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모용조 의원 발언
강영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구축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개발국의 지방공단조성담당관실과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업무의 감사요구 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단조성담당관 나오셔서 현황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심재상지방공단조성담당관
지방공단조성담당관 심재상입니다. 지방공단조성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도시개발국 - 지방공단조성담당관 소관
강영안위원장
지방공단조성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들으신 현황보고를 중심으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정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지석 위원
장지석위원
장지석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지방공단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사봉지방공단조성단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공단을 소성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고비가 지구지정으로 승인이 날때가 가장중요한 시기입니다. 그 이전에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기타 농지문제라든지 이런문제, 또 그 다음에 위천공단과같은 조성하는데 있어서 수질문제 이런 문제가 합리적으로 다스려질때 지구지정으로서 승인이 날것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 제기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시구지정 승인이 '98년도 3월 정도 계획하고있는데 본 위원이 제기하고 싶은것은 무엇이냐하면 현재 이 시점에서의 경제정책의 흐름, 경제위기에 봉착한 흐름을 생각해 봤을때 이 사업의 성패여부도 현재 우리 위기 국면에 접한 경제 정책하고도 관련이 되어진 것이다. 중앙정부차원에서 긴축정책은 결론적으로 지방재정에도 긴축정책올 펴지 않으면 안되는 문제로 야기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지방공단 조성하는 것은 호경기 상태에서 이와 같은 위기의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상태에서 근본적인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여러가지 문제. 만약의 경우에 시구시정이 되어서 예산편성, 공단을 조성하는 주체 3,800억원의 자금을 조달 이런 모든것을 생각했을때 만약의 경우가 아니고 현재 우리 진주지역에 있는 공단을 대체한다는, 이전한다는 전제하에서 사봉공단을 조성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우리 상공회의소에서 공단이전에 대한 예비준비사항으로서 질문해온 것을 보면 공단조성에 필요하 지가가 우선 50만원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 또 현 경제정책이 과연 이러한 막중한 예산을 투입하는데 있어서 대체공단으로서 순조롭게 소성이 되어지겠느냐, 안되겠느냐, 만약의 경우 3,800억원의 공단을 조성해놓고 대체공단이 이루어시지 않고 입주업체가 지정이 안되어지고 시간이 흘렀을때 그 많은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 충당해 나갈것이냐 이런것을 다시 한번 개고할 수있는 시점에 왔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우리 지방공단 조성과장이 처음 보직을 받아서 이 업무에 조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설명과 답변이 미흡할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위원님 말씀 하신것에 대해 저도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한가닥 희망이 대체공단으로서 상평공단을 대체시키는 공단이라 처음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현재 이전하는 사봉공단을 어떠한 경우라도 최소한 경비로서 아주 싼값으로 주는 것 그리고 이사갈 사람들이 최대한도로 땅값을 받아갈 수 있는 그 차액만 있으면 이 불안한 경제위기를 타계하는데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있는 땅을 비싼땅을 팔아가지고 싼땅을 사서 신소재 개발이나 공단가동율이 낮은 것을 높이는 이런데 투자하면 역으로 생각하면 더 큰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것도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경우와 다르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해왔고 저희들 생각은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줄 수 있는 방법, 가급적이면 국비를 많이 영달해오는 것, 기반시설은 국비를 많이 시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많이 받아와서 땅값을 싸게하고 기존 상평공단의 용도를 높여주는 방안, 저번에도 토론에 나왔습니다만 어떤 학자는 전부다 상업지역으로 해달라는 논의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역이용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지석위원
현 경제정책의 여건으로서는 대단히 불투명스럽고 상당히 걱정스럽다, 방금 그런것에 대한 공감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사실상 현 우리실정으로 봐서는 모든 공장이 전부가 위축일로에 노여있습니다. 재투자라는 것이 있을 수 가 없습니다. 지금 현 상황으로 봐서 앞으로 2∼3년동안 엄청나게 정부가 긴축재정으로 현상유지에 급급할 것이다. 여기에 우리가 순조롭게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지방재정이 투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기채를 하든지 누가 지원을 하든지간에 정부지원올 해도 이것은 기채입니다. 소위 말하자면 우리가 장사로 생각해봤을 때 이 사업이 과연 순조롭게 진행이 될 것이냐. 이것은 과장으로서는 답변하기 어려울 것이고 간부회의에서 정책적인 사안으로 다루어 봐주셨으면 합니다.
