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일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내용, 요령 등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선서의 취지는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를 성실히 받기 위해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할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아니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산림과장 대표로 발언대에 서서 선서를 하시고 계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에는 기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9일 산림과장 정봉권 산림계장 안판상

계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과장님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우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보호계장이 신병으로 인하여 지난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휴직계를 내고있는 상태라 오늘 참석을 못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건강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먼저 보고를 드림에 있어서 목차는 생략하고 1페이지부터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매년도 실시되는 조림사업입니다. 금년에 78㏊를 조림을 했는데 주 수종은 해송, 잣나무, 편백으로 사업량이 예년에 비해서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금년도 조림은 목적대로 거의 완수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기타 추진문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육림사업입니다. 육림사업이라 함은 나무를 가꾸는 작업을 총칭해서 육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풀베기라고 하는 것은 나무를 심고 나서 3년동안 하는 작업인데 면적이 200㏊입니다. 덩굴류라고 하는 것은 근간에 칡넝쿨이 아주 많아서 국가에서 투자를 해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한 것이 380㏊로서 많은 면적입니다. 이것도 성적이 아주 좋습니다. 칡이 전체적으로 다 있는 것이 아니고 구역구역 있기 때문에 작업을 해놓아도 길가에서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고속도로 주변에 말라죽은 것은 전부 우리가 작업을 한 것입니다. 어린나무 가꾸기는 조림을 하고나서 15년 이하되는 나무를 솎아주고 정리해주는 그런 작업입니다. 천연림 보육 100㏊는 자연상태에서 숲이 우거져 있기 때문에 생장에 경합이 되고 죽은 나무가 지장이 되기 때문에 정리해주는 그런 작업입니다. 간벌은 인공조림을 하고 나서 20∼25년 경합될 때 제거해야 됩니다. 이 간벌의 목적은 우리가 3,000본의 나무를 심어서 목표연도인 50∼60년에 가서는 400주를 세워주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열세된 것이라든지 그런 물량을 제거해주는 것입니다. 이것도 계획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문제점은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임도시설이 되겠습니다. 올해 9㎞중에 거의 다 마치고 모곡∼송정간의 1.6㎞가 조금 착수가 늦었습니다. 그 이유는 관련되는 토지 지주들이 승낙을 잘 안 해줘서 이것이 보상이 있다면 할텐데 보상이 없이 그냥 희사 정도로 승낙을 받으려니 외지사람도 있고 해서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조금 늦게 착수가 되어서 현재 진도가 20%정도인데 이달 하순쯤 되면 완공은 안되어도 거의 기본사업 완료될 듯 싶습니다. 임도사업 기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가로수 상록화사업입니다. 경상남도 일원에 지사님이 특별지시로 가을이면 잎이 떨어져서 삭막하니까 상록가로수를 해라 하셔서 대개 해송과 잣나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일 대대적으로 많이 하는 곳이 마산∼통영까지이고 남해라든지 거제같은 곳은 야자수라든지 이런 온대성식물을 많이 심습니다. 우리 함안, 의령, 창녕 이쪽에는 대개 해송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차사업으로 되어나가는데 금년도에 심은 것은 아주 성적이 좋습니다. 주로 칠원시가지에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사방사업 관계입니다. 사방댐 1개소가 칠원면 무기리 산정마을에 조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폭이 60m, 높이가 8∼9m정도 되는데 농경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산, 계곡에 하기 때문에 물의 저장도 되고 여러 가지 토사방지도 됩니다. 다음 환경사방은 여항면 주서리에 해서 총 사업비는 4억600만원 정도 되는데 순수한 우리 군비는 3600만원으로 9%정도밖에 안되고 국도비가 91%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사방과 사방댐 이런 것은 국비가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구석구석 봐서 연차적으로 확대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산사태위험지 및 호우피해 임도복구입니다. 여항 외암리에 4600만원 들여 완료를 했고 함안 파수, 사촌 여러 군데 조금씩 된 것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8페이지 꽃밭가꾸기 사업입니다. 당초 이 사업이 사회복지과에서 우리과로 넘어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기 조성된 것을 늦게 인계를 받았는데 공한지라든지 13개소의 시가지 가로화분, 꽃탑설치, 배롱나무 식재등에 총 72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전원화사업이라 해서 모든 공한지라든지 도로변에 대대적인 조경이 시행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과에서 계획을 세워 시행하기 때문에 장기성을 분석해서 꽃나무나 꽃길 하나라도 평가를 해서 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해충에 밤나무등은 별것 아닌데 제일 문제는 칠원에 가면 소나무 재선충이라는 것이 외지에서 도입이 되어서 상당히 번져가지고 30㏊정도 되는데 그걸 베고 불태우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12월에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자꾸 번져나가기 때문에 붙었다하면 나무가 빨갛게 말라들어가는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칠원 도로변에 지금 그렇습니다. 발생은 부산이 먼저 되었는데 우리군이 상당히 면적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발생한 곳이 전남 구례와 함안, 부산 동래지구 이렇게 세 군데인데 올해는 군비로 좀 하고 내년에는 중앙에서 방제비를 지원하겠다고 산림청에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지원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군유림 조림입니다. 우리 군유림이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40㏊정도 되는데 별로 쓸모 있는 곳이 없습니다. 대개 공동묘지 아니면 산허리고 해서 좀 조림이 가능한 곳은 앞으로도 하겠고 금년에도 기목나무를 심었습니다. 별다른 수종이 없는데다 기목나무는 산 계곡에도 잘 자라고 지금은 판매는 안됩니다만 군유림이니까 조성을 해놓으면 언젠가는 자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500본을 심었는데 활착도 비교적 양호한 상태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산불관계인데 이것은 행정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주민들 계도를 많이 합니다만 발생이 안될 수도 없는데 그래도 우리군이 근간에 발생면적이 타군에 비해서 많지는 않습니다. 평균 한 군에 1년 20∼30건은 대개 발생이 됩니다. 크느냐, 작느냐 하는게 문제인데 우리군에는 주민들이 호응을 잘해주고 교통이 좋고해서 빨리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항산이라든지 작대산 지구 이런데를 제외하고는 감시원이 신속히 노력하기 때문에 많은 피해는 안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겨울철과 봄철 공휴일등에 산림공무원들이 감시원과 같이 휴일 할 것 없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은 금년에 6건정도 났는데 많은 면적은 아니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략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임차헬기는 우리가 의무적으로 임차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안해도 되는 것입니까?

