금우리 농촌 농민들은 뭐 할 것 있습니까? 자기 농사지어서 호구나 해야 되는데 사실 돈 안되고 매상도 제대로 안 되는데 정말 그런 쪽으로 지도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술보급과에서는 '96년도특수시책사업이 뭐였습니까?

시설원예.......

시설원예뿐입니까?

예 시설원예가 특수사업이었습니다.

'97년도는......

'97년도는 식물음악입니다.

근린음악시설하고 또 시설채소 근권난방시설도 했지요? 그 다음에 오리쌀생산은.........

그것은 저희 과가 아닙니다.

시설채소 근권난방시설하고 근린음악시설 등을 해서 상당히 호응을 많이 얻고 성공을 했다고 자평을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최화남 위원도 말씀했지만 이런 것이 친환경적 생산에도 도움이 되고 일익을 담당한다고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금년도 특수시책사업이 성공을 하고 그 앞에는 시설원예로 특수시책을 해서 대성공을 했다고 이렇게 보는데 다른 곳에 홍보를 해서 많이 재배를 안 시키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 실적이 있습니까? 금년도할 때 5개소에 했지요? 시범실시로.... 또 근린음악시설도 대성공을 했으면 금년에는 농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식물음악하고 근권난방은 저희들이 기존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올해 처음으로 수출농가단위로 해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이 580만원 소요되는데 지원반 자담반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효과가 뚜렷하기 때문에 또 지원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교육을 철저히 해서 인근 농가에 파급이 되도록 하고 농가에 큰 부담이 된다면 저희들이 예산 비율을 높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한 290만원정도 농가가 부담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의 효과를 올해 5월부터 내년 3월까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적극권장을 해야 되는 것이지 성공한 사례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 KBS를 통해서도 수출단지에 식물음악과 근권난방을 넣어가지고 품질을 높인 사례도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도록 적극활용을 했습니다.

전국은 놔두고 진주시에나마 많이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우리 시에도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96년도 시설원예채소도 특수시책으로 대성공을 했고 또 시설채소 근권난방도 대성공을 했고 근린음악시설도 성공했고 역시 밑에 다른 과 소관이지만은 오리쌀 생산도 대성공을 했다고 하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보급을 한다든지 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시설채소에서 저희 시범사업의 효과가 대표적으로 인공배지 양액재배인데요.

내년도 예산 반영이 미미하다는 말입니다.

내년도 양액재배쪽은 행정쪽의 농정국에 넘겨가지고 충분히 양액재배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대성공이 되었으면 농민을 위해서 확대보급이 빨리 되어야된다는 말입니다. 농민들이 이러한 기술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것인데 대성공을 했는데 무엇 때문에 빨리 보급을 안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소요예산이 필요하다면 이런 것을 빨리 보급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들어 있습니다.

안호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근. 위원입니다. 벼멸구 이것은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예견됐던 사항입니다. 내년도를 대비해서 하는 말씀인데 후반기 9월 이후에 사실상 출수기 이후에 약재공급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확보가 안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수화제나 액제같은 것은 8월초까지는 정상적으로 공급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예견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후반기에 가서 우리 농민들이 농협이나 일반 시중에서도 약제가 제대로 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발을 동동 굴리는 그런 현상을 금년에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금년과 같이 예견된 사항을 우리가 사전에 대비를 해서 내년에는 좀더 만족하게 대비를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것을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많이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소장님 타 시·군과 비교하기 이전에 실질적으로 9월 출수기 이후에 그때 방제농약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일부 피해답이 나왔는데도 수화제나 액제처리를 못하고……