모용조위원
추가질의입니다. 15일전에 신경남일보에 게재된 사항인데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이 124개 사업인데 이사업을 중앙과 도가 공동으로 분석한 결과 진주에 총 27건이 추진 내지는 계획하고 있는데8개사업은 상당히 불투명한 것처럼 기사가 되어 있습니다. 문산I.C간 상평공단 신규도로라든지 나불천복개사업이라든지 그 중에 사봉공단 사업도 포함이 되어서 8개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시적이 되어있는데 지금 담당관의 보고에 의하면 물론 제대로 추진이 되고하면 그 이상 좋을 수가 없죠. 그러나 중앙과 도가 공동으로 사업을 분석한 결과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할때 숭앙으로부터 국비도 지원을 받아야되고 여러가지 조금전에 장위원님 말씀하신공단에 대한 승인도 받아야 되고 하는 이런데 차질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마침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신문은 못 봤습니다만 방송은 들었습니다. 내용이 문산I.C간 도로는 당초 '94년도입니다. 기채 100억할때 중앙에서 좀더 검토해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승인이 나서 내무부에서 다시한번 더 올려라해서 이것은 다 해결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거론한 것 같고 그 다음 나불천은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두는것 보다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서 최소한으로 해서 마지막까지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해서 지금까지 투자하는 것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빨리 투자해서 마무리 짓는것이 더 급선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단 문제는 이 사업을 재검토하는 내용이 아니고 저희들이 72억을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기채를 얻어 볼 것이라고 연초에 중앙에다 요구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거기 공단이 지정된 후에 하라 지정되기 전까지는 빌려봐야 소용이 없이 않느냐 그런내용입니다.
호제
조호제위원
만약에 지구지정공단승인이 안났을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이것은 승인이 나도록 해야 됩니다. 장위원 말씀처럼 저희들이 스스로 분석해서 불가능하다면 모를까 저희들이 판단해보고 옳다고 판단이 되면 해나가야 됩니다.
모용조위원
만약에 지구지정승인이 사업자체가 뭔가 불합리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됐을때 과연 지구지정 승인이 나겠느냐 하는 이런 질의입니다.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광역권역에도 편입시켜달라 단독으로 해달라하면 이런 공단이 없이 광역으로 편입해 달라하는 것은 진주에 별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것도 감안해서 공단은 진주에 반드시 있어야되지 않겠느냐 거기다가 상평공단의 대체공단인데 어려움이 있더라고 환경이나 농지전용, 어려움이 있더라도 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땅값 10억에 팔아서 1억주고 땅사고 나머지 5억가지고 기계를 설치하고 나머지 4억 가지고 운영하면 그냥 놔두는 것 보다도 기업에 대해서 활성화를 더 시켜주지 않겠느냐 이런것도 생각해봅니다. 그런것도 더 신중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지석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단소성을 하지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현 경제정책이 긴축정책으로서 모든 중앙의 수정라인이 지방까지 미쳐 오는데 거기서 오는 중앙지원이 상당히 불투명해질 것이다. 그 다음에 공단을 조성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중소기업들이 그리 갈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대단히 어려을 것이다. 끊임없이 자금이 소요될 것인데 이와같은 경제의 드라마를 관찰하면서 시간을 늦출수 있으면 늦추어 봐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저희들 시에서는 일단 실시설계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단 시정을 해놔야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을 유치하면 대기업에서 실시설계 모든 공사비가 투자되니까 일단 지정은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해놓고 봐가면서 대기업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영안위원장
이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걱정스러워서 이런 질의가 나오고 집행부측에 타당성 진단이라든지, 많은 거액을 투자해서 우리나라 경제실정으로 봐서 걱정스럽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 진단자체를 중도폐지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시를 사봉에 하죠? 대곡에도 하죠? 사봉대체공단 저것은 많은 돈이 드는데 만약에 잘못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래서 시작에서부터 사업성 진단이라든지 여러가지 각도에서 한번더 심도깊게 집행부에서 진단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이니까 그렇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안위원장
유병필 위원 질의하시죠.