임차는 인력이 모자라고 하니까 행정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하지 않으려면 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타군에 다 하는데 우리군만 안할수도 없어서 하지 법적으로 어떤 강제성이나 그런 것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편의상 해보니까 효과가 좋더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걸 하면 감시원은 줄이게 됩니다. 1년에 감시원에 나가는 돈이 3억 정도 되어지는데 이 감시원이 좀 줄고 그 범위내에서 상쇄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번에 오는 헬기는 좀 큰 것으로서 11인승입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하면 예산은 초과 안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수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조림의 문제점에 보면 조림사업을 위한 장비가 부족하다고 되어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장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은 파는 기구가 하나 있습니다만 특별한 기구가 없습니다. 구덩이 파는 기구가 있긴 한데 그걸 사기도 그렇고 사람은 적고 나이는 많아지고 하니까 장비 하는데 특별히 우수한 장비는 없습니다. 외국에서 도입한 구덩이 파는 장비 그 정도입니다.

조상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도개설을 매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도개설 할때 주위 시설물에 대한 피해가 있는지 이런 것을 사전점검을 하고 임도를 개설하는지, 아니면 무조건 그 지역이 좋다고 주위에 어떤 피해물이 있는지 확인도 안하고 개설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 좋은 질문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그런 잘못도 있었습니다. 그냥 지형적인 것을 위주로 해서 해놓고 보니까 경사를 지워놓아도 비가 오면 무너져 나오고 토질이 아주 엉성해서 사후에 피해가 되는 곳이 있고 해서 근간에 해보면 급수 관계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근간에는 우리가 전부 답사를 하고 예측을 해서 다른데로 돌리거나 안하거나 아니면 최대한도로 피해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했던 곳에 대해서는 피해가 있고 잘못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추호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자꾸 무너져 내려오는 거기는 앞으로 도비와 국비도 좀 얻고해서 당장에는 안될 것이고 위험한 곳은 앞으로 연차적으로 개보수를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단비가 ㎏당 5,000이 되어 놓으니까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은 잘 안되어 있습니다. 도로와 같이 산에다가 콘크리트 할 것은 콘크리트하고 여러 가지 시설을 하려고 하면 너무도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허점도 있습니다. 추호도 앞으로 임도로 인해서 농경지라든지 축사에 피해가 없도록 우리가 책임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꽃길 가꾸기 사업이 일반 군민의 입장에서 볼 때 좀 개선해야 될 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는 특히 전국체전 때문에 성화봉 송로가 지정되어서 지나가는 길 주변에 화단조성도 하고 코스모스도 심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부터 그러한 계획이 수립되어서 된 것인지 아니면 갑자기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종자 하나를 선택하더라도 신중하게 선택이 되어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코스모스는 10월, 가을에 피는 꽃인데 여름에 거의 다 피어 버렸습니다. 성화봉송이 지나갈 때 화려하게 하기 위해서 심은 것인데 일부구간은 여름에 피어서 다 져버리고 또 어떤 구간은 가을에도 피고 하는 그런게 있었습니다. 종자선택 관계도 신중해야 되겠고 다음이 코스모스가 키가 큽니다. 그래서 농로진입, 출입시에 시야가 가리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종자 또는 수종형태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것을 조성하는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인지 절약하기 위해서인지는 몰라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성을 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풀베기나 잡초제거나 여기에 대해서도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코스모스 파종을 봄에 했는데 사회진흥과에서 주로 해오다가 가을무렵에 식물관계는 여러 부서에서 할 것이 아니라 산림과에서 다 취급하는 것으로 해서 넘어왔기 때문에 변명은 아닙니다만 파종관계는 우리가 전혀 모르고 이 업무를 받았는데 막상 받고보니까 꽃이 빨리 피어서 문제가 되고 제가 군수님께 업무보고를 올린 사항도 있습니다. 꽃이 이렇게 피었는데 가을에는 안되겠다 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예산관계를 제가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풀베기까지는 전혀 제가 깊은 내용을 모르고 나왔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무원들이 판단을 잘못한 것 같은데 코스모스 하라니까 예사로 알았지, 늦게 필지 빨리 필지 미처 판단을 못한 것 같습니다.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데 앞으로 만약에 한다면 종묘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자료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것은 제때 활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꽃관계가 풀씨를 매년 뿌려서 돈을 들여서 1회용으로 할 것이냐 그렇지않으면 나무를 옮겨다 심어서 그 꽃으로 나중에 미관조성을 할 것이냐 우리가 검토를 하고있는데 되는대로 보고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조경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신중히 다루어서 적은 투자로써 여러 사람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모스 이것은 이번에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진양도 그렇고 하던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이번에 철이 그런지 종자가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때 꽃이 안피고 먼저 