전국적으로 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인 현상이든 어떻든 간에 우리가 이와 같은 예견된 사항을 사전에 대비하지 못했다는 그런 반성을 한 번 하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있습니다. '97년8월8일 11시에 방제관계협의회를 했는데 우리 기술보급과장님께서 그 당시에 벼멸구는 고온 및 일조시수가 많아서 세대가 단축되어 적기방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부적인 피해가 우려되므로 부화및 탈피억제효과가 있는 수화제를 가지고 공동방제를 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좀더 강조가 되었어야 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었고 그 뒤에 9월4일 또 협의회를 했습니다. 이때에는 기술보급과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예찰을 한 결과 파장밀도를 근거로 해서 발생전망 방제전망을 봤을 때 금년에 상당히 우려가 된다는 방향으로 판정을 했는데 병충해에 관한 한 우리 지도소가 방제협의회를 할 때 다른 기관보다는 앞서서 농약확보라든가 방제체제에 관해서 행정이나 유관기관에다가 좀더 강력하게 추진을 해 줄 그런 협의회가 되었을 때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더 우리 과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금년과 같이 그런 예견된 사항이 도래될 때는 그렇게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짚고 넘어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물론 기상조건이 그랬겠습니다만 벼도복이 상당히 심하더라구요, 우리 농촌에 일손도 없고 또 도복이 됨으로 해서 농작업이라든가 또 수량면에도 상당히 지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벼도복을 방제하는데는 무엇보다도 품종개선이 우선되어야되지 않겠냐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상당히 도복이 많이 나오는 이런 현상인데 우리 농민들이 재배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도복에 강한 품종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지도소에서 고품질 벼종자 종식 시범단지를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좀더 우량품종을 증식을 해서 우리 농가에 보급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함으로써 병충해 방제라든가 도복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는 품종개량을 해서 최대한 우리 농민들에게 경영면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더 신경을 써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7개소에 고품종재배를 8종을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벼가 도복하는 데는 크게 기상적인 요인하고 재배적인 요인 그 다음 품종적인 요인 크게 세 가지로 대별할 수 있는데 올해 기상적인 면에서 보면 등수 후기에 태풍의 영향을 두어 차례 받아가지고 도복이 된 그런 기상적인 측면을 들 수 있고 재배적인 측면에서 보면 진주시는 약 8,400ha 논 중에서 시설채소를 하는 쪽이 절반정도 됩니다. 그쪽은 아무래도 비료의 질소질의 경우에 과비현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잔류비료의 잔류효과로 인해서 벼의 도체가 연약해 져서 후기에 도복이 되는 그런 지역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품종의 면에서 보면 진주는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을 충분히 배려를 해 주셔서 품종면에서 크게 도움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올해 자료에 나와있는 보급종 증식포는 다른 시·군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지않습니다. 내년에 공급이 되어도 아주 소량이 되는데 저희들은 이미 1년전에 신품종 증식포를 운영해서 내년에는 아주 고품질인 대상벼라든지 화산벼를 대대적으로 공급을 하고있습니다. 이 품종들이 제대로만 되어서 농민들이 표준시비량만 지켜 준다면 도복에 대해서는 개선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또 1월부터 시작되는 새해 영농설계계획에서는 도복관계라든지 시비량개선에 특히 중점을 두고 교육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공배지재배관계입니다. 이것이 지도소에서도 하고 있고 내년이 되면 행정에서도 17개소인가 인공배양재배를 각 면별로 이미 현지재배를 돌입을 한다는 그런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현재의 기술 인력으로서 17개소를 감당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지금 일부인공배양재배를 하고 있는 시구에 문제가 있는 그런 곳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공배지 앙액재배는 진주에 시설채소면적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계속되는 연작재배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있는 형편입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양액재배가 가장 필수적인 개선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지도사업이 미리부터 차단을 해서 '95년도에 양액재배가 우리 시관내는 한 농가도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시범재배를 통해 '95년부터 추진을해서 현재까지 약 6ha의 시범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운영상으로서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가장 문제가 뭔가 하면 양액재배는 수질이 기본적으로 적합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수질검사부터 해서 물이 양액재배에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설채소 연작기에 가장 뚜렷하게 저희 시범사업이 효과를 거둔 겁니다. 그래서 3소F동안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어느 단계까지 기술을 평준화시켰기 때문에 더 확대 보급되는 것은 행정시책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농정국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저희들 기술진이 상당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면적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업무량도 늘어나고 그만큼 열심히 현장을 뛰어야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실패가 없도록 저는 물론이고 저희 관계부서 직원들이 현지 시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병 위원입니다. 67페이지에 토양검정은 어떻게 합니까? 흙을 떠 가지고 가서 하고 있습니까? 기계를 가져와서 하고 있습니까?

참고로 밭토양 검정은 '95년부터 '99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흙은 저희 직원이 직접 현지에 가서 필지대장을 놓고 지번을 찾아서 2ha단위로 흙을 떠 모아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성분분석이 되어 나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흙을 떠 와서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늘에다 일주일 정도 응고를 합니다. 응고를 해서 시약조제 해서 하기 때문에 보통 빠르면 15일 아니면 시약을 아끼기 위해서 모을 때는 한달 정도 소요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배정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오 위원입니다. 소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 번에 농어업 인상 수상을 1회 주최를 했지요? 그것을 하실 때 상품권에 송아지 한마리를 거셨지요? 그것은 예산에서 나오는 겁니까? 어떻게 조달된 겁니까?

원칙은 4-H 경진대회를 그때 해야 되는데 그때 농업인의 날이 겹쳐서 연기를 했습니다. 송아지 한 마리는 4-H회 후원회라고 있습니다. 하왕봉 씨가 회장으로 되어 있는 4-H회 후원회 자체기금에서 우리가 4-H 경진대회때 도와주는데 경진대회를 하니까 70만원 시상품대로 자기들 기금에서 내겠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것으로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이것은 시장님이 내고 명의는 그렇게 빌렸다 그런 말이 났었거든요.