병필
유병필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사봉산업단지 문제를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는 경영측면에서 공사만 하는 것 지정받아서 하는 것만 신경을 쓰지산업단지가조성이 되어서 여러가지 수요와 공급시기에 어느정도 수요가 생길 것이다. 이런것은 검토해본 바가 없죠? 단순히 대체공단 이런것만 생각했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있는것이있습니까?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3차례나 검토를 했습니다. 그 나온결과에 의해서 대체공단이란명칭을 쓰게 된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지금 정상적인 경기순환으로 갔다면 지금 싸이클로 치고 을라 갔을 것인데 다른 여건 때문에 경기가 불투명하고 한데 공사해서 부지고성하는 것과는 상당히 틀리니까거기에 대해서 염려스러워서 물으면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인데 입만가시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기업은 뒤의 사업 전망이 있어야 새로운 시설 투자가 될 것인데 단순히 공장부지만조성해서 팔릴 것이다. 이러한 안이한 생각만하시 말고 전문적인 자료를 가시고 우리가 염려스러워 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 다룰때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리고 용역 일시정지 이것은 지정고시 하고나서 영향평가를 해야 되는데 지정으로 고시 받는데는 영향평가, 이런것 필요없이 그냥 받을 수 있습니까? 사전 준비가 없습니까?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지구시정이 빨리 되었으면 문제가 없는데……
병필
유병필위원
지구지정이 늦어져서 그렇습니까?
재상
심재상지방공단담당관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리고 명예감독관에 대해서 이야기인데 사봉농공단지 도급금액에 어떻게 해서 한사람만 시정해 놓고 있습니까요 서너사람해도 될 것 같은데, 31억 규모같으면 공사만해도 1년이고 적어도 2년 걸리는 사업이고 본인들 명예감독관 임명하면 사업 관계설명 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성질이 됩니까?
재상
심재상지방공단담당관
예, 그리 되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다음에 19폐이지 관급자재, 어떻게 해서 철근은 10m하고 19m 한꺼번에 묶어서 합니까? 이런식으로 자료를 내어 놓으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안위원장
정대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대운위원
정대운 위원입니다. 사봉농공단지 주민이 어제와서 농성을 했죠?
재상
심재상지방공단담당관
예.
정대운위원
여기 보상가가 40% 찾아갔다고 했는데 제가 볼때는 50여농가가 된다고 아는데 동가호수는 몇명이나 찾아갔습니까?
재상
심재상지방공단담당관
11명 찾아갔습니다.
정대운위원
농성을 한 것은 홍보나 설득력이 부족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죠?
재상
심재상지방공단담당관
그렇다고 봅니다.
정대운위원
앞으로 요구사항이나 해줄 것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재상
심재상지방공단담당관
토지대금만 나갔습니다. 사실상 그분들이 영동비만 예산부족 때문에 보류가 되어있습니다. 영농비는 추경에 해서 나갈 계획으로 되어있고 앞으로는 개인별로 한다든지 어느 모임이있든지 조금이라도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앞으로 시작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지금 강력히 반대하시는 분들은 대화로서 설득이 되도록, 협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운위원
착공시기는 조금 늦어지겠네요?
재상
심재상지방공단담당관
예, 착공시기는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정대운위원
그리고 촌깅공단 수민의 건의사항이 접수는 안되어도 듣고는 있죠?
재상
심재상지방공단담당관
예.
정대운위원
일차적으로 주거지역을 떠나면 그리 옮겨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재상
심재상지방공단담당관
개인적인 석상에서 그런말이 있었습니다. 도시구역내에 일반산업단시중에 일반성면이 일부 주거지역으로 되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미 도시계획이나 국토이용 관리상에 지정된 것이 있기때문에 주거지역이나 용도 지역변경은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러니까 주민들 이야기는 오·폐수 처리장도 왜 그쪽으로와 있느냐 사석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한바 있습니다.
정대운위원
실시설계할때 변경할 수 있는것도 있죠?
재상
심재상지방공단담당관
계획상에 상업지구라든지 이런것은 주거지역으로 인접해도 되지만 그런것은 할 때 전문가들의 공청회를 거치고 실시설계단계에서 여론수렴 후에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운위원
주거지역이 옮겨질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심재상지방공단담당관
주거지역은 일차적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되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영안위원장
장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지석위원
공단조성에 농지의 법상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재상
심재상지방공단담당관
법상으로 정해진것은 없습니다.