망가진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경험으로 삼아서 코스모스 종자를 하더라도 종자의 성분을 충분히 분석해서 조성토록 하고 일하고 남한테 눈총받는 그런 일은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내용, 요령 등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선서의 취지는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를 성실히 받기 위해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할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아니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대표로 발언대에 서서 선서를 하시고 계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에는 기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9일 지역경제과장 박희권 지역경제계장 윤진용 상공가스계장 안병렬 공단관리계장 조현팔 교통행정계장 안갑준

계장님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과장님은 지역경제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희권입니다. 97년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에 의해서 순서대로 11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지원자금을 78개업체 101억5500만원 지원했습니다. 기업 생산활동 저해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기업방문행위를 일체 근절시키고 민원발생업체만 조사하는 형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완제품 홍보 및 판로개척을 위해서 "우리고장의 상품소개" 홍보책자를 1,000부 발간해서 배포했습니다.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해서 27개 업체 37명을 취직 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공장 설립(창업)승인 및 사후관리입니다. 승인 718건을 해서 지금 현재 가동중인 업체가 659개가 되겠습니다. 12개 업체가 지금현재 부도로 가동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장설립 승인이 143개 업체, 창업승인이 22개 업체, 공장등록이 106개 업체로서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관련 법령 검토 및 민원불편사항에 대해서 현지방문 확인해서 실무종합심의회 개최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승인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200회의 민원상담안내를 해서 민원인들의 상당한 비용을 절감하고 행정의 편의를 도모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페이지 대산시장 개·보수 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을 들여서 하수구 정비, 부지포장, 장옥 개·보수 14동을 100% 완료했습니다. 여기에 아쉽게 문제점으로 남은 것은 하수구 끝부분에 우리 군유지입니다만 무단점유가옥이 1채 있어서 이 가옥으로 인해서 하수구 끝부분을 완전히 다 못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대산면 시장번영회와 계속 철거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얼마 안듭니다만 무단점유가옥 때문에 100%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계속해서 절충하여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농공단지 사후관리입니다. 4개 농공단지에 승인업체는 90개 업체입니다. 93년도부터 97년도까지 48개 업체가 부도되었는데 그중 36개 업체는 대체업체를 지정했고 12개 업체가 아직 부도로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에 14개 업체에 25억7500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경영정상화 자금이 6개 업체에 10억7500만원, 경영안정자금이 8개 업체에 15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공공시설 보수입니다. 산인농공단지 기반시설 보수공사에 1억이 투자되었습니다. 거기는 경계석과 포장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파수농공단지 기반시설 보수공사에 6000만원을 들였습니다. 유인물에 6억으로 되어있는 것은 잘못 인쇄된 것입니다. 파수농공단지에도 경계석은 모두 교체가 되었습니다. 융자금은 2개 업체에 3300만원이 회수되었고 나머지 금액은 12월중으로 납부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가야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94년부터 해마다 문제가 되어왔습니다만 사업은 거의 100%시설이 다 되었습니다. 배수지내 가압장 기계시설이 아직 미설치되어 있는 실정인데 이것은 시공업체와 민간개발업체와의 부채관계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되어있습니다. 공사비등 미지급에 따른 채권채무 관계로 인하여 모든 시설의 근저당 설정으로 토지합병 및 분할불가해서 준공인가가 되지않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자측에서는 분양업체가 없기 때문에 농공단지를 해제하는 쪽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규 검토 및 중앙부서에 질의중에 있습니다. 회신결과에 따라 판단해서 해제를 하느냐, 그냥 밀고 나가느냐를 결정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불법 주·정차 질서확립입니다. 전담요원 5명으로 해서 전 구역을 지정해서 매일 근무를 합니다만 차는 늘어나고 인력을 부족해서 실효를 못 거두는 실정에 있습니다. 금년도 단속실적을 보면 2950건을 단속했는데 과태료 부과가 579건에 2577만원이고 징수는 249건에 1095만원이 되겠습니다. 미납부차량은 전부 압류조치 되었는데 이것은 후에 폐차라든가 차량이전이 될 때는 전부 납부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교통안전시설 확충입니다. 97년도 사업비 1억4630만원으로 교통신호기 설치 및 보수외 7건에 대해서 100% 추진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영버스 운행입니다. 벽지주민의 교통수단으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만 운영수지면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금년도 수입을 볼 것 같으면 5473만5천원이고 지출이 4654만2천원으로서 운전기사의 인건비를 제외하고 순수익을 따져보니까 800만원 정도입니다. 이것은 운전사 인건비는 어차피 우리 군청에 있는 기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인건비는 어차피 소요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운행횟수는 1호차는 가야∼함안∼법수를 왕복하는 것이 1일 5회, 2호차는 가야∼대산∼삼칠로 4회를 하고 1일 평균 승차인원은 514명 정도 됩니다. 