감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는 그런 돈도 없고 송아지를 살 예산도 없고 4-H희 후원회 자체기금 모아놓은 데서........

단감단지 하시는 하왕봉씨가.......

그것은 하왕봉씨 사비도 아니고 4-H 후원회가 조직되어 있는데 4-H회 후원회 기금 모은 것 중에서 70만원을 농민대회에 시상품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시상품으로 상품권을 내신 거죠? 상품귄을 가지고 당선을 시긴 거죠? 그런데 주목적보다 상품권 목적으로 사람이 선회하는 이런 사행심을 낳을 수 있다 이겁니다. 차라리 어떤 계기가 된다면 4-H회 좋은 과제물을 낸다든가 그리고 농어민대회 소를 키운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런 시상품은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수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시상품은 별도로 되어 있었고 그리고 70만원 가지고 경품권추첨을 한 것은1,600여명 모인 사람들은 전체 우리 농업인이기 때문에 농업인들에게 뭔가 하나의 분위기를 조성해 주고 또 그것이 농사하는 사람들에게 가니까 좋지 않겠느냐 해서 한 것인데 조금 편견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겠지만 끝마칠 때까지 퇴장 안 하고 소가 어디로 가는가 하는........

그러니까 사행심만 조장할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실제 행사는 등외시하고 경품권 때문에 사람을 오래 잡는 것은 사행성을 조장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염려를 하는 것이고, 앞으로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1회 농어민상 200만원 100만원 이렇게 돈이 안 됐습니까? 그 시상금을 정촌의 경로당에 희사를 해서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주위의 힘에 의해서 주위의 여론에 의해서 경로당이나 불우이웃에게 회사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은 한번 더 고려해서 정말 개인에게 필요한 도구를 산다든지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 판단합니다.

저희들은 시상금을 가지고 불우이웃이나 경로당 노인회에 희사하라고 강요를 해 본 적도 없고 시상금 받은 사람들이 자의에 의해서 하시는 건데 그게 좋더라구요, 왜 좋냐하면 물론 시상을 안 받는 사람보다 받을 사람이 더 많다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한테 온 영광은 자기가 받고 그 조그마한 시상금은 환원을 해 주는 그런 것은 아름다운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지만 주는 사람이 정말 그렇게 소장님이나 저같은 생각에서 그렇게 생각하면 좋지만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다면 좀 걱정스럽다 그런 걸 나름대로 지적하고자 합니다.

도에도 우리가 자랑스런 농어민상을 받았거든요, 도에서 주는 것은 400만원인데 이분이 400만원을 받아서 시상금을 단감연구회기금으로 300만원 내 드리고 또 전국감연구회에 또 기금을 100만원희사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하나의 씨앗이 되면 좋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강요나 타의에 의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정용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건 위원입니다. 공통되는 사항인데 예산세출목별 전액 미집행 현황 있지 않습니까? 처리를 잘 할 줄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다음에 불용액이라도 생기고 이월액이 생길까 하여 짚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 65페이지입니다. 과학영농시설 운영실태 조직배양실 운영 안 있습니까? 씨감자와 화훼류로서는 옥화, 한국춘란, 대홍소심 등이 있는데 전부 배양실에서 한 것입니까?

예, 배양을 하고 있습니다. 당해년도 나온 것이 아니고 지난 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2년차에 농가에 배양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씨눈 하나씩만 우리가 키우고 있습니다.

씨감자가 3,000본 화훼류가 1,500본 앞으로 많이 확장이 될 것입니까?

예 그러면 바로 씨감자가 우리농가에 전부 나갑니다.

이것이 잘되면 상당히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조직배양이라는 것이 아직까지 기술체계가 정립이 되지 않았는데 씨감자는 거의 기술이 확립되어서 현재 자신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씨감자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연구대상작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더 발전이 되어 연구기술수준이 올라오면 저희들 관내에 알맞는 적정한 작물을 생산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씨감자같은 경우도 생장점을 두 세 개 정도 채취해서 배양실내에서 기내 배양을 하게 되면 한 10만분을 생산해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대량종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이렇게 나오면 우량종자는 증수효과가 좋아서 씨감자 같은 경우는 일반 2100kg인데 5900kg까지 바이러스 없고 좋은 양질의 감자가 될 것입니다. 저희들 이런 것을 앞으로 기술을 많이 축적하기 위해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런 걸 앞으로 특화산업을 해서 그렇게 한번.......

농가에 공급은 언제쯤 됩니까?