장지석위원
그럼 왜 부지를 38만평으로 했다가 부지를 낮추었습니까?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농지에 공장을 쓰면 단가가 낮아집니다. 100만평중에 농지를 30만평 하니까 40만원 낮아졌습니다. 갑자기 금년봄부터 농지강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위에서는 30% 같으면 농산부에서는 죽어도 승인 안해준다. 그래서 8∼9% 낮추었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100만평중에 8만평은 허가 해주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장지석위원
낮추는데 공단조성비가 낮춤으로 인해서 조성비용이 더 들지 않느냐 더 들더라도 법에 준해서 왜 낮추느냐 이 이야기 입니다.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그것이 농산부승인을 못 받으니까 받을 수 있는 범위내에서 했습니다. 7∼8% 같으면 몰라도 30% 같으면 허가를 안해준다 이 이야기입니다.
강영안위원장
농산부에서는 농지가 공단으로서 잠식되는데 기준이 없습니까?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예, 없습니다. 승인사항 입니다.
강영안위원장
지방공단은 마쳐도 이의가 없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죠. 회의 시작한지가 한시간이 되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서광오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원래 읍·면·동 포괄사업비 자료요청을 했는데 해도 나오지 않은것 같은데 위원장님 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위원장
정식으로 읍·면·동 포괄사업비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는데 내어놓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그것은 기획실에 요구하면 됩니다.
서광오위원
그리고 대곡면 주택개량 신축·증축을 포함한 정부융자금 지원농가수 자체부담, 지원받지 않고 전액 자기가 부담해서 신축 증축의 농가수 설계여부, 대지를 측량을 했으면 대지 측량여부, 다음에 건축 면적, 자료 요구합니다.
강영안위원장
바로 감사실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시작하기전에 집행부서에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감사기간중에 우리 위원들이 자료 요구를 한 자료는 즉시 도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자료가 도착이 안되면 감사를 실시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우리 위원들이 자료요구를 할때는 감사를 시작하면서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한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개인적으로 자료 요구하신 분들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다시한번 더 챙기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현황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정현일공영개발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소장 정현일입니다. (보고)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도시개발국 -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강영안위원장
공영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현황보고를 중심으로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모용조 위원
모용조위원
모용조 위원입니다. 잠종장 부지 지난번 주요업무보고에서 간단히 설명들었습니다만 최근에 방송도 나왔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상세히 현재까지 어느정도 와 있고 또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정현일공영개발사업소장
잠종장 총면적은 16,000평입니다.10,000평은 택지조성사업비 되어 있는데 남은 평수가 6,000평쯤 됩니다. 자기들이 연초부터 집현면 신당으로 옮기려고 계획을 잡아 했는데 주민들이 잠종장이 못들어오게끔 자꾸 반대를 했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고 주민들과 몇번이고 대화를 해도 안되고 해서 위치를 옮겨서 하게 되었는데 거기는 하게 되어서 처음에 계획할 때 용역비를 얹어 놨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용역비가삭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추경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입찰이 되어가지고 11월 15일 이착공일이 되어서 5월 20일까지 준공이 되게끔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모용조위원
내년 5월 20일까지 이전한다고볼 때 지금까지 소위 지주들한데 대금을 안받고 있죠?
현일
정현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모용조위원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현일
정현일공영개발사업소장
50%입니다.
모용조위원
한 20억 됩니까?
현일
정현일공영개발사업소장
전체적으로 준공이 안되기 때문에 190억 정도 됩니다.
모용조위원
본 위원이 예상한 액수보다 더 큰 숫자인데 190억에 대해서 1년이 늦었다면 1년에 이자가 연 10%라도 돈이 19억 아닙니까? 이런 손실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현일
정현일공영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도 그리 되어 있어서, 완전히 준공이 되려면 4월까지 해야 됩니다. 현재 준공해서 등기 소유권이전을 다해주고있는 상태입니다.