문제점은 공영버스의 안전점검 요원이 없어 매일점검 불가로 잦은 고장을 초래하고 불의의 사고 발생시 수습대책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공영버스 운행은 계속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음 함안∼서울간 고속직행로 개설입니다. 지난 8월 28일 노선개설이 되었습니다만 지금현재 운행조사를 해보니까 1일 이용승객이 3명 이내입니다. 그런데 이 노선이 출발도 08:30분에 하고 서울에서 출발하는 것도 08:30분이라서 왕복이 안되기 때문에 여기서 08시에 간 차가 다시 오후에 서울에서 3시 30분∼4시경에 돌아올 수 있도록 절충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워낙 승객이 없어서 우리가 강력하게 주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검토해서 시간을 조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함안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입니다. 위치는 가야 말산리 일원인데 9,284㎡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비 지원을 경상남도에 3월 11일에 5억을 요청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비는 3억2000만원을 2회 추경때 확보했습니다. 이 군비는 편입부지 보상금, 즉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건립비 융자신청은 건설교통부에 4월 22일 17억5000만원을 신청해 놓았는데 아직 결과가 없습니다. 토지감정은 6월중에 끝내고 지금 소유자 보상협의를 하고있는 중인데 좀 애로가 있습니다. 지주들이 보상가가 낮다고 거부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계속해서 협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이수정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원을 들여 연못준설, 배수로 보수, 인수로 설치, 소교량 설치등 해서 연도폐쇄기인 98년 2월 이내에 전부 마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97년 11월 10일에 입찰공고를 해서 12월 5일이 입찰입니다. 입찰 되는대로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97년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페이지 설명하실 때 중소기업을 방문하는 행위를 근절시키고 특히 성금모금 등은 근절시켰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 군민의 날 행사때 군민의 날 준비위원회 임원들은 한푼도 내지않고 각 기업체를 방문해서 모금한 것이 상당수에 이릅니다. 기업체수도 100여개가 되고 모금액도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근절시켰다고 했는데 군민의 날 행사때 모금하러 다닌 사람은 누구였으며 그 사실을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금모금이나 기부채납은 우리 공무원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민원단체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관청에서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민간인들까지 우리가 규제할 수 있는 것은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용문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까지 공무원의 협조아래 모든 모금이 진행되지, 순수 민간인이 가서 기업체 모금한다고 하는 것은 여태까지 없었고 또 주지도 않습니다. 관의 입김이 들어가지 않으면 기업체에서 한푼도 협찬을 하지않는 것이 여태까지의 관례였고 사실이었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는 민간인이 아니고 이번에는 관 주도로 했기 때문에 관에서 모금을 한 것이지 어째서 민간인이 했다고 단정을 짓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를 관 주도로 하면서 거기에 종사하는 사무국장이 민간인이기 때문에 민간인의 얼굴로 가서 협찬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현재 국가가 부도난 사태에 직면해 있는데 그 당시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중소기업이 상당히 어려운 점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러한 기업들이 경영난에 허덕이는 데에도 불구하고 우리 함안군에서는 군민의 날 행사를 핑계로 기업체에 가서 협찬을 얻었다는 것은 앞으로 완전히 뿌리뽑고 시정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관에서 적극적으로 만류하고 기업체에 통보를 해서라도 군민의 날 행사때 협찬이나 모금이 있을 때에는 절대로 응하지 말라는 당부의 말씀도 권유해서 해야 될 실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관내에 있는 기업체는 몇 개나 됩니까?

718개입니다.

그렇게 많은 기업체에 종사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함안군의 소득에 직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고 단지 폐기물만 우리 함안군이 떠맡아야 하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헌법에 거주 이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 함안군에 주민등록을 옮기라고 권유는 못하지만 그 종사원들이 함안에서 소비할 수 있는, 쉽게 말씀드리자면 담배같은 것도 구내매점을 통해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해서 함안군의 세수증대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강구해서 이왕 담배를 사 피우게 되면은 함안 담배를 사 피우고 또 손님접대나 식사 모든 것도 함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체에 적극 권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조수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대산시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장이 100% 완료되었죠?

예.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00% 완료 후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우리가 마무리를 해 줘야 될 부분이 하수구 말미에 가운데 시장은 완전히 현대화했는데 물 빠진 부분이 옛날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집을 뜯어야 물이 빠지는 그런 형편이며 완전히 미로처럼 쌓여있는 집이기 때문에 그 집이 아니면 나갈 곳이 없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빠른 시일내 집을 철거하고 마무리를 해 달라는 부탁밖에 없습니다.