농가에 공급은 빠르면 내년말쯤 되고 아니면 2000년초쯤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안호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근 위원입니다. 67페이지 우리 농업환경분야에서 지금 우리 논 토양이 유기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떨어지지 않느냐 염려를 합니다. 검정 내용에 보면 P하고 K하고는 나와있는데 염도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료를 보면 염도가 상당히 증가하는 추세로 보아지는데 적정치보다 염도가 얼마나 증가된 것인지.........

비료를 주게 되면 토양이 일단 음이온하고 비료의 양분하고 흡착을 해서 비료가 토양의 양분을 흡수해 있다가 식물이 필요한 시기에 내 주게 되는데 현재 인산, 가리라는 것이 오래 비료를 연용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과잉현상이 생겨서 염농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염이 3이상이 되면 식물이 양분을 흡수하는 작용은 물론 잘 아시겠지만 삼투압의 현상에 의해서 양분을 흡수합니다. 즉 말해서 식물체내의 농도가 낮고 바깥이 높을 때 그것이 침투되어 늘어오고 그것이 더 높으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작용에 의해서 되는데 현재 염농도가 2.3정도 됩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염류농도가 높은 편인데 현재 농촌에서 하우스 작물에 사용하는 유기질 비료의 염도가 다른 비료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식물이 필요로 하는 원소가 16원소입니다. 다량원소가 10원소고 미량원소 6원소 합쳐서 16원소가 식물에 영양을 공급해 줍니다. 이 원리를 이용해 양액질 물속에 16원소를 투입시켜서 안에 뿌리를 박지 않고도 클 수 있는 것이 양액재배의 기본원리입니다. 염류집적이 높다 하는것은 어떤 성분이든지 다 높게 되민 염농도가 같이 올라갑니다. Nac1 소금기 그것도 일종의 염류로도 취급을 해 줍니다. 그것도 올라가는데 현재 원예작물에 문제가 되는 것이 질소같은 경우는 탈진현상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빠져나가고 없어지는데 인산만큼은 유일하게도 철분이라든가 알루미늄이라든가 토양층에 일단 고정이 되면 절대 없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마다 주게 되면 인산은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저인산복비가 개발되고 인산비료를 적게 주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것이 많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즉 인산이 많게 되면 질소성분이 흡수능력을 제어하지 못합니다. 인산이 많이 들어가면 질소도 많이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식물의 병의 발생원인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자료를 볼 때 어쨌든 인산질비료를 적게 써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농가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산하고 염도의 비중이 높다고 하셨습니다. 인산이 많이 장려되어 비중이 높은 경향이 있는데 지금 만들어 진배합비료 안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고추배합비료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비료가 나오는데 그 성분하고 지금 진주시 원예재배하는 토양하고 기준치가 어느 정도 발란스가 맞아간다고 봅니까?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원예지에는 원예용전용복합비료가 나옵니다. 원예용 원예작물이 필요로 할 수 있는 공전용복합비료 또 무슨 전용복합비료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나오는데 그러나 기본적으로 오랜 기간 농사짓는 동안에 토성자체가 인산이 높아졌기 때문에 우려되는 것은 인산질비료는 적게 씨야 되겠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5개년 동안에 약3,710ha 7,620종을 검정계획을 세워서 '97년말까지 71%를 검정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내동 대평 미천명석 이렇게 620ha 1,240종을 하게 되고 마지막 해에 '99년되면 사봉 수곡 지수에 하게되면 우리 관내의 밭토양은 거의 다 되고 논토양은 '80년부터 '88년사이에 9,300ha을 전체다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전산기술이 발달이 안 되어서 아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대대적으로 컴퓨터에 전부 입력을 시켜서 그 자리에서 자료가 바로 나와 거기에 의해서 시비처방서를 발부를 하면 자기 토양에 대한 설문이 바로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토양에는 인산이 높다 질소가 높다 그러면 어떻게 비료를 주어야되겠다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전산입력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진주시 관내 논토양을 검정을 다 마치셨다고 하셨는데 그 평균치하고 지금 만들어진 복합비료 수준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그런 말입니까?

그것 때문에 진흥청에서 개발된 것이 신세대복비라는 것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우리 논밭토양에 인산실비료를 안 주어 모 농사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소질이 22% 인산질이 12%로써 인산의 비율을 낮추었는데 진홍청에서 개발을 하고 남해화학에서 대부분 생산을 하고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신세대복비를 취용하게 되면 우리 토양의 인산질하고 맞아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의 드린 것이 그것입니다. 지금 우리 농민들이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P가 토양중에 상당히 잠재가 되어 있는데도 P성분이 높은 비료를 씀으로 해서 경영면으로나 농가 지출면으로 여러 가지 손실을 초래하는데 그런데 우리 지도소에서 이런 것을 해 줌으로서 우리 농민들에게 큰 도움을 주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기술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현장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