모용조위원
만약에 일반 민간인이나 여타상부기관이 아닌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지연해서 진주시에 대한 자체적인 손해를 보게됐다면 좀 더 호통을 쳤을런지 모르는데 도니까 손해를 고스란히 보는 것 아닙니까? 도는 여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 합니까?
현일
정현일공영개발사업소장
자기들도 계산은 다했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또 다른데로 옮길때도 없고 하니까 장소 설정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또 자연적으로 보상관계 때문에.........
모용조위원
이런것 때문에 행정의 신뢰가 떨어지고 한데 정말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98년도 주요사업에 보면 지난 '98년도 주요사업업무 보고에 따르면 평거 3차 택지개발사업 계획을 하고 있죠?
현일
정현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모용조위원
현재 기초단계죠?
현일
정현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용역단계입니다.
모용조위원
이것도 사봉공단하고 같은 입장에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두원중공업과 금호개발과 한보가 다세대 공동주택을 짖고 있는데 현재 거기보면 40∼55%정도분양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1,170억이란 거액을 들여서 3차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 과연 순조롭게 매매가 이루어지겠느냐하는 우려를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사업검토가 있어야 될줄 아니까 지금 있는 것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답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시점에서 다시한번 더 사업검토를 아주 면밀한 분석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일
정현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장지석위원
추가질의 입니다. 3차 평거택지개발에 지방업체를 위시해서 사전에 언질을 준 업체가 없습니까? 왜냐하면 평거2차 개발에 상당히 지방업체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수지를 맞추었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로 3차개발도 당연히 이 사람들이 소위 택지를 분양받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더 달라는 데가 있습니까?
현일
정현일공영개발사업소장
연초에는 그런 업자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목적과 틀린데도 있지만 유통단지라든지 예식장 같은 데도 천평정도 달라는데 가있습니다. 실제 상업지역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상업지역은 면적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모용조위원
얼마전까지는 공동주택 짖는 사람들이 한보, 대경, 흥한 3회사가 이득을 좀 봤습니다. 거기 해당안되는 회사들이 저번에 했던 회사는 제외시키고 지난번 해당 안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하고 희망을 얼마전까지도 했는데 최근에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진주시가 택지개발이 7,000 세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과 얼마전 상황하고는 또 다를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절대적으로 이 시점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일
정현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강영안위원장
지방공단에 대해서도 똑같은 그런 걱정을 하는 차원에서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되다보니까 지금까지 공영개발사업이 한 것은 성공을했는데 만약에 기채를 얻어 가지고 거액을 들여서 투자를 했는데 사업이 안되면 이 시점에서 상당히 타당성, 사전검토 이것을 한번 더 해보는 것이 낳지 않느냐는 우려속에 의견을 제시하니까 담당부서에서는 우리 의회의 의견을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정현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강영안위원장
유병필 위원 질의하시죠.
병필
유병필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10페이지 공사설계변경중에 변경한 내용을 보면 보조기층제 토량 현장 입지조건 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정현일공영개발사업소장
보조기층제를 가지고 올때 흙판대로 바로 싣고 오니까 물량은 부풀어져서 그만큼 양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다짐을 할 때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설계 용역을 주어서 나올 것이죠?
현일
정현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럼 이런 계상을 안하고 했습니까? 이것까지 계상하라고 용역까시 주는 것인데, 혹시 이런 것 하면서 잘못한 것 아니냐 그것입니다. 실수를 해서 계산을 안한것 아니냐 그것입니다.
현일
정현일공영개발사업소장
사실상 안 한 것입니다. 해보니까 토량이 모자라서...
정대운위원
업체에 이득을 준것은 아닙니까?
현일
정현일공영개발사업소장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설계가 들어오면 일단 기사들이 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의원이나 다른 사람들이 볼때는 설계변경을 자꾸하면 이익을 더 주는 것이 아닌가 오해도 살수도 있고 하니까 좀 신중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정현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강영안위원장
설계변경이 증이 3억5,900만원인데 18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 읽어봤습니까?
현일
정현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강영안위원장
제일 밑에 보면 제목 평거2지구 설계용역 소홀되어 있는데 그 답변처리결과를 어떻게 해놨습니까?
현일
정현일공영개발사업소장
기본 현황 및 현지조사 할 때 잘못되었다. 그래가지고 설계변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강영안위원장
'96년도에 사무감사지적을 이렇게 받지 않았습니까? 설계변경은 언제 되었습니까?