사실 시장통에서 부분적으로 물이 필요한 곳이 있고 물이 필요없는 데가 있고 물이 전혀 와서는 안될 부분이 있습니다. 동절기에 물이 필요하면서도 빙판이 될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보수를 잘해 주셨는데 부분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는 얘길 들은 적이 있습니다. 동절기에 잘못하면 빙판을 이루어 불의의 사고가 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가셔서 재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주제로 한 업무보고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지역경제과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우리 함안군의 대표적인 시장으로 칠원 시장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일하게 초등학교와 바로 붙어있기 때문에 이전부터 많은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왔습니다. 이래서 시장번영회측에서 지역경제과에 시장을 옮길 수 있는 제반문제를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대안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영회 회장님으로부터 구두로 와서 의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의겸 의논인데 그때 실무자들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시장을 옮기고 하는 것은 많은 민원과 문제점이 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융자금을 받아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과연 번영회에서 계산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 될 것인가 하는 연구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를 해야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시장을 한번 옮긴다 하는 것은 아주 많은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홀히 취급해서 답변하기가 거북합니다. 다시 연구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97년도 업무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휴식을 위해서 전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9일 건설과장 서정웅 관리계장 박영수 방재계장 조삼래 농업기반계장 박동현 도로계장 조용균

계장님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과장님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정웅입니다. 97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에 97년도 실적보고를 드리면서 96년도 이월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되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96년도 이월사업은 전체 30건이 이월이 되어 지금 현재 완공이 21건이고 추진중이 9건이 되겠습니다. 종합진도는 97%입니다만 이 9건 중에서 가야 우회도로를 제외한 나머지는 연내 다 완료될 것으로 봐집니다. 가야 우회도로는 그간 교각설치 부분에 용지보상 지연으로 인해서 지금 공사가 재개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가능한한 연도 폐쇄기 전에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구별 사업장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 전문건설업 및 건설기계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전문건설업은 전체 36개 업체에 54개 면허를 가지고 있고 건설기계는 중기가 346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관계는 금년도에 전문 건설업 신규면허가 6개 업체에 10개가 추가로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건설기계 관계는 저희들이 매분기별로 기계에 대한 단속을 해서 지금 과태료 처분을 16건에 470만원을 위법사항에 대해 처분한 바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 지방도 확·포장 편입토지 보상관계입니다. 지방도 확·포장은 도가 시행하는 지방도에 대해 저희군에서 업무를 맡고있는 곳의 포장관계입니다. 전체 3개 노선에 당초 보상가격이 46억5500만원입니다만 지금까지 보상실적은 32억4400만원으로서 69%의 보상이 되고있고 공사추진에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단, 문제점 및 대책 제일 말미에 칠원∼유원간 도로상에 지금 현재 보상협의가 안 되고있는 두 사람에 대해서는 경상남도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받아서 수용코자 지금 현재 절차를 밟고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외는 저희들 나름대로 보상을 하고있고 공사에 장애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풍수해 예방대책 관계는 금년도에 비가 적절하게 왔고 어제까지 1200mm의 비가 왔기 때문에 이 관계 실적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하천제방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하고있는 하천제방 정비사업은 전체 15건에 16억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추진중이 7건, 완공이 8건입니다. 이 7건중에 소하천 정비사업 3건은 도 승인이 좀 늦어져 10월에 발주가 되었습니다. 이 3건을 제외한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연내 다 완료가 되고 3건은 부득이 내년 4월까지 사고이월로 해서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성제 정비사업은 춘계는 다 완료가 되었고 추계정비도 자료상은 90%로 나와있습니다만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경 도에서 추계 기성제 정비에 대한 심사가 있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의 지구별 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하천부지 관리입니다. 하천부지 점·사용은 1기분과 2기분으로 구분을 해서 점·사용 부과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1기분은 단순 점·사용을 하고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부과가 되겠습니다만 1700만원 부과에 1600만원 징수로 93%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 100만원도 연말까지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기분은 주로 전체 영농에 따른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확 이후에 부과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미 부과가 되었는데 2483만원 부과해서 12월말까지 전체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폐천부지 매각관계는 전체 대상 53필지중에서 전체 매각은 28필지이고 미매각은 25필지가 있습니다. 이 미매각 사유는 단가가 감정가격이 좀 높은 것 때문인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매수할 사람들이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속적으로 하되 금년도에 매각되지 않는 부분은 내년도로 이월해서 도에 관리처분계획을 다시 승인을 받아서 매각토록 하고 또 추가신청을 받은 6필지 14,121㎡의 페천부지에 대해서도 내년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편입토지보상 관계입니다. 이것은 광려천 하천개수공사는 경상남도가 칠서 무릉에 제방축제 240m를 금년도에 2억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5필지 편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군이 위탁해서 보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현재 보상감정을 완료하고 보상금 산정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연말까지 보상을 완료해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직할하천 편입토지 보상은 금년도에 배정이 18억이고 엊그제 또 추가로 나와서 지금 19억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연말까지 마치도록 하고있고 현재까지 6억의 보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지금 제대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하천골재 군직영사업입니다. 일종의 경영수익사업으로서 금년도의 허가는 100만㎥입니다. 추진사항은 96년도 이월된 것은 지난 6월 14일자로 반출이 완료가 되었고 97년도의 100만㎥중에서 지금까지 완료가 된 것은 461,170㎥입니다. 하루평균 3,941㎥이 반출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97년도분이 지금 연말이 다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연내 반출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50만㎥정도가 반출될 것으로 보고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내년도로 이월해서 반출하고 또 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한 장소에서 계속해서 수년간 채취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상·하류에 미치는 영향과 부존량 고갈 등의 사유가 있어서 금년도에 용역을 이미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하류에 다시 예정지를 다 용역을 해서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문제는 골재입도가 조금 문제가 되고 부존량은 충분해서 경제성은 있습니다만 이 관계는 지속적으로 더 분석을 해서 내년도 하반기부터 여기에서 채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지난 6월 25일과 27일 호우피해 복구사업 관계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의 공공사업 그러니까 하천, 소하천, 수리시설 전체 25건에 대해서 이것은 이미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완료된 것은 없습니다만 공사추진을 하고 이것도 역시 사업물량이 많은 보 2개소는 지금 현재 연내완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득이 사고이월 조치가 되고 그 나머지는 연내에 모두 마치되 특히 동절기 공사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이 생기기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 사업 지구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16페이지 농업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농업기간 조성사업은 지금 현재 수리시설 개·보수, 주민편익사업등 23개 지구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완공이 5건,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이 17건, 미착공이 1건 있습니다. 착수가 안되고 있는 이 1건은 농촌생활 용수사업에 도에서 추가로 1억8000만원이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질불량지구에 사용하도록 되어있고 도의 지시가 조금 유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사업을 하도록 하고 그 나머지는 연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18페이지 사업지구별 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도로교량사업 추진관계입니다. 도로교량도 전체 34개 사업장에 지금 현재 완공이 6건, 추진중이 24건, 미착공이 4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앞서 96년도 이월사업 중에서 아직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이 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대부분 다 상대성인 토지소유자에 대한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한 그런 문제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다른 추진중에 있는 사업은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고 미착공 사업 이 관계는 지난 2회 추경에 계상된 사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도 연내 발주가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사업의 미착공은 법수의 우거∼문현간 도로로서 지난 2회추경에 있던 사항입니다. 교량의 3개소는 지금 현재 여항의 외암교는 이미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곧 착공이 될 것으로 보아지고 법수의 대송교, 가야의 도동교 이 관계는 대송교는 곧 발주를 해서 착공을 하고 도동교는 부득이 설계지연으로 인한 명시이월이 불가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4페이지까지는 제가 말씀드린 사업장 조서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도로유지관리입니다. 도로유지관리 관계는 대부분 다 장비와 저희 수로원으로 하여금 지금 현재 거의 유지관리하고 있는 실정이고 해서 이것은 연중 계속해서 도로정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 점·사용료 부과관계는 지금 50건에 6782만원을 부과해서 6417만4천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0%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미징수분도 연말까지 징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적차량 단속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85회 648대를 단속해서 위반 1대에 대해서는 회차조치 했습니다. 노상 적치물에 대해서도 역시 지속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겨울 결빙기가 되기 때문에 설해대책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절예상지구를 지정하고 제설자재 및 장비가 확보가 되었으며 제설인원과 동원장비등을 지정해서 제설에 대한 대책을 차질없이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마지막으로 우리 건설과의 특수시책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하천제방 관리개선 문제입니다. 이것은 전에 조현송 위원님께서 외국을 시찰하시고 한번 언급이 된 사항으로서 저희 관내는 제방이 많기 때문에 제방을 이용한 축산농가에 대한 사료공급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 가능지는 저희가 조사한 것이 5개소에 제방수가 13개, 연장으로 34㎞를 지금 현재 대상으로 잡고 시범포 조성을 하기 위해서 금년 상반기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성 및 관리 책임은 조성 축산 농가가 지고 조성방법은 부분적, 점진적 조성을 하기로 하고 갈기라든지 형질변경하는 이런 사항들은 하천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금지하는 그런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성지에서 비탈면 토사 유출시에는 제초금지 또는 허가취소를 하도록 하고 초지의 종류는 주로 외국산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시범포를 가야의 양포제와 칠북 남양제를 예정지로 해서 농가는 확정이 되었습니다. 예상연장은 5.4㎞, 면적은 117,000㎡, 연간생산은 약 351톤, 사육두수 58두로 해서 시범포를 금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뚜렷한 성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문제는 하천법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하천 점·사용료를 부과, 징수를 해야되는데 과다하다 해서 대상자가 좀 기피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해서 추진토록 하고 앞으로도 역시 점·사용 허가, 초지조성 지도관리라든지 성과 분석 후에 파급효과에 따라서 확대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내용, 요령 등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선서의 취지는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를 성실히 받기 위해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할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아니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도시과장 대표로 발언대에 서서 선서를 하시고 계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에는 기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9일 도시과장 조석래 도시계장 이상규 주택계장 이수학 건축계장 안태훈 지역개발계장 조평제