현일
정현일공영개발사업소장
금년에 되었습니다.
강영안위원장
'96년도에 지적했는데 각종공사 용역시 자체 설계시 현지조사를 철저히 해서 기본설계시 누락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현일
정현일공영개발사업소장
'95년도 설계가 되어진 것인데 그때 지적당한 것입니다. 금년에 변경해주고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런뜻입니다.
강영안위원장
설계변경이 3억5,000만원이라면 큰돈입니다. 설계비 주고할때 무엇 때문에 줍니까? 이리 큰 금액에 대해서 기본조사가 안됐다는 것입니까?
현일
정현일공영개발사업소장
지질 조사가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강영안위원장
잘못되었죠?
현일
정현일공영개발사업소장
지질조사를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을 해주고 금년부터는 잘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보영위원
용역에서 누락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현일
정현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안위원장
현장에 나가서 볼 수 있습니까?
현일
정현일공영개발사업소장
시금은 포장이다 되었습니다. 지질 조사서를 보면 됩니다.
강영안위원장
설계서만 보면 한눈에 알 수 있습니까?
현일
정현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용역비는 얼마입니까?
현일
정현일공영개발사업소장
'98년도 한 것이 되어서 용역비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여기에 치환할 토량이 얼마입니까?
현일
정현일공영개발사업소장
보조 기층제입니다.
강영안위원장
그래서 그것이 얼마입니까?
현일
정현일공영개발사업소장
.......
강영안위원장
공영개발사업소장 여기 설계변경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당초 시공에 빠진 부분계상 보조기층제 토량 물량도 나올 것이고 여기에 대한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정현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강영안위원장
서광오 위원 질의하시죠.
서광오위원
서광오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성급한것 같은데 조경설계를 하고있죠?
현일
정현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서광오위원
작년에 감사지적했을때 지적한 사항이 합당하다고 집행부는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한 조경경사도 앞에 것과 같은 전철을 밟으실 것입니까?
현일
정현일공영개발사업소장
수의계약은 안 합니다.
서광오위원
우리가 지적사항의 처리과정을 적어놨는데 사실은 그 당시 잘못 된 것입니다. 좌우간 앞으로 할 계획은 수의계약은 하지 않겠다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안위원장
예산이 16억이죠?
현일
정현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강영안위원장
집행이 아직 안됐죠?
현일
정현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강영안위원장
이것 본 예산에 하지 않았습니까?
현일
정현일공영개발사업소장
추경에 했습니다.
강영안위원장
늦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일
정현일공영개발사업소장
녹지과에다 설계를 의뢰를 해놨습니다.
강영안위원장
집행이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현일
정현일공영개발사업소장
12월쯤 될 것 같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수리계에 시설물이 있어서 찾아갈 대상이 없다 하는데 이 경우에 어떤 절차를 밟아서 찾아갑니까?
현일
정현일공영개발사업소장
구조물이 누구것이냐, 산업과에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임자가 누구인지 뚜렷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래도 주민을 찾을 수 없을때 거기 살던 사람이 전부 흩어져 수리계라는 맹맥을 찾기도 어려을 것이고 또 자칫 잘못 나가면 나중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해서공탁을 하고 사업을 하든지 그런 것도 없습니까? 그런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현일
정현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다음에 상업용지 3필지가 아직 안팔렸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일
정현일공영개발사업소장
수용가가 별로 없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이것은 공개경쟁입찰 아닙니까?
현일
정현일공영개발사업소장
아닙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지금은 수의계약단계 입니까?
현일
정현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다음에 택지분양을 하면서 입찰 보중금을 되돌려주지 않고 계약금으로 대체를 해서 문제가 생긴 것이 있죠?
소장
업소장공영개발사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것은 조례상으로 보면 입찰보증금을 계약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조항이 없는데도 그것을 해서 결국은 문제가 생겼습니까?
현일
정현일공영개발사업소장
10일이내에 계약을 못할때 계약금의 5% 받는데 그것은 귀속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입찰보증금하고 매매분양계약금하고 성질이 틀린것 아닙니까?