계장님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과장님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석래입니다. 도시과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도시계획수립입니다. 먼저 칠서 도시계획 수립은 몇 번 보고드린 바와 같이 먼저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도시계획 승인을 받아서 현재 도시계획 결정승인요청을 25일에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도시계획 수립결정고시를 98년 1월경에 의회의원에게 보고드리고 연이어 내년 2월에 도시계획 지적고시 용역을 시행해서 5월에 도시계획 지적고시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 3페이지 대산 도시계획입니다. 대산 도시계획도 칠서 도시계획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군북 도시계획 재정비 사항입니다. 군북 도시계획은 현재 2,489,000평으로 구역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 구역내 재정비를 하는데 먼저 위원님들께서 승인하신대로 추가예산에 재정비 용역비가 1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 4일에 재정비 용역 계약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4월에 재정비안 공람공고를 하고 4∼5월에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관련기관 부서 협의를 받아서 4월중으로 도시계획 재정비를 위한 의회의 승인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6월에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 승인신청을 저희 함안군에서 도로 해서 9월경에 변경 결정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내년 10월에 결정고시가 되고 나면 지적고시 용역을 시행해서 99년 1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칠원 도시계획 재정비 확장입니다. 칠원 도시계획은 현재 칠원면의 구성, 용산, 무기, 운서, 유원리 일원이 되어져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 확정면적이 996,000㎡입니다. 여기에서 2,140,000㎡를 확장해서 3,136,000㎡를 할 계획입니다. 추진절차는 재정비를 하기 전에 구역확장에 필요한 국토이용계획을 중앙부서의 협의를 받아서 확장된 내용에 의해서 재정비에 따른 결정고시와 지적고시가 추진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전체 소요되는 예산이 2억39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 금년 11월 4일에 도시계획 재정비 확장에 따른 국토이용계획과 결정고시에 대한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안을 용역이 납부되면 내년 2월중에 변경안예고를 하고 관련기관 협의를 2∼3월에 받아서 함안군수가 경남도를 거쳐서 도에서 건설교통부에 국토이용계획 변경 승인을 3∼4월에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기존 도시계획구역내 현재 주거지역으로 되어있는 나대지가 많아 상급부서 협의시 애로가 많고 또 확장하는 인근의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승인받는데 애로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책으로서는 현재 마산과 창원의 인근도시로서 마산·창원의 택지난을 해소하는 것을 부각시켜서 승인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 구역내 자연취락지구 지정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 구역내 자연취락지가 있는데 자연녹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자연녹지가 되어있는 지역은 건축허가를 받을 때 20%밖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취락지구로 지정되면 40%를 허가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취락지구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지정하는 것입니다. 이 대상은 현재 가야읍 상검마을과 함안면 괴산리 신개, 함안면 봉성리 덕암입니다. 왜 가야, 함안만 했느냐 하면 다른 지역은 군북과 칠원은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겸해서 시행하고 나머지 가야, 함안은 도시계획 재정비 시간이 4년이나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은 자연취락지정 용역시행을 97년 9월 29일 시행해서 10월 6일에 계약이 되어졌습니다. 용역기간은 내년 1월 13일까지이며 향후 추진계획은 98년도 1월에 자연취락지구 계획(안) 공람공고를 해서 2월에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3월에 도시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함안군수가 도지사에게 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4월중으로 결정고시를 받을 계획입니다. 6페이지 취락지구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월촌 취락지구 개발사업 수립은 금년 5월 20일에 결정고시까지 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면적은 61,000평에 인구는 1,300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산인면 모곡리 취락지구 개발계획수립입니다. 면적은 71,000평으로서 1,066명으로 목표인구를 잡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97년 9월 1일에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완료해서 고시까지 마쳤습니다. 다음 7페이지 칠원면 오곡리 국토이용 계획변경 및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이것은 면적이 68,000평, 목표연도 인구는 10,200명, 3,000세대로서 민간인이 사업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국토이용계획 결정고시를 10월 13일에 경상남도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취락지구 개발계획 결정고시를 10월 17일에 공고하고 이어서 공동주택 건립 사전결정 승인을 10월 22일에 받았습니다. 이 내용은 A단지 2,040세대에 대한 승인신청이 저희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도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도항리 택지개발 사항입니다. 현재 면적은 66,229평으로서 사업기간은 96년 4월부터 2000년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2,249세대로 7,646명의 인구가 되겠는데 2,249세대 중에 단독주택이 216세대이고 공동주택이 2,033세대가 되어집니다. 사업시행자는 현재 함안군에서 대한주택공사로 사업주가 변경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공동주택건립 사업계획 승인을 3블럭 1,083세대중 1블럭 공공임대 아파트 10동 803세대에 대해 지난 9월 23일 대한주택공사에서 도로 승인신청을 하여 97년 10월 21일 승인된 사항입니다. 문제점으로는 현재 그 안에 중앙문화재 관리국에서 발굴 심의를 해야 된다고 해서 사업이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현지 입지여건의 지속적 설명으로 조기심의를 마쳐서 사업이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98년 1월중에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 함안광역유통단지 유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방공단으로 추진하는 곳은 가야읍 묘사리, 법수면 윤내·윤외리로서 면적은 190,000평입니다.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한 경남중부지역 계획량에 저희 함안군에서 전량을 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주체는 함안군과 토지공사경남지사에서 공동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 한국토지공사측이 후보지 답사 및 현지조사를 7회 했으며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 결정고시가 건설교통부로부터 지난 97년 10월 9일에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7-323호로 결정되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건설교통부 지침서가 아직 확정이 안되어져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저희 함안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대책은 지침서가 확정되면 시달 즉시 유통단지 지구지정 승인을 군에서 경상남도로 신청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유통단지 지구 지정 승인신청을 12월초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석산개발이 되겠습니다. 