현일
정현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긴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현일
정현일공영개발사업소장
입찰보증금은계약금의 5%를 입찰보증금을 내는데 입찰이 됐을때 10일 이내에 계약을 하지 않으면 5%자체는 귀속하게끔....
병필
유병필위원
그것이 법적인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추첨에 응해서 추첨에 당첨이 되어가지고 계약절차를 받아야 되는데 10일이내에 계약절차를 밟지 않으므로 해서 입찰보증금을 시에 궈속시키니까 그 주민이 수요자가 그것은 부당하다해서 그 결론이 나온 것 아닙니까?
현일
정현일공영개발사업소장
그 공문은 아직 못 받았는데 그 내용은 그 자체를 수정을 해주든지, 삭제를 하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병필
유병필위원
예, 그리하십시오.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입찰보증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을 했다가 다음에 보니까 돈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자기는 포기를 할 것 아닙니까?
병필
유병필위원
계약금 같으면 당연히 되돌려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일
정현일공영개발사업소장
입찰할때 입찰보증금으로 계약금의 5%를 내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입찰하기전에 입찰보증금으로 받은 것이 계약해서 계약금으로 받은 것하고는 사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주장은 입찰보증금이 계약금과 효력이 똑같지 않다 이 말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현일
정현일공영개발사업소장
5% 귀속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되었다 안되었다하는 것은 없고....
병필
유병필위원
조례가 있으면 조례가 위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조례를 개정하든지 형평에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조례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불가피한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입찰을 봤는데 우리는 무조건 귀속한다고 되어있는데, 무조건 귀속하지 말고 불의의 사고로 죽었을 때 그때는 돌려주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 항목도 넣었으면 좋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이런 경우에 조례에 그런 문구를 삽입해서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까?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예.
강영안위원장
서광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광오위원
조경설계에 대한 것 참고가 될런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일반규격 나무는 조달청 단가를 정해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조형목은 단가가 없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주시가 소경사업을 하면서 주로 단가가 없는 조형목을 조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인정하죠? 일본에 가서 들은 이야기는 가이드가 하는 이야기가 일본은 큰 나무는 심지않고 작은 나무를 심어서 어떤 형태로 기른 것인지 설계를 낸다고 합니다. 나무관리 하는 사람이 죽으면 손자가 키우는,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나무를 심는데 우리 진주시가 하는 것은 단가가 없는 조형목을 심고있습니다. 그것은 돈이 수백만원짜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것을 지양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2페이지 지상물해서 경상남도 평거수리계에 대해서 보상을 찾을 주체가 없다고 하는데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거들이 옛날에는 농사를 지었는데 그것이천수답인데 돈을 받을 사람이 없다니 깜짝 놀랐습니다.
현일
정현일공영개발사업소장
돈을 받으려면 공인된 서류가 있어야 될 것인데 서류가 없습니다.
서광오위원
이것이 우리 목리민들이 등짐을 지고 만든 시설물입니다. 피땀어린 시설물입니다. 이것은 받을 수 있는 주체가 분명히 있습니다. 없다고 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현일
정현일공영개발사업소장
1년이 되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서광오위원
재결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현일
정현일공영개발사업소장
재결신청이 아닙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산업과하고 협조를 해서.....
서광오위원
이것 주체가 있을 겁니다.
현일
정현일공영개발사업소장
이것 700만원입니다. 6억9,000만원 이것은 평거 잠종장입니다.
서광오위원
이것 포함된 것 아닙니까?
현일
정현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아닙니다.
서광오위원
아무튼 주체가 있을 겁니다.
강영안위원장
정보영 위원 질의하시죠.
정보영위원
정보영 위원입니다. 평거2지구 2단계 택지분양 단독주택 493필지죠?
현일
정현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정보영위원
100% 분양이 되었다고 하는데 여기 집 짖도록 개인에게 통보가 갔습니까?
현일
정현일공영개발사업소장
잠종장 이전때문에 자연적으로 연기가 되어집니다. 아까 이자관계말씀이 나왔는데.....
정보영위원
된데는 빨리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일
정현일공영개발사업소장
그래서 내년 3∼4월후에도 안될때는 가사용 승인을 시에서 할 계획입니다.
강영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공영개발사업소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집행부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2월1일 다음주 오전 10시30분에 시작하여 도시개발국 도시계획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