산인면 입곡리 군립공원 부지내가 되겠습니다. 2필지에 3,327평인데 소유자가 2명입니다. 위의 김재동 소유의 1,991평은 승낙을 받아서 용지보상을 하고 등기가 완료되었는데 밑의 안이호 소유의 것은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보상금액이 적다해서 토지소유자가 기피를 하고있고 11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만 명의는 자기소유로 되어 있으나 자기 개인의 것이 아니라 안씨종중 산이라고 주장하면서 종중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토지소유주와 지속적 협의로 취득 또는 간접매입방법을 채택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도시과에서 추진하는데 미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농촌주거환경 개량사업입니다. 97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총물량 174동중에 집단개량이 8동이고 일반개량이 165동, 재해대비가 1동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86% 진척이 되어있습니다. 이 주택개량사업지구의 하수구정비사업으로서 칠서 향촌마을입니다. 이름은 소규모 오수처리시설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1개소에 30t의 물량으로 하는데 양여금이 1억이 되겠습니다. 9월중에 설계를 완료해서 사업을 추진중에 여기의 주택개량대상자 24명 전원이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포기서가 면으로 접수되었기 때문에 급하게 저희들이 입찰 당일날 입찰 연기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같은 칠서 계내리 향촌마을인데 진입로가 96m, 옹벽이 132m로서 택지조성사업을 하는데 이것도 사업비가 1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97년 7월 11일에 설계용역 계약을 하고 8월 4일에 용역을 마쳤습니다. 문제점은 향촌마을 주택개량대상자 전원이 구가옥 철거를 거부하면서 97년 10월 20일자로 주택개량사업 포기서를 제출함으로서 이와 수반된 마을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사업 및 마을기반시설 사업의 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에 놓였습니다. 말하자면 2개 사업의 사업비 2억이 사업을 못할 지경이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가야읍 묘사리 묘동마을을 대체마을로 선정했습니다. 이곳은 우리 예술대학 인근마을로서 취락구조도 개발하기 때문에 이 마을을 선정해서 주민들의 신청서가 97년 11월 13일 접수되어 97년 11월 18일 현장설명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다음 14페이지 함안공설운동장 주경기장 설립입니다. 이 규모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국제공인 2종 10,000명 수용의 라멘조가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2,683평으로서 소요사업비 80억이 소요됩니다. 추진상황은 예산 37억2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국비가 5억, 도비가 10억, 군비가 22억2000만원입니다. 공사입찰 공고를 지난 10월 18일에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공사입찰 및 계약을 97년 12월 11일에 하고 공사착공을 금년 12월에 할 예정입니다. 문제점은 여기에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데 50%정도만 확보되었고 나머지는 아직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국·도비를 계속 지원 받아서 사업을 빠른 시일내 마무리할까 합니다. 다음 마지막 15페이지입니다. 가야 말산∼여상간 도로확포장 공사입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소도읍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가야 말산의 건널목에서 함안여상 입구까지의 철도변 거리입니다. 거리는 400m인데 폭은 현재의 3m에서 15m도시계획에 맞춰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작년에 보상을 일부 주고 금년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21억입니다. 현재의 추진상황은 설계를 마치고 사업착공까지 해서 보상금 지급을 하고있는데 보상금 지급은 64%까지 되었습니다. 이것은 소유자 27명중에 26명은 받고 1개업체가 안되고 있는데 철도청이 되겠습니다. 철도청에 공문협의를 하였지만 협의과정에서 철도의 부지를 전부 다 못하고 현재 철도레일의 중앙선에서 7m는 앞으로 자기들이 복선화철도를 하기 때문에 보상을 못받겠다 그러니 그냥 쓰고 나머지만 보상을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분할측량까지 해서 현재 보상을 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철도부지 편입 보상비가 당초 6억700만원이었는데 변경이 4억5800만원으로서 1억4900만원의 예산이 남았습니다. 사실 저희군으로 봐서는 득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도로는 그냥 쓰고 소유만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를 저희들이 97년 6월 21일에 4필지 236평에 대해 도에 신청을 했는데 현재 문화재 지표조사 시굴조사를 도항리 427번지외 7필지 487평을 조사해야 된다고 경남도로부터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청 문화체육과에서 지정업체가 내려오는데 이것은 경남 고고학 연구소(창원소재)에서 시행하라고 되어있습니다. 단장이 배종구씨고 조사원이 4명이고 보조원이 2명으로서 조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지표조사 연구비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1376만원입니다. 이것은 오늘 군수님의 결재를 받아서 납부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12월 1일부터 12월 17일까지 15일간 자기들이 조사를 하면 이 구간은 사업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른 구간은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이 구간은 이 조사가 마쳐져야 사업이 되어집니다. 조금전의 말씀과 같이 철도부지와 문화재 이것 때문에 사업착공이 좀 지연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6페이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금년에 대상면은 여항면이 되겠습니다. 함안면과 격년으로 시행됩니다. 금년 사업은 문화복지시설로서 1동 60평의 복지회관이 건립되고 진입로 포장 및 용수로 설치가 7건으로서 3,576m를 사업을 하는데 사업비는 6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70%이고 도비와 군비가 각 15%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시행은 2건이 완공되었고 6건이 시공중에 있고 70%공정으로서 금년 내에 모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17페이지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금년에 대산면과 칠서면이고 칠북면은 개발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대산면은 매산하수구정비 1건이고 칠서는 창동 하수구 설치외 7건으로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대산면이 융자 4억을 포함해서 8억2600만원이고, 칠서가 융자 3억을 포함해서 14억이 되겠습니다. 칠북은 4300만원으로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농어촌진흥공사에 납부하면 됩니다. 현재 사업추진상황은 완공이 2건이고 시공중이 8건으로서 67%의 공정입니다. 이 사업도 연도폐쇄기내에 모두 마무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에 따른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째 회의는 97년 12월 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